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건설도시국) 맨위로
10시 10분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와 건설도시국 산하 5개 부서의 예산항목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선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과 우리 의정활동중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예산심의만은 그 어느것 보다도 우선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심의가 잘못 됐을 때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는 복지향상에 많은 저해를 주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상경비 뿐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부서의 사업현장까지 확인을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또는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일일이 검토하고 예산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회의장안에서라도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차대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직자에게 인기위주의 선심성의 계수조정 때만 참여를 해서 계수조정에만 자기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각 부서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경영사업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결과 수백여개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안됐고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도저히 앞으로의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담당 부서장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사업과의 예산은 더 이상 심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사업과의 예산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 예결위 만기일까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거나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는 2001년도 예산심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경영사업과 예산안이 잘못된걸 가지고 구리시 전체 2001년도 전체 예산안의 심의를 중단하는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만 중단하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사업과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뿐 아니고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권
발언권이상운위원
좀 주십시오.
김용호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이 자리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 또 경영사업과장 계신데 우리 두 분들이 합의를 해서 답을 해도 좋겠고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기획감사실이나 경영사업과에서 이 예산안이 잘못된 예산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올린 예산인데 예산심의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전에 위원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영사업과장이 “예산에 편성할려고 노력을 했으나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잘못 됐다”라는 부분을 시인을 했습니다. 다시 답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기이상운위원
지금 기록에 절대 나는 그런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분명히 우리 예산회계법을 잘못해가지고 예산안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지금 예산안은 정당하게 제출했는지 경영사업과하고 기획실 답변 부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경영사업과장! 이상운 위원님께서 기록을 무척 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할 적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경영사업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평 3-2블럭공동주택 분양수익 관련해서 분양수익금 전체를 편성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확정된 금호공사 지분이 아닌 우리의 확정된 수입만 편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미 금년 4월에 우리가 경기도나 행정자치부, 자치경영협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방재정법 21조 규정에 의한 저희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 답변은 “구리시의 계약서를 보더라도 분양수익금중에 일부가 구리시 수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수입만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분양수익금 전체를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됐던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확정된 수입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다 편성했다고 봅니다. 물론 금호와 정산과정을 우리도 정산보고서 내용을 지금 중요시해 가지고 정산보고서 내용을 이행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호가 변경계약을 해 주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분양수익금 남아있는 앞으로 들어와야 될 분양수익금 편성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분양수익금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도 정산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정산합의에 따른 변경계약이 되지 않는 이상은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 체제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다 세웠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장
왜 금호가 응해 주지 않으면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것은 당초 계약에 의해서 지금 금호와 구리시와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체계상 분양수익금의 관리·인출은 금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어와야 될 수익은 이미 계약서상에 대지비와 대지비 이자 그리고 56억 확정된 수익금 이것만 수입으로 확정되도록 이렇게 돼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요구해 가지고 저희도 정산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금호와 협상을 하고 변경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그 사항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나머지 분양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이 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수익금은 다 편성했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금호와의 변경계약서 체결을 못 했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호가 지금 일정수입을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부분과 그 부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왜 금호가 공개경쟁입찰로서 자기가 사업을 수주했는데 왜 일정부분의 이익금을 더 내놔야 됩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건 당초에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80퍼센트 분양을 시점으로 계약을 했고 실제 계약후에 보니까 100퍼센트 분양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추가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금호가 양보해야 되는데 그걸 전적으로 다 양보하지 않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충분한 협상과 토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공개경쟁입찰해서 발주한 공사에서 시공자가 수익이 더 생길 때에는 시에서 더 요구합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당초의 계약이나 또 우리가 추가계약을 보더라도 정산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추가협정서가 정당하다고 봅니까? 공개경쟁 시켜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추가협정서라는 게 가능한 겁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것은 당초 계약서를 보게 되면 특약조건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약조건 사항에 의해서 추가협정을 맺어 주는 것이고, 그 추가계약을 보게 되면 그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분양개시일로부터 2개월 후부터는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추가협약서에 나타난 내용이지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추가협약서가 정당하냐 그런 얘기에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추가협약서는 당초 계약에 특약조건에 그 추가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김용호위원장
공개경쟁입찰의 의미가 뭡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경영사업과장께서는 확정된 수익금만 예산에 편성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런데 예산은 예측되는 수익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확정 수입을 갖다가 예산편성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어떤 분야의 세목이든간에 확정돼서 거기다 세입으로 잡습니까? 예측되는 수입을 갖다가 세입에 잡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산위원회를 열었고 정산위원회에서 그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벌써 변경계약서가 체결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월 23일 이후에 회계연도를 넘기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의지가 너무 박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경고를 했습니다. 연말 예산에 분명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이런부분을 변경계약을 분명히 그 안에 회계연도 넘기기전에 체결하라 체결하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2001년 9월달이면 종료되는데 종료 시점에 가서 그때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되기 전에는 이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안이 잘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집행부에 왜 물어봅니까? 이상입니다.
언권
발언권이상운위원
좀 주십시오.
김용호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우리 최고병 위원께서 본인이 집행부에 물어 본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까?
그게
그게최고병위원
아니고 우리 예결위에서….
이상운위원
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김용호위원장
집행부에 대한 질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 동료위원이 뭡니까? 적어도 회의 주요건이 뭡니까? 동료위원의 질문을 이런 만장한 자리에서 공격을 해요?
격을
공격을최고병위원
한 게 아니고 저는 집행부에 얘기를 한 겁니다.
가만
가만이상운위원
있어봐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사업과 예산편성 문제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경영사업과 예산심의만 거부하든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거기 때문에 지금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사업과는 보내고 다른 실·과소의 질문·답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장
김중수 위원님께서 경영사업과의 예산심의만을 보류하고 다른과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할 적에 전체 의결을 미루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동의를 내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경영사업과의 예산안 심의는 보류하고 다른 부서의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최종일 의결 때에 전체 예산심의를 부결하든지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들어가시고 다시 원활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설도시국의 산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0년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실·소의 부서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