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정례회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애써주신 생활복지국장이나 청소행정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초구가 정말 앞서가는 서초구답게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섰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앞서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를 십수억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아파트에 나누어준 앞서가는 행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검토도 부족했지만 기술이 아직 개발이 덜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년동안 쓰레기감량화기기에 대해서 엄청난 구정질의나 예산심의때나 엄청나게 도마 위에 올라서 생활복지국장은 물론이고 청소행정과장님을 상당히 괴롭혀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채나 과일이 썩어 가는 것은 얼른 버려야지 돈이 아까워서 끼고 있다 보면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 감량화기는 이제 다 털어 버리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225쪽에 부산물 처리비용, 또 231쪽에 감량화기기 유지보수비, 233쪽 유지관리비, 이설비 계속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털어 버리고 계산을 해서 어떤 것이 이득인지 이것이 좋은 것이지 이것을 또 자꾸 끼고 있으면 금년 구정질의때나 또 내년도 예산심의때 또 이야기가 자꾸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음식물 처리방법이 첫 번째 농장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

잠깐만요.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제 쓰레기 감량화기기의 악령에서 벗어나자 그것을 다 없애자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농장에서 가져가는 것, 오리먹이는 것, 돼지 먹이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225쪽은 부산물 처리비용이 96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대당 월 10만원 잡았습니다. 1대당 월 10만원정도면 기계 쪽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설비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원칙이 현재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도저히 냄새 때문에 못하겠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청소종합시설로 이설해서 청소종합시설에 그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에서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몇 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거한 기계 12대를 설치해서 3,400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충분히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세요. 그래야 충실하게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박찬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병중에 있어서 담당과장이 안 계시는데 아시는 대로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서울시에는 25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 4군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광고물을 넣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본위원이 알기에는 약 1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우리구도 넣을 수 있다면 세외수입으로 약 1억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돈이 들어온다면 탁아 소년 소녀나 노인정 또한 복지원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서초조형 예술원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초선으로서 '98년도에 지켜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개탄스러워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민들의 돈을 방만하게 쓸 수 있는가 해서 굉장히 본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구립서초조형예술원은 내곡동 공동부락이라는 명명하에 근 5년간 약 115억정도라는 거대한 돈을 즉 우리 주민들이 일인당 약 2만 6,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면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서초조형예술원을 굳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큰 건물에 서울대학교에서 위탁경영을 시키기 때문에 학자들은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하나 빼기 하나 더하기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을 하면 내년에도 또 1억 아니면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하였던 바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국가에서 컴퓨터교실등 그러한 정보분야에 학원 식으로 운영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우선 방만하게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보아야 거기에 인건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그런데다 방만하게 쓸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위에서 감사를 받을 때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이 서초조형예술원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1년에서 2년간의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자 자립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그렇게 큰 건물공간을 제공했는데 거기에서 부족해서 우리한테 또 지원을 바란다면 실로 말을 못할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첫 번째 쓰레기봉투 광고수입은 아마 세입에서 질의를 해야할 부분 같은데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종량제봉투 광고게재 건에 대한 것은 몇 년전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 군데 타진해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중단했는데 좋은 제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예술원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한다는 것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시행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지난 5월달에 개원했으니까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1년 반정도 되고 서울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전망을 보면 총 지출이 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원 중에 저희 구에서 총 1억 5,000만원정도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한 2000평 가까운 규모가 되다 보니까 건물을 가만히 놀려도 들어가는 기본 운영비가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인건비가 1,200만원인데 당초 출범할 때는 직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래도 계속 경영진에서 최소인원 상근직원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서울대 미대교수인데 원장 인건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원장은 서울대에서 파견해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특히 목욕탕에 들어가는 가스요금, 공공요금만 해서 1,800만원 연간 2억 2,000만원이 기본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느냐 방안을 그동안 1년내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이용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도 이용인원이 증가되어서 당분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적어도 2004, 5년까지는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5억원 중에 30%를 보조금 주고 있는데 시설 운영할 때 30%정도의 보조금은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상당수 여기 보면 목욕탕, 어린이 방과후 교실, 노인정, 독서실 이런 기본적인 복지사업 분야에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도에는 최소한 1억 5,000만원 지원해야지 기본적인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에 있어서 맹점도 많이 있고 개선할 점도 많이 있고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일을 문화예술분야 사업은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담당국장으로써 소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소상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손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전국 248개 자치단체가 재정에 일단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큰 건물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도와주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서울대학교의 위탁경영을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그 운영자가 정보화 쪽으로 눈을 돌려서 벤처사무실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윈도우나 인터넷 정보화 쪽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세외수입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관리감독만 잘 한다면 거기에서도 기본 지출을 빼놓고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일한 상태가 아니고 사고를 바꿔서 거기도 학자들이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빠르게 경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훌륭하신 지적을 해서 소관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 현재 맡고 계신 원장이 미대교수이면서도 멀티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멀티미티어 그쪽으로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쪽에 보시면 전문강좌에 보면 멀티미디어 미술해서 디지털이미지 씨디웹기술같은 것도 현재 강좌도 마련하고 있고 또 화가들같은 경우는 자기그림을 CD에 넣어 가지고 보관하고 싶은 그런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씩 외주도 받아가지고 제작도 해 주고 다양하게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뭔가 조형예술분야로서 서초구에 뭔가 좋은 결과를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문화예술분야가 경제적으로 따져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수준은 이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문화예산 분야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이지만 열심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1년에 기본지출이 2억 2,000만원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나머지 7,000만원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이따가 허명화위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단답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구립서초조형예술원 5개년 계획안을 보고 이 계획안은 평가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에서 평가를 한 것인지 그 조형예술원 자체에서 평가를 한 것인지 ...

조형예술원과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 운영실적에 보면 이용인원은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배가 넘었는데 사업수입은 '99년도에도 2억 4,6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2억 6,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인원이 원래 당초에는 14명이었다가 7명으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는 1억 3,9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7명인데 1억 1,600만원정도 나갔는지 그점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니까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과목이 조형예술 및 정보화 분야에 세분화가 집중되어 있다 너무 많은 과목과 이례적 선정으로 인한 전문성과 집약도가 저조하다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적 한계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목욕탕운영은 겨울철에만 정상 유지하고 봄, 여름, 가을은 이용률이 저조하다 독서실은 학교시험기간에만 이용되고 있다 주로 미대교수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업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초구내의 청소과의 업무가 옛날 90년대 초반기보다 굉장히 업무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일반 쓰레기는 전부 대행업소에 맡기고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시간 1일시간을 밝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인건비를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이런 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초구내에 일요일, 토요일같은 때는 별로 청소가 없습니다. 가로 환경미화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2000년도 조형예술원 저희들 안입니다. 2000년도는 3/4분기까지만 실적을 삼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4분기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현재 6명입니다. 금년초에는 예를 들어서 14명해서 평균해서 잡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6명이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점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조형예술 및 정보화분야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음악분야가 사실 거기가 강당이 좋거든요. 100여명 들어 가는 연주회하기 좋은 강당을 만들어 놓았는데 음악분야가 취약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전혀 전문성이 없고 지도감독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서울대 능력에 맡기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는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목욕탕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니까 봄, 가을에 저조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같으면 가능하면 음대나 경영개선 같은 것을 경영학쪽으로 보완했으면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적시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애로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법 다른 대학에 주는 방법 혹시나 다른 단체는 없냐 다양하게 연구를 해 보았는데 일반적 국립대학교 말고 일반 타대학같은 경우에 맡기는 경우 는 쉽게 말해서 원장인건비부터 다 요구합니다. 원장인건비만 연간 몇 천만원 달라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현 상태에서 서울대학이라는 이름을 빌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수강생이 몰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초구가 얻는 반사적 이익은 현재까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답변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15시까지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눈이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야간에 갑자기 긴급출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는 수당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도 온 시내가 낙엽으로 얼룩졌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서초구는 그다음날 즉시 낙엽 100%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원래 오후 3시에 끝나는데 5시까지 저희들이 연장 근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

제가 질의한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그리고 김진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운영비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같은데 추가적으로 들어 가는데 다른 조형예술분야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얻는 사업수입으로 현재 그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같은 경우는 연간지출이 4,600만원인데 수입이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2000년도에는 3/4분기까지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4명이다가 중간에 와서 줄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이 일단은 2000년도의 이용객이 3만 1,788명도 3/4분기까지의 통계일 것입니다. 이 '99년에는 1만 5,994명은 2000년 1년동안의 통계이고 이용자가 3/4분기든 2/4분기든 이용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왜 사업예산의 수입이 별로 안 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이 6시부터 15시까지인데 초과근무수당은 어떤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 만약에 눈이 온다든지 너무 낙엽이 많이져서 단기시간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144쪽에 보면 휴일근무수당해서 청소차량 운전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일에도 청소차량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결국은 청소를 안하고 있으면 청소차량들이 안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휴일근무수당이 1년에 67일이 들어 가 있어요. 67일이라면 한달에 4일 그러니까 52주일하고 각종 국.공일을 합해서 67일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기획재정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144쪽 청소차량운전원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휴일에도 저희들 청소차량운전원이 가로차량같은 경우에 2분의 1이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남역이나 고속터미널을 항상 청소를 해야 하거든요. 항상 휴일날 대기자가 있고 청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을 청소차량운전원도 공무원들입니다. 그것으로서 144쪽에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예술원 나머지 분야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예술원 답변나오기 전에 같이 추가 질의해서 같이 받으면 어떻겠어요.

답변듣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왜 1999년보다 2000년도에 3/4분 9월말까지 인원이 늘었는데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조형예술원 운영실적이라고 하는 표를 보시면 목욕탕운영에 1만 8,170명이 9월말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7,448명이 이용해서 실제로 1만명 이상이 더 늘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그런 현상이 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욕탕운영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분야가 명실공히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여름철이나 봄, 가을에는 이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 화, 목, 토요일 주 4회를 운영을 했지만 겨울철은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돌리게 됨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인원보다 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계속하는 것이지요?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러면 목욕탕은 무료입니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욕탕이 물론 그 단가는 낮겠지만 만명이라는 인원이 더 많아지면 그 만큼 수입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인원에 비해서 물론 만명이라는 인원이 목욕탕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증액이 안됐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휴일에도 우리 가로청소자들이 과반수가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7일에 36명이라는 그 운전원들이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운전원이 계속 휴일날 다 움직인다고 이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서 허명화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로 안됩니까?

그리고 지금 나누어 드린 화가 이인성CD를 보면 박찬선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가의 그림을 CD에 담아가지고 용역사업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가 자꾸 개발되게 되면 충분히 자립도가 올라가지 않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하면 그 사과가 크기와 빛깔과 맛에 따라서 값이 정해집니다. 그 사과가 호박이나 수박만 해도 가치가 없어요. 또 사과가 방울토마토 같이 작아도 팔리지 않습니다. 꽃사과 같은 것 누가 사먹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이 다섯이면 다섯 개에 맞는 사과를 사야지 그것을 두 박스, 세 박스 산다는 것도 갖다가 나중에 썩혀버리는 것이에요. 내곡동 공동부락이 식구는 몇 없는데 사과를 엄청 많이 산 것인데 썩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층별로 평수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건물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따질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건물자체의 평수가 식당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비경제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만 해도 개인사업자한테 주려면 1일 500명 정도는 와야 그 사람 수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은 없는데 어디에서 500명이 옵니까? 모든지 위탁 아니라 위탁 할아버지를 주어도 거기 먹을 사람이 있어야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박찬선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일단은 구조를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기니까 생략하고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왜 내가 사과의 적고 많은 것을 따졌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서초3동 복지관 짓는 것 방배동에 청소년회관 짓는다는 것, 서초3동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방배동은 청소년회관 불과 130평, 140평도 안됩니다. 거기에 먹을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방울토마토를 사고 사과는 5개밖에 안 사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당장 예산 올라와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런 것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망졸망하게 지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불과 60평밖에 안됩니다. 바닥면적이 높이 지으면 그것도 잘 나와야 60평 나와요. 그리고 방배동에 청소년회관 짓겠다는 것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로 가니까 거기에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주자 다른 데 땅 사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왜 자꾸 올라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내곡동은 너무 크게 지어서 골치를 앓고 있고 나중에 그런 것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회관 올망졸망하게 지어서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계단도 넓어야 하는데 수련관은 속담에 차떼고 포떼고 나서 뭐 가지고 장기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은 너무 크게 지었고 서초3동에 짓는 청소년수련관, 방배3동에 회관 이것이 맞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를 범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답변보다 우선 상황판단부터 해 주시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도 원칙은 있는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더라도 복지시설을 방만하게 짓고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한 없이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러다가 국가가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총 운영비의 한 60%를 국비나 시비나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서울시의 보통 현재 평균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하나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짓는데 땅값을 빼고 건축비용이 50억이 들어갔다, 건축비용 50%가 들어가면 그것의 4분의 1 정도의 운영비가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천승수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형예술원 규모와 방배3동과 서초3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방배3동 같은 경우는 대지가 174평밖에 안되고 서초3동도 대지를 136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방배3동도 많이 나와야 평당 면적이 80평도 채 안되고 서초3동도 70평이 채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1동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지가 142평입니다. 한층당 건평이 61평밖에 안됩니다. 오밀조밀하게 잘 운영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고 타구에 있는 어느 노인종합복지관 보다 이용률에 비한 예산 등 상당히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과 달리 청소년 관련시설은 거의 복지관처럼 기본적인 시설운영비 이외에 크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독서실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요금 말고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청소년을 위한 조그만 시설 같은 경우는 만남의 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니까 구비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방배3동과 서초3동의 청소년 관련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구비 예산부담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확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방배4동 같은 경우에 사유지를 접촉하고 있고 반포1동 같은 경우는 체비지를 하고 있는데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시유지를 가지고도 시와 협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안 맞아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방배권, 양재권 해서 크게 짓는 것도 좋은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청의 인구 40만도 크지만 각 동별로 인구 2만명도 어떻게 보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인구 1만명이 되는 도시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정말 인구 1만명만 되어도 프로축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5만명 넘어가면 이것은 대도시입니다. 동 단위만 해도 인구 2만명 되는 것이 이게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도시마다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쉽게 말해서 이것은 복지시설 보다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만남의 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실무국장으로서의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포나 서초지역 같이 아파트지역이 밀집한 곳은 잘 되고 있으나 일반주택이 많은 방배지역, 양재.내곡동 같은데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228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해서 100개소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0쪽에는 무단투기단속업무에 5,000원씩 해서 3명 365일 547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이 반포.잠원지역 같은데는 별로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을 별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어떤 동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은 무단투기단속업무 수당을 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수당 540만원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234쪽에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에 대해서 975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부과 5만원에 대해서 2만 5,000원, 과태료부과 10만원에 대해서 5만원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예산만 세워놓았지 무단투기 신고한 그 포상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무단투기단속업무를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근절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적발실적을 과태료 부과한 금액별로, 그리고 각 동별로 본인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적발실적 자료, 그리고 또 신고자 포상실적 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업무는 누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은 금년에도 100개를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내용 자료는 별도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의 이것은 무단투기단속업무가 야간에 시행될 때 쉽게 말해서 직원들의 저녁값으로 급량비를 여기에 책정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직원인가요?

아닙니다.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포상금을 본격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전문적으로 무단투기꾼만 비디오로 촬영해서 구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1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230건을 정말 강남고속터미널과 강남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투기 지역에 경고판도 중요하지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상습투기꾼을 적발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습투기 장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초구 관내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90여곳 상습 투기장소가 있습니다. 그 상습투기 장소에 대해서 각 동장들이 갖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 설치방법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설치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검토하든지 아니면 이동감시카메라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시행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선위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제100회 임시회의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전체 회의에서 탄천유역에 대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도 8월 30일 양재천.탄천유역에 인접한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에서는 3개 시로 해서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로 구성되어서 양재천.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개선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해서 6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용역후 발주하고 있는데 지금 타 5개 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지금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양재천환경행정협의회규약 의회 승인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난 7월 3일 정례회의에서 탄천.양재천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8월 31일 강남구 역삼동 아셈타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장, 용인시장, 성남시장 서울시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구청장 6개 자치단체장이 양재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서에 서명해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약의 공동 주 내용은 양재천이나 탄천이 한 자치단체에만 흐르는게 아니고 6개 시.도로 저희들 양재천은 용인에서 발원되어서 내려옵니다마는 6개 자치단체가 공동적으로 사업투자를 해야지 한 자치단체인 과천에서 처리장을 짓는다, 강남에서 호안블록을 바꾼다, 이래서는 예산낭비적인 성격도 있고 효율성이 없다. 이래서 6개 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수질개선작업을 하자, 협약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개 자치단체중 강남구에서 먼저 발의했기 때문에 제1회 의장국은 강남구청장이 되고, 내년이나 명년쯤 서초구청장이 의장국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7일 협약서가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의장들인 시장, 구청장이 못한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장, 산업환경과장, 저희 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11월 7일 강남구청에서 가졌습니다. 갖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투자하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정기적으로 6개 자치단체에서 기초용역조사를 하자, 용역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야 좀 수질이 개선될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협의를 해서 금년 11월 16일자로 각 자치단체에서 내년 본예산에다가 2,000만원씩 용역비를 계상해라, 이랬는데 그때 저희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예산편성이 거의 완료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추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의회에서 연초에 임시회를 갖게 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제, 어제 이틀동안 강남구청, 송파구청에서 예산 다 확보했으니까 서초구에서 예산 확보 안해 주면 내년 연초 용역사업 발주를 못한다,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그냥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에서 좀 쓰자고 하다가 마침 구의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먼저 좀 당부를 드려서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용역비 2,000만원 계상 안된 것 꼭 좀 계상되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경주위원입니다. 262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인건비 및 간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7,389만 9,000원이 예산편성에서 적게 잡았고, 또 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물품 및 장비구입 등이 또 6,516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몇 명에 시간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은 자료로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좀 더 구체적인 면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활복지국에서 감액이나 조정된 내용중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혹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각 과별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비용은 2000년도에는 약 30억 규모입니다. 30억 규모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7억이 안되는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아마 하루에 공공근로로 일하는 인원이 한 320∼330여명 그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되는데 따라서 사업규모가 확대될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가 어렵고 해서 아마 중앙정부 단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신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원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게 있습니다. 그 자료상으로는 구비가 34% 부담하고, 국비가 43%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 결과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초구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내부방침을 수립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나머지 75%인 국비, 시비는 저희들 세입란에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십시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삭감된 것은 아닌데 계상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양재천.탄천환경행정협의회에서 공포된 저희들 기초용역조사비가 본예산에 빠졌습니다마는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반영을 안해 주시면 6개 자치단체가 저희 서초구 때문에 기초용역조사를 연초에 못한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꼭 좀 계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하신 문제이고 ...

각 부서별, 각 과별로 제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 보니까 다른 과들도 어떻게 된 것인지 조정된 내용이 괜찮은 것인가요?

지금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자료로 빨리 장경주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길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재무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서초구청에서 행사가 가장 많은 국입니다. 특히 그중에 가정복지과는 1년에 거의 행사로 인해서 가정복지과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구청장이 답변도 하지 않고, 또 명확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서중 가정복지과 예산 대부분은 우리 행사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태반입니다. 특히 이런 행사는 지난 5월에는 효자효부 발굴해서 표창하는 상이라든지, 또 10월에는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서초어르신잔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한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서 전혀 주민의 대의기구인 구의원들은 초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 과장은 발뺌하기를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주관을 했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후원하는 입장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후원하는 입장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예산을 수반한 것입니다. 그런 행사들 중에 또 대부분은 구청장 얼굴 내보내기 그런 행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의원 초대하지 않고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데 만약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면 이런 예산 다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구의원들도 주민의 대의기구이고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인데 왜 초대를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난번 구정질문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을 서면답변을 한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본인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해당 국에서 작성을 해서 결재해서 의원들한테 답변하는 것인데 그 서면답변을 하셨는지? 아직도 안 했다면 이런 예산 수립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서면답변은 저희 국에서 하는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쪽에서 종합해서 서면답변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복지국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저희 입장은 구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행사가 빛나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구청장님도 자주 지적하시는데 맨날 캐비닛 뒤져서 그대로 베껴한다고 그렇게 전례 답습하다 보니까 정말 구의원님들을 초청해야 될 행사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으로 솔직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은 행사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초청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모든 행사를 구의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저희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행사는 좀 지적을 해 주시면 구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좀 거짓말한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구의원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개개인 의원들의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행사때 알려드리는 것은 분명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초청도 안하고 알리지도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맨 처음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오셨을 때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그런 관계를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그때 잘 알겠습니다 했는데 워낙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원 초청관계 잘 좀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구의원 초청문제는 구체적으로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은 구의원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지침을 내려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한 개탄을 금치 못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5월에 가정의 날을 대비해서 각 동별로 효자효부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효자효부가 1명밖에 안 나오고, 어떤 동은 7, 8명 나와서 그쪽 출신 구의원들이 어떤 자괴어린 그런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은 그럼 효자효부가 하나도 없는 형편없는 동이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동은 정말 경로사상이 충만한 동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적어도 그런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는 이것이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기와도 관련되고 그런 문제는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10월 2일날 노인의날을 맞이해서 행사하는데도 각 동별로 버스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은 행사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그 어르신들이 왜 거기 안 왔느냐고 오히려 원망을 하는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국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활복지국장 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청 전체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행사가 가장 많은 곳은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야 됩니까?

됐습니다.

예, 답변 안하셔도 좋고,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 답변 중에 공공근로 시비 구비부담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다고 했는데 그것 수정안이 아닙니다. 참고안이지 수정안은 정식으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정식 틀을 갖추어서 내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양재천 행정협의에 대해서 산업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양재천은 준용하천입니다. 하천법에 보면 소하천하고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분명히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비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일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우리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분명히 소하천과 준용하천은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2000년도에 전용한 것과 사고이월 예상되는 불용액, 불용액은 단위사업이 전체다 불용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곡동 조형예술원의 '99년도하고 2000년도 사업비를 사업별로 인원하고 단가 수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생활복지국에서 단위사업으로 완전히 2000년도에 예상되는 불용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나오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질의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총괄 질의할 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탄천 양재천 행정협의회 예산 시, 구 부담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양재천은 준용하천입니다. 관리부서는 서울시입니다. 당연히 사업비나 공사비는 금년도에도 치수방재과에서 27억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요구하니 시에서는 우리 서울시 부담으로 못한다, 경기도에서 반 14억 부담해라 협의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기초용역 조사하는 것은 6개 자치단체가 실지는 서초, 강남 주민들이 양재천을 매일 이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수질을 개선하자, 그러면 시비나 경기도비 얼마를 요구해야할 것인가 하는 기초용역조사비입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물론 용역비 2,000만원도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추가로 요구를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우선 용역조사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수질개선에 가장 좋으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본사업비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 부담하자, 성남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과천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대충 무슨 사업을 한다, 공사비 달라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하자 그리고 나중에 용역조사비 2,000만원까지 우리 추가분 시비에서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광역단체 서울시에서는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세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불용사업 단위사업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답변을 회피하지 마세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아마 반포3동에 청소년수련관 부지예상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과 동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문제 그리고 반포2동, 3동에 있는 학교부지 이용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현재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부지 비용이 아니잖아요. 답변이 저렇게 잘못 나왔을 때는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 부지 비용이 아닙니다.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집행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

그 부분 답변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동 부지 상으로 당초 예산에 청소년수련관 예산 잡혀 있는 예산이 반포2동, 3동 지역에 사실 서울시에서 새로운 계획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학교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좀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예산이 불용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청소차량대폐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차량이 내구연도가 경과된 차량이 5대가 있다고 했는데 왜 4대만 대폐차를 해야 하는지 혹시 통계숫자가 잘못되었는지 차량이 경과되면 무조건 대폐차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폐차 차량중 가로청소차의 주요부품이 영국에서 들어온 제품으로 더욱더 경고하고 내구연도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폐차를 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장비 차량 39대중 차량이 6년 초과한 것이 5대입니다. 5대 중에 4대만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3대는 가로청소차인데 생성연도가 '92년도입니다. 너무 오래되고 정비차고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1달, 2달씩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용이 1,000만원이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하고 그리고 순찰차도 '94, 5년도에 나온 차고 주행거리가 거의 20만㎞ 가까이 되고 차가 중간에 서 가지고 견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교체하고 나머지 1대 화물차도 6년이 경과되었는데 이것은 수리만 하면 좀더 쓸만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일단 좀더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대중에 4대만 그래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괄하는, 전체적인 것인데 그러기에는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미진한 것 몇 가지는 할 수 있지만 양이 많으면 총괄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또 하자는 것입니다.

오후에 합니다. 오후에 하기는 하는데 오후에 도시관리국을 ...

시간을 도시관리국을 늦추더라도 지금 생활복지국은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총괄질의에 너무 ...

총괄질의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27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보조해서 지금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것이 1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액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방과후 교실 운영비 보조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을 비교를 한다면 지난해에 없던 유치원 방과후교실 운영비보조 1억 6,500만원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데 우리 2000년의 보육사업 운영비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비비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안 되겠습니까?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용 120ℓ짜리 1,000개를 만든다고 그러시는데지난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4,000개를 만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개이면 서초구민을 40만으로 잡고 100명의 하나 꼴로 만들었는데 100명을 세대별로 나누면 약 33가구가 되고 그 가구로 따지면 세들은 사람까지 따지면 약 15세대에서 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개씩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길거리에 음식물공동수거용으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왜 더 만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같은 데는 농장에서 가져가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주택을 따지면 15주택에 하나정도 평균 제가 볼 때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66쪽에 구립복지시설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이 구립복지시설은 지은 지가 불과 몇 년 안됩니다. 그런데 왜 안전검사를 해야 하는지 그냥 규정에 의해서 매년 몇 회씩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3쪽에 구지원어린이집교사,학부모 만남의날 운영, 업무추진비 만남의 날 행사 구지원어린이집을 해 주면 되었지 또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만나는 것은 거기서 해야 할 일이지 구청에서 관여해서 맨날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남을 우리가구에서 추진하면서 추진해야 하는지 그 정당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경로의날 행사 운영해서 각 동마다 노인잔치를 200만원씩 주어서 하는데 그 효과는 무엇이냐 경로의 달 충효사상을 함양하고 어린이들로부터 노인을 존경하는 이러한 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민들의 돈을 스스로 거두어서 경로잔치를 해 주어야지 이것 예산에서내돈 아니라고 뚝뚝 잘라주어서 경로잔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경로잔치하라고 나누어 주었더니 아파트 사는 노인정에서는 야! 그것몇 푼어치 되지도 않는 것 먹으러 가기 힘드니까 나누어 갖자 경로당 별로 이런 나쁜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꼭 이렇게 경로잔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노인정에 구정, 추석 명절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경로당이 많으니까 수억 들어가요. 이왕 경로당을 도와주려면 그분들 노인네들이 일하는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지원보다는 쓰레기를 몇 봉지 주우면 그것을 얼마씩 쳐서 얼마씩 준다 그래서 부지런한 노인정들은 그런 것을 주워서 오면 돈을 주면 그것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쓰레기 줍는 보람도 주고 또 그분들한테 일하는 즐거움도 주고 이렇게 해 주어야지 무조건 돈갔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50명 있는 노인정도 10만원, 5명 있는 노인정도 10만원 이것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뭔가 노인을 도와주는 노인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뭔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런 예산을 계속 존속해야 할 것인지 이것 왜 존속해야 되는지 그것을 명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루고루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또 한꺼번에 많이 하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부족하면 다시 보충질의 나오고 이래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때는 한 두 가지 질의하시고 또 드릴테니까 그렇게 회의를 원만하게 ...

연관된 질의인데요. 답변나올 때 같이 나올 수 있게 ...

예, 장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경주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 같이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아까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용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주택별로 조그맣게 해서 더 용기를 지급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 들고 각 가정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서 여러 가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주택별로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더불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공동쓰레기용기는 금년도에 3,200개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40∼50세대당 하나해서 800개 단독주택은 20세대 기준해서 2,400개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시로 파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농장에서 수거해 가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지난번에 반포본동인가 4동인지 과다하게 요금을 인상하고 있고 구청에서 직접 배치한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용기는 조금 깨끗하고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 농장에서 배치한 지저분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저희들이농장을 설득을 해서 절대 요금은 1,300원 이상 올리지마라 그 대신에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용기는 우리가 교체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 감안해서 내년에 1,000개를 예산에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경주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공동수거용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별로 쓰레기공동수거용기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남구에서 몇 년 전에 보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 쓰레기수거용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데 쓰레기통 관리가 불편합니다. 장단점이 아주 많아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책정한 것은 현재 사실 서초구에 있는 각종 복지시설 오래된 것이 몇 개 없습니다마는 10년 이상된 것이 노후한 건물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혹시 장마철에 비가 올 때 위험할지 모르니까 내년도에 5개소 정도 집중 개.보수를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집행해 나가면서 세부적인 예산은 집행되겠지만 그 목적으로 오래된 것은 개.보수를 해야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학부모의 만남의날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에는 학부모들은 별로 초빙이 없었고 교사들같은 경우는 가끔 구청에서간담회나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갑자기 홍역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장 교사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홍역이 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몇 년차, 몇 년차 예방하고 보건소 의약과장을 대동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수시로 만남의 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꼭 예산만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전부 알뜰하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경로잔치나 노인정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천승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문제점도 있고 또 경로당마다 인원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도 있고 경로당 문화가 속된 말로 고스톱만 치고 있다 그런 지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 문화를 좀더 건전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연구도 하고 여기 예산서에도나와 있지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물리치료나 각종 강좌같은 것으로 시도는 해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있고 한 번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몇 개 동에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동도 있었고 일부 동에서는 한꺼번에 모이면 여러 가지 번거롭다 해서 노인정 단위로 경로잔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돈을 절대 나누어서 돈을 가진다든지 그돈 가지고 다른 용도로 관광을 간다든지 이런 용도로 절대 못쓰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로잔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확인을 해서 돈을 나누어 준 그런 동에는 내년부터 예산을 내려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경로잔치라는 것은 동네어른들 1년에 한 번씩 모셔놓고 그래도 단 몇 시간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돈으로 나누어 준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파악하셔서 해당 동에는 내년부터 안 내려 보내 주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 ...

사실 이것이 추가질의가 필요없는 것인데 한 번 질의해 보고 이것이 필요없으면 깎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놓아두면 되는 것인데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드립니다. 이것이 선출직 위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들도 사실 찬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 지역에 어떤 데는 한 10군데, 15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경로잔치하러 오라고 그러면 15군데를 가려면 3만원씩만 해도 45만원이 들어가요.이런 명분으로 해서 한번에 끝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가도 되고 그래서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누가 총대매서 없애야지 구의원들이 총대매서 못한다 하든지 구청장이 필요없다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 못 없애요. 정말 경로효친사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들이 십시일반 거두어서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의 원뜻도 있는 것이고 예산가지고 너 써라 주면 그것 인심 못쓸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감시해야 되냐 특히 행정 주무국과장들은 철저히 규명해서 전부 복지로 갈 수 있도록 써야지 선심성 예산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얘기한 것이고 만남의 날 행사도이것이 지금 얘기 들어 보면 구청에서 만나는 것이네요. 학부모하고 교사들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더 질의 안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없다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고 노인잔치도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천위원님 말씀하신 한 군데 얼마 그것은 천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 가졌는데 ...

그것이 아니고 구의원들이 한군데 얼마 그 액수에 대해서는 ...

그것도 들은 얘기 그대로 이니까 괜찮아요, 두세요.

들었다고 확인되지 않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답변 못한 것 답변을 함께 해 주시는데 273쪽에 보육시설 운영보조해서 40인 미만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이것이 무슨 예산인지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 삽입 되었는데 어느 특정보육시설에 운영비를 1개소 했습니다.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276쪽에 경로식당운영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경로식당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7쪽에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건립 방배3동 이것 우리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의결 안되었는데 어떻게 벌써 예산에 들어가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국장이 자료 받아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박위원님, 예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계장님 오셨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넣어서 의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청소년회관건립해서 연초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 넣어서 만약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정말 진행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 편성했어야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성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보육시설 운영보조해서 지난해에는 1억 3,900만원인데 지금은 2억 2,000만원으로 올렸느냐 했을 때 그 증액된 사유는 제가 유치원 방과후교실 운영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보육사업은 33쪽에 보면 보육사업운영비는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전체 %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이렇게 과다하게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보조사업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류별로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틀리고 사안마다 틀려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명화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의했던 40인 미만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은 아마 특정 보육시설을 보조해 주고자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왜 40인 미만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곳은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40인 미만 보육시설 예산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개반만 국고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면사회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 지역이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워낙 많아서 3개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 대해서 1개반 교사 인건비 1명분만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2개반 이상은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안되니까 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다른 보육시설에도 2개반 이상 있으면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됩니까? 특수한 경우라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지 뭔가 법조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막연하게 2개반만 해 줄 수 있으니까 3개반이니까 우리가 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에 근거해서 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제가 상세한 규정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 시비보조 비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은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40인 미만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할 적에는 이것을 보고는 작은 보육시설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께서는 2개반은 해 주고 3개반이니까 1개반 더 해준다, 제가 이해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상으로 국비나 시비는 두 개반만 나옵니다. 두 개반만 나오는데 우면사회복지관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사1명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재동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일본이나 아프리카인지 몰라도 특수하다는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 그 특수하다는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방배3동의 영세민들이나 세 사는 사람들, 맞벌이하면서 비싼 집세를 물어가면서도 못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다 양재지역이 훨씬 좋다고 봐요, 아파트도 있고 환경도 그런데 보다 낫다고 봐요. 지하실에서 세 사는 사람들,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특수하다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동별로 그런 특수한 사람들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양재지역은 잘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특수하다고 해서 1개반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예, 하십시오.

아까 쓰레기통 음식물쓰레기 한 120ℓ짜리 그것 분명히 제가 4,000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3,200개라고 하셨는데 돈을 1,000개분이 덜 나갔으면 그것을 지금 지불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부피가 커서 쌓아놓기도 힘듭니다. 그것 제가 알기로 분명히 1,000개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포괄예산은 별지에다가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어디에 어떻게 한다, 하고 그 내역서를 항상 해 주세요.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지원 해서 4억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4억 3,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가 얼마라던가 뭐가 얼마라던가 해서 우리한테 일목요연하게 해 주면 이런 것 여기서 시간 안 보내고 이렇게 질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는 아마 이것 분명히 10년이 됐다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언제 지은 것인데 왜 이것을 개보수해야 하는지? 언제 지은 것이고, 이것은 어느 동에 있는 것이고, 어느 어린이집인데 이것 왜 이래서 5,000만원 들여서 개보수해야 되겠다, 이런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시간 버려가면서 왜 질의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77쪽 영아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이것을 어떻게 기능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아시설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왜 영아시설을 또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진작에 잘해 놓지 왜 이제 와서 기능보강하느냐, 왜 이렇게 자꾸 질의 나가게 해요? 미리 다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면 이런 것 안 물어봐요.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위생과 217쪽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이게 1만원씩 18명인데 18명이 아마 18개동인 것 같아요. 12달 216만원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명예감시원이 하는 것이면 감시를 잘하게끔 돈도 좀 더 주고 날짜도 좀 늘려서 해 주어야지 이것 나는 도대체 1만원 주고서는 각 동별로 12달 해서 한 달에 1만원씩 주고 이것 여기다가 돈 쓸데가 없고 이것 예산서 채우려고 적어놓은 것입니까? 이것을 하려면 좀 더 강하게 돈도 좀 더 주고, 시간, 날짜를 좀 늘리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 ...

천승수위원님! 한 두 가지만 좀 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면 답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간 좀 절약해야지 자꾸 다른 위원님들 할 수 없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빨리 준비하세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사업비 등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 신축되는 잠원동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비는 지금까지 예산에는 반영되었지만 개관에 따른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비 5,000만원이 책정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은 저희들이 지난 5월에 1차로 1,000개, 그리고 9월에 2,200개 3,200개를 구매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거 같으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요즘 같으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인데 양재1동에 거의 우리 서초구 생활보호자 2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여건을 감안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구립 경로당 개보수 어디를 할 것인지 ...

그리고 이 개보수는 현재 저희들이 10년 넘은게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초3동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은지 20년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해 보고 내년도에 개보수비가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이에요. 노인정이 아니고요.

주로 노인정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들 구립 경로당 27개소 중에 이제 15년 넘은 것이 7개소, 10년에서 15년이 2개소, 10년 미만이 18개소이고, 어린이집도 15년 이상 된 것이 3개소, 10년 내지 15년이 2개소, 10년 미만이 11개소입니다. 이런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한 번 안전점검을 해 보고 혹시 개보수비가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 보충질의보다 답변이 아주 답답해서 그럽니다. 15년 넘거나 20년이 넘거나 50년이 넘어도 그래요. 지은지 엊그제 지은 것도 그렇고요. 해 달라는 데가 분명히 보채는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 보채는 사람도 없는데 안전진단해서 손 좀 볼데 있으면 손보겠다 해서 포괄적으로 5,000만원 올라온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각 계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우리 이게 잘못되었는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메모했다가 어느 어린이집 지은지 몇 년 어디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 주면 왜 이런 것을 자꾸 질의합니까? 이것 달래는 사람도 없고, 보채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올려서 나중에 고칠데 있으면 고쳐주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서가 나오면 국장님이 과장, 팀장님들하고 모임을 갖고 한 번 훑어보세요. 그래야 국장들하고 각 과장도 이번에 생활복지국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억지로 답변 두드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 어디서 올라온 것이냐, 이것 왜 이런 것이냐, 이렇게 해야 우리 행정이 서로 정보도 교환되고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야 업무파악도 되는 것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직 답변 안 나온 것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고, 위생과장 먼저 답변하십시오.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17쪽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 해서 1만원씩 18명에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제도가 있어서 여기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받은 분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이라든지 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참여하셨을 때 활동에 필요한 식사때가 되면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또 차량이 원만치 못할 때는 택시도 탄다든지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심야에 힘든 일을 할 때는 3만원씩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이것은 그렇게 힘든 격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식사비하고 교통비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야간에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3만원씩 준다면 그게 우리 예산서 어디에 올라와 있죠?

그것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으로 별도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부족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단속 같은 것은 타 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잘 살리면 이게 제대로 잘 되면 야간에 두 번 단속할 것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한 번만 단속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이런 것은 위생과장님께서 좋다고 생각하면 더 늘려서 또 수당을 더 주더라도 지금 심각한 퇴폐업소나 식품위생 불량식품 이런 것 단속하면 좋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이래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우리 동네 좋아지고 청소년들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인데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것은 좀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좀 나중에 하고 ...

아니, 이 점에 대해서 ...

아니, 가만 있으세요. 김옥자위원 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구립 경로당이나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가 많았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27개 중에 건축년도를 쭉 나열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구립은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여러 건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온 복지관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건축비가 보면 평당 일반인들의 건축비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건축한 후 몇 년만 지나면 우기 중에는 방수문제라던가 창틀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짚을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개보수비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요청 들어온 것이 어느어느 지역인지, 연도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마때나 항상 때가 되면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안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동에서 수리해 달라고 올라온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현장에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3동 같은 경우는 한 20년 된 단독가옥이 되어서 솔직히 말해서 새로 지어야될지 그런 판단이 들 정도로 그런 노인정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각 동에서도 요청온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음을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설에서 보수해 달라고 실지로 요청 온데가 몇 군데냐고 질의하셨는데 자세한 내역은 공문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반포1동어린이집, 남태령어린이집, 내곡어린이집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쭉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데 오래된 시설부터 경로당의 경우도 서초2동 경로당이나 방배4동 경로당 이렇게 오래된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종합안전진단을 하면서 보수하려고 개보수비를 올렸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의 느낌이 그러면 육안 안전점검인지, 만약에 안전점검을 정확하게 한다면 어떤 위험판정이 있을 것입니다. D급, C급, A급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정말 개축을 해야 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막연하게 개보수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안전점검비를 넣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 봐야지 이런 돈은 진짜 어떻게 아무 쓰임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점검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에 대해서 1만원이 너무 약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서울시 사업이면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 와야지 항상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국고사업 해서 몇 %는 너희가 부담해라, 시비사업 너희가 몇 % 부담해라, 가만히 앉아서 우리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이 상위기관의 사업 막다가 보면 볼일 다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생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할 때는 저희는 건물, 시설에 대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건축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함께 나가서 꼭 안전점검이 필요한가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이나 건축물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용비에 또 안전점검비를 좀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최기명 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식품등 수거비 5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하는데 우리 위생공무원만 갔을 때는 혹시 봐주는 경우, 아니면 신뢰성 문제, 이런 불량부정식품을 수거하는데 따른 단속의 투명성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단체인 명예식품감시원하고 같이 가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원래는 3만원 정도 수당을 드리는게 좋겠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심야에 하는게 아니고 주간에 2, 3시간이나 3, 4시간 하기 때문에 1만원 정도 식사비라든지 교통비를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생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수고비 주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활용한 서초구청 자체사업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예산편성해도 괜찮은데 서울시 사업 같으면 우리가 편성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총괄 질의때 하도록 위원장으로써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79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건축과 소관입니다.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으로 해서 1,297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1,297만원 계상했는데 이 1,297만 5,000원이 종전에는 건축주가 부담했던 것을 '98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정밀진단수수료를 구청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밀진단 수수료를 구청에 예치했으면 이것 예치해서 우리 수입은 어디에다 잡습니까? 세출하고 세입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재건축관련 안전진단비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정밀진단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아니고 사전에 정밀진단을 하기 전에 일단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육안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안진단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선정해서 일단 육안진단결과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아야 알겠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정밀진단을 하는데 그 정밀진단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사전에 정밀진단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육안점검을 하는 그러한 수수료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25쪽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답변으로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육안으로라는 것이 눈으로 보았을 때 진단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답변하시면서 정밀진단을 할 때는 구청에도 예치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정밀진단하는 그 업체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수료를 구청에 예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치를 하고 나서 그 수수료를 다시 업체에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세출에 계상해 놓고 세입에 이것을 잡아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아닙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서 내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금출납 구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입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임시적 보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했다가 그대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입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을 3명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육안안전점검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아파트 재건축 육안점검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안안전점검을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외부 인사를 데리고 와서 외부인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하고자 하는 조합에서 자의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재건축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 8월 14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재건축이 하도 싸우고 난립이 되고 마음으로 멀쩡한 것을 헐고 짓고 하니까 주촉법 제44조3에 의해서 관할 자치단체장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사전에 육안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조합으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고 정밀진단을 할 때도 자기가 짜고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구에 조합으로 하여금 돈을 예치시켜 놓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정밀진단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과연 재건축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미리 판단해서 지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으로 매년 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서 정밀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회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초구 내에 25개 아파트에서 재건축 육안점검을 신청을 한다는 그런 가상으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8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9억이 책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 답변으로서 개포택지개발지구의 경우 5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건교부에서 시급하게 추진하도록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예산 편성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왜 이것을 추진하라고 우리한테 요청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요청했다면 보조금이나 기타 보조금성격이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와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추진하려고 마음먹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현수막설치대 제작이라고 해서 6만원씩 100개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도 150만원씩 해서 18개동 그러니까 각 동별로 대표적인 곳에 한군데 세우겠다고 해서 18개동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18개동에 이미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왜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지구에 용역비 5억원은 개포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 9조 사항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이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면 이것이 새로운 공영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된 토지의 용도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이 되고 뒤따라야 되는데 사실 그 이후의 관리가 구획정리사업과 똑같은 그런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토지가 단독주택건설용이면 단독주택만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변질되어서 상가용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뭐라고 내려 왔느냐 하면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택지계획에 의해서 정하는 용도대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대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면 전부 거의 단독주택지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지금과 같이 10년동안 방치했다가 지금에 와서 단독주택으로 지으라고 했을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에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것을 택지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정한 용도대로 쓰라고 하면 지금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건교부에서 그러면 빨리 상세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에 맞는 용도대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단 현재 이용실태대로 용도지역지구만 관리해서 쓰되 거기에 대한 계획을 빨리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계획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관리과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가 서로 핑퐁을 치다가 상세계획으로 요청한 것이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관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상세계획을 지정해서 내년도에 현실여건에 맞도록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이 지금 단독주택건설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이용실태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상세계획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해야 나중에 변경사항이나 모든 것이 일반도시계획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강남구는 현재에 여기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지금 방배동 지역이 전역이 지금 재건축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현재 거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촌으로 단독주택건설용지가 변화된다면 장래에 그 지역은 슬럼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기본방안의 골격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 다음에 건축물의 모델선정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이제는 부족한 주차장문제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개발 구상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일단 문제점 제기를 올렸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로 가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월요일날 관리방안에 대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지역이다 해서 당초 이수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보행권 위주로 해서 도로도 4m, 6m 정도로 해달라는 것을 보니까 지금 아파트를 짓다 보면 6m 도로에 15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현재로는 물론 집을 짓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슬럼화되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해서 여기다 용역을 시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는 금년도에 예산이 2,700만원으로 책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수막을 각 동별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방안에 대한 모형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몇 번 왔다 갔다 뒤집어 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로 게시대로 해서 구청 앞에 녹지대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그것을 몇 군데로 조정해서 설치를 할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현재 난립되는 그러한 현수막을 일부 이쪽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금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있는 것은 이것은 앞에 표현하기가 뭐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너기설치입니다. 강남구에 보면 태극기를 밑으로 쭉 가로등에 달은 것, 광화문 양쪽에 내리듯이 베너기를 우리 예술의전당 앞쪽이나 아니면 테헤란로하고 연결되어서 서초로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필요한 부분에다 구정홍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대비해서 강남구와 송파도 계속해서 태극기를 달아 놓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지금 한 100개정도 하나가 6만원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부착하는 그러한 베너기 게시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아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방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라는 것은 방배동 전역에 걸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개포택지개발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설정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00년도 예산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다고 한 동에 150만원씩 해서 2,700만원 설정된 것에서 실제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금 각 동별로 그런 게시대를 설치했는지 그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지구는 사실 강남구에 있는 지명입니다만 개포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 양재1동 일부 그 다음에 양재2동 일부가 옛날에 전답형태로 있던 지역이 강남구 포이동 그쪽과 함께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름이 개포택지개발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은 이름이 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된 택지개발 명목이 개포이기 때문에 개포를 그대로 썼습니다. 경계가 일동제약 네거리로 해서 저쪽에 강남구 쪽으로 논현로하고 닿는 그 부분에 남측부분이 거기에 대부분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양재2동에 언남중고등학교 있는 그쪽 일대, 그 블록으로 해서 강남대로하고 그쪽 논현로하고 그 다음에 양재대로하고 양재천 사이에 있는 지역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현수막 관계 게시대는 구정에 대한 홍보와 민간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2,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지금까지 세웠던 가로게시대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뉴코아 앞 하고 이수교 있는 로타리 있는데 하나가 있고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가로게시대가 여러 가지 미관상 늘어지고 뒷면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실제 설치할 위치에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은 뒤에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과 설치위치의 제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거기 노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널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달고 내리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량게시대가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편리하도록 그렇게 한것이 있는데 그것은 광고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고를 유치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잔뜩 있는데 서로 난립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주느냐에 따라서 특혜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세로게시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게시대를 보완해서 세로게시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로게시대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에 책정되어 있는 일반 가로게시대 형태보다도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조정해서 위치를 선정 하는데 여러 가지 설치위치의 조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관계를 맞춰보니까 세로게시대를 약 13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조씩 해서 네군데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은 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아직 까지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이제 불과 2000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계약체결도 안되어 있다는 것인데 거의 이것은 불용이 될 가능성이 큰데 우선 담당과장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게시대 자체를 세로게시대를 한 것이 우리 구청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는데 우선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아요. 지금 한글의 가로화 시대인데 지금 잡지나 신문이 모두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읽으려면 이것이 우선 쉽게 읽어지지 않고 밑에서 펄럭이는 자체가 심한 표현으로 하면 만장같이 보인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구청에서 굳이 지금 세로게시대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세로게시대는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아주 커다란 건물아닌 이상 세로게시대를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로게시대를 왜 굳이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광고물게시대를 동별로 하나씩 중요 포인트에 설정을 해서 그것을 유료화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매번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만 답변을 하셨지 검토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전혀 정서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부착하기도 어려운 세로게시대를 주장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에 책정된 예산 2,700만원은 이대로 불용이 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제가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게시대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은 그동안에 전혀 검토를 한 바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흐른 그런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세로게시대에 대한 문제점이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세로게시대로 하게 된 것은 현재의 세로게시대를 하다보니까 실제 이것은 아까 우리가 가로읽기 문화에 젖다 보니까 읽는데 지장이 있고 내용의 표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로기시대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은 있지만 제일 단점이 바로 읽는데에 대한 불편 이 문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외국에 가보면 배너기 형태가 전부다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그런 문양을 넣어가면서 현재 문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착한 것은 세로 90㎝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 부착하는 것은 폭이 넓어서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로 보완을 하면 그것이 가로게시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조금 당초보다 보완하는 형태에서 세로게시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에 대한 불용관계는 지금 여기에 대한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할 것이냐 불용예산관계하고 설치위치 장소를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로게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게시대를 실제로 부착하려면 위치 선정하기가 제가 직접 돌아봤는데 사실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로게시대는 가로게시대보다 설치 위치조건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군데를 바로 설치해서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대한 발주는 곧 이번주로 발주가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개포지역하고 방배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은 19만 8,000㎡ 같으면 전체 방배 우리구 서초구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포택지개발지구해서 276만 8,400㎡ 이것은 우리 강남하고 서초하고 합한 것이지요. 그런데 전체 소요 예상액이 얼마인데 서초구가 부담하는 것이 5억원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요원, 공공근로, 일용직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세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는 여기에 대한 면적이 207만 6,84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비가 면적의 범위에 따라서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개포택지개발사업 중에서도 꼭 우리가 건축에 대한 제한이나 피해야 할 부분 즉 다시 얘기해서 시민의 숲이라든지 유통업무시설로 결정된 하나로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하천이 끼어 있습니다. 양재천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거기 주택에 제어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만 뽑아서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이 몇 ㎡냐고요.

몇 ㎡인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뽑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현재 상용인부가 1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린공원 15개소와 어린이공원 88개소 그 다음에 시내가로수 녹지대 이런 것을 주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57명도 청계산, 우면산, 구룡산, 서리풀 근린공원 등 임야를 관리하고 일부 시내에서 가로수 녹지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23명입니다. 이사람들은 청계산과 우면산, 구룡산 산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를 따라서 휴지도 줍고 또 무단 잡상인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282쪽에 새주소부여사업에 여러 가지 구매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84쪽에는 새주소부여사업 업무수행여비가 있고 다음에는 또 새주소부여사업에 SW구매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 쪽에는 새주소부여사업의 장비구매 컷팅플로터 1식 600만원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컷팅플로터나 이런 것을 구입하면 어느 정도 새주소부여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오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장비 구입과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도로명에 대해서 이미 전부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모두 740개 도로에 대해서 현재 공고를 그렇게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각 건물주소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바로 제작 설치에 따른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용역에서 업자선정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업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업자가 계약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내년말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컷팅플러터는 무엇이냐 하면 새주소에 대한 일괄 지금 용역업체에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부착한 것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새로 집을 짓는 나대지로 되어 있지만 새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한두개를 짓는 것을 가지고 다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컷팅플러터는 컴퓨터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제작을 할 수 있는 찍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한 것은 컴퓨터만 다룰 줄 알면 여기 기계에 넣으면 바로 제작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잡아 놓은 그런 것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740개도로 이름같은 것만 이렇게 짓고 이렇게 공고하는 것으로 현재는 진척이 되어 있고 새주소부여사업이 크게 종전의 주소에 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방배로의 무슨 반딧불길이나 새벽길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 도로명에 짓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새주소부여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척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주소사업은 선진국의 주소체계가 도로체계가 도로에서 이렇게 몇 번가 몇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 같이 맞추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새주소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당초에 일본식민지 시절에 1910년 경에 그 어떤 세수 착수 목적으로 그때 전부 측량을 해서 토지에 대한 지번을 먹였었는데 그 이후에 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이러한 주소체계가 지번체계로 가다 보니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사실 몇 번지하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몇 번지 몇 호다 그러면 아! 여기가 몇 번지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가면 몇 번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연상이 되고 찾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번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새주소는 주소에 대한 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우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새주소로 변환을 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재산이라든지 이런 토지라든지 등기재산같은 것은 기존 주소를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택배라든지 우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새주소로 우선은 이원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것이 일원화되어서 새주소 지번체계가 새주소체계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관해서는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서에 도로 구간설정이 746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예산 2억 4,2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자체예산도 10억 이상이 됩니다. '99년부터 명시이월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명시이월로서 금년도 조달을 발주하지 못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2000년도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달발주 계약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금년내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도시계획전산화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을 도로구간을 설정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전산화 용역을 주지 않았는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 발주를 해서 용역이 나왔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업무수행여비를 보면 '99년부터 계속 수행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업무실적에 비해서 예산은 굉장히 방만하게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지금 현재 조달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이 안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아마 곧 계약해서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고 구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용역을 맡으려고 고엽제단체라든지 몇 번 압력단체들이 왔다 갔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구는 그쪽에서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 안주고 건실한 업체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구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곧 통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전산화용역비는 이것이 서울시 전체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구에 배정했던 그런 예산들을 서울시에 전부 서울시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의 집행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건물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 변경되는 것을 현장을 계속 나가서 조사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의 출장비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용역발주를 서울시로부터 공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가고 또 업무를 추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진척상황을 보면 이 사업의 사업비를 '99년도와 2000년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의 집행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업의 진척도와 그동안의 예산의 문구류 종류에도 다소 중복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사용의 중복부분이 우리가 계획수립한 것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던 부분이 바로 전산화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삭제를 해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따르도록 해서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 이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할 부분과 우리가 할 부분이 따로 둘이 같이 용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집행이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역이 아직 서울시에서 안 나왔습니까?

내년 6월에 나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246쪽에 일시사역인부해서 근린공원 유지관리 27명,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10명, 근교 큰 산 유지관리 8명 이것도 답변하신 인원속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보조사업입니다만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해서 1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초구내에 시소유 공원이 몇 개나 되고 그 넓이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문화예술공원 청소년롤러브레이드장 설치했는데 도시관리국 심사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롤러브레이드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공원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는 인원 같은 것은 아마 직원이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파악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해서 8억 3,000만원 해서 0.63% 했는데 이 8억 3,000만원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근린공원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근교큰산 유지관리에 명시되어 있는 인부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인부에 포함되는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시소유 공원은 저희 관내에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6개소와 근린공원 3개소입니다. 근린공원 3개소는 면적 10만㎡ 이상은 전부 시소유 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소유 공원은 일체의 관리비가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47쪽 문화예술공원 청소년롤러브레이드장 설치는 지금 문화예술공원내에 기획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와서 롤러브레이드를 많이 타는데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재질로 롤러브레이드장을 정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또 벽면이 화강석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딪치면 상당히 안전상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8억 3,000만원을 한 것은 내년도에 시설비가 총 8억 3,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0.63%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문화예술공원에 인원이 2명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알겠는데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롤러브레이드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집행할 만큼의 이용객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 지금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공원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원 롤러브레이드장 설치사업비 2억 4,000만원은 전액 롤러브레이드장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예술공원내에 시설물도 같이 곁들여서 보완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공원녹지과장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고 재질의드리겠습니다. 롤러브레이드장 설치한다고 2억 4,000만원을 예산서에 책정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답변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무슨 예산을 그런 식으로 책정합니까? 다른 것 하면 다른 것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요.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예산서에 명시해야지요. 예컨데 롤러브레이드장 얼마 다른 것은 예산서에 몇 십만원짜리도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예산서에 2억 4,000만원 해 놓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이라고 그런 식의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예산서 244쪽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관리용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22곳을 해서 책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화장실관리용품이 어떠한 물품이 들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지금 근린공원 유지관리라든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등등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얼마의 예산을 현재까지 집행했으며 이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불장부가 있지요? 장부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화훼및농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훼및농업육성기금운용설치조례에 의해서 예산서에 첨부를 했는데 이 운용계획에 보면 60쪽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입니다. 거기 60쪽에 보면 수입관별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금액은 1억 4,590만원에서 내년도 1억 1,6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왜 감소를 했는지 감소이유하고 이 기금이 현재까지 얼마가 조성이 되었는데 전년도 기금액에 1억 4,590만원이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같은 쪽수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있는데 이 이자수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금을 융자해 준 이자소득하고 융자하지 않은 나머지 재원에 대한 은행이자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이 수입조서를 그렇게 작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공원내에 청소년 롤러브레이드장 설치사업비가 총 2억 4,0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롤러브레이드장 설치사업비로 바닥포장이 1억 7,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강석 벽면 보호대 설치가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화강석이 일부 균열이 가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데 1,000만원, 기타 2,800만원 해서 도합 2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용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미생물로 처리해서 자연발효를 시키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화장실에 미생물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및농업육성기금 운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년도까지 기금총액이 3억원을 적립하고 그 다음에 이자발생이 1,0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융자는 총 3억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1,09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적립을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 1억원하고 금년도 이월금 1,090만원하고 이자수입금이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1억 1,690만원을 가지고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용품에는 미생물만 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서에는 이것이 20만원씩 해서 22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심의할 때 용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비치하느냐고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휴지까지 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도 휴지는 한번도 비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청계산이나 우면산 다녀보면 화장실에 휴지 한번 비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만약에 휴지가 한번이라도 비치된 적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을텐데 한번도 비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연 20만원씩 책정했는데 휴지를 얼마나 비치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고, 아까 일시사역인부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화훼및농업육성기금 수입조서에 아까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3억이라고 했습니다. 3억이면 전년도 기금액이 여기에서 전년도라는 것은 2000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이 3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조서에 보면 기금액이 1억 4,590만원인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 있는지, 기금적립되어서 3억이 적립되어 있지만 실제로 농민에게 기금대하를 했으면 그것도 다 기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기금이 어디로 빠져 나갔는지 이 수입조서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런 수입조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3억이면 3억으로 총 적립금액이 나와 있고 그 3억을 농민한테 얼마 융자해 주었고 은행에 얼마 있고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1억 4,5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기금조서가 이렇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청계산과 우면산의 화장실관리는 일반 등산객들이 정말 화장실을 관리 잘한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정위원님이 가보실 때만 화장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장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및농업육성기금 수입조서상에 기금액 1억 1,690만원은 2001년도 기금액과 적립금과 2000년 이월금 이자수입금해서 총 1억 1,690만원인데 전년도 기금액 1억 4,590만원은 저희들이 총 3억원 적립금 중에서 대출해 주고 남은 금액인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소유 공원이 10만㎡ 이상이라고 그러면서 3개라고 했는데 도시자연공원 6개소이고 근린공원이 3개소라고 했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설부대비가 8억 3,000만원이 사업비라고 했는데 그 위에 5억 5,000만원인데 어떻게 8억 3,000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매년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공원녹지과나 지금 하수과나 보면 당초에는 예산이 항상 적게 들어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지난해에는 9억 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 5,500만원이다, 굉장히 적은 것 같이 해 놓고 항상 추경때 더 증액해요. 예를 들면 지난해에도 '99년도에 8억 8,5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당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많이 줄어들어서 5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추경때 다시 2억 3,6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결국은 8억이에요. 항상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만약에 금년도에는 꼭 이 사업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5억 5,000만원만 사업하면 공원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뒤에 녹지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지난해에는 13억 2,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4억 7,400만원이다, 굉장히 사업을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추경때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업을 측정하는데 그것이 미숙해서 그런 것인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소유 공원이 총 9개소인데요,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은 외곽에 주로 임야입니다. 임야가 저희들이 청계산과 우면산 그 다음에 구룡산 공식명칭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그 주변에 인능산 1, 2, 3 산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도시자연공원이 6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3개소는 서리풀근린공원, 말죽거리근린공원 바로 구청 뒤편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근린공원 이렇게 3개소입니다. 그래서 도합 9개소입니다. 9개소가 시소유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8억 3,000만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산해 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8억 3,000만원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위에 5억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비가 총 8억 3,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당장 계산이 안되는데요 ...

그러면 계산 정확하게 해서 허명화위원한테 드리세요.

예, 제가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 공원녹지사업비가 본예산에는 적게 올라왔는데 추경에 많이 올라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 많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 너무도 다른 곳에 쓸 곳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원녹지에 좀 적게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또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많이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이렇게 적게 받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 ...

아니, 알았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에 요구했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든 예산 세우기 전에 자기 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 공원녹지과장께서 요구한 자료를 허명화위원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80쪽 국내여비 중에 위법건축물단속 등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불법건축물이 좀 줄어들고 구민들이 건축법을 잘 준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2000년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위법종류, 조치현황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의 위법건축물단속 등 여비는 국내여비말이죠, 이것은 아까 휴게실 간담회때 잠깐 허명화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한 달 30일이면 24, 5일 출장을 갑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 나갑니다. 그런데 총무과 직원이나 기획예산과 직원 이런 직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3일, 한 달에 3일에 12달 하면 36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비를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사흘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은 작년에 우리 직원이 35명인가 6명이 되었는데 구조조정하고 해서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결위 위원님들이 현실을 감안해서 직원들 출장가는 것 제대로 인정을 해 주어야지 가만히 앉아 있는 직원도 한 달에 사흘, 우리 과 같이 매일 나가는 직원도 한 달에 사흘, 3만원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인 것은 아는데 반영을 다시 좀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여비를 1만원씩 받고, 건축과 그런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그런 일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현실화해야 되겠고, 가만히 앉아서 여비를 받는 분들은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이 여비는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갈 때 쓰여지는 여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좀 전에 답변한 내용과는 다르게 단속을 했을 때 단속여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법을 잘 지켜서 단속할 불법건물이 적어져서 그런 것인지 저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질의이었고, 그러면 우리 서초구 내에 어느 정도 건축이 안정추세에 있어서 또 우리 구민들도 건축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단속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인지? 그리고 2000년도에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두 번째까지 답변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특별히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비라는 것이 단속을 위한 여비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반직원들하고 다르게 건축과 직원은 사흘 더 쳐서 출장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명목은 위법건축물단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

어디에 나가는 출장비입니까?

현장, 진정을 넣는다든지 또 우리가 중형, 대형 이런 것 점검하는 일들이 있고, 또 각 구 크로스체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장시에 쓰는 돈으로 위법건축물 예방차원에서 이 항목을 잡아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3일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 관내의 위법건축물 현황이나 단속실적은 제가 자료로 자세하게 김옥자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해 주세요. 위원장!

예, 다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법건축물 단속이라고 하지 말고 산출내용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가 보고 납득할 수 있는 출장명목을 분명한 예시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혼동을 합니다.

이 산출기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내용을 건축현장, 민원현장 출장비라고 고치든지 하여튼 그것은 합리적인 타이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82쪽 마지막 부분에 서초구 역사탐방로 발굴 해서 동판도 설치하고 책자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탐방로 발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 번 계획을 해서 특수사업으로 한 번 시행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옛길이나 옛지명,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죽거리라든지 고인돌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동재기나루라든지 또 잠실뽕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잠실나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내용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예전에 이러이러한 지명과 유래, 그 다음에 전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홍보하고 안내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옛날 조상들의 정취를 느끼고, 서초 사랑하는 실천의 계기마련에 쓰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학생들을 통해서 이 코스를 돌아올 경우에 이렇게 탐방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린이토요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탐방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잡아놓은 예산은 한 20개소 정도 본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유래내용을 간단하게 적은 동판을 그 위치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동판만 박아놓아서는 안되고 소책자도 좀 발간을 해서 우리 구 주민들한테도 홍보하는 용도로 쓰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소책자와 리플렛 등을 제작하는데 약 900만원, 그 다음에 동판 설치하는데 2,0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2,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길자위원입니다. 역사탐방로 발굴이라는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발굴을 해야지 나중에 사적인 가치가 없거나 이런 것을 그 당시의 실적주의로 해서 마구 남발해서 발굴하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속된 말로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여기에 예산을 2,900만원 설정해 놓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게 전부이고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어도 이게 역사적 사료 가치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을 하고, 그런 검증에 대한 결과로서 동판설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 재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설치되면 그것은 잘되든, 잘못되든 계속 그대로 전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증절차를 거친다든지 이 분야에 있어서 권위있는 사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치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검소하게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은 얼마나 자신있기에 이것만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역사탐방로는 앞으로 이 지역의 역사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두고두고 이어가야 될 그러한 자료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우리가 도로명에 대한 제정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옛문화라든지 옛전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자들이 기존의 사료, 책자들이 있고, 또 지역토박이를 통해서 옛날에 그런 유래라든지 이런 내용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료조사는 상당부분 조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 앞으로 검증을 잘 거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별도 용역을 준다든지 그러면 확실하게 해서 우리도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를 그렇게 쓸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설치비만 잡아놓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나 이런 고증을 받아가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 다른 예산은 안 잡아놓고 실지 설치비만 잡아놓은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있으니까요.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역사학자의 고증을 거친다든지 그런 관련 예산을 애당초 처음부터 기획예산과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일문일답입니까?

끝났습니다.

고태규 과장 답변하십시오.

별도의 예산은 이것만 지금 책정을 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283쪽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해서 7,9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운영수당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해 놓고, 그 다음에 282쪽에 광고물철거비용, 철거용품, 그 다음에 그 밑에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세감면조례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해 워낙 안되기 때문에 구세를 감면해 주면서까지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몇 회나 개최되었으며,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원회 개최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 해 놓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세융자금 이자 미상환손실금 밑에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전세융자금을 받고 난 뒤에 못 낸다는 분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손실금을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고 또 건축위원회도 올해 몇 번을 개최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로도 해 드리고, 참고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는 올해 21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고, 돈 내역하고 관계는 자료로 상세히 해 드리고요. 두 번째, 전세융자금 손실금 미상환 이게 왜 이자미상환손실금하고 전세융자금미상환손실금 두 가지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질의 같으신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 주택행정과에서 25개구 동일 지침으로 저소득층 3,500만원짜리 이하 아무 재산없이 사시는 분들한테 1,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해 주고, 이분이 만약에 파산이 되어서 오갈 데도 없고 돈 한푼 낼 수 없는 그러한 정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이 제도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 1,600명이 혜택을 봤는데 아직까지 1건, '99년도에 1건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고, 이것을 왜 원금하고 이자하고 따로 계상을 했느냐? 그 관계는 이자는 이자대로 원금은 원금대로 이렇게 주택은행에서 이런 미묘한 이자관계도 아주 쌉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올해 잡은 것도 이런 일이 지금 25건만 저희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재산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하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잡아놓은 것이니까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의에 대해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에 특근급식비 관계인데 이것은 자료를 보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세감면까지 하면서 강제철거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세감면은 우리가 특정지역에 대한 고시된 지역입니다. 작년도에는 서초로하고 우면로에 일부 있었고, 금년도에는 반포로를 특정지역으로 고시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물을 어떤 형태로 정비해야 되겠다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해서 구세감면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간판이 많은 지역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간판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간판설치에 대한 것들이 일부 주민들이 이런 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몰랐던 부분들이 많아서 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되는 그런 간판들이 그런 것을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98년도부터 '99년,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양성화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50%가 넘던 불법간판들이 지금 76%까지 허가간판으로 많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2년도까지 불법간판에 대한 숫자를 10% 이내로 줄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까지는 불법간판이 없는 해로 목표를 두고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조치라든지 유도만 해 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정비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서 강제철거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강제철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 강제철거를 우리 서초구청 자체에서 하지 않고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서울시 사업으로 그렇게 서울시 전역에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으로 할 때는 서울시에다 모든 사업에 소요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께서 건축민원에 대한 회의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서초구 내에 건축분쟁이 한번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분쟁이 지역마다 주민들과 건축업자들과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밖에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러면 일반적인 많은 민원들이 와서 매일 제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고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분쟁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1심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건축법 제76조에 의해서 법적 효력, 구속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쟁을 신청할 경우에 법적으로 들어올 때 1심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변호사나 그 다음에 건축전문가, 교수들, 언론인 우리가 12인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결정하면 따라가야 합니다. 못 따라 오면 자기가 불복하면 다시 서울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불복하면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조정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나는 억울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으로 바로 가기는 돈이 들어가고 우리한테는 일단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분쟁위원회에 접수가 안됩니다. 자기들이 원할 경우에, 그 대신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당신 억울하면 건축분쟁위원회에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할 경우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개최를 안 합니다. 그래서 회수가 매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올해는 한번밖에 없었고 작년에도 참고로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주민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수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도시관리국에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예상되는 사고이월사업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서 전용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내일 오후까지 그러니까 내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내용은 한해에 2건을 우리가 접수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2건 중에 1건이 방배1동 효령로로 가다보면 낙타길이라고 중앙로인데 육교 못 올라가서 우측에 대성연립 재건축현장입니다. 이것이 사업승인이 들어 왔는데 남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우리가 접수는 11층이 접수되었는데 자기들은 주택이 3층밖에 안되기 때문에 층수가 너무 높다, 이것을 최대로 5층이하로 짓게끔 해 달라, 사업주 조합 측에서는 11층을 짓겠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5층이하로 짓게 해달라고 그러고 분쟁이 들어 와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8층이하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승복을 안하고 서울시로 넘어가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1건은 여기 서리풀공원 뒤에 대우유료카운트라고 13층을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인근에 필그린빌라 5층 주민들이 너무 높다, 자기들 서리풀공원 조망권이니 무슨 일조권이니 뭐 지가하락등의 이유로 층수를 자기들 층수와 똑같이 5층으로 해 달라, 그래서 이것 조정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필그린 쪽으로는 9층으로 하고 계단식으로 13층으로 맞춰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불복했습니다. 양측이 불복해서 이것도 서울시 분쟁으로 다시 넘어가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리풀은 행정동이 어디입니까?

대성연립은 방배1동이고 그 다음에 유료카운트는 방배4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54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화수목원 및 경부고속도로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3명이나 더 추가가 되었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 구간이 더 확충된 것인지 아니면 경부고속도로 구간이 더 확충된 것인지 아니면 더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과 인원을 더 확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가 금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이 어디이며 수목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수목원 및 경부고속도로 유지관리비가 일부가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경부고속도로변 주변에 시설녹지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구간이 길고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는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을 그 동안에 추진했습니다. 그 식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 식수지는 주로 각종 근린공원에 심었습니다. 물론 근린공원 유지관리비도 있겠지만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는 특별히 좀더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임의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구간은 더 확충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구간이 길고 넓어서 일이 많아서 인원을 3명 더 증원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관리는 거기가 구간이 길고 넓다 보니까 주로 청소라든지 또 수목 손질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해충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청소라든지 수목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24시간 우리가 거기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물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추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동안에 관리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보면 부분적으로 제대로 안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기념식수사업은 시 사업으로 1,000만그루를 우리 서초구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개인별로 자기 명패를 부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부착한 그 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 스스로가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기념식수는 물론 개인들이 돈을 내어서 나무를 심습니다. 개인들이 다들 바쁘다 보니까 사실 심는 대로 끝납니다. 그 뒤에 사후관리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44쪽 문화예술공원 야외무대 안전점검수수료 1,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안전검사는 육안검사로도 충분한 것인데 괜히 이 1,000만원을 들여서 안전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차라리 돈을 좀더 투자해서 여기다 예산을 더 추가해서 시설을 다시 확충하는 것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7쪽 청소년 조각공원에 롤러브레이드장 설치, 그것도 사실 조각공원하면 일반적인 공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색하고 거기에서 책읽고 특히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감상도 하고 그러는데 롤러브레이드장을 설치함으로써 씽씽 달리고 하면 혹시 그런 사람들한테 위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거기 못지 않게 양재천에 보면 여기서부터 밑으로 우리 마라톤 뛰는 코스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롤러브레이드를 타는데 거기에다 또 그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환상의 산행코스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때 질문을 못 드렸는데 환상의 산행코스가 환상적인 계획이 아닌가 그것이 외부적으로 어떤 전시효과, 우리 서초구의 위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괜히 돈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질의 드리는데 그렇게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공원 야외무대 안전점검 수수료 1,000만원 이것은 지난 10월경에 문화예술공원 야외무대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학교수 두 분 하고 건축 구조기술사하고 한분 하고 세 분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경에 육안안전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분 중에 한분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 야외무대가 시옷자 식으로 철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상당히 철골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앞으로 쓸릴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정밀한 안전진단을 받아서 다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좀더 이용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부 지붕에 비가 새서 녹이 슬고 균열이 가 있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안전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수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 시설물을 보강해서 안전을 위험성이 없도록 보강해서 더 사용해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 그렇다면 예산을 한 3,000만원정도 더 확보해 주신다면 그 시설물을 다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보강을 해서 좀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 저희들이 안전진단 정밀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청소년 롤러브레이드장 설치비용은 현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공원내에서 롤러브레이드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이 타이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의 산행코스 연결 목재데크 설치는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서리풀 근린공원과 방배근린공원,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청계산 도시자연공원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환상의 산행코스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목재데크를 갖다가 양재천 변에 길이 단절된 구간에 길을 연결해 주려고 계상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정길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253쪽 254쪽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양재천 꽃단지 꽃묘식재가 3,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꽃묘구입 식재해서 1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54쪽에 보면 양묘용 종자 구입 칸나구근교체 이렇게 해서 각각 300만원과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꽃묘를 식재하고 종자를 구입한다면 결국 꽃을 어디다 나중에 활용할텐데 그 활용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천 꽃단지 꽃묘식재사업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저희 구에서 양재천변 고수부지에 꽃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특수사업비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구입식재는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관내 가로변 녹지대라든지 또 가로변에 저희들이 또 플라박스를 설치합니다. 그런 사업비가 금년도 저희들이 꽃을 심어보니까 한 2억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양묘용 종자구입비는 칸나구근교체인데 종자구입하고 칸나구근 교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꽃을 구입하는 꽃만 해서는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꽃묘를 사서 우리 구에서 직접 양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모자란 것을 저희들이 보충하려고 그러고 칸나구근은 녹지대에, 칸나는 몇 년 심다보면 그것이 퇴화가 됩니다. 퇴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종자를 구근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근교체비로 잡았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꽃들을 각 동사무소에도 배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꽃묘구입비라든지 각종 칸나구근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양묘용 종자구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는 꽃묘는 일부 동에다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5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진영 박찬선 정길자 김옥자 허명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10 명)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최기명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