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가 전체 6억7,385만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반사회복지과 6억5,739만6,000원으로 보조사업비가 5억5,364만6,000원입니다. 증액된 원인은 기초생활보장생계비,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진입로 포장공사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 감액되고, 업무추진비가 1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996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4,043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주민 교육보호비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교육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가 5억 7,413만7,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가 5억7,515만1,000원입니다. 다음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의료비 지원이 678만9,000원이 국도비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이 606만2,000원, 그리고 노숙자 보호가 28만7,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집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375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가정복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3,412만4,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2,273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이 634만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가 2,411만5,000원입니다. 다음 경로연금이 5,322만원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72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이 2,571만9,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가 2,516만3,000원이 감액됩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이 1억3,187만2,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85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관리 예산입니다. 1,766만8,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예산과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보상금으로 여성대학 수료식 참가자여비 201만2,000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가족노래자랑대회 시상품 2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가 1,7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202만5,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모자가정지원이 87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가부자가정 지원도 56만5,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인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이 16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56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시립공원 묘지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97억6,100만원이었는데, 204만9,000원이 감액된 771만2,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이 10억3,749만9,000원으로 내부전입금이 일반회계전입금이 10억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인 의료보호진료비가 8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도 1억374만9,000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으로 10억3,749만 9,000원이 민간이전사업비에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여성대학 수료식 참가자 14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14인 확정이 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예.

태백시에 거주하시는 여성대학 다니는 분이 14명이예요?

화상교육으로 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올라....

과목경정을 해서 참가자여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족노래자랑대회 시상품이 있는 것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지출된 게 얼마죠?

지출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국 도비가 얼마 내려왔었죠?

이것은 하반기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상반기는 조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분리를 해서...

혹시 하반기에 또 다른 상담소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반기는 놔두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장호영입니다. 제8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연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동굴연합 연협회비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굴을 보유한 9개 시군에 협회가입비 및 연회비입니다. 가입비가 100만원이고, 연회비가 5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합창경연 도예산대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금년도 합창단이 없어서 663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이 3,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정부에서 공연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엔 춘천연극협회가 지정되어서 저희 시연극협회도 지원을 못해주는데, 춘천연극협회가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받겠다고 포기를 해서 3,400만원을 반납시켰습니다. 태백제 지원입니다. 투견대회 700만원 지원해준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 운영은 2000년도 봉급인상 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장 및 레슬링코치에 대한인건비 36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 생활체육회 운영은 1/4분기에 생활체육진흥비가 1회 추경때 내려왔는데, 도비가 300만원이 중복되어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용연동굴 편입시설 부지조성사업은 5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을 이월시키는 이유는 금년도 코스모스 군락지로 땅을 사려고 했는데, 국유림관리계획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반영되면 500만원이면 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잔디구장이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인데, 문체시설사업소에서 시비를 들여서 먼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까 얘기했지만 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 보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잔디 구장 조성사업은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가덕산 고지대훈련장 설치는 금년도 도비 2억, 내년도 2억해서 4억인데, 금년도는 농정산림과에서 임도사업이 금년 10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때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는 관계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문화예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7,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도관리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기정 4억1,702만원에서 경정4억2,679만6,000원으로서 977만6,000원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117억6,000만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11억6,000만원에서 사업기간만 2003년도까지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114페이지 기업지원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너무많이 감액된 거 아니예요?

당초에 9,000만원을 세웠는데, 15개 업체에서 자금을 신청해서 28억3,3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대출이 되었으면 이 금액이 거의 다 나갈 사항인데...

이자보전금...?

이자보전금 4%입니다. 이자차액부분을 이자보전금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자금신청한 금액이 33억인데, 이것이 다 나갔으면 어느 정도 되는데 9월말까지 607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로 하면 약 1,000만원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는 한7,000만원 정도가...

대출을 못받아서 못해줬다는 얘기죠.

예, 대출이 좀 늦었다던가....

다음 133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백체험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다시한번 이야기 해봐요.

'98년도12월26일날 사업승인이 되어서 '99년도에 체험공원 기본설계가 올해 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계획을 입찰을 봤습니다. 내년 3월달에 실시계획이 납품되겠습니다. 납품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가 내년 봄이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요?그러면 내년에는 공사 전체적으로 자금이 50억이 남아 있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수용될 것 같아요?

전액 다 쓰고 기반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도 놓고 도로도 포장해야 되고 각 부분별로 용도지역에 맞게 기반시설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300억 이야기중에서 가장 많이 잔액이 남아 있고, 돈이 내려왔음에도 산자부라든가 중앙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사업착공이 되면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따라서 전액이 다 나갈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발주할 게 아니고 일괄 발주...

예, 일괄발주합니다.

거기서 알아서...

계속비 사업이니까, 한 2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 민자사업도 들어가야 되겠고 시비도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백체험공원의 기반시설조성하는데 돈이 든다는...

예, 그렇습니다. 옹벽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설계가 언제까지 납품된다고요?

3월말까지 납품...

그러면 입찰보고 이러다보면 한 5월달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입찰과 동시에, 실시설계가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이것은 다른 것 처럼 절차밟고 이러다 보면 또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다른 어떤 사업들 보다도 신경을 써서 광산진흥과에서.... 이것은 광산진흥과 나름대로 유일하게 사업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예산을 따와서 각 부서에 주면 그 역할을 다했지만 그 부분은 직접하시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만전을 기해줘요. 이 부분이 돈이 묶여 있으니까 300억중에서 50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태백체험공원이 자원직 3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이라든가 토목, 이런쪽으로 협의를 구하다보니까 그쪽에도 바쁘다 보니까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술분야쪽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4년만에 실시설계가 나온다라고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이거든요. 횟수로는 어쨌든간에 2년하고 4,5개월동안 걸린다라고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개월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약 30개월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이거든요. 하여튼 내년에 최고 만전을 기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여튼 실시설계가 나오는대로 착공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 그런데에 대해서는....

예, 그것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도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문제라든가 재해영향평가 문제라든가, 도시계획문제라든가 그런 것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요.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어서...

최고 우려되는 게 실시설계가 내년 3월달에 나온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니, 이런 것에 또 발목 잡힐까봐.... 그게 잡히면 1년이 또 넘어가요. 돈은 돈대로 들여야 되고...

그 문제도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시계획 기간중에 결정을 해서...

아까전에도 말했듯이 실시설계나오면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끔 다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보셔야 되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해주어야 되요. 태백시에다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 2000년 정리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삭감되는 금액이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이전에서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판매된 것은 3억7,100만원이 판매되었는데, 회수는 94%입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정도, 그래서 추가대금 4,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지원금인데, 1회 추경때 1,3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000대가 넘었습니다. 9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8,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200만원 정도 집행되고, 20일이전 까지는 현재 확인 조사가 된 것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63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5억1,7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산재보험금이 15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철암시장 및 통리5일장 정비공사에서 예산액이 2억입니다. 이월액은 1억1,360만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철암시장 및 통리5일장 정비공사 부대비인데, 57만4,000원도 이월시키고, 공공근로 일반수용비 620만원,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 1억3,550만원, 인건비 5억500만원을 이월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2000년도 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 26억2,900만원의 사업을 하고 현재 집행된 것은 18억4,000만원이 집행되 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한 7억700만원, 그리고 내년 예산 8억9,000만원 그래서 16억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12때 경제교통과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구요.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60명이 취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고용촉진훈련이 처음에는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63명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19명이고... 수료한 사람이 13명입니다. 인력이 사실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거나하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8,7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3,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60인이 안되었습니다. 받기는 당초에 63명을 받았는데, 중도탈락해서 교육생 19명하고 수료자 13명하면 32명이 수료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몇 개월코스죠?

기간은 7개기관 7종을 하고 있는데, 3개월단위도 있고 5개월단위도 있고...

3개월단위로 하는데 한달하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두달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훈련을 시키는 컴퓨터면 컴퓨터, 미용이면 미용 그쪽에 보조가 한달이면 한달치, 두달이면 두달치 아니면 3개월 완전히 이수한 사람에게만 나가는 겁니까?

한달해서...

한달, 한달씩 지원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대상자가 있음에도 안하는 거냐, 아니면 60몇 명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한달하다가 안하면 나머지 두달도 다른 분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냐면 석달코스인데, 두달하다가 한달치 남은 금액,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원은 60명이지만 추가해서 인원이 더 들어오면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고, 도비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63명이라는 숫자는 추가접수기간까지 줘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6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60명분만 받는 게 아니고 추가 해서 받습니다. 받다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60명이상이 되면 추가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인원이 없습니다.

훈련대상자가 없다.. 훈련대상자가 없다면 방법이 없는데 훈련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국비보조다 시피 하는데, 이런 돈들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공공근로사업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시켜요?

11월 2일날 행자부에서 실업대책과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전남, 전북, 울산, 광주 선진지견학을 왔다갔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4억 6,000만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작년도에 넘어온 예산이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26억2,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한게 18억4,00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11월말 현재 7억8,700만원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8,000만원정도. 그러면 7억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건데,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해서 내년에 계상할때는 이만큼의 돈이 태백시에 내려와야 될 당초금액하고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에 7억하고 내년 8억9,000만원정도. 그러면 16억 되는데 그부분은 별도로 빼서 다른데 만약에 5억을 준다면 그와 별도로 해서...

인센티브 말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700중에서 한3억....

3억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렇잖습니까? 이 예산이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이월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접수를 1,200명을 받는다면 그중에서 심사를 하면 숲가꾸기 인력에서 지원요청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하고 다른데서 운영하는 인력 140명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잔여인력은 400명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고 사업신청 들어온 것은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업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얘기냐면 당초에 4억 돈이 없을 때 처음에 3단계 계획을 세울 때는 2억9,100만원가지고 한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미처 집행할... 돈이 떨어진 것은 11월달입니다.

인센티브로 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3,4억이 남았다면 이해가 안되잖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업계획을 4단계 계획이 2억9,100만원입니다.

그 이후에 내려온 돈이라서...

그 이후에 내려온 돈이 4억이 더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 내려왔죠?

얼마 안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얼마 안됩니다. 11월2일날 그분들 내려왔다가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11월말...

나름대로 사연은 있겠습니다만 보면 항상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차고 넘치는 이런 예산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 폭이 좁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투입안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이러한 병폐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와서 하게끔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분야별로 좀 더 많이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세울 때 생산성있고 투자효과가 있다라고 봤을 때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운동장을 만들었다던가 상당히 가시적인 것들이 많잖습니까? 내년에도 이런데는 작년 그것 만들때 예를 들어서 5명 투입했던 것은 이번에는 예산이 풍족하다면 10명씩 투입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개발비중에서 당초에 삼척산업대학교하고 탐사용역비가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안대책추진하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용역과 용역부대비, 대체산업용역, 그 다음에 대체산업용역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수당 이 4건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2001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먼저 경상비중 인건비가 봉급 및 상여금이 4,500만원이 감액되겠고, 수당에서 8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인 청원경찰 5인에 대해서 26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조정수당에서 당초에 95%를 계상했기 때문에 265만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1,500만원이 감액되겠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수련방 비디오 프로젝트교체구입 400만원과 전산실 스케너 구입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토공사업비가 160억에서 2000년도까지 예산이 16억1,533만7,000원을 변경을 87억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액이 35억1,200만원에서 집행잔액에서 61억353만7,000원중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51억8,8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잔액이 2001년도로 41억6,000만원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여성회관 보수 보강공사로서 총 예산 1억중 저희들이 기집행한 사항을 제외한 1,975만3,000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유경호입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에서는 1억2,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립공원 운영이 1억2,00만원, 인건비가 9,500만원입니다. 인건비 9,500만원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3개 과목이 9,500만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인데, 총원 6명중에서 1명이 결원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2,700만원중에서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200만원해서 2,7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은 3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00만원은 학술용역비인데, 화석이나 광물류 구입할시 정부산업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화석이나 광물 신규구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 기타보상금 하나도 집행 안되었죠?

기타보상금은 공원방문 여행사 인센티브인데요. 그것은 관광객 유치해서 관광객버스에 2,000원씩 인센티브 쿠폰을 줍니다. 한달이나 두달 모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금액이 적으면 다시 조정을 하던가 해야지, 알면서도...

오는 사람마다 2,000원씩 줄수는 없고 모아서 요구를 하면 바로 주는데...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금액을 올리던가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지... (청취불능)

주기는 주는데...

금액이 작아서 그렇다면 안하는 것 보다 역효과가 난다니깐요.

관광버스가 자주오면 되는데, 대게 보면 한번, 두번씩 밖에 안오기 때문에...

2,000원이라고 기분나빠서 다시는 안올 수 있다고...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관광객 감소가 얼마죠?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가가 되었습니까? 감소가 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다.

감소가 되면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죠. 그렇잖습니까?

올해는 강릉산불관계때문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조건에서 태백시로 유입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울때 관광객들이 감소되면서 어려울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서 그분들을 유입하는 것이... 그렇다면 용연동굴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용연동굴 같은 경우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야간개장을 함으로 해서 작년대비해서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동굴하나가지고는 관광객들한테 나름대로 질적, 양적으로 서비스 할 수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야간개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 하나를 가지고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을 안했단 말입니다. 티켓을 줘서 안한다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한다던가,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비를 해서 해야지,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가서... 관광객이 증가가 되었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고 난뒤에 안되었다면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손놓고 올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밖에 더되는 거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2,000원 티켓을 줬다, 안될때는 바로 관광객 1명당 500원을 준다던가 300원을 계산한다던가 40명 왔으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지급한다던가, 다른 방법을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습니까? 티켓몇 장 나갔습니까?

김병철 : (청취불능)

참 답답하네요.

김병철 : (청취불능)

지금 저희들부터도 티켓을 주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라면 같은 지역내에서도 힘듭니다. 요새 다른 데 가면 식당에서도 4,000원짜리 된장찌개를 하나 먹으면 거기에 따라서 기사들한테 정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기사님들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던지 나름대로 해서 아니다 싶으면 다음부터는 개선을 해야죠. 노력한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되어서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겠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개선을 시켜 주셔야 되요.

올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완...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고원관광휴양도시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야 된다고 해놓고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시행도 안해 보고...

죄송합니다.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입니다.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으로서 교육강사수당이 국비 60만원, 교육교재 제작하는데 국비 2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역, 볼거리, 풍진등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조보건진료소 전자청전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물리치료실 정비로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실 자외선 공기 살균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