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웅 의원 발언

예, 구청 앞에 있는 공원 화장실입니다.

예.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걸 없애고 현대식으로 다시 짓는 겁니다. 지금 있는 화장실은 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20평을 짓는 겁니다.

오래돼서 현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당산공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공원 안에는 반드시 장애인용 화장실을, 변기라든지 소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규모가 너무 적어서 장애인용 변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비를 장애인용 편의시설확충에 쓰겠다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늘려 가지고 장애인용 변기, 소변기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산공원 화장실은 공원이 생길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도 노후되고, 어차피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현대화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이번에 개축하는 겁니다.

공원이 28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은 9동입니다.

8개소에 9개 동입니다.

아닙니다. 화장실이 있는 데가 여덟 군데이고, 다른 데는 다 없죠.

28개소입니다.

예, 8개 공원에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어린이공원에는 전혀 없거든요.

건폐율이 안 맞는 데가 많고…

우리 관내에는 큰 어린이공원이 중앙공원이 있는데요, 중앙공원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어서 건폐율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동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아직 갖다놓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산공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법상으로 장애인용 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세입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서 내년에는 경제여건에 따라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은 건전·균형의 재정운용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경쟁력 있고 생동감 있는 살기 좋은 영등포 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경제상황 및 내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하게 분석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 조성, 교통시설 확충·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식·정보화 구축, 문화의 획기적인 향상 등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금년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원배분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비는 인건비와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를 하고 경상사업이나 공공요금, 물가인상 등에 의한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로 개설·정비, 하수관 개량, 공원녹지공간 확충,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소규모 지역생활 민원과 구정 현안을 우선 해소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1,708억 8,7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8.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55억 8,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1%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53억 400만원으로서 17.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1,255억 8,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1,130억 3,600만원 대비 11.1%가 증가되었으나 최종예산액 1,478억 5,100만원 대비해서는 15.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55억 8,300만원이며 그중 자체재원이 989억 2,700만원으로 구세가 47.3%인 593억 4,300만원, 세외수입은 395억 8,400만원인 31.5%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66억 5,6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30억 9,200만원인 10.4%이며, 조정교부금은 135억 6,400만원인 10.8%로 구성되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78.8%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74.1%로 건전 재정자립도는 4.7%가 향상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총 593억 4,3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9.7%인 52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종업원 임금상승,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사업소세 36억 2,600만원, 재산세 6억 4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9,000만원, 면허세 2,000만원, 과년도 구세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95억 8,4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9.7%인 42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4억 9,3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21.6%인 39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 5,900만원,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수입 5,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시세 등 각종 징수교부금 32억 7,5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8,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0억 9,1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32.5%인 8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75억 6,9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억 1,8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6,8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등 잡수입 2억 6,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과년도 수입은 1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130억 9,2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32.6%인 63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금이 10억 6,200만원, 시비보조금 52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5억 6,4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55.5%인 169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보통교부금이 114억 4,500만원, 특별교부금 54억 7,9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55억 8,300만원으로 2000년도 최종 예산액 1,478억 5,100만원 대비 15.1%인 222억 6,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는 15억 6,000만원으로 예산 총액중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7.7%인 1억 1,2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는 2002년도 제3회 동시 지방선거 준비경비 2,000만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의회운영비가 9,200만원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59억 3,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중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13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는 처우개선 6.7%,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1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 9,400만원, 세무인센티브 보조금 5억 1,4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요트 경기부 창단 및 재난위험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 4억 9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 성과상여금 6억 9,200만원, 반장보상품 1억 2,400만원, 문화원사업비 보조 1억 3,300만원, 동주민복지센터 운영비 3억 7,00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각종 세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5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신길1동 청사 이전 임차료 7억 6,000만원, 3개 동사무소 증축 7억 6,700만원, 구·동·보건소·구민회관 청사 환경개선 5억 9,800만원 등 영선사업비로 21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0년 대비 47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은 309억 1,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대비 76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3억 8,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 5억 2,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보건행정인센티브 보조금 2억 1,000만원, 의약분업에 따른 약품구입비 1억 6,2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완납으로 29억 4,3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오니 위탁처리비 1억 7,600만원, 살수차 구입·공중화장실 설치·음식물자원화시설비 등 시 보조사업 5억 3,700만원, 하수관련사업비 1억 1,500만원 등이 감소한 반면,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퇴직금 8억 8,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1억 5,7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일용인부임 2,800만원, 신길근린공원·대림어린이공원 조성 시비 보조금 20억원, 체육센터건립부지 매입비 등 31억 9,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녹지분야 투자사업비 4억 3,600만원과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부문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 부문은 231억 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6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일어린이집 임차금 3억 5,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사업비·물품구입비 6억 4,600만원, 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시비보조금 5,100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금 31억 5,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8,500만원, 경로연금·교통수당·식당 운영비 6억 3,300만원, 경로당·어린이집 비품 구입비 1억 4,000만원,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2억 2,3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6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해태어린이집,경로당 건립과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및 복지관·보육시설 개·보수 등 복지시설 확충사업비는 총 28억 4,4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40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및 건립비 19억 4,800만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7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부문은 4억 8,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19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실시설계용역비 12억 3,3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8억원이 감소된 반면,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등 경상비는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16억 3,8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26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 국·시비 공공근로사업비 미내시로 36억 2,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그동안 재정여건으로 출연하지 못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 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 부문을 말씀드리면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 부문은 83억 6,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44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가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시 특별교부금 35억원과 시설물 정비사업비 9억 8,2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 가로등·보안등·펌프장·유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은 8억 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버스승차대 등 교통시설 확충 6,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이륜자동차 전산구축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공익근무요원 감축에 따른 경상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8억 6,5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지하상황실 설치 및 전산장비 구입비 1억 2,2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9억 1,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1.0%인 13억원과 공무원 하반기 처우개선재원 6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2000년 대비 36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9회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1,800만원과 일반예비비 32억 2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5억 4,1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47억 8,200만원 대비 57.7%인 27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모두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4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0억 3,100만원 대비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366억 9,9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329억 300만원 대비 11.5%인 37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13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5,700만원, 견인수수료 수입 2억 6,4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과년도 수입 등 5,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주차장건설 시비 보조금 11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주택가 주차장건설 268억 3,2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비 7억 4,4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3,100만원, 민간대행 견인관리비 12억 4,800만원, 주정차관리시설 2억 4,7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초소 교체 1억 3,000만원 총 292억 3,2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인건비·경상비 및 예비비로 74억 6,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은 우리 구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정보·문화를 한 단계 높임으로서 경쟁력 있고 생동감 있는 '내고장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해 각 분야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재정적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 조성,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식·정보화 구축, 문화의 획기적인 향상 등 재원소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여건은 금년도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1년도 예산도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재정 운용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등은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하고 여건 변동에 따르는 실 소요경비만을 반영했으며, 기타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토록 노력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교통·치수·하수·공원·녹지·도시설계·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은 21세기의 첫해로서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수렴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200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와 재정여건 및 편성 기본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첨부된 자료를 기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08억 8,733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편성한 균형예산이며 일반회계가 1,255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3억 43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1%인 222억 6,77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인 65억 8,7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그간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경제회복을 토대로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며 내고장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해 우리구 행정력을 결집해야 되는 시점이며,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 조성, 교통시설 확충 개선, 도시환경 조성, 지식 정보화 구축, 문화의 획기적인 향상 등 재원소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입은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를 볼 때 우리구 내년도 세입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도의 증가율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세입예산은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최근 경제상황 및 내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2001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고 과세대상의 과표현실화와 과세물건의 증감추이,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으며, 경상예산은 영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약편성하고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성과주의 예산체제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실행예산 수준을 유지하고 공무원 관련경비는 법령 규정에 의한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보상금 및 보조금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교통시설 확충, 도시안전관리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소규모 지역생활민원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01년도 세입 재원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구세수입은 593억 4,3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395억 8,463만원이며 의존수입인 교부금과 보조금은 266억 5,537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5억 4,086만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423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66억 9,9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2.1%가 줄어든 574억 9,355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5.8%가 감소된 545억 235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9.4% 적은 108억 885만원, 민방위비는 13.1% 적은 8억 6,524만원, 예비비는 65.4% 줄어든 1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7% 증가된 75억 4,086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2%가 많은 10억 6,423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1.5% 늘어난 366억 9,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위원회별 세출예산안과 국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국·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심의가 있었으므로 첨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15억 4,040만원 중 의원님들께서 해외 연수시 동행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수행여비 중에서 28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기타 언론홍보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비 중에서 1,25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636억 2,011만원 중 직원 해외 연수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원 휴양소인 콘도미니엄 임차료 2,160만원 삭감되었으며 주민불편사항 모니터요원 신문구독료 7,440만원과 간담회비 1,730만원 및 포상금 1,3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자원봉사활동사례집 및 홍보책자 발간비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획관리 포상금 중 예산성과금 2,500만원 삭감,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중 지역신문인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 구독료 3,109만원을 삭감하였고 여성축구교실운영 관련예산 3,81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내무행정 업무추진비 중 주민복지센터 운영간담회비로 3,3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공보 업무추진비 중 청양군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 문화교류비 1,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604억 2,249만원 중 노인복지 자산취득비 중 구립경로당 내부집기 구입비 5,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여성청소년복지 일반행정비 중 대림1동, 양평2동, 대림2동, 도림1동, 영등포3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홍보물 책자 등 3,170만원이 삭감되고 여성청소년복지 일반보상금 중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 2,520만원 삭감,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중 현수막 제작비 89만원 삭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자동차 매연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 재료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 2,750만원 삭감되고 자원재활용 일반운영비 중 음식물 관련 리후렛 제작비 2,370만원 삭감,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중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600만원 삭감 조정되었으며 공원관리 시설비 중 공원내 노후 휀스 정비 예산 7,900만원 삭감되고 공원관리 시설비 중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1억 6,900만원 삭감, 공원관리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3만원 삭감되었으며,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중 주말농장 농작물재배 안내책자 인쇄비 100만원 삭감되고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중 안양천 운동장 편의시설 보강비 1,000만원, 당산2 체련장 시설 보강비 1,000만원, 안양천 제방 체련시설 1,000만원 삭감되었으며, 녹지관리 시설비 중 녹지관련 시설비 2억 3,630만원을 삭감하고 녹지관리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삭감,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중 여의도 KBS별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4,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세부 조정내역 자료를 참고하셔서 본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액으로 반영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1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을 편성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은 관련예산안 심사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오늘 행정관리국 보고 내일 또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을 볼 건데 국별로 본다면 여기서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 여기 순서가 잡힌대로 오늘 행정관리국 보고 내일 생활복지국 보고 이랬으면 어떠냐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최 위원님! 감소되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확정된 예산이고요, 금년도 연초 예산대비에서는 이 부분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꼭 감소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는 늘어났습니다.

특히 건축물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특별안전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 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금년 대비 내년에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 초 것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임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 처우개선 령에 의해서 기준이 다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4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구민회관 사회단체 사무실, 구내 이발관, 한빛은행 구청출장소, 여행안내센터, 구본청사 별관 새마을문고, 구민회관 구내매점, 구민회관 구내식당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예상을 33%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1억 8,000에서 33% 줄여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과태료수입 네 건이 있습니다. 안 계시면 54페이지 상단 반회보 광고수입하고 구민회관 주차장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에 민방위 과태료 해서 세 건입니다. 57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방위 교육훈련비, 병무행정보조, 생활체육교실, 여권발급... (거수하는 이 있음)

54명입니다.

이것은 그 인건비는 아닙니다.

약 계산하면 한 6, 7억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남아서…

그런데 그 인원이 전부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인원은 아닙니다.

예, 청사관리에 있는 인원만 계상했을 경우에.

예.

아닙니다. 54명은 각 과에...

그것은 10명입니다.

한 1억 8,700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지역 예비군 육성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132페이지, 133페이지.

예, 예산준칙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