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고영조 의원 입니다. 선거 관리의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세항별로 보게 되면 저희가 지적해 내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도 예산 대비 114만 6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실제로 이 일반 운영비에 2001년에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홍보 및 단속 이런것들이 있는데 2001년에 지방선거 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 예산 이 다소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아무런 선거 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항별로 볼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총액 기준으로 보면서 선거 관리 예산 의 일반 운영비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 방법을 총액 개념으로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 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결산 를 결산 서에 일반 운영비 세항별로 이렇게 결산 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운영비 총액에서 집행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결산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를 총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액 개념으로 보는것도 타당 합니다. 총액 개념은 일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년도 대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세세항 을 보지 않으면 결산 감사 나 기타 집행부에게 이것은 잘못 집행이 되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할수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 지침서상 총액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회 에서도 그런것의 논란이 있고 앞으로 총액 개념이라는 것이 내려왔을 때 총액 개념으로 보기로 하고 총액은 전년도 대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 를 했으면 합니다.

허금기 의원 님 말씀도 일견 타당 합니다. 그렇지만 가령 선거 관련 일반운영비를 볼때에는 이것은 총액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적 성격이 없습니다. 선거 관련 부분에서는 사업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부기별로 본다 고 하면 이것은 매우 예산 심의 자체가 어려워진다곳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에 관한 일반운영비는 총액 개념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의 의견입니다.

지금 고영조 의원 님께서 일반운영비 문제에 있어서 총액 기준으로 보자는 말씀이 선거 관리 예산 에 한해서 인지 허금기 의원 님 말씀도 그렇게 그동안 예산 심의 에서 너무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적외 사용을 주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목안에 부기의 내용이 목의 성격을 규정해 주기 때문에 저는 부기가 있는 이상 부기도 검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고 지금 선거 관리 예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일반 운영비 총액쪽으로 하는 것은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고영조 의원 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모든 일반 운영비는 아니라는 판단에 동의 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병서 의원 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 의원 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총액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입장 입니다만 가령 뒤에 기획 감사 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 예산 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넘이 축제가 들어가 있다던지 문화관광과에 군 민의 날 체육대회, 도민체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들은 일반 운영비 총액 개념으로 보기는 매우 난해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를 총액 개념으로 보지 않고 부기가 달아져 있는 세세항 별로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하면 선거 관련 예산 이나 재무관 리쪽 부분은 일반운영비를 심의 하기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사업적 성격이 없는 곳은 일반운영비를 총액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사업적 개념이 있는 부분은 그것을 적절히 조화 시키면서 심의 를 해나가는 방법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보면 나름대로 그동안 다시 번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고영조 의원 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조심사 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겨 가면서 보면 우리 의원 님들 생각은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때에는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또 부기 내용에 따라서 성질별로 심의 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때에는 심의 를 해주고 해서 의원 님들께서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재량에 맞게 융통성을 살려서 심의 를 하자 는 것입니다.

자료가 지금에 왔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고영조 의원 님이나 조병서 의원 님께서 다 타당하시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것은 위원장 이 운영묘를 살려서 운 영해 야할 문제들인데 자꾸 너무 신랄하게 위원장 님께 하는 것 같은데 의사 진행하면서 그런 것을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 께서 예산 심의 를 하는데 허금기 위원 께서 위원장 께서 진행할 부분을 고영조 의원 이나 조병서 의원 이 어떻게 보면 월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 께서 적어도 예산 축조 심의 를 하는데 방향은 정해놓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방금 두 위원 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이 끝났고 알아 들으셨다면 방향은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그럼 심의 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를 빼놓고 하자 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이번 고영조 의원 과 조병서 의원 의 말씀이 저는 개념을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이것은 현재 선거 관련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이것은 총액 개념으로 보고 다른 것은 목 세항별로 보자는 것 같고 아까 허금기 의원 님 말씀도 그런 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자피 이것이 세목 까지 전부다 보아야 예산 심의 가 맞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목 부터 봅시다. 그래야지 나중에도 우리가 감사 할때에는 무슨 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총액적으로 해버리면 두리뭉실 되어 버립니다. 몇% 삭감 하자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반운영비를 페이지를 넘기면서 세목 까지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조병서 의원 님이나 본 의원 이나 허금기 의원 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업적 예산 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일반운영비는 총액 기준으로 보고 사업적 내용이 사업비성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일반운영비는 세세항 까지 보자 부기가 달아진대로 보자 여기에 동의 를 했습니다.

92쪽에 선거 가 없는 상태에서 공명 선거 단속 차량 기사 민간 실비 보상금 도 사전 선거 운 동 단속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의원 님들 심의 하시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 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부안군 선거 관리 위원 회에서 저희한데 요청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을 보시면 2002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277조 선거 관리 경비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거 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경비 는 당해 선거 의 기부 제한 행위 개시일 2001년 12월 15일에 속하는 연도에 본예산 을 편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 관리 위원 회에서 산출 금액은 2,249만 6천원인데 광역 자치단체 와 부담 기준을 50%로 계상을 해두도록 선거 관리 위원 회에서 협조가 요구가 된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을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 가 없는 해라고 해서 말 하자 면 선거 예산 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사실상 사전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해서 선거 관리 위원 회에서 뒷장에 보시면 요구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용인부임등을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선거 관리 위원 회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한데 요구된 금액을 저희가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 위원 회에서 부담한 요구 내력대로 의원 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때마다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소위 자치의 개념이 우리는 자치를 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예산 을 세워라 하는 협조 공문이 오면 세워 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서글픕니다만 방금 이것을 받아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광역 자치단체 가 50% 기초 자치단체 50%로 나왔는데 산출금액의 50%를 하라는 법적 지침입니까? 이것이 법입니까? 협조 공문입니까?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277조 선거 관리 경비 가 법적 조항 입니다.

그래서 산출 금액의 50%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249만 6천원인데 기초 자치단체 에서 5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군에 산출요구액이 1,124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기 내용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선거 관리 위원 회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럼 넘어가지요 이것은 심의 하고 말고 할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 위원 회에서 심의 된 1,600만원중에서 삭감된 800만원은 축조 심의 단계에서 800만원으로 확정 되는 것입니까?

지금 축조 심의 이므로 명확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확정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넘어가면

운영 위원 회에서 800만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운영 위원장 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가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가 우리 의회의 홍보를 위원장 님께서는 의회 홍보 수수료 한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의회 홍보 수수료 를 50%를 삭감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의원 으로써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를 홍보할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 심의 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위원회안 이 존중을 하는 것으로 간담회 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삭감 부분은 위원 회 안을 존중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풀로 같이 보는 사업비는 위원 회에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문제는 축조 심의 를 할 당시에 다시 거론을 해서 한다든지 운영안에 대해서 해야지 지금 운영위안을 다시 합시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 회 나오면 산업건설 위원회안 을 다시 합시다. 그러면 위원 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예 결위 에서 다 해버렸어야지 무엇을 또 다시 합니까?

우리가 심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운영위 안을 최대한 존중을 하되 이의 가 있을때에는 재심도 요구할수 있다는 단서 가 붙여졌습니다.

이형식 위원 님 의견도 충분히 알아 듣고 허금기 위원 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 회 안을 존중 하자 는 안을 최종적으로 결정 된 후에 이의 신청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칙을 정할 때 위원 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재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 했던 것이

처음부터 한 장씩 넘겨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하기전에 사전에 간담회 를 가져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를 하신후에 간담회 를 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페이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운영 위원 회에서 하지 못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을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의장 실과 부의장 실 카페트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 지침에도 보면 단체장실에 치장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트를 설치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청소하는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은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비 성격은 별도로 심의 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밑에 간담회 에서 약속한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해넘이 축제 부분을 전부 뺀 일반운영비가 얼마인지 이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가령 2000년도 일반운영비가 기정 예산 액이 기획관리 부분에 2억 9,700만원이 섰고 99년도 집행액이 기획 예산 계로 해서 3억 2,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이렇게 집행되었던 요인이 해넘이 행사 때문에 기획쪽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심의 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넘이 축제 예산 을 뺀 일반운영비가 얼마인지가 바로 계산을 해서 나와야 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지요?

아까 약속대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해넘이 예산 은 사업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일 1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계산할때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3,000만원정도 불었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고 약속한대로 바로 진행이 되어야 원칙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운영비 현황에 빠진 것이 기획관리와 운영이 1999년도에는 계가 하나였고 2000년도에는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관리가 2억 9,751만 6천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2000년도 해넘이 축제가 포함된 것 이지요. 그러면 2001년도에도 포함이 된 것 입니까? (청취불능)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가령 일반운영비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럼 기획관리쪽에 해넘이 부분이 1억 2,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수준 비교해서 총괄적으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8쪽에 21세기 발전 위원 회 회의 참석 수당 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21세기 부안 발전 위원 회가 회의를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의회에서 이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이부분은 총액에 편성하든 안하든간에 상징적으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를 하는데 지금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감사 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것은 위원 회는 그대로 존치가 될 것입니다.

조병서 위원 님의 말씀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타당성은 있는데 우리가 위원 회 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편성을 해서 쓰든지 안쓰든지 그러면 조례부터 폐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물론 회의를 안했으므로 삭감을 해야한다 그것 타당합니다만 그래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느니 20%면 20%로 30%면 30%로 부기를 만들어 놓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위원 회 수당 이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위원 님께서 부기를 살려놓고 상징적으로 무언가 보여주자는 말씀이신데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누차에 군정 질문 을 통해서도 정말 명실상부한 이런 위원 회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통폐합시켜서 효과적인 위원 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여러번 주문 도 했습니다. 물론 조례라는 것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부안 발전 위원 회가 제가 위원 입니다. 전년도에 한번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름만 있는 위원 회에 왜 예산 이 올라와야 하는가 하지도 않을 것인데 그냥 있으니까 부기만 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20% 30% 집행부와 똑같이 부기만 살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확히 의회의 의사 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하지 않을바에야 우리도 예산 을 안세우겠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산 이 없으니까 회의를 안하거나 조례를 폐지해서 안하던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조병서 위원 님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를 심의 해서 집행부로 넘기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조례는 즉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고 지금 조례 재정 비를 할당시에 전체 위원 회에서 회의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재검토해서 조례를 통폐합시키거나 폐지를 한다음에 해야 우리가 자책수를 두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조병서 위원 이나 허금기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간담회 를 하고 왔습니다. 간담회 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가령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금액들이 조병서 의원 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이 관행 상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넘이 축제 부분을 제외한 일반 운영비중에 몇건이 보이는데 세항의 부기를 삭감할것이 아니라 군민 제안 공모 포스터 200매를 포스터를 제작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100만원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반 운영비를 전년도 해넘이 축제를 제외한 기획 감사 실의 일반운영비를 기획관리계의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동의안 으로 제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 고영조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운영비 총액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하자 는 판단이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자 는 것을 동의안 으로 제출 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사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동의안 을 호소하기 위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 님들 생각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 를 하면서도 저희들 스스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 각하 면 사실은 일반운영비속에 부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서 총액적으로 예산 액은 맞추어져서 또 나올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심의 를 해야될지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를 통해서 일반운영비중에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 총액으로 보기로 하기로 하고 올라 왔습니다. 그것을 전 의원 이 합의 를 했습니다. 합의 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총액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로 동결을 하면 그안에서 기획관리계에서 알아서 쓰라는 것입니다.

동의 먼저 물어 보고 진행 해야지요?

그렇게 세항별로 보기로 하면 가령 복사용지를 몇박스 구입했는지 이것이 나와야 우리가 심의 를 할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 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언 하고 싶은 것은 아까번에 분명히 조병서 위원 과 허금기 위원 께서 동의 와 개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한후에 진행을 하셔야지

할말 없습니다.

어떻게 넘어 갑니까?

이의 가 없으면 어떤 안으로 어떻게 해서 넘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안 대로 넘어 간단 말씀 입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총액제라는 것은 전체 의원 님들이 정확하게 따지기 힘이 드니까 총액제로 보자 해서 동의 를 하고 여기를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99년도 예산 이 있었고 지금 2000년도 예산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IMF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안 군의회 에서 예산 을 세웠던 것을 98년도에는 30%를 절약을 해라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는데 행정의 누수가 없이 그야말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0%를 절약하라고 했는데도 이 현재 세워진 예산 에서 탈없이 행정이 아무 하자 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심도있게 예산 심의 를 해서 의결 을 해서 보냈던 예산 이 위의 지침서 말 한마디로 해서 30%,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번에 지금 원안 통과를 한다고 하면 98년도 대비는 50%정도가 증액을 할것이고 99년도 대비에는 한 40%가 증액이 된다고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총액 개념으로 해준다고 하면 이제는 집행부에서 어떤 세항을 아무 지장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에 전액을 세워 주는 것보다는 70% 정도만 세워주고 쓰는 것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더 증액을 해줄수 있도록 세항을 전체 달아서 해준다면 그래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 세항에 맞추어 쓸려고 노력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풀로 써라 하고 확 풀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80%만 살려 줄 것을 동의안 으로 제출 합니다.

동의안 은 안건 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개의에 동의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때에는 저는 이 세항에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 를 구했고 고영조 위원 님과 의사 을 조정중에 다시 또 고 위원 님께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자고 하셨는데 그것을 막고 다시한번 내 의견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것 하다가 넘어 간 것입니다.

허금기 위원 께서 2001년도 현 일반운영비 예산 액의 20% 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2000년도 예산 에서 20%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1년도 예산 심의 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에서 20%를 감액한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총액제로 지금 세워준다는 것이 국회 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총액제로 지침서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국회 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선진의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총액제로 심의 를 하자 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하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부기로써 집행할려고 노력해 왔던 것을 의회에서 그것을 풀어주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을 하던지 부기에 맞지 않고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잘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담회 에서 분명히 2001년도 예산 심의 하는 방법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를 염려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 액의 20% 감액 이것이 총액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는냐 그러면 우리가 목없이도 집행 부서 마음대로 쓰는것이니까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증액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허 위원 님의 뜻은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현재 2001년도 예산 액에 대한 2000년도 예산 액의 증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타당한것인지 2000년도 사업집행을 제대로 했는데 앞으로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 액의 지금 동의 로 성립이 되었습니까?

되었으면 2001년도 예산 액에서 검토를 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 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액의 30%를 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이라는 것이 예산 으로 올라올 때 보면 어느정도 증가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증가 요인이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 이 무모하게 예산 이 책정이 되었을것이라고 본 위원 은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운영비 30%를 삭감했다고 하면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너무 과다한 삭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은 기획 감사 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2%만 삭감하것을 개의 합니다.

동의 측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님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총액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원 님들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했던 것을 상부에서부터 30%을 절감을 해라 했을 때 절감을 했어도 행정이 아무 누수없이 진행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99년도에는 20%를 삭감을 했어도 누수없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액제로 해주면서 지금 저쪽에 요구하는 내용의 12%정도를 감해 주어서는 지금 국회 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부안 군의회 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 님들을 참작을 해주시고 그것이 성립이 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아 가면서 추경이라도 세워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안 군의회 는 큰 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잘 관찰 하셔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가정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을때에는 절감을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아껴쓰고 피부로 느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 나가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나는 IMF 시절에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고통받은 시대였고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분명히 경제가 어느정도는 낮아지는 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안 에 대해서 어떤 과거의 것을 따지지 말고 2001년도를 준해서 의원 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 은 서로 위원 들께서 강요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 님들께서 수준이 다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안하셔서 자기들이 다 판단합니다 절대적으로 강요식으로 말씀하시 마시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께서는 회의 과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000년 대비 40%가 인상 되었습니다. 지금 부안군청의 총 일반운영비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54억 3,400만원에서 75억 3,8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산 심의 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 대로 가결 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결정 을 하는데 우리가 과반수 가 넘게 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에서 기권 은 말고 예를 들어서 12%가 4명, 30%가 3명 하면 위원장 이 다수결로 해서 결정 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미료 안건 으로 남겨놓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2차, 3차 투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의사 과에서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한다고 보아서는 정말

그것은 의결 을 할 때에고 의결 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계장님 이것은 우리가 예산 결산 위원 회에서 우리가 위원 회에 이번에 예산안 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의원 님들이 만나서 성안 과정에 있습니다. 성안과정중에 어떤 안을 우리 안으로 할것인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다수 에 의해서 결정 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해넘이 축제 부분은 따로 빼서 하기로 하고 기획관리 부분에 여비 부분에 정책 및 시책 발굴 업무 추진 124쪽입니다. 이것은 여비 가 중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안 및 투자 사업추진 여비 이런 부분들도 비교적 업무 추진비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0년도 여비 가 2,000만원 이었고 금년도 여비 가 3,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이 여비 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및 시책 발굴 업무 추진 여비 150만원 현안 및 투자 사업 추진 여비 320만원, 행정규제 업무 추진 여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55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지금 여비 들이 굉장히 중복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는데 정책 및 시책 발굴 업무 추진 여비 150만원과 행정규제 업무 추진 여비 100만 원 그리고 현안 및 투자 사업 추진은 정정 하겠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250만원 삭 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그 뒤에 124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수정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념이 축제를 여기에서 일괄로 보기로 했으니까 제하기로 하면 해념이가 900만원 이거든요. 그렇지요 전체 1,000만원 증액해서 그러면 100만원 기획 감사 실의 여비 는 해넘이 축제를 제외하고 100만원이 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250만원중에서 증한 것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의무 에서 100만원 삭감 하면 좋겠습니다. 수정안 으로 동의 합니다.

124쪽 국제교류 추진 및 해외연수 추진 여비 가 30명으로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20명으로 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내고 5,100만원을 가지고 35명이 금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숫자는 어떻게 가든지 간에 전년도로 해서 해외 연수비를 6,000만원만 세워 줄 것을 3,00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안 으로 제출 합니다.

126쪽입니다. 군민 제안 우수작 시상으로 해서 시상문제가 그야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약 700여명정도 되는데 이것은 총괄로 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아까번에 기획관리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12%를 삭감해도 더 적은데 여기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도 어느정도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한 10% 정도를 삭감을 제의 합니다.

민간인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 풀보조로 해서 1억 7,3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 집행내력서를 볼 것 같으면 풀보조에서 나갔던 것들이 지금 예산 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고 지침서에 의해서 대부분 심의 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침서에 위배되는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왜 제안 을 드리면서 하느냐면 풀보조성으로 들어간 것이 다시 예산 서에 나온것들은 풀보조에서 삭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보다는 풀보조는 살려 놓고 풀보조 성격으로 나갔던 것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원안 통과를 해야 합니다.

지금 2001년도에도 감사 원 감사 를 받습니까?

도 종합 감사 가 3월에 내정되어 있고 감사 원 감사 는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도 종합 감사 는 2년마다 한번씩 받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군에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135쪽, 136쪽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저는 전년도 예산 액의 준해서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145쪽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워크 개최라고 하였는데 2000년도에 제2 건국 위원 회의 활동 사례에 대해서 자치행정 과장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자치행정 과 행정관리쪽의 일반운영비중에는 가령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제2건국 운동 또 군 민의 날에 관한 부분,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 이런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괄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민의 날은 군 민의 날로 다시 빼서 군 민의 날 부분을 보아야 하고 도 민의 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담당쪽을 해넘이 축제부분을 빼고 심의 를 했지 않습니까? 군 민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년의 예산 심의 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가령 군 민의 날 행사비가 문화관광과에도 들어가 있고 자치행정 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당초 본예산 에 1억 40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 이 8,757만 3천원으로 1,651만 5천원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 이 요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예산 부서 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액에 대한 심의 사정을 하면서 주로 군 민의 날 행사에 관련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 대비 약 16%정도를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 본예산 에 비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 님들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나 이것을 저희가 군 민의 날이나 작년에 비해서 군 민의 날의 예산 이 저희는 단지 의전과 으뜸 군민대상 시상분야 하고가 군 민의 날 행사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과 도 민의 날 행사 예산 을 삭감이 되어서 작년 당초 예산 대비 약 1,651만 5천원 정도가 일반 운영비에서 적게 요구가 된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군 민의 날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서상에 국경일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격년제로 해라 그리고 한번은 실외 행사를 했으면 한번은 옥내 행사로 해라 이런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민의 날을 옥내 행사로 할것이냐 옥외행사로 할것이냐에 따라서 이 예산 이 전반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 민의 날 부분은 군 민의 날 비용은 따로 빼서 일반운영비 개념으로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형인 위원 께서 제2건국 위원 회의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런것들을 보아야 제2건국 위원 회 예산 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3쪽 여비 까지를 같이 미료로 넘긴 것 입니까?

군수 님 기관업무 추진비 그 이전까지 입니다.

과장님 질문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할때마다 매우 곤혹스러웠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의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가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 업무 추진비는 다른 내용이니까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시책을 매우 애매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와 지금 군수 님의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였습니다. 말 하자 면 시책 업무 추진비는 옛날로 보면 정보비라고 해서 단체 운영을 하는데 기관장들이 그 활동비 였는데 지금은 그 기관운영 판공비 와 시책업무 추친비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그전에는 정보라는 것은 옛날에는 현금지급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금 지급을 가급적이면 30% 이내에서만 현금 지급이 가능하고 70%는 현금 지급을 카드를 사용할수 없는 지역에서 관계 서류를 첨부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기관 운영 판공비 는 월액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옛날로 말 하자 면 월액 판공액 정액 판공비 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4,800만원은 봉급 이고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을 다른 각도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현금 지급이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 되는 시책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업무 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가 다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도 분명히

이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매우 애매한 업무 추진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 추진비들이 이것은 부기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집니다. 내고향 사랑 및 군민 화합 운동을 추진하는데 3,000만원을 쓰신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사실은

이것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판공비 적 성격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 시책 업무 추진비는 부기를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액으로 단체장 기준액이 말 하자 면 총액으로 세웠는데 그것으로 부기를 달다 보니까 그랬는데 기관운영 판공비 나 시책업무 추진비는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수 있는 용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활용할수 범위가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더 공부를 하고 하도록 하고 위원장 님 이부분을 미료 안건 으로 남겨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장 , 조병서 간사 와 사회 교대)

다른 위원 님 고영조 위원 님 의사 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미료안건 으로 축조심사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156쪽 다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기타 보상금 유공자 표창을 같이 보시자고 말씀 하셨지요. 같이 보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포상금, 159쪽 연금 부담금 , 160쪽입니다. 160쪽에 일반운영비 말씀 하십시오.

160쪽에 일반운용비는 공공근로 사업에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국비분입니다. 여기가 예산 에 표시가 전부 안되었는데 이것은 사업 예산 에 보조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년도 예산 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로 적용 부담률의 지시 부담에 의해서 계상된것인데 전부 이것이 일반운영비나 위에 사업 예산 총괄 예산 으로써는 국비와 도비가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부기 내용에는 그 것이 안달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님들 설명이 충분히 되셨으면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되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기를 표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사업 지시 부담인데 지시부담이면 지시부담이라고 써놓고 쓰면 되는 것이지 아까 자료를 받아본 것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시부담이면 지시부담만 했으면 되었지 그것을 세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공공근로 사업으로써만

공공근로 사업이 자재로나 인건비 로 쓸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 그러면 그 자재대에서 그냥 쓰던지 해야지 과목을 달아서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세워 놓았던 것을 이쪽으로 전용했지 않았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전용을 금년도에 87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 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공공근로 사업

저렇게 합시다. 어차피 1차, 2차, 3차, 4차로 나왔는데 조금 부족하다하면 1차 것이 부족하면 2차것 가지고 하는것이고 2차것이 부족하면 1차 남은 것을 2차에 보태는 것이고 앞당겨서 쓰는 것이지 꼭 그렇게 세목 을 달았던 것을 인부임을 전용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당초에 본예산 에 내시된 곳 이외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안 내려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 하자 면 정부 에서 계속 예산 을 도나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공공근로사업이 직제 자체가 금년말로 한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업자가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 에서 실업자 구제책으로 해서 단계별로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지방비 부담 지시가 계속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네차례에 걸쳐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 에 계상할때에는

모자라서 인건비 로 800여 만원을 했다고 하니까 1차, 2차, 3차 나오는데 모자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말 하자 면 1월부터 한사람에 6개월 이상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는 여비 도 본예산 에 안섰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추경에서 400만원 세워졌던대요 여비 를 안세워도 아무렇지 않고 했던 것을 느닷없이 우리 의원 들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잘 모르니까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 본예산 에 안세워 준것도 세워야 한다니까 세우는 것이고

본예산 에 여비 가 제가 그때 예산 을 짤때에는 그 부서 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어째서 누락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비 를 미쳐 계상을 못하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추경에 예산 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은 할 때 안해서 어째해서 누락이 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비 가 누락되었을리는 없고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하는데 하다보니까 여비 를 넣어도 되겠다 생 각하 고 여비 를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준 예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 위원 님 충분히 아시지요? 내용을 충분히 아시니까 이것이 사실 국도비이고 여비 부분은 안에서 부기 다는 문제이고 그 국도비이니까 다음에 허 위원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나 거기에서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자체 사업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집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읍면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사무소를 기능 전환을 시켜라 해서 읍면사무소를 자치 센타로 개소를 해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무주군이 두 개 지역이 자치센타를 기능전환를 시범시하나 시범군하나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지역에 읍면 사무소에 남는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주민 들의 휴식 활용할수 있는 휴식시설 또는 이발소 미용원, 노래방을 해서 하나의 읍면사무소 자체를 기능 전환을 시킨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예산 을 약 8,000만원 정도를 읍면당 시설 개수비로 예산 을 확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 위원 회를 25명을 읍면별로 위원 을 만들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읍면 민의 집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읍면이 실시하기 보다는 우선 2개 읍면 정도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잘된 지역에 사례를 보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려고 2개 지역만 넣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개 읍면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아직 2개 읍면이 어느 읍면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청사 시설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시설이 있는 청사를 하는데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비좁아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읍면 민의 집이라고 해서 마당도 없지 청사 건물도 부족한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할수 있는 페이스가 안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사등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해당읍면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동 사무소를 없애고 자치센타를 운영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저항이 오니까 읍면동 사무소는 없애지 않고 존치 시키되 청사내에 건물을 이용해서 읍면 민의 집이 그 하나의 쉼터나 광장 차원으로 하라는 행자 부의 방침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참 또다시 되풀이를 하는데 저희는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권장 사항인데 그러면서 예산 을 올릴때에는 적어도 그 정도 어느 읍면에 읍면사무소에 설치해야 할것인가 부안의 특성에 맞게 복지 회관에 시설을 해야 할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읍면사무소에 해라 하니까 우리도 꼭 읍면사무소에 해야겠다 이것 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특성상 복지회관이 놀고 있으면 복지회관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생 각하 고 그러면서 예산 에 산출 근거가 나와야 할 것 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7,500만원의 시설을 하고 집기 구입을 하는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예상을 해서 예산 을 편성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상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말 하자 면 얼마를 편성해라고 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설에 전읍면을 전부다 계상을 해라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읍면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채택해서 행정자치부에 전국 시장 군수 들도 건의 를 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도 행정자치부에서는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해라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복지회관을 고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면사무소와 같은 페이스 안에 들어 있는곳을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예산 을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권장을 한 강력하게 권장사항이지만 이 예산 을 편성하지 않으면 부안군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 교부세 등에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에서 지원도 안해주는데

정부 에서 지원도 안해주면서 어찌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까?

말 하자 면 자치센타로 전환하는데 처음에 시범 시군에는 1억까지를 지원해주라고 했습니다. 특별 교부세 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각 시장 군수 들이 이것을 안할려고 계속 기피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읍면당 개소당 얼마씩 얼마 기준으로 시설비 와 자산 취득비로써 집기 구입비를 얼마를 세워라해서 개당 읍면에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 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사항으로 강력히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부안군 같은데는 말이지요. 지난번에 의원 들이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청사 세지 않은 청사 없습니다. 사실은 여건조성도 안되었습니다. 또 지금 1억얼마 입니까? 1억 3,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주에서 어디인가 두곳이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로 해서 우리가 자치단체 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건의 까지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의원 들이 판단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심의 할 문제이지만 읍면 민의 집 설치 문제는 정말로 심사 숙고 해야겠다 다른 곳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 조례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하자 면 무슨 재무과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환원하는 경우가 되었는데 행정자치부라고 해서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읍면을 내년에 예산 을 계상해서 일제히 추진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할수도 없어서 우선 2개 읍면만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요구된 예산 입니다.

위원 님 충분하십니까? 설명 듣다 보니까 가슴만 답답해지는 기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읍면동 제도까지 폐쇄하고 주민 자치 센타로 전환하고자 해서 시행 하던것들이 중간에 오면서 변경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한가지 여기에서 40%를 적용하는 것이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내려온 예산 편성 기준 입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 님께서 이야기 하지 말라고 몰라서 묻냐고 하는 통에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안말도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안합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117만 3천원이 보상금 을 해줍니다. 이 보상금 이라는 것은 즉 말 하자 면 선심성이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전년도로 동결을 하기 위해서 1,117만 3천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허 위원 님 이 부분은 제2건국 위원 회에 관한 것은 포상금, 민간 실비 보상금 일괄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63페이지, 164쪽입니다. 그러면 166쪽, 167쪽, 168쪽입니다.

167쪽입니다. 이것이 공통으로 보자고 했는데 지금 삭감액이 많으니까 아무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주장을 한번 했습니다만 분명히 삭감을 해야할 요인이 있었던 것이고 증액되어야할 요인이 있었던 것 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2,098만 8천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 안받아어서 친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 님들이나 직원님들 데리고 한번 가서 친절 교육을 받아 보았는데 갔다와서 한 한달정도는 꽤나 잘 합디다 여직원도 인사를 극진히 하고 배운데로 잘 하더니 군 공무원들 누구한테 물어 보아도 한달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의원 들 부터도 이것 정말로 좋은 예산 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총액에서 2,000만원 정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허금기 위원 님께서 일반운영비를 총괄로 보기로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특별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에 관해서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지금 위탁 교육비에서 공무원 능력개발 위탁 10만원씩 50명 500만원 공무원 친절 교육 위탁 교육 2,090만원 그리고 그 외에 보면 비젼 21 부안 군민대학 직장 보수 교육강연장 임차료 18회입니다. 그런데 시무식이나 종무식등도 시무식이나 종무식이 10회가 들어 있습니다. 10회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것들 까지 포함이 되는지 가령 비젼 21 군민대학을 18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일반 운영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비젼 21 군민대학을 18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비젼 21 군민대학도 하고 직장보수교육이나 학교 강당을 저희가 시설이 행사할때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초등학교나 부안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씁니다. 그래서 임차료 가 한번 쓰는데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으로써 임차료 를 18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01년 6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지만 예술회관이 개관을 하고 나면 예술회관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생 각하 고 편성을 하셨는지

지금 예술회관이 지금 실내의자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나 집기 시설을

문화 관광과의 계획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을 6월정도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언제 개관할 계획 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한바는 없습니다만 6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참으로 담답한데 이것이 예산 심의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강연장 임차를 한다고 해도 우리 친절교육을 삭감을 할려면 전액 삭감을 해야지 2,000만원을 삭감하고 90만원을 살려주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허금기 위원 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님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중에서 그런 교육비나 행사비가 있을때에 그때 일반운영비 다루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같이 하는 것으로요.

일반운영비에서 나왔을때에 거기에서 행사비나 이런 것을 별도로 발주해야지

지금 허금기 위원 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의 7,875만 2천원중에서 2,098만 8천원을 삭감 하자 는 안입니다. 여기에 제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발언 들어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참으로 답답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청이 있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무원 친절 교육비 전액을 삭감 하자 는 것입니다. 위원 님들 왔다 갔다 하시니까 위원 님들께서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운영비를 총괄로 보기로 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친절 위탁 교육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잡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총괄 개념을 생 각하 면서 2,098만 8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렸습니다.

총무관리에는 특별한 다른 비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 하십시오. 일반운영비가 따로 심의 로 남는 것이 아니고 총괄로 보는데 그중에서 2,098만 8천원을 삭 감하는 것을 일반운영비 전체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 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 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님 그 설명 몰라서 다시 하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허 위원 님 듣기도 하고 위원장 이 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형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예산 심의 를 하는 마당에서 간담회 까지 열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대로 총괄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관계가 일반운영비속에서 느닷없이 공무원 위탁 친절 교육 관계가 한가지가 불거져가지고 다시 하는데 일반운영비 대비 다시말해서 자치행정 과 무슨계 총무관리 예산 이 7,875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2,09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몇 %냐면 25%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이야기 하시든지 간에 50%만 삭감 할 것을 요구 합니다.

위원장 님 제가 왜 그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했는가 하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2억 8,673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체 스스로 깍은 것이 약 4억 9,900만원 한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삭감할 요인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로 깍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친절 교육정도는 이러 이러 했기 때문에 삭감해도 여러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무슨 %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을 안받는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 너희들 친절하게 잘해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금호나 어디에 가서 교육 받는다고 해서 잘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뜻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 님 위원 님의 지금 발언 은 동의안 에 대한 보충 발언 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님들게 송구스럽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회의 진행을 잘못할수도 있습니다만 동의안 , 개 의안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듣는것도 괜찮으니까 목소리를 낮추시고 듣고 또 다시 보충 발언 해서 재미있게 합시다. 그러면 이형식 위원 님 여기에서 50% 삭감인데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50% 삭감인데 전체 일반운영비 50%인지 아니면 공무원 친절 교육 위탁 교육 안에서 이것을 50%로 하는것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동의안 이 제청까지 해서 삼청까지 해서 성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 님 안에 대해서 제청을 묻기 전에 저만 그런지 아니면 위원 님 전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50% 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50%인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친절교육비안에서 50%인지 명확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친절교육비 중에서 50%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절교육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명히 위원 들이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공무원들중에서도 친절교육을 받은 분들이 상당수 있을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전액 삭감을 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전혀 보내지 않는 것 보다는 우선 반절정도를 보내 보아서 금년에도 더 이상 그런 효과가 없을때에는 다음번에 삭감하더라도 이것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삭감해서야 되겠는가 이 의도에서 개의를 제의 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이형식 위원 님 개 의안 에 대해서 제청 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표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일반운영비 안에서 2,098만 8천원을 삭감 하자 고 하는 안에 제청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안에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령 당직실 침구 구입 이것이 작년에도 당직실에 침구 모포 10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매년 구입을 했습니다. 부기만 보면 그리고 그런 것을 쭉 보면서 저는 꼭 필요하면 다른곳에서 줄여서 몇 명이라도 보낼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일반운영비 7,875만 2천원중에서 2,098만 8천원을 삭감을 해도 총무관리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삭감을 해서는 안되지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지금 저희 위원 님들게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실은 공무원 친절교육을 2,090만원 삭감을 하는 것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곳도 문제가 있는데 이만큼 깍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자는 것으로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 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 각하 고 표결 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 의안 에 대해서 친절 위탁 교육비입니다. 2,098만 8천원 이게 50% 삭감하 겠다는 내용에 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형식 위원 님의 개 의안 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여비 입니다. 170쪽까지 같이 보아 주십시오.

위원장 님 조금전에 본 위원 이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자치행정 과장님께 질문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대단위 사업을 한다던지 군에서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주요 행사등을 할 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 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구태여 지금 부기를 달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았을 때 부 사회 운영관리 여비 라든지 집단 민원 대책 업무 추진 여비 든지 이런것들은 시책업무 추진 여비 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 사회 운영관리 업무 추진비 여비 600만원과 집단 민원대책 업무 추진 여비 2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조 위원 님께서 부 사회 운영관리 업무 추진 600만원과 집단민원 대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합해서 800만원 삭감을 동의 하셨습니다. 허금기 위원 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는 말 하자 면 편성되는 것으로 생 각하 고 말씀하신 말씀 입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서상

임종식 위원 이 나중에 미료 안건 으로 남겨 놓았는데

그것을 미료안건 으로 남겨도 결국 예산 편성 지침서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 질문 을 드렸던 것인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대단위 사업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요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주요 행사등을 할 때 시책업무 추진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성되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삭감 동의안 을 냈습니까?

예,

이미 동의안 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임종식 위원 님께서 다시한번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영조 위원 님께서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차피 예산 지침서상 나와 있으니까 다시 보는것도 보는것이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중복되는 성격의 예산 은 여기에서 삭감 하자 는 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내 여비 에서 부 사회 운영관리 업무 추진비 600만원 집단민원대책 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이어서 171쪽, 172쪽, 173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에 2000년 예산 에도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예산 에도 공무원 극기훈련 참석 가족 보상 에서부터 새마을 지도자 대회 보상 5만원씩 40명, 새마을지도자 시민교육,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 참석 보상 까지 2,986만 3천원이 2000년도 예산 에 편성이 되었다가 이 돈은 이렇게 해서 집행될수 없다 그리고 새마을 단체에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편성될수 없다 해서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똑같은 부기를 달아서 지금 4,555만 7천원이 또 섰습니다. 똑같은 부기입니다. 액수만 다르지 99년도 말에 저희가 2000년도 예산 심의 할때와 그래서 이 174쪽에 민간 실비 보상금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고영조 위원 님 전액 삭감 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님들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리라고 믿고 여기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한마음 극기훈련 참가 가족 보상 이라고 해서 1,941만원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작년에 예산 을 요구 했는데 위원 님들께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가족들 공무원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극기 훈련을 하는데 가족을 같이 참석 시키는데 참가한 가족들과 화합하고 가족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참여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두 번을 극기훈련을 할려고 예산 을 요구한 것입니다. 2000년도에도 넣었는데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심의 를 잘못한 결과 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관계에 대해서 입장에 50%를 삭감하고 50%를 세워야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정하룡 위원 님께서 4,555만 7천원중에서 50%를 삭감 하자 는 수정 동의 를 내놓았습니다. 여기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고 손들기 하면 통과 될것이므로 미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히 정액보조단체에는 절대로 예산 을 세워서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육 여비 라고 해서 별도는 아닙니다. 예산 지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은 정액보조단체에 실질적으로 행사비 하면 우리 정액 보조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단합대회 몇번해 버리고 끝나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작년도 부기는 똑같은데 작년보다 곱빼기 쯤 올렸습니다. 이번에 손들기 하면 반절합시다. 또 손 듭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 을 곱빼기로 늘려서 세워서 손들기 해서 하는 이런 예산 심의 라고 하면 아예 해야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지침서도 무시되고 전부 무시되니 이런 예산 심의 를 뭐하로 합니까?

허 위원 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 위원 님의 정말 충정어린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산 심의 를 하고있는 각자 위원 님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의 그런 말씀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좋은 미사어구로 충분히 반영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님들 개인에게 치명적으로 인격적 해가 되는 말씀은 삼가 해 주십시오. ( 의사 진행 발언 )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심의 라는 것은 각 의원 들이 개인이 입법 기관입니다. 그분들이 판단해서 하는것인데 이렇게 엉뚱한 발언 을 하시면 서로간의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기분도 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앞으로 예산 심의 가 그분들이 생각할때에는 자잘못은 그분들이 생 각하 는것이고 일방적으로 여기는 공식석상 입니다. 요새 말하는 품위없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의사 를 관철시키고자 하다보니까 격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니까?

고영조 동의안 에 찬성하면서 우리가 아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예산 지침서도 법이다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 심의 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예산 이 통과 되었을 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심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인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위원 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안 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진행 발언 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인신 공격을 당했는데 저는 공무원 한마음 극기훈련 참가 가족 보상 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가령 농수축협이나 어디에나 보든지 이런 예산 이 여러번 서 있습니다. 내가 50% 관계를 처음에 이야기를 할려다가 풀로 해서 개의측에 제청을 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일종의 선출직 공무원인데 공무원들 가족들끼리 1회나 2회 극기훈련 가고 단합대회 하는 것이 그것 예산 을 세워서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 사기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그래서 50%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안 에 대한 설명을 20초만 하겠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지금 이 민간 실비 보상금 이 2000년 대비 2000년에 민간실비 보상금 이 1억 3,100만원이 예산 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 예산 에 민간실비 보상금 이 2억 2,400만원이 늘어난 3억 5,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320% 정도가 중복된 예산 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산 심의 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동의안 에 제청합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밑에 내려가서 정회 를 하고 전년대비 예산 심의 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년대비 예산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김형인 위원 말씀하셨듯이 예산 심의 를 하나 활동을 하나 예산 심의 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지만 글자 그대로 지침자체가 법이라고 보고 심의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심의 를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니냐 원칙이 아니냐 그렇다면 전년도에 안올라왔던 예산 이 올라왔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심사 숙고해서 심의 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 을 해주어야 맞는 것이고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 를 하고 있다면 그대로 따라 주어야 맞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먹구구식 심의 하는 것 밖에는 더 되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때 이 안은 동의안 에 제청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시 이 지침서는 강자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 제는 어딘가 모르게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침서 아까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이런 소리도 나왔는데 꼭 지침서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어떤 특성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님들 정말 충분히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의 직권으로 더 이상의 보충설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제가 사회 를 계속 보고 되는 한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산 은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이 정말 왜 필요한가 아니면 이것은 불허한가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지방자치 법과 위원 개개인의 인격과 관계 되는 질문 은 생각해서 짧게 합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50%, 수정동의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철 하시겠습니까? 그럼 표결 로 하겠습니다. 정하룡 위원 님 수정동의 안에 먼저 하겠습니다. 50% 삭감하시는 위원 님부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고영조 위원 님 동의안 에 대해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격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대신 간사 인 제가 사회 를 보다보니까 위원 님들께서 더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약 5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76쪽에 자원 봉사 센타 운 영해 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제 자원 봉사 센타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서에도 위배 되고 그래서 1,50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통상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다시 세워주는 우를 저희들이 범합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겠고 다만 자원봉사 센타 운영은 엄밀하게 이야기 해서 이것은 풀 보조금 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에서 정액 보조가 아니고 자원 봉사센타 운영은 별도로 부기로 올라 온것이므로 이것은 풀보조로 할것이냐 말것이냐 이것도 유보해서 같이 판단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7쪽에 행사용 천막 구입을 600만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또하나는 OHP라는 부분이 기종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용 천막 3개는 저희가 군청에 상록회에서 몽골텐트가 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그 두조를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조가 있는 것은 저희 군청 천막이 아니고 사실 직원들 상록회 회비에서 구입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용 천막을 3조를 구입을 해서 각종 행사에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OHP는 회사등에 가면 슬라이드 비슷하게 스크린에 비치는 그 기계가 OHP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부분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2000년도에는 주민 등록 을 재발급했습니다. 주민 등록 을 재발급을 했고 2001년도에는 주민 등록 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주민 등록 을 분실한 사람에 한해서만 재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일반운영비 부기를 보면 가령 주민 등록 재발급 경비 가 작년에는 2,500매 였는데 금년에는 4,000매입니다. 2000년도에는 2,500매 였는데 금년에는 4,000매입니다. 그리고 주민 등록 프라스틱 카드 기계용 전용펜 구입 이것이 작년 3박스 13개 읍면인데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등록 플라스틱 카드용 속건용 스템프 이것은 오히려 작년에 주민 등록 을 재발급 할 때에는 한 개였는데 한 개씩 13개 읍면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2개씩 13개 읍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행 상 예산 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 을 일반운영비 예산 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기를 달은 생각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등록 발급 신청 5속입니다. 작년에도 5속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작년과 금년과 주민 등록 예산 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500매에서 4,000매로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6월까지 신규자로 해서 한것이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등록 증 재발급 경비 가 일제 경신 사업 자체가 올 5월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매를 올렸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으로 늘어난 부분까지 해서 4,000매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99년도말에 회의록 을 보면 나옵니다. 99년도말에 예산 심의 를 할 때 정보통신관리 부분에 99년도 예산 이 1억 4,6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예산 에 2억 4,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쪽에서 설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증가 요인이 있는가 했더니 주민 등록 을 재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주민 등록 재발급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인상된 요인으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민 등록 때문에 인상될 요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 등록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산 은 늘어났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허금기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고영조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일반운영비나 총액제 운영이 지금 사실 전라북도 도의 경우에는 해넘이 행사 예산 이나 사업이외에는 나머지는 총액제로 일반운영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는 아까 두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는 총액제로 가야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서상의 부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주로 예산 을 계상하는데서 관습적인 그런 사례가 나올수 있습니다. 주민 전입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등록 의 전국적인 온라인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통계 자료를 전입세 대가 몇 명정도가 되는가를 한번 전입 인구 자료를 빼서 고영조 위원 께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정보통신부분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에 있어서 작년 예산 이 추경에 일반운영비가 올라와서 총액이 작년도에 정보통신계에 예산 총액이 2억 5,428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1,464만 8천원을 감을 해서 2억 3,964만 1천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2억 3,964만 1천원이면 정보통신관련 경비 로 충분히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정보통신쪽이 특별하게 일반운영비가 인상될 요인이 없으면 2억 5,221만원인데 이것을 2억 3,964만 1천원으로 동결 하자 는 안을 동의안 으로 제안 할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964만 1천원으로 동결을 할 것을 동의 합니다.

그것은 고영조 위원 님 조금 금년도 늘어나는 것이 랜 시설을 해서 읍면까지 전부 인테넷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5페이지 중간에 군읍면 사업소 근거리 통신망 회선 사용료 로 해서 2,340만원으로 늘어났고 주전산기 관련 유지 보수비가 작년에는 400만원 서있던 것이 금년에 2,300만원으로 말하지만 유지 보수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년도 정리추경할때에 예산 이 저희 정보통신관리에서는 주로 공공요금 과 일반운영비가 조폐공사쪽과 통신기기 유지관리에 관련된 예산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지용지같은 것이 흰 주민 등록 증이 나와서 바뀌어지면서 그런 예산 을 세워주신 위원 님들이 승인 해 주신 예산 도 백지 용지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정리추경에 저희가 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영조 위원 님께서 작년 예산 에 동결하신다는 것은 그뜻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에 불어나는 것은 랜망 시설에 따른 인터넷 회선 사용료 와 주전산기 장비 유지 보수비가 1,9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예산 입니다. 여기 부군수 님께서 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님 매우 죄송합니다. 예산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이것과는 당장 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들어 주십시오. 부군수 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정보통신기기가 발달되고 사무용품이 발달하면서 발달하면 인력도 줄어들고 일하는 다른 잡비등이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자 통신 장비가 들어오면 전자 통신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하는 가령 복사 용지를 과거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복사와 컴퓨터로 다 하는데 그 비용은 늘어나면서 다른 것은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 을 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통신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 저희가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안 에 대해서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키폰이 전년도 예산 에 600만원씩 계상했던 것 같은데 그 안에 200만원 올랐습니까?

지금 전화 기종 같은 것이 새로 나오고 하므로 600만원가지고 조금 모잘 것 같고 사실 6개 읍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6개 읍면의 노후 키폰이 접속이 안되고 고장이 잦고 해서 당초에 6개를 전부 교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3개소만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예.

기왕지사 자치행정 과장께서 나오시고 하셨으므로 자치행정 과 있는 곳을 전부 봐서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고 할수 있도록 합시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해서 3,200만원인데 앞으로 소방서가

앞으로 참고적으로 위원 님들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설명해 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지금 앞으로 언제 소방서가 개설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소방서가 개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승인 까지 내려 왔기 때문에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도 소방 본부 직속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방서가 직원을 공채 를 하고 증원이 지금 현재 29명이 있습니다만 65명 정도로 늘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의용소방대는 저희 관내 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용소방대 관리는 저희 행정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소방서로 이관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5개시에 한해서는 의용소방대 관리를 하고 군부는 저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에서는 됩니다. 그렇게 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는 소방관리에 관한 예산 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은 예산 에 계상이 되더라도 소방서가 개소가 되어서 관리가 소방서로 이관이 된다면 저희 예산 에서는 나중에 1회 추경이나 다음에 삭감을 해서 도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721쪽에 청사 개보수가 7,600만원, 청사 증축 2,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차피 부안의 소 방서가 승격이 되고 아까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한다면 내년 6월이면 이런 부분이 전부 해 결이 된다면 우리가 7,800만원, 2,800만원 들여서 개보수하고 증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임종식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사실 이 예산 은 도 소방본부에서 해야 합니다.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예산 을 못하니까 저희 군 보고 소방서 개설에 따른 시설을 해주십사 하고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창과 저희가 두군데 소방서가 개소가 되는데 예산 도 저희가 확보가 안되고 아니까 우선 현재 소방서를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도 예산 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소방서를 신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 파출소 2층 건물을 개수를 해서 소방서에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119 구조 대는 지금 당초에 파출소를 격포 파출소를 1곳과 계화에 조립식 건물이 많고 화재 위험이 많다고 해서 파출소를 2개를 요청을 했는데 격포 하나만 승인 이 되고 계화에는 119 구조 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계화 의용소방대 건물이 단층이 있는 것을 2층을 거기에 증축을 해서 119 구조대를 계화에 상주하는 것인데 임종식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해주십사 해서 정구모 도 의원 님도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도에서 전혀 안되니까 군 보고 이것을 시설을 개수를 해달라고 소방본부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예산 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조 요청을 할려면 도에서도 이 어느 부분은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00% 다 개보수 하고 중축을 할려면

어차피 저희 건물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용소방대도 우리가 맡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방세는 목적세 입니다. 우리 어떤 세든지 소방세라고 붙어서 전부 도세로 목적세 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의용소방대 관리를 할려고 하면 도에서 예산 을 분명히 목적세 이기 때문에 주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예산 을 힘의 논리에 의했던 어찌되었든 간에 받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소방서를 선호하고 소방서를 우리 군 민의 바랬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참 의용소방대들이 그야말로 부안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니까 장학금 정도는 세워져야 한다 하더라도 본 청사를 도 예산 으로 분명히 짓어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소방서를 1억 정도를 들여서 고친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 건립 계획이 언제 확정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가 지금 유지 되는데가 고창과 2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건물을 도 소방본부 소방서장이 왔습니다. 자기들도 시인을 합 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예산 이 편성이 되어야 맞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도에서 예산 이 현재 소방본부가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지방소방 업무가 도에서도 벅찹니다. 인건비 , 장비등이 하도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만해도 현재 10대 있는 것이 12대로 늘어납니다. 그 소방 차량이나 고가 사다리차, 펌퓨차, 화학차, 구조차등의 장비가 증액이 되니까 자기들은 장비 부담하는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군에서 고창과 부안은 군에서 개수비를 계상을 해주십사 해서 의장 님께도 와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창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비로 해서 개수를 해주겠다고 군수 님도 약속을 하고 의장 님도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건물이 좁기 때문에 7,600만원과 2,800만원으로 해서 1억 정도를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소방서로 승격이 됩니다. 소방서로 승격이 되면 물론 자치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자산인 지금 현재 있는 의용소방대 자리를 번영을 해서 고쳐놓고 근무 할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고쳐져 있기 때문에 소방서를 다시 쉽게 짓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 놓고 받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필요성을 느낄것이지 우리가 근무할수 있도록 7,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 주면 그것이 고쳐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행정에서야 그렇게 해서 사정을 하고 하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 들이 분명히 지금까지도 그 소방서에 대해서 우리 군 예산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조례도 안넘겨 주고 조례라도 넘겨 주면서 우리한데 주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년간을 소방서가 파출소로 변하면서부터 전부 우리가 그런 예산 을 주어 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손해본 사항도 있는데 하물며 소방서로 승격이 되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할것인가? 좋습니다. 더 이상 토론 종결 합니다.

소방서 건물이 확보가 되어야만 소방서가 개서가 된담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어려우니까 저희 군 보고 개서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물 유지 관리나 이런 것은 전부 도에서 지원이 되지요. 다만 개서될때까지 개수비를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 6월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청사를 새로 짓고 우리 소방서가 그쪽으로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가 2층 건물이지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몇 달간은 지금 그 건물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집행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가 2개 생기고 직할 파출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장실등이 생기고 하므로 현 건물 가지고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수를 해서 좁지만 하고 청사가 신축이 될려면 내년도 착공이 되어도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솔직히 해서 예산 을 한시적으로 내년 2월달에 개서한다고 했지요. 그안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협조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적법적으로 하는 자체도 모순입니다.

앞으로 건물을 2년을 쓸지 3년을 쓸지 5년을 쓸지는 모릅니다. 말 하자 면 소방서가 도 예산 이 확보 되면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소방서 청사를 규격에 맞게 해야만 소방서로 승격이 되는 것입니까?

소방서가 될려면 건물이 지금 현재 것가지고는 활용을 못하니까 그 안에 내부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일단 시설이 어느 규격에 맞아야 한다

예산안 자체도 도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 규격에 맞게 하는 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말씀 입니까?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쪽에서 이것은 하나의 추정 금액입니다. 저쪽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 들지 이것이 부족할지는 설계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은 저희도 도 소방본부와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예산 이 안서가지고 이런 증축이나 보수를 하지 않고는 소방서를 유치하기가 어렵다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방서 승인 이 나서 인원 승인 까지 났는데 소방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도 소방본부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승인 이 다 나서 있는 것을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소방서 건물이 확보 되어야 만이 개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연이 됩니다.

소방서를 유치하는데 꼭 있어야 한다고 하면 예산 은 무 수정 통과 할 것을 수정 동의안 으로 제출 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 할 것 없습니다. 제가 동의안 을 철회 하겠습니다.

유지비나 이런 것은 건물 수명에 따라서 의무 적으로 유지비를 정립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침서상에 몇 년 된 것은 얼마를 세워라 하고 못박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정립을 시키는 것입니까?

수리 보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비품 교체를 풀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00만원

그것은 각종 물품 을 재산관리에서 총괄해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회의실이나 상황실에 필요한 집기를 교체한다든지 신규로 구입을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 에서 세운 것입니다.

풀로 해도 됩니끼?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284쪽 군청사 편입 부지내 건물 철거라고 했습니다. 군청사 부지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군청 청사를 부지를 확보 하기 위해서 군청 뒷편에 민 간주 택을 구입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현재 2동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물건 산다고 했다가 전 같이 안 사고 그냥 넘어 온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2000년도 보니까 예산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넘어 온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 같으면 생각을 해 보고자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2,200만원을 깎았던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한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