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5분자유발언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답변 준비를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세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에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 정희조의원] 현재 각 행정부서에서 묵묵히 일해오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복지 사회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참으로 막대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와 업무과중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던 대상자 전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와 실질 재조사 결과 누락되거나 탈락된 대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신규법에 의거, 조사범위가 광범위해져 보호신청자는 물론 부양 의무자의 금융자산조회 세무 관련 조사 등등 소요시간 및 작업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책정 및 급여지급 등 사후관리를 주축으로 수급권자의 의료보호, 교통수당, 경로효친카드 경로당 운영등의 노인복지 제반과 소년소녀 가장 결식 아동등 청소년 복지 제반 영유아보호 어린이집 관리 모·부자가정 장애인등록관리 등 구민의 복지요구의 불만에 따른 민원인들의 폭언등 정신적 육체적 업무과중으로 현재 직원 16명중 순직 1명 이직 3명 휴직 3명등 타직렬에 비해 이직 및 휴직률이 매우 높은줄 아는데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사들에게 근무가산점 배낭여행자 선정시 우선선정, 포상금지급 등 처우문제를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님의 방안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희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국민의 복지 향상과 기여 발전에 전념하시고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평소 구정을 보다 완벽하게 추진하고 집행하였다면 여러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제 구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올릴 부분과 오늘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판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금 지원단체의 정산서 미비에 대한 보완 또 지원단체의 현황과 지원금 심의 기준 여기에 대한 담당자 조치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 어제는 이기록의원님께서 동 내용으로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정액임의보조금 지원 단체의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정산서 영수증 미비와 식대비 행사 참여 인원 차이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 단체 사무국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0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시에 정산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을 첨부하고 세부 내용에 무통장 입금 전표와 예산집행 내역 등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여 그 공개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또한 보조금 정산서 미 제출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추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적용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인건비와 식대 또는 행사의 지원비등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외에 운영경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재발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현재 우리 구 관내 자연보호 중구협의회외 25개 단체로써 현재까지 지원금은 2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금 심의 기준은 연초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도 구좌수의 다과와 사용료 예산 지원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윤판열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원 아래 직원과 중구 구민을 위해 현재 6개 회사 56개 구좌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주민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 보유 구좌수가 많아 유휴 구좌가 발생되고 사용료의 예산 지원은 예산 사용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휴구좌의 매각과 사용료 본인 부담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콘도회원권 1구좌에 대한 대책으로 짧은 기간에 개별적으로 유휴구좌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5일 근무 및 토요전일근무제 확대 시행에 이르면 보다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를 99년7월21일 제정하였고 또 휴양소 이용에 관한 규칙이 99년10월21일 제정되어 구민들이 콘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금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3년간 더 콘도를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도 문제가 발생시에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감사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콘도 이용료 납부 방안에 있어서는 서울시 및 11개 구청에 콘도 이용료 부담은 현재 직원에 대해서는 전액 구청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에서는 1회 3박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2회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부담 문제는 콘도 이용률과 상관관계에 있어서 2001년도에 구좌수를 줄이는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감사원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 검토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또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주소추진과 관련한 새로 부여한 도로명의 홍보가 잘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98년도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현재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바꾸어 쉽게 집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화재나 긴급 구조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국가 시책사업으로 2002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도로망 구축을 완료하고 을지로 퇴계로 등 간선도로를 제한 소로 및 골목길 607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차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도로명 확정을 심의를 위하여 2차에 걸쳐 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11월29일에 도로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간 홍보 내용으로는 9월 중에 새주소안내서를 각 세대에 배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 확정된 도로명에 대해서는 각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중구광장과 지역신문 등에 내용을 게재토록 하여 전 구민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도로의 기점과 종점에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도로안내 명판을 제작 설치하겠으며 각 건물마다 새주소가 명시된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 6월경에는 새주소가 명시된 지도를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하여 각 세대에 배부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원산지 표시와 가격 표시제와 관련하여 인력 충원 계획과 전담 요원 비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력충원 문제는 계속 되는 구조조정으로 많은 직원이 감축되어 3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하고 2명이 하던 업무를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중대한 업무를 보다 더 원활히 추진하고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뜻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최소인력 충원이라든가 전담제 등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등 방안도 아울러 강구토록 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관계 부서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9월23일 저희 구 유스 챔피언 대회 예산지원금액과 그 내역을 말씀하였습니다. 당시 생활복지국 소관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건전한 놀이문화와 여가선용 방법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 대항 유스 챔피언 대회를 금년 10월29일 개최하고자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구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는 예상 인원을 정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하고 또 댄스 등 경연대회를 구 자체적으로 9월23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행사의 지원금은 시비 500만원과 구비 788만원 등 총 1,2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인사 정책 실천 여부와 금년도 전보 및 전입 또한 타기관 전입 전출 현황과 인사 예고제 실시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뢰하고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인사를 위하여 저희 구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에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타 부서로 전보할 경우에는 조직의 효율성을 우선하여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감안하고 또한 고충 및 인사 상당 희망 근무지 파악등을 통한 개인의 희망과 소관 국 과장등의 부서장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 부서 장기 근무자 우선 전보등의 인사 기준을 수립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 자체 전보 인원은 408명이며 서울시와 타구의 전입 전출 인원은 각각 90명으로 금년도 498명이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금년 9월말경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전보가 있을 것을 사전 예고하여 저희들이 조직의 안정을 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인사에 대한 시기와 전보 내용 등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중구의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안인호의원님과 박종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한빛은행과 2005년12월31일까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맺고 있는데 중도 해약할 경우 위약금 등 여타 불이익은 어떻게 되며 일반회계를 제한 특별회계 및 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없는지 또한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구금고 관리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맺고있는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최근 금융권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실시한 경영개선개혁평가에서 불신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 회사로 편입될 예정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이 우려되어 서울시에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시에서는 안정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2001년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 및 자치구가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공적 운영자금을 시 구금고인 한빛은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강구하고 이용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는 한빛은행과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은 별도 금고를 지정하여 다금고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한빛은행과 체결한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조하여 안정성 확보와 다 금고로 운영하기 위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0년4월30일 한빛은행과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차에 걸쳐 주택 국민 신한은행 등 타 은행과 금고의 안정성, 이자율 등 유리한 조건으로 금고 약정을 맺고자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연계된 통합 전자 시스템 설치비가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하는 은행이 없어 부득이 한빛은행과 약정을 재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빛은행과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통합 전산 시스템의 사용 문제와 위약금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으로써의 약정 위반에 대한 신뢰성 등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저희 고문 변호사들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금융 정책과 시의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면은 우리 구에서도 구 금고 운영 방안을 재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정보 공개 성실도 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f등급으로 평가된 경위와 국민들의 정보 요구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판공비 공개 운동 전국 네트워크 운영은 2000년9월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성실도를 평가 발표하였다는 바, 그 평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9일 지자체 판공비 지출 증빙 서류와 관련 장부를 사본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여 판공비 공개 성실도를 100점으로 배점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그와는 별도로 7,8월에 걸쳐서 전국 지자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의 10개 항목을 현장 조사하여 100점 배점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자체 정보공개 성실도를 평가한바 114개 지자체 중 서울 25개 구와 부산 16개 구 인천 동구 등 63%인 62개 지방자치단체가 f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6월29일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점을 받았고 또한 7,8월경에 조사한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51점으로 21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정보공개 창구 설치 운영과 담당자 지정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정보공개 편람을 비치 관리하는 등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 문서 기록 대장에 즉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또 부족한 점등을 보완하여 성실하고 친절하게 공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11월30일 현재 구민들의 정보공개 요구 운영 실적은 총 159건으로서 공개 144건, 비공개 11건 최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제 질의하신 중에 구조와 구목 및 구화가 다른 자치구와 중복되고 있으며 특히 구화에 대해서는 외래화를 사용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구의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통해 구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상징물 중 소나무 장미 까치는 92년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구민 의견조사를 ’92년11월27일부터 12월8일까지 실시하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 당시 타 자치구에서도 우리 구와 같은 시점에서 상징물을 제정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상징물은 구민은 물론 국내에 널리 홍보돼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상징물 변경에 관하여는 구민들 의견을 검토하여 변경 요지가 있다면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로는 특별한 변경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박종하의원님께서 금일 질의하신 정책실명제의 실시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종전의 사무관리규정상 정책 관련자의 실명은 결재 선상의 직위에 한정되었고 모든 문서를 등록 보존케 되어 있음에도 각종 보고서 계획서 회의록 등의 등록 보존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리과 단위로 그 부서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를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문서와 보고서 계획서 회의자료 회의록 등 결재 문서가 되겠으며 또한 전자결재문서, 기타 처리과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이며 주요 행사 사업에 관한 시청각 물품으로써 모든 문서에 담당부서 담당자 열람처 결재자 결재권자 회계권자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이나 각종 민원증명 발급 서류에도 담당 부서, 담당자, 책임자 등을 철저하게 표시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 발의자와 보고자는 표시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조기 정착과 보완 및 발전을 위하여 서면 결재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구두 보고한 중요문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안문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의견을 표시하고 실명으로 기록하였으며 정책자료집의 발간은 물론 각종 보도자료 제공시 실명으로 하고 각종 관급 공사 또 공공시설물 관리 기타 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등록 관리토록 하겠으며 정책 결정 과정까지도 기록 유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후에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와 책임성을 확실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조영훈의원님께서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2000년3월30일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 일대 63만㎡를 관광특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2001년도 중 동대문 상권 지역을 관광특구로 추가지정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 받으면 지역내 위생업소 영업시간외 혜택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영업 시간이 자율화됨에 따라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99년6월 관광특구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시간 제한 완화 지역에서 외국인 유치 촉진 지역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광 사업을 육성키로 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단기간내 세수 증대 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동대문 상권 지역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계획대로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고용증대 22만명, 외화 획득 효과 11억달러에 이르는 등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 등 관련 부처의 각종 지원과 해외 종합 홍보 및 관광 버스화의 서비스와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국제적 관광 명소로 육성함으로써 내외국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고 국내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 서울시로부터 2억7,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남대문 시장내에 화장실 13개소를 깨끗이 정비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또한 관광안내소를 증설하고 인력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부처에서는 해외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영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동학의원 또 오늘 김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문화복지센터의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서 처리하던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많은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문화복지센터 운영 계획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동기능 전환 시책에 의거,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을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을 제공하는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을 위하여 지난 11월17일자로 관련 조례 등 법규를 개정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 편익사업 및 안전관리 사무는 동사무소에서 계속 처리하고 규제 단속 및 광역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대폭 구청으로 이관되어 현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으로 시행처리에 다소 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마는 순찰 전담 인력 2명과 운전원 1명, 지도원 1명 등 4명을 각 동에 추가 배치하여 지역내 청소 교통 가로정비 도로관리 주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민원을 직접 처리 또는 구 기능 부서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또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 담당제를 실시하여 수해나 또 제설 작업 등 긴급 재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일부 업무와 인력과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여유 공간에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자치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의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터넷 정보방, 주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아방, 서예, 바둑, 꽃꽂이, 생활체육교실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동기능 전환 관련 금년도 시비 및 국비 지원금은 시설비로 4억6,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 시비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각종 편의를 통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동기능전환 사업 중 사무국의 인력조례 등 11월17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시설 공사는 현재 공정이 80% 정도로 당초 12월 중순경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시의원 선거 등 다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어 12월27일 경이면 모두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문화복지센터가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의 이중창틀 교체건 등은 일부 동에서는 노후 건물에 대하여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데에 대해서는 교체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건물의 보수 유지를 철저히 하여서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사홍의원님께서 광희동사무소에 대한 문화복지센터 설계 확정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문의하셨고 협소한 관계로 여러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동 청사 부지를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적정 부지와 또 그 계획을 통일을 못하고 현 청사를 우선 개보수하여 동 기능 전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주민 또는 직원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주게 되어서 담당 국장으로써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희동과 중림동 또 일부 극히 협소한 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역내 적정 부지를 찾아내서 동 청사 및 문화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광희동은 당초 인력이 9명이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을 4명 배치하게 됨으로써 협소한 동청사가 더욱 부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2층 문화복지센터 내 주민사랑방 일부를 민원상담실로 활용토록 결정하겠으며 옥상에 창고 및 사무실 추가 설치 여부는 관할 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더 주민과 가까이 다가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시설면이나 능력면에서 더욱 노력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조영훈의원님께서 숨은재산찾기 실적과 인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사전 안내와 유휴국공유지에 대한 녹지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김사홍의원님께서도 어제 오늘 또 물으셨습니다. 무단 점유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98년9월15일부터 2000년1월31일까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숨은재산찾기추진반 직원 3명과 공공근로 7명을 구성하여 별도 운영한 결과, 위치도면과 현황 사진, 점유현황 등을 관리카드를 작성한 3,440필지와 또는 점유사실 안내와 변상금 부과는 738건으로 매각 및 대부는 60건으로 5억7,300만원의 세입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직원 11명과 보조요원인 공공근로 6명이 숨은재산관리의 일환으로 국공유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 국유지 4,625필지를 모두 전산화하였으며 점유사실 안내를 672건, 매각 대부는 114건에 9억2,800만원 변상금 부과는 227건에 3억9,7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미확인토지 584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과 실태 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사실 안내와 배부 또는 매각 등을 추진하여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유휴 국공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우리 구 대부분 국공유지는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자투리 땅으로써 녹지 및 공원 등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에 확대 보상 등 유휴 공지인 필동 황학동 장충동 신당2동 등 3개소의 국공유지 316㎡에 대하여 녹지 공간을 조성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면우의원님께서 현재 계획 중인 구민체육센터와 문화체육센터를 조기에 건립하고 현 구민회관을 구 의회와 구청 별관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먼저 저희 청사 지적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김사홍의원님께서는 저희 청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 정리를 하도록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청사 부지는 총 22필지에 7,899회배로써 그 중 국유지가 12필지에 808㎡ 시유지가 4필지에 411.2㎡입니다. 국유지는 관리청에 여러 차례 관리전환 요청을 서면 또는 전화상으로 하고 또한 관계자를 면담을 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유상으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유 재산에 대한 내무부 시유 재산 조정 지침에 따라서 승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88년5월1일 이전에 점유한 것에 대해서 또 200㎡이하에 대해서는 무상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200㎡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상으로 하도록 돼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해서 구청사의 부지를 일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타 및 문화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구의원들에게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문화센터에 의회를 건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육센터와 문화센터를 지어놓고 구의회를 이전하는게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구의회는 오로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전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의회를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사홍의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묵정공원주차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이유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능한 저희 청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 본관 주차장의 주차 능력은 현재 86대입니다. 행정 차량이 주차하게 되어서 내방 민원인들 주차가 상당히 불편하고 때에 따라서는 입구에서 많이 정체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추경예산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 10월부터 인근 묵정공원 주차장에 저희 행정차량 13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차량은 전원 주차타워를 사용하고 있고 본관 광장주차장은 민원이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본청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구 청사와 관련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수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와 또 민방위대원들의 훈련 등 참관 또한 과학전을 대비한 장비 확보와 의원님들의 사용 설명 등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초에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0년 민방위 계획을 개략적이겠습니다마는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회사무국과 일정을 협의하여 의원님들에게 민방위 계획에 대한 상세 사항을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방독면 확보 현황과 계획은 현재 방독면 보유 현황은 2,393개으로써 화생방대원 또 통반장 직원용으로 구청 동사무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방독면 확보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만8,578개를 시·구비로 각각 50%씩 부담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113개를 확보 보급한 바 있습니다. 방독면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겠으며 의원님께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별도의 시범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청사 층별로 민원안내 직원을 과다 배치하여 인력낭비와 또 내방 구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현관에 2명의 안내 도우미와 각층별로 연말연시 보안 강화를 위한 안내 직원을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 안내와 또한 불필요한 내방객의 방지를 위한 사항이고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만 한시적으로 2층부터 각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철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 입찰시 담합 행위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또한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입찰 등 등록시부터 낙찰 예정자 결정까지 OMR 카드를 이용한 전산 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한 후에 이중 4개를 현장에서 추첨하여 이를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현 입찰 제도에서는 담합 행위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 구매 및 임대 사업에 담합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자격 조건 등을 강화하고 입찰자간에 담합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입찰 등록시 서로간에 인적 사항을 인지하지 못 하도록 입찰 참가 등록신청서를 밀봉하는 등의 특별 관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도 시행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참가하는 우리 구민의 의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 의식 수준의 향상과 제도적인 보완 또 담당하는 직원들의 성실성 등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과다 지원과 남산 등에 있는 체육단체가 자기 회원들만 운동할 수 있도록 폐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민체육진흥법 제8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체에서 요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정의 한정적인 여력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최소 비용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사숙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남산등 위치한 각종 체육단체의 시설물을 일반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에 통보하고 또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가의 운동시설이라든가 또 도난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완하면서 우리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지정 후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3월 관광특구로 지정된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에 대해서는 기 수립된 특구 진행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조속히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관광 명소로 정착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2001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지역별 축제 등 활성화와 로고 캐릭터 아치탑 등 특구 상징 심벌을 제정, 활용하고 접객 업소 수준 향상과 관광 편의시설 개선 및 보완, 관광 서비스 개선사업,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국내 홍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관광특구발전협의회와 서울시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조하고 상호 지원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 상권 지역에 대해서는 의회 협조로 우리 구에서 용역비 보조 등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활성화 및 육성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안인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종호 국장의 대기발령 기간 중에 수당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는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3개월간 퇴직 준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퇴직 준비 휴가는 유급 휴가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1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부터 9월까지는 대기발령 상태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서 정액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10월1일부터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3개월간 유급휴가이므로 10월 이후에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이 미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하시면 받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판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김사홍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홍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문제와 관련해서 대행업체로 전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종량제 이전에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주변환경이 어지러웠던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량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극성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건수라든가 저희들이 현장을 통하여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직영과 대행의 수거물량과 인력·장비를 비교해봤을때 실질적으로 어느 구나 직영과 대행의 수거분량을 비교해보면 3:7 내지 6:4 정도로 수거물량이 대부분 시장이라든가 다량사업장이라든가 대형건물들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구의 경우 회현동이라든가 중림동 지역같이 물량은 많지 않으면서 인력과 장비가 많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고지대 취약지역은 직영이 낫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가 대행업체보다 배나 되면서 수거물량은 30, 40%에 불과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효율성을 감안해서 청소과 예산이 130억이 넘습니다마는 모든 투입되는 예산이 사실상은 경직성경비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투입된 비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과연 예전보다 더 나아졌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대행업체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는 여러가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원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주민들이 부담가지 않고 나름대로 적정한 청소비용을 지불하면 보다 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된 그런 분위기속에서 부리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소원가 분석을 저희들이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량제봉투값도 조정할 계획입니다마는 회현동에서 1톤을 수거하는 비용하고 강남구 청담동에서 1톤을 수거하는 비용이 같을 수는 없고 중랑구 면목동에서 1톤이 매립지로 가는 비용하고 강서구 가양동에서 1톤이 매립지로 가는 비용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청소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력노름에 놀아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넘기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장차 대행으로 분명히 넘어가야 됩니다. 용산이 대표적으로 80년대에 가로청소를 한일미화라는 대행업체에 넘겨서 예전에 투입됐던 예산의 한 50, 60%의 예산만으로 가로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환경미화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라든가 현재 미화원을 저희들이 다년간 채용을 안하면서 현재 운영되어온 미화원은 대부분 가로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구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수거인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생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대행업체에 넘기는 방안보다는 먼저 선행되어서 검토되어야될 문제가 과연 대행업체로 넘겼을때 이 대행업체가 우리 관내의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먼저 판단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관내 대행업체의 모든 청소문제를 대행으로 옮겼을때 실질적인 불편은 더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현재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라든가 각종 저희구한테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서울시내에 108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순이익을 많이 남긴 업체는 10% 이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 관내 6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모든 청소대행에 관련된 지역으로 구분해서 넘겼을때 제가 판단할때는 수용할 수 있는 업체는 한 두개에 불과하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이 없으면 저희 관내 지역의 대행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한 두개의 큰 업체도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청소문제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의원님이나 저희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청소관련해서 여러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문제라든가 앞으로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종량제봉투의 재질이 썩는 봉투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청소 재정자립도를 가능하면 올리는 방향으로 하되 저희들이 경직성경비가 많이 부담되는 불합리한 요인들은 빠른시간내에 개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관련해서 직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해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 경로당이 44개가 됩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나 의원님 중에서도 경로당 숫자가 많은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에 너무나 붙어 있고 이용 노인들이 적은 경로당은 금년도에도 몇군데 폐쇄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폐쇄를 해달라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까지는 불비한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쇄를 시키는 것은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경로당의 운영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마는 단속 차원의 지도감독이 아니라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검토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최근에도 몇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안은 어차피 350명에 달하는 광희 지역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느 한 두 분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여태까지 2,30년간 그 지역 경로당이라든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보다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정상 경로당운영관리규칙이 미흡한 부분을 정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장이 선출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관련 권한은 없습니다. 경로당중구지회에서 지회장 명의로 회장이 선출되었을 때, 사후 승인해주 는 그런 관련규정 등의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은 지회와 상의를 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경로당 임원진은 반드시 해당지역의 3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규정조차도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지역 특성상 시장이나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나름대로 이바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청소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이 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해친다든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주거환경개선에 관련된 업무자체가 서로 상충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화롭게 잘 현장지도를 통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영업장이라든가 시장주변에 청소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장 주변의 활동이 미흡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마는 인쇄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등록 인쇄공장이 관내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나름대로 무등록 공장에 대한 운영실태하고 왜 등록을 하지 못하고 무등록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주고 이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다만 며칠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밀집되어 있는 공장 시설들이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그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법규 정비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태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 분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대여하는 과정에서 담보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움을 겪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로 틈틈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분들을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관내의 조명기구 협회의 임원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