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복식
박복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00년12월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현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복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세입의 증감분 정리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불용예산의 삭감 등 최대한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81억원 대비 1.3%가 증가한 3,42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26억원보다 3.4%가 증가된 2,3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5억원보다 2.8%가 감소한 1,12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수입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7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자비예방접종수수료는 1억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은 '99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24억7,300만원과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특별교부세 2억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및 물이용기금수입 48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액 100만원을 증가하였고 기타 경상비 집행잔액 4억2,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2억원과 자체사업비 35억3,900만원 등 총 86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 7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58억7,300만원, 월동기 및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6억1,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5억1,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5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5,300만원 등 82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6,200만원, 경로연금 1억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 5억9,700만원, 농어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1억1,900만원,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설치비 16억3,7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2,900만원 등 30억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 390호선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5억원, 용정사거리-사능공업사 앞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7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7억7,100만원으로 우리 시 재정 규모의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금수입 12억5,500만원, '99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 500만원, 팔당수계오·우수분류관거 매설 지방채상환 9,800만원 등 총 13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 12억5,500만원, 예비비 등에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4억6,900만원과 부당이득금 1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의료환자 진료비 및 반환금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수입 등 500만원이 감액되어 민간융자금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6억6,1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지방채상환금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정기예금이자수입 2억7,000만원, 시설분담금 4억5,700만원, 도비보조금 7,000만원 등 총 7억9,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정수대금 등 영업비용 20억7,000만원, 상수도 관로공사비 1억원, 예비비 5,6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광역 6단계 정수장건립 사업비 1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곡동 상업용지 매각지연으로 수입예상액 36억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금이자수입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 세입목표액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경상예산 2,600만원, 소규모택지 조성사업비 35억6,000만원, 예비비 4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151건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전년도 대비 90건이 감소한 82건에 304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69건에 825억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은 화도 공공도서관 건립 등 19건에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 위원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총 75억829만원이 증가된 2,300억9,859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2억2,527만6,000원이 감액된 1,123억36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8,301만4,000원이 증가된 3,424억223만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예방접종수수료 1억원을 감액하였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환경기초시설기금 12억5,500만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7억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6억129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4억2,116만3,000원과 예비비 등에서 7억954만8,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3억541만8,000원, 보조사업에 83억3,3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편성재원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속비는 69건에 총액이 7,877억3,661만6,000원이며 2001년 계획에 460억7,540만원, 2002년도에 2,158억6,101만5,000원, 2003년 이후에 1,066억5,850만1,000원의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로서 계속비의 각 연도의 지출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지출이 가능하나 계속비의 설정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면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비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대상사업의 규모 및 필요성 등이 우리 시의 중기투자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은 82건에 이월액은 304억5만9,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월사업의 사유 및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각종 사업 등이 추진되지 못하고 연말에 사업비를 전액 감액 처리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연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룡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147페이지요. 진건하수처리장 설치예산이 15억이 증액됐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토지매입이 완료됐습니까? 언제 착공돼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건 지금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두산하고 태영컨소시엄하고 협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 1차 협상만 끝났습니다. 12월15일 날 2차 협상, 그래서 착공시기는 2001년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착공이 2001년4월인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예정일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끝났냐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토지매입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도 안 하고 어떻게 4월에 잡을 수 있을까? 거기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 범위가 몇 평이나 돼요? ㎡로 계산하죠, 앞으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몇 ㎡나 되며 그 토지주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토지주. 서면으로 보고해요, 그럼 모르시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왜냐 하면 예산을 자꾸만, 여러 해 걸쳐서 자꾸만 증액하면서 추경에도 15억이 올라왔는데 물론 그 예산확보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도 가 봤거든요. 거기 과부하의 실정에서 상당히 탁도라는 것이 아주 불량해 가지고 다 수용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오버해서 넘어가는 저게 많답니다. 그러니 하수처리장 공사가 사실 시급한 문제고 그런데 아직 내가 판단하기에, 분석하기에 토지매입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계약, 토지매입은 우리가 해줘야 하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업자 선정해서 계약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토지매입 담당자가 누구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시설.
계선
이계선위원
환경시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팀장이 좀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토지매입에 대해서.
부영
박부영환경시설담당주사
처리장 부지면적이 6만7,547㎡고요 그게 총 56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유지가 50필지, 국유지가 6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협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계선
이계선위원
협상이 업자선정 협상이죠?
부영
박부영환경시설담당주사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게 급하지 않지. 토지주하고 협상해서 매입하도록 해야지.
부영
박부영환경시설담당주사
그런데 사업승인이 먼저 나야지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토지매입하는 데 문제 없어요?
부영
박부영환경시설담당주사
네, 지금 한 사람이 15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왔다 갔는데 그거는 거의 매입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높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가격이 싸다고 시비하거나 지연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환경시설담당주사
그거는 아직 감정평가하고 그런 저게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하고 그런 분들을 다 입회를 시켜서 감정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부탁드리는 건데 도로공사니 기타 등등 계속사업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집행 안 돼 가지고 넘어오는 예산이 주로 토지매입에서 잘 안 되어 가지고 공사추진을 못 해서 그렇게 넘어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토지매입에 진짜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제 기간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59쪽에 보실 것 같으면 농기계구입 비용이 있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농기계가 뭔데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안면 삼봉1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앙기를 2대, 또 관리기 2대가 구입계획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삼봉1리 이앙기 두 대, 관리기 두 대, 그 다음에 시유리도 또 농기계를 구입해 달라는 주민지원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건조기 1대 이렇게 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화도 그쪽에는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이거는 직접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57쪽에 볼 것 같으면 주민지원사업추진에 육영사업이 있는데 육영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육영사업의 내용은 학교의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인호
유인호위원
어느 학교에 지금 갈 겁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안면에 초등학교 버스 구입 또 그 다음에 조안면초등학교의 학습기자재 구입 그것 그 다음에 화도읍 초·중·고 학습기자재 구입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안면의 버스구입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초등학교.
인호
유인호위원
초등학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몇 인승 버스를 구입해 줘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건 40인승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육영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하고 수변구역 이렇게 국한이 되는 사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량을 지원해 줬을 때 기타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어떻게 차후에?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부대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적으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사하고, 기사봉급이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적으로 다! 차량만 지원해 준다 이거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오염물질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이거는 화도읍 가곡리에 국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을 계획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 설치승인을 올렸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오·우수분류 관거사업으로 보광사 절 밑에 하수처리에서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 100% 차집하는 사업으로 해서 설치승인, 유역관리청 설치승인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명시이월해서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게 직접사업이에요, 간접사업이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간접사업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간접사업이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67쪽에 이패동 적환장 내 소각로설치 전액 감했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왜 감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소각로가 현재 97년도에 설치한 소각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소형소각로로 교체를 하다가, 추진하다가 그 지역 통장님들의 반대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침대, 그러니까 파쇄할 수 그런 부분은,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침대나 쇼파 이런 것은 재활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전환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그 옆에 소각로 하나 설치한 게 있잖아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설치한 사항이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고 또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관계없는 건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대안으로 저희가 대형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번 그런 향후계획, 향후대책에 의해서 한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소각로 설치를 추진한다 이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대형폐기물을 절감하는 그런 절감시책을 저희가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가구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해 가지고 인천에 소재해 있는 그 업체에 저희가 한번 납품을 해 가지고 절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하는 것하고 대형폐기물 처리해서,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어떠한 면에서 유리한 건지 그걸 한번.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침대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위탁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무상으로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게 더 이득이겠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더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장롱, 폐가구재는 저희가 무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인천시로 가지고 가게 되면 운송비는 저희가 부담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감액됐는데.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남양주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비용으로 톤당 4만원씩 계상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으로 7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아닌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직접 배출자부담으로 전환,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배출자가 부담하는 거로 전환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다 이거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게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확대될 겁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가 90% 하고 있습니다. 한 5만1,000세대에서 한 4만8,000세대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까지 저희가 다세대나 연립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단독이나 오지에 있는 그런 데는 봉투배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비용은 점점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줄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줄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네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내년에도 줄어가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서 166쪽 보면 규격쓰레기봉투제작이 1억8,000만원 감액됐는데 그 밑에 보면 폐기물관리 합리화 방안에 관한 용역 1,190만원, 이런 걸, 이 원인이 뭐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용역비는 입찰잔액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제작비 감액은 저희가 생분해성 봉투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분해성봉투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재질이 너무 약하다 그래 가지고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400매에 대해서만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했고요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재질을 더 강화시키려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일반용봉투로 제작하는 바람에 절약이 된, 감액시켰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이거 예산을 감액시켜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운 거다 이런 얘기야. 국장님 이 3회 추경예산서를 국장님 접해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2001년도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당연성이 있죠? 예산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세워 가지고 이제, 이제 삭감해 가지고 1년 동안 끼고 있다가 이제 삭감시켜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적당히 예산을 세워 놨다가 쓰면 쓰고 안 쓰면 그냥 또 예비비로 넣든가 내 돈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 아니에요, 이게. 금년에도 모두가 의회에서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승인을 해 준, 이제 특위가 남아 있지만 상당 부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지. 적어도 백 몇십만 원, 천 몇백만 원 이 정도는 우리도 이해한다고. 그렇지만 억대가 쓰지 못 했을 때에는 조기에 진단을 해 가지고 빨리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려야지. 이거 예금도 못 하고 그냥 끼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냐?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니까, 시민이 세금 낸 거 나라 살림이나 지방정부나 살림이 뭐 하는 거냐고? 국민이 세금 낸 거 가지고 살림하는 것 아냐. 여러분들 괜히 얼굴 예뻐 가지고 시청에, 또 공부해 가지고 여기 와서 시간 죽이려고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65쪽에서 166쪽 상단까지 보면 남양주권 소각잔재 매립장설치 재원변경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투자된, 청소과장이 현재, 잔재매립장에 현재까지 계약금하고 뭐하고 해서 쭉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117억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17억 중에서 우리한테로 그래도 사업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돈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폐기, 폐촉법으로 안 하고 관리법으로 했을 때 117억 중에서 우리한테로 건져질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토지매입비 92억 정도고 나머지는
금용
황금용위원
나머지는 다 손해보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다고 그 땅 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고 그래 가지고 팔아먹을 수 없는 땅이라고. 나머지는 어디가서 찾느냐고. 토지매입비 92억만 건질 수 있고 나머지라면 적어도 말이야 20억 정도 27억 정도는 없어졌는데 그냥 대강 말이야 소 여물 먹듯 그냥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다 이거지. 167쪽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왜 증액하게 됐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반입량이 늘고 그래 가지고 실제 저희가 반입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마무리는, 이것은 이 반입량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마무리에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대형업소 사업비도 특위에 가서도 손질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다 여기서는 뭐 승인이 됐지만 그런 것도 예산을 아주 절충, 아주 절약하는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데 넉넉히 세워 가지고 대형업소에 주는 돈이야 예산 세워서 주면 다 죽는 돈 아니냐고. 그 사람들이 돈 거슬러 내놓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이 어느 정도 감독을 해 가지고 매년 줄여나가야 되는데 쓰레기는 재활용이다 뭐다 해 가지고 쓰레기는 점점 줄어드는데 기계도 그럼 손실이 적을 것이고 아니면 차량지원 해 주는 거를 해 주지 말든지 각자 자기네가 사서 쓰든가 뭐 이런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지원 해 주는 수리비까지 다 대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고 돈을 버는 거냐고. 이렇게 예산손실을 가져오면서까지 살림살이를 하면 만약에 이게 청소과장 돈이라고 생각을 해 보라고 이렇게 예산을 쓰겠나 1억8,000씩 1년씩 묵혀가면서. 시정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면 많은 돈을 요청해 가지고 다 쓰지를 못 하고 그냥 지금 연도말에 와 가지고 전부 감액시키는데 지금 황금용 위원이 지적한 거와 같이 이 수억에 달하는 이 예산을 당초 예상할 적에는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중간에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이 문제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되어 나오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연도말까지 간다면 상당한 이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 불용액에 대한 것을 사전에 진단해 가지고 추경 때 전부 해야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에 나왔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 가지고 청소행정과가 많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지역 발전에 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빨리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왜 중간에 이거를 계산하지 못해 가지고 연도 말에 나왔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봐요. 이해가 되도록.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저희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부터 생분해성 봉투로 제작을 하려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7∼8월에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너무 재질이 약해서 도대체 쓸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서 일단은 그런 사항을 총 취합을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재질에 대한 보완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청소행정에도 불신이 많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재질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일반용 봉투를 제작을 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음식물처리비는 저희가 추진체계를, 우리가 위탁처리비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봉투수거에서 주민들이 봉투를 사서 버리는 비용을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에서 봉투를 사지 않고 전용용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해 줘 가지고 수거를 해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체제로 추진체제를 금년 8월부터 추진체제를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위탁처리비를 절감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두 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하나는 재질판단에 의한 실책에 의해 가지고 발생된 문제이고 하나는 경제성 있게 대책을 잘해 가지고 돈이 남는 현상이고 이런 문제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상되는 어느 시점에서 빨리 전환하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가지고 뭐 3억6,000에 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1억5,000 집행하고 2억1,000만원 예산이 남아 가지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상당히 과장이 대체를 잘했다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여기에 따른 후속적인 자금운영에 대한 계획이 따라가 주지 못해서 전체적인 일을 잘하고도 질책을 받는 이런 현상이 되어 버렸잖아. 그렇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는 재질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 봉투를 다른 걸로 전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는데 이것도 처음 주문할 적에, 발주할 적에 재질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이 따라가 줘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책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예산에 대해 시급히 전용을 해 줄 수 있도록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질책을 받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예산요구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책을 안 받도록 단단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월성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농림과 예산은 농림과장님은 아주 사업하는 데는 명수시네. 많이 하셨네. 그런데 살구나무 구입 이게 순수공사는 아니고 그냥 나무구입 아니에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부락에 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주는 거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이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하팔마을하고 상팔마을 와부에 준 게 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몇 년 생이나 되는 나무인데 한 주당 값이 얼마예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주당 2만1,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원경으로 따져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계획에 몇 주였는데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1,000본 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1,000본?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500만원씩 왜 여유로 세웠냐 이거지, 돈을.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나무값이 좀 비쌀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좀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도 농림과 모든 식수림 나무 예산 상정한 것이 전부 이런 식이라고. 한 군데서 500만원씩 전부 밀려 나오면 그 돈이 얼마예요, 이게. 네? 공유림 밤나무단지 인부임, 이건 전액 감액이네? 창현, 금곡, 덕소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정비 660만원 이것도 전액 감이고 그럼 왜 금년에 또 예산을 세우는데 금곡 택지개발지구도 녹지정비 한다고 예산을 또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안 하고 예산을 사장시켰다 또 예산을 세우고 그러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다른 게 아니라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잖아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8,790명 정도를 고용을 해 가지고 고용효과도 보고 화단조성하고 녹지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 공공근로사업을 감안하고 했는데 2,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도 실제 집행한 거는 또 일용인부에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다가 아니라 이것만 삭감이 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국장님은 지금 일부 과장의 답변이지만 보세요 이런 게 청소과가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지금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거기에 한 90명 투입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이 구 십팔 아니에요, 간단히 따져서. 180만원이다 이런 얘기야. 18 0만원인가? 맞나 전문위원? 이 구 십팔, 2만원씩 쳐서 말이야. 90일.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금용
황금용위원
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18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청소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쓰레기 처리하는데 1억8,000 뭐 해서 얼마, 그래 놓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잡으실 때 과장들이 해 가지고 오더라도 이중으로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 국장님보다는 일선에서 하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예산손실이 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이번에 평가가 어떻게 날 거냐 하면 그저 시에 들어온 세금은 그저 적당히 쪼개 쓰고 적당히 관리한다는 쪽으로 나쁜 평을 받게 되어 있다고. 금년도 예산서 또 지난해 이거 마무리추경 전부 종합해서 시민들이 이걸 분석을 한번 해 본다 이런 얘기야. 시민들이 벌써 우리 예산안 심의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한 1,000여 공직자가 매달려 가지고 그 3,30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지금 시 살림을 해 나가는데 그 돈만 좀 절약을 해서 잘 운영을 해도 경영수익사업 같은 거 안 해도 돈 벌면서 살아간다고. 자립도가 금방 금방 올라가지. 이렇게 예산을 손실시키니까 99년도에 불용처리된 액이 170억이다 이런 얘기야. 1년에 시청에서 금고에서 돌아가는 돈이 1,200억이야, 약. 내가 자료 받은 걸 보면. 그럼 절반의 돈이 그냥 봉 들고 있다고, 봉 들고. 적당히 쓰고 봉 들고 있어. 그러니 이게 문제지. 의회가 지금 한 10년째 같이 이게 감시·감독을 하고 조언을 해 주고 대안을 강구해 주고 이러는 데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참 옛날에는 집행부 혼자만 했을 때는 어떻겠느냐? 그때는 동네 징검다리 하나를 못 놓고 세금만 죽어라고 냈다고. 지금은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뭐 다리도 놔 주고 도로도 하고 등도 달아주고 시민에게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는 거지. 과장님들이 좀 모여서 숙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서 하나 하더라도 내년도에 첫 번째 추경 같은 때는 좀 조기진단해서 마무리추경에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추경에 세세한 것까지 저희 과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한 500만원, 300만원이라도 일단 절약하고 절감이라도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세입, 세출 편성하는 데 해줄 수 있게끔 한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매번 잔소리하는 거지만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지금 너무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거와 이 공사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야.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일 개인이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500원 들을 다리가 이 공공기관에서 놓으면 1,000원 들어간데요, 1,000원. 적어도 700원, 800원은 더, 예를 들어서 한 300원, 400원, 300원, 400원 정도는 더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업자의 마진율을 너무 많이 준다 이거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래요. 누구라고 어느 과라고 할 것 없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관급공사는 따놓은 사람이 돈 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 관급공사는 귀찮고 돈도 안 남는다 해서 안 한다는 정도가 나와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나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머리 터지는 거야, 그냥 공사 하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지.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설계를 집행부에서 할 때 이걸 자꾸 깎아 내려 가지고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입찰은 들어옵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에 관급공사를 따 가지고 하려고. 그렇지만 과다하게 이걸 깎아내려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나 이런 게 초래되기 때문에 줄 건 다 주고 공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금용
황금용위원
부실공사라는 건 공무원들이 감독을 못 하기 때문에, 감독을 못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거지 정당하게 돈 주고 공사하는데, 정당한 단가로 공사를 하는데 왜 부실공사가 되느냐 이거야. 남겨 먹을 것 다 남겨먹고 뗄 것 다 떼고 남은 게 여기 들어오는 돈이라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하여간 설계해 줄 때는 참작을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얼마나 울화통 터지면 이걸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이거지.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덕선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84쪽에 가로보안등 위탁, 민간위탁용역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먼저 세운 게 부족합니까? 이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때문에 자꾸 인력은 늘릴 수 없고 해서 가로·보안등 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조례상에도 지정하였고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용역비를 세워 놓는 겁니다. 어떻게 위탁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를 용역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읍면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잖아요? 읍면동에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점차적으로 우리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이 자꾸 충원이 안 되니까 이거를 민간위탁 하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전부 이번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갖고 저희가 민간위탁 줄 건 주고 우리가 할 건 할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민간위탁 줘 가지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수리비용이라든지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저희 용역할 때 저희가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수도과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민간부분에 위탁 줄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용역을 해서 자꾸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은 과감하게 한 업체에 민간위탁을 줘서 15개 읍면동을 전체, 총체적으로 커버를 하지 못하니까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리 및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 그 시일에 빨리 설치할 수 있고 수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이 위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을 한 업체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섹터별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용역보고를 받아서. 가로·보안등이 저희가 한 2만여 개 되는데 사실적으로 담당직원 한두 사람의 힘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용역비를 안 들여도 왜 읍면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 용역비 1,300만원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원가라든가 뭐 계약방법이라든가 섹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로서는 아직 미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한 대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원가절감도 절감이지만 신속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조금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시기를 원가절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원가조회. 우리가 용역위탁을 줬을 때 원가는 얼마나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것이 원가조회까지 안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79쪽에 주을교 확장공사 이제 완성됐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용
황금용위원
다 끝났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감 되는 게 왜냐 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마을진입이 요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확장을 해 주려고 했는데 용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길이 아니어도 다닐 수는 있는데 그걸 좀 하려고 했다가 중지했고 차액이 남았고 그래서 이건 남는 거에 대해서 정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교량에 들어갈 돈이 아니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교량하고 포함해서 이 진입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금용
황금용위원
포함해서 하는데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그러는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개설되어 있는데 더 낫게 해 주려고, 교량을 12m로 놨거든요. 이것을 넓게, 낫게 해 주려고 하다가.
금용
황금용위원
더 확장해 주려고 그랬는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더 확장해 주려고 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그게 조기에 발견되었을 것 아니냐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끝까지
금용
황금용위원
다리를 놓으면서 협의가 들어갔을 것 아니냐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끝까지 저희가 협의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애당초 안 되면 걷어 들여야지. 이게 벌써 1차 추경에 다른 데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비법정도로, 180쪽에 비법정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2,500만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금곡동에 비법정도로 마을 안길 망가져서 해 달라고 하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하반기에 세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해 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니 여기 그냥 삭감시키려고 내 놨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여기에는 2차 차액도 있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고 해서 이것을 1억2,000
금용
황금용위원
다 쓰고 없다고 그래서 2001년도에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이제 날도 다 갔으니 하자고 그랬는데 돈을 이렇게 남겨놓고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저희가 비법정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일단 도로용지의 동의문제 그게 아니면 차액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남은 돈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이것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는 갖추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역시 또 할 거고 해서 미뤄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
금용
황금용위원
묵현초등학교 연결도로 개설 부족분은, 묵현초등학교는 새로 나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새로 짓는 학교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어떻게 어디로 내는데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묵현초등학교가 지금 마치고개를 넘자마자 좌측에 학교, 짓는 학교가 있는데 그것이 묵현초등학교인데 사실적으로 학생들이 다니기에 엄청나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국도에 보도도 없고 길도 없고 그래서 묵현초등학교 뒤에 철도변에 묵현7리인가 거기서 나오는 데서 후문으로 진입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국도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도까지 연결해 주는 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뒤쪽으로 해서 국도로 연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이 제일 처음에 저희가 4m 폭을 계획했다가 4m 폭에는 학생들하고 차량이 혼재되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6m 50으로 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3억7,000에서 6억2,000으로 변경되는 거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네. 폭이 늘어나는 겁니다.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서 해 주려고 한 건데 차량하고 학생들하고 혼재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보도폭 만큼 늘려주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학교 자체가 거기가 학교자리가 아닌데 학교가 잡힌 걸로 생각을 한다고, 이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사실은 그
금용
황금용위원
그 땅을 누가 내 놨어요? 그냥 시사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 학교의 위치가 설명해주는 거는 저희가 모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내가 예산 때문에 이번에 열 오른 게 뭐냐면 이걸 보라고. 금곡동 소방파출소 앞 소교량설치 2,500만원 이건 뭐 때문에 2,500만원이 남았냐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보면
금용
황금용위원
이걸 설명할 것도 없이 이런 걸 보면 금년도 예산이 잘못 입안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해도 그렇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2,500만원씩, 조금만 다리 공사하는 데 2,500만원씩 돈을 남기면서 10군데면 2억5,000 나오는 거야. 그러니 우리 의회가 위원님들이 말 안 하게 생겼냐 이거지. 이건 내가 아주 눈으로 보고 그 날개며 뭐며 내가 가서 하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남은 게 남았는데 이렇게 남았다 이거야. 뭐 변명할 여지가 없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변명할 여지는 없고 예산이라는 것이 설계를 해서 반영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대략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고 또 지금 황금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물량이 줄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반영 할 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 통신선로하고 수도는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겉에 나와 있는 파이프는 뭐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수도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 겉에 있는 파이프는 뭐예요? 두 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데. 다리에 매달려 있어. 그건 땅 속에 못 묻나?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건 통신입니다, 통신.
금용
황금용위원
땅 속으로 못 넣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건 방수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넣습니다. 통신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아주 보기 흉하던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붙들려, 매달려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하월이 되는데 통신이 지금 방수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못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실과별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소교량 하나 놓는데도 돈이 남게 되는 거를 미리 설계해서 돈이 남으면 1차 추경에 모두 정리를 해 가지고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남이 보더라도, 시민들이 요즘에 행정을 그냥 다 들여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살림 잘한다, 김영희 시장 살림 잘한다 소리 나오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깐 시장 욕 먹고 의회도 가부시끼로 욕먹는 거야, 이게. 예산해 갈 때는 그냥 주셔야 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니 말이야 글쎄, 사람이 환장 안 하느냐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84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창현리 법면수해복구 공사라고 했는데 가비온옹벽이라는 게 뭡니까? 가비온옹벽이 뭡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개비온이라고요 공법을 보면 돌망태의 일종이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
돌망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돌망태는 하천 속에다만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변, 산지가 흘러내리는 데도 돌망태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쌓아 올라가는 것?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계단식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조금 들어가고 3단계 조금 들어가고 계단식으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이 가비온옹벽이에요, 그게? 가비온옹벽?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게 개비온옹벽입니다. 개비온옹벽.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창현리 법면수해복구공사 이거 어디 하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윤 위원님 보시기에 창현리 택지개발하는 단지입구에 국도에서 사거리, 지금 삼거리. 지금은 창현리 쪽으로 삼거리 거기 우측에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
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요. 공원부지
주영
윤주영위원
공원용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거기 부분이 흘러내려 있죠.
주영
윤주영위원
흘러 내려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다 처방을 한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죠! 네. 그것이 지금 굉장히 클랙(crack)이 심하게 가 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수해복구 아! 저쪽에 측면도로 쪽입니까 아니면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측면도로요, 측면도로.
주영
윤주영위원
국도46호선 그쪽의 그쪽 면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에요. 택지개발지구 내의 중심도로예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 이렇게 코너부분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
돌아서는 부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여기에 관해서는 이렇게 보완적인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 공사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과장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마는 과거에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했을 적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에 걸맞게 그 46번 국도에 접하는 면 부분은 더 축소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이 있는 거를?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그 당시 제가 지금 도시계획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넓혀야 된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입안 당시부터 제가 참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거 잘 모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가 그 위에 창현택지개발지구 내에 버스 일반도로가 확 넓어지죠? 그 다음부터 조금 내려가면?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에 맞추는 선형입니다. 또 공원용지의 동산하고 또 그 위에는 주유소부지가 있죠? 주유소, 주유소가 안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한 10여 m.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말하자면 도시계획상의 도로인데 과거에 택지개발을 했을 당시에 거기에 걸맞게 그 공원용지가 당초에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원초적인 문제점은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거를 수해복구공사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보수적인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택지개발하는 토지공사 측에서 본 위원하고 과거에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마석 택지개발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했거든, 장비를 들여서. 그런데 이제 남는 부분은 토지의 보상 측면이 남는 거죠. 보상측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아마 도시과장이, 도시과장도 새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을 잘 모르시죠? 도시과장, 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오늘 처음 의회 개의해서 들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그 부분은 원초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도로보다 더 튀어나온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정리한다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을 보수한다고 그러면 원초적인 그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 부분부터 우선 협의 내지는, 과거에도 토지공사하고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토지공사하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보수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이제 저희가 이 구 국도 33호 수해복구 여기 명칭 달은 거는 우선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수해피해 물량에 잡아 가지고 예산확보를 사실상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이제 물론 공원지역으로 토지를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영
윤주영위원
도로를 넓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글쎄! 네, 네. 그거는 우리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보수보완을 한다고 하는 거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윤주영 위원님 제가 위치를 말씀드리면 국도 쪽으로는 하지를 않고
주영
윤주영위원
알아요. 아는데 여기는 정상부분이고 국도46호선이고 여기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주영
윤주영위원
이 부분인데 문제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제가 봤을 때를 말씀드리면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여기를 잘라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면대로 이거를 맞춘다고 하면 상당부분이 사업부분이 없어져 버린다고, 이 용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초적으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제가 윤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주영
윤주영위원
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택지개발지구 도로하고 교차되는 지점이 사실 안 보이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
네. 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했었어요. 소요사업비 한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
그랬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럼 뭐 기억이 되네. 인지하고 있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저는 그 안에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명쾌한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마석택지개발지구 하면서 거기가 평면교차를 할 것이냐 입체교차를 할 것이냐 그게 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평면교차로 나와 있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그것이 지금 서울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직 종결이 안 됐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서울청에서는 평면교차하는 거하고 입체교차를 하는 거하고 비교검토를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도저히 돈이 적게 드는 평면교차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 서울지방청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봤을 때는 평면교차보다 입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다툼이 있어서 아직은 결정이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요구한 개선안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까지 공원에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한 12억 정도 들어가요. 거기를 터주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거기 대기차선이 없어서요. 그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기억하고 계시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네,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그쪽 사거리 부분이 마석지구하고 창현지구하고 연계되어서 서울-춘천간 거기에 큰 교차로가 생기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평면이냐 입체냐 무슨 고가방식이냐 예를 들어서 3가지 방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본인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평면교차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니까 그것도 또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토지공사나 지금 우리 시나 또는 국도를 유지 관리하는 국도관리사업소나 그 부분이 지금 현재에도, 그 부분이 상당히 창현지구로 들어가려면 별안간에 이렇게 휴커브모양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했을 때 한 2년 전쯤에 본 위원하고 토지공사하고 우리 과, 행정부처하고 같이 대화 협의를 해서 경찰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마석 택지개발사업 할 때 장비를 당신들이 대서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 측면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사업을 아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집행하기 전에 토지공사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네, 다시 한번 그 부분의 성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러나 우기, 내년 우기 이전에는 또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급성도 있거든요. 슬라이딩 되면 또 골치아퍼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보수하는 건 좋지만 한 1년 만에 뚝 잘라서, 잘라서 나가버릴 데라고 하면 이거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윤위원장님 저게 저희가 국도하고 접한 부분보다는 그 택지개발 안쪽으로 더 수해가 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알아요. 알어. 제가 그 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각진 부분 그 부분이에요, 끝의 부분. 안 쪽이 아니라. 안쪽에는 내가 얘기 안 해요. 지금 얘기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183페이지 상단에 용정사거리 사능-공업사간 도로개설이 4억이 증액됐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공사비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이것이 제가 설명드리면 그것 26억5,000 가지고는 보상을 줬어요. 공사비가 없습니다. 지금요.
계선
이계선위원
공사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공사비성격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공사비가 4억이면 마무리가 돼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인데 파악하기는 4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4억으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직 설계 중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 중이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서 하나 짚어볼 것이 거기 사거리 앞에 문방구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철거문제가 지금 제외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진짜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이거 보상을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 도시과에서 줬고 저희가 공사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제가! 도시과장 경규배입니다. 그 부분은 25억 가지고 저희 도시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하신 문방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 공사를 다른 공사를 하면서 기이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는 전업사로 되어 있다가 지금 문방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 영업보상에 관한 사항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기이 보상이 되어 있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토지에 대해서?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건물만 보상해 줘도 되겠네? 건물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에 관한 사항은 기이 조치가 되었던 사항이고 건물 자체도 보상은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받고 나서도 계속 영업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 관련 조항으로서는 더 이상 줄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데는 문제없겠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이 출발을 해 주시면, 철거를 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 주유소 앞에서 사능공업사까지의 길을 낼 때 기존 구 도로와 복개, 상가진 거와 레벨이 맞지 않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어떻게 어떤 공법으로 할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을 주면서도 아직... 주지를 시켰어요, 용역회사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한 저기가 없어요. 중간보고가 아직 되지가 않았는데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 아래 위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의 평면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단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평면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그쪽에 복토 해 가지고 상가 지을 때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존 도로하고 어떻게 앞으로 길 낼 것을 계산할 때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상가를 짓게 해 줬는데 왜 이렇게 높게 돋워줘 가지고 레벨이 맞지 않게 해 주느냐 이거야. 그게 행정의 미스라고. 인정하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죠. 늘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 같은 말씀인데 도시계획을 우리가 규제를 할 때에는 평면으로 규제를 하지 입체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계선
이계선위원
현장에 나가서 봐야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공사비 4억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추정한 것이 한 4억인데 지금 설계를...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도시과장 경규배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88쪽에 도시계획도로편입 토지보상이 8,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게 어디예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부분인데 이게 와부읍 덕소리 511번지 선인데 신생연립 입구에 안기문 씨라고 거기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게 당초 평가를 갖다가 하기 전에는 감정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도로로 평가됐던 부분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187쪽에 시설비에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에 30억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다 예산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001년도 본예산에 종합운동장 부지로 50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이 한꺼번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그 중에 가용한 돈 금액 자체가, 지금 남아 있는 돈 자체가 거의 보상비로 지금 빠져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 공사비로도 집행잔액이 조금은 있지만 이번에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본예산 50억 세워 주신 것 가지고 종합운동장이 우선 내년도에 조기착공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및 수영장 이건과 관련해서 '96년부터 계속 추진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문체부에서 사업이 조기 발주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고 상당히 많은 어떤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4월에 체육관이 기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종합진도 8.3%로 지금 원활히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이 도나 문체부에 어떤 남양주시의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내년도 추경쯤에 확보를 좀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분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거를 설계해서 시행할 적에 다 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해야지 이러한 식으로 지금 50억을 세웠다가 또 다시 30억을 또 증액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안에 체육관과 같이 포함되어 있던 걸 갖다가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을 분리해서 예산의 목을 그렇게 조정하느라고 금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50억 계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쪽으로 집중투자를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체육관 쪽으로 이 사업비는 집행코자 이렇게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도시과 187쪽에 보면 체육관 및 수영장건립 30억 시비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모두 얼마로 잡혔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저희들 수영장 및 아니, 체육관에 대해서는 165억입니다. 165억6,60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4억은 기이 저기, 44억은 기이 확보가 되었고요 금년도 3회추경 때 30억 요구를 하고 향후 2001년도에 91억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앞으로 다 시비로만 할 거예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를 기이 20억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그게 사업이 너무 이 체육관사업비가 94년도 남양주시와 아니,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도농통합을 이루었을 때 어떤 상사업비 성격으로 받아 놨는데 그동안에 부지선정에 굉장히 난항이 겪어지고 본격적으로 96년부터 부지선정이 되어서 그린벨트행위허가까지 모든 걸 받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30억을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은 남양주시에서 종합운동장뿐만 아니고 실내체육관도 이렇게 반드시 기간 내에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속 도나 저기 문체부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문체부에서는 국비 자체를 갖다가 더 이상 지원은 사실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당초에 미금 적에 받아놓은 돈이 40억인가 그렇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종합운동장으로 분리해서 그런데요 체육관 쪽으로만 저희들이 20억을 잡고 또 운동장 쪽으로 또 22억을 또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종합운동장 쪽으로?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합쳐서 42억이 되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순수 지금 이게 착공한 체육관하고 수영장건립이 다 한 건물 내에 들 가는 것 아니에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는 먼저 40억 받아 온 걸로, 민주당 이성호 지구당위원장이 받아온 돈으로, 금년에 얼마나 상환했어요? 그럼 쓰지도 못 하고 상환기한이 도래되어 가지고 다 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상환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에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시비로 되는 건데 예산상에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이 한꺼번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큰 의미는 없었는데 지금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그러고 분리를 시켜서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게 더 편성해 놓는 게 좋겠다는 도나 그런 쪽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서 도비나 국비를 따보려고 이렇게.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공사가?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지금 체육관만 8.3%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8.3%?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터닦기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아니죠. 기초가 들어가 가지고 철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올라가고 있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언제까지나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2003년까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 이 종합운동장도 이게 상당히 지금 추진이 난항 아냐?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종합운동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사업비 다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고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크게 그림을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종합운동장 그러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그 다음에 기타 체육시설, 체육관 및 수영장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체육관 및 수영장 그거를 이제 착공을 해서 기초 터파기에 들어갔고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운동장 뭐야 수영장, 체육관 이런 거는 분리를 해서 주경기장은 그러니까 차후에 하고 절반, 일반생활체육시설 계통의 보조경기장까지 합쳐서 1단계로 하고 2단계로는 주경기장을 하는데 지금 정부의 시책이 그러니까 금년까지만 해도 운동장이라는 개념 하에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국비를 해 줬었습니다. 해 줘서 일부 저희가 받아오기는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운동장에 투입이 안 되고 체육관, 수영장에 다 투입해서 되기는 됐습니다. 됐는데 정부시책에 중앙시책은 앞으로는 엘리트체육시설인 운동장 내 체육관은 지양을 하고 생활체육시설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전환되는 거를 우리가 포커스를 거 기다 맞춰 가지고 1단계로 생활체육시설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하고 체육관, 수영장 그거를 할 계획이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은 아주 오리무중이 되는 거 아냐?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주경기장.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주경기장은 부지확보는 다 해 놓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주경기장은 2단계로 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주경기장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쪼개놓기는 해 놨는데 보조경기장에서 일반 우리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보조경기장이라 그래도 면적이나 트랙, 잔디구장 같은 거는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부지매입이 끝났어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부지매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신 씨하고 이치선 씨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뭐 고발도 들어왔다며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니, 저희가 토지
금용
황금용위원
소송, 소송.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아니, 그런 거 들어온 건 없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없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없고요. 경기도에 수용재결 지금 올라가 있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수용재결 들어온, 우리 시에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빨리 좀...
금용
황금용위원
그 종합운동장 추진, 그간에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자료로 한번 해서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의회에 내 보세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는 국비지원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미흡하다고 그래 가지고 반환을 해 달라는 이런 소문이 퍼져서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도하고 우리 시의 실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짜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국비지원 받은 거를 반환 안 해도 될 것 같이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반기인가 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실효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아예 열지를 말아야 돼요. 뭐 태권도 공원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해 놓고 되는 게 있냐고 하나나. 매듭을 짓는 일이 있어야지.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쪽에 토지수용도 현재 재결신청 중에 있고 법적인 행정절차도 밟고 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얼른 얘기해서 도마소리만 나는 거지 음식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월에 용역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토지문제는 총 68%가 됐는데 크게 잘 아시겠지만 이치선 씨 과수원과 신씨, 거창 신씨 종족묘가 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 한번 내주시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217쪽 시설비에 왕숙천 수해예방사업 1.5㎞, 국비 44억5,000만원,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게 왕숙천 상류 망명리, 망명리 넘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디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망명리 넘어가는 교량 상·하류를 할 계획입니다. 저기 부평리
인호
유인호위원
토평리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부평리요. 부평리 군부대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인호
유인호위원
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거기를 할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 수해예방사업을 하는데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거기는 호안, 콘크리트 호안블록으로 할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호안블록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쪽이 양쪽으로 한 10m 정도 이렇게 하폭이 됩니다. 하폭을 유지시키면서 호안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호안블록을 밑에서부터 하다 보면 자연생태계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밑에는 돌망태 같은 걸로 해서 먼저 저기도 잘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 돌망태 같은 거로 해 놓고 그 위에서부터 호안블록으로 해도 수해예방사업에 좀 자연친화적이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돌망태보다는 호안, 콘크리트 호안이나 이런 게 오래 가기 때문에 임시수해복구, 응급복구, 수해복구 같은 거는 돌망태로 하는데 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하폭을 시켜 가지고 계획선에 맞게 하는 거는 대부분 호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돌망태는 수명이 짧은가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글쎄요, 호안보다는 아무래도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호안블록도 밑의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다 좋지 않을 수 있는 사업도 되는데.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니,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지금 왕숙천은 하천이 규모가 큰 하천이기 때문이 지금 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왕숙천에 대한 거는 호안블록을 하면서 하단부에 돌망태로 호안기초가 세굴되지 않도록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요! 네, 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돌망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설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 이거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것이 밑에를 돌망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접한 부분은 돌망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접하는 데는. 환경오염 같은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게 국비보조로 수해복구비 예산하는 거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지금 그게 금년 안에 다 끝나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금년에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를 하는데 공사가 금년 안에, 2000년도에는 다 끝나냐고? 금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느냐고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금년에 한 거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 이제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이번 예산에 그 부분이 있는데 왕숙천유역 수해복구, 예방공사 하는 것이 금년말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냐고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직 그 35억 가지고는 모자르고요. 그 위로도 약 50억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그 망명리 넘어가는 길 위로 올라가려면
계선
이계선위원
그럼 국고보조가 아직도 남았다는 거네? 집행이.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5억하고 아까 사능천에 뭐 20억 해서 사실상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국비를 많이 지원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선
이계선위원
글쎄, 모호한 얘기인데 지금 대충 쭉 다 잘됐는데 일부분 안 된 데가 있다 이거예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추가로 또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죠.
계선
이계선위원
중간 중간 끊어지면 안 되지.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죠. 계속해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계선
이계선위원
페이지 수는 자료에 안 나왔는데 원수비용이 애초의 예산보다 20억7,000만원이 감액이 됐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20억... 네, 감액이 됐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20억7,000만원, 그렇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20억하고 동력비가 7,000만원 해서 20억7,000만원,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의 착오입니까? 비용을 절감해서 생긴... 그 사유가 뭐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착오가 아니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절감, 예산을 줄이게 된 사연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당초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도 7월에, 7월에 약 25%, 25%를 올리도록 원수 정수대금을 올릴 계획으로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이미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수자원공사가 7월부터 올리지를 못하고 11월에,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요금을 11%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0억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3회 추경 정리한 걸 쭉 보면 우리 수도과장님 말이에요. 99년도분하고 2000년도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조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총 수도과에 들어가는 수입하고 지출한 거를, 이렇게 수입되어서 지출한 거를 사업장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끝에 가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해서 가져와 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간단할 거예요. 왜냐 하면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요약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총 들어오는 게 얼마고 지출은 어떻게 했는가?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 본예산에 올라가듯이 50억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고 또 이번에 수도요금 상승해서 총 수입되는 거 얼마, 또 이제 영업수익 얼마 이렇게 해서 수입되는 거를 쭉 하고 그 옆에는 지출을 쭉 사업장별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2001년도에는 예산계획, 집행계획이니까. 계획을 딱 만들어 가지고 3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제출을 해 보시라고. 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390호선 말이에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지금 여기 명시이월 된 걸 보면 2002년이나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그게 2002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금곡사거리구간이에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지난번에 예산으로 많이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보상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보상협의추진 중인데 그게 보상이 끝날 무렵에 공사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공사비 예산을 세운다는 게 사실상 그 예산을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하려면.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 건설과에서 보상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공사비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굳이 꼭 2002년도까지 간다는 것보다 하여튼 앞으로 행정력을 다 동원을 해 가지고 하면 그 안에라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2001년도 말에는 착공이 돼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보상협의 다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예산을 올려야 세워주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미라보아파트까지가 총 사업비가 35억이 들어가요, 미라보아파트까지만. 그게 공사비가 한 8억, 보상비가 29억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확보해 주시면 보상비는 확보가 되고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 도비사업비거든요. 내년에 착공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착공된다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그때 해 주시면.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 후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결과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번 정례회의 당 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살림을 심의함은 물론 시민 삶의 현장 및 각종 시설장을 직접 방문하고 확인하는 등 정말로 분주하고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가 목적한 바 뜻대로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