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난 후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대상은 건설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이상 5개실과소가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 증감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의 총 예산은 264억 4,000만원으로써, 양여금 및 국비 189억 1,500만원 72%, 도비 11억 1,800만원 4%, 시비 64억 700만원 24%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247억 8,500만원보다 6.2% 증가된 16억 5,005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900만원과 사업예산은 262억 9,100만원으로 사업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예산의 분야별로 보면 도로교량사업이 186억 2,000만원, 하천정비사업 13억 6,500만원, 기반조성사업 59억 6,200만원, 전원관리사업 3억 4,4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의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사업은 55억 7,370만 8,000원으로써 2000년도보다 15억 4,56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00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 2개소, 2001년도에는 1개소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50억 5,1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궁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국비 3억 9,600만원,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3억 9,39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3억 4,0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15억 9,7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7억 3,600만원, 마을안길포장사업이 2억 8,400만원, 마을환경정비사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4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9억 2,307만 5,000원인데, 지하수개발사업은 2,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9,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궁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000년도에 1억원이 전체 5억원의 국비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금년도 1억원으로 해서 매원 도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3억 9,600만원을 가지고 2001년도에 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하마읍 경지정리사업으로써 가을 2000년 지금 착수를 해서 2001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비만 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경상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농로 및 안길 포장은 4억원의 시비가 되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지금 농로는 324㎞ 총 계획에 완료된 것이 241㎞에 미완료 83㎞, 74%가 되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도 되고 해서 농로 확포장 추진코자 합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천관리는 5억 2,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개수 2억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호산천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사업예산에 1억 1,518만 8,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보다 12억 9,57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정라 나릿골 등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452페이지입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평균 연액을 재난관리기금을 1000분의 2,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로 해서 1억 4,0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석축관리입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시설비는 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소하천은 총 연장이 439㎞로서 기정비된 것이 92㎞, 미정비가 346㎞로 계수율이 저조 21%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4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건설행정에 2억 7,834만 7,000원은 2억 2,62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455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프로그램이 2억원으로 책정되어정산되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국비가 3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5억 8,400만원에 55억 4,181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엑스포사업에 교량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시도읍면 장비임차료 1,00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 록하드 구입이 360만원, 457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개설, 성남∼원당간입니다. 77억 1,600만원으로써 57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건으로써 8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7번국도 동굴박람회 주차장 진입로 개설이 2억원, 동굴박람회 주 행사장 죽서교 난간정비가 1억원, 새천년도로 가로등 정비가 7,000만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 요철 보수가 5,000만원입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5,000만원, 시가지 도로 방향표시판 1억원, 7번국도에서 해신당 공원간 진입로 개설이 2억 5,000만원, 산양대교 옆에 산양리 부교량 철교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남로 확포장은 458페이지 시설비는 15억원인데 이것은 성남∼원당간과 같은 구역으로 해서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노선에 3.53㎞를 28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하거노∼상거노간, 삼방∼덕품간, 성지∼내평간, 중봉∼중봉간, 고무릉∼고무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8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시도 읍면 정비사업입니다. 6개노선에 7.6㎞가 되겠습니다. 45억 9,400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읍면 확포장 공사는 23억 4,900만원, 시도읍면 교통소통대책사업은 19억 3,000만원, 시도읍면 유지관리사업은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읍면 확포장에 풍곡∼석포간, 노곡∼조비간, 광동∼용연간, 시도읍면지역 교통소통대책은 2개노선에 호산∼이천간, 산양∼사곡간, 시도읍면 유지관리는 노곡∼조비간 도로선형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61페이지 2001년 기금운영계획은 아까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부집행계획은 미제출은 계속사업과 지금 사업장이 많이 있어서 계속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 여기에 풀로 편성된 예산내역서를 제시해 달라, 어디 예를 들어서 도수로 5억원이 섰으면 447페이지 도수로가 5억원이 섰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 몇 개소에 어느 지구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투자내역을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그래요. 도수로 같은 것은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농로 같은 것은 쉬울 것이란 말입니다. 농로는 몇군데 안되고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데 .... 이것을 ...

지금 도수로설치사업하고 그다음에 농로 세부계획은 다 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원이 섰는데, 요구를 했는데, 5억원밖에 안 서니까 읍면별로 적소순위를 가려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하고는 맞추는 방법이 ....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만약 당초에 10억원을 세웠는데 예산이 우리 엑스포나 시장님이 5억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5억원 부분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 지, 당초에 10억원 세운 부분중에서 이중에서 5억원을 세우겠다는 이런 부분을 내 놓아라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10억원중에 5억원이 삭감되었으면 5억원을 어디로 선정해야 할지 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

그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에 10억원을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데 이 10억원 목적중에서 이 중에서 어느 것을 할런지는 모르겠다, 그것은 앞으로 선정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내놓으라는 이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 당초에 계획 수립된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누차 강조되었던 중요사업 예산부분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심사전까지 제출하도록 촉구하였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제출하도록 각 실과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하나만 들어왔잖아요. 다른데 아무것도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독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사전에 제출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보고되는 실과는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

저희들끼리 의견조정상 약 얼마동안 정회를 하시죠 ?

예 !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6페이지 말입니다. 먼저, 오지마을개발사업 1차년 끝나고 2차년부터 시작했잖습니까 ?

예 !

2차년도 시작된 것을 처음부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

오지 개발사업은 하마읍∼주지간을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

'99년도.

그러면 보통 1개지역에 20억원씩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했죠 ?

예 !

그러면 어느 면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까 ? 2년동안에, '98년도, '99년도 다 마무리 지은 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지금 하마읍∼주지간은 계속사업으로써 하는데 지금까지 ....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

오지개발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개년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까지 마무리 된 것은 가곡면 탕곡하고 오저 있는 쪽에 도로 이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미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도로를 하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또, 하장은 중봉도로를 오지개발사업으로 중봉 당골 들어가는 도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노곡면은 하마읍 주지간 도로로 하는데, 확장 일부하고 포장이 일부가 미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만약 금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추진이 안되면 이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을 10년간 하고 보니까 미 마무리된 상태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5년간 더 연장을 해서 2005년까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연장이 되었고, 그 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로 전부다 올라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장같은 경우는 중봉도로를 계속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가 있어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할 것이고, 미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에서 받은 것이 전부다 마을회관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고, 가곡같은 경우는 일부 덕풍도로라든가 다른 마을안길도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노곡은 하마읍∼주지간 그 도로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이 연차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5년까지 계속 앞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1차년도 끝나고 전에 2차년도 계획 말씀을 드릴 때 전에는 격년제로 2개면씩 격년제로 해 왔잖습니까 ?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1개면은 어떤 노선이면 노선을 마무리 하고 다른 면을 하는 것으로 한 해 다 하든 마무리 다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잖습니까 ?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연차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로 봤을 때 어떤 균형적인 것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4∼5년씩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할 때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좀 얘기를 해서 일부 사업을 예를 들면 금년도는 중봉하고 하마읍 주지하고 2개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도 그것을 융통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

당초에 국장님 말씀드릴때는 그때 아마 국장님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무리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가근한 예로 미로는 2002년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나는 올해 보니까 아까 물어봤더니 중봉을 올해 또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노곡도 내년도 가서는 중단을 하고 또 중봉 가서 또 새로 시작하느냐, 이런 뜻이죠 ?

지금 아마 건설과장이 보고를 한 것은 행정자치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마읍∼주지간이라든가 중봉도로는 어차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처럼 양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같이 할 것입니까 ?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선 것이 15억 9,700만원 이것이 하마읍하고 주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

하마읍∼주지간하고 중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말입니다. 어디 사업장 하나를 마무리 하고 물론 다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마무리 하고 다른 것을 했으면, 전에 1차년도는 여기 한해 하고 쉬었다가 그다음해 격년제식으로 하니까 일하는 마무리가, 직원들이 또 상당히 불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면 어느 사업장이라든가 마무리를 하고 그 예산대로 20억원이면 20억원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장을 시작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법정도로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농로라든가 이런 오지에 있는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노곡은 마칩니까 ?

노곡 아직 다 못 마칩니다.

한 해 예산이 얼마씩 됩니까 ? 오지마을개발사업으로 약 20억원이상씩 되어야 되잖습니까 ?

작년에 1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어차피 도로는 연차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느 한 구역을 마저 다 했으면 하고 이랬으면 싶어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45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계획서대로 한다고 하면 근덕 용화천, 하장 역둔천을 계속 하고 노곡 큰거리천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

예 !

그 옆에 소하천정비 1억 5,000만원이 또 있는데 ?

소하천 그 사업은 시비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비천 복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안에.

이것이 조비천 복개예요 ?

다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중에서 양여금사업은 국회에서 아직 예산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예산서에 보시면 우리가 소하천 4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아마 더 예산이 증액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입니다. 전에 변전소 혐오시설 때문에 불과 2개월전에 언론도 통하고 전부다 다 손해를 보겠다, 그 대신 시에서 연차적으로 해 줄수 있는 것은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혐오시설도 빠뜨리고 다른데는 다 해주고 여기 보면 농로확포장 같은 경우는 동지역 1건도 없어요.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 동지역은 농촌지역이 없습니까 ?

농로포장도 동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수로나 농로포장 이런 총액 예산 선 것은 앞으로 내년도 우리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예산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혐오시설에 약속했던 사항은 지켜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양여금 사업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식이든지 수정예산안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지역민하고 다른 부분도 아닙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분내역에는 8개읍면만 딱 있어요.

한가지만 더 ?

예 ! 이정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57페이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 보수가 있는데, 이것 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엑스포나 도로 노면이 그런 보수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지금 금년도 2000년도에도 5,000만원을 가지고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그냥 재정상 편성되었습니다.

동 지역중에 아스콘 포장이 안된 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동지역에는 지금 현재 해야 할 때가 이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적노리간 도로, 그다음에 도경쪽으로 가면서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마평쪽으로. 외곽지역에 그런 것이 .....

그러니까 그 두지역이 동지역에 아스콘 포장이 안 된 것이 딱 두 지역이예요 ? 두 지역 예산이 5,000만원을 가지고 안 되잖습니까 ?

이것은 보수차원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

그 요철되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벌써 1년전부터 약속인데 제가 말한마디 안했습니다. 저 혼자 계속 당하고 가만 있었는데 연말이 다 가도록 보수를 안해주고 아스콘 포장을 안 해주면 차를 타고 가면서 엉덩이가 들썩 들썩해서 버스 지붕에 부딪히는 모양이예요. 그것 할 때마다 전화와서, "뭐하고 있냐"소리 소리 지르고 하는데, 꼭 소리를 질러야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마무리 지어 주시겠습니까 ?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에 분명히 마무리를 좀 지어주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새천년도로를 완공해서 금년 1월 1일에 새천년도로에서 해돋이 행사도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145억원을 투자해놓고 중간에 접속도로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개발계획도 없고 앞으로 추진 그것도 없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우리가 몇 년째 입구부터 연결해서 새천년도로를 완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것 하는 도중이면 중간에 충분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혀 건설과에서 방안이 없잖아요 ?

지금 새천년도로는 방파제 밑에서부터 동사무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남횟집 앞에서 수협에서 동사무소쪽, 그러니까 정라파출소 밑에까지인데 ....

향후계획은 어떻게 ?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년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느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재난관리부서에서 나릿골 도로를 완공했기 때문에 12억 9,000만원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간에 연결도로가 물같이 교통이 흐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체증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름 오징어 나거나 성수기때 관광철에, 그런데 지금 나릿골 도로를 상부까지 악조건에서 하기는 했지만 차량이 다니기는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위험스러운데 그럼 그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자면 정상에서부터 다시 새천년 도로 내려가는 그 연결도로라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좀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도 앞으로 세워주셔야지, 연결이 안되니까 호환성이 없잖아요. 도로라는 것은. 중간에 가다 조금 시작만 해놓고 중간에 막아놓고.

그렇습니다. 새천년도로는 평남횟집 앞에서 정라파출소까지는 항구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그다음에 정라 나릿골 도로 정상에는 지금 내년도에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안전을 요하는 보수작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새천년도로로 넘어가는 도로는 그것도 지금 어느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갈천쪽하고 정라지역 양쪽에 저것을 하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중간에 병목현상이 있으니까 교통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해돋이 행사 나왔던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다시 안온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환선굴 같은데 올라가기 힘이 드니까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은 지쳐서 안 오는 식으로 그런 앞으로 관광제일 삼척하면서 말이지, 그런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조속계획을 추진해야죠. 한다, 한다고 하고 몇 년이냔 말입니다.

지금 강부아파트 7번국도에서 광진간 도시계획도로를 2억원으로 편성되어서 도시과에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정라동 13통 같은데는 말이죠. 그 산꼭대기 수협앞쪽에 거기는 화재가 나면 말이죠. 벌써 몇 년 사이에 사람이 두 사람이나 소사했어요. 왜 그러느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동지역에도 그런 오지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도로사업은 ...

그 안에 마을 말이지, 내부에 조금 진입도로를 확장해달라 해도 안된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러면 항상 문화혜택을 못받고 사는 지역은 항상 그렇게 있어야 되느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해줘야 되잖느냐는 얘기입니다. 한 번 얘기를 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와 줘야지, "알았습니다"하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한 번 주세요.

예 !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국영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보충이나 성격도 같고 내용도 비슷합니다만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98년도 이 예산을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40억원을 들여서 해안도로 지금 새천년도로라고 합니다만 도로를 닦아서 그 기능을 우리가 목표한대로 효과를 거양할려면 앞에 우선 시가지에 병목현상을 막을 수 있는 시가지 도로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기채를 내서 물론 거기는 천남로사업에도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만 통틀어서 얘기할 때 40억원 기채를 낼 때 빚을 져 가면서 낼려면 그것을 차라리 한 해 뒤로 늦추고 공사를 전체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만약 절반정도라도 하고 이 앞에 것을 추진하는 것으 어떻느냐고 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예산에 보면 우리 교통과나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안 나온 것을 보면 내년에도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렇습니까 ?

병목현상 나타난 수협에서 파출소 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추진하기 위해서 ...

도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가 벌써가 아닙니까 ?

그러니까 항만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

글쎄 그것은 늘 걱정하던 얘기예요 ? 앞이 바다인지도 알고, 뒤가 집인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거기에 가야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 옆에 있는 장애물인가 이런 것을 다 치운다면 약 6m는 지금 될 줄 압니다만 거기 현지에서 볼 때 어판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어구든지, 아니면 손수레든지 아니면 차량이든지, 거기에 불요불급하게 거기에 필요로 하는 공간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볼 때 새천년도로가 비록 잘 해놓았다는 칭찬을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도 서둘러서 될 문제인데 내년까지도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물밑에서 노력을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이는 새천년도로 잘 딱아놓았다고 우리가 자랑삼아 할 얘기가 못된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방대하게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어서 예산 측정이나 그런 그것이 한데 하여튼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뿐이지 지금 여기는 검토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서 내년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볼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를 하면 농촌이나 어촌이나 똑같잖습니까 ? 바다를 보고 사는 사람한테 바다를 메꿀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고 농촌에 밭 없애고 농경지 없애라는 얘기하고도 같겠죠. 하지만 안해야 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최선책이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가지고 무슨 대안을 세워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

빠른시일내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예 !

446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물론 양여금 문제입니다만 도비하고 양여금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이 어느 점에서 얘기를 하실 때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했죠 ?

예, 가내시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까 ?

아마 증액요인이 있으면 있었지, 감액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

나는 지금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씌여진 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

지금 양여금 6억 600만원하고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라니요 ? 시비가 어디 있습니까 ? 양여금하고 도비가 아닙니까 ?

원래 양여금이 내려오면 시비를 몇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그 몫은 계정이 안된 것입니까 ?

예, 여기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양여금 사업에 시비확보 안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돈 많이 주면 우리 것은 좀 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이 내년으로 거기가 마지막이죠 ? 5년간 한다고 한 것 ?

동산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도로하면 마지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 건너서부터 계속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입니까 ?

예 !

글쎄 양여금이 양보를 해도 좋은 돈이 양여금인지 잠깐 양보를 할까 싶어서 그래요. 459페이지요. 여기도 또 양여금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기는 하셨는데 다시한번 이것이 28억 4,000만원이 이것이 어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 몇 개소라고 그랬어요 ?

5개노선에 ...

다, 농어촌 도로죠 ?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은 아직 안했다고 그랬죠 ?

집행계획을 우리가 아까 자료 주신데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그런데, 이 집행계획을 연초가 되면 다시 세운다면서요 ?

그러니까 이것이 양여금사업이 가내시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확정되면 계획이 조금 변경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

여기 자료에 보면 내년도 2001년도에 ....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내년도에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어디 어디 합니까 ?

지금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은 읍면별로 하는데 개소당 ㎞당 1,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소하천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라 할까, 좀 넓은 그런 하천을 택해서 해야 됩니다. 읍면에 그것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노곡 미로에서 올라가는 그것이 무슨 천이예요 ?

천기천.

천기천입니까 ?

예!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

천기천은 지방 2급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라고요 ?

예 !

거기는 기본계획이 안 서 있죠 ?

천기천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은 안 서있습니다.

마읍천은 금년에 ?

마읍천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 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

과장님 아까 447페이지인데 밭기반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금 하장면 중봉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 2,3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9억 2,300만원이라고요 ?

예 !

아니잖아요 ?

지금 현재 중봉 밭기반은 총 계획은 2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 2,300만원만 지금 국비와 도비하고, 시비는 미확보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내놓은 숫자하고 숫자가 틀리잖습니까 ? 이것은 뭡니까 ?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까 ?

시비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작년도에 하던 것은 마무리가 아직 덜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밭기반정비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둔, 추동하고 ....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역둔지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계 점리하고, 역둔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할 때 추동까지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아졌습니다. 한 구역이. 한 구역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한 것이 그것을 관찰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 준공은 금년도에 기본계획해서 암반관정은 용수개발은 착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내년도에 바로 착공이 되고 추동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갈라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내년 하반기 사업에 추동이 마저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둔, 추동, 중봉을 내년 하반기 해서 사업비가 이월되면 내년, 후년까지는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할 계획이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별표를 작성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봅시다.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공사 이래서 읍면별로 보면 신축이 8동, 보수가 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청된 동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집계가 된 숫자입니까 ?

우리 관내에는 전체 1년에 158개리가 있고, 동에 통지역이 97개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통수는 255개 리.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관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136개 리.통이 되고 미확보된 통이 48개통, 그중에서 아주 상태가 불량한 것이 33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해서 전체 다 마을회관이 현대식 마을회관으로 바뀔려면 약 82동 정도의 수요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읍면동에서 시장님 연초순방이라든가 반상회 건의라든가 또 각종 기회될 시에 주민건의, 또 의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이런 전체사업이 우선 나타난 것으로는 총 지금 18동이 되겠습니다. 전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지역도 3개지역이 .....

지금 현재 건축을 해줘야 될 것이 ...

예, 해줘야 될 것이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는 것은 18건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소한 8동정도는 신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하에서 금년도 사업 당초계획은 8동을 신축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4동분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4동을 갖다가 7개읍면이네요 ? 도계읍을 빼고 ?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말입니다 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금년도에 엑스포에 따른 준비사업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그것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하는 지역 삼척시내, 또 원덕, 환선굴지역 이런 지구는 이 엑스포사업을 위해서 주어진 준비사업비를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지역은 이런 것도 마을회관도 좀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다 이렇게 감이 되었으니까 연쇄적으로 농촌지역은 대부분 다 농촌지역은 낙후에 낙후를 더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최소한도 1개읍면에 1동씩은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 어때요 ?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저희 사업 주무과로서 생각해도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년전부터 아니면 최근까지 신청이되어 있는 곳이 15동이나 되고, 앞으로 총 해야 될 마을회관 신축물량은 약 80여동에 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년내에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예산상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과의 입장도 당초에는 약 8동정도로만 추진한다면 예년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되어 있는 1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의 주민들의 여망도라든가 장래 이용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 15동정도가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건축과에서 8동을 지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4동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반씩 잘라낸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을 저희가 신청중인 것은 15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7동을 회관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씩 잘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상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잘라낸 것이 아닙니까 ?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 안하고 ?

물론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15동을 했을 경우는 이것이 동당 7,000만원이라면 이것이 10억원이 넘는 이런 엄청난 돈입니다.

15동 들어오면 15동 다 올렸으면 8동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예산부서 ...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숫자상으로 나온 논리적은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18동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4동이 되었으니까, 20%도 안되는데 적어도 읍면지역에 가 보면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아주 갈망하는 그런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도 사실은 마을회관 때문에 골이 좀 아프고 주민들이 시에 바라는 바도 크고 그런데, 이것을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4동밖에 안 세웠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좀 시원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건축과장이 설명드린대로 필요한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는 4동정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사정 때문에 4동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해결한다는 그런 애매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아주 몇 동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미리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 위원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어떠한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것은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미리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다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지금 우리 삼척시에 255개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라고 명칭이 붙여진 것은 136개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 53%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역별로 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참 현 위원들이 다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에 가면 안 그렇습니까 ? 농어촌지구 같은데 마을회관 이런 것은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9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마을환수사업 3개지역, 좋습니다. 그 밑에 부지매입비가 1,2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뭡니까 ?

지금까지 거기가 마을하수도사업을 금년도에 교동 증산지구를 했고,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미로 골말지구, 근덕 광태지구를 했습니다. 그 전해 가곡에 오저지구를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수도시설물 자체가 앉아야 되는 부지가 상당히 확보를 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국공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부지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 내년도에 3개지구나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국공유지나 이런 곳을 점용해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때를 대비해서 농지매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공유지로 충분히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떤 특정지역 미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미로에 하느라고 60평을 마을에서 평당 15만원씩 가지고 900만원을 지금 농협에서 대출 내서 부지를 샀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

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자부담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

그래서 작년에 어려워서 상당히 그랬잖아요. 1개마을 그래봐야 1개 마을도 안됩니다만 3개반에서 9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그것도 농협에서 일반대출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어떤 특정지역에 부지매입비를 준다면 형평성의 원리에 안 맞습니다.

그것은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해 줄려면 다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8페이지, 우리 이 얘기가 빈번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 이 공가를 어떤 환경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 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철거를 한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

빈집정비는 공가철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가가 주인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

지금 농어촌지역에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이런 공가가 많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비차원과 기타 사회적인 범죄요소나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밑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일정금액이 있죠 ?

예 !

이 주택을 지으면 주택개량사업에 수혜자가 되면 먼저 살던 집, 물론 그것은 구 가구죠 ? 물론 그 집을 헐고 거기에 다시 지을 경우도 있겠고 집을 옮겨서 지을 때는 그 집은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줄 알고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공가철거 이 예산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처음에 안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택개량을 하는 조건으로 구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 가구 철거확약서를 제출하고 건축을 하고 ....

확약서는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

읍면에서 그것을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확약서는 제출이 되었겠습니다마 실제 집은 그냥 있단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문제는 먼저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같은 그 란에 마을회관 보수 및 증축, 보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우선 이 문제 보다도요. 지금 제가 다른 것을 먼저 묻겠어요. 마을회관이 136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다 아닙니까 ?

예 !

이것은 다 가 우리시비가 지원된 마을회관 수, 그렇지는 않죠 ?

전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부터 일부 자재를 지원했거나 나머지 그 이후에 예산이 지원되었거나, 그것은 순수한 자력으로도 이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총 합해서 13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 자체만 볼 때 그 재산이 우리 시 재산으로 귀속이 된 것도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자체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건축형태별로보면 사업비 부담형태별로 보면 마을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동네주민들이 노력제공 이런식으로 해서 된 데도 있는가 하면 순수한 시비가 지원되어서 된데도 있고, 또 아니면 건축비가 시비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부지까지도 시유지에 된 경우도 꽤 다수 있죠 ?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차치 하고라도 여기다 마을회관 보수라는 것은 관리 소홀이란 이런 다른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 관리소홀 ?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회관을 상시로 사용하면서 유지관리를 마을단위에서 잘 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회관이 이용이 잘 안되고 있다 보면 오래 지나서 창고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훼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얼마만이라도 예산을 해서 보수를 하는 ....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흔히 얘기를 쓰면 어떤 출신고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해당이 되든 안 해당되든 간에. 어떤 사람은 짓지도 못해서 하나 줄까 하고 여러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고 재원을 얻을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비록 돈이 3,000만원이 돈의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우리시가 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잘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줘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가령 보면 조금 전에 얘기는 했어요. 어떤 자재 말하자면 골조가 부식되어서 무너 앉는다든가 이런 것은 새로 지어야지 그것은 도색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틀이 깨어졌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거나 그렇게 독려를 해가는 차원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문틀 하나 부서졌으니까, 달라" 이것이 비근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물론 다른 실과의 얘기입니다만 간이상수도사업이 그래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 해놓고는 어디 바늘구멍이라도 하나 나면 시에서 예산 달라, 면장보고 야단을 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행정상으로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요. 주민들한테 그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3,000만원, 300만원이라도 그래요. 이런 예산은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도 상당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만 보수비만 들이면 이것을 상태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마을에서 관리를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을의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에 모여서 논의하는 것도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얘기를 하겠고,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시에서 일단 어떤 사업비, 건축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면 이것 향후 얼마까지는 써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지, 그럼 세를 들어 산다고 하더라도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지붕 기왓장 하나 날렸다고 그것까지 집주인한테 물려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내 집이다, 또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 이것 한강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예산에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우리는 좀 방향전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회관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이런 돈 말고도 단 10만원씩이라도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던가, 이래야지 이렇게 불평등하게, 제가 볼때는 불평등 합니다. 간혹 이것을 일부러 가서 점검은 안해 봤어요. 해 본 것은 없는 간혹 지나다 보면 눈에 띄고 보이는데가 있어서 들여다 보면 사용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역의 특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는 안합니다만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문이 깨져도, 당연히 거기 사람,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은 유리창 정도 깨어지는 것은 해 넣을 줄 알아야 되겠고, 지붕에 비 새면 그것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물론 예산을 청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정도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예산, 지금 가령 의회에 3,000만원 예산 들여놓은 것이 어디 어디 지목이 되어 있습니까 ?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래서 좀 약삭빠른 사람 가져 가서 기와장도 가리고 스레트가 있으면 스레트장도 가리고 도색도 하고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이나 이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키지사업이라고 하는 그것입니까 ?

예, 패키지사업입니다.

이것 뭐 지역 얘기를 해서 곤란한데, 곤란한 것이 아니고 얘기하기가 쑥스럽고 그것한데 이것이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 마을수겠죠, 그러니까 ?

10개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0개지구 ?

예 !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쭈어 볼께요.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도 들고 그것을 여러차례 설명,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때마다 내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애초에 동굴전시관이 지금은 부서가 좀 다릅니다만 지금 건축과장님이 주민들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동굴전시관 문제가 고무릉이라는데 결정이 되었다기 보다도 우리가 알아보고 지역주민들이, 우선 공무원이 얘기한 사실이 있잖습니까 ? 안 그래요 ?

예 !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엑스포하고 맞물려서 시내권으로 내려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체되는 것으로 지금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한 양여금 그것으로 가칭 말한다면 가족휴양촌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장님 의도죠 ?

예 !

차제에 이 하수도사업도 여기에 나는 꼭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공사가 일관성 있게 되자면 그런 차집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아까 어느 부지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볼때는 부지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국공유지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위치가 그렇게 되고 하니까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무릉리 가족휴양촌에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이라든가 이런데 어차피 민자가 해야 되고 다만 우리시가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비를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중앙에 국도비, 양여금사업 지원된 그 사업으로 앞으로 연차별 추진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도로는 내년도 거기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착수됩니다. 착수되고 내년도 그 도로를 할 때 오.폐수처리장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위치를 결정한 후 도로포장전에 도로사업비를 가지고 관로는 병행해서 묻고, 그다음에 오.폐수처리장은 부지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근사한 답을 해 주시는데 바로 이런 경우는 도로사업은 도로사업대로 도로만 똑바로 보고 가고,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하는대로 똑바로 보고 가니까 사업의 이중성이 있고, 낭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느 공사는 어떻게 하고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자금의 영달이라든가 자금지원부서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이 있을 줄은 압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목표한 바가 뭐냐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은 주무실과가 어디든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이 어느 실과든간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오히려 바로 이런 것이 예산의 절감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물어볼려고 그래요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 명칭으로 ....

예 !

지금 금년도에 봉황지구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구지정을 작년 될 예정이 4개소입니다. 봉황지구, 호산 지구, 오분 2지구, 임원지구 4개지구입니다. 이 예산은 교부세가 25%이고, 도비가 25%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금년도에 봉황지구는 총 1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2억 8,000만원만 예산에 확보되고,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은 8억 4,000만원을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역시 보상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고, 공사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중앙의 지원 방침은 1개지구를 완료해야 다음 지구가 순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봉황지구를 금년에 추진하는 것을 내년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음 2001년 계획에는 호산지구하고, 2002년 계획에는 오분 2지구가 지금 자금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비 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안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봉황지구가 공사가 안 끝났습니까 ?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끝난 이유가 8억 얼마인가 시비 확보를 못해서 ?

시비확보도 못했고, 현재 교부세 2억 8,000만원 받은 그 사업도 지금 보상이 진척이 안되어서 상당히 지금 그것마저 2억 8,000만원 해놓은 것도 아직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업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년도 사업추진을 빨리 그렇게 제 공기내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봉황지구가 다 안되고 그러면 내년 2월 되어서 봉황지구가 다 되면 또 자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예, 그다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방침이 1개지구 완료위주입니다. 그래서 당해시군에 그것을 완료해야 그 다음지구를 계속 ....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비 8억 5,000만원을 다 투자해서, 또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산을 ?

교부세분 2억 8,000만원도 그렇지만 도비 지원도 아직 지지부진한 그런 형편이고 이래서 이 사업은 우리시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마을회관을 회관 본래 목적 말고 경로당으로 사용한다든지 혹시 다른 단체나 이런데 세를 줬다든지 그 이용하는 실태를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136동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을 건축년도까지 ?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것 어느 마을이름이 나오게 되죠 ?

예 !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을별로 136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위원님 !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해서 돈은 조금입니다만 광고사에 나는 이것을 한 번 주문하고 싶어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그 사람들이 걸지 않습니까 ? 걸면 어느 광고사에서 제작했는지 제작명하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해줬으면, 즉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일이 넘은 것은 우리가 보고 "저것 왜 철거를 안하느냐"고 시민들도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금 말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어떤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광고물이 많이 걸린 것이 아직 철거를 안하고 있잖습니까 ?

예 !

그래서 어떤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없겠습니까 ? 광고사에 ?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중에서 현수막인 경우에는 광고물 제작업체하고 광고주하고 광고물게시 유효기간이 표시된 노란 딱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물 협회에서 제작해서 쓰는데 그것을 반드시 게첨해서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검인을 받아서 현장에 게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된 것이 어떤 행사를 고지하는 광고라면 몇 월 몇일에 했는데 밑에 날짜도,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업소의 홍보를 위해서 내거는 경우는 보통 15일정도 기간을 주고 밑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면 밑에 표시를 봐서 또 그 위에 표시가 안 되었으면 사실상 불법광고물이다 그것은 엄정히 그렇게 조치가 나오고 광고사 24개 업소에 대한 요전에 간담회때 강력히 이용하도록 지시를 했고, 앞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은 읍면하고 저희들이 계속 적발을 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예를 들어 선진광고면 선진광고, 전화번호 574에 0059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안하면 우리 시민들도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철거를 하시오, 독려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병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해양수산과 업무시책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총 예산편성액은 45억 9,462만 6,000원으로써, 금년보다 2억 6,826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국도비증가가 되겠습니다. 증가했던 부분으로서는 전복 양식단지와 시범이 1억원, 농어촌 현대화사업에 6,600만원, 어촌 어장 주변 실태조사외 2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예산은 금년대비 6,45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금년대비 6,456만원이 증가한 25억 8,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을 보고드리면,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20억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3억 6,000만원,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1억 4,611만원,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5,000만원, 종합폐유 수거 처리시설사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어업진흥예산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써 국도비가 지원되어 금년대비 73억 2,210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6,4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액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1억 2,070만원과 어촌종합개발실태사업에 5,000만원, 전복양식단지화 사업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예산으로서는 금년대비 116만원이 감소되고, 1,4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해역 보존비 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금년대비 13억 2,326만 9,000원이 증가한 15억 5,013만 6,000원으로써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적조방제 사업용 황토구입비에 1,500만원, 종묘매입비에 1,923만 6,000원, 해면어류 치어방류에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491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에 11억 2,070만원과 어촌어장 주변실태 및 폐어망수거에 5,000만원, 전복양식단지사업에 2억원,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4,000만원, 우렁쉥이 양식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연안개발사업입니다. 연안개발에는 금년대비 어선인양시설 2,000만원 등 국고보조증가로 모두 7,360만원이 증가된 1억 2,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비는 전년도 3,230만원을 대비하여 220만원이 증가한 3,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부분은 공유수면 관리현황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9,4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예산으로서는 어선용 기계공급에 900만원, 어선 위치 지시용 무선설비공급에 1,500만원, 노후선외기 교체사업에 3,640만원, 콤베아실 어선 인양기에 2,000만원, 어선대피시설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어항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금년대비 11억 9,200만원이 감소된 3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월 현재 해앙수산과 강원도 협의결과 3개 어항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5억 3,200만원이 가내시되어 2001년도 저희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침체어망 인양사업 있잖습니까 ? 이것은 이 사업을 하자면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예, 해양수산부 지침에 기존 공사면허를 갖고 있다든가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라고 그런 사항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도 시비 해서 3억 5,800만원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산과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이 업체가 얼마나 수거하는지 수량이 체크됩니까 ?

예 ! 저희들 현재 침체어망사업은 97년도부터 했습니다. '97년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계획이 끝나서 지금 용역업체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침체어망사업이 내년도에 3억 6,000만원인데 시비는 4,800만원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국비가 80%입니다.

국비가 80%인데 국가사업이니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업체들이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이것 몇 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3억 5,800만원이라는 것이 삼척시에서 소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 동해출장소나 이런데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업체가 주문은 크게 안 하더라도 사업을 내가 신청하면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489쪽에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 말이죠. 민간자본이전에 ?

예 !

이것 각 어촌항에서 어항에서 다 시설이 안되어 있죠. 소각로가 ?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1개 지역밖에 안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도비, 시비 50대 50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보수에 시설해서 고루 어민들이 어업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해줘야 되지 않느냐 ? 이것은 다음에 추경이라도 이것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골고루 어촌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추진해 주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1쪽 민간자본이전 전복양식단지 시범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도비, 시비 반반인데 실질적으로 삼척시 각 어촌계에 전복양식은 다 사업을 하고 있죠 ? 거의 ?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조성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 이것은 각 어촌계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각 어촌계는 골고루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게, 어느 일정지역이나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각 어촌계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어촌계는 골고루는 양에는 차이가 있겠죠. 생산하는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이 맞게 지원해줬으면 어떻느냐,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 요즘에 전복양식단지 시범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 창안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도에 있는 전액 1억원을 삼척시가 1억 전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저희 시비 1억원하고 그 다음에 소득측면이기 때문에 어촌계에 자부담을 좀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일률적인 보조보다는 그런 어촌계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능력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일반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의 자부담 능력이 되면 분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 되었고, 그다음 어촌계 ....

자부담 능력되는 대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93쪽 사업예산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죠. 어획용 기계공급이 있잖습니까 ?

예 !

이것 척당에 1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선령이 오래된 어선들 기계가 노후되거나 이런 것을 국도비를 해서 시비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형식에 그치지 말고 말이죠. 하다못해 안되면 시비라고 이런데 어려운 어민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면 시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형식이 그치지 안하게금 이런 사업이 되어야지 100만원 가지고 무슨 기계를 하나 합니까 ? 아무것도 교체가 안되요. 형식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어선기계공급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이 GPX라든가 레이다, 무전기, 어탐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200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이 20%, 융자 30%, 시비 10%, 도비 10%, 국비 30% 이런 보조비율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94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어민들이 신청하는 분들은 원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신청자에 의해서는 거의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저희관내 어업인들이 추가 소요되고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하셔서 더 지원토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변가에 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촌도 어렵지만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정말 하루생활 세 끼를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또,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어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빚더미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전부다 수협이나 이런데 융자를 해서 그러니까 전부 남의 돈이지,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이 근근히 이어가는데 하여튼 실질적인 어민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촉구합니다.

예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항목에는 없는 것인데 바다에 넙치 등 방류하는데 내수면에는 치어방류하는 계획이 없어요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강원도 내수면사업소 시험장에 내년도 우리 내수면사업비에 치어방류사업에 내수면시험장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저희들이 삼척시에 내년도에 은어방류사업하고 잉어를 좀 달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 내년도에 사업비를 내수면사업비는 전부다 내수면쪽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주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나중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어느 곳에 방류를 할 것입니다.

지역 토속어종이 말입니다. 거의 멸종상태에 있는데 과거에 많이 있었던 거기 뱀장어, 메기 이런 고기들이 다 씨도 없이 다 말라버렸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뱀장어, 메기 잡느라고 강물에 막 뛰어 다니고 옷이 젖고, 바위만 들치면 뱀장어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전혀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녹취불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페이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침체어망 인양사업과 연관해서 바다에 가라앉아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어서 이것을 건져서 폐기할려는 것입니까 ?

그런면도 있고 우선 고기들이 서식 산란장이 일실되기 때문에 산란한 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 조성할 수 있는 서식장을 회복 복원시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환경이 아닙니까 ? 환경이죠 ?

예, 그렇죠.

환경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침체어망이 분명이 이것 사람이 만든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잃어버린 것 ?

예,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정의를 어떻게 내리나요 ?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자연적인 재해가 있고, 인위적 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물은 놓았는데 워낙 태풍이 심해서 그물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손괴되었을 수 있고, 아니면 조업하는 과정에 서로 그물을 당기다가 그물을 버리든가 그런 피해사항이 많습니다.

나는 바다물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고 보기도 한 두 번밖에 못 봤는데요. 바다를. 그래서 바다에 대한 어떤 해양수산과, 특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과목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저가 볼때는 여기에 대한 지금 70∼80%라고 딱 선을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제가 볼 때는 나가 버리는 것이 다수일 것 같아요. 버립니다. 그러면 설상 일부러 가서 버리지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작업,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훼손이 된다든지 어떻게 되었을 때 수거를 해서 자기것을 수거해서 가지고 올 것도 필요 없으니 거기다 버리는, 그것은 갔다가 일부러 고의로 버리는 것 말고도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저는 휠씬 많다고 봐요. 피치 못할 사정, 말하자면 어떤 사고를 만난다든가 이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 그물이 침체되어 있는 것 보다는 알고 의식적으로 이것은 거기에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고 누가 보지 않으니까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업을 과정에서 충분히 고기는 못 잡은 것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그물만은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가져와 봐야 쓸모가 없고 이러니까 내가 일부러 갔다가 버려도 버릴 판인데 버리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정도 된다고는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마음을 나쁘게 먹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쓰레기도 갖다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3억 5,800만원이 국.도.시비까지 포함해서 꽤 많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써 이런 것은 방법을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잖느냐, 만약 예를 든다면 그 폐기물을 다시 수거를 ..... 지금 이 사업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까 ?

저희들이 침체어망사업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한국해양연구소에서 기술진이 우리 바다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합니다. ROB라든가 이런 특수장비를 갖고 침체어망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곳은 ......

과장님 가만 있어 봐요. 아주 힘주어 얘기를 하는데, 주먹구구식, 내가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랬습니까 ?

말씀하시는 것이 ....

아니 내가 묻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아주 이 사업이 형편없이 보고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맞받아 치는 얘기 같은데 ?

그런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나는 주먹구구식이란 얘기는 안했어요. 나는 그 원인부터 알고 제거를 해보자는 뜻으로 한 얘기예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면 사람이 갖다 버린 것인지 어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가라앉은 것인지 알아냅니까 ? 그것은 모르죠 ?

예 !

그럼, 별로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서 여기도 일련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쪽에도 가야지 맨날 갖다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주워 건지고 예산 들여서 이것이 이중성이 아닙니까 ? 그렇게 내가 얘기한 것을 정리를 잘 해서 윗기관에 대고 한 번 건의를 해 봐요. 그 답이 뭐라고 오는가, 그 결과가 오는대로 나한테 좀 해주오 ?

예, 알겠습니다.

보상을 한다든지 가지고 오는 사람, 내가 만약에 그 그물의 무게가 가령 1톤이 되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버릴 정도가 되었다, 이러면 가져오면 단, 값을 보상차원에서 값을 주고 값을 준다면 말이 안되죠. 수거비용을 주고 하면 갔다 버리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건질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어느것을 보고 그런 확실한 검증을 거쳐서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소지가 많게 느껴지고 이것은 거의가 저 얘기가 상당 부분 인정이 갈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기관에 이것을 건의해서 채택이 되고, 안되고는 문제가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의견을 물어봤으면, 답변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491페이지에 해적생물 구제, 전체 이것이 연안 마을어장에 한다고 하는데 80톤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

물량이 말입니까 ?

예 ! 불가사리가 80톤이라고 그러면 전체 몇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61톤을 구제했습니다.

아니, 대충 우리 연안마을 어장에, 연안마을 어장이라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수심 7m 이내에 ...

그럼, 7m 이내에 있는 어장에 전체 불가사리가 어느정도 있다고 추정십니까 ?

추정양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수치 데이터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80톤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요 ?

기대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61톤을 생산했는데, 저희들이 대진어촌계라든가 초곡어촌계가 금년도에 마을어장에서 전복하고해삼 이런 것을 생산했는데, 한 곳에서 1억 6,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사리를 구체해줌으로 인해서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제대로 활착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추정치잖아요. 상당한 추정치 ?

정확하게 그것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어떻게 몇 ㎡이라고 계산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앞으로는 추정치를 이것이 어떤 도 산하기관이든 수산 해수부든지 이것이 하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구제할 수 있으면 많이 구제해서 어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산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불가사리를 수거해서 지금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는데 금년도에 61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0톤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불가사리 .....

그럼 80톤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할당이 도에서 작년도부터 금년에 처음입니다. 불가사리 사업이.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시군의 어업권 면적에 의해서 분별해서 할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의 어업권 면적에 의해서 금년도 60톤을 저희들이 면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 더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80톤을 할당받은 것입니다.

수거된 불가사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일부는 지금 현재 농촌에 들어갑니다. 비료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일부는 말려서 폐기 ....

61톤중에서 비료용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

약 20톤 정도는 가지고 가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 일정한 장소는 없습니다만 이 냄새가 고약하게 나기 때문에 어떤 방파제 쪽에 말려야 됩니다. 어떤 일정한 양을.

수시로 제거를 합니까 ? 아니면 시기를 ?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부터 어촌계별로 할당을 줘서 어촌계별로 "오늘 불가사리 구제합니다"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나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어촌계별로 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일정이 동일날에 투입이 안됩니다.

이 수거된 불가사리 나중에 폐기처분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

조금 있는데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없애치우는데 문제가 좀 있죠 ?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거하는 시기가 일정한 시기가 정해진다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서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 농촌쪽에서 자기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차량으로 그것을, 차량이든가 경운기를 이용하든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운송방법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2001년도 당초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총액은 70억 1,339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에 83억 9,429만 5,000원에 비하여 13억 8,089만 7,000원인 16.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사업예산 33억 6,923만 1,000원, 자본예산 36억 1,266만 7,000원과 이월금 미수금은 3,150만원을 합하여 총 70억 1,339만 8,000원입니다. 15쪽에서 21쪽까지는 예산총괄과 동일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5쪽까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과 지출자금면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8,089만 7,000원이 감액된 70억 1,339만 8,000원으로 자금을 운영하도록 편성했습니다. 26쪽의 급여명세서와 27쪽의 계속 사업비 조서, 28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 29쪽의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30쪽의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31쪽의 사고이월조서, 32쪽의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계속사업은 근덕농어촌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로 총 예산액은 30억 2,266만 8,380원에서 집행액 19억 7,097만 8,510원이고, 이월예상금액은 10억 5,168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등은 전년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61쪽에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원당동 구 취수장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원당동 구 취수장 매각건은 동굴엑스포의 활용으로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세출수요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수익 5억원, 근덕농어촌 지방상수도 이전 및 확장사업비 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연리 6.5%에 의해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근덕상수도 농어촌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는 마무리단계로 올해까지 국비 및 특별교부세 50억원을 모두 지원받았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및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2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수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경영회계상 발생주의에 의한 부기관계로 예산편성역시 사업장별로 편성되어 항목별 중복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42억 9,486만원으로써 전년도 39억 9,352만 5,000원에 비하여 3억 1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는 3억 4,6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에서 정수구입비의 10% 인상에 따라 2억 2,854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3,5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비에서는 동력비 인상에 따라 6,60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에서는 3억 6,849만 5,000원으로 봉급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4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는 전년도대비 1억 2,803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5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각종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를 7,900만원이 증액된 1억 1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노후된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교체 및 상하수도 요금의 자동납부제를 실시코자 상하수도전산 현대화 용역비로 4,900만원과 누수지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우선 동지역 관망도 전산화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는 2억 8,5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전년도대비 8,786만 2,000원이 줄어든 6억 7,1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근덕농어촌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따라 전년도대비 16억 8,223만 2,000원이 감액된 27억 1,8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1년 노후관 교체공사, 급수확장공사, 제수변 설치 및 교체공사는 동지역이 4,000만원, 원덕읍이 7,500만원, 근덕면이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임원정수장 및 원덕취수장의 시설노후로 수선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및 일반인들의 마평정수장 견학시 접의자 및 발언대 구입비를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근덕 농어촌 지방상수도 이전 및 확장사업은 계속비 지원사업으로 마무리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채 차입금에 따른 상환원금으로 상환금액은 지역개발기금외 4종으로 14억 4,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서 54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회계분야는 예산편성상 상수도 및 하수도분야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130억 2,608만 3,000원에서 17억 1,598만 6,000원이 감소한 113억 1,0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24억 5,000만원에서 3억 3,200만원이 증가한 2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가 되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의 감액편성에 따라 전년도대비 4억 7,238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3,0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예산관계상 수정예산시에 다시 편성하였기에 수정예산 설명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5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상습적으로 급수고갈이 불량한 지역을 해소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된 4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12억 5,331만 6,000원에 비하여 1억 6,741만 3,000원이 감소한 10억 8,5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목별로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료가 9,492만원이 감소한 4억 4,1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에 비해 1억 7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7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60쪽 하단과 5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용역비로 1,000만원과 전산개발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운영비로 민간위탁금을 전년도대비 1억 1,867만원이 감소한 5억 3,6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001년도 동지역 시가지 하수도 준설 및 보수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56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원금 6,875만원과 이자 900만원을 편성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전체예산이 17억원, 전년도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지만 우리지역이 상수도 누수율이 2.7%라고 그랬잖아요 ?

예 !

약 209만 8,000톤정도 그러니까 6억 8,400만원, 그만큼 노후관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되지 말아야 할 물이 누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관 같은 것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교체를 하면 점차적으로 교체해도 벌써 내용연수가 길어서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계속적으로 노후관이 연연히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런 것을 봐서 금년에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작게 편성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 지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누수에 대해서는 정말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예산을 긴축 편성하다 보니까 누수부분의 금액은 조금 위축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이 안 된 부분은 폐광지역 광산진흥사업비로 도계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만약 추경이나 확보되면 좀 더 해서 노후관 교체 및 불량 계량기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계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상수도세도 생산원가에 맞추어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심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그런데라도 조금 줄여서 시민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불필요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투자를 하고 노후관을 교체하면 허비가 작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실제 돈이 흘러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면에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추경때는 그런 면에도 조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민의 부담을 어떻게 해서라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

예 !

이상입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관리사업소, 하수도말고 상수도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4개 상수도가 있습니다.

4개 상수도요 ?

예 !

동지역에 하나, ...

도계, 근덕, 원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덕은 ?

원덕은 옥원과 임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덕은 전체적인 그런 것은 하나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는데 ...

아니 그것이 취수나 정수나 모든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

예,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5개지구지 왜 4개지구라는 것입니까 ? 행정구역상 원덕읍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

삼척시에 있으니까 다 하나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동지역에 각 사업소별로 각 상수도 간이상수도 관리소별로 생산비대비 우리가 수입금이 다를텐데 가지고 있는 데이타가 있습니까 ? 시설비 말고 유지관리비 대비 수입금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동이 어느 기간동안에 낸 얘기를 하실려고 하는 데이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작년도말에 저희들이 지출된 부분은 있습니다.

지출된 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

수입부분도 도계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5억 1,700만원인데 실제 나가는 돈은 9억 1,300만원입니다.

약 4억원 ?

예, 4억원정도, 3억 9,600만원정도 ....

이것이 적자 ...... 그런 식으로 근덕은 ?

근덕은 1억 6,200만원이 수입인 반면에 5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억 4,000만원 ?

아닙니다. 3억 9,800만원입니다. 약 4억원입니다.

원덕은 같기 ?

원덕은 저희들이 작년말로 수입이 1억 5,500만원인데 지출은 약 4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6,800만원입니다.

따로, 원덕 다 말고요 ?

전체로 봤을때는 약 .....

아니 원덕에도 호산이 있고, 임원이 따로 있잖아요 ?

원덕은 전체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전체로 잡았습니다. 분리해서 그것은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보고할 필요없어요. 2개소를 합해서 적자폭이 얼마나 되냐고요. 도계, 원덕, 근덕은 전부 합해서 적자폭이 얼마나 되냐고요 ?

도계, 원덕, 근덕은 전부 합쳐서 10억 6,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이 금액을 이런 금액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죠 ?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작년도보다 조금 더 편성되게금 그렇게 배려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중간 중간이야 시설비 면에서는 국고보조로 되겠지만 이것을 시설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생산비가 얼마고 수입이 얼마인데 거기서 지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지 방법이 없죠 ? 여기서 나는 결손을 국가가 보존해주지는 않죠 ?

예 !

그럼, 지금 동지역은 얼마예요 ?

동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못 뽑았습니다. 우선 도계, 원덕, 근덕이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동지역은 ...

동지역도 비율이야 적지만 마이너스입니까 ?

동지역은 아닙니다.

동지역 얼마나 흑자를 내는지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

그래서 작년도말 저희들이 순수하게 26억원정도가 되는데 동지역을 빼고 난 도계, 원덕, 근덕은 순수한 약 10억 6,200만원, 그래서 ...

그래서 3개지역을 동지역을 뺀 3개지역이 약 18억원이상의 적자를 감소하고 있죠 ?

예 !

그런데, 근덕지역은 아주 전체가 사용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 전체는 ?

지금 전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덕지역의 전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한 것이 전체 다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

아닙니다. 근덕 시내하고 덕산 일부하고 오리 일부지역만 하고 ...

그렇게만 하고 있다고요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는 마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

올해는 못 마치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

2001년에는 마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예, 2001년에는 금년에 마무리 인데 내년도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마칠 계획입니다.

만약에 마친다면 적자폭이 줄어듭니까, 더 늘어나겠습니까 ?

근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자가 약 4억원정도 나서 조금 줄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

크게 많게는 계획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

예 ! 그래서 ....

그대로 볼 때 약 18억원정도가 그것이고 동지역에 얼마나 흑자를 내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흑자를 낸다고 해봐야 별로 수치상의 변함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

그렇다면 우리가 물관리를 하는데서 특별히 그런 얘기는 안하십니다만 특정부에서 상을 타셨다니까 물론 수고를 하셨는데요. 이런 부담을 시 전체 인구 1인당이든 한 세대당 이 적자를 계산해 봤어요 ? 한 세대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

적자는 저희들이 작년도 순수하게 ....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이 수치를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러한 폭이 시내는 흑자를 낸다고 하니까 거기는 그렇다손 치고라도 다른 소도읍이라고 그러나요. 근덕이든, 원덕이든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순수한 농촌보다는 사람이 밀집해 산다고 볼 수 있는데다 상수도가 거의 되어 있잖아요 ?

예 !

우리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셈이예요 ?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얘기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그외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사람들이 물값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할려는 얘기는 지금 바로 본론인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결손이 나는 만큼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든 갖다 넣어야 되요. 갖다 넣지 않으면 바로 내가 내 자신이 와서 물을 길러다가 시내 상수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져다 줘도 줄 테니까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까 ?

위원님 말씀이 ....

사람이 조금 밀집해 있으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예요. 하지만 외톨로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주 자연부락에서 두 서너집씩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눈을 돌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렵고 그런 외진 곳에서 사는 것만 해도 분통이 터져 죽을 판인데, 모든 것이 사람많은 도시지역에 집중해서 이런 문제부터 그것이 되니까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사람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표가 좀 적다고 해서 그냥 보지 말고 좀 불쌍하게 여기는 차원에서라도 이런데는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

예 !

또, 그다음에 55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중 지원사업인데 이것 설명을 좀 다시좀 해줘 봐요. 어디서 뭘 하는 것입니까 ?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근거는 수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어디에 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

이것은 저희들이 대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

여기 써놓고 어디에 뭘할려고 하는지 ?

저희들이 내년도에 4억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30%해서 1억 2,600만원, 시비가 2억 2,400만원, 출연금이 ....

소장님 자꾸 시간을 끌고 길게 얘기를 해요 ? 어디에 뭘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을 닦을려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

이것은 4개소에 농로확포장에 3개소 3.6㎞, ....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그것은 원덕, 근덕, 하장, 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2003년까지 정부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원덕, 근덕, 하장, 미로를 해서 농로확포장 3개소에 3.6㎞ 소교량 1개소 60m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그 구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어떤 말하면 건설교통부라든지 아니면 정부부서에서 여기는 몇 m까지 해라, 여기는 몇 ㎞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것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

예 !

법률로요 ?

예! 취수원에서부터 약 상류지역으로 약 4㎞ ...

약은 무슨 약이예요. 법률에 약이라고 씌여져 있다고요 ?

4㎞정도 ....

4㎞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주민편의상 4㎞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4㎞를 기준으로 봐서 조금 더할 수도 있고 판단을 해서 좀 덜 들게 할 수도 있고, 거의 4㎞정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변합니까 ?

안 변합니다.

이것이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얘기인데 위에 있는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4.5㎞정도 되어 있을때는 거기까기 포함되어도 되고, 포함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법률적인 것으로는 ?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정할 수도 있고, ....

우리가 그것을 법률은 그렇고 우리시가 정하는데는 오십천 여기 4㎞라고 그랬습니까 ?

예 !

그래서 시하고 미로면 경계지점 어디라고 저번 다른부서 얘기할때도 했는데 ....

오사교에서 무사교 그곳까지는 약 4㎞정도는 됩니다. 마평 취정수장에서부터.

그러면 그 옆에 근덕은 하고 있는 취수장이 있죠 ?

예 !

거기서 몇 ㎞입니까 ?

그것은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취.정수장이 내년말로 완공되어서 거기서부터 상류부분까지 4㎞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덕면 대평리까지 4㎞를 지정해놓았습니다.

태백에 지금 하장이죠. 하장 거기는 광동댐 상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아니 광동댐을 우리가 수원지를 보고 하는 얘기고 ? 하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 주민숙원사업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주민지원사업을 해주는 데가 ? 그러면 거기는 ?

거기는 저희들이 하장면 광동 광역상수도가 있잖습니까 ? 하장 삼척구간 ? 하장 구간으로부터 저희들이 구간되어 있는 그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류가 상사미나 하사미쪽으로 올라가잖아요 ?

예 !

물론 이쪽 번천리쪽에서도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올라가는데 그쪽에도 우리가 태백시 관할에도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해줘야 됩니까 ?

태백시는 안하고 대부분 번천 거기서 광동 광역상수원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까지가 저희가 관내이기 때문에 ...

바로 이런 한 목적을 가지고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두 개시가 이렇게 할 때는 업무협조랄까요. 이런 것이 태백시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

전혀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라면 나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해주니까 당신들은 얼마나 하느냐, 같이 노력해야지, 상사미나 하사미쪽으로 하는 얘기예요. 태백지역, 여기 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시관할 거기를 번천리라고 그러죠 ?

그렇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협조가 되어서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그래서 출연금이라고 광역상수원을 우리 관내 구역을 이번에 7,6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간이상수도 얘기가 나오는데 맨 간이상수도 설치해줄 내년도에는 예산을 4억원을 세워 놓았잖습니까 ?

예 !

이 4억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

이것은 소장님 재량으로 하실 것입니까 ?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명세가 없는데 재량으로 하겠죠.

저희들이 금년도 .....

내가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데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간이상수도는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 하든지 하는 선택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

저희 소관으로서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간이상수도가 ....

다른 실과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 주는데 왜 그러면 이미 나왔습니까, 이것이 ?

나왔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

553페이지에 저희들이 위에서 네 번째도 있고, 저희들이 투자사업 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 7개소가 ....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전체 불량지구에 따른 세부계획수립을 저희들이 지금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취합은 못했습니다.

예산안 여기는 보면 간이상수도 설치, 이것은 설치라는 얘기는 신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

신설을 ...

보조자료에 보면 사업량 7개소, 신규 1, 보수시설 6개소 이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의미가 조금 없다고 봅니다. 자료를 별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지금 다시 세부 .....

이 사업비로 봐서는 거의 일반상수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비네요 ? 보수가 ... 신규는 하나고 보수가 6개소인데 "그 집 장난이 우리집 싸움보다 더 하다"고 하더니 이것 뭐예요. 이런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뭘 한다는 얘기를 모르니까 돈은 4억원이 아니요 ?

지금 간이상수도는 신설하는 개념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1 공당 1억 7,000만원의 사업을 하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그것으로 거의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밭기반 정비를 하면서 농업용수 개발을 하면서 주민이 원할때는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같이 쓰게 이렇게 투자하고 다만, 그 외에 사업하는 것은 전부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4억원을 계획하는 것은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겨울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동파된 것도 있고, 그리고 금년 가을에 들어와서 또 일부 가뭄이 들어서 물이 안 나오는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개소를 파악해서 6개소는 동파되고 또 어떤 계곡의 샘터에 물이 잘 안 나오는 이런 것은 보수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놓은 것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 줄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고, 신규 1개소는 도저히 계곡수 가지고 물이 고갈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데는 1 공을 간이상수도를 새로 신설하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로 말고 한 구멍 천공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됩니까 ?

규격에 따라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틀리고요. 계곡수는 ...

일반적으로 보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됩니다.

2,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

2,000만원짜리는 어떤 것이예요. 규모라고 하니까 나는 ...

심도에 따라서 틀리죠. 100m 이상 넘어가면 약 4,000만원 들어가고 100m면 70∼80m정도 들어가는 것은 2,000만원이면 합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국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하는 이런 보수시설비로 막대한 돈을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해 드려야겠죠. 이런 것도 개소마다 따로 따로 살펴보면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 아주 새마을사업 90년도에 한 것도 있겠고, 또 아울러서 근간에 한 것도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취수원이 고갈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 관로가 어떤 얕게 묻혔다든가 또 관리가 소홀했다든지 이런 문제로 가지고 나오는 이런 보수를 해야 될 이런 개소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엄밀히 해서 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때 내가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데는 중복 투자가 안되도록 거의다가 중복투자입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관리소장이 그 마을에 가면 관리소장이라고 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 사람이 잘 있으면 예산도 잘 따서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데는 그 구멍이 막히면 가서 개울물이라도 떠다 먹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시간이 있으면 행정사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한 번 내가 현지를 답사해가면서 한 번 챙겨볼 그런 것이니까 먼저도 그런 자료는 봤어요. 사실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엉터리라고 단정을 해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다 사무실에서 만들은 것이고, 전화를 해서 겨우 물어볼 정도면 그 정도면 다행이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553페이지 간이상수도 설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보충해서 ?

예 !

이 사업비하고 여기에 별표 나와 있는 간이상수도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

예 !

다시 조사를 해서 하실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지역현안문제 하나만 얘기할께요. 과거에 밭기반 조성사업을 아마 했는데 대개 보면 농촌에 밭기반 조성사업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겸해서 한 지역도 있고, 농업용수만 그냥 한 지역이 있는데, 시설해놓고는 그것을 거의 쓰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 쓸려고 보니까 물을 좀 먹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한 해에 물을 좀 먹을려고 그러니까 관이 막혔는지 어떻는지 한 번도 안 썼는데 못 쓴거예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해서 파이프를 외부로 그냥 내려서 물을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것을 관 매설한 설계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아서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좀 뚫어 줄 수 없는지 그것을 ?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

노곡면 고자리 마을이 그런 실태예요. 돈을 잔뜩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지금 하나도 못 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과년도에 했으니까. 그리고 또 안 쓰고 그냥 4∼5년 그냥 방치했으니까 급하게 쓸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썼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예입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은 21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7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 국도비사업비가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직원인건비, 기본급과 수당 그다음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으로써 시청 각 부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501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01 일반운영비 보상비 목에서 민간실비보상금 2,316만원은 학습단체 회원 및 농업인들의 중앙, 도, 시 자체 경영 및 실적발표 실비보상금입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120만원은 청사외벽공사 길이 103m, 높이 2m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외곽 휀스 설치는 길이 103m 높이 1.8m 휀스로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옹벽공사 경계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04쪽입니다. 재료비 8,61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 4,000만원입니다. 이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4,000만원입니다. 이 순회수리용 부품은 소형부품이 800종에 약 3,000만원, 대형 부품 100종에 1,000만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대단위 단지조성 2개소 10㏊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집단 단지화로 타가수정 방지를 해서 옥수수 맛을 증대하고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증 시험포장 연구사업 재료비 1,000만원, 환선굴 자주감자 저장상자 800만원 이것은 종서 저장용 상자 3,200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종닭 병아리 생산 분양사업으로 10,000수 계획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종닭 병아리 분양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현재 농가소득으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요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증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백신 프로그램 실증시범 재료비 100두 3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목에 1,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985만원은 교육행사를 통한 자율능력과 협동심 배양비만 4-H 청소년의 달 행사, 4-H 자연사랑, 나라사랑 실천대회, 4-H 중앙.도시 경진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75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경비로 농업의 경쟁력과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농사 정보교환을 위한 행사비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2,040만원입니다. 겨울 농업인 영농교육 교재 제작비 10과목에 3,000부, 부교재 3,710부, 제작비 1,300만원과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 전 교재제작비 450만원 등입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목에 5,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555만원은 식량작물 콩 우량품종 비교시범에 7개 국비보조사업비의 사업재료비입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097만원은 과학영농기술헌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저희 실증시험포장과 과학영농시설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 인부임 3,200만원을 포함한 5개 사업분야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목 3,696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겨울농업인 영농교육 급식 1,500만원과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농기계 교육훈련, 생활기술 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지원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목에 1,442만원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의 육성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척 동지역과 도계 농촌지도자의 과제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교육활동 1개소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원덕 월천노인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개소 260만원은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 및 여성농업인에게 컴퓨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 542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보급종 공급계획량에 28,800㎏입니다. 이것이 추곡수매가 차액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가 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비 1개소 2㏊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도 높은 우량 다수종 신품종 채종포를 설치해서 수확한 다음에 종자 생산량 10,000㎏에 대한 ㎏당 240원씩 장려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포장검사 합격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11개사업비 1억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육종 벼품종 시범사업 1개소 2㏊는 400만원으로 새로 육성된 다수 품종에 종자증식 채종포 2㏊ 설치운영비로 대상지는 근덕, 원덕, 미로 답작지역이 되겠습니다. 밭벼 다수확 재배시범 1개소 1㏊ 550만원입니다. 이것은 논벼 품종의 밭벼 적응성 검토와 재배기술 적립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삼척시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이용 생력화시범 1개소 1㏊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깨와 같은 작은 종자를 굵게 과립화를 해서 이용하면서 노력과 소요종자를 절감하고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참깨 주산지는 원덕 미로지역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연작 장애대책 시범 1개소 10㏊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지채소 토양전염성 병해의 방제대책을 실증시험하고 고랭지배추 무사귀병 예방 및 후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품질 배추생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하장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1개소 0.2㏊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우스내의 온도 및 정전 경보장치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 온풍기에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집 전화와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언제 어디든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역은 시설 하우스가 많은 삼척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 건조시범 1개소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용작물의 마이크로파 건조에 의한 품질 고급화 및 건조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쓰는 전자렌지를 대형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계, 노곡, 가곡지역이 되겠습니다.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시범 1개소 1㏊,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북부 지역의 내한성 다수종 품종인 이탈리안 라이그러스가 새로 육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양질의 사료로 이용함으로써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는 주로 근덕, 원덕, 가축사육을 많이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보조 1개소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히 부녀자들이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계속되는 인력작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농부증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보조기구 보급을 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지원입니다.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금년도 사업은 아니지만 전에 사업을 했는데, 농촌여성의 능력 및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도계, 근덕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 3㏊내외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양정밀 검증분석에 의해서 화학성을 개량하고 친 환경농업자재를 투입함으로써, 토양종합 개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지역은 답작지역인 근덕, 원덕, 미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1,410만원입니다. 이것은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로 돌발해충인 멸구류나 멸강나방 흑명나방 등 본답 전면적 1,21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속 방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농약 공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23만원은 농업기계 교육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장비 1대로 부기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교육용 액정비젼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 농촌 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치 1개소 500만원, 트랙터 1대는 현재 트랙터 부착기가 전부 대형화 된 것이기 때문에 68마력짜리를 모터, 로터리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랙터 부착형 땅속 작물 수확기 1대, 트랙터 부착형 거름공급 및 암거배수용 구덩이를 팔 수 있는 구굴기 1대, 그리고 교육용 트랙터 엔진 배선도 교구재 1대, 토양종합 검정실 장비 1대에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관 광도계로 미량요소 마그네슘이나 망간, 철 등 미량요소의 함량을 분석해서 자동 컴퓨터 전산화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장비 1개 409만 8,000원은 휴대용 단말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

금년에 생산한 자주감자가 전량 판매되었습니까 ?

(녹취불능) 특산화 작물로 상당히 있고, 봄 감자는 전량 4㎏에 5,000∼6,000원에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가을감자는 지금 수확해서 선별하고 일부는 택배로 주문한 것은 택배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a에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

그런데, 지금 재고가 없습니까 ?

재고가 있습니다. 가을감자 재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소득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판로가 좀 안된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요 ?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맨 513페이지에 생산단지 조성해서 1,17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설비를 투자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

다음에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조성 5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300만원인가 있죠 ?

예 !

이것이 진짜 실효가 있습니까 ? 이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고랭지 씨감자가 물론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저장하고 그것 내년봄에 씨종자로 정부종자 공급될 때 같이 공급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종서를 채종포로 만들어서 우리 농가소득에 해주는 사업까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물론 내년봄에 얼마나 나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장면 번천리에 올해 시범포를 만들었죠 ?

예 !

거기에 12,000평을 했는데 지금 이재만씨 같은 경우에는 40㎏들이 250가마가 아직 그냥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신순목씨 같은 경우에는 400가마, 함용식씨 같은 경우에는 약 600가마 남았어요. 이러면 전체가 1,200가마 이상 남는데 이것을 과연 내년봄에 가서 기술센터에서 다 보급하겠어요 ? 종서로 ? 그렇게 하고 또 올해 하고 ?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3개품종이 들어가 있고 총 생산량이 약 6만 5,000톤정도 됩니다. 3농가에서 재배했는데 저희들 별 문제없이 종서로서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가격도 처음에 우리시에서는 ㎏당 1,000원씩 지원해줬죠 ?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

예 !

그래서 가격이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사실 큰 걱정이예요. 이것이 판로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그렇게 하고 올해도 맨 그런 사업을 합니다만 이것은 뭔가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금 전량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명이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육성지원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나는 농업인단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단체에 지원해주는가 했더니 보니까 어떤 작목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해주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차에 걸쳐서 단체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꾸 얘기를 해서 종자은행 운영형식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마늘 종구 같은 것은 조직배양해서 우리가 보급을 합니다만, 이것 똑같은 현상이예요. 감자하고. 지금 올해 중국산이 들어와서 가격파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 마늘도 똑같은 현상으로 망사재배한 분들 그 분들이 마늘이 다 100% 못 나갔죠 ? 종구로 ?

금년도에 저희가 외지로 나간 것이 5개시도 30개 시군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약 4,000여접이 나갔고, 나머지는 농가 자체로 나갔는데 거의 소비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식용으로 그 좋은 종자가 식용으로도 나가고 그렇게 나가서 겨우 판로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것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종구가 생산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1접에 시중에서 7,000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2,000원정도 지원해주고 본인이 2,000원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팔은 금액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보통 1접에 14,000∼15,000원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팔았잖아요 ?

저희 금년에 .....

그러니까 작년도죠 ?

작년도에 1만3,000원씩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만 3,000원 한 것이 올해 평균 1만원도 못 받았잖아요. 많이 받아봐야 9,000원정도 받은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어떤 육성을 했으면 피해보는 보상을 100%는 못해줘도 그 분들 어떤 사기진작이나 뭐를 했을 때, 농민들한테 해줘야지 무슨 시식회다 뭐다 그런 그래봐야 우리 전체 올해 생산된 것이 예를 들어서 1,000접이라도 1접에 3,000원 해봐야 돈 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권장을 했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나 이러면 어떤 의욕도 갖고 이러는데 다른데는 돈을 잘 쓰면서도 그런데는 상당히 인색하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감자도 종서 해서 1,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

513페이지.

감자가 섰습니까 ? 그것은 포세식 위생화장실 50호에 1,500만원이 섰습니다.

감자종서가 아니요 ? 감자 아닙니까 ?

그것이 마늘이 1,000접, 백합 종구가 500㎏, 감자 종서가 15,000㎏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감자는 무슨 얘기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산해서 고랭지로 보내는 그 종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그것이 저희가 정부보급으로는 전량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가에서 했던 것을 우리 사무실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

글쎄 여기서 생산된 것을 고랭지 같은데 다시 ...

고랭지는 아니죠. 고랭지생산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랭지에는 고랭지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시에서 지원한 540만원을 12,000평에 540만원하고 자부담해서 약 800만원하고 그러면 여기에 1,500만원이라면 몇 평에 감자를 넣었습니까 ? 1,500평의 감자를 ㎏당 1,000원씩 했을 때 1,500만원이라고 해봐야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안을 잡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약간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자은행 운영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고랭지 씨감자 생산하는 것이 12,000평에 자부담 포함해서 약 800만원이 되잖습니까 ?

예 !

800만원이 되면 12,000평에 800만원이라고 그러면 1,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약 24,000평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할 면적이 있습니까 ? 기술센터에서 한다면서요 ?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학습단체 지원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기술센터에서 내가 그렇게 생산하신다고 하시길래 내가 물었죠 ? 하여튼 질문은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505페이지인가 겨울영농교육 자재비가 책대예요 ? 1,300만원인가 ?

예, 저희들 교재비가 1,3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됩니까 ? 모자라지 않아요 ?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농촌생활문화관 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래서 2개소에 하는 것이예요 ?

계획은 현재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2개소로 ......

1개소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

예 ! 약간은 저것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생활문화관이나 마을회관이 새로 신축이 되는 지역에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글쎄 그런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최소한 신축을 할 때 같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마을중에서 적정한 마을을 다시 선정을 해서 지금 설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를 이동수리예산 4,0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이 안 나오셨잖아요. 이것 우리 기술센터에 과장님들하고 담당계장님들이 나오셨는데, 농민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께요.

예 !

"만일에 농업기술센터에 이동수리반이 없었다면 우리 농촌지역의 농기계는 50%는 벌써 다 못쓰게 되었을 것이다, 쓰지도 못하고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농민의 소리입니다. 그대로 전달하면 그 만큼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 하는 것이 농촌에 아주 효과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동수리봉사단들이 참 잘 하는구나, 하는 뿌뜻한 마음 심적인 것을 느꼈는데 문제는 기술센터에 있는 전문기술요원이 부족한데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해에 구조조정을 해서 그 진짜 있어야 될 기술요원들이 그냥 감원이 되어서 농촌에 사후봉사가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한다고 하더라도 전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일러공을 일시 교육시켜서 동참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이 그래도 기술센터의 기술교육도 농업인과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농촌이 위안을 받고 살아가는데 기술인력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 확보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구조조정과 거기에 관련만 시키지 말고 해서 전문요원을 하나 확보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대의 사람 하나 확보하는 것을 역점을 두시기를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13페이지, 제일 위에 농촌생활문화관 말이죠. 우선 농업인의 여가선용 또는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참 좋은 착상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당초에는 과장님께서 5개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여기는 4개소인데 설명하기는 2개소로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산업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을 당초예산 제출할 적에 사업예산 제출할 적에 이것은 당연히 얼마는 캔슬 될 것이다, 이것을 감안해서 과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 각 부서마다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렸다가 60%나 말이지, 60%나 예산 자체를 삭감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그것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각 부서마다 엄청난 수치가 아니겠어요 ?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또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할 적에도 실현가능한 범위내 이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겠다고 하고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제출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지 확대 제출한다면 어느 부서에서든지 다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이것이 전부 다 껍데기가 올라 왔다 이거야.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말이죠. 예산자체를 제출할 적에 조서를 제출할 적에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편성이 되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이라고 하면 그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저희 입장으로는 농업인이면 농업의 자격요건을 이를테면 경지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민은 모두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사람들 조건을 갖춘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죠 ?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의 구성회원들을 보면 거의가 그래서 독 농가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농후계자 하고 농업인,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대별하면 크게 두 단체가 있죠 ?

예 !

그 단체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액수로 따진다면 얼마씩 안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일사분란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농정과 예산안을 저번에 했습니다만 이것을 펴 놓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대조를 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면 어디서 해도 나는 좋단 말입니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가지로 모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 한 예를 들어 볼께요. 505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

513페이지에 보면 아까 513페이지 제일 상단에 제일 끝에 줄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육성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 이것은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여기 지금 농정과 예산안에 농업후계자 도대회 참가보조, 농업후계자 체육대회 보조, 농민대회 행사보조, 다 유사한 단체나 얘기들입니다. 이런 사회단체를 한데다 모을 수 있는 모을려고 내가 노력하신 줄은 아는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위원장님 !

소장님 제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

앉아서 설명하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취지는 너무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거 정권이 바뀔때마다 단체를 하나로 규합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민주화 운동 이후 각 단체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것을 수년차에 걸쳐서 행사만이라도 일원화를 시켜 보고자 노력하다가 올해 행사를 좀 모아보았었는데 역할론 때문에 다시 각 부서들이 자기 역할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곤혹스런 면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 농업을 위한다는 것은 농업단체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말은 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는 이유도 바로 규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욕을 좀 먹더라도.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고, 특히나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들의 흐름은 분명히 같습니다. 단, 국가예산을 지원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의 단체로 가고 있고, 지도자들은 자생단체와 준자생단체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별다른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단체들이 하나로 묶였을 때는 경비면에서는 분명히 예산절감이 되고 일원화된 의미에서의 활동도 좋아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경영인과 지도자들에게 지난해 한 해 동안은 누누히 여기에 대한 이의를 충족시켜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단합된 의지가 보이리라고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 우리시에서도 바로 여기에 대한 지출서를 써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예산안의 삭감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예산의 지출과목을 부서를 정리를 해서 소장님하고 농정과 과장님하고는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한쪽으로 밀든지 당기든지 그것은 어느 부서에 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좀 소리가 나더라도 이것을 추진해서 한 번 소장님 좀 농민들한테 지탄도 받아보고 야단을 맞을 그럴 각오는 없으신지요 ?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

좀 더 먹어보면 어떻겠느냐 ?

예, 먹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단합된 그 나마도 어려울 때 일수록 한 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행사자체부터 하나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곁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아까 지적한 농업인단체 활성화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설명을 한쪽 부분만 자꾸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 같은데. 농업인단체라는 용어 자체가 위원님들 마음에 사실 안 들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척에 각 단체들이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4-H,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지도자, 그외에 각종 작목 모임에 이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기금조성도 하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을 해 오다가 올해 다른 예산이 순위에 의해서 올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생활개선단체들 지도자들 일부 그다음에 농업경영인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세 차례 걸쳐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자본을 대 주면 종자은행식으로 운영해서 그 기금조성도 하면서 공동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겠다고 요청해 와서 그러면 올해 한 번 건의를 해보자고 해서 이것이 기획실장님께 우리 내년에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데도 다른 예산을 조정해가면서 이것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기금이 전혀 없는 생활개선이나 농업경영인 이런 팀들이 자기들이 예산지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종자은행을 이용해서 그 종자를 재배해서 저희들끼리 팔면서 이익금을 좀 남김으로 해서 적립을 해 가는 그렇게 되면 5∼10년동안만 하게 되면 수천만원을 모을 수 있겠다, 하나의 씨앗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종자종묘에 관계된 것이 거의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행사성 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철저히 막기로 했고, 어떻게 하든 우리 관내에 있는 특산물 중심의 종자은행쪽으로 하는데 한정하겠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단체가 아까 얘기한 16개 단체예요 ?

대상은 16개단체입니다.

어느 단체가 하겠다고 하면 물론 성패나 ....

몇백만원이 되었든지간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하도록 ...

그러면 몇 백만원인지 몇 천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한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16개단체가 가령 1개단체가 했다고 하더라도 다 지원해 줍니까 ?

지금 개인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이 운영해서 단체에 그 기금을 낼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올해 종자를 내가 한 접 받아서 불려서 얼마를 내 놓는다든가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획성을 가지고 그 들에게 알려줬을 때 희망하면 희망하는대로 그것을 맞추어서 공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관련 단체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단체가 거의가 소규모 단체들 얘기입니다. 이런데는 기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기금이 바로 그것을 모은다는 빌미나 그걸로 계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취지는 저가 십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그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진짜 몇 년 후가 딱 눈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혹시 믿어도 될런지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농업관련 단체들 체육행사든 무슨 행사든 간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농어민후계자죠 ?

어민후계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안하게도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해양수산과에서 세워진 예산은 어민 단체 그런 우리가 말하는 농민지도자, 거기서 말하면 어민지도자가 되겠죠 ? 또, 어업인 후계자, 여기는 예산이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어느쪽이 유감이든간에 유감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