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신 관계로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오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회의 진행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생활복지국)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의장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븐하기 위해서 나오신 양대웅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해당 국장께서는 정말로 소신 있는 답변으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와서 명쾌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구정질문 시간만 비켜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쾌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보충질문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하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쓰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경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착잡한 심정으로 언제나 경제가 살아나 활기찬 생활이 이어질까 전전긍긍하면서 노심초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 10% 절감운동 실적 보고를 받고 얼마나 실적이 있었는가? 만약에 실적이 좋았더라면 이런 일은 정말로 구청장이 주민들을 불러서 상장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서를 점검을 해서 상장을 수여하고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실적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장한테 재가를 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부처,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앞장을 서서 에너지절약 10% 절감운동에 참여를 해서 솔선수범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향하게도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전기세나 수도세가 더 많이 지급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얘기를 관계 공무원한테 물었더니 요금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기세는 전기를 쓴 계량기 W가 더 많이 쓴 것이 전기요금 인상된 것과는 하등에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수돗물도 그렇습니다. 10% 절감운동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 덜 썼어야 되는데 더 썼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10% 절감운동을 했다고 실적보고를 하겠습니까? 이에 묻겠습니다.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10% 절감운동한 실적이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10% 절감운동에 동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내 중소기업이나 40만 주민한테 홍보가 되었는지?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를 참여를 했다고 하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감사에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지적했듯이 안양천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상류천인 개화천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안양천이 깨끗해질 수 있다하는 것을 누차에 지적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공무원은 제 지적사항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겠습니다."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상정한 것을 보면 안양천수질 개선 예산은 여러 가지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풍물놈이 행사 고적대 불러서 하는 행사, 조류가 철새가 안양천에 오는 거 뭐 조사 예산 등등해서 엄청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본의원이 지적을 했을 때는 상류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2001년도 예산에는 상류천에 있는 개화천에는 10원 한 장 예산을 상정을 안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예산 한푼이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양천에서 꽹과리 치고 북치고 나팔 불고 행사를 해야 안양천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안양천에 인접한 구·시 단체장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모임에 회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도 안양천 수질 개선에 필요 없는 행사만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전시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해당 공무원께서는 정말로 그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안양천이 깨끗해질 수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다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양심적인 답변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은 행정간소화를 할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기에 생활복지국장한테 개선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80노모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위해서 근근이 휴지, 병 등을 주워 모아서 저금한 돈 1,000 몇 백만원이 발각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섞인 목소리로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불쌍한 자식을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해서 나중에 자기가 죽은 후에 애를 맡기기 위해서 이 돈을 모아 놓았는데 이 돈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다라는 이런 한탄을 하는 것을 보면서 법의 모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장 받아야 될 이러한 사람들이 탈락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수 천억씩 지금 국가의 돈을 해 먹고 국민의 혈세가 몇 십조씩 공적자금으로 투입되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의 행정간소화에 대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자 선정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수급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한 사람들은 정부의 보호없이는 생계가 어려워서 시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선정하고 수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행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항시 수시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결재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지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 자격자라면 담당과장이나 국장으로 결재권자를 하향시켜서 어려운 형편의 국민을 시급히 구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이런 문제일수록 어려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인산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어떤 계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에 관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 복지국장님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출장중이다라고 해서 어디 국내 출장인 줄로 언제쯤 오십니까? 했더니 며칠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해외에 나가셨습니까? 했더니 선진국 북유럽에 출장을 가셨다고 그래서 누구랑 가셨느냐고 그랬더니 구청장님을 모시고 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외를 상당히 많이 금년에도 나가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는 중국을 다녀 오셨고 일본을 다녀 오셨고 금강산을 두 번을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이 됐든 사적이 됐든 해외를 많이 다니시는구나 이래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던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수행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직원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저에게 제보를 했나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해당 직원이 어떤 불이익 처분이나 받지 않을까 겁이 나 가지고 이러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북유럽에 다녀오신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선진국 시찰에 대한 주요 활동이 사회복지 정책, 우리구 사회복지 시설 확충을 의한 사례 조사, 우리구 복지 시책 추진을 위한 사례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무려 세 분이 나가셨는데 1,7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행한 직원을 보면 생활복지시설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지도 않고 엉뚱한 타 부서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되는 직원이 같이 가서 현지의 주요 활동을 보고 듣고 견문을 넓히고 또 선진국 실 예를 배우고 해서 그 해당 직원이 와서 우리구의 모든 실정을 파악을 하고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흔히 공무원들 일반 우리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 타부서 일 봐 줍니까? 같은 과에서 담당이 달라도 절대 도장 안 찍습니다. 간섭도 안 하고 남의 업무 봐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질문서를 낼 때 이게 사실 해외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로 넣었더니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 과에서 답변을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 공적인 일을 총무과 직원이 다녀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해외 배낭연수다 뭐다 하는 거 사실상 예산 반영 안 시켜 주려고 하는 원인이 다 이런 데 있습니다. 손 잘 쓰고 줄 잘 대고 하는 이러한 특정 직원에게만 혜택이 베풀어 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본의원도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 그림의 떡입니다. 천 여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서 그거 40명 가는 거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왜 해당 과에 직원이 같이 수행을 안 했는지? 구청장의 시중을 들어 간 건지 그 직원에게 관광성 또는 어떠한 인맥 관계로 해서 보살펴 주려고 수행을 하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님의 질문 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신 김종구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양대웅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의 환경과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소신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과와 지역경제과에 연관되는 사항으로 대성연탄 이전계획과 앞으로 이전 후 그 대지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고 신도림 역의 환승 인원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 연탄가루 분진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분진 방지대책도 함께 자세하게 이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로구 상공을 지니고 있는 항공기 노선이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변경된 것인지? 또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구의 피해 지역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공기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 속하는 미성아파트와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항공기 운행 중에는 시청중인 텔레비전이 흔들린다 또한 창문이 흔들린다는 민원이 있어 본의원이 아침 7시경에 옥상에 올라 가 관찰한 결과 신도림동 상공을 항공기가 10분에 3대 꼴로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과거의 항공기 운행 빈도보다 현저히 증가한 숫자로써 노선변경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집니다. 항공기 소음은 비단 신도림 지역 뿐만 아니고 구로구에 피해지역이 여러 곳이 있다고 보는데 구에서는 이들 피해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항공시 소음에 대해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의 특성은 고주파 음을 많이 포함하고 일반적인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음향출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강한 지향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영향은 생리적 영향으로 일시적인 놀람, 일시 난청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형태적 영향으로는 대화, 공부, TV시청, 수면, 업무처리 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 영향으로는 지가의 하락과 가축의 산란율과 부화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임영태 박사가 국토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도로 교통소음의 화폐 계측에 관한 실증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아파트 평수가 클수록 교통 소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도로 소음이 1데시벨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최고 212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32평을 넘는 대형아파트는 1데시벨 증가시 200만원에서 212만원, 25평에서 32평형의 중형아파트는 1데시벨 증가시 평균 95만원씩, 25평형 미만 소형아파트는 평균 44만원씩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전체 아파트 가격에 대한 한계 소음 가격의 비중은 대형이 0.6%, 중형이 0.3%, 소형이 0.2%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찮게 여길지 모르는 한낱 소음이 경제 생활에 있어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의 결과들이 도로 소음 측정에 대한 결과이긴 하지만 위의 민원들도 미루어 보아 항공기 소음이 도로 소음보다 더 작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자료들을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소음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늘에 방음벽을 쌓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도대체 구에서는 항공기 노선 변경으로 인한 소음으로 입게 된 생활 환경의 피해와 주택 가격 하락을 인해 궁극적으로 입게 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참고로 항공기 노선 지역인 양천구 신월동 지역은 방음을 위해 이중창을 설치주는 등 많은 대책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아는데 구로구에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해 본 것이나 있었는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도시 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처음 광명시에서 양천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그곳에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설명회까지 하고도 광명시의 반대가 있다고 하여 정치적인 힘에 밀려 서울시는 구로·영등포 쪽으로의 도로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하여 구로구 의회와 신도림, 구로1동 지역 주민 2만 여명이 두 차례에 걸친 건설 반대 진정을 했으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사 계획을 강행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항공기 노선 변경의 이유도 강남도시 순환고속도로의 경우와 같이 흔히 님비현상이라 일컫는 지역적 이기주의로 인해 다른 지역의 소음 피해가 있어 그쪽의 진정을 무마시키기 위해 구로구의 상공을 내준 것이라면 이는 구 행정의 무능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밝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버스나 마을버스 노선 하나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하는데 항공기 노선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을 조정이 되는지와 만약 항공기 노선조정위원회가 있다면 노선조정 시 노선 통과 해당 지역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는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8건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20분 시간 내에 다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구청 및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개선책, 사무보조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행정보조원 및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면 잡지를 보는 등 기타 불친절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착각하여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은더 구청 및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의 근무 자세에 대하여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에 배치된 공공근로자 몇 명을 보면 젊고 용모 단정하고 특히 여성으로 선발된 근무자입니다.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직원과의 친분 관계로 서로 친숙해져 직원과 공공근로자의 사이에 격이 없어지면서 장난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다 보니 사무 및 기타 일을 보조하는 입장을 떠나 직원과 동급의 처지가 되다 보니 공공근로자의 근무 자체가 해이해져 신문도 보도 사무실에서 비스듬이 옆으로 걸치고 앉아 있는 이런 자세들을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 시 방문객의 시선에는 아주 거슬리는 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전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배치된 공공근로자의 근무 자세 및 행동에 대하여 집행부는 강력한 감독, 교육이나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나 계획 또 시정, 특단의 방법은 없는지? 또한 현재 구청 동사무소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남녀 공공근로자는 총 몇 명이나 되며 이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 가스 설치 수용가와 가스 업자의 공사 지연, 공사비 과다 요청 및 연탄수급 계획, 안전점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설치 수용자와 가스 업자의 공사 지연에 대하여 그에 대한 지도 감독 또 사용자와 가스업자의 불화음 및 편법 공사, 시공지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는지? 지역 여건에 따라 무리한 공사비 책정 및 공사 비용 또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 여건이 불편하다고 수용자를 무시하는 도시가스 업자의 횡포를 방지할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면 개봉본동 416-47호의 3세대는 도시가스를 신청을 했는데 하천이다, 복개공사 옆이다 등등의는 이유를 대면서 공사착공을 회피하는 실태에서 이유가 뭔지? 공사를 실시한 또 다른 한람은 할 수 없이 전기공사로 난방시설을 완료한는 경우도 왜 이런 현실이 발생하는지? 지도감독을 소홀히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구의 도시가스 신청 후 착공이 되지 못한 실태가 있는지? 있다면 민원발생은 또 몇 건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의 연탄수급 계획은 연탄사용자가 연탄가스 안전진단 방법 및 대책 계획은 있는지? 타 구청은 고지대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금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구청과 동사무소에 연탄구매 중개소를 개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배달 가능한 연탄 판매 업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청하면 연락하여 배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등포 대성연탄 공장, 시흥동 고명산업 연탄공장, 두 개의 연탄공장을 직거래 중개키로 협의 300장 이상 직거래 신청이 있다면 배달을 즉시 즉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겨울철 서민들의 연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동별 필요한 연탄구매량을 파악하여 중개 및 직거래 공급으로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연탄수급 계획과 연탄 사고 안전 점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 편의시설 설치 및 미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지향하는 복지 행정, 특히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시설물 중에 장애인 이용 신호등이나 도로 설치 현황, 보도경계, 공공건물의 계단,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도 블록 등 구로구의 설치 현황 및 그동안 설치키 위하여 소요된 예산 및 미설치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송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동 설치 현황 및 구로 구청의 미설치된 데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는 개정 `99년도 4월 10일 법률 제532호 개정 `99년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간이 하계와 같이 변경, 금년 2000년 4월 10일부터 2001년 4월 10일까지 시정 명령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법적 근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 2000년 4월 10일 이후부터는 실시치 않은 지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아니한 시설 중 공공시설, 구청, 동사무소 포함 관청 등에 대해서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시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시설 중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 미설치된 장소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회복지과로 우리 관내 무료셔틀 버스 운행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환내 주요 노선에 투입 운행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계획이나 예산 책정을 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구상해 봤는지? 타 구청의 과감한 계획과 운행 실시는 정말 우리 구청이 본받아야 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 경우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를 전지역 44㎞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거동불편 무료셔틀버스 중형 두 대 이용, 운행 코스는 제가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낭구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이미 실시해서 시행하고 휠체어를 끌고 휠체어를 본인이 못 할 때는 보호자가 휠체어까지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앞서 가는 행정과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은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가로 청소 등 공원에 떨어진 낙엽을 모아 퇴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 무심코 떨어진 가을철의 낙엽이 친 환경 퇴비가 되며 청소 등으로 모아진 낙엽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 가로 청소로 수집한 낙엽쓰레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낙엽량은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몇 톤이나 되는지 집계한 실적이 있는지 그 현황과 낙엽쓰레기와 같은 부엽토를 이용한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사용보다 더 좋아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사라지던 지렁이가 생겨나고 양질의 토양이 생성되기 때문에 고품질 농업이 가능한데는 낙엽쓰레기는 농가에 좋고 또 우리구 세외수입에도 좋고 한데 이런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타 구청에서는 과외 수입을 올릴 수는 있는 좋은 본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 등을 공원에서 요즘 보면 소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재 염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본 일이는 있는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송파구는 풋풋한 낙엽 장학금을 만들어서 낙엽장학금이라는 것을 `96년부터 5년째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금년 11일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600톤 가량의 낙엽을 유기농 퇴비로 약 톤당 1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모아서 미화원들이 이 돈을 전액 불우학생 장학금도 하고 경로당 방문도 했습니다. 또 광진구는 낙엽쓰레기를 모아서 농촌에 보내서 농촌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강원도 강릉시는 내년도 예산에 산불방지 차원에서 낙엽을 치우는데 5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낙엽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관내 길거리나 또 공원에는 포대에 낙엽 쓰레기가 수십포씩 길거리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디에 쓰는지 우리 구민들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청소행정과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 향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주었습니다. 공중화장실 64개로 고정식이 23개, 이동식이 42개로 타 구에 보면 화장실 이벤트를 실시해서 이아주 이채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이나 지방 도시의 화장실 문화는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사진 전시회 등을 하고 있는 구청이나 시도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이 생리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화장실 청결 문제, 화장지 비치 문제가 전무한데 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타구의 모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문 화장실이 확실히 달라졌다. 서울시에서 화장실 불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196개소에서 100점을 만점에 평균 64.4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노원구 상계시장, 영등포 영일시장, 중구 성동 중앙시장, 강남구 금강산과 한솔아파트, 송파구 아트코리아상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치구별로는 중구 83.9%로 1위, 강남구가 81%, 서초가 76%, 성동은 76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 예산이 학보된 이상 내년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방법이 있는지? 또한 우리 구 화장실 청결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관내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을 제작 비치를 했다는데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6일 환경부에서 폐형광등을 회수 재활용 처리를 위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광등 및 폐건전지 회수 수거함을 제작 각 동에 설치했다는데 환경오염 및 예방 및 쓰레기 재활용 체계 구축이라는 추진 배경이지만 각 동 1개씩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에서 거리상 주민의 시간상 소기의 목적을 검토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홍보로 인해서 주민이 실제 적극을 이용할 수 있겠는지? 주민에게 어떤 운영에 대한 대책을 홍보를 했는지? 예를 들면 주민, 판매자, 생산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수집을 해서 모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는 어디에다 설치를 했는지 주민이 알고나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며 특히 각 가정에서 협조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또한 업체로 운송시에는 이 운송부담은 누가 하는지?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각 동사무소에는 각 한 개씩 설치했습니다. 소요 예산 437만원 개당 23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각 가정에서는 폐형광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고 판매점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 판매점에서 이 폐품을 받아 줄 것 같습니까? 판매점은 또 모아서 폐형광등을 생산업체에 운송 적정하게 처리해서 또 폐형광등에 함유된 수은 등으로 인한 환경, 토양 관리 예방 기대 효과를 열거 나열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주민이 알지도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거시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는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로 실효가 있고 확실히 주민이 이런 폐형광등을 모아서 이런 체제로 해서 정말로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입니다. 농산물 수매 직거래, 김장시장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남원시 영농조합, 경서농협, 신도림동 수협 주관 농수산물 등 김장시장 병행순회 직거래를 운영하였다는데 구로주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일간 운영 실적 및 총 거래 금액 이용자수 주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며 향후 대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판매 품목은 몇 가지를 가지고 직거래를 했으며 판매가격은 시중 가격 대비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를 했고 또 홍보 매체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서 2일간 주민이 이용토록 했는지? 주민 몇 사람 와 가지고 전시적으로 괜히 구청도 불편하고 담당 부서도 불편한 이런 행사를 득도 없는데 해야 하는지 한심스러우며 우리 구의 모든 행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운운하면서 실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런 내용은 시정 개선되어야 되겠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하고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구로구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굳은 뜻에서 본의원은 긴 얘기를 드렸습니다. 긴 이야기 8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고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4건, 지역경제과 두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복지 업무 증가 추세로 인한 어려움, 시간 외 근무 등 사기진작 차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본의원은 느끼면서 집행관의 이러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재산 기준 및 소득 분류를 살펴 보면 1인 가구 소득 32만원 이하, 2인 가구 소득 54만원 이하, 재산 2,900만원 이하, 3인 가구 소득 74만원 이하, 4인 가구 소득 94만원 이하, 재산 기준 3,200만원 이하, 5인 가구 소득 106만원 이하, 6인 가구 소득 120만원 이하, 재산 기준 3,600만원 이하로 분류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인원이 구로구의 가구수로 3,043가구, 인원수로는 6,391명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급자의 세대주의 연령별 분포를 밝혀 주시고 무노동 무임금 제도원칙에 의해서 이들을 활용할 그러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에 대한 활용방안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사업 대상자 총 현황 및 예산은 얼마이며 일선 현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로구 의료보호대상자 가구수로 3,340가구의 7,041명의 우리 주민이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당 지급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고 또한 발생으로 인해서 환수조치를 하게 됐다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 실시 내용을 보면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교육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구노인협의회와 협의해서 금번에 실시되고 있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컴퓨터 잉여 장비와 기 실시되고 있는 시설 등을 응용하여 노인정보화 상설 교육장을 실시해서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로구의 융자 대상 기준은 관내 등록을 필한 중소업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운전자금은 업체당 지원 금액이 2억원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융자조건 또한 1년 거치 7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연리 7%의 조건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년도 10월 31일 자료에 의하면 23개 업체에 27억 8,000만원 융자 되어 있습니다. 그중 4억 5,000만원이나 현재 예치되어 있는 실정이 파악됐습니다. 2001년도 지원 예산을 보면 38억 2,000만원이나 됩니다. 2000년도에 이월금이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여러 형태로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본의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기금운용이 연초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2회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대상업체 또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관내 일정기간 이상 소재한 업체로 신용상태와 사업 전망 등을 고려해서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 구로구 전용공단 현황과 참여업체, 규모 등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현재 구로구 전용공단에 대한 우리 관내 주민한테 어느 정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의원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부구청장님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업무가 동사무소에 존치 사무로 존속되는 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지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같은 법 규칙 제50조 내지 5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의 일부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와 농지에서 300㎡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 사육 등 농업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에 거주하는 몇 사람농업인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19개동의 농지원부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대답해 주시고, 현재 농지법 규정은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작성 비치토록 하고 있어 지방의 경우 시에서 일괄 관리하나 서울의 경우 농지법에 자치구가 빠져 있어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중앙부서에 농지법 개정을 건의하여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 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원부 작성 절차는 민원인 신청, 농지 소재지의 경작 및 소유주 현황 조회, 농지 소재지 담당자 현장 확인 결과회부, 농지원부 작성으로 되어 있어 구청 지역경제과 농지담장이 처리하더라도 농지의 소유 및 경작 실태 등 농업 경제 실태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동사무소 직원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구청 지역경제과 직원이 일괄 관리하는 것이 업무 효율면이나 인력관리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계도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범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는 소신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무슨 답변을 하였나 알기 위해서 전 의원님들께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구청 관계관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종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과별 건제순에 의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난으로 인한 10% 에너지 절감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공청사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금년 10월부터 에너지 절약운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후 민간부문의 동참을 위하여 구에서는 중식시간대 사무실 전등소등 실시 및 퇴근시간대 전원코드 뽑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운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일 구내 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경승용차 이용활성화를 위해 구청사 출입 진입통제와 청사 내 경승용차 전용 주차장 6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 및 사업장 등의 에너지 관리자 163명을 대상으로 2000년 10월 6일 구청 강당에서 에너지 절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 11월 6일에는 대림역 주변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의 구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민간부문 에너지 10% 절감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스티커를 제작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유흥주점, 단란주점해야 오락장 등에 대하여는 23시 이후 전광판에 대하여는 24시 이후 네온싸인에 대하여 전기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있으며 판매진열시설, 주유소, 충전소에 대하여도 도명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사용이 많은 목욕탕, 사우나, 황토방에 대하여는 주 1회 휴무제를 실시토록 권장하여 현재 전 업무가 이행 중에 있으며, 가로등 격등제도 현재 11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 에너지 절감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의 전기, 유류 등의 사용량을 매분기 점검토록 하고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절전용 전기용품 사용 권장 등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11월에 에너지 사용 현황은 `99년 11월과 단순 비교하여 보면 구, 보건소, 동사무소 청사 전기사용료는 9%가 절감되었고 기타 유류는 12%가 절감되었으며 가로등 격등제 시행으로 월 250만원이 절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유역은 1960년대 이후 산업시설 및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천으로 전락하여 용존산소는 고갈되고 부 영양화로 인하여 동물성 플랑크톤과 식물류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척교 부근의 환경오염도는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평균 1204PPm , 1999년도에는 BOD가 17PPm에 비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구일전철역 부근에 쇠오리, 검둥오리, 청둥오리 등의 조류가 상당수 관찰되는 것은 수서생물이 서식할 정도로 수질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욕구를 총족시키기에는 안양천의 수질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안양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기초환경조사 및 종합적 복원대책을 수립하고자 환경부 및 서울시 등에 사업비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11월 28일에는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환경 조사 및 종합적 복원대책연구사업이 2001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한 연구 수행이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 안양천의 수질개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미처리하수를 처리하는 방안이 시급한 바 우리구에서는 1일 3만 6,000톤 가량의 미처리 하수를 개화천으로 방류시키는 부천시에 조속히 하수처리장을 건설토록 촉구하고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천시에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2006년도까지 하수처리장을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상류에 위치해 있는 군포, 의왕시에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 12만톤도 안양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2002년도 완공목표로 진행중에 있어 2002년도에는 안양천의 수질도 많이 개선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행사비도 시민행사 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천이 주민의 아름다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을 행정 간소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할보장 수급자 선저 절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전국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구 자체적으로 절차의 변경이나 간소활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있다면 즉시 개선해 나가록 하겠으며 결재의 지연으로 인한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해외출장 수행으로 해당 직원이를 참석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구청장님의 사회복지 선진국 시찰을 생활복지욱장인 저와 총무담당주사 두 명이 수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총무담당주사는 계선조직의 수석담당주사로 담당업무 성격이 청사관리 및 구청장 보좌 등 폭넓은 업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에 복지업무 해당 직원으로 제가 수행하였던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대성연탄공장 이전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은 하루 평균 650회 운항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방항공청에 확인한 바 이착륙 노선변경은 없었습니다. 이 노선은 미국 연방항공청인 FA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제정된 항공노선입니다. 또한 영종도 신공항은 2001년 3월말 개항해서 국제선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김포공항은 국내선만 남게 되면 항공기 운항 횟수가 350회로 줄어 소음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이 95웹클 이상은 1종구역으로 90이상 95웹클 미만은 2종구역으로 85이상 90웹클 미만은 3종 구역 "가"지구로 80이상 85웹클 미만은 3종 구역 "나" 지구로 구분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 1993년 6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지정·고시하였으며 우리구의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은 고척1. 2동 전지역과 개봉본동, 개봉1. 2동, 구로본동과 구로1동 일부 지역이 항공기 소음 80이상 85웹클 미만인 3종 구역 "나"지구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으로 지금까지 2종구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였으나 우리구가 해당되는 3종 구역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본견적으로 항공기 소음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대책위원회는 우리 구의 참여 인사는 없으며 지난 8월에 함태호의원을 추천한 바 있으나 아직 피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대책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의 근무태도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에 내근하는 공공근로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 수칙을 숙지토록 수시로 지시한 바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야기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장에게 철저히 근무수칙을 주지시켜 명찰을 패용하게 하고 근무 시간 중에는 신문, 잡지, 책 또는 잡담을 일체 금지토록 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 인원은 남자 12명, 여자 32명으로 계 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편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이 `98년 4월 10일 시행 되어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00년 4월 10일 이내에 정비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인 구청사와 동사무소,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총 대상은 1,170개소입니다. 이중 설치완료된 곳이 897개소, 미설치 된 곳이 273개소이며 구청사 편의시설은 설치완료하였으나 동사무소의 경우 개봉1동 등 5개 동의 점자블럭과 화장실 등이 미비된 동이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정비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된 총예산은 2억 7,000만원으로 구·동청사 편의시설과 공중화장실, 횡단보도 등을 정비 확충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이 기능부서별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미설치 시설인 횡단보도의 점자블럭과 높이 차이 제거 및 공중화장실의 점자블럭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셔틀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거동 불편한 구민이 이용하는 셔틀버스 운행 계획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차량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4개 권역별, 연차적 시행계획에 의거 우리구로 2002년도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차량구입비 7,200만원과 연간 운영비 1,400만원이 소요되며 자치구에서는 운영비 5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셔틀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설치 수용자와 가스업소와의 공사지연 및 연탄 수급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설치공사 지연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도시가스 설치공사의 경우 공급관 연장 100M당 25가구 이상 신청세대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신청 세대가 25가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의 공사 계획에 의거 시행됨으로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도로굴착 사용 승인 및 공사의 난이도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처리를 할 경우에는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이행사항을 부과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편법공사 등 도시가스 사업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히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무리한 공사비 책정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사비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의거 표준공사비를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표준공사비 및 수탁 공사 제도를 폐지하여 수용자에게는 자율적인 시공업체 선정 기회를 제공하고 시공업자에게는 공평하고 동등한 시공기회를 제공하여 수요자가 직접 시공자를 선정함으로 무리한 공사비 책정은 없다고 판단되며 공사요금은 시장경쟁 원리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것은 두 건이 있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은 6건이 발생해 가지고 착공이 4건이 되었으며 두 건은 지금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연탄수급계획과 연탄사용자들의 안전진단 방법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현재 우리구 연탄사용가구는 1,005가구, 연탄판매업소는 14개소입니다. 금년도 동절기 연탄공급 및 연탄가스 사고예방대책은 2000년 11월 3일 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사무소에서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연탄가스 사고 예방 홍보 및 연탄아궁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나 연탄판매 업소가 없는 동에 거주하는 연탄는 사용 주민에 대해서는 인근의 연탄판매 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연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순회 직거래장 운영실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순회 직거래 및 김장시장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구청과장에서 남원시 영농조합, 경서농협, 신도림수협 주관으로 순회 직거래장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 의뢰하여 구로뉴스지로 홍보하였고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농산물이 쌀 외 10개 물품에 대하여 798만 5,000원, 수산물이 생선 외 10종에 대해서 364만 4,000원, 총 1,162만 9,000원이며 이용자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대책 및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한파 및 여름 혹서기를 제외하고 매월 1회 운영할 계획이며 새마을부녀회 알뜰장과 병행 운영토록 하여 농수산물 순회직거래장 운영성과를 증대시키고 구로구뉴스지, 지역신문, 인터넷 각동 안내 방송 등으로 적극 홍보하여 농수산물 직거래장 운영 성과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순회 직거래장 운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순회직거래장을 운영하면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호 보호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며 생산자는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생산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배치 후 기대 효과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 배출, 수거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광등이나 건전지와 같이 가정 내 독성폐기물로 분류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그동안 쓰레기 배출 11 관리자인 주부들로부터도 매우 처리 곤란한 악성폐기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건전지는 한 때 분리수거함에 넣어 범국가적으로 분리 처리하였으나 `97년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폐형광등의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기에도 어렵고 깨자니 기체 상태의 수은이 방출되어 바로 인체에 흡입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유리파편에 다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부들은 건전지나 폐형광등을 버릴 때마다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폐형광등 1개당 포함하고 있는 수은 함유량은 10~30㎎으로 미량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연간 1억 2,000만개 생산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구로구에서도 연간 100만개 정도로 추측되는 폐형광등이 배출되어 연간 20㎏의 수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은이 인체에 축적이 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켜 뇌성마비와 같은 증세를 보이는 미나마타병이 발생되므로 모든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 대처 방안이 물색되어야 하는 이유에서 우리구가 솔선 운영하고 있으며를 말씀드리면서 각 동 1개씩 설치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거리상 시간상 배출하는 데 따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주민이 전파상, 슈퍼마켓 등 형광등 판매소에서 형광등 구입시 폐형광등을 배출토록 하고 형광등 구입시 폐형광등을 배출토록 하고 형광등 판매소 주인은 동사무소 수거함 및 고척동 집하장으로 운반하게 하여 거리적, 시간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은의 환경오염은 인체에 치명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예산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홍보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2000년 11월 23일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렇게 처리됩니다.홍보물 2종 17만부를 제작하여 동사무소를 통해 가정, 식당, 사무실 등 쓰레기 배출지에 빠짐없이 기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구로뉴스지 및 각종 직능단체 회의, 동사무소 통·반당회의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는 구로구 고척동 대형폐기물 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형광등 제조업체와 이두산업에서 운송토록 있어 있습니다. 신세철의원님의 환경오염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등 공원에서 럴어진 낙엽을 퇴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이를 수거 처리하는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매립 처리하던는 낙엽쓰레기를 `98년부터 가로환경 미화원이 낙엽을 수거하여 포대에 담아 가로변에 놓아두면 구청 낙엽수거 전담차량 1대 및 기동대 차량 2대로 수거하여 구로구 천왕동 소재 농장으로 운반 옹업용 퇴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가로환경 미화원이 가로청소로 수집한는 낙엽은 연간 약 280톤으로 이중 퇴비화는 활용이 안 되는 은행잎 130톤, 불순물 함유 낙엽 50톤을 제외한 100톤을 농업용 퇴비로 활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더불어 재활용 가능 영역을 확대 낙엽소각 비용 5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수거 체계 구축과 가로환경미화원들에게 쓰레기와 낙엽이 혼합되어 수거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 낙엽의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낙엽을 퇴비로 활용하는 농원을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안정적인 낙엽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거리나 공원에서 의 낙엽 소각 행위는 가로환경미화원을 감시 및 신고 요원으로 활용하여 소각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아침가로순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낙엽소각으로 인한 화재예방 및 공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수준 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등을 앞두고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0월중 화장실 시설수준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또한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선진문화 수준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총 19개 다중이용 장소에서 공무원,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홍보물 배포, 순회 캠페인을 벌리는 등 구민들로 하여금 화장실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한 바 있으며 또한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를 과거의 생리해결 장소로의 인식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관내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수건 등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하고 방향제를 설치하였으며 아늑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조화, 그림액자 등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 공중화장실은 공간이 협소하여 환경사진전 등 내부 이벤트 행사를 갖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아 조화나 액자를 더욱 확대 설치해 나가고자 계획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와 밀접한 화장실문화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실 내에 각종 현대식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 등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로 가꾸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화장실 청결수준은 25개 자치구중 13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질문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세대주 연령별 분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세대주 연령별을 분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세대주 연령별 분포 현황은 전체 수급자 3,043명 중 20~40대가 1,294명, 50~60대가 987명, 70~80대가 616명으로 나타났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인 20~60세까지의 인원은 1,834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활용방안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데도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별하고 다시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부여하고 비취업대상자에게는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의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사업 현황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별도의 식사 제공 방안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6월부터 1인 1식 78명에 대해 2,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도시락 배달을 동 단위 직능단체를 통해 식사 배달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참여 직능단체의 기존업무 활동 지장 등의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시락 배달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적기에 도시락 공급이 요구되는 관계로 부득이 직능단체 참여가 없는 동사무소에서는 동담당 직원이 수혜자에게 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개선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병·의원, 약국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심사청구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결정하여 의료보호비용 심사결과 통보서를 우리 구로 통보그 통보서에 의거 의료보호 진료비를 병·의원, 약국에 지급하므로 의료보호기금 부당지그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관내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 무료 노인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1개월 단위로 반별 20명씩 1일 5회 하루 1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컴퓨터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경로당 등에 적극 홍보하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정보와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융자 및 해외 구로전용공단 유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범위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범위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 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에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8개 업체로부터 신청 받아 27개 업체는 본순위 업체로 지정하고 서울시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11개 업체는 예비순위 업체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22개 업체에 29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11월 말까지 본순위 업체 중 5개 업체가 포기함에 따라 예비순위 업체를 지원하여 총 34억원의 육성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에는 융자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30개 업체에 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업체 중 공장등록을 필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중 자금난이 심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전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과 더불어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구로구 전용공단 유치 현황 소요경비, 참여 업체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전용공단 입주 현황을 말씀드리면 을진침직복장 유한공사, TUKI 여유품유한공사, 신세계식품유한공사 그리고 기린전자유한공사로서 총 4개 기업이 됩니다. 이중 기린전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상태이며 내년 3월중 공장건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입주업체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을진침직은 현재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중고급 T셔츠를 생산하며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50만불이며 공장부지 면적은 2,500평입니다. 두기산업은 현재 건설공사중이며 주요 생산품은 낚시복 및 낚시 등으로 레저용품 생산업체입니다. 투자금액은 100만불이고 공장 분양면적은 3,000명이 되겠습니다. 신세계식품은 역시 공장 건축중이며 주요생산품은 채소 및 과일 가공식품을 생산, 제조할 계획이고 투자금액은 57만불, 부지면적은 2,430평이 됩니다. 기린전자는 주요생산품이 휴대폰 스피커 및 리시버이고 투자금액은 50만불, 부지면적은 2,61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동양전기가 공단에 입주신청을 해 와 평도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기업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생산품은 모터이고 예상 투자금액은 30만불이며 분양면적은 2,000평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입주 예정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기업은 애경화학, 동광센서, 시낭특수고무, 석영기기, 링크월드, 동우기업 등 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95년 5월 11일 우리 구는 평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 평도시 정부가 경제 기술개발 10만평을 50년간 무상 제공 조건으로 공단조성을 공식 제의해 왔습니다. 동년 9월 구로구 전용공단 설립 협의에 관한 회의록에 양 도시 대표가 공식 서명하였으며 이후 국가 외환위기로 1년 6개월 정도 잠정 유보되었다가 1999년 11월 제1차 구로구 전용공단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금년 3월, 6월에 제1, 2차 경제인 방문단을 구성하여 구로구 정용공단 홍보물 제작비 430만원 그리고 경제인 방문단 시 인솔공무원 방문여비 및 교류활동비 3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된 경비는 총 77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전용공단 조성에 대한 추진 경위 및 소요경비 그리고 입주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소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홍보 부족, 탈락자 대책, 수급자 선정 방법, 자활후견기관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부족은 생활이 어려운 분일수록 정보에 뒤은 것이 현실이며, 상담 과정에서도 일부를 제도를 몰랐다는 분들을 간혹 불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홍보해 왔으며 우리 구구에서도 홍보 전단지 5만부를 제작하여 전 가구에 배포하는 등 자체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급 탈락자 대책은 현재 혜택을 받다가 탈락된 분들과 기존보다 금액이 줄어든 세대에 대하여 월동기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의 일환으로 12월 중으로 가구당 10만원씩 1억 7,000만원이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기준을 초과해서 제외되는 839가구 중 희망하는 전 가구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전에 혜택을 받던 생활보호법과 비교해서 덜 받은 세대는 약 30% 더 받는 세대는 약 7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급자 선정 방법은 재산, 부양의무자, 금융자산까지 조사하여 너무 치밀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마는 부정수급자 방지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합리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다 보니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등의 근로유인 장치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활후견기관 활용방안은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목표로 관련 기관, 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까지 흡수하여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금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직접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하였으며 12월 현재 조건부 수급자 중 비취업 대상자 74명을 의뢰하여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무료간병인 파견 사업 등을 시행 중에으며 향후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활동 강화 방안과 도시가스 공사시 무분별한 교통통제 문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종합지원 방안으로 각종 물품구매시 관내 업체를 비롯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육서기금은 2000년도부터 대출금리를 연 8%에서 7%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7.5%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로구에서는 7%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촉을 지원하고자 구청 사내에 내고장 공산품 전시장을 개설 웅영 중에 있으며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업광장 코너를 개설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제품을 홍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공산품 전시장을 민간에게 업무 이관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교류협력기관인 동양공업전문대학교 내에 창업보육 센터를 2000년 4월 개설하여 창업에 따른 각종 경영, 기술, 자금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구로산업단지 벤처센터에는 창업보육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도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사 시 무분별한 교통통제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시행 전에 교통안전시설과 우회도로 안내도,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야간굴착 승인을 얻도록 하여 야간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방법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김석중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6개 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역과 단독주택 지역을 구분하여 공동주택 지역은 중간수집 용기를 사용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수거 방법을 운영한 결과 공동주택 지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단독주택 지역에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 하고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함으로써 동물 및 차량통행 등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훼손될 경우 악취 발생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배출시간과 수거 시간을 지정하여 배출과 동시에 수거토록 하고 물기 제거를 위하여 각 가정에 수분 제거 용기를 보급하여 발생량을 감량시키는 등 음식물 쓰레기 보관과 분리,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강동구와 금천구의 예를 들어 보면 일반주택 지역에 중간 수집용기를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도시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 등은 최소화 하였으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물질 등을 투입하고 용기를 넘어 뜨려 더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 자치구마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방법이 우리 구 지역 여건 및 광명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운병 방식 등을 감안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 구 지역 여건 및 광명시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 구 관내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용봉투 훼손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 상반기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비를 부착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적치한는 장소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탈취제를 살포하는 등 깨끗한 뒷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 방법 개선대책으로 우리구는 수도권매입지에서 매립에 의존하던 쓰레기 처리 방법을 탈피하여 전국 최초로 2000년 4월 18일 광명시와 쓰레기 광역 처리 협약을 체결, 그 결과 2000년 7월 10일부터 가연성 쓰레기를 광명자원회수시설로 반입 처리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환경처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21세기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홍보 부족 및 구민의 참여 의식 결여로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으로 분리 배출되지 않고 혼합배출하는 사례 증가와 무단투기 증가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1월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렇게 처리됩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 우리 구 전세대,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각급 학교 등에 배부하여 쓰레기의 종류별 분리, 배출 방법 및 처리 과정을 도표로 상세히 설명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 정일, 정시 배출 및 적기 수거 체계 확립, 쓰레기 종류에 따른 수거 및 처리 1에계 확립, 소량건설폐기물 배출제도 확대 시행, 대형폐기물 고척동 집하장 직접 운반제, 일·공휴일 가로변 청소작업 개선, 긴급출동 뒷골목 청소봉사반의 활동 영역 확대 등 쓰레기 수거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하여 각종 청소 관련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별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선정, 공익근무요원으로 무단투기 단속기동반을 편성 상습지역에 전담책임제로 배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고 투기행위 1건을 단속하는데 단속원 15명이 동원되는 등 공무원에 의한 단속의 한계가 있어 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행정 관서에 의한 규제 행정에서 구민이 주인이 되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회기초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사회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집하장 문제는 현재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소는 동 집하장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소 대부분이 주택가 및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는 주민의 제거 요청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수집소 운영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및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요소를 제거하고 비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개선하고자 2001년 1월부터는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 즉시 동 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처리 업체 작업장으로 직송하여 선별 처리함으로써 동 수집소 때문에 일어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고자 현재 재활용품 수거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유형별 존치, 이관사무 내역에서 농지원부 작성 및 등본 발급 업무를 동사무소 존치사무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농지원부 작성 및 등본발급업무가 주민등록등본 발급 업무와 같은 성격을 갖는데 따른 것으로써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 제4항에 의거한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는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같은 도시지역은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작성 및 등본발급 업무를 하고 있고 구에서는 이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는 모두 시·군·구 종합행정 전산망에 입력을 완료하여 동사무소에서 전산 발그하는 업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에서도 동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농지원부 작성 및 보관상태를 확인하는 등 본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데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땀까지 흘리시면서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다른 의원님 답변에는 제가 이렇다 저다 할 얘기가 없는데 제가 질문한 항공기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울항공청에서 나오신 직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변을 하고 계신데 정말 주무국장으로서 이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10분 간격에 세 대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650회 운항하는 항공기가 아마 그 지역으로 다 다닌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노선이 옮겨진 게 확실합니다. 또 지금 방금 보니까 전에 파악했던 고척 1, 2동, 구로1동, 구로본동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쪽은 구로6동, 구로5동, 신도림동, 구로본동입니다. 지역적으로 보아도 틀림없이 노선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선변경이 없었다. 노선변경은 서울항공청에서 노선조정을 합니까? 이렇게 피해 지역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구의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말 소 귀에 경 읽기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조사를 하고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잠시 잠시 구정질문만 피해 가면 되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해 소음 문제로 제가 전에도 질문던 내용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안 돼서 주민 진정을 받아서 타구의 언론까지 동원해서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행정관청에 앞으로의 대책을 물어 본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신공항이 건설되어서 갈 때 가더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현지 주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데시벨 당 주택값이 얼마만큼 하락된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소음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내용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어느 하나 자료도 없이 항공청에 연락해 본 결과 이동사항이 없다. 항공청이나 그리고 관계 기관에 답변 자료를 냈으면 질문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그 자료를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 한모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왜 우리 지역에 문제가 없는데 추천하려고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척1, 2동, 구로본동, 1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분명히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양천구 신월동 그 지역은 전부 다 이중창을 해주어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막아 주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조사 한번 해 보았습니까? 이 지역이 몇 종입니까? 물으면 3종 넘는다. 4종이 넘는다. 정확한 근거를 대세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창문이 흔들리고 TV가 안 나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이나 해 보았습니까? 확인한 결과 정말 1종, 2동이 안 되고 3종이 넘어서 보상해 주기 힘이 들면 그런 내용들을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소상히 답변을 해 주어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다. 무슨 답변을 지역에 가서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매일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구로구청에서 변상금 문제로 매일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가면서 구청장 물러 가라. 공무원은 각성하라.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한번 정도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되면 최선을 다 해서 정말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납득이 될 수 있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뻔히 다니고 있고 뻔히 불편사항이 일어가지고 계속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항공노선이 변동된 게 없다. 이건 서울항공청에서나 우리 주민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신공항으로 가니까 그동안 피해를 보아도 참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해당 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느 부서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고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저한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체 보충질문을 받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때 그때 한 의원 이 보충질문한 것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지방항공청에 이착륙 노선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이착륙 노선은 미국연방 항공청 즉 FK가 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지정한 항공노선이기 때문에 이착륙 노선변경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것은 1993년 6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지정고시된 소음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소음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은 공단 부이사장, 부의원장은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위원은 공단운영 본부장과 양천구 및 부천시의 단체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인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양천구 피해지역 주민 대표 5인과 부천시 소음 피해지역 주민대표 3인, 김포시 소음피해 지역 주민 대표 1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자고 2000년 2월 1일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 구로구도 참여를 하자고 참여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이 온 것이 소음피해 대책 사업시 3종 나 구역에 대해서도 3종 참여조치 예정이 200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고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구로구 대표를 참여 요청한 것은 2000년 7월 30일에 다시 한번 참여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이 차기 소음 대책위원회 개최 시에 귀 구의 요청 사항며 부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공문까지가 7월 17일에 오고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한 가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지정된 내 용을 가지고 지금은 2000년도 아닙니까? 2000년도 지금 문제가 되는 발생지역을 피해 지역을 파악을 하고 밝혀를 달라고 그랬는데 `93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도 우스운 것이고 그 다음에 `93년 이후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얼마전부터 내용이 거론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쯤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 문제가 되는 철도변 소음공해, 이것만 용역준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구 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것에 대해서는 `93년 6월 21일에 지정 고시된 것이 최종 고시로 알고 있습니다. (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질문이 의원이 10명에 27건으로 두 분이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8분의 의원에 24건이었습니다. 소요시간이 45분 걸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한번 있는 구정질문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자문과 자료를 보고 이 좌석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 많은 건수를 45분에 마무리를 짓는 입장을 제가 듬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직원이 법전, 서적 다 찾아서 멋지게 써 준 시나리오를 읽어 나가는 모용으로 느꼈고 실제 국장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 시나리오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고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무시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공부를 안 했는지?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구로구 구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 의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40만 구민을 위해서 제 목숨을 걸고 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를 뽑아준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서 할 일입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에 느낌이 안 와요. 정말로 하고자 했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제가 8가지 사항을 질문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감이 안 와요. 시나리오 읽는 식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정말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그동안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면 아무리 시나리오지만 저희들이 느낄 때 우리 의원들이 느낄 때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구나. 1년에 한번 감사나 구정질문 끝나면 끝이에요. 의원들 볼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365일 지역에서 뛰고 여러분들한테 항시라도 자료 요구하고 시정 개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꾸준히 직장 생활하면서 공휴일 뺀 나머지 직장에 나와서 정말 맡은 바 부서에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부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제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한 내용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상반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공공근로자 근무태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공공근로자 명패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자한테 명패를 달아 줍니까? 공공근로자가 지금 남자 12명 여자 30명해서 42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명패를 달아 준다고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법에 관한 법인데 지금 207개소가 미완성 됐다. 이게 앞으로 법이 보건복지부에서 10인 이내면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치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 법이 바뀌어서 금년 4월 10일부터 2001년 4월 1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언제입니까? 내년 4월 10일까지 안 하면 이런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집행부에서 물을 것입니까?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나 전국이 앞으로 10인 이내면 장애인 시설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면 내년 말도 빠른 시일 내입니까? 그러면 법이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 안으로 미설치 된 곳은 완료하겠다. 그렇게 확실한 답이 나와야죠. 세 번째 무료셔틀버스는 시 예산으로 한다. 7,200만원 연간 1,400만원 타 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시에 로비를 해서 다른 구보다 빨리 할 수 없습니까? 2001년까지. 법적으로 2001년까지 하겠다. 시에 로비해서 우리 구로구도 어려운 동네다. 어려운 사람이 많다. 어느 구보다도 부자 구보다도 우리 구가 먼저 해야 되겠다. 다른 데 로비하지 말고 우리 어렵고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면 2001년까지 왜 갑니까? 국장님께서 2001년까지 하겠다.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탄 문제 1,995가구, 14개 업소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열을 해서 느낌이 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서류상의 시나리오 답변이 아니고 한 개라도 잡아 가지고 지정해서 이 허위답변에 쐐기를 박겠어요. 그리고 농수산물 등등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 얼마 빨리 해서 제가 안 적었는데 이용 숫자로 몰라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왔었어요. 그런 인원 가지고 무슨 얼마 팔고 무슨 홍보하고 얼마 왔습니까? 제가 11월 28일이면 우리 의회 열릴 때예요. 그날 구청 광장에 제가 가니까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구로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그리고 시중가 대비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가 이점에 대해서도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런 것 등등이 한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문제도 우리 구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립해서 연간 500만원이라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나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명시도 안 하고 타구에는 전부 지방까지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구로구도 열심히 잘 했다면 방송에 나와야죠. 안 했잖아요. 이제 질문하니까 천왕동에 매립해서 500만원 절감했다. 의원님들이나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서류에 담겨 있던 내용을 지금 밝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20개 구청에서 13위 했으면 중간은 했으니까 잘 했네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제사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구한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지만 정말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충정 때문에 우리가 열을 올리고 강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거 국장님이 답변한 것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차이짐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세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의 명찰패용 문제는 틀림 없이 제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무료셔틀을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4개 권역별로 나누어 1개 구청씩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 강서 등 4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서울시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에 부합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장애인 시설 미설치 207개소가 내년 4월 10일 까지인데······ ) 그래서 4월 말 안에 4월 10일까지 전체적으로 다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 최대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서두에 질문 했을 때 두 번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양심적인 명쾌한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정말 보충질문하기도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12월 임시회 구 행정 2000년도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0% 절감운동 2000년도 실적보고를 했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10월부터 시행을 했다. 한달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9% 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보고 할 때에 의원들한테 10월부터 절감동이 시행에 들어 갔다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2000년도 실적보고회라고 해서 의원들은 아마 2000년도 1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생각했으리라 믿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2000년도 각 구청 조사한 결과는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공과금을 더 많이 낸 것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질문할 때에 구청장께 결재해서 시행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주재하에 지역경제과장이 시행한 것인지 단체장에게 보고해서 재가를 받아서 시행한 것이지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싹 뺐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물었느냐? 2001년도 전기료만 제가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1990년도 1억 2,200만원 예산 가지고 썼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 8,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무려 8,000만이 증가한 1억 8,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보다 10% 절감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1억 8,000만원에서 10%를 제하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 절감 운동을 하겠다고 해놓고 요금은 전부 다 10% 이상 전부 올려 놓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절감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정말로 생활복지국 산하 각 과에 2001년도 전기요금 하나만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얼마나 증해서 올렸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안양천에 엄청나게 수질이 개선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 철새가 많이 온다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지나가는 곳이 안양천입니다. 철새가 노는 거 한번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개화천 썩은 물이 내려 가는데도 가끔 철새가 와서 앉아 있다가 날아 갑니다. 그런 것을 보고 철새가 모여든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소신 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렇게 해서 상류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개화천에는 10원 한 장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10% 절감운동에 대하여는 저희가 본견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동기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추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연차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사실 추진 상태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전기료가 오르고 한 것은 사실 행정장비가 늘어난 것 또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올라 갔는데 저희가 이것을 답변한 것은 금년 10월부터 저희가 본견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1999년도 11월과 단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9% 절감 효과가 있었고 기타 유류 등 해서 12%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료의 상승, 또 행정장비의 확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 절감효과 같은 것이 사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류근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안양천 수질 개선대책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철새가 날아온다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던 사실을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또 개화천에 예산이 일체 편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화천을 정비하고 개화천 수질 문제를 떠나서 개화천 정비 문제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천시에 미하수처리된 문제를 조속 처리하도록 부천시에 의뢰를 했고 부천시에서는 2006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개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또 그 상류천 부천시에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1일 미하수 처리량이 약 3만 6,000톤 가량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를 떠난 부천시의 자치단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참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그것을 개선하는 데는 환경부에도 의뢰를 했고 부선치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더 답변이 2006년도까지 하수처리장을 만들다하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가 44.195㎞인데 거기에서 저희 구역은 약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안양천은 국가 하천입니다.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하기 보다는 서울시나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빼지 말고 답변을 해 주셔 야죠. 내가 분명히 10월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면 2001년도 공과금 예산이 2000년도보 다 낮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엄청나게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 이유가 뭡니까? ) 그 증액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환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장비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10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