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진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제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9차 간주처리분까지 1,562억 9,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6억 6,600만원, 특별회계는 186억 2,600만원이며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중 2000년도 내에 원인행위가 어려운 7건의 사업들을 2001년도에 사용하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회계별로 명시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특별교부금 사업 및 보조금 사업 5건에 13억 1,0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1억 6,100만원, 구 직영오리농장 확대 사업비 1억 6,600만원, 구직영오리농장 축사 신축비 6,000만원, 구로공단역 시범공중화장실 재건축비 3억 2,300만원, 구로6동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두 건으로 구로2동 및 구로5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3억 4,7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0년도 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산과 수정예산안을 부득이하게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점을 감안하시어 2000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산과 수정예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보니까 연락이 안 되었네요.

일반회계부터 여기 계신 분들 먼저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하고 빨리 연락을 하세요.

청소행정과 구 직영오리농장 부지과 관련을 해서 지금 명시이월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추진 상황의 내역들을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10월 14일에 요청을 했고 또 2000년 10월 19일에 구 직영오리농장 부지 매입 계획 수립에 대한 통보를 했는데 문제는 2000년 11월 10일과 2000년 1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통보와 회신을 받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에 현재 이 재검토 통보 받은 사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의 내용에 의하면 사유지에 대한 일반보상협의를 먼저 했다가 보상협의를 먼저 시도를 했다가 보상협의 자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다염에 서울시에 있어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 요청사항이 연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내용에 따라서 수용이 되든 아니면 결국 이렇게 공탁을 걸든 이렇게 수용절차들을 거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주로 도시개발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들은 복지시설이나 그 다음에는 이런 각종 시설과 관련한 부지매입과 관련을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들이 있으면 시설결정을 먼저하고 예산 신청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 이런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들이 보면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별로 필요없죠.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공특법이라는 것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는데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리고 여기 외의 부지 매입과 관련을 해서도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하고 이렇게 일 진행들을 한다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한다면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추진의 장애가 안 생기고 이번처럼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도 사실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러한 문제는 과연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관련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폐기물관리시설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히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시설결정 이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3억원이 먼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그것을 부지 매입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기존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 360평에 대해서는 금번 3억을 가지고 1억 3,000만원 정도이기 집행을 금년 내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1억 6,0000만원 정도 그것만 지금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서울시에서 3억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3억을 가지고 주변 땅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 왜냐 하면 30m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절차하고 명시이월문제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구로공단역 앞 시범공중화장실 재건축 이게 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시행이 요구된다. 그런데 지금 일반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의해서 행정 소요일이 30일에서 40일이 소요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인데 연내에 부득이 사용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공개는 무슨 절차가 어떻게 했기에 무슨 절차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2억 4,000만원,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1억 3,700만원 정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에서 1억 3,700만원 정도부득이는 연말에 가서 재원이 확보되어서 주겠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연말에 예를 들어서 연말 같으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0일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회계절차에 의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것하고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때문에 못하는 것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아니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저도 보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혈액원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금년 말까지 못한다는 것하고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공개경쟁 입찰에서 30일에서 40일이 걸린다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무슨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냐고 물어 보는 것인데 과장님은 예산이 금년 말까지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이야기기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일단 돈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서류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이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원을 그쪽에서 우리쪽에 입금을 시킨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재무과로 넘겨야 됩니다.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공고도 하고 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만 소요되는 기간이 30일 정도 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설명자료에 예산이 확뵈된 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알 안 가니까······

뒷장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이 금년에 예산을 쓰지 못해서 사고이월하는 그런 것뿐이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