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정묵 의원 발언
기덕
송기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군정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과 대안제시등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짐을 느낍니다. 아울러 며칠 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 지난 12월 1일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
15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군정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덕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위원님들의 저희 의회사무과의 예산 심의를 위해서 늦은 시간임에도 배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액은 9억 6,2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정활동이 3억 5,559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의회비를 보고 드리면 총 규모가 3억 3,639만원으로써 그중에 의정활동비가 9,900만원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에 비해서는 20만원이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이 8,400만원, 국내여비가 1,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여비가 4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6,7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합해서 6,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회 연 회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지침이 의원님들의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납부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의 의원 상해부담금이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으로는 인건비가 3억 1,2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억 4,985만 4천원, 그 다음에 수당이 6,0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기사 인부임이 1,68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 운영비가 8,9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6,188만원입니다. 내용은 세탁료가 20만원, 지방자치 및 자치행정 구독료가 56만원, 관보구독료가 4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120만원, 의회운영 필요물품구입비가 120만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본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마스터 인쇄기로 인쇄를 해서 제본비만 들여서 필요한 부수만 제본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신보 인쇄가 1,200만원, 의회안내책자 인쇄가 500만원, 신문구독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프린터 토너 및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320만원이 되고 의회개원 10주년 기념행사비를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참석하시는 초청인사들에 대한 급식비가 200만원, 행사준비를 위한 물품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의회 관련 세미나 전문교육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62만원, 운영수당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24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수당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직원들 특근 급식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차량비가 승용차와 승합차 연간 운영비가 1,1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여비는 총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관리가 1,680만원으로 의회사무과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 의회 운영과 전문위원 자료조사를 포함을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로 되어 있는 것이 420만원, 전체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2,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든지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1인당 3만원씩 일반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8,4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1,344만원, 교통보조비가 1,680만원, 명절휴가비가 1,248만 8천원, 연가보상비가 1,040만 7천원, 가계지원비가 3,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1,8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0일을 고용하는 아까 방송기사와 같은 임시직원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속실 운영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598만원, 전문위원실 운영하는 보조직원 인건비가 598만원, 다음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청사환경관리비가 6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써 노트북 컴퓨터를 내년도에 위원님들 용으로 한 대씩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대체 취득승인을 받은 것이 1대가 있습니다. 그구입비가 400만원, 다음에 회의록 마스터 인쇄를 위한 마스터기 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사무실 책상과 의자를 교체 구입하는 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실과 자료실에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해외여비, 해외연수 교류친선비 해서 10만원, 2명 10일 2회는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 교류친선비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오강시를 자매결연을 하느라고 집행부와 같이 방문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은 임기기간중에 해외연수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1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갔다 오신 미국, 캐나다 미주연수는 이것과는 별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저도 염두해 두고 있는데 일단은 다행인데, 우리가 소가둔구하고 친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일전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운영위원장 셋이 자비를 가지고 한번 갔다왔고 작년도에는 씨랜드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초청을 해서 소가둔구에서는 여러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소가둔구에서도 여러분이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왜 2명을 잡았느냐? 여러분이 왔다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2명이라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가능하면 우리가 10여명이 됐건 전 의원이 다가든간에 소가둔구는 해외 여행이 아니고 친선자매결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초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못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전의원이 가든지 해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100만원까지 필요없습니다. 항공료만 있으면 가면 자기네가 다 협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워서 전 의원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절충을 해서 세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참고로 하셔서 전 의원이 한번 가든지 초청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게 해가지고 한번 며칠이 됐건 간에 10일까지는 필요없이 예산을 더 세워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차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못세워가지고요, 물론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전의원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는 1년에 한번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은 연수가 아니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교류인데요, 전 의원이 다 가신다면 나중에 그것은 물론 오강시하고 교류도 있을 것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오강시는 우리하고 한 것이 아니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또 다른 곳이라도 교류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가서 가능한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오강시나 다른 곳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 우리하고 한 것은 소가둔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자비를 갖다오고 거기서 왔다갔는데 그것으로 끝이니까 우리가 체면도 안서고 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께서 기위 그것을 염두해 두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해 보시자고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에 맨 끝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노트북이 의원용이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또 “노트북이 있어야 지방의회인가” 하는 자료를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보면 옹진군은 자립도가 내가 알기에는 20% 인가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립도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옹진군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세운 것을 잘했다고 봅니다. 구애받지 말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저도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요, 상황이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지난 번 2회 추경때에 의원님들 사무실에 2분당 한 대씩 컴퓨터를 사서 활용 하시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그것이 노트북을 구입을 해야 만이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수시로, 꼭 사무실 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 댁에 가서도 업무를 챙기실수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우려하는 것은요, 의원님들의 컴퓨터 활용 수준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잘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반면에 컴맹을 탈출 못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정보통신담당관하고도 누차 협의를 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의원님들 컴퓨터 교육을 하루에 2시간 정도 10여일을 받도록 해 달라 해서 협의는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때문에 피곤하시고 해서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3시나 4시쯤 되어서 끝나시는 대로 2시간 정도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아니면 컴퓨터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고 컴퓨터 노트북을 사장을 시키면 안됩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컴퓨터 교육장의 좌석이 20석이라서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시고 저하고 전문위원도 참석하고 계장도 참석하면 자리가 딱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각자가 다 살기 위해서 학원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걱정을 하시지 말고 문제가 되는 것이 최찬용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문제인데 저이는 독하니까 될테고 내가 문제인데...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무슨 예산낭비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 의원이 회기가 80일이다 해서 회기 80일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업무가 전부 전산화되어 가고 있고 또 의원들이 80일 동안 회기가 따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연 의원들이 80일 동안 회기에만 나와서 일을 합니까? 그안에 모든 군의 행정사항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원들이 알아야 의정에 반영이 되고 집행부에 업무적으로 촉구를 하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틀을 공무원들한테 많이 잡아주고 마련을 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여기보면 일반에서 볼 때는 위원들이 80일 회기만 나가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의원들이 80일 회기만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냐? 모든 행정의 업무는 전부 전산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공직자들은 전산화되어 가고 있고 공직자들을 감독할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캄캄한 문맹자 입장에서 과연 전산화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적합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최찬용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연간 회기가 80일이다 하면 공식적인 회기가 그런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을 제가 모시면서 뵈면 비회기중에 활동사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당연히 더 많아야지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또 비회기기간중에도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면 자료라든지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도 여러날을 투자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찬용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계셔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의원 개인의 재산취득이면 모르겠습니다.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그렇습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용물품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적으로 경제불황이다, 뭐다 또 언론들도 지금 경제에 집중이 되어서 많이 우려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해받기 쉬운 일들이 때로는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외부에서 볼 때 관심의 초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현대적인 장비로 당연한 것이지만 이럴 때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로 봐서는 우재혁씨인가 누구 하나 때문에도 그 많은 언론, 실질적인 이런 것을 당하고 이제 조금 뜸하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랬다는 오해가 십중 팔구 따라다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막대한 사비를 들여서 봉사를 하면서 그런 오해를 왜 받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사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절대 이것을 환영을 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없는 돈에 사회활동하고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사비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힘든 것이지요. 또 시대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집에서 눌러보면 군정이고 사회제반적인, 주민의 소리를 다 듣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때를 같이 해 가지고 모처럼 그런 여론에서 일발 피해서 이쯤 왔는데 지급품도 아닌 것을 갖고 1년 조금 배우는 입장에서 쓰다가 도로 반납해 주면서 오해가 따라 다닐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의회에서 구입해 주는 것은 좋지만 현 군민의 여러 가지 입장, 사항에서는 볼 때는 본 위원은 꼭 옳다고는 안봐요. 그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이정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일도 늘 따라다니게 되고 그런데 물론 사비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보다 원활히 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활용만 잘 하신다면 그러한 부담은 가지실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군청에 한번 올라면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차도 한 대씩 사줘요. 연료비라도 얼마씩 줘야지, 그것을 다 내 사비 들여서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급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오해를 받고 앞으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한 사람이 어떤 물의를 일으키고 오해를 터트리는 것도 공식적인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 매스콤, 관에 다 끌려다니면서 나 개인적으로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컴퓨터 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사가 분분하신데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더 깊이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대비 명년도 예산이 923만 1천원이 감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은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스터기로 인쇄를 해서 제본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2,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개 큰 차이는 거기에서 발생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니까 제본을 우리가 마스터를 떠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이 되어서 전반적인 예산이 절감이 되었군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한가지 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경제생활속에서 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군정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 취합, 나름대로의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인데 자료가 그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료관리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개별 질문한 자료를 편철을 해서 위원집무실이 청사 이전하면서 장소가 마련되었으니까 집무실에 비치했을 때 의정활동의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또 우리 후배의원이 들어왔을 때 참고 자료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개인의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그 자료가 정리되어서 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일부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군정질문을 하시는데 자료를 미흡하게 제대로 보좌를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하신 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별도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만 별도로 해서 군정질문과 답변 내용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어렵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관련법규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질문 요지를 뽑는데 질문하고 나서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질문을 하기 위한 기초 조사한 자료가 취합된 것이 근거가 남았을 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료들이 소홀히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이나 답변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조사 자료요?
영호
강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과 군정질문했을 때에 군정질문한 요지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면 향후 우리 의정활동에 어떤 방향같은 것을 읽을 수 있고 보관된 자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아, 1대때는 어떤 자료가 큰 잇슈가 됐었구나 2대 때는,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있는 자료로 보관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군정질문 자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의한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대개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 확인을 해서 받는데요, 그런 것만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기는 곤란하고요,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지난 번에 질문을 하셨던 화성8경에 대해서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 확인을 하고 조사활동을 한 내용 그러한 범위를 넓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조금 자료로 관리하기가 미흡하지 않은가? 이것이 불량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약할 것 같고요.
영호
강영호위원
충분히 말씀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지방화가 시작한지가 역사적으로 미천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20년, 30년 흘렀을 때 이런 단계를 밟아서 우리 지역의 의정이 발전해 와 있다 하는 자료 가치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3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4대 의원도 초선이 많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2년 6개월 전에 우리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방향을 압니까? 분위기를 압니까? 이런데 자료가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자료 보다는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취합해서 시나리오까지 관리했을 때 충분한 의정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어떠한 질문을 했다고 보았을 때는 그 자료는 남아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강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추려 보면 3대에 들어와서 19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계속하면서 질문과 답변 또 결과 이렇게 해서 2001년도 말에 이것을 분석해서 자료집이 하나 나왔으면 좋은 자료집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행정질문 답변 자료집이 부피가 어느 정도 될까요? 3대 전체 활동기간의 것, 많지는 않겠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정질문 답변 자료집해서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질문 내용, 답변에 대한 자료를 첨부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하나 질의가 아닌 건의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괜찮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은 다년간 군청에 계셨고 아주 훌륭하시고 동탄면장도 하셨고 의사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존경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엊그저께 본회의 끝나고 사회단체장님들과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해 하지 마십시오. 그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중요한 행사는 의총을 열어가지고 과장님이건 의장님께서 보고를 해서 의총이라는 것이 별도로 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나오니까 휴게실에 모이니까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자리가 없으니까 상임위원장만 앉고 위원들은 들어오지 말라든지 들어오더라도 인사만 하고 나가라든지 아니면 옆에 좌석을 앉으라든지 하는 설명이 없어서 굉장히 우리가 당황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해서 의장님이 어떻게 다 챙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의장님을 잘 보좌하셔서 의장하고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 섭섭한 것은 좋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위원들이 다 인사를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다섯분만 남아있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중에 1등 위원이 있고 2등 위원이 있나 하는 오해도 가고 나와가지고 몇분 위원들은 그냥도 가시고 몇분 위원들은 밥도 먹고 갔습니다만 좋습니다. 그 후에 과장님께서 의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잠깐 의총을 열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께서 의장을 보좌를 잘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또 아까도 우리가 의사과 예산을 다루기전에 과장께서 운영위원회니까 지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미안하건 잘했건 간에 어떤 언급도 없고 해서 나는 그것을 바랬습니다. 과장께서 공식 언급이 없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하시겠지, 저는 과장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요. 면장도 하시고 본청에 계시다 오시니까 아니꼬운 것도 많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니까, 그래서 어느때는 내가 괜히 말로는 구박도 해가면서 속으로는 어휴, 참 안됐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현실이니까 접어두시고 앞으로는 의장을 잘 보좌를 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중요한 사항은 일단 의총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결과가 잘못 나왔으면 또 의총을 열어서 해명도 하고 오해도 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앞으로는 의장님을 잘 보좌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사실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일푼어치도 없고요, 다만 정례회 일정과 같이 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변명을 할려면 너무 구구절절히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구차해 지고요,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해서 제가 자세한 변명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는 잘 해보자고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아마 의회가 10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주년으로 인해서 기념행사를 할려고 2,25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250만원 계상한 나름대로 산출을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내용은 저희가 홍보물을 10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테이프로 만들어야 될까? 책자로 만들어야 될까? 아직 정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군정홍보를 하는 테이프가 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행사에 초청하는 분들과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급식비가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진환
김진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홍보물 비디오 테이프제작비가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홍보물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비디오로 제작을 한다는 것이 저희가 비디오를 찍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나 타 시군의회에 물어보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우리가 자료를 주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촬영을 하고 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이 사진 같은 것으로 찍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 안에는 물론 사진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의정활동 하는 동영상도 들어갈 수 있고 자막도 들어가고 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생생한 비디오 테이프 홍보물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물론 새로 없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찍어서 제작을 할려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최대한으로 저희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최근에 하신 의정활동 같은 것은 새로이 찍어야 되고 또 연출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관내에 여러 가지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도 이런 내용같은 것을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을 하자면 모든 사항이 다 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개원식이나 초대때 것은 소홀하고 현대의 것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비난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그렇지요, 10년전에 테이프는 물론 화면이 시원치 않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화면이 시원치않은 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 홍보비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화성군 전체가 아니라 어떤 기관장의 PR같은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의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 기관장이 나오고 하니까 기관장 홍보인지? 화성군 홍보인지? 그런 것은 참작을 하셔서 잘 해야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의회개원 10주년 기념행사로 인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 제작을 하는 것인데 비디오 제작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야만 됩니까? 안해도 관계 없겠지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물론 안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저희가 의회 개원 10주년을 맞이해서 군민들한테 의회 10년 동안의 기록을, 역사적인 가치로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한 부분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후에 계수조정까지 끝낼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아니까요, 그때 충분히 토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신 내용인데요, 지금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한 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한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노트북을 지급한다고 해도 일부 지역에는 고속인터넷망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안 깔려있어 가지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우리가 노트북을 활용한다고 할 때 실제 집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에 나와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봅니다. 일반 업무를 보는 회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출장을 갈 때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할 필요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갖게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이미 가정에 컴퓨터가 거의 다 있으신 가정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고 또 의회에 위원 집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반 컴퓨터를 하나씩 설치를 해서 필요할 때 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은 대안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첫째 노트북보다는 모니터 형을 설치했을 때 비용이 절감 되지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절감이 되지요.
부선
홍부선간사
한 반 정도 가까이 되지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소요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전에 이정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있을 때 그것을 좋게 보는 시각보다는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아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그렇지요.
부선
홍부선간사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고 이것이 그래도 회사에 간부급 되는 사람들이 외부에 출장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처인데 굳이 좀전에 자리에 놓아드린 보도 자료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자기들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샀다고 일반인들이 인식을 해 주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저희들이 노트북 컴퓨터 하나 얻을려고 예산 세워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위원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또 모니터 형으로 놓았을 때 업무를 못 보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분석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제가 홍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선
홍부선간사
좋습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1회 추경때에 8대로 해서 계상을 했지요. 의원사무실에 두분당 한 대씩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활용가치가 적다. 지금은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이동성을 제고하면서 다음에 노트북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미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또 깎았잖아요?
부선
홍부선간사
그런데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따져보지 않고 좋을 것이라는 예상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노트북을 들을 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꽃아 놓고 할 것입니까? 노트북을 한번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일려면 그것이 드라이기 꽃듯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옮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는 사실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했을 때 이렇게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을 해 주었을 때 잘못되었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해 주고 이러는데 그것을 알면서 조금더 지켜보다가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다 보고 들으면서 굳이 할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홍부선 위원은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 옳다라고 보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영호
강영호위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시죠?
기덕
송기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타 사항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하신 내용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께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2001년도 예산안 총 9억 6,278만 3천원중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의회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비중 홍보물 제작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금액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결과보고서작성의건
16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위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감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사무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발생치 않토록 적정한 편성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과 둘째,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 청원,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회 신망도가 높은바 철저한 조사와 처리가 요망되고 처리결과는 반드시 지역 위원에게 통보조치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으며, 셋째, 위원님들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활동, 교재구입, 기타 여건조성등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넷째, 도서구입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연구에 참고가 되는 우량도서를 시기적절하게 구입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과 다섯째, 예산 집행시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지 말고 적정한 시기에 집행되도록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과 여섯째, 신축 의회청사내의 가구 및 집기를 활용측면을 적극 검토하여 적절한 배치를 통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시정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실시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 공무원인 의회사무과장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검토와 내용의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와 보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한 결과대로 토의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의회사무과장님께도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정례회를 더욱 보람차고 뜻깊게 보내시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제9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