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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기덕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0-12-14

송기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홍정화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제가 의사봉을 잡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예산 심의 순서는 총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2001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 총무과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2001년도 저희 총무과 예산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내지는 소규모 예산은 가능한한 생략하고 큰 줄거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총 43억8천9백93만4천원인데 명년도에는 71억5천9백33만원으로 약 2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읍. 면. 동 기능전환에 1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이 2억, 연금부담 및 퇴직수당부담이 6억1천만원, 시승격이 1억5천만원으로서 약20여억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은 제3회 전국지방선거 대행사업비 준비경비로 약 95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후년 선거 대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0쪽에 법적 경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81쪽에 일용퇴직금이 전년도에 약 5억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용퇴직금 7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저희가 1억5천1백만원을 깎은 상태에서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수용비에서 큰 줄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회보 제작이 8백29만5천원,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출제비가 120만원, 8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도 전체가 일상경비로서 시승격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 주민자치센타 홍보물 제작에 360만원, 신문구독교, 공무원교양지 구독이 576만원, 그 다음에 83쪽에 시승격 관련 공인신조 및 개각이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날 국회에서 국무회의로 넘어가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하시면 21일날 대통령 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각종 직인이라든지 다시 개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84쪽은 당직침구류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85쪽에 이제 저희가 시가 되면 시 가는 체제가 하나하나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내 각 읍. 면에 어떤 경축행사가 있을 때 가로기 꽂을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기를 사서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등 꽂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알루미늄으로 스텐레스로 해서 6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문서발간실 유지비가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86쪽에 예비군 중대 신청사 설치운영 3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87쪽에 보시면 충무계획이라든지, 민방위계획이라든지, 민방위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88쪽에 위탁교육비가 금년 수준으로 해서 명년도에도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공무원 직장교육이 있습니다. 외래강사료가 1천4백만원, 외국어 교육 강사료가 1천만원, 그 다음에 원고료가 5백60만원등 전체 운영이 약 6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0쪽에 일. 숙직비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단에 보면 급양비도 전년 수준에서 상황실이라든지, 비상소집이라든지, 직장민방위라든지,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91쪽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 훈련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의 공무원 직장 축구부에 소요되는 급식비로 최소경비를 산출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93쪽에 국내여비가 금년도보다 4백만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7천5백만원이 큰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 밑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 여비가 9천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가 3천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없던 것이 바로 오강시 국제자매결연 추진 해외방문에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시승격때 초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청식때도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승격때는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9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종합대책 추진에 3천2백만원,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추진에 3천6백만원, 헌장제 운영에 8백만원, 여론추진 및 민생대책에 85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장학금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에서 질문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가능한한 초등학생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지양을 하고 향후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확립교육 참석자 보상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군수표창자와 군민의 날 시상품이 약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1천2백50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약 20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보조가 이장수련대회 1천만원, 민주평통이 1천2백만원, 하단에 화성시 승격기념행사비가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상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세부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세세항별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타시군 시가 된 곳 근사치를 보니까 1억에서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의장님의 협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겠지만 1억5천만원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추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든다면 포괄적으로 큰 덩어리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읍. 면에 2백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3천만원이 되죠. 그 다음에 기념행사가 기념품등 2천5백만원, 다음에 축하공연이 4천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 2천만원, 그 다음에 의전행사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향토음식이라든지, 사진전시라든지 각 이벤트에 2천5백만원등해서 약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역시 저희가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남으면 1회 추경에 삭감조정을 할 것이고 부족되면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이 3천1백만원, 재해부조금이 4천만원, 그 아래는 국도비 사업으로 읍. 면. 동 기능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 읍. 면에 8천만원씩해서 1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9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일상경비가 되겠는데 조사요원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자문서통계자료 수집보조원이라든지, 정부주관 국경일 행사 관계자 급식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청사환경 우수기관 포상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도 평가우수부서 포상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사항은 경기도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1쪽에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6천6백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법 자체가 예비군도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을 해 줄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방위협의회에서 관내 예비군 육성하는 부대에 각 대대가 연대나 여기에 요구한 것이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에서 삭감조정을 해서 필수적인 것만 6천6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아래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지하실에 체력단련 기구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런닝머신외 6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이제 시체제로 가면서 모든 것이 시민의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장비를 지급을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화성군의 자율실천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장비를 지급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사회단체 및 주민교육 새마을교육등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영어수학경시대회라든지, 웅변대회에 110만원, 그 아래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새마을회에 3천6백만원, 다음에 104쪽으로 읍. 면 새마을협의회에 120만원씩 15개 읍. 면 1천8백만원, 읍. 면 새마을부녀회에 1천5백만원, 화성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1천6백만원, 읍. 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170만원씩 15개 읍. 면 2천5백만원, 자유총연맹 1천2백만원,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사업비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수련회, 자유수호결의대회등 3천3백만원, 자유수호웅변대회 150만원, 소외계층 안보현장 견학으로 15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에 역시 저공해 비누 공장 운영을 금년도 수준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784만원,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로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중대장 업무추진비도 역시 정액보조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7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실비보상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민방위 작품공모전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작품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09쪽에 임의단체보조와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하 아래는 국비, 도비, 군비 법적 경비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0쪽도 생략을 드리겠고 111페이지에 민방위 장비 전시대 구입으로 민방위 장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아래는 국비 사업으로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그것도 역시 국비사업입니다. 병무행정은 거의 국비가 많습니다.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3쪽 하단에 의용소방대 피복은 격년제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서 민방위 의용소방대원 약600명을 격년제로 해서 피복비 지급하는 것으로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로 1천만원, 다음에 각 읍. 면 의용소방대에 불가분하게 사무실을 보수해야 될 것이 있어서 2백만원씩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라든지 임의경비는 생략을 했고 큰 줄거리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1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97쪽 읍. 면. 동 기능전환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봉담읍만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동사무소에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실정이고 저희 농촌의 군 단위는 시범적으로 한 개 읍. 면만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봉담읍을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읍. 면을 전부 해야 되는데 읍. 면장실을 전부 없애 버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자기네들이 인터넷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놀이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자치센타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봉담을 빼고 14개 읍. 면에?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96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비가 1천2백만원이 있는데 평통이 헌법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는 굉장히 많이 보조가 되는데 거기는 이 이상 법으로 할 수가 없나요? 어떤 것입니까? 적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회단체에서 어떤 군정을 시행하면서 정책적으로 다 못하니까 직능단체가 군정을 같이 보조를 해 주는 의미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보조금은 굉장히 금액 자체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줘도 사실상 포괄적으로 범위자체가 넓기 때문에 다 부족이 됩니다. 특히 평통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액보조단체이다 보니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군수 포괄 경상적 사업비에서 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 예로 오산은 2천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통에서 얘기가 있는데 가능하면 더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1회 추경에 계획서를 받아서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한 가지 물읍시다. 104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와 있는데 다른 단체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화성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또 읍. 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본 위원 생각에는 읍. 면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회의도 안하는 것 같은데 거기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정액보조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바르게 살기가 그전에 정화위원회죠? 지금 그것이 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명년도 1월달에는 이것을 소집을 할려고 합니다. 각 80개 단체를 간부급 이상 전부 소집을 해서 진짜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 드릴 사항인데 각 단체에 1년간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과연 그 보조단체가 정말 효율적으로 보조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지 평가를 해서 그 익년도 예산을 가감조정을 해 볼려고 합니다.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더 좀 주고 못한 곳은 촉구하는 쪽으로 하고 자원봉사도 이 직능단체와 연계를 해서 시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업계획서야 잘 내겠죠. 서류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러니까 년말 평가를 하고 중간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예비군 중대 신청사 설치운영 문제는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본청입니다. 거기 신청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중대본부를 지을 때 신청사를 같이 지을수가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태안이 그렇습니다. 태안 인구수가 2천명을 넘으면 중대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안에 중대가 하나 있다가 안녕리 쪽으로 2천명이 초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없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동이 되면 동사무소를 설치해서 2층에 사무실을 내 줘야 되는데....
해복

이해복위원

예를 들어 장안면 청사를 2001년도 짓는데 장안면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면청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꼭 규정은 없는 것이니까 사무실 공간이 있다면.
종길

박종길위원

각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14쪽에 보면 중간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예년에 없던 것을 다시 하는데 좋은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예년에도 있던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는데?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추경에 세워서 금년에 했습니다. 매년 있던 것인데 IMF때만 안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94쪽 맨 하단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해외 여행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는 것 4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금년도에 2천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에 이슈가 되었던 초등학교 학생들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고등학생, 대학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초등학생은 어차피 식견도 그렇고 모든면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군정질문때 군수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전년도에는 다녀 온 것인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이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93쪽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여행 여비가 있는데 2000년도 몇 명이었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2000년도에 5천3백만원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몇 명이었냐구요. 공무원 국외여행이.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37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은 30명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은 8천2백만원이 늘었는데.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8천2백만원 늘은 것은 당초에 5천3백이었다가 추경에 가서 더 확보를 해서 6천3백만원이었습니다. 약 2천7백만원이 늘어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장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상따라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홍진환위원

공무원 해외여행과 배낭여행과 두가지가 있는데 해외여행은 어떤 공무원이 대상이 되고 배낭여행은 어떤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첫 번째 공무원 국외여행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각시군 나가는 것까지 봐야 될 것이고 우리군 자체에서 나가는 것은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배낭여행은 먼저 말씀하신대로 국외쪽으로 안가고 국내쪽으로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국내 우수단체에 1주일 정도?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만일 해외여행이 도나 중앙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차출돼서 나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나 국비 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지원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군비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대개 어떤 목적으로 차출해서 갑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고 하면 농림과로부터 각 시군을 차출을 해서 도차원에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비교견학을 위해서 시군 차출을 하죠. 대신 부담은 시군에 시키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그런 것으로 작년도에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30명 정도 갔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다 있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선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특히 농업쪽이 많습니다.

홍진환위원

상급기관에서 요구에 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104쪽에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1천만원, 지도자 수련회에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수련회와 대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첫 번째 있는 새마을수련회는 화성군 전체가 매년 체육대회겸해서 대회를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중앙단위 행사가 있고 도단위 행사가 있고 군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회를 어제 했습니다. 저희는 군 새마을지도자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 개념이 다릅니다. 수련대회는 전체 새마을지도자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 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수련대회가 새마을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소대 기술경연대회도 있고 또 이장수련대회도 있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의소대 기술 경연대회나 이장단 수련회는 1천만원씩이고 새마을지도자 수련회는 1천5백만원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은 5, 6백명씩 되는데 새마을은 1천명이 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이장보다 많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대신 남녀가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지난 번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씩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5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1천만원, 1천5백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줬죠. 아마 이것도 계속 앞으로 삭감될 것이라는 것을 각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서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느 이장이 얘기하기를 “지도자대회에는 1천5백만원을 주고 이장은 1천만원을 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녀지도자라서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
해복

이해복위원

103쪽에 보면 화성군 새마을회라고 3천6백만원은 뭡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새마을회에 주는 정액보조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10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이 있는데 파는 것인지, 주는 것인지 비누를 못 봤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금년에도 많이 팔았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읍. 면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거기에서 만든 것을 파는 것으로 불우이웃이라든지, 노인회에 전부 합니다. 금년에 김장도 전체가 다 모여서 김장도 담궈서 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750만원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하지 거기에서 비누로 해서 해 주고 합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비누는 환경오염 차원에서 일거양득을 얻자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읍. 면에서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실제로 하고는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마다 부녀회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녀회라는 것이 봉사단체로서 하는 사업마다 다 지원을 해 주면 무슨 봉사단체의 의미가 있나, 우선 정액보조 3천6백만원을 받고 각 읍. 면에서 120만원씩을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비누공장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다만, 얼마라도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야지 비누공장까지 하는 사업마다 다 지원을 해 주면 봉사단체로서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닭집에서 폐식용유를 전부 흘려 버리거든요. 그것을 전부 수거하는 것도 노력이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그것을 환경오염차원에서 활용하고 또 다시 무공해 비누를 쓰게 되는 것이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그것을 팔아서 관내에 김장도 수천포기 담아서 해 주고 해서 좋은 차원인데 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봉사단체가 봉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줘서 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물론 대두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녀회에서 정말 닭 튀긴 기름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수거는 아니고 기름을 어디에서 얻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녀회에서 나서서 공해방지 차원에서 기름을 수거하는 모습들이 곁들여 졌으면 좋은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런데 폐식용유도 어떤때는 여기에서 수거를 할려고 해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찬용

최찬용위원

나도 아는데 우리집도 비누를 집에서 만들어서 쓰는데 기름을 구하려면 위탁해서 사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마도에 재생업체가 있습니다. 폐유를 수거해 가거든요. 조그만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보면 다 수거를 해 가거든요. 마도에서 재생을 한다구요. 그래서 환경차원에서 부녀회에서 해야 될 일이냐, 그렇치 않습니까? 수거를 다 해가는데.

홍진환위원

그것은 식용 폐유가 아니고 공업용 폐유인데 비누공장이 나름대로 기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닭집에서 걷어가기 힘드니까 과자공장, 식용유를 많이 쓰는 공장에서 돈을 주고 사다가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이해를 하는데 민간보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단체건 군비로 할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1월달에 전체 사회 단체를 부장급 이상 간부를 다 소집을 해서 앞으로 시체제로 가는 사회단체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는.....

홍진환위원

사업계획을 철저히 받으셔서 검토를 하셔서 실현 가능한 사업,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 내역도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주고 나면 연말에 정산하느니 어쩌니 하는데 사실 정산서 공무원들이 다 뜯어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단체 경비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도 한 번 걸러서 내년에는 주지 말아 보고 정 안되면 주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하여튼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월달에 그런 형식으로 해 나간다면 사회단체가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이 통과되는 것인데요.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금년에는 해 주셔야죠.

홍진환위원

사회봉사단체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한 행사를 새마을에서도 한 것으로 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내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벚꽃 심은 것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하긴 합니까?

홍진환위원

한 번 모였어요. 사실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경비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업을 한단 말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13쪽에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설립되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신규가 아니고 의용소방대 임기가 돼서 그만 두는 사람, 또 자의로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피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600명이라고 하지만 100명 정도를 계상을 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교체나 신입대원 발생에 대비해서?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리고 93쪽에 제2건국 지침이 시달됩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이것은 공문은 계속 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상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화성군만 유독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유독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지침을 안받고 보고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공문은 내려 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주로 무슨 내용의 공문이 옵니까? 활성화 하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활성화 차원으로 공문이 내려오는데.

홍진환위원

중앙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거의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액수는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만, 여비도 있는 것 같은데.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이것도 수시로 중앙 도단위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는데 사실 저희 입장도 유명무실하기는 한데.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 면. 동 기능전환사업에 따라서 금년도에 봉담읍을 실시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시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자치센타에 가서 주민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보고는 아직 안들어 왔고 지금 알기로는 복지시설 차원에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한다든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교육장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읍장을 배제시킨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쪽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이것이 그 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읍. 면. 동을 폐쇄시킨다는 맥락이 있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죠. 자치센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우리 시골에는 아직 동과 같지 않아서 읍. 면에 실행이 가능할까, 사실상 주민을 위해서 읍.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복합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지금 읍. 면에서는 전부 난리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습니다. 실질상 정서적으로 대대손손 읍. 면과 부락과 주민들과 굉장히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친근감이 있는 것이 읍. 면이지 않습니까? 동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 시. 군 총무과장 회의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의 경우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읍. 면을 오히려 보강을 해서 기초적인 통계조사라든지 모든 행정자체가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능을 더 보완을 했으면 어떠냐고 중앙에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먹히지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읍. 면까지 확대 실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읍. 면에서 실시해 보니까 기능이 좋치가 않다고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좋다고 보고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저희 화성군은 좋다고 올릴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총무과장 회의때 역으로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중앙에서 기존에 한 대로 지침을 줍니다. 잘된 곳을 비교를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6억을 요구했는데 6억을 요구한 내용이 뭐고 지금 계상한 금액이 6천6백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당초에 6억3천인가 요구를 해서 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6억중에 덩어리가 크다는 것인데 비봉면 2대대 같은 경우 예비군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식당 같은 것, 거의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어서 단위가 컸죠. 그런데 우리가 시승격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6천6백만원만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한 것은 거의 읍. 면 예비군간 훈련할 때 무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일 1순위입니다. 각종 대대와 연대에서 요구한 것이 그것도 다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10시 5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흥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흥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현충탑 참배 화환구입외 28개 사업에 3천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휴대폰 사용료외 1개 사업에 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생활보호 위원회 참석수당외 6개 사업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식비는 직원들에 대한 특근야식비외 1개 사업에 4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외 1종은 경기도 종합예술제 참석 차량 임차료외 1개 사업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참전용사 앨범제작에 3천80만원, 근조장례기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지도점검에 1천2백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와 기타업무추진비로 총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현충탑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부랑인시설 수용자 위문외 2개 사업에 9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명으로 2283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호국보훈의 달 참여자 전적지 시찰에 5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제비와 부랑인 귀향여비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정액단체 보조금 상이군경외 3개 단체와 임의단체 보조,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수화교실 운영, 또 월남전 고엽제 휴유증 치료 후송비 지원으로 해서 총 6천9백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외 3개 사업에 227만2천원, 총 2억7천3백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총 1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천4백1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 의료비를 3천5백30만원으로서 총 4천4백3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부랑인 시설 운영비 성혜원외 3개 사업에 10억4천68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현충탑 주변 가로등 보수외 1개 사업에 1천6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으로 2억1천187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현수막등 홍보비로서 6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 자활사업비 1억6천3백2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외 1개 사업에 4억2천8백16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해서 총 46억5천6백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총 15억2천8백6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외 1개 사업에 1억2천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효행카드 소요사업비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정액단체 보조금 1천만원외 기타사업으로 총 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재료비로서 유급가정 도우미 6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교통비외 4개 사업에 31억8천2백76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를 7억9천2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무료양로시설인 성녀루이제의 집외 5개 사업에 6억9천6백8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서 성녀루이제의 집에 대한 양로시설 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보수외 6개 사업에 2억4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보조로 2억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출연금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을 전출하는 것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 및 청소년 복지 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 청소년 선도활동 참여자 급식외 3개 사업에 6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 성교육외 1개 사업에 24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외 3개 사업에 9천3백9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청소년 어울마당외 1개 사업에1천9백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딸들의 캠프 운영 및 3개 사업에 1억1천6백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출연금에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여성발전 기금 전출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로서 일반보상금이 소년소녀가장 생필품 지원외 2개 사업에 총4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외 3개 사업에 1억4천9백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외 9개 사업에 17억1천6백8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64쪽 노인복지 기금 전출이 1억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자까지 합쳐서 7억6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도 계획이 10억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노인시설 지원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1억6천만원은 국비가 있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따져 보면 지금 저희가 난방비를 상. 하반기 나누어서 4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국비만 받아서는 25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와 군과 다시 예산을 세워서 15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난방비 지원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당초 지원 기준이고 너무 적다고 해서 도와 저희와 같이 추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더 세운 금액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 것인데 운영비는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당초 국비로 해서 주게 되면 4만4천원밖에 못주는데 이것을 저희가 도비, 군비를 더 세워서 4만4천원으로 2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난방비를 두가지 주고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는 안나와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종길

박종길위원

하나가 난방비가 아니고 운영비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찾아보고, 또 여기 26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2천3백10명이 아닙니까? 그것이 저소득층만 주는 것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몇세이상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80세이상일 경우 5만원이고 80세미만일 경우에는 4만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은 3만원에서 노인이 두분 계실 때에는 30%를 감해서 2만2천5백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연금은 앞으로 우리가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저소득밖에 줄 수가 없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당장 어떤 계획이 없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다 드리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살림이 넉넉해서 65세이상 다 줘야 되겠는데 되나 모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이 65세이기 때문에 저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또 여기 252쪽에 임의단체 보조에 보면 장애인 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합동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있는데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 회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회관 뿐만 아니라 상이군경이라든가 보훈단체에서도 보훈회관, 각종 회관 건립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데 지어서 같이 쓰게 하면 안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형식으로 지어서 하면 좋은데 7, 80억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예산이 넉넉한 시군의 경우 지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홍진환위원

법적으로 지어줄 수는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어주지 말라는 것도 없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법이 애매하네요. 아까 열거하신 단체중에도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장애인회장이 저에게 왔습니다. 장애인 회장이 하필 서신사람이더라구요. 김정길씨가 와서 얘기하길래 의논을 해 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군청앞 어디에 조그맣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것은 어렵다” 거기에 무슨 박스를 하나 놓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려운 것이고 하여간 애로가 많으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 봅시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도와 주면 좋죠.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금년 예산에 보면 12억2천5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이유가 뭡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이유는 작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공공근로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총 1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주변 가로등 보수는 대개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가로등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고장이 난다거나 깨지거나 하면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총 18개 중에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일부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일부 고장난 것을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앞에 명패제작이 있는데 770개인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6.25참전 용사가 약 600여명이 되고 월남전 참전용사가 17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명패를 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개인집 문패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가 6.25참전 50주년으로 의미있는 해라서 6.25 참전했던 분들의 사기를 앙양을 시켜주고 또 자부심도 갖게 하고 또 애국심과 애향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안하면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지침은 금년도에 행자부쪽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전국적 현상이면 우리군만 안할 수도 없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산시의 경우 다 되어 있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259쪽 상단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려고 합니다. 효행카드는 송산면에 하고 있는 것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송산면만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1천5백명으로 늘리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1천5백명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송산면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봐서 효과분석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다른 읍. 면까지 확산 할려는 계획이거든요.
해복

이해복위원

현재로 봐서는 2001년도 예산에 더 늘릴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효행카드.....
해복

이해복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반응은 저희가 11월말 현재까지 효과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총 참여업소가 43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29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비하면 실적이 과히 나쁘다고 하기 어렵고 연말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효과분석을 해서 금년도에는 남양반도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안반도쪽에 해서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반응이 좋다면 늘려서 복지과장님이 2001년도에 몇 개면을 늘릴지 모르지만 반응이 좋다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경계목 설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70여개 공설묘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얼마만큼 경계목 설치를 했습니까? 몇 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6개소를 하였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남은 것이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남은 것은 60개소가 경계목이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입니까? 몇 년전부터 계속 해 왔는데, 매년 합니까? 수년전부터 경계목 설치를 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 70여개 공설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성있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년차적으로 하게 되면 몇 개소가 했고 나머지는 얼마가남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려 하였으나 보건소장이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도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보건소

11시 5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따뜻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여건의 어려움과 우리군의 재정형편 등을 깊이 인식해서 보건소 신축부지 마련을 위한 3억원외에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점점 높아지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8억8천8백84만원으로 작년대비 7억3천7백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보건지소 예산이 6억1천45만원이 2001년부터 보건소로 편입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순증가된 것은 1억2천6백98만원 증가에 그친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 운영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적출물 수거처리비를 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외 당직용 침구세탁비라든지, 중앙, 지방일간지 신문 구독료와 음식문화 개선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 그외 영업허가 신고 등에 인쇄비 50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례발표회와 평가회 75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현수막 제작등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했고 보건교육이라든지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교재구입, 홍보전단, 팜플렛 제작 등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강보건 포스터 그리기 대회 행사비로 70만원과 건치아동 선발대회 행사비 50만원, 그외 방문보건 사업에 따른 건강기록부 제작, 모유수유전시 사진제작이라든지, 급성전염병이나 일반전염병 예방홍보 책자, 프랭카드에 소요되는 비용과 각종 에이즈의 예방이라든지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목록 책자 발간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외 병. 의원 안내지도라든지,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89페이지 의료보험 건강검진에 따른 자궁암 검진, 또 X선 필름 판독 수수료등 560만원과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 생화학 검사 2차 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전기,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등 1천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라든지,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에 따른 비용과 당숙직비, 그 다음에 노인들의 건강교실, 실버댄스 운영을 위한 초빙강사료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외 당뇨치료 식단이라든지, 마약앵속합동단속이라든지, 방역소독 인부,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급식비 등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신 보건지소 부지가 교육부 땅이라서 임차료를 년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 건강다지기 행사에 따른 차량 임차료 50만원를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여름철 방역소독용 유류, 즉 경유, 휘발유와 보건소 난방에 필요한 비용 2천58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외 시설장비 유지비는 2천48만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각종 요율에 따른 것으로서 건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차량, 전산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각종 X선 촬영이라든지, 생화학 자동분석기, 수질분석기, 에이즈 검사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을 하였고 차량선박비는 1천6백97만1천원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2대와 엠블런스 한 대, 그외 건강검진용 승합차 한 대, 특수진료차 한 대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다음에 여비부분은 각종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가 2천1백8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위생계에 야간 단속에 따른 여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월액여비 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 요율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는데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나 약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상되었고 구강보건 사업과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및 노인건강 관리사업용 영양제 등을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 X선 촬영용 필름이라든지, 현상액이나 정착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3백만원, 또 220만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외 맨 밑줄에 간염검사용 스틱인데 이것은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검사용 스틱입니다. 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295페이지 역시 각종 간기능 검사라든지, 신장기능 검사, 비브리오 검사용 어패류, 그 다음에 결핵검사용 키트, 수질검사용 초자기구등 보건검사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생화학 검사라든지 병리검사용 재료들을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방역약품 구입은 역시 전년도 추진으로 4천6백5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대부분 살충제, 살균제, 또 연무용 살충제, 그 다음에 확산제, 그리고 우물소독을 필요로 하는 우물소독약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비를 계상을 하였고 방문보건 사업용 혈당이나 빈혈 측정 스틱과 그 다음에 채혈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가 건강검진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인력이 현재 정원으로는 부족해서 일용으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인부임을 확보해서 활용함으로서 건강검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1천8백94만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거기에는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이 같이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로 우리 관내에 은혜원과 사랑밭 재활원이 있는데 시설위문에 따른 비용 320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는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참석자 보상금 60만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다지기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와 간식비 72만원, 그 다음에 수중운동교실 참여자 12만원등해서 총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전염병 신고라든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모유수유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도 사진공모전도 하고 수기모집도 했는데 그에 따른 사진작품 시상을 위한 비용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작년에 3천만원에서 올해 3분의 1 수준인 1천만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9년도에는 참고로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외 2천만원과 정신질환자 치료약품비는 각각 2천만원과 1백만원은 작년도 수준이고 그외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그 다음에 일본뇌염 예방접종비는 역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들 밑에서 각종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마을건강원들 보수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6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인데 이것은 도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요원교육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재활중심사업이 저희가 시범보건소가 되는데 총액이 비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총액이 1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플랭카드 제작이나 교육강사라든지, 급식비등 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학교구강보건실을 두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따른 홍보전단 제작이나 프랭카드 제작비로 4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4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각종 세부내역별로는 고혈압, 당뇨사업, 홍보플랭카드, 그 다음에 교육강사 수당, 고혈압, 당뇨치료 식당 급식비,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홍보전단 제작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아까 총액에 대해서 1천2백50만원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비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가 1백만원, 소외계층 이동진료 및 검사시약 구입비 100만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약품 구입비로 재해 대비용입니다. 1천6백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따른 학술 용역비 3백만원과 역시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보상금,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교통비등 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민간이전을 설명을 드리면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에서 희귀하면서도 치료하기 곤란한 질병인 근육병이라든지, 혈우병, 또 심부전증에 대해서 치료비 일부를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하는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근육병 환자 의료비가 2천5백20만원, 혈우병 환자 의료비가 840만원 계상되었고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은 기본접종인 디피티라든지, 폴리오라든지, MMR, 그 다음에 간염등 접종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것이 3천6백17만원, 그 다음에 선천성 장애예방을 위한 대사이상 검사사업비가 1천3백30만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비가 64만2천원, 그 다음에 정관, 난관 루프등 가족계획 시술비가 2백5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겔 도포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백신은 국비와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 것으로 이것은 주로 영세민들을 위한 무료접종 약품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용으로 250만원, 유방암이라든지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사업비가 277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 은혜원과 사랑밭 재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자의 부식비라든가, 구료비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되는데 법적 경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 치료사업이 집단 검진 순회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128만7천원,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부분에서는 역시 은혜원과 사랑밭 재활원인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특근수당, 그 다음에 특수근무수당, 그 다음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진단비, 다음에 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장비보강과 환경개선비,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에서 총 10억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내년에 신축을 하게 되면 도비 보조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필요한 재활장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3억원과 노후 진료소에 대한 증개축비용 장안과 궁평 2개소에 대한 비용 각각 3천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다음 자산취득비는 각종 검사나 검진이 필요한 시약분주기라든지, 암검진대라든지, 물리치료 장비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 장비, 그 다음에 차량용, 또는 휴대용 연무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1천7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본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은 지역보건 사업으로서 이것은 지소에 대한 예산인데 보건지소 예산은 종전에는 2000년도까지는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입대체 경비로 수입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보건소장의 승인하에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면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고 모든 예산회계를 보건소 본소에서 처리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세입액보다 세출액이 보건지소는 적습니다. 즉, 경상적으로는 자립을 하고 남는 비용이 약 1억원 가까이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공중보건의 의사들의 진료활동 장려수당이 월 50만원씩 17명으로서 1억2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는 운영비에 따른 수용비로서는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보건교육 자료라든가, 도서구입비, 보건사업 홍보 필름현상료, 사무용품, 진료차트나 서식인쇄, 보건지소 청사운영에 따른 용품, 건강보험 전산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비, 환자용 냉온정수기 유지관리비등 해서 약3천3백6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외 공공요금과 제세로서 2천9백만원인데 내역으로서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유선방송사용료,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용료, 문서발송에 따른 우표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가운을 구입하는 것이고 급양비는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급식비라든지, 간식비가 660만원, 11개 지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난방비, 건물유지보수비, 의료장비수리비, 전산기기 유지관리비등 총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유지비는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방문보건지소 두군데에 방문보건 사업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보수교육이라든지, 교육기회에 참여하는 비용 17명이 1년에 두 번 가는 것을 계상해서 340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재료비는 치과재료 구입비 3천만원, 예방접종에 따른 기자재 구입이 1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는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약품 구입비가 2억6천4백만원이고 시약대가 약 1천4백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는 보건지소 보수공사가 6군데에 1천9백만원으로 보수비나 건물도색, 외벽 방수공사 등에 1천9백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는 약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의료장비, 즉 보건지소에 혈압계라든지, 아말감, 자동혈압측정기 등에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보건의료 사업이 비약적인 도약을 했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자상한 가르침을 받아서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에이즈 검사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구입이 아니고 요율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화성군에 에이즈 환자가 몇이나 있고 감염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환자는 없고 감염자가 2명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지는 않네요. 주로 감염자 대상이 어떻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 두사람인데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일반 주민인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감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감염원인은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인데 접촉경로는 워낙 다양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곤란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감염자가 남자 2명인데 이 사람 활동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최소한도 월 1회는 방문해서 상담도 하는데 그외 일상생활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일상생활, 특히 성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또 어느 수치이상 내려가면 복약을 한다든지하는 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발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발견 경로는 대개 병원에 입원했다가 검사한 결과 나온다든지,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발견된다든지, 간혹 헌혈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만약에 오진은 없나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단계가 1, 2, 3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진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못해서 그 사람들 생활에 큰 타격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 본인도 시인을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본인도 치유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이 전염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주의사항만 제대로 지킨다고 하면 감염될 기회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구체적으로 방법이 어떤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콘돔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안하면 직접적인 접촉은 감염의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감염이 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혈의 경우 거의 99% 확률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사침을 같이 쓰는 경우에 약 1000분의 1의 확률, 그 다음에 성적 접촉이 있을 경우도 상대자의 상태에 따라서, 즉 출혈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는 경우는 감염확률이 높아지고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감염율이 훨씬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98페이지에 보면 진료비가 720만원인데 치료 가능한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직까지 치료가 가능하지는 않고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약이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 나병환자들 격리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인권 문제가 워낙 대두돼서 지금은 그런 방법을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감염자인데 치료를 해 주고 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더 확산이 안되면 다행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가 적다고 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감염돼서 그 사람이 이동하면서 살고 현재 화성군에 두명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얼마전에 서신도 와서 다방마담이 감염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지나간 얘기입니까? 그때 한 번 문제가 돼서 남양에 있다가 그 사람이 서신에 와서 다방을 하다가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한 것을 다 아는데 그때 그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때 저희가 그 사람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타도로 전출을 가서 그 도로 관리를 이관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후에 다른 전염되는 것은 없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두사람도 그때 전염된 것은 아니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별도로?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20명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3명은 보건소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17명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분들이 보건지소에 있을 때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가는 시간을 비우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들이 도나 중앙에서 하는 직무교육이 1년에 두차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외 매월 월례회를 각 시군단위로 한 번 갖는 것이 있고 그외 개별적으로 학회참석등 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빈번하게 자리에 없는 것으로 돼서 주민들이 어떤때는 갑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회의는 모르고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회에 가게 될 경우에는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비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비단 저희가 거주하는 곳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장님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독감백신이 조금 남아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의 경우 두 번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놔주기 위해 일부 남아 있고 다 소진을 시켰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백신을 놔줄 때 나이 차별을 둬서 나줬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60세이상으로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올해 저희들은 65세이상 노인에게만 놔주라고 지침이 내려 왔었고 사실 취약전 어린이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외 면역력이 약한 암환자라든지, 심장질환자라든지, 당뇨환자등이 되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따라서 연령범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접종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아시다시피 백신의 수급이 워낙 불안정해서 65세 이상만 놔줄 것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웃 시군의 경우 개의치 않고 65세이하니까 안놔주기 때문에 이웃시에 가니까 놔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에 가서 접종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탄의 경우에, 안놔주니까 이웃시 보건소에 가서 맞았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시군마다 기준을 사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시군도 있고 그것은 아마 백신의 수급사정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있게 대처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전에는 백신이 충분하게 여유있게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5세이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정부의 표준예방접종 기준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65세이상은 놓고 65세이하는 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이웃시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여타 시군은 저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아닙니다.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이웃시에서 접종을 맞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나름대로 있지 않느냐, 사실 65세이상만 놓으라고 지침상 내려왔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면 사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야말로 정작 맞아야 될 분들이 못 맞는 결과가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의 경우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외 분들은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항이 2차 접종을 맞을 양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보다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어차피 내년도도 계속되어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간사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286쪽 적출물 수거료가 있는데 적출물 수거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최소한도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까지, 비용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지도. 감독해야 될 기관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에서 실수, 또는 의식이 아직 미진해서 다소 소홀한 기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우리가 수원에 소재한 우진환경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 사람들이 적출물을 어디에 소각을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은 그것이 취약점입니다만, 그것을 계속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취약점인데 이번에 그 업무가 사실 저희 소관업무에서 환경부 소관 업무로 7월달부터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적 관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강구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리 화성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약 6억2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수입이 약 3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매달 월말 세무과에?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월말이 아니라 즉시 즉시 세입 조치합니다.

홍진환위원

차이는 없겠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나는 많이 버는줄 알았더니 보건소 진료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워낙 수가가 요새 의약분업된 이후 더더구나 600원씩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고 보건지소에 예방접종이나 진료행위 수입이 제대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조금 확신이 안서서.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보건소는 그렇겠지만 보건지소의 경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소의 경우도 거의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못관리될 일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의료보험 해당자, 의료보험증으로 치료를 받는 부분은 착오가 없겠죠. 그외 부분들은 괜찮은 것인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의 대상자를 보면 일반진료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보건소는 수입을 잡아서 군에 입금을 하는데 진료소는 아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진료소는 수입대체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소까지는 의료공단에 해서 본인수가, 의료수가를 적용하는데 진료소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청구는 역시 공단에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소는 우리가 세수를 잡는데 진료소는 안잡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안잡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진료소에서 세수로 안잡아서 자체에서 운영비는 우리가 주고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하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진료소에서 총 수입잡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계를 안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진료소에 총 년간 수입규모도 약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각 진료소마다 수입잡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대개 총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년간이고 지금껏 운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게는 계상을 안해 봤고 아마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최하 1천5백만원에서 최고 6천5백만원 정도까지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화성군에 총 가지고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약 3억 정도 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기금 관리는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상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법으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운영비에만 주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운영비 절대 주는 것이 없습니다. 봉급외에는 3년전까지만 해도 군비에서 운영비 보조를 일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년전부터 진료실적이라든지 수입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체 충족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하 1천5백만원에서 6천5백 정도까지 기금이 더 쌓아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돈은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결론적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이라든지, 비교적 큰 사업에 소요가 될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화성군내에 지소에서 신축 등을 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석 진료소 같은 경우 2층 증축하는데 그 기금에서 전액 소요를 했고.
종길

박종길위원

군비 투자를 안하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여기에서는 인건비와 약품?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약품도 아닙니다. 인건비외에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약을 임의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으로 구입을 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진료원 임의로 약을 구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약효나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진료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이기 때문에 약품의 범위도 68종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품목을 바꾼다든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상한 것이 약품도 대 주고 관리를 하지 그런 것을 임의로 맡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연계해서 진료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6쪽에 장안진료소 증축, 궁평진료소 증, 개축으로 계상한 것은 예치된 금액이 없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은 진료소에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축에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천5백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장안과 궁평진료소는 취약한 진료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래서 군비로 지원이 불가피하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장안과 궁평은 통장을 잔액증명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많은 곳은 6천5백만원 정도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평이나 장안의 경우 조금 있는 것을 거기에 보태쓰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일단 운영에 필요한 여유자금은 있어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약도 사야 되고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310쪽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 구입비에 2억6천4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 금년도 대략 약품비가 얼마? 의료비가 얼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이것은 지소것인데 11개 지소가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계상이 된 것인데 11개 지소에 연간 사용되는 의약품이 2억6천4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약품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해서 줍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직까지는 자기네가 했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해서 약을 준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가 문제인데 그것이 2억6천3백만원은 지소에 약품이 나가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본청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내년에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대가 얼마나 될까 모르겠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 약품 구입비는 보건소 약품이 1천만원이고 한방진료 2천만원으로서 3천만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왜냐하면 보건소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약품을 안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약분업전에는 우리가 했을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5천만원이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약품이 3억은 되겠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약품은 제약회사가 다르고 약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셔서 저렴한 약값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구입할 때 경쟁입찰을 하겠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286쪽에 보면 맨 아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례 발표회와 평가회에 인쇄물이 있는데 사례발표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사례발표회는 한 번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물을 인쇄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것이 1년에 한 번씩만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한 번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위생계가 보건소로 편입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밑에 287페이지 위생업무 단속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1년에 몇번씩 위생단속 요원이 몇 명이 나가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정기단속, 검경, 다른 시군, 도, 합동단속도 있고 .
기덕

송기덕위원

위생업소가 여러 가지니까 년간 몇번씩 합동으로 나간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합동도 있고 수시도 있고 자주 있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 적발건수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적발건수는 워낙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기덕

송기덕위원

시정으로?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영업정지도 있고 시정도 있고 범칙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 예산중에 과거에 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러 이러한 것은 꼭 안해도 되겠다는 것이 없습니까? 다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보건소 신축에 따른 비용이 3억씩이나 소요돼서 그외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은 거의 가급적 억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보기에는 몇 개 있는데 관행성, 옛날에 했던 것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임기중에 내가 과감히 억제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절약했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던 것이니까 해야 된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것은 깎아도 괜찮겠다는 것을 미리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할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92쪽 하단에 여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전년보다 29%가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전년도보다 620만원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 위생계가 보건소에 들어오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위생사업 업무추진여비가 위생계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위생계가 언제 들어갔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3월달에 저희에게 왔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올 년말까지는 사회과에 편성된 것을 썼고 내년부터는 보건소 예산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보건소가 7억3천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타실과는 다 줄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중에 위생계가 왔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인데 7억3천7백만원이 위생계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모두에 설명드렸는데 7억3천7백43만원중에서 지소가 6억1천45만원이고 결론적으로 약 1억2천정도.....
종길

박종길위원

기소가 더 늘은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늘은 것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일반회계에서 없었다가 편입이 되면서 그냥 증가된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데 섰던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입대체 경비로 써서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되었던 것.....
종길

박종길위원

늘은 것이 없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줄은 것이 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오히려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순증이 1억2천만원인데 그중에서 보건소 신축부지 마련이 3억이니까 약 1억8천만원 정도 줄었다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위원들이 전년대비 더 늘려줬으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러실 수 있으면 도와 주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보기에는 많이 줄일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실직고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하셔서 위원들이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줄이는 것이거든요. 7억이 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심의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사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1회 정례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