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와 관련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서 재료비로 460만원, 일반보상금에 146만 8천원, 사업예산에서 99억 8,5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97억 7,106만 1천원, 122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408만원, 그리고 123쪽 하천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4,851만원, 124쪽 재해 및 재난관리비로 21억 5,610만 6천원, 경상적 경비에서 재료비로 2,9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46만 8천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9,700만원, 기타 내부거래 4억 2,813만 8천원 이것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에서 인건비로 2억 8,178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2억 5,193만 4천원, 여비가 976만원, 업무추진비가 760만원,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가 45만원, 도로건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5억 5,450만원, 자체사업에서 13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억 9,400만원, 136쪽 민간자본이전이 5,5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5억, 보수관리비에서 재료비가 4,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9억 1,913만 5천원, 그리고 141쪽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 이자가 6억 3,35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7억 4천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암반관정에 묻겠습니다. 4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무슨 개발사업입니까? 무엇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공에 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공당 개발비용하고 이용시설, 양수장 건축물, 관로매설 어느 정도까지의 관로를 올려야 만이 거기서 자연유화 시켜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관로사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관정 한공을 뚫으면 몇 정보나 유지하게 되요?

저희가 계획은 3㏊.

3㏊요?

네.

물이 계속 이렇게 나와줍니까?

소형관정보다는 항구적 관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되어 있는 농경지의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것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사업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구역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6쪽에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여기는 어디에?

저희가 법정하천중에서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이 소하천인데 소하천에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파설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는 금년에는 안세웠습니까?

금년에 5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1천만원에서 올려서 많이 구입을 하라해서 2천만원 세워서 하더니 금년에는 3천만원으로 올랐네요? 겨울에 재설작업하는데 칼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가지 형성된 곳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래를 많이 살포를 했었는데 모래를 살포하다보니까 칩거라든지 하수도가 다 메워지는 바람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많이 늘려서 하라고 해서 2천만원 세워놓더니 이제는 마냥 올라가나봐요? 마지막에 139쪽에 위원들 앞으로 4천만원씩 해준 것 있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네.

이것을 면장한테 순번에 의해서 하라고 했더니 중복을 시켜서 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을 바꾸어서 할 것으로 면장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얘기를 했더니 벌써 예산서 각 부서나 읍면으로 간 것이 중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화산5리 것을 제외하고 한각1리, 화수초교 진입로를 빼가지고 원안2리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좀 해줘요?

원안2리로?

원안2리 농로포장으로 2천만원을?

2천만원요?

네, 한각1리, 화수초교 진입로 두가지를 빼버리고.

그러면 화산5리하고...

화산5리하고 원안2리 농로포장으로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내 조용)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2쪽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했는데 5천만원이죠?

네.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이 몇 등입니까?

100등입니다.

그러면 보수비가 아니고 설치비입니까?

네, 설치비하고 그중에서 일부는 읍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전부 읍면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읍면으로 배정하는데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등당 50만원씩 계산해서 100등인데요, 이중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그중에서 일부는 설치 및 보수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설치비용으로 내려온 예산을 읍면에서 그냥 적절하게 보수비로도 쓸 수 있다?

네.

아니, 보수비로 매년 등이 고장이 나고 등을 교체하는 추세를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장율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사실은 군에서 읍면에 이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완등이라고해서 전주에...

예를 들어서 시골이라도 지금 농어촌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하고 소재지의 가로등은?

틀립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도?

네, 폴대에 세워가지고 하는 것을 도시형 가로등이라고 통상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5천만원 가지고 화성군 전체가 예산이 되겠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더 올려야 지요 왜 더 올려야 되냐 하면 이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읍면이 공히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서신면 하는 날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송산면에 갔습니다.

서신할 때?

서신은 못 나갔습니다.

왜 불합리하느냐 하면 서신이 제 기억으로 가로등 설치 전체가 244개 등이 있는데 그런데 반해서 남양이나 기타면은 보면 대부분 600등 이상이 돼요. 그런데 보수비가 어느 읍면은 가서 보면 모자라서 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이쪽에다 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300만원씩 각 읍면 공히 포괄사업비로 대체를 해서 수리를 했는데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읍면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리 많이 내려줘도 역시 또 부족하겠지만 그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5천만원씩 하다가 3천만원으로 예산이 줄어서 내려간다고 하는데 군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인 포괄사업비가 수리비로 투입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또 서신은 우리 건설과에서 어차피 관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서신은 244개 등인데 수리비, 보수비로 94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남양같은 경우 640개등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340만원, 또 많은 곳은 500얼마 서신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지?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5천만원 가지고 15개 읍면 신규로 설치하고 보수비까지 충당을 해라. 다른 예산 편성한 것 하고 전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달리 지원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읍면에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쎄, 보수비를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신은 보니까 1차로 600얼마인가 받고 모자란다고 추가로 예산 요청을 해서 300인가 200 몇십만원인가를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내가 예산계장에게 지나가는 얘기로 자기 동네니까 그런가 어째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보수비를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마 읍면별로 일관성있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일관성있게 하기는 어렵죠.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240여개 등하고 7～800개, 600개 이상있는 곳하고 너무 보수비 지원이 치우쳤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28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전문건설업 수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수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전문 건설업을 우리 군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 등록을 받으면 우리 관내에 건설업 수첩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람에게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업 전체 수첩 만들어 주라는 것이?

그러면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회사를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면허증 같은 것을 인쇄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요.

저희가 그것을 해서 등록을 하면 발부를 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그 사람들이 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하자면 허가증 그런 종류입니다.

글쎄, 나는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이것이 전문 건설업자들의 면허내용이나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인허가 나가면 허가증 교부하는 양식을...

아, 허가증 교부하는데 드는 양식비용이라고요?

네.

아니 건설업자들 수첩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되나?

그 사람들이 군에 납부하는 돈이 있습니까?

일반 면허세 그런 세금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등록을 하는데 거기다 투자를 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인허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129쪽에 남양하고 태안에 배수펌프장이 이번에 새로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계상된 것이 있는데 한달에 120만원입니까?

네.

한 개 지역에 120만원씩이죠?

2개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5개월을 쓴다고 하는데 실제 배수펌프장이 가동을 하는 기간은 장마때 물이 많이 찼을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연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기시라고 하는 계절 한 5개월치만 전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수펌프장은 1년에 많이 돌려야 한달을 못 돌리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돌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폭우가 왔다거나 아주 많은 비가 왔을 때 시가지 침수되는 부분을 막아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달분만 세워도 이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련 부분은 조정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이 비가 와도 얼마가 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강우시기를 여름하고 가을 그 사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가동을 무슨 5개월씩, 3개월씩 합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전기 수용신청을 해 놓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해놓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료 137쪽에 시설비에 좀전에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도로정비 및 보수라고 해서 2억이 서있죠?

네.

이것은 기존에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긴급히 쓰는 비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포장내지는 차선 도색이라든지 기타 도로에 관련된....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지난 번 감사때도 언급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만 피양지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1억?

네.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지금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한 개 읍면당 70개에서 100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로포장 하나를 덜 하더라도 기존에 2미터 50내지 3미터로 포장되던 도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3미터 미만 도로가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 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을 때 도로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를 보면 몇억짜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한구간을 덜 하더라도 화성군 전역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느 사업에 우선해서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각 읍면에 100개씩 필요하다면 1년에 10개씩 줘도 10년이 가야 됩니다. 그럼 한 개 하는데 보통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200만원씩 섰죠?

네.

그러면 10개만 주어도 1개면에 2천만원이예요. 그러니까 1억 서봐야 한 마을에 2, 3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안배를 잘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또 꼭 실생활에 필요치 않은 부분에 먼저 예산이 쓰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토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121쪽 저수지 보수공사하고 준설사업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조가 농업기반공사로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송라저수지도 농조에서 관리하는 송라저수지가 아니고 상류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송라저수지도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큰 것 말고 그 위에 또 하나있습니다.

아, 작은 것?

네.

이 예산이 거기에 대한 것입니까?

네.

그럼 보수공사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물넘어가는 여수토하고 배수문, 배수로를 정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오랫동안 예산 투자가 안 되어서 여수토도 그렇고 수문을 다 보수해야 할...

농업기반공사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조에 하는 것은 기계화 경작로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볼적에 굴착기 및 덤프 유지비 비용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유류대 관계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굴착기하고 덤프하고 해서 2대니까 월에 50만원씩 잡은 것이죠? 개략적으로?

네, 그것은 저희가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볼적에 예를 들어서 15톤 차를 한달을 계속 굴릴 때도 한 100만원 정도의 유류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계속 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반 사업체처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현장은 나갑니다.

책정이 많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에도 그렇고 전년에도 그렇고 연간 사용한 유류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유류대하고 비율을 맞춘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준해서 했는데 전년도 올라온 것에 삭감된 부분에서 그것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전년도 유류대가 다 소진이 되었다면 정상적인 유류대 인상분이라고 보는데 전년도 유류사용한 내역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한테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관계를 보면 우리가 사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얻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지연되는 것은 대개 용지보상 미해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요즈음은 다 과감하게 공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왕에 주민 편리를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인데 물론 공사를 하든 안하든 차입금 이자는 내기는 내는 것이지만 필요한 사업이 계획된 것에 대해서 차입을 얻는 것인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빠른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봐 주실까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9억 5,500만원이고 그 밑에 란에 보면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가 8,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로 계상을 했습니까?

3%입니다.

3%가 조금 넘죠.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22페이지를 보면 다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4,1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단 말이죠. 양쪽에다 시설부대비란에 계상을 한 것과 시설비에 편성을 한 것 하고 특별히 이래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설계비하고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기타 비용 이런 것입니다. 설계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설계비는 별도로 하고 설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이외의 기타 부분?

네, 그렇습니다.

이 기타 부분은?

저희가 사용치 않으면 이 부분은 다시 사업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쓰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쓰는 부분이, 지출하는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측량비라든지 하여간 사업에 설계이외에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치 않으면 사용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성 예산이네요?

사업이외에 필요한...

예비성 예산?

네,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관련된 예측하지 못한 민원발생이나 추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기존 실시지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신규로 경지정리하는데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위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요즘 경지정리 하는 지역은 실시설계에 확포장 계획이 수반되어서 이루어 지고 있고 한 10여년전에 한 사업은 그것이 누락되어 있어서 여태 포장이 안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근간에 계획에 의해서 경지정리사업지구로 투자될 예산이냐? 아니면 전에 포장사업이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한 구간에 포함이 될 것이냐?

과거에 한 사업들 구간입니다.

이것은 전액 과거 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경지정리를 15년, 20년전에 한 곳은 비포장이고 엊그에 1, 2년전에 한 곳은 다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이 많으니까...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적지 선정하는데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해서 1억 4천이 계상된 것은 가각정리 사업비입니까?

그런 굴곡부 계량사업이라든지 안전 시설물 설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금년도 전반기 정례회시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법정 도로와 비법정도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많은 교통사고나 교통 이용 체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필요하다,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149쪽에 1억이 섰습니다.

가각정리 10개소해서 1억이 섰군요? 피양지가 1억이 섰다고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 1억이?

이것은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다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비법정 도로에 피양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피양지 예산이 전년도에는 계상이 되어서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효과있게 투자가 됐더라고요. 읍면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이용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구동성으로 했는데 아쉽게도 읍면, 본청예산 2001년도에는 그 목으로 편성된 것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민이 수혜자인데 수혜를 보는 사람이 요구하는 사업이 우선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고 보았을 때 예산 편성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많은 돈도 아니고 이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속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의지가 없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향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예산계장님이 컷트를 시켰나, 그런 것이 좀 읍면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궤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 의견들도 반영이 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구나. 그렇다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 도로의 이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12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건설업 수첩인쇄는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수첩내지는 저희가 허가나갔을 때 허가증이라든지 관련된 양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충무계획 책자는 무엇입니까?

충무계획은 연간 충무계획을 사태별 훈련 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책자?

네.

그 다음에 2001년도 재난관리방재계획 책자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난재해 관리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재난재해 관리카드는 저희가 작년도에 씨랜드 사고 발생이후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그런곳이 3천개소가 됩니다. 3천개소를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난관리방재계획 책자는 100부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하고 실과소, 책자를 해마다 만듭니다.

그런데 방재계획이라는 것이 책자로써 꼭 필요한 것입니까?

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기술 공무원 교육교재 이것은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의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인허가 서류라든지 설계에 대한 것을 종합으로 묶어서 읍면 토목담임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연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안정대책위원 수당이 19명이 2회인데 무슨 대책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법적으로 구비를 해서 이분들 연간 2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난재해 방재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분들의 자문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내 유관기관장님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방재계획 책자도 자문을 받아서 제작을 하나요?

네, 소방서, 경찰서라든지 관련된 부서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그것에 관련된 회의를 해서 나중에 저희가 책자로...

기관장들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거기에 자문을 받습니까?

물론 실무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그분들이 모여서 나중에 대책위원회하는 것이 하나의 요식행위 아닙니까?

거의 실무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서장님이나 소방서장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 전부 실무자들이 오고 위촉만 기관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관내 기관장들이 19명, 기관장들로서 구성이 되었다면 모순이...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협의체는 기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실무자들이 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6쪽 민간자본보조에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서 낙도 지역으로 해서 금넌도까지 국화도, 형도, 우음도해서 기름 발전기를 해 주었는데 아마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국화도만, 형도하고 우음도는 금년말까지 전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국화도에 발전기를 과거로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가발전시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화도는 전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평택쪽에서 들어가면...

평택이 아니고 당진...

네, 당진.

그런데 아마 공사비보다 실지 10가구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지역이야 다 가구수는 적지요.

형도나 우음도는 사실상 다 매립이 되어서 시화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발전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당진쪽에서 건너오면 철탑하나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4㎞이상 됩니다.

유류대로 5천만원인데 몇호나 전기공급을 받는 것입니까?

15호입니다. 학교 분교가 하나 있습니다.

분교도 있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00년 한해 동안 지역 발전과 군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 도시과 세출 예산안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와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97억 4,36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8,641만원보다 68억 5,724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집행을 군비로 증액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도 도비가 17억 2천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던 것을 군비로 해서 일단 충당을 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4,5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세부 내용은 14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사지 구입으로 해서 126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토지이용계획 신청서 발급 인쇄 서식으로 해서 10만 매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건수가 저희가 평균 하루에 600건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급된 것이 벌써 14만건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5만에서 16만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원 신청서 발급으로 해서 지금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만매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해서 15분해서 5회 하는 것으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은 20명을 위촉할려고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연직 또는 해서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15명에 5회 하는 것으로 해서 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해서 저희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서 출장가는 것,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출장가는 것으로 해서 도합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 발급원을 발급할 수 있는 직원이 정규직이 1명이 있고 일용, 사역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이 두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토지이용계획 발급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것이 28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총 11억 5,15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마도 취락지구 개설 도로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1억이고 내년 예산에 2억 5천이고 향후에 2억 5천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써 용역비에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서 발안하고 남양지구에 대한 것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실시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조암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초에 확정이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전산입력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태안, 동탄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용역비로 7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내년에 끝나면 바로 해서 끝남과 동시에 발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안, 동탄, 봉담, 정남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용역비는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후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장안면 수촌리 일원이 국토이용 준농림지역인데 무분별하게 자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체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천만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에 도비가 2억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2억을 해서 도합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불용지 보상으로 27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불용지는 총 저희가 조사한 것이 71건에 26,586㎡입니다. 그래서 86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기위 보상된 것이 22건에 4,412㎡입니다. 그래서 25억원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18건에 6,800㎡를 체불용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31건에 15,374㎡에 34억 5,300만원을 향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탄 도시계획대로 대로 3-1호선 개설공사비로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송산 도시계획도로 2-1호선 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9호선 토지매입비로 10억원, 조암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3호선 토지매입비로 5억원,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토지매입비로 2억원, 봉담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5억원,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6호선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공사로 10억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병점역사 진입도로입니다. 총 35억이 드는데 기위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4억 5천만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내년에 10억 5천만원을 주공에서 받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10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도시개발 사업 용역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양도시개발 사업은 군청사 밑으로 해서 20만평이 되겠으며 총 용역비가 12억이 됩니다. 금년 예산에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6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6억을 내년에 해서 용역을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2호선 개설공사로 3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내년에 준공될 지역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 및 항공측량이라든지 해서 필름구입이라든지 해서 국비로 해서 32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여비를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여비를 국비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편성은 10억 1,05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이 한 필지에 1억 4,537만원이 되어서 체비지 잔금 미납된 것이 7필지가 있습니다. 8억 6,549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현황은 총 80필지에 41,749㎡입니다. 그중에서 기위 체비지 매각된 것이 79필지 41,240㎡가 기위 매각이 된 바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구획정리 사업이 기반시설은 11월 30일부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환지청산이라든지 절차하고 조경공사가 남았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환지청산 고지서 서식인쇄로 700만원, 구획정리사업해서 일용인부 쓰는 것으로 해서 5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공원조성공사비로서 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149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3분의 1, 외부인원들이 3분의 2 이상 구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군수가 위원장, 부군수가 부위원장 그리고 의회에서는 산업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과장, 건설과장해서 내부적인 것이 다섯분입니다. 그리고 학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리과장이 있습니다. 다해서 스무분인데 나머지분들은 전부 관내 대학교수라든지 서울에 유명한 교수님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결심중에 있습니다. 이번주말이면, 내일 정도면 아마 위원들이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명중에서 15명이 올라왔으면 우리 관내 해당 공무원이 빠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수당에서 빠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동탄, 태안지역에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향측을 전부 해야 되는데 향측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태안, 봉담, 동탄, 정남 일원이 약 300㎢정도 됩니다. 총 용역비가 한 30억 정도가 드는데 저희가 일단 7억만 반영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용역비가 무엇이 30억씩 들어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답답한지 모르겠는데, 남양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6억이 서있고 용역비로 다 빼가면 사업비가 어디있어요?

남양지구는 12억이 드는데 결국은 나중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다 거기서 다시 받아들일 사항입니다. 미리 저희가 선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선투자하고 구획정리가 끝나면 받아들여요?

저희가 그 사업비는 체비지를 팔아서 하는 것이 거든요. 태안 구획정리 하듯이 체비지를 팔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여요?

체비지를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체비지도 우리 군 땅 아니냐고?

아니죠.

아니예요?

네, 체비지는 군땅이 아니라 구획정리 사업은 토지소유자들끼리 하는 것이 거든요. 사업만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기타 경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다시 환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장안면 수촌리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이 5천인데 이것을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용역입니까?

그것은 지금 준농림지역인데요, 저희가 준도시지역으로해서 바꾸면서 거기다 기반시설계획이라든지 다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식염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준농림에서 준도시로?

네, 그렇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서 준도시 지역으로 잡습니까?

한 20만㎡ 정도 됩니다. 그것은 개략적인 것이고 세부적으로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 그 주변을 다 조사를 해서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20만㎡면 한 6만평,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온천개발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온천개발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화성온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심리를 받으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개발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온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온천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한번도 개최를 한 바가 없고요, 내년도에는 개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위원회가 법적으로 온천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주기는 주어야 됩니다.

거기서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이익은 얼마나 발생이 되나?

이익은 개발이 되었을 때 지역에 다른 관광객들이 온천객들이 와서 쓰고 하는 반사적 이익이 되는 것이죠.

세수증대.

세수증대로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첫 번째 165페이지에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서란에 보면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네.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전년도부터 시작된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획일적으로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틀에 박혀있는 조적조 같은 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화성이 도농복합시가 됨과 동시에 농촌 형태도 전원주택으로서 선진화된, 고급화된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사진과 실지 설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번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대략 예측을 해 보니까 부족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심의시 거론이 되어서 2000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거론이 되었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섰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인데 확인은 제가 못 해 보았습니다. 그전에 나왔던 것은 80년대에 만든 것이 존속되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변모해 가는데 그런 형태의 표준설계도는 아무 필요가 없다.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의 설계도를 갖다 보기도 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2, 30년전에 일제 집을 짓던 그런 것 밖에 없더라고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라고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사람은 허술한 집에나 살아야 한다는 감을 느끼게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비용이 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설계비를 아낀다는 쪽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설계방식이라고 할까요. 설계가 다양하고 부수도 많게 되어서 정말 그것 하나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실용성이 있게 비용이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좀전에 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라도 꼭 활용할 수 있는 말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다 예산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 특히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계신 기간에 만들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도 30평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건축사의 설계 감리를 받으면 대개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0평 기준으로 해도 한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야 지만 어떤 설계에 준해서 준공이 가능한데 사실상 법 개정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로 농가주택도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한 표준설계도가 내역서까지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면 그 도면을 가지고 도면에 준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까? 표준설계도 내역대로 그 대로 한다면 별도의 설계없이 그 설계를 복사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주자는 것이죠. 읍면에서 신고를 받으니까.

지금 그것을 활용을 해서 설계비를 월등히 감축이 가능하겠지요. 그것을 그대로 활용한 것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먼저 농어촌 주택 표준이 나왔을 때는...

네, 그렇게 했어요.

그 도면을 가지고 신고 절차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충분히 법 해석을 긍정적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설계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고 내역서가 있다면 우리가 준비된 비치된 내역서와 설계도를 가지고 별도의 설계없이 설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건축계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지요?

네, 건축계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화성군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 도서를 제작한 것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60평 이상 짓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2층으로 하더라도 60층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설계비나 모든 것이 절감될 수 있도록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장께서 답변한 바와같이 정확한 내역과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이용해서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분야에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 주어야지요. 돈을 들여서, 물론 도시지역은 제외됩니다. 일반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그 분들이 무슨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 잘 진 집을 모델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 모델을 주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의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설계메뉴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서 나는 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시켜주었을 때 얼마만큼 큰 비용을 우리가 절감시켜 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는 말입니다.

네, 여하튼 일단 그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으면 자기가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보고 집의 형태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하니까 종류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설계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설계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일단 표준모델을 해서 건축사들이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대로 자기들이 복사만 한다든지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설계비도 많이 감면이 되지 않나.

지금 질의, 답변중에 제가 느끼는 것인데요, 우리가 표준설계도를 만들 때 우리 농가에서 한층으로 봤을 때 30평까지가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60평이라는 이야기는 밑에는 농가 창고로 해서 30평이 들어가고 위에 주택을 지었을 때 60평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도 어차피 총 건축면적이 60평이 넘으면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농촌주택 주택자금을 받을 때도 그런 형태는 창고로 보기 때문에 그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이 30평 이상은 안된다고 하니까 건축설계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죠? 30평 이상은?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아니예요. 일반농촌지역도 30평을 초과할 때는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형태로 그냥 지을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평수가 더 확대가 될지는 몰라도 현재 법에 저촉받지 않는 30평형 정도라면 설계도면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받는 다든가 신고를 할 때 또 다시 셜계사무소를 가지 않고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한 설계를 해 주고 내역서까지 만들어서 해 주시면 이것을 다시 건축사 사무실에 돈을 주지 않고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생각이 안드시면 상위법이나 현법을 알아보셔서 주민들이 최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여러번 언급을 했는데 관련법규를 적용시켜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지역에서도 본 위원이 건축법을 확인한 결과 30평에서 60평까지는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겠끔 되어 있지만 신고가 일반적인 신고가 아니라 건축사의 건축설계도면과 감리가 뒤따라야지만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비용이 추가되고 있단 말이죠. 다양한 유형을 모델로 해서 일단 우리 일반지역에서 거주하는 군민들이 건축시공을 할 때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습니다. 167쪽 행정 현수막 전용 게시대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금년도에 5개면 정도만 수요가 많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광고물이 자꾸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태안, 향남, 우정, 남양 이런 수요가 많은 청내에 신설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공공용 현수막 걸이대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15개 읍면 300만원?

그냥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현수막 전시 게시대 설치 해서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공공용 게시대 5개소를 본청하고 태안, 봉담, 남양, 향남 이렇게 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 게시대 보수는 상판 보완 교체라든지 상판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될 것 해서 그 예산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것이 한 2천만원, 그 다음에 보수해야 될 것이 그 나머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 기위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보수하는데 도색이나...

네, 보수도 해야 되고 상판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166쪽에 크레인으로 옥외광고물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이것은 대형 지주이용 간판이라든지 불법간판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크레인 장비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는데 저희가 일단 대형 불법광고물 발생시 할 수 있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대형광고물 불법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예산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해당 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그 동안 심의한 9개 과소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위원회를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1회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