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와 관련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서 재료비로 460만원, 일반보상금에 146만 8천원, 사업예산에서 99억 8,5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97억 7,106만 1천원, 122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408만원, 그리고 123쪽 하천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4,851만원, 124쪽 재해 및 재난관리비로 21억 5,610만 6천원, 경상적 경비에서 재료비로 2,9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46만 8천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9,700만원, 기타 내부거래 4억 2,813만 8천원 이것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에서 인건비로 2억 8,178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2억 5,193만 4천원, 여비가 976만원, 업무추진비가 760만원,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가 45만원, 도로건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5억 5,450만원, 자체사업에서 13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억 9,400만원, 136쪽 민간자본이전이 5,5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5억, 보수관리비에서 재료비가 4,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9억 1,913만 5천원, 그리고 141쪽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 이자가 6억 3,35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7억 4천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28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전문건설업 수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수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전문 건설업을 우리 군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 등록을 받으면 우리 관내에 건설업 수첩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람에게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회사를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면허증 같은 것을 인쇄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요.

저희가 그것을 해서 등록을 하면 발부를 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그 사람들이 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하자면 허가증 그런 종류입니다.

글쎄, 나는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이것이 전문 건설업자들의 면허내용이나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인허가 나가면 허가증 교부하는 양식을...

아, 허가증 교부하는데 드는 양식비용이라고요?

네.

아니 건설업자들 수첩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되나?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인허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129쪽에 남양하고 태안에 배수펌프장이 이번에 새로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계상된 것이 있는데 한달에 120만원입니까?

네.

한 개 지역에 120만원씩이죠?

2개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5개월을 쓴다고 하는데 실제 배수펌프장이 가동을 하는 기간은 장마때 물이 많이 찼을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연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기시라고 하는 계절 한 5개월치만 전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수펌프장은 1년에 많이 돌려야 한달을 못 돌리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돌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폭우가 왔다거나 아주 많은 비가 왔을 때 시가지 침수되는 부분을 막아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달분만 세워도 이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련 부분은 조정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이 비가 와도 얼마가 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강우시기를 여름하고 가을 그 사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가동을 무슨 5개월씩, 3개월씩 합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전기 수용신청을 해 놓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해놓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료 137쪽에 시설비에 좀전에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도로정비 및 보수라고 해서 2억이 서있죠?

네.

이것은 기존에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긴급히 쓰는 비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포장내지는 차선 도색이라든지 기타 도로에 관련된....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지난 번 감사때도 언급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만 피양지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1억?

네.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지금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한 개 읍면당 70개에서 100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로포장 하나를 덜 하더라도 기존에 2미터 50내지 3미터로 포장되던 도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3미터 미만 도로가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 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을 때 도로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를 보면 몇억짜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한구간을 덜 하더라도 화성군 전역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느 사업에 우선해서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각 읍면에 100개씩 필요하다면 1년에 10개씩 줘도 10년이 가야 됩니다. 그럼 한 개 하는데 보통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200만원씩 섰죠?

네.

그러면 10개만 주어도 1개면에 2천만원이예요. 그러니까 1억 서봐야 한 마을에 2, 3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안배를 잘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또 꼭 실생활에 필요치 않은 부분에 먼저 예산이 쓰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토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121쪽 저수지 보수공사하고 준설사업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조가 농업기반공사로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송라저수지도 농조에서 관리하는 송라저수지가 아니고 상류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송라저수지도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큰 것 말고 그 위에 또 하나있습니다.

아, 작은 것?

네.

이 예산이 거기에 대한 것입니까?

네.

그럼 보수공사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물넘어가는 여수토하고 배수문, 배수로를 정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오랫동안 예산 투자가 안 되어서 여수토도 그렇고 수문을 다 보수해야 할...

농업기반공사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조에 하는 것은 기계화 경작로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볼적에 굴착기 및 덤프 유지비 비용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유류대 관계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굴착기하고 덤프하고 해서 2대니까 월에 50만원씩 잡은 것이죠? 개략적으로?

네, 그것은 저희가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볼적에 예를 들어서 15톤 차를 한달을 계속 굴릴 때도 한 100만원 정도의 유류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계속 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반 사업체처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현장은 나갑니다.

책정이 많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에도 그렇고 전년에도 그렇고 연간 사용한 유류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유류대하고 비율을 맞춘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준해서 했는데 전년도 올라온 것에 삭감된 부분에서 그것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전년도 유류대가 다 소진이 되었다면 정상적인 유류대 인상분이라고 보는데 전년도 유류사용한 내역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한테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관계를 보면 우리가 사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얻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지연되는 것은 대개 용지보상 미해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요즈음은 다 과감하게 공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왕에 주민 편리를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인데 물론 공사를 하든 안하든 차입금 이자는 내기는 내는 것이지만 필요한 사업이 계획된 것에 대해서 차입을 얻는 것인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빠른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봐 주실까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9억 5,500만원이고 그 밑에 란에 보면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가 8,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로 계상을 했습니까?

3%입니다.

3%가 조금 넘죠.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22페이지를 보면 다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4,1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단 말이죠. 양쪽에다 시설부대비란에 계상을 한 것과 시설비에 편성을 한 것 하고 특별히 이래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설계비하고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기타 비용 이런 것입니다. 설계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설계비는 별도로 하고 설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이외의 기타 부분?

네, 그렇습니다.

이 기타 부분은?

저희가 사용치 않으면 이 부분은 다시 사업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쓰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쓰는 부분이, 지출하는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측량비라든지 하여간 사업에 설계이외에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치 않으면 사용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성 예산이네요?

사업이외에 필요한...

예비성 예산?

네,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관련된 예측하지 못한 민원발생이나 추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기존 실시지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신규로 경지정리하는데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위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요즘 경지정리 하는 지역은 실시설계에 확포장 계획이 수반되어서 이루어 지고 있고 한 10여년전에 한 사업은 그것이 누락되어 있어서 여태 포장이 안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근간에 계획에 의해서 경지정리사업지구로 투자될 예산이냐? 아니면 전에 포장사업이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한 구간에 포함이 될 것이냐?

과거에 한 사업들 구간입니다.

이것은 전액 과거 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경지정리를 15년, 20년전에 한 곳은 비포장이고 엊그에 1, 2년전에 한 곳은 다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이 많으니까...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적지 선정하는데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해서 1억 4천이 계상된 것은 가각정리 사업비입니까?

그런 굴곡부 계량사업이라든지 안전 시설물 설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금년도 전반기 정례회시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법정 도로와 비법정도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많은 교통사고나 교통 이용 체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필요하다,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149쪽에 1억이 섰습니다.

가각정리 10개소해서 1억이 섰군요? 피양지가 1억이 섰다고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 1억이?

이것은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다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비법정 도로에 피양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피양지 예산이 전년도에는 계상이 되어서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효과있게 투자가 됐더라고요. 읍면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이용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구동성으로 했는데 아쉽게도 읍면, 본청예산 2001년도에는 그 목으로 편성된 것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민이 수혜자인데 수혜를 보는 사람이 요구하는 사업이 우선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고 보았을 때 예산 편성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많은 돈도 아니고 이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속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의지가 없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향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예산계장님이 컷트를 시켰나, 그런 것이 좀 읍면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궤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 의견들도 반영이 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구나. 그렇다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 도로의 이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화도는 전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평택쪽에서 들어가면...

평택이 아니고 당진...

네, 당진.

그런데 아마 공사비보다 실지 10가구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지역이야 다 가구수는 적지요.

형도나 우음도는 사실상 다 매립이 되어서 시화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발전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당진쪽에서 건너오면 철탑하나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4㎞이상 됩니다.

유류대로 5천만원인데 몇호나 전기공급을 받는 것입니까?

15호입니다. 학교 분교가 하나 있습니다.

분교도 있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00년 한해 동안 지역 발전과 군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 도시과 세출 예산안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와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97억 4,36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8,641만원보다 68억 5,724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집행을 군비로 증액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도 도비가 17억 2천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던 것을 군비로 해서 일단 충당을 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4,5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세부 내용은 14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사지 구입으로 해서 126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토지이용계획 신청서 발급 인쇄 서식으로 해서 10만 매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건수가 저희가 평균 하루에 600건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급된 것이 벌써 14만건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5만에서 16만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원 신청서 발급으로 해서 지금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만매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해서 15분해서 5회 하는 것으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은 20명을 위촉할려고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연직 또는 해서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15명에 5회 하는 것으로 해서 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해서 저희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서 출장가는 것,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출장가는 것으로 해서 도합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 발급원을 발급할 수 있는 직원이 정규직이 1명이 있고 일용, 사역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이 두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토지이용계획 발급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것이 28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총 11억 5,15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마도 취락지구 개설 도로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1억이고 내년 예산에 2억 5천이고 향후에 2억 5천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써 용역비에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서 발안하고 남양지구에 대한 것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실시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조암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초에 확정이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전산입력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태안, 동탄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용역비로 7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내년에 끝나면 바로 해서 끝남과 동시에 발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안, 동탄, 봉담, 정남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용역비는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후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장안면 수촌리 일원이 국토이용 준농림지역인데 무분별하게 자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체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천만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에 도비가 2억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2억을 해서 도합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불용지 보상으로 27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불용지는 총 저희가 조사한 것이 71건에 26,586㎡입니다. 그래서 86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기위 보상된 것이 22건에 4,412㎡입니다. 그래서 25억원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18건에 6,800㎡를 체불용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31건에 15,374㎡에 34억 5,300만원을 향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탄 도시계획대로 대로 3-1호선 개설공사비로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송산 도시계획도로 2-1호선 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9호선 토지매입비로 10억원, 조암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3호선 토지매입비로 5억원,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토지매입비로 2억원, 봉담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5억원,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6호선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공사로 10억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병점역사 진입도로입니다. 총 35억이 드는데 기위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4억 5천만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내년에 10억 5천만원을 주공에서 받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10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도시개발 사업 용역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양도시개발 사업은 군청사 밑으로 해서 20만평이 되겠으며 총 용역비가 12억이 됩니다. 금년 예산에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6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6억을 내년에 해서 용역을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2호선 개설공사로 3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내년에 준공될 지역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 및 항공측량이라든지 해서 필름구입이라든지 해서 국비로 해서 32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여비를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여비를 국비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편성은 10억 1,05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이 한 필지에 1억 4,537만원이 되어서 체비지 잔금 미납된 것이 7필지가 있습니다. 8억 6,549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현황은 총 80필지에 41,749㎡입니다. 그중에서 기위 체비지 매각된 것이 79필지 41,240㎡가 기위 매각이 된 바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구획정리 사업이 기반시설은 11월 30일부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환지청산이라든지 절차하고 조경공사가 남았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환지청산 고지서 서식인쇄로 700만원, 구획정리사업해서 일용인부 쓰는 것으로 해서 5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공원조성공사비로서 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이 물어본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봉담이고 태안이고 기존에 되어 있죠?

태안은 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고요, 일부 지역이고요 동탄은 도시지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지역이고요, 봉담도 다 도시구역은 아니고 일부 지역이고요, 다음에 정남은 다 국토이용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에 다 도시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개발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도시계획을 한번 하기에는 몇 년이라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 하나의 실효성이나 개발도 하지 않고 재정비를 하는 데에 대해서의 문제점, 또 지금 재정비를 하면 어떤 미래적,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서 또 정비를 했으면 막대하게 계획을 했으면 여기에 투자될 금액이 얼마인가? 실현이 가능한가? 다 어쩔 수 없이 시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의 탁상공론으로 이론적으로만 해 놓는 것인가? 아니면 가능해서 해 놓는 것인가?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10년 계획, 20년 계획이런데요,

그것은 알죠.

네, 저희가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재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사업도 안 한다고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지역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면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태안처럼 구획정리사업방식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할려고 해서 남양도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안 했을 때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다보면 나중에 도로계획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을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시에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의 원칙이니까, 그러면 수립하는데 30억이 들어가는데 개발하는데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계비가 30억인데?

개발하는 것은...

30억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전체도 아닌 1개 지역에 30억이라는 것은 비례로 볼 때 안 맞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까?

돈 나오는 것은 없죠.

아니 돈이 나온다면서, 체비지 어쩌구...

환지방식으로 태안구획정리사업하듯이 환지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선투자를 하고 그 후에 거기에 대한 것은 체비지를 팔아서 충당이 되니까 다시 환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계획을 언제 나올 수 있는 것도 가까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개발...

이것은 당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개발 사업할 때는요, 개발사업이 끝나면 바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수립하는 것은 계획으로써 끝나고 내실있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글쎄,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답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설계비인데 이것을 하자면 몇백억, 몇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설계비가 그 정도이면, 설계비는 몇분의 1 밖에 더 되겠어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온천이 지금 우리 화성군에서는 지역이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온천지구 지정이 된 곳이 화성온천하고 월문온천, 그 다음에 신고된 것이 율암온천이 있어가지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다 팔탄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한다고 신고들어온 것은 있어요?

온천개발해서 신고...

개발한다고?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월문온천이 일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해서 일부 숙박시설 1동을 할려고 있고 지금 온천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투자된 것은 없지요?

저희가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조합 구성이라든지 해서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성온천 같은 경우는 지금 외자유치를 할려고 다 투자 의향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알고자 하는데 월문리, 화성온천 떠들기만 한 10년전부터 하지 별로 내실은 없는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유 토지가 많다 보니까 선뜻 온천지구로 지정을 하면 개발비,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받아야 하거든요. 개발계획 수립을 할려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것이 10㎡ 이상이 되면 온천은 수도권 심의를 건교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에 들어가는 것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뜻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화성온천 같은 경우 상당히 지연이 되다가 외자유치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수도권 심의를 받을려고 건교부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저희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태안도 온천이 나왔다고, 내가 확인한 바로 접수가 되었다고...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접수가 되면 바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접수를 물어보는 것이예요?

접수는 됐습니다. 접수는 됐고.

온천에 대해서 하도 사기꾼들이 화성에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수는 되었고 접수가 되면 바로 해서...

이 놈들이 날보고 온천을 파자고 10명도 더 와서 몇 달을 졸라서 팔자 고치나 했더니 전부다 사기꾼 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접수가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신고처리를 저희가 해 주어야 하는데 신고 처리를 할려면 국가공인기관에서 성분검사라든지 수질, 온도등을 전부 해서 합격 판정이 나와야지만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됐을 거 아니예요?

접수는 됐는데...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접수가 되었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난 1억을 벌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밖에 알 수가 있나?

접수는 되었어요. 접수가 되어서 공인 기관에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온천으로써 기준에 적합하다하면 저희가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접수만 되고 결과는 나온 것이 없다고?

네.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절차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최지용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데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3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진들의 구성이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교수라는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화성군 관내에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지식을 전달받자는 것인데 이 분들이 어디에 출석을 해서 교육을 하거나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당 이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수들은 나가면 한시간에 얼마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등급으로 보면 30만원 이상씩 됩니다.

그런 것이 현실인데 과연 5만원 수당을 가지고 화성군 출신 교수들도 아닌데 과연 열과 성의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자기들 지식을, 자문을 해 주겠느냐 하는 생각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5만원을 주고 무슨 그렇게 많은 자문을 바라느냐? 그런데 이것이 예산 편성지침에 5만원 이상은 못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교수님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회 끝나고 별도로 저녁식사라든지 별도로 모시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교수들의 사회적인 직분은, 또 이 분들의 프라이드는 대단합니다. 시간당 강사 수임료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수당 5만원을 주고 우리 화성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 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운영위원회 수당 규정에 의해서 일괄 5만원씩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격이나 구성요원들 자체를 평가해 보았을 때 무엇인가 차별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당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5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수당외에 어떠한 자문을 받기위한 기술적인 측면도 계산이 되었을 때 반대 급부가 가야 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식이 전달될 것이다. 참여 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운영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우리 도시계획이 미래지향적이고 주민들이 살기에 편리한 공간 구성이 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되지않겠는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자문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을 보면 용역비만도 30억씩 나가고 이 시설을 하는데 수조원이 나갈텐데 그 시작이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시작 아닙니까?

네.

출발이죠?

네, 출발입니다.

출발은 이렇게 미약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계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형평적 논리도 기할 때는 기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특수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반대 급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요구된다. 이것이 화성군 도시계획에 어떠한 성공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도 단위는 지금 시책추진비를 별도 해 가지고 시책추진비로 해서 거기에서 많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고 군수께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네.

보고를 해서 다른 성격과 구분해서 이 사람들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예요. 반대 급부없이 와서 봉사할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아닌게 현실이라면 현실에 맞추어야죠. 도시계획이 훌륭하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조용행입니다. 우선 저희 건축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행정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오늘에 오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총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빼고 1억 2,0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어촌 주택에 대한 고급화, 선진화된 주택표본에 대한 설계도를 보급하고자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워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수리비, 구입비, 사무용품, 건축허가 대장 각종 서식,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사진현상 인화료, 또 공무원들에 대한 급양비, 임차료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3,7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는 공동주택 점검 민원현장이라든지 건축허가 민원, 수임건축물의 점검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지도 점검이라든지 또 불법건축물 단속등해서 약 1,092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약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써는 이 사항도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많은 5개 읍면과 공공 게시물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건축사 수수료로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뒷장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년에 100만원 저희가 건축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4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7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입사항으로써는 예금이자 수입이 1,6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 8,941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즉,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가 4억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내역으로써 는 일반운영비로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처리 프로그램 유지비라든지 융자금 고지서 인쇄, 독촉장, 그 다음에 연체이자의 경매수수료 해가지고 일반 운영비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융자금 이자 상환을 1억 8,241만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이 4억 127만원, 그 다음에 주택매입 융자금 상환이 6,2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 2,04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용행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쪽 시설비중에 행정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치는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단 군청하고 행정수요가 많은 5개읍면의 청내에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본청까지 5개소에 하고 나머지는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게시대를 정비를 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 난립되고 파손된 것에 대해서.

청내의 각 읍면사무소도 사실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 게첨을 못하고 도로변 울타리에 게첨을 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읍면 배치에 보면 이것을 설치하기가 지난한 곳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설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읍면장들에게 설치할 곳을 물색하도록 하고 청내에 해서 효과가 없겠다 하는 지역은 청내를 약간 벗어나더라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청사를 신축하면서 다수가 통행하는 위치보다 한적한 위치에 읍면사무소들이 신축되어서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출입하는 주민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에게 홍보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굳이 읍면사무소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들이 전부다 한적한 곳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소재지 중심에 있다가 대부분 외곽으로 빠졌어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의 대건축과가 말이죠, 어째 이렇게 예산이 2장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1년동안 이것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건축과 업무 자체가 민원 업무가 주요 업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성있는 것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자체사업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발굴해서 건축분야에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 건축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선봉이 되어야 할 건축과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째 예산액이 아주 저조합니까?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업무가 민원업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업무가 주업무가 되고 사업성 업무의 비중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업무라는 것은 민간인이 주도하는 개발 계획을 얘기하고 행정이 주도해서 건축분야를 개발하거나 어떠한 표준규격을 제시한다든지 행정이 지도해야 될 부분도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건축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과장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본 예산안입니다만 우리가 추경을 3회까지는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화성군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부선 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첫 번째 165페이지에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서란에 보면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네.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전년도부터 시작된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획일적으로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틀에 박혀있는 조적조 같은 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화성이 도농복합시가 됨과 동시에 농촌 형태도 전원주택으로서 선진화된, 고급화된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사진과 실지 설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번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대략 예측을 해 보니까 부족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심의시 거론이 되어서 2000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거론이 되었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섰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인데 확인은 제가 못 해 보았습니다. 그전에 나왔던 것은 80년대에 만든 것이 존속되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변모해 가는데 그런 형태의 표준설계도는 아무 필요가 없다.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의 설계도를 갖다 보기도 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2, 30년전에 일제 집을 짓던 그런 것 밖에 없더라고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라고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사람은 허술한 집에나 살아야 한다는 감을 느끼게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비용이 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설계비를 아낀다는 쪽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설계방식이라고 할까요. 설계가 다양하고 부수도 많게 되어서 정말 그것 하나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실용성이 있게 비용이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좀전에 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라도 꼭 활용할 수 있는 말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다 예산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 특히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계신 기간에 만들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도 30평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건축사의 설계 감리를 받으면 대개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0평 기준으로 해도 한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야 지만 어떤 설계에 준해서 준공이 가능한데 사실상 법 개정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로 농가주택도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한 표준설계도가 내역서까지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면 그 도면을 가지고 도면에 준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까? 표준설계도 내역대로 그 대로 한다면 별도의 설계없이 그 설계를 복사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주자는 것이죠. 읍면에서 신고를 받으니까.

지금 그것을 활용을 해서 설계비를 월등히 감축이 가능하겠지요. 그것을 그대로 활용한 것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먼저 농어촌 주택 표준이 나왔을 때는...

네, 그렇게 했어요.

그 도면을 가지고 신고 절차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충분히 법 해석을 긍정적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설계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고 내역서가 있다면 우리가 준비된 비치된 내역서와 설계도를 가지고 별도의 설계없이 설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건축계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지요?

네, 건축계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화성군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 도서를 제작한 것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60평 이상 짓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2층으로 하더라도 60층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설계비나 모든 것이 절감될 수 있도록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장께서 답변한 바와같이 정확한 내역과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이용해서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분야에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 주어야지요. 돈을 들여서, 물론 도시지역은 제외됩니다. 일반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그 분들이 무슨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 잘 진 집을 모델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 모델을 주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의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설계메뉴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서 나는 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시켜주었을 때 얼마만큼 큰 비용을 우리가 절감시켜 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는 말입니다.

네, 여하튼 일단 그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으면 자기가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보고 집의 형태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하니까 종류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설계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설계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일단 표준모델을 해서 건축사들이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대로 자기들이 복사만 한다든지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설계비도 많이 감면이 되지 않나.

지금 질의, 답변중에 제가 느끼는 것인데요, 우리가 표준설계도를 만들 때 우리 농가에서 한층으로 봤을 때 30평까지가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60평이라는 이야기는 밑에는 농가 창고로 해서 30평이 들어가고 위에 주택을 지었을 때 60평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도 어차피 총 건축면적이 60평이 넘으면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농촌주택 주택자금을 받을 때도 그런 형태는 창고로 보기 때문에 그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이 30평 이상은 안된다고 하니까 건축설계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죠? 30평 이상은?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아니예요. 일반농촌지역도 30평을 초과할 때는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형태로 그냥 지을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평수가 더 확대가 될지는 몰라도 현재 법에 저촉받지 않는 30평형 정도라면 설계도면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받는 다든가 신고를 할 때 또 다시 셜계사무소를 가지 않고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한 설계를 해 주고 내역서까지 만들어서 해 주시면 이것을 다시 건축사 사무실에 돈을 주지 않고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생각이 안드시면 상위법이나 현법을 알아보셔서 주민들이 최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여러번 언급을 했는데 관련법규를 적용시켜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지역에서도 본 위원이 건축법을 확인한 결과 30평에서 60평까지는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겠끔 되어 있지만 신고가 일반적인 신고가 아니라 건축사의 건축설계도면과 감리가 뒤따라야지만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비용이 추가되고 있단 말이죠. 다양한 유형을 모델로 해서 일단 우리 일반지역에서 거주하는 군민들이 건축시공을 할 때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습니다. 167쪽 행정 현수막 전용 게시대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금년도에 5개면 정도만 수요가 많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광고물이 자꾸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태안, 향남, 우정, 남양 이런 수요가 많은 청내에 신설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공공용 현수막 걸이대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15개 읍면 300만원?

그냥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현수막 전시 게시대 설치 해서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공공용 게시대 5개소를 본청하고 태안, 봉담, 남양, 향남 이렇게 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 게시대 보수는 상판 보완 교체라든지 상판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될 것 해서 그 예산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것이 한 2천만원, 그 다음에 보수해야 될 것이 그 나머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 기위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보수하는데 도색이나...

네, 보수도 해야 되고 상판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166쪽에 크레인으로 옥외광고물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이것은 대형 지주이용 간판이라든지 불법간판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크레인 장비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는데 저희가 일단 대형 불법광고물 발생시 할 수 있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대형광고물 불법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예산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해당 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그 동안 심의한 9개 과소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위원회를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1회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