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安全管理擔當 任益鉉 30세대를 무료로 하여 주었습니다. ○ 蔡永洛 委員 후반기에는요?

安全管理擔當 任益鉉 6월달중에는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기금이 있습니다. 300여만원 되는데 염화비닐 호스를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금속배관으로 배관을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30세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달에… ○ 蔡永洛 委員 몇 세대 해 주었어요?

安全管理擔當 任益鉉 11, 12월달에 걸쳐서 배관 60여세대 이상을 무료점검 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 蔡永洛 委員 160세대 점검해서 체크해 준 곳이,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속배관은 5m 넘을 때 금속배관하고, 5m이내는 염화비닐호스로 해도 돼요. 몇 집을 해주었냐고, 6월달에…

安全管理擔當 任益鉉 6월달에는 자료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 蔡永洛 委員 100집 했다고 해도 되고 하나도 안했다고 했도 되겠네, 자료가 없으면….

安全管理擔當 任益鉉 아닙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蔡永洛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80만원 가지고 수리하라고 주는 것이 낫지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鏞俊 정병희 위원 질의하세요. ○ 鄭秉凞 委員 같은 사안이라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라 먼저 질문하시니까… ○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영운 위원 질의하세요. ○ 金永雲 委員 이것 누가 얘기했나 모르겠네, 마지막에 가스누출 탐지기… (｢얘기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 經濟課長 宋容根 관내 고지대, 옛날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 소년소녀가장들이 쓰는 프로판가스라든가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측정할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金永雲 委員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신고하면 제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 經濟課長 宋容根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이고 그들이 하는 가스검사는 따로 있고, 이것은 그런 가스가 아닌 개인적으로 쓰는 가스가 있습니다. LPG 가스, 통같은 것 갖다 놓고 쓰는 것… ○ 金永雲 委員 지금까지 기구가 없었어요? ○ 經濟課長 宋容根 예. ○ 委員長 趙鏞俊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출연금 있죠. 기타 출연금 해서 경제활성화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어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경제활성화기금 해 놓았으니 산출기초난에 사유를 적어야 되는 것인데… ○ 經濟課長 宋容根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를 보게 되면 가스가 있고 연탄보일러가 있고 기름보일러가 있고 전기보일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기금은 심야보일러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삼천리나 인천도시가스 그런 가스 말고 심야, 그러니까 10시부터 그다음날 8시까지 쓰지 않는 전기를 아껴가지고 그것으로 쓰는 보일러… ○ 委員長 趙鏞俊 심야전기지… ○ 經濟課長 宋容根 예. 그 심야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전기보일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 委員長 趙鏞俊 전기를 이용한 보일러? ○ 經濟課長 宋容根 예. 그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현재 가스같은 경우 1가구당 3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가지고 그것에 따른 시설비, 한 가정에 500만원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곳에 드는 그런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동구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융자금 성격으로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가구당 심야전력을 쓸 경우 한 달 연료비 나가는 것이 7만원 내지 9만원 든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 11만원에서 14만원정도 들고, 석유는 24만원 드는데 이래가지고… ○ 委員長 趙鏞俊 됐어요.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라 할 것 같으면 한자로 터 기(基)자와 주춧돌 초(礎)인데 토에 터를 잡고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여기에 간략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 經濟課長 宋容根 알겠습니다. ○ 委員長 趙鏞俊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송용근 경제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11時40分 繼續開議 ○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시 착실한 답변은 물론이고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전부를 놓고 내용별로 위원님들께서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 질의해 주세요. ○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상단부,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중학생이 15만7,200원, 고등학생 28만4,320원인데 여기에 8명과 12명 나왔죠. 작년도 보다는 좀 늘었네요. ○ 淸掃課長 鄭道永 작년도에는 중학생이 13명이고 고등학생이 14명이었는데 파악한 결과 학생의… ○ 蔡奎衡 委員 자세히 파악된 것이죠? 금년에 지급해 주어야 될 사람들…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蔡奎衡 委員 이 분들의 명단과 학생들 대조해 줄 수 있는 것을 주실래요. ○ 淸掃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사망 장례비는 추상적이죠? ○ 淸掃課長 鄭道永 그렇죠, 추상적이죠. 협약서에는 50만원 주게 되어 있으니까 몇 명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추정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蔡奎衡 委員 그것 유인해 주세요. ○ 委員長 趙鏞俊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211페이지 체육대회 지원비가 68,000원×41명 있는데 6만원이면 6만원이고 7만원이면 7만원이지 6만8천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산출된 거예요? ○ 淸掃課長 鄭道永 당초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 委員長 趙鏞俊 어디예요? ○ 淸掃課長 鄭道永 구청장과 노조단체장과의 협약관계 금액이… ○ 委員長 趙鏞俊 단체협약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1인당 6만8천원이라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委員長 趙鏞俊 단체협약 좀 가져와 봐요. 단체협약이 인천시장과 체결될텐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시장과 단체장이 체결했었는데, 팀장 얘기해 봐요. ○ 淸掃課長 鄭道永 실무자에게 답변 돌리겠습니다. ○ 禹泳潤 안녕하십니까? 6만8천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면 내년 물가 인상율을 대비해 가지고 최초 3만원씩 적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씩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약간씩 올린다고 예상해서 잡은 것이 6만8천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 委員長 趙鏞俊 작년도는 얼마였어요? 다시 말하면 2000년도에는 얼마 했냐고… ○ 禹泳潤 2000년 역시 6만8천원 넣었었습니다. ○ 委員長 趙鏞俊 그럼 무엇이 인상이 되었어, 그대로인데… 나중에 근거 좀 알아서 답변하도록 해요. ○ 禹泳潤 알겠습니다. ○ 委員長 趙鏞俊 윤대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산재보험료와 재해단체 보험료 잠깐 말씀해 주시고, 213페이지 청소지킴이 운영을 말씀해 주시고, 217페이지 청소지킴이 운영 표창 부상품 있지 않습니까, 3만원씩 11명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220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 淸掃課長 鄭道永 산재보험료도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금액 자체도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몇 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보세요. ○ 淸掃課長 鄭道永 죄송합니다. 단체협약 사항이 되어 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를 못 뽑았는데,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뽑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그러면 재해단체보험료 그런 것은 알 수 있어요 과장님? ○ 禹泳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99년 총 인원 43명에 대한 총 임금에다 99년 임금보험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보험요율은 2000년 것이고 2001년 요율은 아직 안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0년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 尹大永 委員 산재보험 인원이 43명이에요? ○ 禹泳潤 예, 그렇습니다. ○ 尹大永 委員 43명 것을 산출한 거예요? ○ 禹泳潤 예. ○ 尹大永 委員 재해단체보험료 41명은? ○ 禹泳潤 재해단체보험료 41명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이 41명 입니다. ○ 尹大永 委員 산재보험은? ○ 禹泳潤 산재보험은 43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산재보험은 미화원 아니예요? ○ 禹泳潤 환경미화원입니다. ○ 尹大永 委員 그런데 어떻게 2명이 차이가… ○ 禹泳潤 이 요율은 43명 최초, 그러니까 2000년 1월달 신고당시에 인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3명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보험료가 아니고 일단 개괄적으로 계산한 계산 보험료에 내년 3월달에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확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尹大永 委員 213페이지… 2,800만원 돈이 올라와 있잖아요. ○ 淸掃課長 鄭道永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동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11명이 실제로 줄고 구에는 2명이 정원으로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동 청소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청소 한 명 있더라도 직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청소업무에 매달린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청소관계에 민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자체 목적이 주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목적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 각 통별로 한 명씩 선임해서 봉투를 지급해 가지고 깨끗한 동구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했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위촉장을 드리고 또한 그 분들을 통해, 무단투기를 구에도 단속합니다만 계몽적인 것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불법투기하는 것 지킴이에 대해 올라온 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실적이라든지… ○ 淸掃課長 鄭道永 실적은 아니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金永雲 委員 두세가지만 묻겠습니다. 212페이지 처우개선율이 어떻게 금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2000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지침, 2000년도 1월 13일날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나온… ○ 金永雲 委員 기준인데 금년에는 43명 아니겠어요 인부들이, 그런데 올해 하계휴가비는 41명으로 줄었어요 43명으로, 그것은 줄었는데 처우개선율은 약 50%가 늘어 났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 淸掃課長 鄭道永 5%를 처우개선율로,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둔 것입니다. ○ 金永雲 委員 금년에는 3천만원인데 올해는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로 어떻게 많이 늘었냐는 것입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이 사항은 실무자가… ○ 金永雲 委員 그래요. 실무자가 말씀해 주세요. ○ 鄭鍾燮 委員 과장님 이건 말씀도 안돼요. 기본급 인건비에 % 해서 5%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서를…. ○ 金永雲 委員 실무자가 얘기좀 해 주세요. ○ 鄭鍾燮 委員 설명을 담당자한테 다 돌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청소행정을 맡겠습니까? 기본급은 올린다고 해도 어떻게 처우개선율까지 따라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이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려온… ○ 鄭鍾燮 委員 지침, 지침… ○ 淸掃課長 鄭道永 상세한 것을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지침에 따른 것이거든요. ○ 鄭鍾燮 委員 그렇다고 모두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돌리면 돼요. 지침도 그 근거에 의해 한 것 아닙니까? ○ 金永雲 委員 지침도 작년에는 6억1천만원 했었고 올해는 10억1,2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산수야 하는거야 맞겠지만 우리가 이해 안가는 것은 금년에는 3천만원 했었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늘어났느냐, 또 인원은 줄었는데… ○ 委員長 趙鏞俊 환경미화원에 대한 특별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조치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 金永雲 委員 실무자가 답변 못합니까? ○ 禹泳潤 작년도 처우개선율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처우개선율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임금에 대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대비용에 대한 처우개선율을 적용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산재보험, 단체보험, 피복비, 하계휴가비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율을 적용시켰던 것이고, 원칙상 적용을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처우개선율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잘못 계산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鄭鍾燮 委員 그러면 작년에 피해를 본 것이네요. ○ 禹泳潤 약간, 그렇습니다. ○ 金永雲 委員 213페이지 청소지킴이 운영이라고 있어요. 금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중복 질문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 기능인 청소행정이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11명이 줄고 구에서 2명이 정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동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청소 홍보도 하고 동네를 깨끗이 하기 위해 각 동에 한 명씩 위촉해 가지고 매달 2회씩 8매를 50ℓ봉투를 지급해 가지고 골목길을 중심으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청소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 金永雲 委員 알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미화원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급이, 44만3,083원 입니다. 이 분들 총 수당 합해서 월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뽑아 보셨습니까? 담당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淸掃課長 鄭道永 정확하게 안했고 제가 보니까 미화원들 수당을 보니까 목욕료가 매월 7만5천원씩… ○ 蔡奎衡 委員 그러니까 대충해서 한 달에 얼마씩 하는지 아시냐고요. ○ 淸掃課長 鄭道永 7만5천원과 유해보호 수당 4만원, 하계휴가비 15만원…… ○ 蔡奎衡 委員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제가 2000년도에 계산한 것입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170만원정도… ○ 蔡奎衡 委員 평균으로 197만원 나옵니다. 지금 41명입니다. 이 분들이 아침에 몇 시 출근합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하고… ○ 蔡奎衡 委員 오후는요? ○ 淸掃課長 鄭道永 1시부터 5시까지예요. ○ 蔡奎衡 委員 43명 하다 41명이 하니까 양도 많이 늘어났겠죠? ○ 淸掃課長 鄭道永 구간을 보니까 2.1㎞정도… ○ 蔡奎衡 委員 가만 있어봐요. 제가 묻고 나면 얘기하세요. 이 분들 출근율은 좋습니까? 시간 잘 지킵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예. 옛날에는 술 먹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요즈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 蔡奎衡 委員 시간도 잘 지키고요? ○ 淸掃課長 鄭道永 그렇습니다. ○ 蔡奎衡 委員 확인은 누가 합니까? 아침 04시에 나와서 일하는… ○ 淸掃課長 鄭道永 과장도 하고 직원과 반장이 한바퀴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 蔡奎衡 委員 41명 현위치에 배당된 자리가 있죠. 그것 하나 유인해 주시고, 이 분들 평균 197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나왔어요 제가 뽑아본 것이, 그런데 200여만원이라면 사실 그 분들이 어려운 일도 하시지만 사실 작은 돈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아침 9시까지 근무인데 솔직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08시 되면 거의다 가십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 淸掃課長 鄭道永 부지런히 하면 빨리도… ○ 蔡奎衡 委員 부지런히 했다가도, 물론 부지런한 것은 자기 담당이, 그럼 부지런하면 먼저 가는 것입니까? 두 사람 나와서 같이 하면 더 빨리 하겠네요. 식구들 나와서 하면 되겠네, 안그렇잖아요.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되죠. 이 분들 아침 09시까지인데 물론 배도 고프겠죠, 하지만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고… ○ 淸掃課長 鄭道永 명심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많이 참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이 위원님들 눈에 띄어가지고 지적한다면 그 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계 하시겠습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현재는 바로 징계 못하면 경고하고…… ○ 蔡奎衡 委員 징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실히 주민들의 일을 하시니까 성실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41명이 제자리에 위치해서, 그 사람들은 고정자리입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고정자리이기 보다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동에서 업무를 관장하지 않다보니까 골목길 안까지도, 골목길은 안하거든요. 그런데 기동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한 분은 사무실에 있고, 한 분은 반장님과 두 분은 무단투기한 것을 수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그곳에서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그 위치와 41명의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알겠습니다. ○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도로변 청소인부임이 3명인데 전년도에 없었거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淸掃課長 鄭道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관계는 청소원들이 41명 있습니다만 구간은 공설운동장이 생겼잖아요. 그 구간을 다니다 보니까 배치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현장기동반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기동순찰반도 두 명정도 있어야 같이 들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 한 해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사역인부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한 말씀만 드리죠. 모든 행정이 있어서 준비를 한 다음 그 문제점을 토대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일단 예산을 가상하고 예산 올리고, 집행하면 편한데 예산을 줄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소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보다 거의 곱이 늘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216페이지. ○ 淸掃課長 鄭道永 이것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 문제점이 무엇이죠? ○ 淸掃課長 鄭道永 골목길마다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나거나 주민들이 분리수거 홍보를 제대로 해야만 될 입장인데 동 행정은 지금 청소행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구에서 다 하려다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전에 동 행정하다 보면 동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 없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안할 때는 다른 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보다 더 많이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올해는 작년과 대비해서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안되었지만 업무를 해보니까 벅찬 업무 같아요. 그래서 1년만 봐 주시고… ○ 鄭鍾燮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가지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연의 청소행정을 돈 없으면 골목길 나 몰라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다른 과에서 안물어 봤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늘은 이유를 말씀하세요. ○ 淸掃課長 鄭道永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인데… ○ 鄭鍾燮 委員 이상입니다. ○ 鄭秉凞 委員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212페이지 봉투 제작과정에서 20ℓ용 같은 경우 작년보다 약 25,000매가 늘어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가 많이 남아서 금년에 제고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감사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20ℓ가 많이 늘어나네요. 이것은 왜 그래요? ○ 淸掃課長 鄭道永 20ℓ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 鄭秉凞 委員 다른 것은 줄고 그것만 늘린다는 얘기예요? ○ 淸掃課長 鄭道永 다른 규격품도 줄일 것은 줄이고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 鄭秉凞 委員 그것은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도 되고, 213페이지 청소지킴이 운영으로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략 뭐예요? 그냥 청소지킴이 운영이라고만 했거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하는 위원 있음) ○ 淸掃課長 鄭道永 동 행정을 아실 것입니다. 동에 청소행정을 안보게 되어 있잖아요. 안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청소행정이 하나의 직원뿐만 아니고 다른 직원도 덩달아 나와서 같이 했는데 동자체는 청소행정은 완전히 전무하니까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목적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각 통별로 한 명씩 위촉해 가지고 골목을 다니든지, 여기에서 홍보도 하고 불법쓰레기 안버리고 분리수거 하게끔 홍보를 하고, 만약 버린 것에 대해서는 골목길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 鄭秉凞 委員 같은 내용이더라도 묻는 뜻과 알고자 하는 질의가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이 같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같은 답변이라도 내가 알고자 하는 답변이 안나와서 묻는 거예요. 마지막 청소관계 한가지 물어볼께요. 쓰레기 대행수수료 관계가 98년도부터 비교해 보면 98년부터 늘었다 줄었다 하는 폭이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6천만원, 여기 보면 12억6,400만원은 위생공사에 주는 것이죠, 대행수수료가… ○ 淸掃課長 鄭道永 몇 페이지죠? ○ 鄭秉凞 委員 대행수수료 217페이지. 12억6,240만원은 위생공사에 주는 돈이죠? ○ 淸掃課長 鄭道永 그렇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리고 반입료 부담은 매립지 공사에 주는 돈이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鄭秉凞 委員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8억4천만원이 줄더라고요 대행료가,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도까지는 1억4,800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금년에 보면 4억360만원이 또 줄었는데 이 쓰레기가 늘었다 줄었다 계속, 일관성 없는 정책인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역에서 쓰레기가 치워 주는 주민들의 청소원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쓰레기 반입료 관계로 자주 가져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와 너무 반입된 물량이 줄어듬으로 자기들 인건비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으니까 확실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쓰레기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정책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들의, 위생공사에 대한 보장성도 없고, 또 여기 줄어드는 정책을 봐서 위생공사에 대한 위탁할 수 있는 처리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달라지는 것 아니예요? ○ 淸掃課長 鄭道永 늘었다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활용품 반입하는 것은 많이 늘어나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많이 불어나거든요. ○ 鄭秉凞 委員 재활용품은 운반수수료를 따지는데 이것은 누가 실어 어디에 버리는 거예요? 스티커 붙인 것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 그런 것 아니예요? ○ 淸掃課長 鄭道永 수요일날 내는 것을 수거하는데… ○ 鄭秉凞 委員 그것은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차로 실어가는 것이죠? ○ 淸掃課長 鄭道永 위생공사에서… ○ 鄭秉凞 委員 이것은 운반수수료가 별도예요? ○ 淸掃課長 鄭道永 그렇죠. ○ 鄭秉凞 委員 왜냐하면 대행수수료, 쓰레기 가져가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여기 보면 재활용품수집 운반수수료가 따로 있고, 또 쓰레기수거 대행료가 따로 있는데 그렇다면 위생공사에서 똑같이 같이 가져 간다면 같은 수수료가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 淸掃課長 鄭道永 분리하고 재활용품을 별도로 운반하니까 그 운반비가 있고 일반쓰레기는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鄭秉凞 委員 분리해서 한다고, 이상입니다. ○ 鄭鍾燮 委員 216페이지 국토대청결 청소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80만원어치 샀는데 마대는 소모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빗자루, 집게는 현재 몇 개나 남았습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자한테 좀 부탁하겠습니다. ○ 朴彰坤 청소과 박창곤입니다. 빗자루는 당초 50개를 샀다가 지금 현재는 모두 사용했고, 집게가 200개정도 남고 장갑이 약6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3번 청소했는데 그냥 쓸다 버리는 거예요? ○ 朴彰坤 5번정도 청소했습니다. ○ 鄭鍾燮 委員 5번이면 다 닳아요? 버릴 때 사진 찍고 버리죠, 그냥 안버리잖아요. 불용처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 朴彰坤 불용처분 근거는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사진 찍어 놓으셨어요? ○ 朴彰坤 내부결재 맡아가지고… ○ 鄭鍾燮 委員 결재인데 사진을 찍으셨냐고요… 결재야 그런 결재는 하죠. 매번 그래, 너무 많이 사… ○ 淸掃課長 鄭道永 앞으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永雲 委員 219페이지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사무소 위탁이라 했는데 위탁했으면 위탁이지 왜 여기에 지불해야 됩니까? 4,200만원. ○ 淸掃課長 鄭道永 그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선별창구 아시죠? ○ 金永雲 委員 민간위탁 주었잖아요. ○ 淸掃課長 鄭道永 직영을 하다보니까 경비가 연 9,500정도 예산이 민간위탁 하는 것 보다 더 들었어요. 왜냐 하면 인건비 있잖아요, 공무원도 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합치니까 연 9,507만6천원정도가 예산이 더 든다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본인들이 위탁하더라도 보조를 받아야 될 액수의 산정된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매월 351만2천원정도는 보조해 주어야 된다 해서 매달… ○ 金永雲 委員 보조해 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근거가 되냐구요. 공무원이 나갑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었잖아요. 주었으면 기본월급이 있을 것 아니예요.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 淸掃課長 鄭道永 월급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 金永雲 委員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산수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지, 4,2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 淸掃課長 鄭道永 4,200만원이 아니고 350만원입니다. ○ 金永雲 委員 실무자들께서 4,200만원 나가는 돈, 12월을 거쳐서 나가는 돈을 산출했을테니까 산출한 내역좀 주시겠어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로 저희구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 가지고 선별사무소에 직접 운영하다 비용면에서 계산해 보니까 연 9,5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액을 산출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각 환경업체인 위생이나 동구나 오성한테 통보를 해주고 공고를 한… ○ 金永雲 委員 알았요. 그것까지 모두 알고 있는데 9,500만원 들어간 것을 4,200만원으로 줄어 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1년치 산출한… ○ 金永雲 委員 산출한 내역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없으면 직원 몇 명 해가지고 산출한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 淸掃課長 鄭道永 별도로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金永雲 委員 그래야 우리가 알지… ○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일부분 겹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213페이지 청소지킴이가 현재 190명이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 蔡永洛 委員 190명이면 통장 숫자와 똑같은데 통장들을 지킴이 시킬 것입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통장 안시킵니다. ○ 蔡永洛 委員 통장 숫자와 똑같아서 묻는 거예요. ○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 蔡永洛 委員 시키냐 안시키냐만 얘기해 주세요. ○ 淸掃課長 鄭道永 안시키게 되었습니다. 수당이 있기 때문에… ○ 蔡永洛 委員 통장 숫자와 똑같기 때문에 물어 보았었고, 215페이지 진공청소차 유지비가 있죠. 유지비에 장비수리비가 있죠. 장비수리비가 332만7천원이죠. 작년에 322만7천원인데 10만원이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 맞추다 보니까 맞춘 것입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이 관계도 실무진이 답변하겠습니다. ○ 蔡永洛 委員 뒤에 계신 분들 10만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10만원을 올렸냐, 쓰다 보니까 올린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대답 못하죠. 됐어요. 진공청소차 유지비 수리비 내역을 작년, 금년 빼 주세요. 고압살수차 유지비가 있죠. 610만원 돈 들어갔는데 살수차 운행일지 있어요? ○ 禹泳潤 운행일지는 아직 없습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 蔡永洛 委員 움직였어요, 안움직였어요? ○ 禹泳潤 지금 10차례 운행했습니다. ○ 蔡永洛 委員 10차례 운행했으면 현재 여기서 230일 내년에 계산했는데 내년에는 230일을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동절기 빼면 거의 하루에 한 번 움직이는 것인데, 동절기에는 미끄럼판 되니까 못 움직일 것이고, 어떤 계획인지 얘기해 주시고, 217페이지 도로변 청소인부임 3명 채용할 것입니까? 있는 사람입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채용할 것입니다. ○ 蔡永洛 委員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220페이지 보면 쓰레기 반입료 부담금이 작년에 비해 525톤이 줄었어요. 줄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아까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출이 제대로 된 것인지, 525톤이면 거의 하루에 2톤 가까이 줄은 거예요, 쉬는 날 빼면…. 그렇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 蔡永洛 委員 일반 쓰레기 1,251톤, 공동 242톤 이렇게 되는데 525톤 줄은 것이 쓰레기가 줄어서 줄은 것인지 산출을 잘못해서 줄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계산이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朴彰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 대행료 산출자료에 따라 1월달부터 7월달까지 10,452톤이 나왔습니다. 평균으로 해가지고 1,493톤이 나왔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행료 주는 것과 대행료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갑니다. 이 산출근거에 의해 계산했습니다. ○ 蔡永洛 委員 그러면 정확한 것이라는 거죠? ○ 朴彰坤 예, 그렇습니다. ○ 蔡永洛 委員 본 위원이 의심되는 것은 일반주택 쓰레기가 1,900톤이 1,251톤 되었어요. 700톤 조금 못되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산서상의 숫자로 봤을 때. 공동주택 쓰레기가 422톤이 242톤 되었어요. 그러니까 200톤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줄이면 좋지만 혹시 산출근거에 미스가 있어서 줄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실한 계산이죠? ○ 朴彰坤 예, 확실합니다. ○ 蔡永洛 委員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자체사업등 자본이전인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9억2천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 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금방 얘기한…｣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217페이지죠. ○ 淸掃課長 鄭道永 일반쓰레기는 해마다 갈수록 많이 줄고… ○ 委員長 趙鏞俊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2억9,2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이냐 얘기예요. 217페이지에는 쓰레기수거 회사에 주는 것이고, 220페이지 쓰레기 반입료 부담금은 어느 곳에 주는 것이냐는 거예요. ○ 朴彰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16,320원은…. ○ 委員長 趙鏞俊 톤당? ○ 朴彰坤 톤당 16,320원을 수도권매립지 관리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 委員長 趙鏞俊 217페이지는 설명을 해서 알았던 것이고, 그것은 쓰레기수거 회사에 주는 것 아니예요. 끝에는 어디에 주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매립지 회사, 그곳에 준다는 것이죠? ○ 淸掃課長 鄭道永 매립지 관리조합입니다. 지금은 공사로 되었는데요… ○ 委員長 趙鏞俊 알았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에 성심껏 임해 주신 정도영 청소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5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오전 예산안 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일괄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질의를 해야할 만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강, 종합사회복지관 전산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1천만원, 1,500만원 모두 2,500만원이 시비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금창동에 있는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 委員長 趙鏞俊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그 건물 자체는 우리 공공건물이 아니죠. 공공재산이 아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법인 것입니다. ○ 委員長 趙鏞俊 기독교…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기독교 법인 것이고 저희는 국시비로 운영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委員長 趙鏞俊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운영이, 아무래도 국시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사항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 委員長 趙鏞俊 국비, 시비해서 3억6천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거액인데 관여를 해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나름대로 복지에 대해서는 노하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고 나름대로 성실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운영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을 가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줍니다. ○ 委員長 趙鏞俊 이 예산은 어떻게 분기별로…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분기별로 전도를 해 줍니다. ○ 委員長 趙鏞俊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 말씀하세요. ○ 鄭鍾燮 委員 시설보강 1천만원, 무슨 시설이에요. 비 새요? 내부시설이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한 모양입니다. 받아들여져서… ○ 鄭鍾燮 委員 시에다가 직접…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鄭鍾燮 委員 구는 내역을 몰라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정산이 될 적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 委員長 趙鏞俊 22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는 것이 뮙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글자 그대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덜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5천만원 집행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노인분들 다수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이 노후된 부분, 그런 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변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수리해 준다든지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趙鏞俊 예비비등에 출연금 2억7,5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했는데 어느 사회복지기금, 무슨 종류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전에 이웃돕기기금이 폐지되면서 먼저번에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선정된 바가 있고 기금중에서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그중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부분으로 사회복지기금, 그 기금을 5년정도 해서 10억원정도 목표로 한 바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1억5천만원 계상했고 내년도에 2억원을, 2억7,500만원 중에 2억원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은 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0억원이 완성되기까지 집행하는 비용하고 전체가 2억7,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 委員長 趙鏞俊 그러면 이것을 적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쓰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억은 정립을 하고 기금이 10억원이 될 때까지, 7,500만원은 적립이 될 때까지는,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적립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성이 될 때까지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7,500만원은 당해연도… ○ 委員長 趙鏞俊 금년에는 1억원을 적립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억5천만원을 적립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 委員長 趙鏞俊 그러면 언제 적립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올 9월입니다. ○ 委員長 趙鏞俊 올해 나오는 과실금은 얼마 안되겠구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그렇죠. ○ 委員長 趙鏞俊 적립했다가, 기금 관리를 누가 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기금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委員長 趙鏞俊 1억5천만원에 대한 통장을 확보하고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갖고 있습니다. ○ 委員長 趙鏞俊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시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산출기초라고 해서 한자로 무슨 자, 무슨 자를 써요? 일어날기 자하고 풀초 자하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잘 생각이 안나서… ○ 委員長 趙鏞俊 내가 얘기할께요. 일어날기하고 기안한다는 기자하고 풀초자를 써요, 아니면 터기 자하고 주춧돌 초를 써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터기 자와 주춧돌 초일 것입니다. ○ 委員長 趙鏞俊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천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산출기초라고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가해야 되는데 너무 개괄적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대부분 예시로 올해도 경로당 보수를 했다고 했으데 거의 그런 부분으로 쓰여질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 委員長 趙鏞俊 경로당등 보수비라든가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지…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 蔡奎衡 委員 231페이지 실버그린카드제 운영, 카드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실버그린카드, 내년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새로 시작해 볼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관내 노인분들이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때 그분들에게 참여를 하고자 하는 업소에 계신 분들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우리 동구에 있는 어르신네들을 동구의 업자들이 자진 참여해서 모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만 정착이 되면… ○ 蔡奎衡 委員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요? 우리가 업소에 노인들이 가시고자 하는 자리에…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실버그린카드가 우리 동구의 노인이라는 것을 증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카드를 소지하신 분이 각동별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를 가셔서 그 카드를 제시하시면 금액은 10%가 될지 20%가 될지 나중에 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 蔡奎衡 委員 금액까지 나왔으니까 얼마까지 할인해 준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저희 계획이고 업주들이 일단은 자기 수입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세부적으로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10%를 한다, 15%를 한다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노인이 A라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10%를 감안해 준다고 가정합시다. 갈비탕이 4,000원 잡을 적에 3,600원 주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400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경로우대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말하자면 봉사를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업소에서 감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금액보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알겠는데요, 지난번 결식아동들 밥을 해 주는 업소가 있었죠. 그 학생들도 점심때면 점심먹고 저녁때면 저녁 먹어야 되겠죠. 점심때 다른 손님이 많이 와 있어요. 그 학생들도 와서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주다 보니까 얼마 안하다가 그 사람들이 안되겠다, 차라리 돈을 지원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바꾼 데도 있죠? 없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결식아동건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현금으로 주는데 밥을 주는데도 있었죠. 식당에서 우리 식당이니까 밥 먹어라 했는데 그 식당에서 굉장히 곤욕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어요. 이해 가더라고요. 손님들 잔뜩 있는데 학생들 오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약속은 해 놓았고, 글쎄요 그 사람들이 경로사상이 얼만큼 투철한지 모르겠지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다른데도 하고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인천에서는 하고 있는데가 없고 타시도에서는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우리 동구는 노인들에게 하는 일은 대단히 투철하십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 蔡奎衡 委員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대도 제일 먼저 시도했죠. ○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 尹大永 委員 24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예체능학원수강비 6명이 시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보라매 보육원에 나간다고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尹大永 委員 예체능 다니는 애들이 예체능 어느 학원에 다니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앞으로 다닐 것이죠.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애들이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한다 할 때 지원될 사항이죠. ○ 尹大永 委員 그 애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다른 저소득층 자녀들은 없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아동복지시설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 尹大永 委員 보라매에서도 일반 독지가들이 학원비를 대주는 것이 있던데…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개인적으로 뜻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시설에 있는 애들한테도 조금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 尹大永 委員 특수보육시설 운영비는 어디를 가르키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2세나 2세미만 영아 위주로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한사람분을 지원해 주는… ○ 尹大永 委員 어디가 지정…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현재는 없고 내년에… ○ 尹大永 委員 앞으로 어디를 지정할때라도…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건이 되면 지원해 주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로는 신나는 어린이집에서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尹大永 委員 민간시설에서…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민간시설에서… ○ 尹大永 委員 아니, 이것을 민간시설보다는 동구 사랑어린이집이 실지 3세미만으로 했는데 먼저번에 우리 정종섭 부의장이 구정질의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동구 사랑어린이집이 3세미만으로 하기로 했다면 민간보다는 구청에서 국공립에다가 돈을 주고 있잖아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쪽도 하고 신나는 어린이집은 송현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라는 아주 간난애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아같은 경우 한 두명한테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 한사람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육성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어린이집 보수가 항상 뒤따르게 올해도 보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게 보수를 하는 느낌이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도 보수가 매년마다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천만원씩 올라 와 가지고 매년 없애버리고 또 하면 또 가고 그런데는 매일 보수만 하고 이런 식으로…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보면 그전 새마을유아원부터 다시 말해서 7～80년도부터 있었던 건물들이 어린이집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큰돈 들여서 한꺼번에는 못하고 예산범위가 허락되는 대로 그때 그때 비 새면 가서 해 주고 이런 정도밖에 해 주지 못합니다. ○ 尹大永 委員 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주는 것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예를 들어 어디가 균열이 되었다면 저희도 나가서 봅니다. 그냥 올렸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고 어디가 어떻게 위험한지 얼마가 어떻게 새는지 보고 그것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를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 尹大永 委員 5개업소가 보수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좀 유인해 주세요. 얼마씩 올라왔는지…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예상입니다. ○ 尹大永 委員 지금 내가 사업계획서를 올라와 가지고 예산편성했을 것이다 라고 물어봤잖아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이 아니고… ○ 尹大永 委員 예상치를 잡아 가지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을 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인이 발생안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 이 범위내에서 만약에 어디에서 물이 새서 400만원 들여서 해야겠다면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한지 보고 400만원이 되었건 얼마가 되었건 지출을 하는 것이죠. ○ 委員長 趙鏞俊 정종섭 위원, 질의하세요. ○ 鄭鍾燮 委員 233페이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대상이 물론 저소득이겠지만 거동보호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분들에 한한 것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밖에 나와 다니시는 분들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 鄭鍾燮 委員 순 구비네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닙니다. 국시비입니다. 50%:50%… ○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동 불편하신 분이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3번 식사인지 어떻게 되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 鄭鍾燮 委員 예산만 내려와서 받은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재가복지노인센터에서 가정봉사원이라든지 수혜받을 분들을 받아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가복지센터로 전도해 주고 거동불편 노인분들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데… ○ 鄭鍾燮 委員 움직이는 분들은 대상이 안되는 것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鄭鍾燮 委員 2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실버벤드 악기구입, 저는 이런 쪽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과연 여기에다가 악기를 구입해서 어느 한쪽에서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현재 먼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저한데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나팔이며 아코디언이며 북이며 상당히 시끄롭기 때문에 사실 노인복지회관은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되고 그쪽에는 사물놀이든지 시끄러운 것을 할 수 있는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연습은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습하고 어차피 공연장에서는 공연이 되어 지는 것이니까 잠정적으로 장소를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희 위원, 질의하세요. ○ 鄭秉凞 委員 230페이지 일반운영비 제3회 효도큰잔치 1,030만원, 236페이지 효도큰잔치 1,450만원, 232페이지 500만원 무대장치가 또 올라왔거든요. 구분해서 어떻게 달라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산 과목상 전체로 하지 않고 성격별로 해서 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것은 일반 보상금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민간이전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목별로 세분화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鄭秉凞 委員 똑같은 한 사업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업이지만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 鄭秉凞 委員 일반 운영비중 제3회 큰잔치 1,030만원, 232페이지 효도큰잔치 1,450만원, 무대비용 500만원 들어가는 똑같은 사업…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같은 사업입니다. ○ 鄭秉凞 委員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비, 시설비 나누어서 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로 해서 조금 덜 들어가나 했는데 상당히 크구만, 여성회관운영 수당에 보면 강사료 수당 4,354만8천원 나오거든요. 운영면에서 보면 강사수당료로 거의 다 치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일반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성들이 와 있을 때에 효율적으로 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강사료만 치중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성회관은 주 사업목적이 크게 기술교육하고 취미교육하고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기술교육하면 요리, 미용, 취미교육은 메이크업, 생활체조, 노래교실로 크게 구분되어 있고 여건이 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협소하고 기술교육, 취미교육하기에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 鄭秉凞 委員 동구여성대회 310만원 올라왔는데 여성대회는 물론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동구의 전체 여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의식을 깨우는 행사를 했습니다. ○ 鄭秉凞 委員 목적이 무엇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요즘 보면 상당히 거창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 鄭秉凞 委員 여성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많은데 여성합창단 운영 1,923만원이거든요.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효력이 나타나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먼저번에도 합창단이 여러 가지 우리 동구 관내 행사도 많이 참여했고 시 단위대회라든지 이런데 많이 참여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인천의료원 어려운 분 입원해 있는데 가서 위문도 해 가지고… ○ 鄭秉凞 委員 감사할 때 들었어요. 크게 효력이 안 나타나서 그런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봐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예산 만든다고 만드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네요. 수고 하셨네요. ○ 委員長 趙鏞俊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 蔡奎衡 委員 대한 노인회는 800만원 예산 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奎衡 委員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노인회 800만원 지원해 주고 노인 자원봉사대 실버밴드운영 677만원, 봉사대 운영 6,722만3천원, 실버밴드 700만원, 약8천만원이 넘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800만원은 전국에 각 노인회별로 나가는 정액보조금이 8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노인회에 지원되는 운영비, 난방비,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 蔡奎衡 委員 봉사대한데 나가는 것이 약8천만원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노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안에 호주보다 자식들이 더 많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동구 노인회 전체를 따지면 노인회가 많습니다. 1억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정액보조금만 800만원 되어 있고… ○ 蔡奎衡 委員 과장님 생각하실 적에 전체 복지예산에서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인복지로 내년도에 잡은 예산은 22억입니다. ○ 蔡奎衡 委員 몇 분이시죠? 동구 노인이…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65세이상 6,600명이고 60세이상으로 본다면 만명이 넘습니다. ○ 蔡奎衡 委員 6,600명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委員長 趙鏞俊 지금 채규형 위원 답변에 대한노인회 보조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전체를 작년에 한번 뽑은 것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비, 난방비,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 委員長 趙鏞俊 그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고 대한노인회에 직접 보조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회관 건물 자체 운영비하고는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운영비안에는 인건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委員長 趙鏞俊 윤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 尹大永 委員 241페이지 여성회관 모범교육생 포상 123만원 올라와 있어요. 적지 않는 포상 금액이거든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기술교육, 취미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각각 3과목씩입니다. 기술교육같은 경우는 기당 4개월 과정이고 취미교육은 3개월입니다. 해당 기수별로 과목별로 어쨌든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이끌어 나가는 조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4개월 과정을 끝내면서 노래교실반 전체를 이끌었던 한 분에 대해서 하는, 각 프로그램별로 3기, 4기씩 되어 있고 전체가 6과목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 尹大永 委員 기수별로 반복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2번씩 듣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그 사람들이 표창도 또 받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구에 들어오면 3개월동안 리더역할을 할 분을 한 분 뽑아서 그분들이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일도 보살펴 주시고 끝날 적에… ○ 尹大永 委員 여성회관 설립되고 나서 중복된 포상이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봐야 되겠죠. 저희 나름대로는 성격상 같은 사람을 해서 계속 주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尹大永 委員 반복된 것이, 포상문제가 맡으면 주더라 이렇게 해서…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말씀드린 반장한데 어쨌거나 3～4개월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답을 하는 것이죠. ○ 尹大永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한 회관에서 부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상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도 최소한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 저 상이 아니라 3～4개월동안 고생한 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니까요. ○ 委員長 趙鏞俊 채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 蔡永洛 委員 현재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뭐, 뭐 있습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지방보육심의위원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3개 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永洛 委員 22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에 있어 되어 있고… ○ 蔡永洛 委員 위임되어 있다고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永洛 委員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그것을 해 놓은 것은 먼저번에 사회복지기금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정조정위원회 공무원들끼리 다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전문가, 민간인들도 구정조정위원회 위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 특성상 우리 구정조정할 때에는 관련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예산에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안에 노인복지기금이 있다… ○ 蔡永洛 委員 짜놓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춘 것이고 그래요. 지금 보훈유공자 표창 4명은 상이군경, 전몰유족, 미망인, 수훈자회 각 1명씩 줄려고 그러는 것이죠. 정액보조단체…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永洛 委員 동구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000명이 넘습니다. ○ 蔡永洛 委員 2,200명에서 2,300명 되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永洛 委員 그러면 장애인 관련 행사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현재22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분들이 증감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3,880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4천명이 되거나 3,600명이 되었을 때 그 차액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국시비, 구비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분기마다 집행관계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체크가 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요청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잡힌 데이타고 추경때 2～3번정도는 작업이 됩니다. 어디 남는데는 받고 모자라는데는 더주고 그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 蔡永洛 委員 저는 뭐냐면 추경때 올랐다 못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추경이 정기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노인복지회관외 5개소가 어디 어디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인복지회관, 송림6동 제1경로당, 3동복지회관, 금창동 복지회관, 송림2동 경로당, 성언의 집, 그렇습니다. ○ 蔡永洛 委員 지금 233페이지 사회적보장 수혜금,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이 틀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국고부담금 7:3, 7:3, 5: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책정했다고 하겠지만 경로수당이 3:7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데이터 및 지시사항을 주시고 236페이지 노인복지회관운영 4,200만원 내역주시고 여성회관하고 여성대회, 효도잔치, 세가지 금년도 예산 사용액, 내년도 예산액, 실제로 사용액까지 표시해서 대비표 하나 해 주시고 동구여성대회 특별교육강사료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구성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永洛 委員 수준 높은 사람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기왕이면 와서 뭔가 여성들의 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는… ○ 蔡永洛 委員 200만원짜리는 없나… 245페이지 위탁관리심의위원회도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永洛 委員 어디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탁관리심의위원회는 별도 조례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 위탁할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야, 그때 그때 구성합니다. ○ 蔡永洛 委員 그때 그때 구성할 거예요? 현재 구성은 안되어 있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왜냐 하면 위탁이라는 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 ○ 蔡永洛 委員 그동안 위탁건수가 많이 있었잖아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그때 구성해서 하는 것이죠. ○ 蔡永洛 委員 했다가 해산하고, 했다가 해산하고 그래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왜냐 하면 시설 특성상 구성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 蔡永洛 委員 아동복지시설 큰잔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로 합니다. ○ 蔡永洛 委員 시 단위로 어떻게 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시청 잔디구장 같은데서 고아원 애들 모아놓고 한자리에서 하루종일 일정을 잡아서 합니다. 그때 참가할 때… ○ 蔡永洛 委員 여태까지 한 적 있어요? 처음 잡은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매년 합니다. ○ 委員長 趙鏞俊 정병희 위원, 질의하세요. ○ 鄭秉凞 委員 229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조건부 수급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5,700만원 있는데…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용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 자활로 구분되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신체가 건강은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분들한테 그대신 공공근로라든지 조건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자활하는 분들한테 취로사업 형태와 비슷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건을 거는 것이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신 나와서 어떤 정부에서 기준하는 일을 하고 한 대가에 상응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鄭秉凞 委員 그전에 조건부 비슷한 영세민들이 있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한시적, 그것은 끝났습니다. ○ 鄭秉凞 委員 그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하고 다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한시라는 것은 일정기간 1년반정도 운영되었던 것이고… ○ 鄭秉凞 委員 그 사람들을 뭘로 구제해 주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이 기존에 생활보호, 한시보호 다 플러스 해 가지고 국민기초보장법이라는 것이 금년 10월1일 탄생하면서… ○ 鄭秉凞 委員 그것은 아는데 한시적이라는 이름은 그때 그때 돌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 鄭秉凞 委員 그 사람들은 이제 구제할 수가 없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분들중에서도 지금 어렵다고 하면… ○ 鄭秉凞 委員 내가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멀쩡하던 가정이 가정파탄이 났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장이 돌아가셨다든지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아니면 직장다니다가 직장 잘못되어 가지고 도저히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로 구제해 주느냐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렇게 구제를 해 주는 것이죠. 조건부로… ○ 鄭秉凞 委員 그것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한시라는 말 자체는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책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책정이 된 상태에서 일정기간동안 해 가지고 그분이 어디 다시 취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탈락되고… ○ 鄭秉凞 委員 한시적 조건부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하고 비슷하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 鄭秉凞 委員 조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비슷한 사항이네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전 2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로당 이런데 보수비용으로 충당된다고 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경로당도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여성회관, 경로당, 복지회관이 많기 때문에 대상은 전체가 다 됩니다. ○ 委員長 趙鏞俊 그런데 말이 틀리는 것이 2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또 있어요. 경로당 개보수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이것은 어떻게 나열식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경로당 개보수는 글자 그대로 이것은 경로당만 해당되는 것이고 경로당 보수하는데… ○ 委員長 趙鏞俊 경로당 개보수비가 6개소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경로당보수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효도큰잔치, 내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발견한 것만 해도 230페이지 1,030만원, 232페이지 1,450만원, 236페이지 500만원해서 2,98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나열식으로 넣었는데 과연 이것을 또 욕을 먹으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고 정종섭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압니까? 욕먹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해요. 각동별로 하면 알찬 경로잔치를 할 수 있어요. 알맹이 있는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관이 칭찬받는, 칭찬받는 행정을 해야지 질타받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물론 불편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날 잘 보고 흥겨웠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질책하신 것은 저희가 문제점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 委員長 趙鏞俊 보완이 되지 않아요. 그때도 노인들 송현초등학교 교정에다 실어다만 놓고 그리고는 귀가할 때에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집에 가거나 말거나 늙은이들 내팽개치고 만 거예요.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 尹大永 委員 상장을 제가 집계한 것으로 보니까 개근상까지 구청장이 주는 것이 103개가 나가는 것 같은데, 금액이 몇 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03개정도가 나간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가는데…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말씀드린 것은 3～4개월동안 봉사하신 분 한 분 드리고 다음에는 빠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든 개근상은 있습니다. 반장, 부반장 그것입니다. ○ 尹大永 委員 상장제작비 600매를 만드는데 물론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상장을 남발적으로, 자기 다음선거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유리하게 가는 쪽으로…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지 않고 저희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소가 많습니다. 부평구에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석바위 부녀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 거기에 준해서 하지 특별하게 저희만 다른데 안하는 것 해 드리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 尹大永 委員 예산, 우리가 깎고 늘리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하겠지만 통계를 왜 뽑았느냐 하면 개근상, 청장 명의로 나간다는 자체가 많이 나가니까 이런 것은 삭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 委員長 趙鏞俊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에 성실을 다하여 주신 방윤숙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散會 出席專門委員( 1 명) 金會昌 出席公務員( 6 명)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稅務課長 鄭址燦 經濟課長 宋容根 淸掃課長 鄭道永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出席議員( 9 명) 趙鏞俊 金永雲 蔡永洛 金永煥 尹大永 蔡奎衡 鄭鍾燮 鄭秉凞 宋炳林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