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제의로 의사일정 변경의건,최흥기 의원외 3인이 발의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당초) 심사 구성안,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상수도 공기업 설치조례안,고성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강근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국 군수님과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북한 금강산 육로관광과 어로한계선의 남북공동 어로작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중 특색있는 관광사업 추진부분에서 남북고성 통일의 비전이 있고,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2001년 한국방문의해,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크고 작은 국제행사와 남북화해와 교류사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통일전망대,화진포, 건봉사를 잇는 안보관광 테마 코스를 짜임새 있게 개발하여 이를 지역주민의 소득화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사업 부분에서 어업인의 생산증대 사업으로 노후어선교체 어선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조업능률 개선과 어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전환을 위해 전복,북방대합,치어방류등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여 연안자원의 고정 소득원 확보와 품종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실익있는 교류사업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분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고성군의 지리적 여건을 살려 설악,금강산 연계 개발,금강 철도복원등 통일을 지향하는 사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의 염원을 기릴 평화의 문 건립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협력해 나가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고성군 관광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가고 있는지? 두 번째,어로한계선의 북상 또는 남북 공동어로작업을 위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저도어장 어획량이 매년 줄어들어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장 확충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간성북천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와 거진 송죽리 소공원의 활용방안 제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을 지나다 보면 하천을 이용 체육시설등 주민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북천둔치는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북천에 놀이시설 또는 체육시설과 관광시설을 설치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도하고,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송죽리 소공원을 지역의 래방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시설 보완과 주변 토지 매수방안을 제시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드리오니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겨울철 북천에 스케이트장 개설방안, 두 번째,여름철 수영과 보트놀이시설 설치와 활용방안, 세 번째,은어 낚시터 활용방안과 연어회귀모습 구경거리 제공, 네 번째,7번국도와 연접되어 있는 이곳을 고성군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관광객이 머물다 갈수 있는 휴식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방향제시를 확고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합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대진5리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8년도사이에 대진5리 간이해수욕장을 경유하여 대진2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군에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진5리와 대진4리 사이에 수천평의 토지가 신규등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규등록지는 성토량이 부족하여 완전한 부지로 조성이 안되어 있는 형편이며 이용가능한 택지나 부지로 조성정리키 위하여는 대략 15톤 트럭 200여대분의 흙이 더 매립되어야 된다고 보며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신규등록된 토지는 언제까지 택지나 기타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정리 할 계획인지? 두 번째,신규등록된 토지의 지번과 면적 소유권,그리고 현재 임대 등 관리 실태, 세 번째,위 토지에 대한 임대가 안되었으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임대사용 문의가 있는바 임대할 방안은 없는지? 네 번째,주민에게 임대가 불가하다면 앞으로 군의 토지이용 관리계획 등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마차진리 마을 앞 해안빈지 지적등록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차진리 마을앞 해안빈지에 '96년경 옹벽을 쌓고 매립하여 지금은 마차진리 지역주민들이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를 지적등록키 위해 의원 초기부터 건설과,재무과등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조속히 지적등록하여 마차진리 주민들이 정당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요구한 적도 있으나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이 부지는 언제,누가 얼마 크기의 해안빈지를 매립하여 지금의 육지로 만들어 놓았으며, 두 번째, 본 의원이 그렇게도 관심있게 지적등록을 애원했건만 현재까지 지적등록이 안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고, 세 번째,지금은 이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으로 관내 가로보안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경제사정도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보안등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년간 가로보안등에 사용되는 전기료,수리비 등 소요예산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세 번째,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가로등 늦게 켜고 일찍 끄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군의 에너지 절약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으로 대진,거진,아야진 명태잡이 어민에 대한 생계대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진,아야진 특히나 거진 어민들에 의하면 올해도 명태가 안나면 경기가 최악임은 물론 끼니꺼리도 걱정해야 하는 가구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우리군의 명태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수와 어선수 및 톤수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명태잡이에 종사하면서 생활이 가장 어려운 가구를 조사해 본적은 있는지, 세 번째,여러해 동안 명태가 왜 안잡히는지 이에 대해 조사를 외부용역줄 의사는 없는지, 네 번째,올해는 대진,거진,아야진에 명태가 안 잡힌다면 고성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종합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암 택지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원암 온천지구 개발과 때를 맞추어 택지개발을 한 상태인데 지금까지 개발여건이 원활치 못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택지조성 부분이 미시령 터널공사시 관통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 번째,택지조성 개발지역 옆 토성농협에서 사용하는 부지를 깨끗히 정비하여 먹거리촌으로 육성 할 용의는, 네 번째,택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방향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는 군수님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군수님께서는 군정목표를 "변화하는 고장,살기좋은 고성"을 만들고 읍면지역 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계획수립등 22건을 군수공약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정을 맡으신지 4년 임기중 2년 4개월이 지나고 있으며,남은 임기 1년 6개월동안 과연 공약사업을 매듭지을수 있는지요. 둘째,군수님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이 이루워지지 않는 까닭은 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의해 당선되였습니다. 우리 정치는 정당정치를 펼치고 있는데,정부는 여당,광역단체장은 야당 국회의원은 여당,군수님은 친여당,이렇게 정부와 도정 국회 지방자치단체장 사박자가 잘맞아도 모든 사업이 잘되느냐 안되느냐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살기좋은 고성을 만들기에는 요원한 일이라 생각되며,2001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핵심이 없는 연설로서 끝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5만 군민에게 자신있고 생동감을 주는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을 만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성군은 어떻게 달라졌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우리군은 남북 정상회담전인 '97년도 5개년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사업 추진을 해왔으나 접경지역 지원법이 2000년 1월 21일 제정되었고,접경지역 지원법 시행령이 2000년 8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우리군의 실익은 무엇이었습니까,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극적으로 만나 대화와 화해의 무대를 열고 서로 얼사안았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발전계획중 죽왕면 정주권 개발사업 139억 4,600만원,환경오염 방제대책 사업으로 수산물 공동활복시설이 토성면 아야진에 30억원을 1일 2,000입방미터에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되어있고,현내 대진리 20억원을 1일 1,500입방미터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되어있고,거진 송죽리 40억 1일 3,000입방미터에 '98년부터 '9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개발계획을 보면은 머내골,제천골댐 340억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고,도원댐 115억원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화곡댐은 313억원 '97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 분야를 볼 것 같으면은 건봉사지구 개발계획중 숙박시설이 자연그대로를 보존해야할 곳에 호텔,콘도 계획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일을 대비한 고성의 5개년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남북 정상회담이후 고성군민중 이산가족이 상봉한 사례는 있는지,헤이해진 안보교육은 어떻게 할것이며,남북정상회담이후 군민에게 얻어진 성과는 무엇인지요. 세번째 질문으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고성군 공무원은 정원 434명이나 구조조정 과정으로 현원 417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공무원은 108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5.9%를 점유하고 있으며 직급별 여성공무원을 보면 4급 2명중 여성은 없고,5급 18명중 1명 0.6%,6급 85명중 8명 9.4%,7급 109명중 43명 39%, 8급 62명중 27명 43.5%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우선 해결해야 할 몇가지 과제중 여성공무원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성공무원 비율이 40%에서 50%에 달하고 상위직의 비율이 30%에서 40% 달할 때까지 여성공무원 채용승진 보직할당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하여 가능한 해결해주시고,부부공무원이 함께 근무할수 있는 가정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과 군정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변상금 부과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한 민선2기 2년 6개월 동안 IMF라는 국가 경제위기를 맞아 기구와 인력감축,긴축재정운영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자생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성장하기 위해 매진하면서 "변화하는 고장,살기좋은 고성"의 기치아래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느때 보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합니다.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중 토지분에 대한 총 11,497 필지에 3,070 만 7천제곱미터중 국유지 3,554필지 537만 3천 제곱미터,도유지 951필지 76만 3천제곱미터,군유지 6,974필지에 2,457만 1천제곱미터와 건물분에 대한 181건 42,369제곱미터의 군유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에 대하여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도에 걸쳐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점유자별 현황측량을 완료하여 금년도에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첫번째,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알아본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무단 점유한 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120상당의 변상금을 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첫째,'98년도에 현황측량이 완료된 후 무단점유자들에게 임대계약 체결한 후 사용하도록 행정예고나 권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둘째,고성군에서는 '98년도에 측량이 완료되어 무단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려운 가계 사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단 점유자에게 매년마다 변상금을 부과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부담을 덜게하지 않고 2000년도에 일괄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가계에 부담을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순한 당해 연도의 계획만 수립하는 것도 사업의 성패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한 행정적 의례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행정을 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연차별로 매각할 재산을 선별하고,고성군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개발예정지에 공유재산을 집단화 하여야 할 지구와 기타 보존 가치가 있어 매각하여서는 아니될 재산 등 공유재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농업진흥지역의 농지,주거지역에 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잡종재산,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소규모 잡종재산,장기적인 임대로 사유지화 되다시피하여 임대료만 징수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매각에 대한 기준 없이 정황이나 형편에 따라 소규모인 경우에는 군수님 권한 사항으로,중요재산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 처분하므로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기준이 없어 의구심이 있었고 소규모 잡종재산이라도 흘리지구 같은 경우 주거지역내 건물이 소재한 토지를 관광지라하여 매각을 자제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인 행정을 하므로서 주민들께서 더욱 불공정하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군수님께서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보다 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특별한 관리계획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향후 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고성군 부채 경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8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고성군 국민주택 융자금 원리금이 29억 870만원으로서 연체 이자의 급증에 따른 부채의 심각함이 우려되어 조기 상환 방안등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만,지방채를 차입하면서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차입하여도 사업에 차질이 없었음에도 반암지구 어촌관광지 개발 사업의 경우 계획성 없이 1차년도에 지역개발 기금의 연리율 7.5%내지 8% 사업비 전액인 15억원을 일시에 차입하므로서 고성군 금고에서 운영하는 정기예금 이율 6.2%의 연이율보다 1.3%의 낮은 금리로 운용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대한 적자 는 물론이고 사업에 대한 성공률도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또한 고성군에서는 금고운영을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의 가용재원을 금리가 낮은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집중하면서 기채의 고이율에 대한 부채 증가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라 판단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고성군에서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을 정기예금한 수입금과 국민주택 융자금을 비롯한 기채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구분하여 '99년와 2000년도의 이자금액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향후 기채 상환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우선 바쁜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고성군정과 의회 의정활동을 깊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우리지역의 어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진포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관광활성화 중점시책으로 화진포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또한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으며,현재 화진포는 여름철 해수욕장 기능과 안보관광지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통일전망대와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을 화진포에 유치하는데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 번째, 현재의 안보전시관 및 해양박물관과 연계하여 참소리 박물관과 수석 전시관을 유치하여 주시고,시인,화가등이 머물수 있는 예술인의 집 등을 제공하므로서 집중적인 볼거리 제공과 안보 교육장으로서의 사계절 관광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날로 오염되어 가는 화진포에 철새가 찾게하고,여름철 집중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늘 및 경관조성을 위한 호수변 수림조성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성관내 어업 불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어획량으로 인하여 관내 어촌경기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인구감소율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현실적으로 수산자원이 부족한 지금 과거에 어획량이 풍부하던 때의 어선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본군에서는 과감한 어선감척을 상부에 건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어민들과 고령의 어민들로 하여금 전업하여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또한 감척효과로 인하여 남은 어민들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조업의 원활화하고 어가유지의 효과를 갖을수 있도록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넙치 조피볼락등 치어방류 사업을 해오면서도 수산자원보호령에 단속 규제기준이 없는 허점을 이용 방류한지 얼마안된 넙치,조피볼락 등 어린 고기를 마구잡아 수협을 통해 위판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일부에서는 활어횟집에 직거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속규정이 없다고 행정과 수협등에서는 어린고기 유통판매 과정을 보고만 있는바,이러한 폐단을 방지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거진항 대형주차장 건립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져만가는 고성군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고성 명태축제를 2회시행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부족으로 고성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불만을 안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으며,향후 화진포와 거진항 연결도로의 개설 및 2001년도 어촌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활어판매장 건립과 등대지구 생활체육 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바 침체된 어촌지역을 관광어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거진항 방파제 주변에 대형 주차장 건립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 및 구조조정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정 수행 및 대민봉사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5만 고성군민의 모범으로 앞장을 서야할 공직자중 아직도 위치를 망각하고 의식의 전환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군수님께서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정신적,경제적으로의 타격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면서도 아직도 준법정신 결여로 음주 운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에 의해 현재 관내 축산농가들이 약화된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본군에서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조 및 융자사업을 배정하는 과정에 대다수 경쟁력 있는 농민들이 행정의 홍보부족으로 사업을 배정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하는바 향후 시책사업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현재 관내에 보조 및 융자사업을 배정받은 축산농가중 실패하거나 우사 및 돈사가 비어있는 농가에 대한 자료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실패한 축산농가가 있다면 실패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향후 무제한 수입되는 축산물로 인한 국내시장의 예상되는 영향과 관내 축산농가의 대응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면은 사실조사를 다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주민들께서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살피고자 모든 일을 제쳐놓고 여기오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농기계 과잉공급으로 인한 농가부채 과다발생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1일,12월 8일에 우리군에서도 한총연 산하의 농업경영인등 농민단체가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두차례나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본군에서도 상당한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본 의원이 농기계 보유 현황 통계를 파악한바에 의하면 1995년도에 경운기가 강원도 보유대수 50,247대 고성군 보유대수 2,047대,강원도 대당호수는 농가당 1.7호대,고성군은 1.5호당 1대가 되겠습니다. 트랙터는 강원도 보유대수 5,619대 농가 14.8호당 1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은 396대 8농가당 트랙터 1대가 되겠습니다. 이앙기는 강원도 보유대수 15,188대 고성군은 1,046대 강원도는 5.5농가당 1대가 되고,고성군은 3농가당에 1대가 되겠습니다. 콤바인은 강원도 보유대수 2,730대 고성군은 347대,강원도는 30농가당 1대가 되겠습니다.고성군은 9농가당 1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공급한 각종 농기계 대수는 몇대나 되는지,또한 지금현재 관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보유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경운기,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각각 농기계 1대당 활용 경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우리군에 1995년부터 현재까지 농기계 공급에 관한 적정수급 조절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향후 조절할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넷째,향후 농기계 공급에 관한 적정수급 조절을 시행하여야 함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한 농기계 보관창고에 '99년,2000년 산으로 추곡수매한 벼를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기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몇만원가는 신발은 비가오면 집안에 들여 놓으면서,3,000만원씩 가는 농기계는 밖에 그냥 방치하는 것은 농기계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자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기계의 수명은 농가부채를 증·감소 시킬수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본연의 용도데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면밀히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의 농어촌 도로는 면도가 16개노선에 85.8km,리도 29개 노선에 99.9km,농도 33개 노선에 83.1km로 총78개 노선에 268.8km를 지정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사업실적에 대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연장 268.8km 중 포장 51km,비포장 217.8km 실적으로서 2000년 현재 포장율이 18.9%에 달하는 저조한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농어촌도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업 입니다. 이러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미곡종합처리장 토성 벼 위성건조장과 연결되는 용암2리에서 아야진 쌍용주식회사 삼거리까지 농로를 신규 지정하여 개설하게 되면은 토성지역 남부,중부,북부의 농민들이 7번국도를 이용한 농산물 운반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통사고발생을 해소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용암2리,청간리,아야진 1리,2리,3리,4리,5리,6리 도원3리 등 9개리의 농사에 많은 편익을 줄수 있고,토성면 총 33개 부락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될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농어촌도로 노선중 천오선은 천진리에서 오호리까지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노선입니다.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파악하여보면 오호리해안 도로,삼포해안도로,문암1.2리해안도로,교암해안도로,아야진해안도로 이렇게 마을마다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마을과 마을간이 연결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사업의 효과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천오선 구간의 첫머리인 천진해안도로 확포장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구간은 언제추진할 것인지,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고성군 농어촌 관광개발 계획에 의하면 농촌관광개발 계획은 농산물과 지역특산물 판매위주의 농업과 병행하여 관광객이 직접 농사일도 체험할수 있는 종합 관광농원을 조성한다.이에따른,첫 번째로,조성되는 관광농원에는 농기계 대여점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농지를 구획정리하여 임대하고 관광객이 인근 농가에서 민박하며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주말 임대농원을 적극 개발한다. 두 번째로,이와 연계하여 문화시설,놀이시설,휴양지 등을 조성하여 농업과 더불어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충분한 휴식을 갖도록 한다. 세 번째로,농원 및 민박시설등에 진입로와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네 번째로,복합적 성격의 관광농업단지를 조성한다. 농촌관광개발 계획에 따른 두번째,기존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수익성을 제고한다. 첫 번째로,화진포,송지호에 관광농원과 농산물 판매센타를 설치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농업관광개발 계획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촌관광개발계획은 첫번째로,도 관리 항만인 오호항,문암항,가진항,교암항,천진항,봉포항등에 활어판매장을 설치하고, 두 번째로,거진항,대진항,아야진 항만내에 회센타를 건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 세 번째로,선상축제,낚시대회,해산물 시식회 및 요리대회등의 관광어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을 개발한다. 이상과 같이 이런 계획하에 우리군은 1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관광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어촌관광개발의 추진사항을 보면,해수욕장을 비롯하여 회센타,활어판매장,어촌다용도 회관 등이 설치되었고, 또 명태축제,오징어 맨손잡기등 이벤트사업이 이루어져 관광어촌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촌 관광개발은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기본 시설마져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은 물론 소외감마져 갖게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농촌관광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둘째,유료 민물 낚시터,계곡,등산로 등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관광고성의 특산물 대량 생산을 위한 관광농원 특구를 지정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위 질문사항에 대하여 과감한 결정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천진,봉포 준도시 개발계획도로 사업예산 반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진,봉포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후 본군에서는 경동대학교 주변에 하숙,자취 학생을 유치하여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 소득과 연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경동대 정문과 마을간을 연결하는 중심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였으며,또한 우리군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편입용지 14필지를 전액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예산편성되지 않아 '95년도 당시 대학유치 목적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으로 판단되여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우리군에서는 최우선 사업으로서,집행부나 의회에서 현지답사시 중지를 모아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을 못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둘째,건설도시과에서는 사업시행을 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2001년 당초예산편성을 요구하였는데 예산을 반영치 못한 기획실장께서는 향후 예산확보 활동을 어떻게 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인지,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의원님들의 인사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의회 발전 및 군정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 오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부채 경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 측면에서 지방채 상환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에 연도별로 순세계 잉여금을 정기예금운영과 수입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총 61억 2,900만원 '96년도에 8억 1,200만원,'97년도에 13억 7,300만원,'98년도에 14억 3,100만원,'99년도에 11억 3,400만원,2000년도에 13억 7,900만원으로 연도별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고 예금현황은 총 25건에 341억원으로서 그중 정기예금이 23건에 321억원,농업금융채권이 2건에 20억원을 금고계약자인 농협고성군지부에 예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이율은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은 5.7%,6개월 이상은 6.5%로 2가지 상품으로 계약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을 비롯한 지방채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구분 '99년과 2000년도의 이자 상황액을 말씀드리면,먼저 차입금 현황은 의회청사 증축외 11개사업에 총 165억 3,400만원 이중 원금이 95억 2,900만원,이자가 70억 500만원,이중 일반회계는 6개사업에 66억 5,600만원 이중 원금이 44억 4,600만원,이자가 22억 1,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및 주택사업에 98억 7,800만원 이중 원금이 50억 8,300만원,이자가 47억 9,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상환액은 총 66억 1,200만원 이중 원금이 22억 5,100만원,이자가 43억 6,100만원은 이미 상환 완료하였고,연도별 상환실적은 '99년도에 2억 7,500만원 이중 원금이 7,300만원,이자가 2억 200만원 2000년도 상환은 현재까지 9억 4,900만원 원금이 4억 8,200만원,이자가 4억 6,700만원이며,지방채 사업별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간성,거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81년부터 '84년까지 주택은행으로부터 25억 6,3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이자포함해서 63억 5,600만원으로 상환액은 50억 1,000만원 이중 원금이 17억 1,100만원,이자가 32억 9,900만원이며 잔액은 13억 4,60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을 제외한 지방채 10개 사업은 연체이자가 없으며 주택융자금의 '99상환액은 3억 1,600만원 이중 원금이 1억 6,400만원, 이자가 1억 600만원,연체이자가 4,600만원이고 2000년도 상환액은 3억 5,100만원 이중 원금이 1억 7,900만원 이자가 1억 2,800만원,연체이자가 4,400만원입니다. 2000년도 현재까지 주택은행에 대한 순수한 연체액은 1억 6,800만원 이중 원금이 1억 1,200만원 이자가 4,800만원,연체이자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채상환 방안에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 예산에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 16억 7,800만원을 편성,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사업별로는 의회 청사는 2001년도에 2,500만원 원금 2,400만원,이자가 100만원으로 상환이 완료되었고,문암택지조성 사업도 2001년도에 4억 1,100만원중 원금이 4억,이자가 1,100만원으로 상환이 완료되며 원암택지조성 및 농어촌특산품 판매장은 2004년까지 매년 2억 4,600만원 이중 원금이 1억 8,800만원,이자가 6,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암어촌 관광휴양지 조성은 15억원중 2001년도에 5억 9,000만원,원금 5억,이자 9,000만원을 상환하고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을 2000년도 14억 2,600만원 및 2001년도에 47억 2,400만원등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는 환경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원하고 년차적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4개 상수도사업 29억 2,500만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년차적으로 상환되고 주택사업은 2001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3억원을 전출하여 연체이자등에 상환할 계획이며,주택융자금 특별 징수반을 수시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융자금 회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채 사업은 사전에 용역등 철저한 사업분석등을 통하여 차입할 계획이며 지방채 승인을 받은후 연차적 차입등 방만한 지방채 운영이 되지 않도록하고 순세계 잉여금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채 상환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진·봉포 준도시개발계획도로 사업예산 반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유치에 따른 대학정문과 마을간 연결도로 중1-2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현재까지 4억 3,0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4억 800만원을 지출하여 사유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공공기관인 철도청,토성농협에 대한 토지보상금 2억 5,000만원은 향후 군비를 확보,추진하여 나가겠으며,경동대 진입도로 중1-2개설 사업비는 195m에 4억원이 소요되므로 전액 군비로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2001년 추경등을 통하여 도비를 최대한 확보한후 군비를 부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공무원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여성공무원 채용 승진보직 할당제 도입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현재 우리군 전체 공무원은 정원 434명에 현원이 417명이며,이중 여성공무원은 108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5.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은 총 10명으로 이중 2명이 여성공무원이며,퇴직공무원은 총 18명중 2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신규채용에 비해 총 재직근무연수 등이 짧아 퇴직공무원의 발생율이 적음에 따라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어 집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체 승진자는 68명으로 이중 여성공무원이 24명으로 전체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여성비율보다도 약 10%정도 높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은 전체 85명중 여성이 8명으로 다소 적으나 현원 8명중 6명이 금년도에 승진하였던점으로 미루어 볼 때 승진인사에서 남녀간의 불합리한 제재등은 없었으며,다만 여성공무원의 경우 최초부터 현재까지의 총 근무기간이 남자직원보다 짧음에 따라 그간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금년도의 추세로 볼 때 경력과 능력이 인정되어 개개인의 업무목표 달성도가 높아지면 앞으로 더 많은 여성공무원에게 6급 승진기회가 주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문제는 남과 여의 문제이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동일한 위치에서 공직사회의 경쟁원리에 따라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관리를 하여야하므로 여성공무원만을 위한 발전기본계획 수립과 승진할당제 운영은 현행 인사관련법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에 의하여 9급,7급등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중 선발예정 인원이 10명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여성채용 목표제』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시군 공히 정부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10명이상의 신규채용기회는 현실감이 없으나 향후 지방행정의 변화가 있을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채용목표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인사위원회에서 여성공무원 참여와 정기적인 평가,여성공무원들의 불만조사,부부공무원의 연고지 배치,가정친화적 군정추진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하여 총 6인으로 공무원 4인,민간인 2인으로 구성되어있고,공무원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우리군의 경우 금년에 군정사항 처음으로 여성공무원으로 유일하게 5급 간부공무원을 탄생하였으나,현시점에서는 경력,경험등의 기준에서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는 정기적으로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근무성적 사항을 고성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관련법에 의거 평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평정기준에 근거하여 남녀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공무원의 불만사항 해소를 위하여는 군수산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처리제와 인사상담제를 E-mail,서신,구두 등을 통하여 수시 접수하고 있어,여성공무원들의 불만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부부공무원이 함께 근무할수 있는 여건조성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고지 배치 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받아 강원도와 해당 시군간의 조직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으며,금년도에도 총 3명이 부부합류를 위하여 연고지 배치 신청을 하여 그중 2명이 인사교류 하였으나,정부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각 시군에서 지역의 조직형평성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군수산하 공무원중 부부공무원은 27쌍,54명이 근무중에 있으며 조직인력관리상 동일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부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친화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는 가능한한 저녁식사는 가족과 함께하기,부부공무원의 설악수련원 및 여성수련원 입교,년간 휴가 적극실시 권장등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을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으나,당면한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대다수 공직자들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기진작책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자세와 의식의 지속적인 변화는 물론,열심히 일하고 근무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남녀 구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진5리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한 신규토지 등록 활용방안에 대해서 1번과 5번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님이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토지등록사항하고 임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진5리 간이해수욕장을 경유 대진2리를 연결하는 군도 11호선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해안빈지 신규등록 사항에 대하여 현 토지는 현내면 대진리 183-4번지로 면적이 7,435m²로서 2,249평이며,'99년 6월 28일 매립준공에 의하여 고성군 소유로 신규등록된 토지이며 현재까지는 지역주민이나 타인에게 임대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 토지가 완전한 부지로 조성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배수로정비나 성토등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조성부지가 적법하게 사용되기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에 현황측량이 완료된후 무단점유자들에게 임대계약체결후 사용하도록 행정예고나 권유해본 사실이 있는지와 2000년도 일괄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가게부담을 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흥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약 4억원을 투자해서 공유재산 점유자와 현황측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측량결과에 의해서 무단점유자 명단은 지적공사로부터 인수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변상금 부과는 어렵고 실지 점유자들이 명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명단이 실질적인 점유자들인지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성과도를 토대로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금년도 3월까지 공무원,공공근로,공익근무요원등을 연인원 1,100여명을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종 무단점유자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 금년 8월 1일을 기해가지고 사전통지문을 발송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아울러서 대부계약을 체결해 달라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무단점유자들에게 그때그때 변상금을 부과하게되면 가게부담금이 적어질수 있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업무가 전부 재산관리부서로 이전되는 관계에서 현재 재산관리 인원이 4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제때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토대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사전에 예방활동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가 중장기 계획없이 단순히 당해연도 계획만 수립해서 운영하였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유재산에 대하여 이미 4억여원을 투자해서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금년에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7,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명년도 상반기에 시험가동을 거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전산화가 완료되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보존재산과 처분대상 재산으로 재분류해서 군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유재산 관리가 체계화 되는데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균입니다.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읍 복지시설 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시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 거진읍 복지회관은 1987년 5월 현부지에 5,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140평에 지상2층으로 건립하여 독서실과 식당등 연회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이 비좁고 노후되어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사회·문화활동을 위한 여건이 열악한 거진읍에 공연장,전시실,교육장,생활체육 시설과 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등 연령 및 계층을 통합한 복합기능을 수행할 『문화복지센터』를 2002년도에 건립키로 강원도로부터 계획되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도비,군비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문화복지센터』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수 있는 복합시설로 건립하기 위하여 시설배치 및 부지 선정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시설로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양구군에서 총사업비 32억원을 들여서 도비 14억과 군비 18억입니다.대지 2,000평에 지하1층,지상3층 866평의 건물을 완료해서 공연장,여성교육,체육교실,도서실,장애자시설등을 갖추고 활용하고 있으며,내년도에는 철원군과 양양군이 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2002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고성군 거진읍 지역으로 지정이 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중앙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는 15억원 범위내에서 신축비 50%내에서 중앙지원사업비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성 북천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와 거진 송죽리 소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천 고수부지 시설설치와 소공원의 휴식공간 활용방안을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훈련장 시설 또는 정치망 그물 건조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북천고수부지는 사실상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만,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에게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제공하고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소득과 연계할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겨울철 스케이트장 개설 방안입니다. 스케이트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흐르는 물이 고여있을 만한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겨울철이 도래하기전 하상 정비를 하여야만 시설을 유치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천은 여름철 집중호우시나 장마시 많은 물이 흐르고 많은 토사가 유입되는 관계로 하천의 수로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스케이트장을 마련하기 위해선 매년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하상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고수부지의 일정한 면적을 영구시설로 만들어 여름철에는 로울러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빙상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족구장,배드민턴장,씨름장,풋살경기장등 체육시설과 미끄럼틀,정글집등 유희시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영과 보트놀이 시설의 설치와 은어 낚시터,연어 회귀 관람터 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북천의 계절적 특성상 여름철 많은 수량과 토사유입으로 인해 그 형태가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이와 같은 시설이 설치될 경우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산 또한 적지않게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휴식공간과 적극적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선 꼭 필요한 시설임이 분명하므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진 송죽리 소공원 지구는 현재 부지조성을 완료해 놓은 관계로 이곳에 소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에 기 조성한 대대리 소공원의 경우 여름철 많은 피서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로 보아 송죽리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면 북천하구를 직접 바라다 볼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주민 및 외래객이 이용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의 소공원 조성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도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도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으며,주변의 사유지에 대하여도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 매수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의 화진포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보전시관 및 해양박물관과 연계하여 참소리 박물관과 수석 전시관의 유치 및 예술인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집중적인 볼거리 제공과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에 개방된 화진포 관광지의 역사안보 전시관에 지금까지 24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여름철 해수욕장 기간에는 연간 12만여명이 다녀가 연간 40여만명이 화진포를 찾고 있어 우리군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화진포를 찾고 있지만 이에 부응할수 있는 볼거리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우리군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올해 화진포 해양박물관을 유치하였고,또한 강릉 참소리 박물관의 소장품 일부를 도입하여 참소리 박물관을 화진포에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석을 다량 소장하고 있는 사업가가 우리군에 전시관 건립을 의뢰해 옴에 따라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화진포에 유치하는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화진포는 기존 역사안보 전시관과 해양박물관,그리고 참소리 박물관과 수석 전시관 등이 집단화를 이루어 관광객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밖에 아름다운 화진포를 찾아 낭만을 즐기고 예술활동을 펼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지난 8월 도에 승인 요청한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에 휴양 문화시설 부지로 24,833m²를 할애해 놓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술인의집 조성에 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진포에 그늘 및 경관조성을 위한 호수변 수림 조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 오염되어 가는 화진포 호수와 주변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경관적,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화진포 관광지 조성 계획면적 1,664,200m²중 약 87.8%에 해당하는 1,462,658m²를 보존녹지 및 공유수면으로 유지토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이중 1,217,691m²가 보존녹지로 되어 있어 호수주변 수림이 최대한 보존될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밖에 화진포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할수 있는 시설로 습지원 8,724m² ,생태전망장 720m²,전망휴게소 400m²를 계획하고 있으며,인위적인 환경정화 시설인 오수처리장 1,975m²를 시설하여 환경피해 및 호수 수질오염을 최소화 한 종합자연 휴양 관광지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또한 2001년도 화진포 안보관광지 사업에 호안정비 사업비를 5억을 확보하였으며,호수변 수림대 조성은 본 사업비로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화진포는 고성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인 만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발하여 자연친화적 관광지,주민소득과 세수증대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항 대형주차장 건립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항 주변은 거진읍에 몇 안되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가능성이 잠재된 지역이라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였듯이 매년 개최되는 명태축제와 향후 개발될 화진포 연결도로 개설,활어판매장 건립,등대지구 생활체육 공원등이 조성되면 주차장 문제로 인한 불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대형 주차장의 건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거진항 방파제 주변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곳이므로 빠른시일내에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처지입니다.현재로선 많은 차량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현재 동쪽 방파제가 위치한 곳에 어느정도 여유공간이 있으므로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항만청과 협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방파제 주변 해안을 매립하여 주차장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주차난 해결은 빠른 시일내 해결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방면에 걸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근우 의원님과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함창섭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중 농촌관광개발 계획부문은 농산물과 지역특산물 판매위주의 농업과 더불어 관광객이 직접 농가일을 체험할수 있도록 종합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것과 기존 개발된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수익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촌관광 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존·개발함으로써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97년도에 간성읍 흘리 산28-137번지 일원을 관광농원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숙박시설과 농특산물 판매시설,현장체험이 가능한 농업부대시설 등 종합관광휴양농원을 설치 완료하여 개원준비중에 있으며,동 농원이 개원되어 당초 계획대로 주말 농원으로 운영될 경우 여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함께 농촌생활을 체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 농업소득증대와 연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99년도에는 간성읍 진부리 일대에 민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모두 15농가가 참여하여 기존 주택을 개보수 관광휴양농원으로서 시설을 갖추는 한편,지역 주소득작목인 토종벌꿀,장뇌등 농업생산품 판매와 연계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농촌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며 쾌적하게 쉬어갈수 있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는등 농업관광 휴양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농수특산물 판매장,치커리,김등 농수산물 가공품 생산현장을 관광코스화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농촌의 현실을 좀더 가깝게 체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농어업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료낚시터,계곡,등산로의 개발에 대해서는 유료낚시터는 환경오염방지와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현재로서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 및 등산로는 현재 흘리 마산봉,화암사 신선봉,거진등대,상리 약수터등이 활용되고 있으며,각종 편의 및 운동시설 등 미비한 점은 개선 보완하여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관광객등이 불편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계곡,등산로로서 적합한 지형조건을 갖춘 산림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고성의 특산물 대량 생산을 위한 관광농원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판로확보,수지분석등 각종 여건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만큼 현단계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고성군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농촌관광 개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동계획이 2011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계획이라는 점을 감안 앞으로 계속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최근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안정과 또한 군 수산업발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애정어린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과 관련해서 고성군 주어종인 명태어획고가 매년줄어들어 어업인들이 생계에 곤란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방법으로 대체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과 몇 년간 시험적으로 전복,다시마등 양식재배와 몇가지 어종의 치어를 방류하였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시하라는것과 세 번째 연안에서 서식할수 있는 어종에 대하여 어종별,지역별로 구분하여 투자계획을 세우되 지금까지의 시험단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연안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수 있도록 획기적인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명태생산량은 전국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요한 어종으로 자리를 지켜왔으나 '86년에 20,045톤에 64억 4,500만원을 정점으로 '87년부터 '89년까지는 6내지 8천톤 내외,'90년대에 들어서는 2내지 5천톤 내외로 어획되었고,'99년도에는 1,158톤에 43억 6,800만원으로 급속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929톤에 30억 1,700만원으로 어획이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해황변동과 특정어업에서 치어의 남획과 북양어장에서의 남획에 따른 자원량 감소,한류세력의 남하지연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원인으로 래유어군의 감소에 따른 어획부진으로 어업인 소득저하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대체 소득원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 잡는 어업 위주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위한 해양목장화 차원에서 정착성 어류인 넙치,조피볼락과 패류인 북방대합,전복등을 집중 방류하고 있고,또한 동해 특산 해조류인 쇠미역 종사를 연립 양식하므로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주력하고 있으며,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업 소득증대를 위한 방편으로는 어촌지역을 쾌적한 관광휴양지로 조성 제공함으로서 도시민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민박운영 및 활어판매에 기여하고 대도시 낚시회와의 자매결연등을 통한 바다낚시배 운영의 활성화 해양레포츠 수요에 부응한 관광 체험어장 개발,가족 전체가 함께 체험하므로서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줄수 있는 가족 체험 어업개발을 통한 어업외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안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시 방류어종의 회유로,성장도등 효과 분석을 위하여 표지방류를 실시하므로서 재포획시 이동경로,비만도 등을 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방류어종 대부분이 어기에 따라 일시 다획되는 어종으로 대부분 활어로 판매되는 관계로 신속한 입찰과정을 거쳐 내륙지등으로 이송되므로 어업인 대부분이 표지 방류어 확인 과정없이 판매하므로 정확한 분석은 할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치어방류어종 생산량을 근거로 분석하여 보면,'97년부터 방류한 넙치의 경우 방류효과 연도인 '99년도에 143톤에 27억 5,0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며,'98년부터 방류한 조피볼락의 경우 2000년도에 64톤에 3억 6,300만원,'98년부터 방류한 북방대합의 경우 '99년이전까지는 생산이 별로 없었으나 금년에는 약 5톤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어 계속적인 방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안 특산 쇠미역은 종사 연립시기와 기술부족등으로 폐사되어 생산량이 전무하나 이점 각별 유념하여 전문기관의 지속적 기술지도 등으로 우리고장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강원도에서는 21세기를 맞아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수산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등 동해안 개발의 체계적·합리적 개발을 위한 강원 해양수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군도 지역별·어종별 등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군비확대 투자는 물론 국도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자체 인공어초 투하등 체계적으로 투자사업을 확대 전개하므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차진리 마을 앞 해안빈지에 옹벽설치후 부지가 조성되어 마을에서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마차진 주민들이 정당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첫 번째,부지조성 경위,두 번째,지적등록이 안된 구체적 사유,세 번째,재산관리자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차진리 마을앞 해안빈지는 마차진리 214-1번지 237번지선 공유수면으로서 '93년 8월 21일 현재의 대우 금강산콘도를 운영하는 미봉대표 최정진이 콘도 신축에 따른 해일피해 예방을 위해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97년 12월 5일 옹벽설치 완료로 해안빈지 6,579m²가 조성되었고,콘도 앞부분 5,642m²는 미봉에서 마차진리 마을앞 937m²는 마차진리 마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등록이 되지않은 이유는 해안빈지에 관한 특별법이나 지침이 없어 등록을 못하였으나 금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일제 정비지침이 통보되어 5월에서 6월 일제조사와 국비지원으로 11월에서 12월까지 측량을 완료하였고,12월중으로 토지로 등록할 예정이며,마차진리 마을앞 부지도 이번에 기 측량되어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자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부지는 공유수면으로 관리청이 고성군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미봉과 마차진리 마을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고,미등록토지 일제정비 지침에 의하여 지적등록이 완료되면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하여 소유자가 국가가 되고,중앙부처의 관리청 조회후 해당관리청이 지정되면 공유수면에서 제외되고,해당관리청으로 하여금 국유재산 대부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향후 본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분류될 경우 대부 허가자가 매각신청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면 매수가 가능하게 되어 현재 마차진리 마을에서 사용하는 부지도 마을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명태어획부진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명태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수와 어선톤수,두 번째 명태잡이에 종사하면서 가장 어려운 가정을 조사한적은 있는지,세 번째 여러해동안 명태가 왜 안잡히는지 이에대한 용역조사할 의사는 없는지,올해도 대진,거진,아야진에 명태가 안잡힌다면 고성 어업인들의 생계는 물론 종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명태조업 어업인수는 총 312척에 1,165명으로서 명태를 전업으로 하는 선박은 170척에 628명,명태가 많이 났을 때 추가로 조업에 참여할 예상척수는 142척에 538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어선규모는 5∼20톤 규모입니다. 금년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다른 업종에는 종사하지 않고 명태조업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이중 어획실적 저조로 생활이 어려운가구 252가구에 대하여 도비 1,064만 4천원,군비 1,102만 8천원 총 2,167만 2천원으로 백미 40kg 1포씩 지원한 바있습니다. 명태잡이 종사 어려운 가정조사는 현재 하지 않았으나 다행히 명태잡이 조업어선은 대부분 잡어 자망어업과 겸하여 조업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행히 예년에 흔치 않던 털게가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어획되고 있으며,도루묵 조업도 예년보다 많이 잡히고 있어 어업인의 생계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고 명태조업도 성어기가 '90년 이전까지는 11월에서 익년 1월이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1월에서 3월로 어기가 늦어지고 있어 명태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명년초에 어획이 부진될시 어려운 가정을 정밀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의 주 서식지는 북태평양으로서 동절기 한류세력 남하시 산란을 위하여 우리나라 근해로 회유 산란후 봄철에 난류세력 북상시 다시 주 서식지로 이동하는 회유성 어족으로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해황변동과 특정어업에서 치어의 남획과 북양어장에서의 남획에 따른 자원량 감소,한류세력의 남하지연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남하 어군량의 저조등에 의하여 명태 어획량의 감소요인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어족의 어획부진 원인에 대한 용역조사에 대하여는 동해수산연구소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하여 결과가 나오는대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명태조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년 1월부터 2월경까지 어획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지속적 어획부진시 긴급 생계대책을 수립 생계구호비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실시등 긴급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영어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어업용 면세유류 반값지원·공급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으며,장기대책으로는 명태조업선박 감척,자원관리형 어업제도 도입 및 증양식사업의 확대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영락 의원님께서 고성관내 어업불황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어획량으로 인하여 관내 어촌경기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인구감소율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과감한 어선감척을 상부에 건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어민들과 고령의 어민들로 하여금 전업하여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또한 감척효과로 인하여 남은 어민들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조업의 원활화와 어가 유지의 효과를 갖을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와 치어방류사업을 해오면서도 수산자원보호령에 단속 규제기준이 없는 허점을 이용,어린 조피볼락등 작은 고기를 마구잡아 수협을 통해 위판행위가 이루어지고 일부 횟집에서 직거래 판매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할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어업특성은 명태,오징어,꽁치,멸치등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한 계절적 어업에 의존하고 있으며,특히 명태어업은 우리군 어업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명태 어획고가 '98년이후부터 급격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다른 수산자원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입어 제한으로 종전보다 조업수역이 감소되는등 어선 척수는 변동이 없으나 대외적으로 수산환경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2000년에 10척이 국비로 감척된바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산자원에 비하여 어선세력이 크므로 자원의 남획등 생산량 저하로 어업인 생계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전업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있으며,특히,가장 고령인구가 많은 문어연승 어업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어업구조조정을 건의하였으며,앞으로도 타어업에 대하여도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해상에서의 원활한 조업과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정착성 수산동식물의 확대 방류와 인공어초 시설로 자원조성과 번식을 조장하고 금년도에 완공한 산지종합 처리시설 활어장 등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확대하므로 어가를 유지 및 제고하므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방류한 각종 치어의 어획과 수협을 통한 위판행위에 대한 예방은 서한문과 방송,프랭카드 게첨,위판장·활어횟집의 현지 출장 지도등으로 어린치어 어획과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금지체장이 필요한 수산자원에 대하여는 수산자원 보호령으로 금지체장을 적용할수 있도록 건의하는등 어린치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경관배치도 작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은 모법 인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현재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없으며,다만 강원도에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97년도에 수립하였으며,경관형성조례는 금년 6월 22일,동시행 규칙은 9월 20일 공포되어 금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관형성 조례의 기본원칙은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유지·관리,산,하천,바다,호수,해안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의 자제,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건축물 설치등 불가피한 개발행위의 경우 자연경관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등이며,경관형성 조례만으로는 행위제한등을 할수 없는 실정이며 경관형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에는 산림,하천,바다,호수,해안,도로 및 철도,역사 및 문화유적지,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건축물등에 대한 규모,색채,형태,야간조명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개발행위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경관형성조례 제정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중에 있으며,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등을 보존 규제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용역비가 약 2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년도에는 용역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경관배치 심의위원회 구성방안 검토 부분에 대하여는 경관형성조례 제정 시행시 경관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경관형성을 위한 중요시책 사업의 심의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경관배치도 작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가로보안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로보안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관내 총 1,611등이 있습니다. 도시형이 150등,농촌형이 1,461등입니다.그중에 간성읍 272등,거진읍이 420등,현내면이 210등,죽왕면이 403등,토성면이 306등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로보안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및 수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연간 전기료입니다. 금년도 12월기준해가지고 금년도에 9,024만 7천원이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수리비는 11월말현재 저희들 기준이 1,1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전구가 243만 8천원,안정기가 216만원,썬스위치가 492만 1천원,케이블이 58만 8천원,가오스등이 96만원으로 보수 유지가 됐습니다. 세 번째,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가로등 늦게 켜고 일찍 끄기등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현재 가로보안등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설치되어 자동점멸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시내와 연계한 도로변,주택가,도로 곡각지점등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사전 예방,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사전 범죄예방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자동 점멸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점멸기 작동 불능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에는 우리군에 민원기동처리반과 도시개발담당부서에 읍면과 합동체제로 고장발생 즉시 보수처리하도록 해서 기하겠으며,에너지 절약대책과 관련하여 도시형 가로등인 경우는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격등제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원암택지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원암택지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암택지 조성사업은 원암온천개발과 연계하여 용촌천 상류 하천변의 황무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군 재원을 확충코자 온천관광지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5년 11월 28일부터 '96년 11월 21일까지 제방 및 부지정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25m의 제방을 축조하여 80,323m²의 택지가 조성되었으며,투자된 총 사업비는 10억 9,800만원으로 기채가 5억,군비가 5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본 택지조성지구는 1993년 10월 22일 고시한 원암온천지구내 편입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개발은 온천개발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바,'96년 11월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원주지방국토환경관리청과 협의 과정에서 '97년 10월 28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예산확보후 관리청과 협의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동의"되었으며,'98년 7월 22일 고성군수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을 방문 협의한바 있으나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관광분야에 추진하고 있는 원암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는 환경성검토 및 재해·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3억 5,000만원의 용역비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제시한 지구내 하수종말처리시설 약 8,000톤에 소요되는 약 100억원의 사업비 확보대책이 있어야 하므로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내 토지 현황은 군유지 8필지 69,957m²,국유지 1필지 8,242m²,사유지 3필지 2,124m²이며 국유재산 매입을 위하여 '95년 수립된 용촌천정비 기본계획이 축조된 제방선과 하천구역이 불일치하여 '99년 6월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00년 12월 현재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후 택지지구내 편입된 국유재산 원암리 산 59-26번지 건교부 재산 8,242m²에 대하여는 폐천고시하여 2001년 매입할 계획입니다. 택지조성 부분이 미시령 터널공사시 관통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시령 도로는 국가지방지원도 56호선으로 터널 및 확포장 사업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암택지 지구를 우회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바 있으나,확정되어 2000년 12월 5일 우리군에 통보된 노선안은 조성된 원암택지의 1개지구를 횡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택지지구를 우회할 것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며,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편입부지에 대한 상당한 보상과 잔여토지에 대한 성토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 최대한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강원도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농협 직판장 부근의 먹거리촌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암리 마을 안 원암리 산20번지 일원 12,000m²의 부지에 먹거리촌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조성 및 상하수도 시설에 소요되는 5억원을 도비지원 건의한바 있습니다.현재 조성된 원암택지 조성에 먹거리촌 조성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있을 경우 원암온천개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암택지지구에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계획은 문화관광 부서에서 2001년 환경성검토 용역비를 확보하여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성 검토 협의하여 온천개발 계획 수립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으며,현 단계에서는 택지 매각계획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매각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앞서 재무과장께서 답변중에 강근우 의원님께서 대진5리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저희부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대진5리 택지조성 보완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철통저수지 준설사업이 있습니다.거기서 나오는 토량으로 물이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을 금년 동기내에 처리하도록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구요.그와 관련해서 월파되는 파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년도 도로 개선유지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완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제시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91년 12월 14일 법률제4416호로 제정되어 '92년부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78개노선 268.6km로서 포장연장 51km에 포장율 18.9%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시기의 연혁이 짧고 사업비 지원이 양여금에 의존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배정받고 있는 실정으로 연도별 3km 이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당초 목적한 투자대비 효과가 빠른 시일내 발생되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 연결하는 미포장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총괄 지정 관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포장률의 급속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양여금 사업비 이외에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내 농어촌도로가 정비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암2리에서 아야진리 쌍용양회 저장소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요청건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농어촌도로 투자계획을 5개년 중기계획에 의거 편성하여 도 및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상태로 2001년도 사업연장 4.2km에 28억 5,100만원이 책정되어 고성군 6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며 토성면에서는 아야진을 연결하는 천오선 확포장공사 및 인흥1리에서 3리를 연결하는 천원선 확포장공사가 이미 책정되어 있어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 도로는 우리군에서 지역주민의 이용도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 도로가 토성면 농어촌도로 206호 천금선으로 지정되어 있고,중기계획상 2005년 이후 장래 계획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 도로 추진을 위하여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5개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계획을 해서 앞당겨서 취급하면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도로 천오선 해안도로 추진사업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하 및 천오선 구간의 시점인 천진리 구간의 확포장 추진 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토성면 천진리에서 오호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토성 106호로서 도로연장 9.3km,포장 1.6km의 도로로서 '98년도부터 아야진 구간을 확포장하여 현재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천진리 구간은 같은 노선으로서 타 노선에 우선하여 도로정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행토록 하겠으며,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야진 구간을 2001년도에 마무리하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천진구간을 천진리와 봉포리 주민의 이용도가 타지역보다 우선됨을 감안하여 2002년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전순표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고성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정책에 대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현재 관내에 보조 및 융자 사업을 배정받은 축산농가중 실패하거나 우사 및 돈사가 비어있는 농가와 실패한 축산농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의 한우사육 두수는 951호 6,085두로 보조 및 융자사업을 지원받아신축한 우사는 '98년 10동에 600평,'99년 5동에 660평,2000년 5동에 600평 총 16호에 1,760평을 신축하여 총 사업비 7억 500만원으로 보조 3억 5,700만원 50%,융자 1억 2,000만원 18%,자부담 2억 2,800만원 32%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16호 1,760평에 49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실패한 농가와 우사가 비어있는 농가는 없으며 사육두수 감소와 수입개방에 따른 소값 불안정으로 인하여 적정사육 두수 3평당 1두가 되겠습니다.입식되어 있지않아 가격 전망등을 분석하여 입식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무제한 수입되는 축산물로 인한 국내 시장의 예상되는 영향과 관내 축산농가의 대응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도에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어도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으며,2000년 9월 현재 전국 사육두수가 173만두로 1년전 '99년 9월 209만두 보다 18.2%가 감소하여 한우사육두수 기본목표 200내지 230만두에 부족한 상태이며,쇠고기 소비량중 자급률은 '99년 61.1%,2000년도에 47.9%로 예상되어 한우고기의 고정적인 수요층이 35내지 40%수준으로 형성이 되어도 소값은 당분간 강 보합세를 이룰 전망입니다. 냉장육의 경우 유통과정 관리의 어려움,수입비율증가 보관,운송 및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미비로 수입량이 증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생우의 경우도 해상운송,검역,계류 과정에서의 비용과 질병등 예측할수 없는 위험이 커 수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쇠고기 자급률 35내지 40%와 한육우 사육두수 200내지 230만두 내외와 경쟁가능 가격은 230에서 250만원수준 유지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급육 1등급 출현율을 40%로 향상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므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대응책으로는 생산기반 확충과 조사료자원 확보,브랜드 상품화 추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생산비 절감 및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환경보전형 톱밥우사" 보급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추진으로 2001년 1,370두를 번식 기반유지에 지원하고,한우 다산장려금 지급제 시행을 3산이상 20만원,5산이상 3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 장려금은 132두 두당 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확보 공급사업은 사료작물재배 150ha에 따른 종자,비료대의 50%를 보조하고 유휴지 사료작물 2개소 8ha를 재배하는등 면적확대와 곤포 사일리지 제조등 양질조사료를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브랜드 상품화 추진으로는 치커리 한우고급육 단지운영 확대로 일반 한우보다 두당 30만원 고가 출하토록 계속 지도하고,토종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현재 10호 1,000두에 사육규모에서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10호 3,000두 규모로 확대하여 소비 유통체인망을 구축하여 월 300두가 계약 출하토록 하겠으며,해초란 브랜드화 사업은 일반 계란보다 개당 30원이상 고가 출하와 치커리 흑염소 사육을 50두에서 150두로 확대하여 일반대비 두당 41,000원의 소득향상과 2001년 재래육용 닭 실증시범사업 1개소등을 추진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과잉공급으로 인한 농가부채 과다발생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경지면적은 총 4,823ha로 답 3,370ha,전 1,673ha로 '95년부터 '99년까지 농기계보유대수는 농기계 보유실태조사 결과 총 9,841대로 경운기 2,342대,트랙터 764대,이앙기 1,275대,콤바인 411대,병해충방제용 분무기 1,452대,건조기 304대,관리기 154대,기타 3,139대로 농가당 평균 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종별 1일 농작업기준은 경운기 0.8ha,트랙터 8ha,이앙기 4ha,콤바인 10ha를 할수 있습니다.또한 기종별 가동일수는 경운기 270일,트랙터 240일,이앙기 15일,콤바인 30일로 경운기 트랙터등 농가가 운송사용이 편리하게 집앞이나 부근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농기계 보관창고 보관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농기계공급에 관한 적정 수급조절을 하지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90년부터 '98년까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등 농업경영개선을 위하여 농기계 반값공급,농업회사 법인육성,쌀전업농등 농기계 보조사업을 확대 지원으로 과다 공급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99년부터 정부에서는 농기계구입 사업을 전액 융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에서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을 지양토록 지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또한 농기계사후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사후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농기계 수급 조절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농기계 내용연수 연장을 위하여 '90년도부터 '99년까지 추진한 농기계 보관창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86동으로 15평형 35동,40평형 6동,50평형 26동,100평형 19동을 추진하였으며,'91년부터 '94년에 설치한 창고는 도의 지침에 의거 마을에 관리전환 하였으며,'95년이후 46동에 대한 창고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해 오고 있으나 농기계 보관창고가 다소 미흡한 창고가 나타나 현지 출장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 수매보관창고 현황은 특급1동에 300평,1급 7동에 700평,2급 3동에 350평,새마을창고 38동에 1,900평이 있으나 '98년산 6,152가마,'99년산 165,593가마,2000년산 140,100가마로 보관창고 여석이 부족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의 동의를 받아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추곡수매보관 창고로는 토성면 신평1리 100평에 7,263포대,용암1리 50평 4,182포대,간성읍 어천2리 50평에 1,818포대에 추곡수매보관 벼에 대해서는 조기에 도정 및 이고계획에 의거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으며, 따라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농기계 보관 캠페인 전개 및 수시로 점검을 하여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 회수등 창고가 본연의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락 의원님과 박효동 의원님의 소득개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흥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나 감사자료와 건설도시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금까지 융자금 2000년 10월말 현재 채납액이 7억 8,776만원인데 연체이자가 4억 1,761만원인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2000년도 현재까지 주택은행에 대한 순수한 연체액은 1억 6,800만원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윤영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해양수산과에서 답변해주신 고성관내 어업불황에 따른 대책에서 어선감척을 상부에 어업구조조정을 건의한점을 감사를 드리며 만약에 어업구조조정 예산이 배정이 없을시 어선감척은 시급한 사항이므로 자체적으로 연차적인 감척계획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하신 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정책에 대한 답변에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은 준비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현재 관내에 돈사나 우사가 사업실패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어있는 사례가 있는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그런 사례가 있으므로 재조사를 하여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암택지조성 사업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택지지구내에 편입된 사유지 3필지에 대하여 그게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금년에도 초지를 심어났었는데 그 형성된 지역이 우리 토성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앞에 부지같은데 그게 시멘트로 해서 뚝을 쌓아가지고 성토를 해놨어요.그런데 그것이 개인토지인지 또한 그 토지옆에 거기다 무얼 심을려고 땅을 트랙터로 밀어놨습니다.그 땅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사실상 그게 우리 기채나 군비를 들여서 원암택지조성을 해놨는데 어떤 개인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한가지 하고싶은 얘기는 국유지는 폐천고시하여 2001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했고,그러면 개인소유지가 3필지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다음은 간성 북천이용과 관광객 보충질문인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사실상 기채를 내거나 군비를 들여가지고 수익성 개발로서 사업을 할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수익성 개발로서 어떤사업을 했다고 자부하는지,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자립도로 갈수 있는 방안은 투자로서 수익성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수익성 사업예산의 투자를 흘러가는 이야기거리로 생각하는 의도는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본 사업장을 저가 질문한 것은 지금 수영장이나 보트장이나 스케이트장,연어 회귀성 볼거리 제공은 송죽공원 앞에다가 수의보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 위에보의 형식으로 막아서 거기에 대한 재원은 모래니 자갈이니 많이 채취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하면은 크게 군비나 기채를 안내도 그런 수익성 사업이 될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군도 11호선 해안도로 개설 보충질문인데 2001년도에 부지조성을 한다고 대답하였거든요.그런데 우선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바닷속에 있던 사유지나 군유지가 번지가 등재된 땅이 수필지가 있었단 말입니다.이에대한 토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96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때 벌써 해안빈지속에 있던 땅의 임대가 되었으며 또한 그 임대되면서 과정이 바로 불하까지 이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워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민원을 처리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의원입니다. 농림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들은결과 농림경제과장께서는 본군에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점을 감안해서 답변내용이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중에 민물유료낚시터 금지구역이 어디어디이며,또한 민물유료낚시터를 개발할 후보지가 파악이 됐는지,두 번째로 계곡 및 등산로 개발에 대한 답변에서 흘리 마산봉 화암사 신선봉간에 가는 등산로로 볼수 있지만 거진등대,상리 약수터 등은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산책로로서 관광객 또는 등산객을 유치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코스이기에 본의원이 추천하는 코스를 등산로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이 추천한 코스는 도원계곡에서 마산봉,알프스 스키장,대명콘도,울산바위,신흥사 코스 화암사,신선봉 코스등의 이러한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를 보충질문하면서 또한 이와 같은 세코스를 전국 등산협회에 등록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경제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님과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관광고성의 특산물 대량생산을 위한 관광농원 특구 지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량산머루 단지를 계속 확대보급하여 5개읍면에 단지화 하면은 특산물로서 대량생산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개량산머루를 제주도 감귤과 같이 우리군에 고유특산물로 지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과 같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태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대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승진이나 채용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지금 현재 대부분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거나 징수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을 주무부서인 감사실이라든지 인사부,예산실,기획실 근무를 할수 있겠금 앞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아울러 제가 군정질문에 미쳐 하지 못한 추가 질문내용중에서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21세기를 향한 고성군 장기발전 계획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대로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시행을 할수 없다면은 장기발전 계획도 다시 세워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 두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택융자금 연체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 내용은 고성군 행정감사시 주택연체액이 7억 8,776만원인데 저희가 질문에 답변한 것은 1억 6,800만원입니다.이 차액은 우리 거진 채권 확보가 안된 부분 거기서 원금이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고성군 전체에 연체에 관한것이고 지금 주택은행하고 맞춰도 또 맞지 않습니다.이 관계는 자세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1세기 장기발전계획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적인 용역계획을 해서 시행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중에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공무원 대부분이 민원창구나 징수부서에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기타 사업부서등 주요부서에 배치할 용의가 없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공무원이 먼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8명이 우리 고성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그걸 보면은 일반직이 82명,농촌지도직이 3명,기능직이 13명,별정직이 10명 그래서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구요.근무지별로 보면은 민원창구에 읍면에 15명중에서 여기에 일용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정규직으로만 해서 읍면에 15명중에 여직원이 6명이 남자직원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본청에는 일용직을 제외한 정규직이 4명중에서 1명이 여직원이고 남직원이 3명입니다. 본청에 재무과쪽에 세무창구 이쪽에는 총 본청이 9명인데 그중에서 여자가 4명이고,남자가 5명입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민원창구에만 편중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근무를 하고 있구요.그외에 71명은 실과,읍면 거기에서 사업부서나 일반서무,각 중요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인원이 71명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인사,경리,기획,서무등 주요부서에는 현재 5명의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관리에 있어서 열심히 일을 잘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이 개인의 능력을 존중해가지고 동등하게 근무지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원암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한 내용중에 그 지구내에 사유지 편입 3필지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섹타를 넣다보니까 사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사실은 이게 도로옆에 붙은 사유지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지화 하면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택지개발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 사유지로 개발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3필지인데 정종률씨가 있고,남기동씨가 2필지 도로변에 붙은 부분입니다.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민원이 되면은 제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최소화 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구요.그다음에 지금 택지개발했는데 호맥이 심은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해서 심게되었느냐 이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재산관리부서에서 호맥을 취급하는 축산분야에 관리를 해서 휴경지니까 기할수 있도록 이 관계는 사실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구요.그다음에 옆에 땅을 파헤치고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파고 하는것도 관련된 축협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원인자체는 우리군에서는 다른사람한테 하도록 그렇게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서 안하고 다른데서 했다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구요.그다음에 아까 콘크리트 치고 한 부분은 정종률씨 사유지 부분입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군에서 규제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토성농협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농산물 판매센타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그게 임대로 나간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왜그러냐면은 택지조성에 이렇게까지 모든 다 안이루워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불법건물이 거기다 위치하게 됐으며,또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초지조성한것도 개인이 아니고 축협에서 했다고 하는데 축협이든 누구든 사용할수 있는 서류가 아직까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말이예요.그게 어떻게 아무나 가서 막 사용할수 있겠금 만들어 졌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기채를 갖다가 한겁니다.거기다가 군비 기채를 갖다가 하면서도 어떻게 토성농협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움직이면서 지금 토성농협에서 그만한 자리를 잡고 거기다 건물도 희한한 것 갖다 놨습니다. 어떻게 이루워질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를 주면은 어떻게 임대를 줄수 있는 법규가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그 관계는 이해를 구하신다면 재산관리부서하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근우 의원님 보충질문과 박효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통일전망대,마을관리 휴양지 운영,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 운영을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패류박물관은 조성후 현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개월정도 보완후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운영,도원리,진부리,장신리 유원지등 3개소에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석박물관,참소리 박물관을 유치 협의중에 있고,반암항 어촌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은 2001년 3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조언해 주시기 바라오며,현재 제정중에 있는 고성군 주민제안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주신 도원,마산봉,알프스등 등산로 개설은 관광객 유치에 많은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낚시 금지구역 지정과 향후 유료낚시터 개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화진포와 송지호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호수수질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외에 용촌 소류지,삼포 소류지,광포호등은 유료낚시터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중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등산로 코스중에 도원계곡,마산봉,알프스간은 세부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명콘도에서 원암저수지를 돌아가지고 울산바위,신흥사간 코스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또 화암사,신선봉 코스도 우리가 화암사 입구에서만 계단을 나무목으로 설치했는데 그위에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명콘도와 울산바위 그리고 화암사,신선봉 코스의 등산코스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객 유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것도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송죽리 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답변이 시원치 않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송죽리 소공원 만들어놓은데서 수리보식으로 막으면은 큰 재원이 안들어가도 그만한 수익성을 갖고 오겠다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북천에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에터고 밑에 얘깁니다.

밑에 말씀드린바데로 송죽보를 막아서 그것을 이용을 하면은 어떤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얘긴데,그것은 추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데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근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대진5리하고 2리사이에 도로가 나는 과정에서 대진리 180-7번지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매각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심층분석을하고 정밀실태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추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근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충답변하기전에 저하고 언쟁도 있었던 사실인데 분명히 우리가 그땅을 해안도로를 만들때에 '96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과정입니다.그러면 임대료를 준게 '96년도입니다.그러면 지적을 측량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미 해일이 나가지고 바닷속에 잠겼던 땅입니다.그러면은 임대를 해줄수 있는게 무단점유나 자기네가 거기에 어떠한 깔고 앉았다는 얘기가 점령이 되야 하는데 바닷속에 있는 것을 뭘로 어떻게 가서 인정을 해준겁니까,거기다가 사업을 하면서 측량을 했는데,불하를 할경우에 지금현재 조성되어 있는 토지가 그거나 다 같은 땅입니다.우리가 군유지를 이번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불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말입니다.그리고 그때 '98년도에 불하가 됐는데 '98년도까지도 그사람이 무단점유할수 있는게 없었어요.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류로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완벽하시다고 하는데 서류 완벽하게 왜 못합니까?현재확인을 안하고 임대를 줬고,현지확인 안하고 팔았고 그 과정에 간거죠.하여튼 자세하게 감사계장이 없어서 이 자리에다 못세우겠는데요.기획실장님께서도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박효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전순표입니다. 먼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 정책의 일환인 돈사,우사 실태에 대하여는 현재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히 재조사하여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량산머루 단지를 5개읍면에 단지화 조성관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량산머루 단지조성은 2000년도에 10ha를 조성을 하였고,연차적 계획으로 2001년도에 10ha를 조성하는데 특성화 전략으로는 과원조성 규모화 및 생력화에 전력개발을 세웠고,2002년에는 5개읍면에 10ha 그래서 과원조성의 규모화 및 생력화에 초점을 두었고,기능성 식품개발로서 머루주,음료수,청정 우수품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2003년도까지는 5개읍면 30ha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우수품질을 최대한 홍보해서 판매망을 구축토록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 감귤처럼 우리 고성군에서도 관광특상품화 되도록 단지조성을 확대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의 답변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상수도 공기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와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요금의 부담으로 수익자 부담원리 및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하고,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 경영을 통한 자율성·탄력성 부여로 주민의 기대수요에 충족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이 안 제2조가 되겠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사항등을 정함이 안 제9조 내지 제16조가 되겠고,지방직영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회전기금을 설치 운용할수 있도록 함이 안 제17조,자문기관을 둘수 있도록 함이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을 해서 드렸구요.입법예고는 200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고,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이 상수도 공기업 전환지침과 더불어 금년 4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뒤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상수도 공기업 설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고성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고성군행정구역내로 한다.다만,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고성군 상수도 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고성군상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창업시 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다만,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으로 지급을 보증할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정산표 및 자금 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가용자원 명세서 2.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예산집행보고서 4.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업무의 현황 2.경리의 상황(다만,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내지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본금) ①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08억 5,315만 8,052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3조(폐지조례) 고성군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다음은 고성군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상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설치하는데 있어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에 군수가 위촉함이 안 제3조가 되고,나번에 공인회계사는 군수가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고,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함이 안 제4조가 되고,다번에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함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에 있고,입법예고는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고,기타로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지침 행자부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제1조(목적) 군수가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군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와 유사한 비법률적 사무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촉)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직무) ①고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수 있다. 제5조(수당등) ①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만원의수당을 지급할수 있다.이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다만,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수 있다. ③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수 있으며,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할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상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주하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2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다만,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1일 생산능력 15,000톤이상인 때에는 기준에 도달하는날부터 6월 이내에 지방공기업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성군이 현재 19,900톤으로 공기업 전환 기준에 해당되어 조례안 제안설명에 첨부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전환지침상 운영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획기간 중의 비용 및 수입 추정과 연차별 요금운영,부족재원 조달 방안등을 마련하는등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결산결과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고 기능별 원가 또는 경영결과 분석등에 따라 경영개선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시군의 조례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조례안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26일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어,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4일 경남 창원시 내동 456-16번지 (주)경화엔지니어링대표 장세웅과 1억 6,968만 6천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1년 5월 30일 납품할 계획으로 준비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한 강릉시,동해시 수도사업 설치에 관한 조례를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고성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주하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2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상수도사업 공기업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고문회계사를 두어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 시군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고문회계사의 수당을 비교 검토한바,공히 월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당의 상한 금액과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가 적정한 수준이라면 조례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릉시,동해시 조례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고성군 상수도 공기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1조 일반회계 부담에서 적자나는 폭은 2호의 규정에의해서 공급가격 이하의 가격은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과 실제공급과의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공기업 조례안이 설치될 경우 우리 상수도 특별교부금이 감액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또 한가지는 공기업이 되므로서 어떤 수요자의 원칙에 의해 주민 상수도 사용료가 수가가 올라갈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5조에 예산의 탄력규정 여기에 보면은 지방공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그리고 3항에있어서 당해연도에 지출했던 것이 그해연도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할것인지,우선 지방공기업법 제27조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두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첫 번째 최흥기 의원님께서 조례안중에 11조에 교부금이라든가 감액 우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도사용자에게 사용료가 더 오를수 있는 발생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조사를 해서 먼저 사전설명을 드릴 때 비교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는 예산체계를 독립적으로 하고 체계를 우리가 예산을 서는데 회계관리를 정확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체계가 전부 과학화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에 열악하고 부족한 예산은 교부금이나 신청을 하게 되면은 행자부나 이런데서 공기업과 이런데서 체계적으로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기업으로 전환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곁들여서 수용가들의 사용료 인상분이 더 되서 오히려 불이익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 들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 상수도 특별회계와 운영자체는 같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교부금이라든가 모자르면 일반회계나 이런데서 우리가 전출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계자체가 오히려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걸 다거치고 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데 별로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제15조의 예산의 탄력규정에 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1호,2호,3호에 대해서 공기업법 제27조를 제가 낭독해 드리면은 공기업 제27조 수입금 마련지출입니다.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기의 부족이 생긴때에는 관리자는 당해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의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수 있다.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이렇게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27조입니다.그래서 예산의 관련규정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여기에 탄력규정에 의해서 쓸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뭐냐하면은 첫 번째,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유익금에서 쓸수 있다는 얘기고,그다음에 두 번째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쓸수가 있고 그 지출로 인한 수입에 해당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만 쓴다는 얘긴데 이것은 세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지 수입금액이 나오는걸로 쓸수 있다는 얘깁니다.그래서 이것은 남더라도 쓰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항인데 일단 탄력규정을 불가피하게 쓸경우가 이 세가지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제정을 하고 충분한 연찬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행자부에서 본 조례안을 우리가 적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 자신도 앞으로 이것을 많이 연찬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공기업 회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찬을 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 차기에도 수용하도록 이렇게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건설도시과장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의문나는 점이 나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은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고 했단 말이예요.그런데 2호에 보면은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현금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계약과 실제공급계약과의 차액 그러니까 생산비와 실지 주는 가격과 적자폭이 났을 때 일반회계가 여기서 보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바와 같이 좁은 이런 지역에서 일반회계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했을 때 이게 그리로 대체하고 교부금이 감소될 우려성이 이 조항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자가 나면은 오히려 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똑같은 전래와 같은 그런 체제에서 해서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지방자치제에서 적자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라고 얘기했을 때 교부금이 감액될 우려가 더 다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일반회계의 부담은 상수도사업은 독립체제로 가니까 무상으로 물을 줄 경우에는 그게 주는게 아니라 기업원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기업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그런데 여기는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평균공급가격이 받아야되는데 그보다 낮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해서 공기업 체계를 제대로 가게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부세가 특별회계 교부금이 감소될 우려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이거예요.그러니까 교부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교부금하고 이 조례하고는 결부시키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11조는 우리가 상수도 회계자체를 생산해서 팔면은 그만큼 돈이 들어와야되는데 무상으로 주거나 평균가격보다 낮게 받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정상적으로 가자는 그런 공기업 조례안이고 교부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주는게 교부금 재원입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타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하고 일반회계 하는것보다 예산회계가 명확하고 과학화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예산을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하게되면은 더 명확하게 해서 과학화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 말씀은 지금 설명에 의하면은 전혀 우려성이 없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문제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에 공기업을 만들므로서 정부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멀어져 가지 않을까,그러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과거의 전적인 책임을 정부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제의 조례 공기업으로 가면서 지방자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계는 지방자치 스스로 해결하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저는 의심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것도 하나의 사용자에 독립체계로 가는 그러니까 사용한 사람이 내가지고 그만큼 기업원리가 가는 회계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일반특별회계로해서 독립재산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업원리로 가서 법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자 하는 겁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는 15,000톤 이상이면은 기업원리가 좀 체계화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 이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으로 정할때에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해서 더 하자는 범위내에서 공기업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여기 대상이 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기업원리로 봤을적에 공기업 전환을 해서 회계원리를 하면은 오히려 더 명확하고 더 체계적으로 갈수 있다 해서 꼭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은 지금 우리 18개시군에서 전환한곳이 10개시군이란 말이예요.나머지 8개시군은 안했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보면은 이미 우리 통합상수도,기타 몇 년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19,000톤이라고 하는 수치는 3년전에 이미 다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99년도 이전에 전부다 다른시군들은 다했는데 왜 이제와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고성군이 뒤따라가는 형식의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행자부에 공기업과가 있는데 이게 대상이 저희군에도 몇 년전부터 하라고 해서 미룬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그런 불이익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저희들이 준비가 안됐고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는 고성군은 꼭하라고 이게 안되면은 지적사항으로 받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없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흥기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 심의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둘째,제안사유는 예산심의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의 심도있는 심사와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성과 실태를 파악하므로서 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