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가.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맡은 신현갑 위원입니다. 금번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3개구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와 각 구청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 예산액 7,850억 5,890만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452억 3,931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43억 3,172만원으로 과다계상한 예산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예산 등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중 보건복지기금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 제정 후 다시 추경에 반영토록 논의되어 3억원을 삭감하였고, 도촌동 경로당, 보통골 경로당, 이매동 제2경로당 건립 사업비는 이용 예상 인원을 감안하여 규모를 축소하여 건립토록 주문하고 3개 경로당 사업비 8억 860만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은 민간위탁 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만 계상토록 하여 14억 3,026만 5,000원을 부분 삭감하였고, 환경녹지과 소관 중 자연친화적 도시만들기 예산은 조성비보다 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후관리 계획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논의되어 1억 5,74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중 수진1동 제3어린이놀이터 방음벽 설치 예산은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역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방음림 등 다른 방법을 연구검토하도록 주문하고 9,100만원 전부 삭감하였고,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중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예산은 어린이놀이터에 발지압장과 산책로 조성은 부합되지 않아 7,600만원을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3개 구 환경위생과 소관 중 지역 청소대행 용역비는 인상 명분이 없어 2000년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3개 구청 인상분 11억 4,790만 5,000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집행부 국장이나 구청장께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지난번 2001년도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좀 부활을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 사업 추진상에 부족분이 발생할 때는 추경예산에서 반영해서 예산 계상해 주신 내용 내에서 성심 성의껏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부활해야 할 부분도 있기는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지요.

꼭 부활해야 할 사항은 사업 시기적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질의 토론을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방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3개 구청의 200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7,850억 5,098만 9,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998억 2,026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5억 1,918만 2,000원으로 과다 계상 및 착오 계상된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도로과 소관 중 도로 유지 보수공사 크랙보수비가 도로 균열 보수공사와 중복 계상되어 1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하상가 우수방지용 캐노피 설치비는 상가를 운영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7,000만원 삭감되었으며,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감리비 요율이 잘못 적용되어 2억 39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버스 표지판 신규 및 노후 교체비 1,000만원, 버스 전용차선 표지판 설치비 2,808만원, 버스승강대 신규 설치비 중 7,500만원을 사업 계획의 구체성 결여 및 예산 과다 편성으로 논의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도 정비 및 시설비 중 요율이 잘못 적용되어 3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구 건설과 시흥 소하천 정비공사비 중 시설부대비에 용지 매입비가 과다계상되어 282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중원구 건설과 소관 도촌동 섬말 교량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여수동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및 여수동 384-4∼330-3번지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부대비 중 요율이 잘못 적용되어 39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누어 준 요약서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지역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대원동에 보통골과 사기막골, 도촌동에 섬말, 상적동에,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은행동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니지요?

예, 거기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주실 것인지.

공공사업은 50% 이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짓는 주택이,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법 이론적 입장에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은행2동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고려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5페이지 주요사업에 도시과 소관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용지매수, 사기막골지구 복지회관, 보통골 지구 복지회관, 어린이 놀이터, 적푸리지구가 어디입니까?

상적동입니다.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예.

알겠고요, 주택과 소관 5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 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영세민들에게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보증을 서 주고 보증인을 주택 소유자로 세워서 융자를 해주는데,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아주 없어서 못 받거나 독거노인이 되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메꿔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증인을 세울 때 가능한 사람이 보증을 섰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소유자입니다. 주택소유자가 바뀌어서 안 되고 그런 경우인데,

그렇다면 다음에라도 명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텐데, 그런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또 손실보전금이 나오면 어차피 성남시민이 세금을 더 내서 메꿔줘야 될 형편인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올해부터는 지급보증을 안 하고 은행 보증으로 합니다.

은행으로 넘겨서 은행에서 알아서 해라? 여기서는 추진만 하고?

예.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빌려주는 것도 좋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간에 빌려준 돈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법적인 용어가 자꾸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좋지만 그 방법에 따라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사항이 돌발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인데요, 성남동에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까, 연립주택을 짓는 것입니까?

저희 구상은 아파트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날 내가 행사장에 갔다오느라고 설명을 잘 못 들어서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100만원권 구입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터넷에 100만원권이요?

뇌물이 왔다갔다했다 하는데 구입할 때 그런 의혹이 있습니까?

아직 땅을 사지는 않았고요, 땅을 사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지금 시중에서는 그 지역이 너무 고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67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그것이 환경도 안 좋고 부대시설이 공원이나 이런 조건도 안 맞고 아파트 부지로는 적당치 않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지매수비가 187억이고요,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에는 토지 매입가가 비싼 것 아닙니까? 평당 얼마씩입니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부지라고 해서 1,000여평,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부지로도 적당치 않고 연립주택이나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땅값도 그렇고 주변으로는 모란 현 시세가 3,000만원 정도 가는데, 공시지가는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너무 적합치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번에 여기서 아예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택 계획 수립할 때 고층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재개발 기본계획이 내년 2월에는 저희 시 안이 나오고 6∼7월경에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또 올리더라도 그것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체를 기본설계, 구매 이것을 전부 삭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았던 내용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성남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순환식 재개발인지 그 용역중이고, 또 은행시영아파트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 시영아파트도 도시주택국 소관이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00억대 돈을 또 투자해서 이 땅을 사서 시영아파트나 뭐를 짓는다, 제가 그 현장도 다 가보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던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2,000억씩 투자해서 또 다시 땅을 매입해서 시영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를 짓는다. 상당한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전체 삭감을 하고 은행 시영아파트 등 올바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전체적인 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재개발기본계획 시한이 내년 2월이면 나옵니다.

그렇지요. 내년 2월이면 나오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서둘러서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도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감정평가 수수료를 합한 192억 7,557만 6,000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전체 예산이 192억이지요? 전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를 삭감해서 시영아파트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충 발언합니다.

예.

한선상 위원입니다. 중복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중간에 저 역시 공감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개발계획 세부적인 시한이 2월이고 확정이 6∼7월에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큰 공사일수록 성남시 전체적인 개발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세심하게 해야만이 성남시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 입장도 이것을 일단 보류를 한다든가 꼭 필요하다면 더 심도있게 토의해서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이완구 위원님과 박문석 위원님이 전체 예산을 삭감하자는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 분들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심도있게 논의했다기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시영아파트 건립에 관한 예산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해달라.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시영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어야 할 형편이 못 되요. 주변 여건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기다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어놓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려면 그 진입로 공시지가가 평당 1,600만원입니다. 최소한도로 200평 정도의 진입로를 사고 또 앞으로도 더 사야 되는데 부당하다. 이것은 안 된다. 시영아파트 신물이 날 정도로 나도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은행동 시영아파트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시영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를 바꿔라.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재개발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재개발을 해서 최소한도 6∼7층 정도의 아파트를 지으면 민원의 소리가 좀 작아질 수 있지만 만약에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 일조권 문제, 교통량 문제, 진입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부시장이 올라오셔서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불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해 놓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거기에서 잘라주었어야지. 우리는 관리계획 승인하는데도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목적을 변경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승인해서 올라와서 예결특위에 와서 삭감을 하자고 그러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삭감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의원들 가지고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시장을 올라오시도록 하지요.

물론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했고 거기에서도 찬반이 있었고 저는 굉장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다시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성남시 도시개발 수립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또 은행시영아파트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시했고, 또 그때 예결위도 남아있고 또 시간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하더라도 지금 서두를 단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와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하고 얘기를 미리 다 나눠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기 와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들 들어보니까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나름의 위원회 입장에서도 심도있게 해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간곡히 부탁하고 그래서 승인된 사항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보니 지금 말씀하신, 지금 다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세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 것들이 아니다 하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 동의를 하시는데,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또 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남동 지역을 당초에 계획하게 된 경위는 그 지역에 1,000평 부지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지하5층까지 파놓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3년여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매입해서 시영아파트도 짓고 위험지역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입안했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성을 분석하다보니까 약 15층 정도까지는 지어야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게 되니까 그 지역에 15층까지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15층을 계획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서 나온 안을 수용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겠다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실무 국장인 제가 당초에 기초 조사하고 사업 판단하고 할 때에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해서 생긴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성남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설계가 나와서 구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청사진이라기 보다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 구시가지를 어떤 기본 방향을 두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어려워요. 부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어느 정도 도시의 형태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성남시 전체를 재개발 재건축의 틀을 짜서 만들자면 엄청난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잘 한들 분당 신시가지 만큼 만드는 것이 안 되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 정책이 어제 아침에 만들어 놨다가 오늘 아침에 변경이 되고 오늘 시행하다가 내일 잘못 되어서 고치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하나씩 해 나가는데 그래도 틀에 잡힌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들 망신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초선 의원들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10년씩 성남시 예산 다뤄봤던 사람들입니다. 딱 나오면 알아요. 이건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대강 아는데, 소위 성남시의 제2인자이신 부시장이 올라와서 내도록 사정을 하는데, 우리가 사정에 밀려서 해준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좋은 성남시를 만들 수 있겠다, 우리 위원장 저기 앉아 계시지만 그래서 승인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결특위가 무엇입니까? 소위 예결특위라고 하는 것은 증액은 안 해줘도 삭감은 할 수 있다. 어제도 1,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성남시 잘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서로 의논해서 물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만들어야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를 집행부에서 먼저 자리를 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시간을 좀 당겨서라도 사전 상황이 이러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결특위에 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서로 같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일언반구도 없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들보고 그것을 따라오라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냔 말이야. 그리고 위원장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는지 안 벌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난상토론이 될 부분 같으면 위원장이라도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들 모아놓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서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다거나, 불쑥 앞에 자료 내놓고 덜렁 200억 가까운 돈을 그 자리에서 삭감을 하자니, 깎으면 좋지 세금 안 나가고 좋은데, 40명 의원들의 입장이 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지. 특히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행정경제위원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렇잖아요. 명색이 의장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고 나름대로 삼선 의원들이 거기 빽빽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후배들이 그런 입장도 이해를 좀 해줘야지, 여러분들 초선 의원들 재선 삼선 되지 말란 법 없잖아요. 앞으로 삼선 되어서 초선 의원들이 이기려고 달겨들어봐. 그때 가서는 아, 내 얘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은 의견개진을 하되 되도록이면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 이거예요. 현장에서 막 밀어부치려 하지 말고. 이상이고요, 일단 저는 꺼낸 말이니까 양해는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많은 일에 있어서도 어떤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집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배의원이신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초선 재선 이것을, 초선이라고 해서 의견 개진을 못 하고 어떤 아이템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개개인 의원의 능력이라고 판단되며 의견 개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자면 낑깡은 귤이 아닙니까? 똑같은 귤입니다. 먹으면 똑같이 단맛이 납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강 위원님한테 개인적인 사유나 감정을 분출시킨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양지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고성방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아니면 단순한 행정이다 그래서 안 된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할 땐 해주고 아니다 할 때는 안 해주고 이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일을 추진한다. "그래, 애초에 잘못되었어. 그러나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을 보듯 자멸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 두번째 단추를 억지로 뜯어고치면 입은 옷은 볼품이 없듯이,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예산을 꾸미고 성남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꾸며야 될 때,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한 바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어차피 승인을 거쳐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이것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보니까 안 되겠다. 계획이라는 것은 수정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 계획이고 계획에 맞춰서 돈을 세워놓는 것이 예산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잘못된 점은 이해를 하고 그러나 원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만 균형있는 도시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성남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표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경제위원이지만 우리 강부원 선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에서 일단 잘못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세밀한 계획 없이 대략 계획했다가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고, 집행부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강부원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지지고 볶는 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저는 먼저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해줬다가 여러 가지로 다시 해봐서 예결특위라는 것이 이럴 때 있는 것이 특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헛 낭비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었더라도 다시 알아봐서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보다 잘못된 것이라서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 세금 낸 것 가지고 함부로 쓰지 않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도 여러 가지로 승인해 주었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보고, 아까 박문석 위원은 현장도 가서 보았다고 하니 이런 것을 위원이 성심 성의껏 봐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런 것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갔다 와서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모든 것 강부원 위원님의 말씀은 좋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또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행정경제위원회 사회경제위원회를 따질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시의원으로서 우리 성남시 예산이 잘못되었으면 한 번 다시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이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말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경제위원회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조종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춤을 출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뭡니까? 부시장 올라오라고 해서 사과하시라고 하세요.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선배 위원님들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200억 예산을 지금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면도 있고 첫번째 문제는 정책 입안자입니다. 정책 입안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직감적으로 정책을 입안을 했다. 정책 입안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것을 처음에 반대했고 지금 도시주택국장께서 여기다 사업을 해서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돈을 벌 수가 있다. 사업성이 좋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나는 딱 그것 하나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도움이 되느냐고,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혼자 도시건설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매사에 정책 입안이 첫번째 잘못되었었고, 의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언제나 폐단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지혜가 다수결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지금 최종심사를 하고 있고 번안동의안이 있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이란 것은 성남 구시가지도 이론에 없는 계획도시입니다. 딱딱 잘라서 20평씩 만들어 놓은 것이 계획도시입니다. 이론에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계획도시입니다. 분당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었다는 계획도시이지만 해놓고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당도 상업지구를 다시 수립하자고 해서 용역비가 이번에 1억 8,000인가 나갔지요? 분당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성남시 수정·중원구를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이론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대형사업이 실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여기서 삭감시킨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했었고, 저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도 가보시면 몇백억 몇천억 되는 것은 예산 삭감을 못 하고 사무실에 직원들 라면 먹는 10만원 가지고 몇시간씩 국회의원들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200억 예산을 과감하게 여기서 절약을 하자는 것이지 여기서 누가 와서 사과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반대 의견자가 있었고 찬성 의견자가 있어서 그것이 가결이 되어서 통과되어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다시 거기에 반대했고 우려했던 저 같은 의원들이 다시 현장을 가보고 집행부 공무원을 만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서로 인정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삭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내내 그 내용이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시장님의 사과 문제, 박문석 위원님의 반대 의견 이런 것을 조정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성남동 소속인데 예산 살려 달라면 그냥 놔둘 것이고 저는 김선규 위원님을 따르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1대도 그렇고 2대도 그렇고 땅 사는 문제만 나와도 의원들이 굉장히 겁을 내고 굉장히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경제위원을 해봤지만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엄청난 돈인데 200억 돈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박문석 위원하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이 난 모양인데 거기도 반대 의견이 많고, 의회라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다 과연 녹지시설을 하면 그 비싼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가 1,000만원 이상 가는 땅 아닙니까. 그 주변으로 3,000만원 땅인데, 아파트 부지는 150∼250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를 짓는다니까 좋은 현상인데, 이것이 인터넷에도 떴지만 이 땅인지 상대원 땅인지는 모르겠어요. 100만원권이 왔다갔다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저는 삭감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결정을 해놓고 삭감한다는 것도 그렇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잘 끼웠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여론도 많고 그래서 일단 저는 한 발 물러서서 보류를 하든가 삭감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을 통과 시켜서 안 되는 공사를, 아파트를 15층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무선에서도 내가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불가한 행정인데 윗선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삭감을 주장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행부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잘못했더라도 의원이 바로잡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 방향이 맞지, 꼭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 성남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전부 법만 가지고 행정을 해요. 분당도 3,200 가구가 전부 법에 의해서 검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것은 뭐냐, 법을 제대로 안 정해놓고 집행부에서 전부 종합 검토를 안 하고 은행동 시영아파트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종합계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으로 따지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바로잡아줘야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넣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추가도 되고 삭감도 되고. 이곳이 예산결산특위 아니냐고. 법에만 의지해서 행정을 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안 하고 시민을 법으로만 다스리려고 하고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자리에 앉고 보니까 선배라기 보다는 후배들한테 배울 점도 있고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못을 박을 부분은 못을 박아줘야지 나무를 박으면 결국은 버린다.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행정경제위원회의 책무로 오는데, 우리가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김선규 위원님 말씀대로, "야, 내가 이제 의원이 되었는데 성남동이 제대로 뭐가 좀 되는 모양이다!" 좀 반듯하게 거기다 아파트라도 딱 지어놓고 그 지저분하고 볼썽 사나운 데를 정리를 딱 해놓으면 김선규 의원 임기 동안에는, "그래도 내 임기 동안에는 이 정도라도 했다."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도 아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골목만 하나 넓혀서 포장만 해도 가면 기분이 좋고 흐뭇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번에 주민계도용 신문, 어제 보셨지 않습니다. 그것을 깎자 하니까 각 구청에서 달려들어서 못 깎는다고 사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씩만 깎자고 했는데 각 구청 공히 구청장 이하 총무과장들이 이것은 해줘야 된다 해서 해줬다 이거야. 해주고 나니까 어제 와서 다시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심하게 말해서 공무원들 장난에 놀아나버리는,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홧김에 "부시장 올라오시오!" 한 사실이 있지만 몇년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셔요. 제가 의장 할 때 장학금 때문에 아주 별스럽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남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느 분이 올라와서 해야 된다 해놓고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개인적으로는 부시장하고 저하고 잘 지내고 웃으면서 지나지만 이런 부분까지 내가 할 말을 못 하고 후배들 하는 얘기대로 가만히 앉아 있고 여기 앉아서 방망이 치는 것이나 기다리고 가서 점심이나 먹고 갈 이런,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청을 높이고 이야기했는데, 우선 부시장이 여기에 올라오기가 껄끄러운 모양이니까 제가 부시장 올라오라고 한 것을 제안한 사람이니까 신현갑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시주택국장이 사과를 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오인석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타당한 거예요. 세워놓고 추경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다른 위원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입지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지. 저는 아까 그런 얘기에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적으로 흥분을 했었는데 후배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현갑 위원님, 회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락을 하세요. 올라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김선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 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 했느니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잘 했느니 집행부에서 잘 했으니 논의하면 뭐합니까. 이미 아까 한선상 위원 말씀처럼 어느 과에서 잘못했든 집행부에서 잘못했든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이라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엇 때문에 이것을 다시 몇백억 사업을 하려다가 금방 이렇게 보류하는 이유가 뭔지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왜 억울한 세금 200억을, 일을 못 하겠다는데 강제로 밀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삭감하는 것도 좋으니까 부시장님 또는 국장님의 세밀한 얘기를 숨기지 말고 하나부터 끝까지, 이런 취지에서 세워졌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들어봐서 이해가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결특위 위원인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자 해서 200억 삭감해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안 되는 공사를, 잘못된 것을 억지로 잘못되었으니까 하라고 밀어 줘봐야 누구 손해입니까. 20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성남시민이 전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문제 삼기를 제가 문제 삼았으니까 이제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그러면 부시장께서 올라오셔서 부시장한테 세세한 사항을 듣기로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부원 위원님께서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신현갑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성남동에 주택건설 문제 말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남동에 주택건설에 대한 192억 7,557만,

위원장님! 제 얘기는 무시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어찌 지금, 본 위원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하자고 하는데 왜 그냥 넘어갑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의 사업이고, 예산이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 말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시장님이 안 올라온다니까 국장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듣고 결정지읍시다.

국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그 지역을 저희가 매입해서 17층 15층 아파트를 건립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주공 하대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450만원에서 510만원 정도에 분양이 가능하고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성남동 지역에다가 15층 17층 아파트를 지어서는 할 수가 없다. 거기다 17층 아파트를 지어서는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주거환경이 다 망가지는 그러한 형태가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고층아파트가 안 된다면 저층으로 해서 나간다면 약 5∼6층 아파트를 지어서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 좀 더 세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예산 요구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입안한 실무 국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결론만 짓겠습니다. 이것은 개운하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부원 선배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집행부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위상과 자존심이 실추된 것도 문제지만 정말 화합하고 또 성남시를 이끌어갈 우리 위원들의 아픈 가슴을 쓸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잘못된 것을 알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존심 상했으니 결정된 사항이니까 하고 밀고 가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자존심을 접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주의를 주는 바이니까 정말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다면 본 위원부터 의원의 명예를 걸고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판단을 잘못하였는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은 인정하되 그러나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성남동 주택건설 부지 매입비 항목 187억 3,900만원을 삭감, 같은 항목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항목 5억 1,109만 8,000원 삭감, 같은 항목 성남동 주택건설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항목 2,547만 8,000원 삭감 이상 총 3건 192억 7,557만 6,000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마친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회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를 했고,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자료안 중 11페이지 민간이전 정보통신의 날 1,700만원 삭감액 중 1,00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안 766페이지 일반운영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1,924만 6,000원, 866페이지 같은 항목 2,330만 2,000원, 1058페이지 같은 항목 2,790만원 등 총 3건 7,048만 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 대로 통과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원안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성남동 주택건설 부지매입비 187억 3,900만원 삭감, 성남동 주택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항목 5억 1,109만 8,000원 삭감, 성남동 주택건설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항목 2,547만 8,000원 삭감, 총 3건 192억 7,557만 6,000원에 대해서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성남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279억 1,624만 8,000원, 특별회계 2,571억 3,474만 1,000원 총 합계 7,850억 5,098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