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시정 발전에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열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전미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명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영민 보건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보건소 신축입니다. 예산은 본청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저희 보건소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측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말 착공해서 2002년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총 23억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 23억 6,000만원은 저희 보건소 면적 590평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63%를 포함하고 있고 시비가 37%를 포함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료소 현대화 신축입니다. 내년을 목표로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왕과 능곡은 기 98년도와 99년도에 그것을 개축해서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습니다만 현재 포동, 월곶, 과림 3개 지역이 상당히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주민 보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건진료소 3개소를 짓는데 예산을 일단 부지매입을 우선 금년 초에 시작하고 추경에 건축공사비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총 9억 2,5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지상 2층으로 해서 1층에 19평, 2층에 19평 해서 아랫층 19평은 진료공간으로 2층 19평은 진료소장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포동, 월곶, 과림에 있는 진료소의 대지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민원의 차량이 길 옆에 세워진다든가 이래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동은 앞에 노인게이트볼장이 건설교통부 땅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한 120평 정도 해서 좀 넓은 공간을 구입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월곶도 지금 현재 대지가 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50평을 더 사 가지고 이것도 120평 규모로 해서 뭔가 차량 주차장을 넓게 할 계획으로 있고, 과림 이것은 (청취불능) 지금 추진 중인데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부근에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을 절약해서 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사업전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방의사가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방문간호사가 7명이 있는데 이 분들도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보건소 관리의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사실 정왕지역이 현재 인구 11만으로 의사 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예방 접종을 한다, 방문보건을 한다든가, 상담 등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짧고 또 갱신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갱신은 그 사람을 할 수 없고, 노동법상. 그래서 지역보건 의료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에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경험한 것을 계속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대행을 전개하게끔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시흥시 보건소는 치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치위생사를 저희가 고용해서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치과실을 설치해서 치과의사 선생님을 모셔다가 우선 어린이 유아들을 위한 치과 보건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이 금연사업, 다음이 절주사업, 다음이 영양사업 이런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절주, 영양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정신질환자 중증은 아닙니다만 중증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10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협조하에 이 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정신이상을 바로 잡는 방법으로 또 건전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정신보건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갱년기여성 골밀도 측정사업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면 여성들이 주로 뼈가 약화되어서 잘 부러지고 허리가 급격히 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치료는 못 해 줄망정 사전에 발견해서 이 분들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골밀도측정사업을 내년도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회 추경안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99쪽과 100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조사업성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의료기관전문인력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정보화에 따른 보건정보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인데 이것이 3만 4,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재료비로 공공근로일용인부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관내 간호사 1명을 저희들에게 공공근로인부로 준 사항입니다. 이것이 123만원이 증액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의료비및구료비에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써 어린아이들이 미리 정신질환이라든가 박약을 막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비가 104만 3,000원이 증액 되어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1년도 예산안 2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85쪽에서부터 28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뭔가 보건정보를 위해서 전산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비 예산으로 세워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금연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소래초등학교를 시범금연사업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금연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참석수당이 있는데 저희들 지역보건및건강추진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민간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구요, 그리고 기타 보건소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시책사업추진여비는 규정 여비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구요 그 다음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대신 설명해 올리구요, 그 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간략하게 좀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마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는 연기를 뿌리고 다니는 방역소독차를 거의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이 일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연막은 효율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발생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분무를 했습니다. 즉 농약을 뿌리듯이 예를 들어서 풀이 많은 숲이라든지 개울가라든가 하천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차 한 대 운전수가 버튼만 하나 누르면 붕하고 연기를 뿜었습니다만 이것은 보통 3명이 달라붙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것은 딱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좀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왜냐? 금년도에 말라리아 환자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홍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정말 전염병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인부가 필요합니다. 인부는 금년도와 같게 세웠습니다. 7명을 세워서 이 분들에게 인건비를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입니다만 이 피복비는 그래도 방역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했구요, 그 다음에 병리검사,치위생사일용인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병리사하고 치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의료인이지 진짜 여러분들의 피를 뽑아서 피를 검사해 주고 치과의사를 보조해 주는 치위생사는 의료인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이 분들을 뽑을 수 없습니다. 병리검사는 저희 보건소에 1명입니다. 1명이 병리검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보조로 해서 병리검사 1명하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을 하기 위해서는 치위생사가 있어야 합니다. 치과의사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4인으로 해서 140일로 해서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방역의날행사참석자급식비하고 재활자원봉사자급식비인데 저희들이 매월 첫째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정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자는 것이 저희 경기도지사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시민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참석을 하는데 다과 정도는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급식비를 반영했구요, 그 다음에 재활자원봉사자급식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신지체장애자가 105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만으로는 상당히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데 이 들에게 급식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에서 구강보건약품및소모품구입, 진료방문보건약품및소모품구입, 한방물리치료실약품및소모품구입, 유료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289쪽에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일반운영비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구요 289쪽 상단부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초까지 위생업무가 저희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위생업무가 보건위생과가 신설되면서 본청의 환경복지국으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및 예산이 줄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그러니까 분리되는 바람에 줄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가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줄게 되니까 준 인건비가 줄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회계과로 들어간 것이죠. 회계과가 이 만큼의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지금 정원이 당초에 39명이었나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29명이니까 10명이 줄어들었죠.

10명 줄은 바람에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난다고요? 7,000만원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일부는 또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혼선이 좀 오는데...

회계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줄었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계과와 맞으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및구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도 의약분업의 대상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좀 저희들이 혼선이 있었는데 보건소도 의약분업의 한 대상이기 때문에 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하지 못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예방접종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12개월부터 6회를 계속 맞게 되어 있었는데 2세, 4세, 6세 3회만 맞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반으로 줄어들었구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것이지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의약분업에 의해서 처방과 투약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의약정 협정에 의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과되어야 정확히 알겠는데 현재 저희들은 처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은 불가능합니다. 투약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종 전염병 환자라든가 1, 2종 장애인이라든가 또 특이체질환자 즉 에이즈환자 특이체질환자라든가 결핵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우한 영세민으로 독거노인, 저희들이 방문하는 경우 보건소에 찾아오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영세민들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투약이 가능하지 자기발로 보건소에 와서 하는 분들은 투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의약정협의회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정보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봐야 자세히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그때 내려오면 제가 그때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약분업 관계로 비용을 쓰지 못한 부분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럼 진료소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의약분업의 제외대상입니다. 진료소에서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하등의 저기도 없습니다.

그것은 변경되거나 그럴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대한의사회에서 그것을 문제로 들고 나와야 되는데 대한의사회에서는 진료소를 거론하지 않고 이번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저도 진료소를 자주 가보는 입장인데 거기는 진료와 투약을 함께 해서 주민들, 시골분들이 편리하게 느끼는 제도인 것으로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죠?

네, 현재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도?

예산상으로도 현재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9쪽부터 294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성교육교관훈련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하여금 국도비를 예시해서 청소년성교육에는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어떤 방문보건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비로다가 내려보냈구요, 그 다음에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다가 저희들에게 그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신지체 10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가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은 마을건강원보수교육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진료소마다 전부다 진료소하고 주민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하나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즉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랬을 때 그 연계하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현재 관내 66명이 지금 마을건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의료상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교육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병이라는 것은 나병환자를 말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나병환자가 음성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구요 그 나병뿐만 아니라 피부병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으로 여기 22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부에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지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전염병예방및방역사업입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됩니다만 정부에서 각 시군에 대한 하나의 정부 형태로 지원해 주는 모양 갖추기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및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임산부·영유아검진사업, 가족계획시술, 임시예방접종사업도 국가가 그래도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구요, 특이할만한 사항은 291쪽에 만성신부전증환자의료비하고 근육병환자의료비, 혈우병환자의료비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세워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난치성 환자를 국가에서 발견해서 이 분들에게 어떤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동에서 받은 환자가 14명이 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4명에서 좀더 플러스 된 돈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검진조기진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특히 여성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성병및에이즈관리는 저희 관내에 지금 에이즈환자, 사실은 에이즈환자가 아닙니다. 저희들 용어로 HIV환자라고 그러구요 에이즈환자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에이즈 단계로 가는 HIV가 저희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살다가 저희 관내로 전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동진료검사비라는 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도에서 차로 운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분들에게 약을 사주기 위해서 세워진 사항이 되겠구요, 치아우식증예방불소겔도포사업 이것은 간단히 말씀 올려서 충치예방으로 불소를 입혀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것도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으로 자산물품및취득비에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치과의사 선생님을 모셔다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구강보건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니트도 있어야 됩니다. 치과의자 있죠. 그래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도에서 보조사업되는 사업이라 요구했더니 도에서 고맙게 2,500만원을 줘 가지고 저희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유니트 두어대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구강보건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재활및건강증진장비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간단한 의료용구 보조장비를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빌려주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했더니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전산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예산을 쓰든 안 쓰든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두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지역보건의료사업의무업대행경비지급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올렸다시피 저희들이 일용으로 쓰고 있던 사람들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 줘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 줘야 그 분들이 쌓은 경륜을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좀더 다가가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의료사업 업무대행 경비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는 평균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간호사들은 130만원 정도 월 이렇게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93쪽으로 해서 시설비 해서 보건소시설보수는 500만원 했는데 여러 가지 보건소 시설이 낡을 것을 대비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구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현대화신축인데 왜 부지만 매입하고 건축비를 하지 않느냐. 아직 부지매입비를 현재 교섭단체에 있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까지 미리 예산을 세워 놓으면 불용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는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우선 부지관계만 이렇게 세웠음을 알려 드리는데 여기에서 2개소라고 하는 이유는 과림이 대체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2개소로 일단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보건센터신축에따른이전설치비입니다. 정왕보건센터가 정왕2동사무소를 새로 지음으로써 거기 보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가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ULV고성능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선풍기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초고속으로 분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무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줄을 든 사람이 두 사람, 줄 끝을 든 사람이 한 사람 해 가지고 금년에 해 봤더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하기 위해서 고가장비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막체온계구입은 고막체온계는 아이들 체온계 겨드랑이나 입에 넣으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귀에다 잠깐 꽂으면 체온을 알 수 있는, 예방접종 전에. 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골밀도측정기구입은 아까 사업계획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0대 여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골밀도측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골밀도측정기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라든가 정왕보건센터로의 이동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8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영유아기초예방접종은 DPT, MMR 용어가 좀 저기합니다만 기초접종은 2만 7,738명을 했구요, 그 외 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뇌염, B형간염 해서 총 8만 7,063명으로 11월말 현재 실시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8만 7,000명을 예방접종했다는...

8만 7,063명이구요.

영유아...

영유아는 2만 7,388명이구요.

전체가요?

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3,071명 11월말 현재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거 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지 않구요 저희들이 체취만 해 가지고 발뒷꿈치에 체취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만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의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기를 낳으면 우리 시흥시에 사는 분이 시흥시 산부인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 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가 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만하면 거기 의사가 뽑아 가지고 검사한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인당 9,500원씩. 이게 원래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조금 이것을 플러스 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에는 7,656만 2,000원이 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약품비로?

그렇죠. 예방약품이죠.

예방약품이고 그리고 292쪽에 있는 방문간호·진료간호·업무대행경비 그래서 8,400만원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인건비성인가요?

네, 이것은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요 주로 현지 지역에 나가서요 우리 신천 지역에도 촌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불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가정간호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측정해 주고 또 그 분들에게 약도 줄 수 있으면 약도 좀 주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고독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이런 말씀 올려서 죄송한데요 그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고독입니다. 그래서 말동무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간호는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간병인들이죠.

간병인들이요?

네, 이 분들이 간병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병원의 간병인과는 의미가 좀 틀립니다.

간병인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나중에 답변 나오시면 해 주시구요 진료간호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료간호라는 것은 우리 간호사들이 나가시는 것입니까?

진료간호도 의료보호 다니면서 저희들이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보건을 나간다든가 하면 의사가 따라갑니다. 거기서 진료간호사가 좀 있어야 되겠구요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간병인은 177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로 이것은 방문간호 쪽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력으로 어려운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히 해 왔던 사업입니다. 기 해왔던 사업인데 이 분들이 1년 하고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저희들이 가르쳐 놓으면 관두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변경해 가지고 2년이나 3년 연속적으로 쓰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자 하는 쪽에서 이렇게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질의 끝나셨어요?

네.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족에요 암검진조기진단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금년에는 좀 어땠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100만원 돈 가지고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암 검진은 여성암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 암에서 유방암하고 자궁암을 합니다. 그래 저희 보건소에서는 못 하고 경기도에가족보건복지협회라고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분들에게 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0명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차량이 온다든가 지원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 차량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죠.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아니죠?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동에다 이런 사람을 선정하라. 그러면 그래서 오는 것을 갖다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검사를 40명 해서 몇 분이나 발견했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내려온 것을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내려오구요, 그러면 요즘에 하셨나보죠?

네.

그러면 사업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골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비교적 영세한 사람들 부녀자로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계속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아니고 쭉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영세민...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네, 영세민 부녀자들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씩인데 100만원 가지고 내년에 몇 분이나 하실려고 그래요, 계획이? 얼마씩입니까? 금액은 관계없고 하여간 내년에 몇 분 정도 하실려고 그래요? 대상이 저소득층 내지는 영세민은 많잖아요. 40명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안 나오면 있다가라도 말씀해 주시구요.

네.

그래도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100만원이라고 하면... 암 검진이 얼마씩인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몇 명 안 될 것 같아서 좀...

자궁암 같은 경우는 5,000원 합니다. 그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유방암은 좀 비싸 가지고 2만원 정도.

금액을 좀 해서라도 싼 것이니까 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소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이것은요. 왜냐 하면 이것은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차원이나 우리시 차원에서 더욱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실제로 이것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봄, 가을로 하든가 그래 가지고 좀 사업을 나누어서 해야지 한꺼번에 내라고 그러면 홍보가 다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홍보성은 아니지만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그랬죠, 차동차로?

네, 경기도청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많은 주민들이 나는 가야 되고 너는 못 가고 그렇지 않게 최대한 자금을 좀 늘려서라도 내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후년이라도 점점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내년도 추경에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업무에 소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담당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은행동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으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진료소는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지역주민들이 아주 건강해도 적절한 치료를 해서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내성인가 이것도 상당히 과하지 않게 진료방법이라든가 투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 상당히 진료소는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진료소를 이제 현대화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저도 보니까 1층에 가정살림이 있고 또 한쪽에 진료소가 있고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음식냄새 사람 사는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혼탁하기 짝이 없더라구 김왕규 위원님은 넓게 쓰는 편리하게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넓게 쓰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지만 진료소가 19평이 아래층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래층에 조금 살림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아래층이 19평이면 진료하는데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2층을 올리신다 하더라도 아래층에 20평은 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평까지는 너무 진료소가 너무 좋아지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진료소 없애라 하니까 그런 자리를 무턱대고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현지인 입장에서는 조금 아래층을 넓혀 주시면 진료받는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보건진료소 현대화 신축에서 부지매입비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목을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비로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12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걱정되는 게 지금 김왕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을 꼭 받아야 된다고 저쪽에서 나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건축비로도 포함을 시켜서 수정에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아 나 120만원 받아야 된다고 떼거지를 쓰면 못 쓰잖아요. 이것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절충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자문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지매입을 왜 보건소에서 하죠?

회계과에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회계과가 내년에 너무 사업이 많습니다. 보건복지센터도 지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도 지어야지 연성동사무소 도서관 해가지고 엄청 많아서 저희가 이것은 큰 사업 아니니까 우리가 추진하겠다 해서

전문 부서에서 해야지 어떻게 업무가 과다 부담해 가지고 보건소 보건을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보건소장이 토지매입하고 건축하는 것 업자 선정하는 것 이런 계약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예산도 수의계약 건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과정인데 전문 부서에서 해야지 이것을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 부분은 바뀌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바꿔서 다음에 본예산서 올릴 때 그렇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잠시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양동집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이명래입니다. 처리담당 조정래입니다. 수질담당을 대신하여 차석인 송상록 차석이 대신 참석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 및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과 같이 근무인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원 5명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감원 중에 있는 인원으로써 3명은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파견되어 있는 중이고 2명은 전입시험에 합격이 되어 발령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환경사업소내 하수처리장 위생 처리장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위생처리장이 6,170평 음식물 퇴비화 시설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3억 5,9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가 감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리 하수량은 5,673만 4,480톤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16만 9,863톤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처리 수질을 보면 수질기준 5가지 항목 중에서 SS와 TM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가동 실적은 2000년도에 4만 7,159㎘를 처리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1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환경사업소를 견학 방문한 인원은 총 52회 2,982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홍보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상영 및 현장 설명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한 기초상식 소개 등 교육 홍보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 저희 직원에 대해서 운영 기술 제고를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 4박 5일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환경관리용 홍보용 책자를 저희 환경사업소를 방문한 분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2001년도의 주요사업을 하수처리 시설의 선진화 환경교육 홍보 강화 환경친화적인 시설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선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 기준 등 시설이 미비되어 인수하지 못하는 시설로써 내년도에도 하수처리 시설물 인수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악성 폐수 유입이라든가 수질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그간의 운영 기술을 토대로 하여 실제로 분석하여 표준화 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음식물 처리 연계 시설등 연계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경제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연계 처리시설은 위생처리장이 약 전체 수가 200톤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8200톤 환경미화타운이 조성되면 이곳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위생처리되는 연계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및 홍보 방안입니다.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가정 일상생활에서 기 홍보용 영상물 제작 반영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97년도에 제작한 저희 환경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마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게 많이 있고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서 내년도에 새로 제작 방영코자 합니다. 사업비 2,787만 4,000원을 세워서 홍보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인 시설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저희 환경사업소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 4,640만원은 아담하고 격조있는 연못을 조성하여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물고기를 양식하여 견학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소 내 공작새 등 관상 조류 11종을 사육하여 마찬가지로 방문 학생 및 시민들에게 친화감을 조성하고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인계 인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환경 하수처리장은 90년 11월에 착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93년부터 운영요원을 파견하여 인건비와 위생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 시화공단 지역에 구시가지 하수가 유입되고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연계 처리됨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의 인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도 방류수질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CN을 제거하기 위한 보조처리시설이 아직까지 설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시설중 설비 소각장 기숙사 등이 미비되고 시설들이 노후 등으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자 내용을 보면 90년도부터 이때까지 2,384건의 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1,939건이 완료되고 현재 445건이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에는 154건이 보완 됐습니다. 또한 고농도의 공장 폐수가 다량 유입됨에 따라 이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비 등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하수처리장 운영비 데이터를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총 42억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시가 위생처리장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2억원을 부담하였고 수자원공사에서 30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상하수도과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누적 시설을 완벽히 보완하고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방류 수질 기준을 준수할 시 시설물 인계 인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개선 명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6조 기준에 의하여 97년 6월 24일 방류기준 위반으로 개선 명령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받았습니다. 그 뒤로 4차에 걸쳐 개선 기간을 연장하여 내년 12월 24일까지 개선 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종합기술 진단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균등조 신설 중화조 설치 보조처리 시설 등 적합한 시설을 위하여 일부 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도 파이롯트를 설치하여 시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폐수 배출 업소의 TM 규제를 강력히 건의하여 2003년부터는 폐수배출 업소 TM 배출농도를 규제키로 수질환경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305쪽에서 308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운영비가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353만 9,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구조조정에 의해 근무인원이 5명이 줄었고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이 고장이라든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비책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집행한 예산을 참고로 하여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1억 7,900만원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건강진단이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관리보건법 제 60조에 의거 사무직 외의 근무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모동 펌프장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거모동 펌프장이 완공되어 저희 환경사업소로 인수되었습니다. 이것이 17,541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전기료 세콤유지비 안전관리 대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사육 운영비 840만원입니다. 조류사육 운영비는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환경사업소내 방문객이나 학생들을 위하여 생태환경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류구입비 11종에 600만원 사료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내 2개씩 설치된 조·세목드럼스크류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뇨 처리시 발생하는 흡착물 처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홍보용 VTR 제작비 2,787만 4,000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도 견학자 및 방문객을 위한 교육 홍보용 VTR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내 연못운영비 4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내 수생 식물을 양식하기 위한 연못을 조성하는데 비단잉어등 어류 구입비 및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8,792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연료비 위생처리장 보일러 및 온풍기등 가동 연료비 2,116만원 공공요금 2,262만 4,000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1,184만 4,000원 기타 운영수당 피복비 차량 유지관리비, 사무용품 기기 유지관리비 3,7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약 8,612만 4,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급양비 등은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집행액이 감액되어 있고 당직자 두 명에서 한 명으로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8,61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로서 정원 43명에 대한 1년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7,479만원은 직급보조비와 대민 활동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312만 5,000원은 하수처리장 기기장비 유지비 800만원 위생처리장 소모품 구입비 800만원 환경사업소 잡초제거용 농약구입비 80만원 하수처리장 잔디 관리에 필요한 제초작업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1,6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3,12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한 협잡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생활 폐기물로써 위탁처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80만원이 삭감됐는데 협잡물이 늘어난 대신 처리 단가를 입찰해서 싸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류사육 시설 설치비 37평에 하나 설치하는데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못 30평 규모로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618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재창고 소형에어콘 구입비 220만원입니다. 저희 자재창고내 공작실 및 자재 공구 관리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에어콘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종침전지 이끼제거용 고압펌프 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침전지가 11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인력이 투입되어 있기는 비효율적이어서 이끼제거용 고압펌프를 구입해서 기계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현장 사무실 냉·온수기 구입비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 근무자에 대한 냉·온수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냉·온수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예취기 구입비 50만원짜리 2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이 금년도에 2단계 증설공사가 끝나면 좋은 잔디를 잘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 잔디의 진딧물 제거기 두 대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압롤박스 2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한 협잡물 운반 차량 압롤박스로써 94년도에 두 대를 구입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 훼손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시설인수를 위하여 현지에서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시험가동 중에 노출된 문제시설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7년 됐는데 그러면 소장께서 생각하실 때 기계가 213건 났다고 하면 왜 기계만 특별히 213건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관리이라든가 펌프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선이 떨어진다든가 고장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보수를 완전히 해서 인계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현재는 문제점이 노출된 시설은 보완 요구를 수자원공사에 의뢰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현지 나와서 조사를 한 다음 보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인수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어야 인수가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시겠지만 왜 특별히 기계 쪽이 많은 거예요?

저희 시설이 기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해 준다는 말은 없었어요?

지금 현황사항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인수 인계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시가지 하수가 유입되고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연계처리가 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 인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인수할 것인가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하여간 이게 전부다 문제점이 이렇게 많다면 2,400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다면 시설 자체에 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수 내용과 같이 슬러찌 소각장이라든가 큰 규모의 시설을 1~2년 후에 운영상의 문제점 하자가 보면 총 2,484건이 발견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1,939건은 기 보완이 됐고 현재는 445건이

이게 언제 실적입니까, 금년 실적입니까?

93년부터 지금 현재 11월까지

이제까지 7년동안, 그럼 그쪽에서 안 해주면 우리도 인수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인수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노출된 시설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외 의견이 있는 것은 제3의 용역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용역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내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붙인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 제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제3의 전문 기관에서 나와서

재판관이에요. 지난번에도 계수조정 때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대한 설비 아니에요? 한번 잘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하자 나오면 우리시에서 수리비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더욱더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계 장비 등등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맡고 있죠? 그분들은 기능직입니까?

업무보고서 앞에 있습니다. 기능직 32명이 전기 기계 화공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기사 쪽은 없고 다 기능직입니까?

일반 사무직은 10명입니다. 나머지 32명은 기계 기능파트가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 화공

기사분들이 계시고 10명은 기사분들입니까?

기사도 있고 일반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기능사 기사 이런 것 있잖아요?

저희가 사무직 10명 중에서 기사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고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고 나머지 행정직 2명은 기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인수 인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끌려 다니면 안 되고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게 저렇게 많이 나오다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300건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연간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좀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회 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장서 보관되어 있는 게 약 4만여 권밖에 되지 않으나 수시로 신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서 보관에 어려운 점도 있고 도서관이 은행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 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서 독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회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2개소 현재 3개소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학교에서 여성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활용해서 순회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독서 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자료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은 관계로 저희 사서직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독서를 하는 요령이라든지 원고지 쓰는 방법을 학교에서 쉽게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과후에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서서직이 지도를 하고 있고 2001년도 내년에는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지도할 예정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대학은 현재 연 2회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기에 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해서 다양한 예를 들면 많이 선호하는 요리라든지 제과 제빵 이런 쪽으로는 수업을 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시대에 부응하면서 여성들이 희망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기마다 변경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도서관 시설 자체가 울타리가 좀 없다든가 너무 개방된 상태여서 정서가 불안한 학생들도 있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대화하는 장소로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제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러 아직까지는 불러다가 대화를 하고 있는 편이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알뜰 도서교환전입니다. 이것은 각 가정의 한번 읽고 사장된 도서를 활용해서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을 활용해서 서로 책을 교환해 볼 수 있는 교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독서 지도반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를 지도하는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하다가 거리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왕동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두 군데에서 활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확대에서 할 예정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입니다. 독서교육 독서생활화로 올바른 독서 문화를 정착하고자 백일장이라든지 다독자 표창의 행사 등의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장소 확충입니다. 다양한 신간 우량도서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함으로 사업비는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장께서는 311쪽부터 31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성대학 사회교육 노인 여성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도서관 청사시설 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직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로 각종 시책업무추진과 업무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불우노인 무료 이·미용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사시설 관리 경비로 승강기라든지 전기 안전 무인경비 보일러 도시가스 유지관리 용역료로써 드는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료실 도서공간 확충과 효율적인 자료실 근무를 위한 자료실 개보수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서직이 3명이 있는데 거의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료실 벽을 터가지고 사서직의 근무여건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명 보강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연장 사회교육 시설관리 도서관 관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물품장비 구입으로써 서가라든지 엘립소이드램프 컴퓨터 교육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추진여비 말씀이십니까?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이에요?

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성교육 운영비 하고 1,146만원이고 여성강사 수당은 12과목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네요. 여성교육은 어떤 형태로 몇 회를 추진하신 것이고 강사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교육은 지금 현재 연 2회로써 4개월 과정 2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만원씩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있고 1기에 400여 명 정도 등록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과목수로는 약 15개 과목이 되고 수강률이 저조한 과목은 빼고 보충하고 해서 거의 13~15 과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시설이 우리 시흥시에 거의 하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야간반까지 개설해서 컴퓨터 단기과정까지 1개월에 끝낼 수 있는 코스까지 준비를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18,000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을 보면 안양이 18,000원 정도 받고 있고 조금 많이 주는 곳은 23,000원까지 주고 있는데가 있고

1일 1,8000원입니까?

1시간에 1,8000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1,8000원에서 2만 2~3,000원 정도입니다.

연 2회 하시는 게 4개월 과정으로 하신다 그랬잖았어요? 1일 몇 시간입니까?

과목에 따라서 수업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홈패션하면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고 다 과목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목 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들 시간강사 1시간이 1,8000원씩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양강좌 특강 같은 것은 유명강사를 모셔서 하기 때문에 30만원에서 5~60만원까지 드려야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많습니다.

교육 운영비로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수막 수료증 전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처럼 역사가 오래 되면은 몇 월 달이면 정기적으로 모집을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이동인구도 많고 새로 유입되는 인구도 많고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단 현수막을 붙여줘야 이용자들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까?

1기에 거의 400명이니까 2기니까 800명 잡고 컴퓨터 과정은 20명씩 7회 했으니까 140명 되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으로 100여명 그리고 노래교실에 20여명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은행택지 근처의 분들이 많이 오시죠?

아무래도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 분들이 도서관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인근지역에서 오게 되죠.

금년도 사용료는 없어요? 대실료 수입되는 게 없어요? 공연장이든 시청각실이든

거기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총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2시간 기준으로 해서 대공연장은 3만원씩 받고 있고 시청각실은 2만원 거기다 난방 따로 피아노 조명 앰프 다 따로 받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틀립니까?

시간에 따라 틀립니다.

기본은 대공연장이 2시간에 3만원?

네, 기준을 2시간씩 잡고 있거든요. 몇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료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을 쓰시게 되면 난방비가 들어가고

2시간을 쓰고 3만원을 내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난방비가 얼마나 드느냐?

난방비가 1,5000원 정도 될 거에요.

여름에는

똑 같아요. 냉방비도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개보수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 자료실이 일반자료실, 그 다음에 어린이자료실, 참고자료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현재 참고자료실과 일반자료실은 붙어있구요 복도 건너서 어린이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근무하기 전에는 사서직들이 그냥 도서정리실에 있고 그밖에 기능직이라든지 청경들이 자료실에 근무하면서 대출해 주고 회원증 발급해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차피 사서직이 있다면 가장 일선에서 이용자들과 대화를 해 가면서 도서안내도 좀 해 주고 상담도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사서직을 저희가 자리를 고정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 직원이 18명밖에 되지 않는데 도서관에 자료실에 3명이 근무하고 또 열람실도 지도해 줘야 되고 공연장에도 또 가서 서너 명이 늘 공연에 붙어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명절 이외는 쉬지를 못 해요, 밤 10시까지. 그래서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풀로 근무를 하게 되어서 쉬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단지 월요일만 자료실 근무한다고 하면 쉬게 되는데 너무 쉴 날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없어서 아예 일반자료실과 참고자료실 중간 벽을 터서 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좀 도서 이외의 도서와 관련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환전이라든지 어린이독서교실이라든지 어머니독서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도서관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벽을 하나 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벽이 몇 미터예요?

벽이 하여튼 (회의장 벽면을 가리키며) 저 정도는 되겠는데요.

그런데 1,000만원 든다구요?

네.

벽 하나 터는데 1,000만원이면 좀 비싸긴 비싸네.

벽만은 아니구요 저희가 시설이 문도 많이 삐끄덕대요, 출입할 때마다. 굉장히 가벼운 문을 처음에 해 놓아 가지고.

그러니까 자료실 벽 털고 전반적으로 보수도 좀 하시고?

네, 그렇죠. 왜냐면 서가가 형광등하고 어긋나 있어 가지고 형광등하고 같은 방향으로 있지 않아서 어두워 가지고 책이 잘 안 보여요. 그래 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좀 보수하려고.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시는 것이네요?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