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반여도서관 2001년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349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 1,296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증가액이 9,052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억 5,749만 3,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2억 1,296만 9,000원으로 증가액이 4,452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로 1억 4,0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1억 1,491만 1,000원으로 증가액이 2,569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이 1억 1,6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085만 8,000원으로 증가액이 1,883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600만원으로 총 증가액이 4,600만원입니다. 먼저, 삭감요구에 대한 일시일용인부와 전산개발비, 그 다음 보충설명이 필요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수당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의 대한 청소인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반여도서관은 타구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직원수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날 때부터 월등히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우리와 규모과 비슷한 동구도서관의 경우는 직원수가 정원이 11명이고, 공익이 3명 있습니다. 물론 구 도서관은 아닙니다마는 해운대도서관은 직원 정원이 19명이고, 반송도서관은 18명입니다. 모두 정식직원으로써 청소인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반여도서관은 정식직원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인력이 없고 정식직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인력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청소인력과 여러 가지 인력이 아예 정리가 되어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만약 정식직원으로 1명이 근무를 하면 일시사역인부와 임금격차가 일시사역인부가 1/3밖에 안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도서관은 새벽 7시에 시설을 개방해야 하므로 7시이전에 청소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6시부터 나와서 일할 청소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민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독서나 공부를 하면 면학분위기 조성이 되어 수학능률이 아주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자주 발생되고 지저분해져서 청소인력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국가전산망 구축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도서관은 모두 토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반드시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구축되어 있는 전산 소프트웨어는 도스용입니다. 새로 개발·보급되는 것은 윈도우용이기 때문에 처리속도라든가 업무범위가 훨씬 광범위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웹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민은 도서관 장서 소장유무에 대해 반드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현대 사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문화 사회이고, 또한 아는 것이 자본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라고 대통령께서도 연두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장유무에 따라 자료이용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동 문고에 대한 관외대출로 동 문고 활성화와 기능향상으로 모든 동 문고와 도서관이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가정에서 원거리개념이 사라짐으로써 인터넷으로 자료검색이 가능해서 대주민 행정서비스 기능이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무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 의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서관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구의원님과 시의원님, 문화계인사, 교육계, 지역인사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갖추신 분들인만큼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구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수당은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지식을 반영하는 장인만큼 운영위원회 수당이 꼭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타구 도서관도 전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님.

최안식위원입니다. 환경시범동 운영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300만원을 했다가 금년에는 100만원으로 줄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작년에는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썼죠? 1개동에 다 썼습니까? 3개동에 썼습니까?

중2동 1개 동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말정산까지는 못받았습니다. 결산때 쓴 내역을 정산받을 예정입니다.

중2동에 300만원을 다 지원해줬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됐다?

예.

그러면 99년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평가를 한다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금년이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면 3/4분기까지의 실적을 검토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동에서 착실하게 해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환경문제가 많이 개선됐다. 그렇다고 할 때는 증액을 해서 다른 동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도 한 번 안해보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만 하면 됩니까? 무조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실정이고, 정부나 어디 할 것 없이 환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퇴하는 행정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해서 3/4분기정도 진척이 됐으면 그 동안의 실적을 평가해서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든지 하면 다른 동까지 파급을 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예산만 줄였다. 그러면 일을 했다가 안했다가 하는 행정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더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환경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범학교는 어느 학교에 운영지원을 해봤습니까?

그것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포스터 응모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운대구 전역 초등학교이 대상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는 해봤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수관리시설 관리인 교육교재, 이런 교재는 벌써 나와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교육은 1년에 몇 번정도 시행합니까?

1년에 몇 번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종 환경관계법이 열몇가지가 되는데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수질기준이나 이런 것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관리인들에게 개정된 내용을 미리 교육시킴으로써 미연에 과태료나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구에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오수처리 관리인이 몇 군데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오수관리처리소가 550개소가 됩니다.

민간인입니까?

예, 민간인입니다. 오수관리시설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민간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아직까지 개정된 법률내용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시행령이 연말을 기해서 예고된 것도 많고

그러면 기 발행된 책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합니까?

우리구에서 교육시킬 책자를 발췌를 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교재대는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받고 무상으로 주고 교육을 시킨다 말입니까?

예. 본인들도 본인이지만, 주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하는 홍보입니다.

오수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민간인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은 관리책임입니다. 그러면 직접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규정을 배워서 자기에게 불이익을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교재대는 당사자들한테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재대만큼은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적인 부분을 따지면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책에 일일이 돈을 받는다는 것도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모든 것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 처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환경을 다루는 부서가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돈 들여서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같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오수시설까지 가지고 있다면 업체를 가지고 있다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재까지 사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대는 본인들한테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교재를 배부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안식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전쟁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합병정화조가 하천에서 500m이하는 되지 않죠?

예.

그런 것도 여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걸 연구를 하세요. 소외감을 당하는 데는 반송동, 반여동입니다. 하천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식당같은 걸 하려고 하면 합병정화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구청에서 작성하셔서 부산시 환경부서에 전달을 하세요. 정부에서는 나라 전체를 놓고 결정했지만 부산시만 해도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이번에 좌동 신시가지 구조조정하고 비슷한 겁니다. 반송뿐만 아니라 해운대 14개동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세차장이나 반송2동같으면 대진버스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비만 오면 하류로 하천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여기도 중점적으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범학교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되면 계획이 포기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항은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만일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학교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서있으면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계획단계에 들어가면 각 학교로부터 자체계획을 받아서 제일 좋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선정할 겁니다.

48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인 교육교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용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마음에 닿을 수 있겠금 하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법률이나 방침, 기준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이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부분적일 때는 수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 번 시간을 봐서 할 수 있다면 반송2동 동사무소 강당에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관 예산안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선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과 소관 삭감 또는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재가복지 및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회입니다.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삭감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과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 및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는 장애인이나 고아원, 복지관 등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는 봉사자를 대상으로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함과 아울러 좋은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채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수사례 25건을 선정·발표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활동을 좀 확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기진작이라든지 좋은 실천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이런 사항은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사망자 등 장의비는 사망자수 추정이 곤란하다고 해서 일부 삭감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은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비로써 1구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구를 처리해서 4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또한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려사망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14억 5,800만원입니다. 시설설치는 주변의 주민여론에 따른 저항때문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제가 상임위원회때 자세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신청은 사회복지법인 호산복지회에서 금년 3월15일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와 시를 경유해서 올라간 사항인데 저희 구의 기능은 상급부서에 진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23일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이 국비가 7억 2,900만원, 시비가 7억 2,900만원, 도합 14억 5,800만원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우2동 삼진마리나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2동 930-29번지 일원에 약 2,500평 부지에 건물은 지하1층·지상2층 해서 연건평 590평의 건물을 지어서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노인이 통계적으로 노인인구의 7내지 8%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에서는 애광치매요양원 등 2개소에 약 170명정도의 시설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어 우리구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면 구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446페이지,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임차료 500만원을 민간자치단체에 예산절감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5조 및 13조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단체에는 저희 구청에서 임대료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회원들이 자체부담으로 500만원을 하고, 매월 17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사정에 있어서 전세금이 계속 인상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예산 4,000만원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항도 근거는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저희구에는 전몰군경유족회 부산시지부 해운대구지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정액보조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이 사항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당이 필요없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 개최시 공무원은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위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실비제공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57페이지,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은 민간인이 4명이고, 공무원이 3명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민간위원 부분에 대한 실비제공 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여성대학 참가자 등 각종 행사참가 격려금에 대한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는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행정목표라는 것은 이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인책으로써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배려를 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모자가정 여름학교 진행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부자 가정은 배우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부모와 그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구에는 현재 모자가정이 457세대, 부자가정이 73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자녀수업료, 6세미만일 적에는 아동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 분들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1일교실을 열어서 직접 도자기 작품을 만드는 계기도 제공하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따라 여름학교는 방학때 건전한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든 특수시책으로써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75페이지,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예산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실비제공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설명이 미흡한 점은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최안식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의비 해서 15명을 예상해서 75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50만원인데

1인당 25만원입니다. 장제처리비는 1구당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15구 해서 75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구당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어떻게 50만원이 되는지 산출근거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영락공원에서 화장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는데, 위탁단체는 부산법의감정위원회입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와 감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그러니까 행려사망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구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금년에 인상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절 손을 안대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만 해주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요구 사항에 448페이지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회원수가 다를텐데 회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몰군경유족회 해운대구지회의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전몰군경유족회는 회원수가 195명, 미망인회는 323명입니다. 상이군경회는 492명, 무공수훈자회는 1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각 단체마다 1,000만원씩을 보조해 주자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5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운봉복지관에 대한 무료급식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같이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이 바뀌어 뒤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2,0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4개 단체는 변동이 없죠?

예,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상이군경회는 492명, 또 제일 작은 무공수훈자회는 146명, 그런데 똑같이 1,000만원씩을 보조해 준다면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내용이 상이하고, 그 다음 국가가 이런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꼭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지침에 인원같은 것은 전혀 근거하지 말고 단체별로 1대1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전혀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원할 때 큰 단체는 좀 더 주고, 작은 단체는 덜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보시면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단체간 균형도 있고 자체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침에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1개 단체에 1,000만원?

예.

그게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수당 60만원이 있습니다. 부랑인입소할 때와 퇴소할 때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작년에는 안했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아! 작년 말고 금년

….

잠시 찾을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 계장님들은 옆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금년은 부랑인 입·퇴소자가 몇 명씩이었습니까?

99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약 3회를 개최했는데, 3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99년에서 2000년까지 3회를 했다. 그러면 부랑인 입소시킬 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 때 그때 회의를 소집합니까?

입소는 그냥 하고, 퇴소할 적에는

부랑인은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돼서 주소지는 불분명하고 모든 것이 정확하지 못할 때 보호시설로 보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소자 심사위원회는 필요없죠?

예.

퇴소 심사는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도 온전한 인간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퇴소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랑인의 연고자라든지 사회복귀 가능성이라든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직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고, 사회복지과장이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으로서는 해운대복지관장, 그리고 반송복지관장, 덕성보육원 총무하고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이렇게 네 사람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퇴소시켜도 선량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다고 판정이 될 때 퇴소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냥 부랑인 퇴소심사위원회라고 하지 “입”자까지 뭐 때문에 넣습니까?

어느 거 말입니까?

위원회명칭을 “부랑인 퇴소심사위원회”라고 해야지, “입소”를 넣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원칙적으로는 입소하고 퇴소에 대한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입소 심사는 거의 하지 않고 퇴소할 적에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하면서 타이틀을 붙여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법상 위원회의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회의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7월3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입소는 없고 퇴소심사를 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퇴소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습니까?

예.

회의수당은 지급을 했습니까?

예산이 편성 안된 관계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돈 없어도 잘 하네? 없어도 잘하면서 뭘 돈 달라고 해요?

실제적인 여비로 보상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편성이 안된 사유였습니다. 금년에는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노인보건시설에 대한 답변이 미비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국·시비 신청은 어떻게 하죠? 구에서

신청은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나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데, 거꾸로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구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국·시비는 안받아도 관계없죠?

그런데 국·시비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구에서 신청을 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시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구민들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반납해도 관계없죠? 우리구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상 그렇게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거꾸로 내려오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번 국·시비는 거꾸로 내려온 겁니다. 2000년 3월2일자로 참조는 사회복지과장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노인보건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도 노인보건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지침에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각 구·군에서는 신청지침을 참고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2000년 3월22일까지 예산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아시죠?

예.

이게 내려온 것은 3월2일입니다. 그러면 3월22일자로 부산시청 복지과장한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2001년도 노인보건 및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우리구에서 보낸 겁니까?

그 사항은 노인치매시설에 대한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조로 해서 각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진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려왔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산복지법인이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구에서 호산복지법인을 지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복지법인에서 자기 사업으로써 추진할 적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진달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호산복지법인에서 구청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구청에 신청한 게 아닌데요? 구청에 신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구청에 신청을 하는데 저희를 경유해서,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유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유를 하는데, 우리구에 신청을 해서 시로 올려서 경유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서류도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경유한 서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서류를 검토해서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에서 검토해서 올려보낸 겁니다. 구에서 3월2일날 보내서 22일까지 예산요청을 하라고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22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호산복지법인이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구에서는 예산만 신청한 겁니다. 그렇죠?

서류도 경유를 했고, 예산도 경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이 복지법인으로 해서 올려보내라, 그리고 여기서는 예산만 신청하라고 해서 구에서 예산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구에서 예산신청할 때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 안했죠?

공사에 따른 주민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개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 위치가 삼진마리나 아파트쪽인데 앞에는 정신요양원이 있고, 옆에는 아파트가 있고, 초등학교와 여고, 공고 등 학교가 쭉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 도로는 굉장히 안좋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고를 신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시비를 신청할 때는 주위의 여건을 수렴해보고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현황이 있을 때는 자세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고, 현재 이 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청에서 구민들이 불편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 시설은 저희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국고보조금 제도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특별한 게 없을 때는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은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다음, 장소가 주민 민원이 있고, 불편한 게 있다면 법인체와 협의해서 대체부지를 찾아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복지법인이 해운대구 법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입니까?

법인 소재지는 연산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호산복지법인 손사장님인가 만났죠?

예, 만났습니다.

그 때 건물은 몇 평을 짓는다고 합디까?

계획에 나온 것으로는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529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호산복지법인에서는 300~400평으로 얘기를 했고, 주민이 불편하다면 안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1,500세대라는 주민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되겠습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고, 위치는 다시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체부지가 안되면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요? 안됐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지시죠?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됐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구에서 꼭 안되면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인체에서 열심히 부지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복지법인같으면 영리사업입니까? 비영리사업입니까?

일종의 비영리사업입니다.

본위원은 영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복지사업의 80%는 영리사업입니다. 모르시죠? 비영리사업같으면 주위의 1,500세대나 되는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리이기 때문에 하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비영리같으면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죠. 주위의 주민 전체가 다 반대를 하는데. 영리이기 때문에 하려는 겁니다.

그 사항은 일단 지역주민의 여론 때문에 법인체에서 타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걸로 인해서 각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구속을 안받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지법인같으면 비영리사업입니다. 주민이 필요없다는데 왜 굳이 할려고 합니까? 영리이기 때문에 할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한 달밖에 안됐죠?

예.

그 이전에 있던 담당은 계시죠?

기능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가정복지담당이 하는데 같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신요양원시설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기획해서 한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본위원이 의원세미나에 가서 교수들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상위로부터 하달식은 안맞죠?

하달식이 아니고, 이 사항은 호산복지법인에서 자기 사업으로

호산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은 했지만, 해운대구청에서는 안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로부터 내려온 하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각서를 보면 “본 법인은 이사회를 거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할 것을 각서합니다”. 그러니까 건립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부지가 확보 안되면 그 장소에 그대로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시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예산도 일종의 법령으로 본다면 법령위반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조치를 수반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설도 필요는 하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치 자체가 인근 주택지역입니다. 과장님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그 위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것이 사람의 인식의 차이인데

본위원은 하달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답변이 곤란하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조정교부금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있어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적당하지 않은 위치에 들어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14억이라는 돈을 입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집행부의 담당부서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을 도와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도와주세요.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454페이지 검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수당이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도 전문인이 초빙되는 분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위원회입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의해서 구에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시행계획, 그리고 보장비용의 금품에 대한 반환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로 위원은 총 10명입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그 중 민간인이 네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것은 아는데 그 네 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부는 반송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송국클럽하우스, 그 다음 해운대산부인과, 김양구한의원장, 의사와 복지시설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네 분에게만 주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호산사회복지법인 대표를 과장님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2동 아파트를 지으면서 물의가 있어서 해운대구청에서 7,000만원인가를 그 사람에게 배상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이 어디 들어가도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구청에 피해를 줘가면서 우2동에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설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호산사회복지법인에서 서울에 쫓아갔는지 기어갔는지 잘 모르지만 인가를 받아서 그 사업에 희망을 걸고 하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지회관으로 하면 이 예산이 소멸되죠?

이것은 호산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4억 5,800만원을 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운대구청에서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복지회관을 하고 있는 분한테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소멸되지는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소멸됩니까?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복지회관을 신청해서 14억 5,800만원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만약 내가 아니고 한원주가 짓겠다고 하면 예산신청한 게 소멸되지는 않습니까?

이 사항은 일단은 사업주체가 호산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쪽 법인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서 한 번 봅시다. 각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요. 부산시나 정부에서는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반송에 보세요. 왜 반송에 복지관이 많으냐 하면 영세민이나 장애자들을 다 거기로 보냈기 때문에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 지역으로 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좀 나누면 이런 폐단이 없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우리구에서 돈까지 다 물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복지관장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회관에 하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님.

최종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국·시비 신청을 할 때는 사무실소재지 관할구청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하고는 달리 현장이 있는 소재지의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업장은 우2동으로 되어 있고, 법인은 연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을 할 부지가 해운대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저희구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율배반적입니다. 이 법인은 사무실이 연산동입니다. 오순절은 법인이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현장은 밀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하고 호산복지법인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만약 호산법인 예를 따진다면 오순절 예산은 밀양에서 신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법인이 해운대구에 있다고 해서 해운대구청에서 신청하는 것 같으면 이 호산도 해운대구청에 신청할 게 아니고 연제구청에 신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그런 답변은 안하시겠죠?

그런데 오순절 평화의마을의 원 법인소재지는 해운대구 재송동에 두고 있고, 그 전의 형제원이 폐쇄되면서 부산시에서 부랑인 보호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어서 경상남도와 행정협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온 내용입니다. 지금 치매전문요양시설 법인 자체는 연산동에 있습니다마는, 법인소유 토지는 실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우2동에 있는 관계로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저렇게 말씀하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법인 다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하고 현장이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는 연제구에 법인이 있는데 장소는 해운대에 있고, 하나는 법인사무실은 해운대에 있는데 현장은 밀양에 있습니다. 똑같이 사무실하고 현장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만약 오순절을 우리 구청에서 국비신청을 안했다면 호산법인도 우리 구청에 신청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먼데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국·시비를 신청해서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연제구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현장이 우리구에 있으니까 우리구에 신청을 하고, 오순절은 사무실이 해운대구에 있으니까 해운대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면 적용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신청을 해줘야 되고, 오순절은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지를 말입니다. 만일 법적조항이 서로 달라서 그렇다면 조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 한 가지 조항에 의해서 국·시비가 신청이 된다면 한 곳은 잘못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청소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소관 위원회 삭감요구 사항과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삭감요구 사항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입간판 제작 등 6가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액은 9,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요구 사항은 사료화시설 부대설비유지비 등 6건으로 총 예산액은 5억 4,54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98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경고입간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210만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삭감후 예산은 110만원으로써 지주형 2개 80만원과 벽면부착용 10개 30만원에 11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송정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 각각 두 곳에 지주형 간판을 세우고, 석대매립장, 그 다음 각 동에서 지주형 간판요구 들어온 게 약 50개정도가 있습니다. 또 벽면부착형도 각 동에서 요구한 게 61개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액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8페이지,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입니다. 2001년도 민간위탁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이 원가계산을 우리 공무원이 한다고 할 때는 신뢰성의 결여나 대행계약시 분쟁이 예상됩니다. 또 비전문가가 원가계산을 함으로써의 책임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또한 원가계산에 따른 과도한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산의 16개 구·군이 대부분 용역계약 단가는 민간위탁을 해서 원가수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민간위탁시 톤당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주는 사항으로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민간위탁 계산수수료와 동일하게 청소행정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남은음식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 2월부터는 단독주택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는데 반여·반송·재송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전단이 필요하고, 또 저희구에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생활환경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방문객 및 현장 견학자에게 팜플렛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물론 해운대신문으로도 홍보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해운대신문과 병행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501페이지, 공중화장실 보고회 강사수당입니다. 당초는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에 추천을 해서 강사를 모셔서 화장실문화개선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삭감을 하셔도 청소행정과장이 강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예산액 1억 5,2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선별장에 작업인부가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인부가 현재 20명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20명을 올린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다면 당초 10명으로 삭감한 7,616만원 가지고 작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502페이지 사료화시설 부대시설 유지비 1억 1,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오수정화관로 청소 및 조경시설 등 사료화시설 운영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의 4%인데, 이 4%는 시설의 일반적 최저유지비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502페이지, 사료화시설 보일러 유지비입니다. 현재 2,8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첨관제가 하루에 20㎏ 소요되고, 또 보일러청소를 연1회 해야 됩니다. 사료화시설 보일러용량은 8톤인데 여기에 스케일 제거약품 등 보일러청소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입니다. 현재 청소차 15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연도별 유지비 내역이 나옵니다. 2001년도에는 최하단가인 대당 629만 7,000원, 이것은 연간 20,000㎞이상으로 계산했습니다. 최하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4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지역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 8,762만 5,000입니다. 이 사항은 2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른 민간위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압축진개차 1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시 교체코자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꼭 사야 될 차량입니다. 현재 7거 2201호인데 93년 7월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위원회 삭감요구 사항 및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님.

오창영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는 압축진개차량을 금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까?

금년에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있을텐데요. 그러면 99년도는?

금년도에 1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금년도는 7,3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번의 예산요구는 7,500만원이네요?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압축진개차량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압축진개차량은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바로 압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송동·반여동·재송동은 문전수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앞에 공터가 좀 있어서 거기 놓으면 악취가 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파트처럼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반여·반송·재송지역은 내년 2월경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전수거의 문제는 가정 대문앞에 놓으면 청소인부들이 한 군데 모아서 다시 청소차에 실고 매립장으로 가는데, 뒷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초에 추경예산하기 전에 그 관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하나 작성해서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걸 보고 예산관계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지금 반여동에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당초의 구청 계획은 이 공장을 설치업자에게 위탁을 주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몇 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2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비는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에 필요한 겁니까?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사료화시설 부대시설 유지비는 뭐 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오수정화관로 청소라든지 조경시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정화조 1개소가 50인용이고.

그런데 지금 민간에게 위탁을 해준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예산으로 별도로 위탁해야 될 부분이 새로이 발생을 했다는 얘깁니까?

현재 톤당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은 4만 4,868원 60전입니다. 그런데 실제 위탁비는 1만 3,411원 45전이거든요. 물론 부가세는 빠진 금액입니다마는,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5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사료화시설 부대설비 유지비가 예산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계약을 해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다시 투입해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위탁비는 위탁회사가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비라든지 약품비 이런 것은 구에서 해주고,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가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반 다른 관리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위탁운영을 한 게 언제부텁니까?

위탁계약은 2000년 10월6일날 했고, 2001년 10월5일까지가 계약만료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동을 한 것이 금년도 10월에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신규로 사료화시설 부대설비 유지비가 새로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까?

발생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위탁계약자하고 구청하고의 계약사항에 왜 빠져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지, 일부만 주고

운영에 관한 것만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을 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익금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전액은 아니잖아요?

전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대시설비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계산이나 손익계산에 대한 부분이 애당초부터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이 얘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이 소상하게 한번 더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을 만들어놓고 인근 주민들은 냄새가 날까 싶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보다 주위환경이 더 나빠질까 싶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나 수익면에서 위탁을 해주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새로이 돈을 투입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이 비용이 무엇때문에 들어가는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업체는 사실상 운영만 하고, 제반 모든 사항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사료화시설의 2001년도 예산요구액이 7억 8,390만 4,000원인데 여기에는 민간위탁금 2억 8,762만 5,000원, 이것은 사료화하는 공장가동에 관한 위탁금만이고, 나머지는 전기요금이나 재활용센터 등 안전관리에 관한 수수료, 도시가스요금이나 보험료, 보일러검사 신청비, 연료비같은 사항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민간업체에 모든 사항을 위탁한다면 위탁금은 2억 8,762만 5,000원이 아니고, 내년도 총 예산액 7억 8,390만 4,000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합시다. 502페이지 보면 사료화시설 부대설비 유지비도 구청에서 관여해야 될 사항이고, 사료화시설 보일러유지비 부분도 관여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자하고는 운영이나 기계작동 이런 부분만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구청도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511페이지 압축진개차량 구입비 이것은 구입을 해서 어떤 장소에 어떤 쪽으로 사용을 할 겁니까?

현재 7거 2201호 93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차량을 대체하는 겁니다.

현재 차량이 한 대 있는데 노후돼서 새로운 차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진개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는 6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를 산지 7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7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을 6년으로 뒀다면 고쳐쓸 수 있는 부분도 그냥 막 씁니다. 그리고 7,5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좀 고쳐쓰면 안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데 한 2년쯤 더 고쳐가면서 쓰면 안됩니까? 내구연한 1년쯤 지났으면 아직은 쓸만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해수욕장에 나가서 청소하는 차량으로

어디에 사용하던 차라고요?

송정해수욕장, 그리고 우동 생활쓰레기 청소차량인데 해수욕장에 나가다 보니까 염분관계 때문에 철판이 전부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연간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이 차 한 대만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평균으로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약 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꼭 바꿔야 되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0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인부임에 20명을 요구했다가 10명분만 상임위원회에서 산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인원은 10명 아닙니까. 내년도에 10명을 더 늘린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없게 되면 그 때는 인부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명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집니까?

총무과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장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시키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대로 해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차량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내구연한이 돼서 부서에서 교체할 때 그 차는 중고처리를 하죠?

총무과 경리계에서 팔게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규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고차가 위탁주는 청소업체에 팔려서 거기에서 이 차를 운행한다 말입니다.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에서 차를 중고처분하면 민간위탁업체에서는 그걸 구입해서 사용한다 말입니다. 즉 우리구의 위탁업체가 아니고 타구의 위탁업체에서 우리구 차를 구입해서 쓰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처분요청을 해서 경리계에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살 사람이 없을 때는 불용결정을 해서 다시 처분을 하는데 현재 매각처분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4대를 매각했는데 4대에 621만원정도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 차를 매각하면 청소차이기 때문에 결국 청소관계 업자들이 살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쓸만한데 구청에서 팔려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반복적인 행태, 즉 우리는 팔고 위탁업체에서는 그걸 사서 쓰는 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 위탁업체에서 그 차를 사서 운행할 때는 우리 구청을 욕하고, 의회를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안식위원님.

최안식위원입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용역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계약조건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지 않도록 되어 있네요? 모든 계약은 시설물을 제공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일을 해서 얼마 벌면 우리한테 얼마를 현금으로 주라, 이렇게 간단하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 고쳐주고, 보일러 고쳐주고, 별도 용역비 주고 나중에 거기서 사료가 나오면 판매를 해서 돈을 얼마 가져오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단순하게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갖다줄테니까 그걸 사료로 만들어서 판매액의 얼마를 달라고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료가 생산이 되면, 이 사료는 현재돼지사료입니다.

돼지사료든, 소사료든

계약상 이 사람들이 ㎏당 5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원을 저희 구청에 다시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돼지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당 30원정도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계라든지 양돈농가와

과장님, 자꾸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원칙적으로 시설은 전부 다 해라, 재료는 우리가 갖다줄께, 그러면 사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나 우리가 계산했을 때 한 달에 1억씩 구청에 들여놔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타산이 맞으면 Ok할 것이고 안맞으면 5,000만원만 합시다 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지, 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협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총 예산이 한 20억 들었죠?

25억 들었습니다.

25억이나 든 큰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적정한 수익은 못올릴망정 위험까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항은 금년 10월부터 계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갑과 을이 서로 책임감있게 해서 뒷말이 없도록 계약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그 사람들도 사료 질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해나봐야 구청 것손해나지, 내것 손해 안나니까.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2002년 10월5일까지입니다.

2년간이예요?

예.

기간은 또 굉장히 길게 해놨네. 그런 것은 1년만 해서 데이터를 내보고 할 일이지, 2년씩이나 하면 됩니까? 그것은 다음 사무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무단투기 경고입간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주민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겁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주민이 그 법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경고나 하고 과태료나 물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전수거, 그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값 인상입니다. 누가 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겨요? 돈이 없으니까 봉투 사쓰기가 어려우니까 살짝 갖다 버리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짓 하겠어요? 없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겁이나 주고 과태료나 물리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간판은 잘 연구를 해보세요. 그 다음 498페이지, 단독주택에도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지역은 해운대 전 지역입니까?

현재는 8개, 우동지역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반송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송정동을 했죠?

예, 송정을 시범으로 해서 좌동, 중동, 우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성공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용기를 사줬습니까?

예. 분리수거통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집에도 용기를 다 사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집집마다가 아니고 아파트는

아파트는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아파트 얘기하지 말고 개인주택 말입니다.

현재 3만 7,000개를 조달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단독주택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 단독주택에는 못 들어가고,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70%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려고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단독주택에는 하나씩 다 구입을 해서 줄 계획입니다.

송정동이나 우1·2동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범기간은 몇 개월이었습니까?

송정동을 시작한 것은 7월이고, 우동지역은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하고 계몽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까?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정확한 예산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들어갔으니까 파악을 못하는 거죠.

전단하고 현수막 해서 약 10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어차피 수집용기를 각 가정에 배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홍보입니다. "여기에 수거하도록 보관하십시오"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홍보를 800만원씩이나 한다고 그래요? 용기 갈라주는 자체가 홍보입니다. 차라리 거기다가 인쇄를 해서 주민이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든지 하면 되지,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 사항은 석대에 생활환경 체험학교를 운영하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문제나 음식물 사료화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서에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용 책자하고 견학자들에 대한 홍보용 책자하고 기타 음식물수거에 대한 홍보물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봅시다.

거기는 그냥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2종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독주택의 음식물수거는 별도로 필요가 없고, 용기를 나눠주니까 별도의 전단이나 현수막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학생들이 오면 그런 책자를 하나씩 줘서 홍보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춘위원님.

윤정춘위원입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서 예산이 삭감돼도 책임 안지죠?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답변을 잘못했다기보다도 삭감이 안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를 올리지 말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을 애당초 설치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음식물이나 쓰레기문제가 대단히 사회화되고 있으니까 각 구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을 만들어서 구청이 이익을 보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애당초 사료화공장을 설치할 때 만들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잘못 알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줬는데 내가 봐도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두 달 보름됐습니다.

설명을 잘 하시면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필요한 예산이구나, 그래서 다른 논란없이 예산삭감 없이 통과가 될 건데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해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시면 업무 자체를 처음부터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에 있어서 아파트만 해운대구청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부터는 송정동에서도 일반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곳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영 하수병합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여동의 음식물 사료화공장으로 가는 부분은 아파트분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만 계속 활용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구역이 있고, 반송이나 반여·재송지역은 구청직영이 아니죠?

예, 민간위탁 지역입니다.

그런데 낮에 그 지역 거리청소는 누가 합니까?

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다음 골목같은 부분의 불결한 부분은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가로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반송지역만 보면

가로인부가 5명입니다.

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동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업무가 동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에 청소업무가 있을 때도 구청에서 직영하는 지역과 민간위탁 업자가 하는 지역의 거리나 골목의 청소는 현격한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은 그겁니다. 왜 구청 주변의 거리는 깨끗해야 되고, 이 지역만 잘 돼야 됩니까? 한 번씩 교대로 합시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하고 민간인이 위탁하는 지역을 바꿉시다. 그런 계획은 한 번 세워봤습니까?

아직 못세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 업자들한테 거리나 골목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세요. 구청에서 직영하는 인부들은 낮에도 가끔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그 지역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바꾸란 말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셨는데 내가 이런 얘기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만,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송지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해동환경입니다.

잘못하는 업체는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해동환경에서 하는 지역은 엉망이예요. 재송이나 반여지역은 가보지 않았으니까 얘기할 필요없고, 내 출신지역이 반송인데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래 종량제수거를 시행할 당시 문제점들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골목 어느 지점에 모으는 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에는 좀 낫습니다마는 여름에는 몇 시간만 지나면 거기서 냄새가 나고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청소도 안해주고 갑니다. 그러면 그 모아놨던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다 싫다는 거예요. 본래 모으지 않고 골목골목 들어가면서 그대로 차에 싣기로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모으는 부분도 걱정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래도 시행하고 있어요. 또 모아놓은 곳에 다른 분들이 지나가면서 또 버립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안넣었다고 해서 그것만 소복히 남겨둡니다. 이게 보름이고 20일이고 갑니다. 지난번에는 과장님께서 아시고 한 번은 치워줍디다마는, 이 부분 한 번 개선합시다.

알았습니다. 문제점은 계속 개선토록 하고, 그 다음 반송지역의 민간위탁 업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최종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우1·2동, 중1·2동, 송정동, 좌동 일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전수거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총 1만 3,998세대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제외한 세대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문전수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1명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문전수거를 31명이 하는데 청소차는 몇 대가 나갑니까? 6대입니다.

문전수거원의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밤 몇시부터입니까?

밤에는 2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과가 끝납니까? 오후에 또 잠깐 쉬었다가 다른 걸 합니까?

쉬었다가 12시에 다시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면 12시까지는 이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합니까?

각 동 문전수거지역인 이면도로나 공한지의 쓰레기청소를 합니다.

우리 청소인부 임금신청한 게 몇 명이죠?

134명입니다.

2001년 1월1일부터 청소인부가 몇 명으로 되었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2001년부터는 정원이 121명입니다.

그러면 23명의 과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명의 인건비를 2001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신청을 해놨습니까?

금년도까지는 현재 140명입니다. 6명이 금년도에 정년퇴직자이고, 134명은 청소인력을 일괄적으로 줄일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연감소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134명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14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는 142명이지 왜 140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140명입니다.

그 근거가 노사협약이라고 했는데 노사협약이 우선입니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우선입니까?

물론 편성지침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인 걸 지켜야 됩니까? 우선적이 아닌 걸 지켜야 됩니까?

그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있는 데 사실은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자연감소분만 줄이는 것으로 해서 134명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은 안지켜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단체와 단체장간의 노사협약을 할 때 근로기준법에는 금년 현원은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사협의체가

노사협약은 누가 한 겁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장과 노조가 협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노조지부장하고요?

아닙니다. 시단위 노조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구지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시비로 줍니까? 구비로 줍니까?

구비로 줍니다.

구비로 주면 구청장하고 해운대구에 있는 환경미화원 지부장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시지부장은 시장을 상대로 노사협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장하고 하는데 대표는 시장이고,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상에 구청장들도 날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하고 시지부장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장은 시장 예하기관이니까 의무적으로 서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협약할 때 물론 같이 참석을 합니다. 대표는 시장이고, 기초단체장도 별도로 협약서에 날인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장이 자치구 것도 총괄해서 단체협약을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면 해운대구청장하고 해운대구 지부장하고 협약을 해야 되느냐, 시장이 한 것을 구청장은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시장이 하고, 구청장은 동의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동의를 안하면 우리구는 따로 협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잘못했다 그렇죠?

환경미화원이 많을 때는 17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1명으로 감원조정되면서 해운대구는 업무량은 늘고 인력은 굉장히 적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는 300일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 인건비 예산은 인력감축 목표인원을 제외한 인력의 인건비는 계상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장님은 13명에 대한 인원은 지침을 위반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신청을 안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만큼 내려보낸 겁니까?

모든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침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을 하고 나면 121명인데 현재 134명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하기 전에 비해서는 한 30명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고 나니까 재송1·2동 7,000세대의 업무는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들건 말건 위탁을 했다면 구조조정을 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사실상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처리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송1·2동 7,000세대의 민간위탁비가 얼마나 됩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5억 3,574만 3,600원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득이라고 해서 7,000세대를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하는데 드는 제비용이 위탁주는 것보다 더 작게 든다면 최소한 5억 5,000만원에서 6억정도의 예산은 더 절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절감이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5억 5,000만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됐습니까?

그 사항은 전부 봐야겠습니다.

그 사항은 구조조정때문에 인원을 내보내서 일용인부임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노임단가하고 그 다음

청소인부의 평균임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퇴직한 사람은 고액자들만 퇴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174명에서 134명이면 40명이 감축됐습니까?

약 30명입니다.

처음에 164명이었습니까?

처음에는 16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4명이 됐네요. 나간 사람 34명에 평균 150만원씩 치면 4억 5.000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7,000세대 위탁을 준데 대한 금액이 최소한 1억 5,000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계상이 안돼야 맞는데 계상이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감축만 있었지, 물량이 줄은데 대한 인원감축은 없었죠?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곳이 1만 3,998세대로 약 1만 4,000세대입니다. 문전수거원은 421세대에 1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문전수거원 15명이 남아돕니다. 재송1·2동을 민간위탁으로 줌으로써 문전수거원만 15명이 남습니다. 지금 1만 4,000세대 하는데 차가 6대 나가면 7세대하면 차량이 3대 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차 1대에 상차원이 따라다닙니까? 안따라다닙니까?

따라다닙니다.

몇 명 따라다닙니까?

2명내지

그러면 기사 3명+상차원 6명이죠. 그러면 24명의 인원이 남습니다. 재송1·2동 7,000세대를 민간위탁 줌으로써 24명의 인원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34명을 구조조정했다고 해서 24명이 해야 될 일을 돈이야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인원이 없으니까 민간위탁 줘버려라. 그것은 일을 더 부지런히 할 생각은 안하고, 인원 줄였으니까 일 안할란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해운대는 지금 청소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로만 보더라도 신시가지, 수영로 강변도로부터 해서 석대농산물 센터가 들어오면서 청소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석대 농산물시장이 들어오는 것은 구청에서 청소합니까?

주변의 가로청소는 저희가 합니다. 시장내는 자체적으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겠죠.

대량배출 업소는 별도 처리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청소 한 사람이 시간당 몇㎞정도를 청소할 수 있습니까? 작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약 2㎞정도 됩니다.

가로변 청소차량이 시속 몇㎞입니까?

10㎞입니다.

이 차가 몇 시간 작업합니까?

하루에 5시간 작업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50㎞밖에 작업을 못하네요? 그렇죠?

예.

가로청소는 하루에 몇㎞ 정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약 7㎞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 1대 얼마주고 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차 유지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유지비는 350만원입니다.

350만원밖에 안들어갑니까?

예.

이 차는 얼마짜리입니까?

차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 차 유지비는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대당 629만 7,000원입니다.

이 차를 살 때 무슨 명목으로 샀는지 아십니까? 가로청소 인부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차로 인해서 가로인부가 일하는 것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들고 능률은 더 작다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청소할 때는 청소차량이 6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청소는 몇 시까지 합니까?

가로청소는

아니 말고, 아침에 생활쓰레기 청소하는 거 말입니다.

2시부터 9시까집니다.

그러면 이 기사들을 2시부터 9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집에 가서 쉬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시부터 다른 사람이 이 6대를 운행합니까?

지금 차가 저희과에 21대인데 청소운전기사는 18명입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청소차량 6대가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운행을 하고 나면 9시이후에는 차고지에 파킹을 시켜놓습니까? 또 끌고 나갑니까?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파킹을 시켜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몇 시부터 가동을 합니까? 이 6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 말입니다.

지금 청소하고 관련된 차량은 15대입니다.

15대중에서 재활용차가 4대고, 청소차가 11대죠?

예.

그러면 나머지 5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합니까?

새벽 3시부터 작업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하니까 몇 시에 마친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차 11대의 운행스케줄을 한 번 이야기해 보이소. 청소행정과에 차가 더 필요하냐 안하냐를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답변 잘못하면 차 하나도필요없고, 폐차시키고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폐차시키는 만큼 기사도 내보내야 되고.

지금 차 대수에 비해서는 오히려 인력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차 운행스케줄을 대보라니까요? 어디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가로청소하고 소각재, 해수욕장, 공원쓰레기를 하는데 이 차는 새벽 3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전부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청소도 새벽 3시부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가로청소하는데 차가 갑니까? 이것은 가로청소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요?

소각재는 3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3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해수욕장은?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로청소는 차가 하니까 사람은 안나가겠네요? 새벽에 청소인부 따라나갑니까?

상차원이 따라다닙니다.

가로청소는 흡입을 하는 건데 거기에 상차원이 왜 필요합니까?

가로청소차는 진공흡입차량이 아니고, 일반 가로청소에 나가는 차입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반송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명이 나간다고요?

기사 하나에 상차원 2명입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에는요?

해수욕장에는 1대입니다.

거기도 상차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원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규위원님이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질의를 해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이 할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다 보니까 좀 할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면 끝을 낸다고 위원들간에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도중에 동료위원이 불미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자리를 뜨는데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동위원장님과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 소관 2001년 예산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원안내간판 제작 및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2000년도에 1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2001년도에는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필요사유는 공원안내 간판을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의 사전 계도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원안내, 차량통제, 잔디보호, 경작금지, 위험간판 등 공원내 200여개의 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약 10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매년 사용한 예를 추정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편성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항목에 대천공원 타일보수 사항입니다. 필요사유는 대천공원의 공원관광 및 보도부분이 바닥타일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연쇄적인 파손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놀이기구인 킥보드가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현재 일부 시멘트로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공원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손되는 타일을 적기에 보수하지 않을 경우 계속 범위가 확대되어 추후 소요예산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구금액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약 45㎝정도로 보조기층, 그 다음 그 사이에 철망을 넣고 타일을 부착한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보수한 사항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3억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동 사항은 2000년 올해 5억이 책정되어 지난 해 12월13일 소유자가 보상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서 보상금 지급은 안됐지만, 지주와 합의가 돼서 보상금이 지급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부 보상된 사항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보상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요구금액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001년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15억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과정에서 3억으로 추산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5억이 지급되어 행정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만약 삭감될 경우 5억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가로변 꽃길조성 및 초화구입비 2,100만원 삭감입니다. 우리구는 각종 국제적 행사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센텀시티가 2001년 3월에 준공되어 큰 행사가 계속됩니다. 그 관계로 저희구 관내에서 30만본 정도의 초화가 소요되며, 양묘장에서 연간 14만본이 생산되며, 구입은 2만 5,000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녹지사업소에서 지원받아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국제행사시 시에서 지원하여 건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 화분 등을 보조로 설치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동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사유에 양묘장 초화활용 의견에 대해서는 양묘장 면적이 598평 소규모로 재배면적이 협소하여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 사항입니다. 576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93년부터 법정 동별로 1명씩 월 6만원씩의 조사수당을 확보해서 지급되는 사항으로 소비자물가와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조사 및 동향파악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동 기능전환으로 구 이관사무 수행 보조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추천기준은 구 여성모니터, 부녀회원, 통장 등 활동력과 지도력을 겸비하고 물가조사 및 경제안정 시책에 관심이 있는 관내 거주자로 해당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품목은 9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49개, 기타생필품 20개, 그리고 명절등 성수기 주요품목에 대하여 확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93년부터 계속되는 추진사항으로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작년에 1,165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 3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항목이 약간 달라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감소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삼림욕장 공중화장실 소모품비입니다. 이것은 장산 삼림욕장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사항으로 연중 삼림욕장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하절기에는 1일 평균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연간 375만명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소모품, 청소용구, 비품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산 삼림욕장에 성지곡수원지 못지 않게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하시어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550페이지, 삼림욕장 시설물정비 사항입니다. 동 사항도 삼림욕장내 각종 체육시설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파손되면 즉시즉시 수리해야 될 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림욕장은 97년도에 조성되었고, 많은 이용객이 있어 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철봉대라든지 평형봉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운동시설이 당시에는 8종에 18점이었는데, 그 동안 좌동 등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 사항도 장산 폭포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예산안 삭감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삼림욕장 관리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산 삼림욕장에 대한 일용인부로써 장산을 찾아오는 인구증가와 특히 하절기에 계곡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삼림욕장을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555페이지, 삼림욕장 시설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이용객이 오므로 약 2명을 5개월동안 사역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2000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전기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전기는 산불예방 및 진화시 진화요원의 배치, 인력과 장비배치 사항을 연락하고, 특히 산불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입니다. 무전기는 우리구에서는 해수욕철에 관리에 따른 공익요원 근무지원에 따른 연락망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계가 91년도에서 97년 사이에 구입한 것으로써 많이 노후되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70대이상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35대의 구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전기 보유현황은 중개하는데 5개, 휴대용이 4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이고, 특히 성수기에는 송정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과 2001년 본예산 삭감 및 검토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항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박선동 김영수 한원주 정홍정 최종규 최안식 오창영 윤정춘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춘우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