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근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정 발전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자료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총괄부분 앞부분에 의해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등으로 모두 2억9,4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대비해서 3억922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서는 저희가 사무실 99평을 외부단체 6개 단체에 지금 대여하고 있는 바 2001년도에는 283만원의 세입전망을 계획을 하였고 2000년 대비해서 330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로서는 당초에 사무실 임대에 있어서 99년도에 바르게살기 임대수입분 3개월분을 미쳐 우리가 징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1년도에 소급해서 모두 징수를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감액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는 저희 보건소에 26면의 주차박스가 설치가 되어있고···.

, 자료도 안주고···.

지금 예산서 안의 저희 보건소 분야하고 전 구청 거하고 총괄적으로 합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유인물을 미쳐 마련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 분야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고 보고를 받도록 해야지.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에 자료, 2001년도 자료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있는데 다른 소속에서 온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줬을 걸요.

예산서안을 보시면 앞부분 22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분야에서 사무실 임대, 2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구청 거하고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목표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보건소···.

얘기하는 거예요?

예. 22페이지.

이병근 과장, 잠깐 계시고요, 우리 설용환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라든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실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좀 나오셔서 각 과장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이병근 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부터 지금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저희 예결위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하고 예결위에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 위원들의 예산안 심사하는 특징이 뭐냐, 특성이 뭐냐 라는 것도 한 번쯤은 와서 보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각 과별 제안설명하는 부분이 준비가 된 어떤 그런 예산안 제안설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보건소에 대해 뭘 지금 설명하고 있단 얘기예요? 대충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판구 위원으로부터 정회를 요청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매끄럽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드번호 100번 경상예산 2001년도 저희 요구예산안은 모두 34억2,736만9,000원으로서 2000년 대비해서 3억1,903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된 주요사유로서는 경상적 예산이 2억3,707만9,000원, 사업비 예산이 8,195만7,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1년도 예산 요구액이 33억1,226만3,000원으로서 2000년 대비해서 2억3,707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로서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 개선방법 시달에 따라 저희 공무원들의 봉급과 수당 등이 인상되었기 부득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01번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한명철 위원님.

경상적경비는 좀 생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병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쟁점적인 증감부분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기이 예산편성 시달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편성되었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페이지 216페이지 경상적경비중의 일반운영비 분야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는 2001년 요구액이 14억274만8,000원으로서 2000년 대비해서 1억4,482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억2,424만6,000원으로서 2000년 대비해서 7,402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항도 사실상 총무국에서 보고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산출기준에 의해서 적용되었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 사항으로서 227페이지 일반보상금 분야입니다. 보건소 예산중에서 내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항목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위원장!

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지.

곽판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예산은 거의 경상적경비 외에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서 예결위에 상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할 부분을 예산서 안과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조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근 보건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마무리짓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없으시다 그러는데 느닷없이 손을 들어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보건소에서 2001년도 예산을 올린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건소는 생각하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없습니다. 모두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두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근보건행정과장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건지도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은 보건예방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9억949만7,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이 3억1,282만5,000원으로 5억9,6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어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중 경상예산은 8,195만3,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6억7,96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감소사유로는 내년도 경상예산은 1억3,522만9,000원으로 2000년도 2억1,728만2,000원에 비해 8,195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증감율을 살펴보면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는 3,088만4,000원으로 2000년도 1,525만4,000원에 비해 1,563만원이 증가하였고, 여비는 2000년도에는 방문간호 월액 여비로 1,32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국내여비로 일괄 포함되어 1,3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001년도는 360만원으로 2000년도 300만원에 비해 60만원이 증가되었고, 234페이지 민간이전은 2001년도 1억74만5,000원으로 2000년도 1억8,572만8,000원에 비해 8,498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경상예산의 감소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민간이전 중에서 예방접종 약품비의 감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의 감소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 예방접종 대상 및 접종시기가 대폭 변경되어 기존 만 36개월에서 만15세까지 격년제로 총 7회 접종하던 것이 만 12개월에서 12세까지 총 5회 접종하도록 조정되었으며, 또한 무료접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6,557명분인

김규태보건지도과장께서는 제가 위원장이 처음에 보건소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당부 드린 말씀을 기억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보건행정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위원님들이 지금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알고 계시니까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도록 했는데 계속 다른 경상적 설명을, 제안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장 사업예산의 증가사유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은 민간,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6억4,964만4,000원으로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착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체력을 단련하는 장비가 설치가되면서 측정기로 많이 이용을 하시겠다 라고 자료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구민들에게 또 좋은 용도로 쓰여지지 않으면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설치한다라고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면서 자기 건강에 어떤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잘 운영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하단 방문진료, 노인정에 대한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33만1,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있는 노인정 방문진료를 평균 한 달이면 한번정도 돌아갑니까?

방문진료에 대한 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약값만 책정이 의약과로 되어 있고요. 그 방문진료사업 자체는 지도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기 보건소장이 답변 올릴까요?

예.

소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설용환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순회진료, 방문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 약 100여개 이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143개인가 될 거예요.

예, 전 노인정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는 없고, 지역여건이나 의료기관 분포도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필요한 노인정을 지금 현재 26개 노인정을 지정을 해서 매주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오후에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한 달에 한번 꼴이 안되고요, 아마 한 3개월 내지 4개월 간격으로 한번씩 이렇게 순회가 될 겁니다 주1회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진료보다도 거기서 보건교육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곁들여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와 가지고 체력검사도 해주고 이런걸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의를 한 건데 가능하면 26군데만 이렇게 결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143개인가 돼 있는 노인정을 다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 여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희 여건과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많은 수의 노인정을 순회 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용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책자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3,375만3,000원으로 2000년 예산 1억1,359만6,000원보다 2,01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계상돼오던 여비가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증가, 그 다음에 캠코더구입비 등으로 경상적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먼저 공사나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경상적경비로 8,07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받았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역순찰대 운영에 따라서 98년도에서부터 제작해서 지급한 근무복의 피복 교체를 위해서 당초에 11명분 314만6,000원을 편성했으나 예산편성 후에 교통행정과등 4명의 전출로 인해서 114만4,000원을 감해서 200만2,000원으로 정정계상해 주시기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300만원은 연차적으로 매년 적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89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나옵니다. 지금 이 항목도 예비비 항목이고 이 항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도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22억7,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또 그 예산을,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약 한 9억5,000만원 정도의 예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답변 때문에 문제가 났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그 예산이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합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매년도 적립금은 최근 3년간에 지방세법 보통세 수입액 결산액의 평균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쭉 저희가 산출해서 99년도부터 99년도에는 5,0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 금년도에는 5,200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5,300만원 적립을 하는데요 일단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에는 하수과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기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사고에 의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00만원의 예산을 시에서 타서 썼습니다. 저희는 이거 지금 전부다 합쳐봤자 1억5,000정도가 되는데요, 규모가 되는데요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 10억 이상이 적립이 돼야 사실상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점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만약에 그 동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목적하에 적립된 시 예산, 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사용코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난관리기금은 법상 보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을 했을 뿐이지 이 사용내역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에 의하면 이 예산은 편성은 하되 되도록이면 사용은 안 하겠다 라는 답변인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산편성 기본을 보시고 왜냐면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비비의 0.4는 40%를 얘기하는 겁니다. 0.4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예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이 예산이 증액됐다,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그런 예산이 잘못 전용되거나 잘못 쓰여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방침을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예비비로 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국가의 어떤 기본방향이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예비비를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재난관리, 물론 재난관리가 여러 각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도에서 나오더라도 0.4 즉 40%라는 그 기준은 꼭 잊지 않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공공근로다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해서 그런 착오가 없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답변하신 되도록이면 그 사항을 쓰지 않고 대처하겠다 라는 얘기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하면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예산이 전용되거나 잘못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숙지하셨다가 재난관리기금이 전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레이저프린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338만2,000원이 예산서에는 올라왔는데 각 부서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단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작년에는 토너가 2만원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0만원, 180만원, 135만원, 이렇게 천차만별로 올라와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조현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사실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종별로 사실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레이저프린터기의 유지관리비가 증가된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다섯 대가 있었습니다. 신규로 세 대를 더 추가를 받았습니다. 그 기종에 대해서 기종별로 유지관리비 드럼이라든지 토너의 교체비용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안 계상할 때에는 저희가 기종을 반드시 명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기에 편리하시도록 이렇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만원 짜리가 금년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기종에 대한 것은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감사담당관은 자료를 조현구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영배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직원들에 대하여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1,433억1,300만원중 20억6,800만원으로 약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 지방의회운영 예산액 14억7,800만원보다 5억8,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가 계상되어 인건비가 9,303만3,000원이 증액편성됐으며 의사당 1층로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활용대책비 3억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 관련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억7,827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직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가 계상되어 5억4,641만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9,303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79쪽을 보시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2억2,402만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14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81쪽 하단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연 2회 제작키로 한 강서구의회보 발간비 2,448만원을 편성하였고 84쪽 하단 의사당내 사무실 및 출입문 전체 도색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중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 240만원과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390만원이 늘어난 2,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8쪽 하단 의원상해부담금은 당초 의회비에 편성돼있었으나 2001년도 행자부지침에 의거 연금부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사망부담금과 상해부담금은 당초 광역의회 회의일수인 120일 기준으로 편성되어있어 80일로 조정하여 편성함에 따라 1,584만원을 삭감하여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하단 사업예산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 인력풀로 잡혀있던 의사당 청소원들이 2001년도 7월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의사당 위생 및 청소관련 용역비 1,8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설치비 812만원과 사무국 칸막이 설치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만원, 의사당 1층로비 활용대책비 8,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362만원이 증액되어 9,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의회 키폰전화기의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노후화로 인한 키폰주장치 및 키폰전화기 교체비 1,200만원과 의정동우회 사무실 설치에 따른 소파구입비 400만원, 의사당 1층로비 활용대책과 관련한 물품구입비 2억2,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총 2억100만원이 증액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 대비 1억1,106만원이 증액된 5억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올해 의정활동비 인상분···.

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 사업부분이 올라와있고 그 외에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다 했는데, 뭘.

반 장도 안 남았는데.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제안이 들어오셨습니다.

남지 않았는데 그냥 받읍시다, 반 장뿐이 안 남았는데.

곽판구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진행해요, 지금 끝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예,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올해 의정활동비 인상분 5,280만원을 증액하여 1억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91쪽 상단 회의수당은 올해 회의수당 인상분 3,520만원을 증액하여 1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해외연수비 4,950만원과 자매결연 초청 국외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후 시달된 행자부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 1인당 연간 130만원 한도내에서 편성되도록 되어있어 수정예산으로 재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예결위원회 운영비는 의원 1인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토록 되어있어 예결위원 11명을 기준으로 330만원을 증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활동비의 올해 인상분 776만원을 증액하여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가 법정단체로 설립됨에 따라 행자부지침에 의거 전국시·군·구 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배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착석)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운영경비시스템관리 이렇게 써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지금 대회의실의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가 찍는 부분이 렌즈가 잘 재 기능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TV가 잘못 된 건지 그 부분을 지적 했잖습니까, 전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이 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 이건 그게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의정담당주사는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우리가 테이프를 뽑아서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볼 때 좋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회로가 나쁜지 어쩐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상당히 규모가 엄청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예산에서는 일단 그건 빠지고 1,200만원에 대한 거는 키폰주장치, 키폰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치면 잘 나옵니까?

키폰은 전화기 라인입니다, 전체.

아, 그건 실내 전화기라인이라고.

예.

문제가 있어서 잘 안되고, 지금 영상장치를 왜 하냐 그러면 하루가 급한데 그건 중요한 보안된 서류가 있을 때, 테이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 예요, 화면이 정밀하게 나오지를 않는데.

그 관계를 지난번에 연구를 많이 하고,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

, 그런걸 왜 안쓰냐 그 말이에요. 다른 거는 안해도 그런 거는 시설을 완벽하게 해놔야지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다시 떠가지고 우리 위원들 앞에 방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든가 할 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흐려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년에 예산 잡혔다고 해놓고 또 빼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 예산이 굉장히 과다

몇 천만원이에요, 그것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3,000만원.

그게 한 몇천만원, 한 3,000만원

얼마입니까, 얼마 안가는데, 저번에도 얼마나 좋은 장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뺐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 이번에 삽입을 해 가지고 그걸 시설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절대 화면이, 우리가 지금 휴게실에서 봐도 안 나오잖아요. 대기하고 그래서 안에서 쳐다보면은 화면이 흐려서. 그걸 이번 예산에 안올린 이유가 뭐예요, 다른데 쓸데 없는 것만 많이 집어 놓고. 이상입니다.

윤영배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의회보 발간비를 올려놨는데 이 의회보 발간비가 물론 다른 출판물이 발간되는걸 많이 비교하고 했을 겁니다마는 의회보를 발간하려면 편집도 해야되고 또 출판도 해야 되는데 편집비하고 출판비하고 막 포함해서 명시된 건가, 안 그러면 출판비만하고 다음에 또 편집비가 없어 가지고 또 발행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안 그러면 편집은 우리 직원들이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설치비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설치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사당 건물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비가 많이 들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리프트시설은 안 할 것이고, 뭐 요철 블럭정도로 아마 길 안내표시할 정도로 안내시설을 하면 될 것 같이 사료되는데 그 정도하면 설치비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키폰주장치의 내구연한이 얼만데 우리 의사당이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이걸 교체경비가 필요한지, 또 그걸 생산했던 업체에서 보존기간은 어느 정도며, 이것을 새로 수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떤지,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 3가지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의정업무담당주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의회보발간 관계는 출판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1만5,000부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10만부로 해서 55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고, 이건 편집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돼 있고, 추가로 요청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각장애인 관계 설치 이 관계는 500만원이 의회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되겠고, 마지막으로 키폰주장치 이 관계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올해가 10년째, 내년 4월되면 10년이 됩니다. 10년이 돼 가지고 우리 행정전화 같은 거는 상당히 질이 나쁘기 때문에, 7년이 넘기 때문에 지금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꼭 바꿔야 되느냐?

꼭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교체가 안되고 소리가 지금 안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씩이나 썼습니다.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