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김진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사안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72쪽에서 185쪽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광범위한 페이지 수이기 때문에 반을 갈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소관 172쪽에서 18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소장님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감기예방 접종을 할 때 타시군은 접종약이 모자랐지만 우리는 여유 있게 사전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접종을 받아서 평이 좋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텔레비젼에 늘 나오는 사항으로 연막용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텔레비젼에서 여러번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잔류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역소독을 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아야 속이 시원하게 생각하는데 잔류성이기 때문에 어떤 모기, 파리 몸에 묻었을 때는 1주일까지 갑니다. 잔류성이기 때문에 몸에 묻은 것은 어디에 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텔레비wus에서 봤는데 어느 의학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게 삼공시절에 위장용 살포를 했다. 지금 현재 계속 조성이 되어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효과가 없다 지난번 텔레비젼에 2번이나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보니 420만원씩 2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살충효과가 있는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벌써 건의가 들어왔을 때 가서 뿌리고 나면 확실히 모기가 없어지거든요.
양승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소장님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리가 재활장비 구입비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재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재활장비가 300만원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재가 환자들 영세민 가정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대여해 주는 장비입니다. 휠체어, 목발 이런 재활기구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다 나으면 다시 반납을 하는 대여행정 사업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좋은 일 하네요 그리고 기타부서 일반운영비 3,5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의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안 서 있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일괄 부서운영비로 쓰여집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전기료가 있던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전기료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전기료 기타 내부에서 운영하는데 쓰여지는 비용이다. 하여튼 보건소야 어르신네들 모시고 잘 다니실 수 있게 고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양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애들한테 좋은 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177쪽에 지금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명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관내에는 없고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감염의 소지가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관리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서울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연락은 되고요 조금 문제성이 좀 있네요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 특별한 관리방법이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던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목포에다 관리실을 지을려고 했었는데 주위에서 반대를 해서 못 지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국가적인 측면에서 건의를 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역에서 그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사를 지을려고 하다가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못 짓는 입장입니다.
권순일위원
하여튼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밑에 일반진료 약품비가 있는데 지금 약은 약국에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장애인 1급, 2급, 현역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 약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일반시민들한테는 약이 지급 안되는거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안됩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면 꽤 많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장애인들......
권순일위원
장애인하고 노인들도 해당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노인들은 안 됩니다.
권순일위원
군인들은 군병원이 관내에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관내에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군인들도 보건소에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
에이즈 환자가 2명 있다고 했는데 남자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둘다 남자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172페이지 보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하면 12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일반약품비 같은 것이 작년에 4억이 있었는데 올해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뺐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부분 간략히 제가 보았더니까 재료비 그 중에서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 이게 160만원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자율방역단체, 유류지원, 실비보상금이 990만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3억 8,100만원 여기에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되어도 보건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약품비 3억정도 삭감시킨 것은 우리가 일반환자, 노인들 해서 4억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때문에 약을 지급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우리 업무를 하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지장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소가 운영해야 될 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규정이 있고, 또 지역보건법 시행령 동해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이렇게 2개 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윤종대위원
그렇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적정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건강진단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나온김에 한번 물어 보려고 합니다. 178쪽 중간에 성병감염자 접객업소 치료약품비라 했는데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치료를 가서 합니까 와서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반접객업소 종업원들의 건강성병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상자가 나오면 현재 의약분업 때문에 병·의원 가서 치료를 받을 그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괜히 성병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약품비 1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신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 것은 보호해 주어서는 안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알려 주어야지 다른 사람들 괜히 거기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이상자를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인데 우리가 3명밖에 안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것은 1차, 2차 진료를 해서 완치가 안되고 재발했다던가 재치료 환자입니다. 지금 동해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도비도 지원되는데 이렇게 동해시에 3명밖에 안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등록환자 92명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업무추진비에서부터 예산서 전반이 삭감되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에 전에는 예산편성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약분업 때문에일반진료비가 벌써 3억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일반진료비를 떠나서 민간이전 부분에도 3억 8,1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약품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각 지방에 홍역이 도는데 다 멈추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홍역이 지금 일시적으로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이맘 때되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타지역 속초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발생했다 뿐이지 이 때되면 일부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우리 관내에도 12명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보건관리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잘 관리하고 안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발병하면 연차적으로 시민피해로 가니 관리를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때에 전부 삭감이 되어서 부서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로 보아서는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보건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님입니다. 먼저 소장님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173쪽 국내여비 업무추진관련 관외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기에는 관외출장여비 1,86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860만원은 관내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177쪽 하단에 일반진료 약품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구입한 일반진료 약품이 혹시 재고는 안 남았는지 왜냐하면 약품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전년도에 남은 약품이 혹시 폐기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그것을 알고 싶어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은 2달에 한번씩 구입을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넘는 것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달만에 함으로써 계속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식품명예감시원 야간단속 급식비가 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유해식품으로 시장에 나가서 식품을 수거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단속하고, 도하고 같이 단속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실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유해기관 경과제품 이런 것을 수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보건소 소관 172쪽에서 18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81쪽에서 185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관내에 나환자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변동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작년 1명 사망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7명이 있다가 1명 사망해서 16명이 되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나관리협회에서 합니다. 원주 대명촌에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위탁을 그쪽으로 줍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진료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에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작년에도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600만원 지원하게끔 떨어졌는데 100만원이 덜 섰습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되고 올해 600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에이즈 환자가 2명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20세기의 흑사병이라고 까지 얘기 하는데 어쩌면 공포의 대상이고 그런 것입니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방책은 저희들이 홍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비는 보건소에 있어서 에이즈 검사는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선박이 들어오면 검역소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명이 있다라고 알게된 것은 우리시의 검사결과에 의해서 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대학교 다니다가 잘못되어서 있다가 군대가서 나타나서 제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게 전염성이 상당한 것인데 현재에는 여기에 있지 않다고 했잖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인천에 가 있습니다. 관리는 주소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집이 동해쪽일거 아니예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다 동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언제 왔다가도 모를거 아니예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부모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하나는 현재 대학생이고 하나는 인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인천행정관서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지켜보고 있다는 것 말이예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 계속 연락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182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받았는데 이게 무슨 질환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2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내년도 첫 사업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집행 안하면 반납하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위원
183쪽에 주민건강증진실 설치에 따른 장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게 무엇인가 하면 현재 보건소에 환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퇴행성 환자들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시설을 갖추어서 운동을 하게끔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보건소 새로 짓는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월 17일쯤 완공 될 겁니다.
권순일위원
거기가 완공되면 다른 장비가 많이 소요가 될텐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장비들이 들어가는 것은 치과 올해 예산세워서 들어왔고, 지금 안과를 다시 개설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증축에 따른 특별한 최신 장비같은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안과 일반진료할 수 있고, 여기에 안과 장비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과 장비 그다음 주민건강증진센타 운동기기 같은 것......
권순일위원
그럼 주민건강실은 안마 같은 것 그런 종류를 하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185쪽에 좋은식단 모범업소요 이거 운영하는데 50개업소를 12회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 모범업소로 한번 지정되면 매년 바꾸어지는 것이 몇 업소나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업주가 바뀌었을 때는 탈락이 되고, 어떤 영업정지를 먹었거나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모범업소에서 탈락이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변경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모범업소가 6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50개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50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검토가 되어서 매년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느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있습니다. 매년 7월에 일제 점검을 해서 그때 탈락을 시키고 다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거 제도만 있고 한번 하면 그냥 쭉 나가는 그런 것 아니겠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문제 철두철미하게 해서 형평을 기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식당들이 이것을 지적하는데가 있어요 모범업소 지정해 놓고 우리 보다 못한데 우린 모범업소 안된다. 형평적으로 관리해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김건우 위원님 질문에 권순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좋은식단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은 지금 저희가 상수도사업이 조금 적자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국가시책사업으로 모범업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지원해 줄 것이 없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30%로 감면해 주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사업소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30%만 줍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권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3,000만원 들어가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00% 전부가 아니고 30%로만 지원해 줍니다. 업소별로 사용량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권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3,000만원 되면 모범업소 같은데는 저희 관내 업소를 다녀보면 화장실 같은데도 동해시 로고 선녀와 나무꾼 같은 표시 이런 것이 많이 배부가 되었고, 또 사진들도 많이 배부가 되어서 상당히 관내의 업소들이 보기가 좋더라구요 차라리 그러한 좀 더 가꾸는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고 수도세는 다 받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50% 지원을 해 준겁니다. 화장실 개선사업해서 50% 지원해 준겁니다.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별도 도에서 돈을 받아서 해 준겁니다.
권순일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상수도료 감면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이 없습니다. 시군이 전부 똑같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언제 하다가 부결시킨 겁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조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무슨 지침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건복지부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원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대상자 선정은 협회에서 일괄 모범업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좋은식단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오면 저희들은 다시 업소 시설조사라든가 모든 점검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다소 이해는 되는데 법적근거를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지침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183쪽 상단에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지원에서 간호사업이라는 것은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게 무엇인가 하면 현재 가정방문사업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1년 교육비 이 교육을 가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교육비인데 국비도 대주고 도비도 대주고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년간 교육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요 나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노인들 치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민들한테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동해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영세민 가정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어민들은 악취를 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한번씩 소독을 해 주고 진료도 한번 해 주는 그런 안을 낼 수는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대진동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료 진료한다면 오지 않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온다 갑자기 간다를 떠나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오도록 만들어야지 갑자기 연락 받으니 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진뿐만 아니라 묵호항같은데 우리 어민들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또 타지역에서도 숱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곳을 한번씩 보살펴서 진료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연구해 보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촉구하는 측면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님입니다. 184쪽에 예방접종백신 보관전용 냉장고가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백신보관냉장고는 특별히 제작을 해야 됩니다. 온도계가 설치되어서 자동온도계를 바깥에서 볼 수 있게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 저장을 잘못해서 어떤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공장에다 특별히 주문제작하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냉장고 큰걸로 사야 됩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181쪽에서 18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께서 좋은식단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선정과정이 객관적으로 선정을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모범음식점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가능하시면 이러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동해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는 부서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타지역처럼 이질환자라든가 집단 발생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보건소장이하 전 직원이 대책을 최대한 해 주시면 우리 동해시민이 올해와 같은 조용한 가운데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172쪽에서 185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도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총 예산규모는 81억 85,849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24억 75,709천원보다 42억 89,8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적 수입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12,94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요금 16.8% 인상계획에 따라 급수수입이 6억 23,76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세원에서는 2000년 대비 6억 2,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에서는 41억 8,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전년도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취수시설을 제외한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마무리에 따른 지방채 수입에서 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적 지출에서는 2000년보다 3억 9,591만원이 증가했고, 주요 요인으로는 인건비 95,865천원, 사업추진비 981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29,846천원, 연구개발비가 4,400만원, 수선교체비가 3,188만원, 이전경비가 3,272만원, 연금부담금이 9,692천원, 지방채 원금상환이 1억 2,210천원이며, 감액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18,225천원, 여비 40만원, 일반재료비 15,911천원, 의료보험비 8,31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으므로 2000년보다 48억 5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분야에서는 자산취득비 2,980만원, 지방채이자 86,325천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감액분야에서는 침출수를 제외한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마무리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이 47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수시설비에서 2,5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상수도공기업 예산편성안은 분야별 원가계산을 위해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 관리 등에 대해서 경상경비를 별도 계상하게 됨으로 인해 인건비등은 각 세항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별책으로 상당히 쪽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쪽에서 8쪽까지는 예산총괄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넘어가면서 총괄표는 곁들여서 질의응답을 받는걸로 하고 세입분야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8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우선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의 개념이라든가 전체 일부분 단위로 집행하는 예산보다는 우선 상수도는 개념자체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2000년도하고 양해간에 거쳐서 우리 상수도사업에 기채승인 받아서 집행된 금액이 약 350억이 되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26억인가 그래됩니다.
양승웅위원
확장공사까지 다 넣어서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현재 26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전체가 350억정도 되는데 350억 규모로 확장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줄 때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인구팽창계획이 차질을 빚고 현재 너무 과다한 투자가 되다 보니 일각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기관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다만 우리가 350억을 집행을 하면서 350억에 대한 사실 물값 받아서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잖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안되니까 여기에 대한 변제대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쇄운정수장 20,000톤 확장에 대해서 현재 투자된 돈이 26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6억이 되겠는데 현재 정수장 시설은 내년에 완료시키는 걸로 하고 62억이 취수시설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취수시설에 대한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걸로 현재 2003년초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통보도 받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에 대한 것은 우선 담는 그릇이 있어야만 만약에 대안이라든가 있을 때 달방댐 원수라도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는 정수시설은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 수자원공사 지하수개발과 병행해서 취수시설은 그때 추진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약 350억을 추가로 사업비를 부담한 것이 아닙니까? 정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제 돈을 350억을 어떤 방법으로 갚겠냐 하는 그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 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 사실 물값 받아서는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고 년도별로 상수도 인상요인도 해서 그렇게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 시군이 같습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사항은 국비지원이라든가 양여금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든지 어떻게 하는간에 자금수급계획이나 지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350억을 들여서 정수시설을 했는데 10년간 우리가 1년에 얼마씩 갚는다든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그 변제방법은 어떻고 이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년도별 채무상환계획을 수립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2014년에 가면 9억 6,200만원이 남습니다. 년도별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년도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먼저 총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 제20조에 의하면 당해사업년도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와 전사업년도의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를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사실 공기업법 20조에 그것을 하게 되었는데 상수도 직원들이 저를 위시해 가지고 계산방법이라든가 결산방법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기업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매년 4월에 추진해서 의회 결산보고시에 그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제출 못한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다음부터는 법적서류니까 가능하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속서류에 보면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을 8,00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이것도 시행령 제19조의 법적사항입니다. 한도액이 2억 45,57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윤종대위원
다 내년 예산서에 있죠 본 예산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칙 제1조에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는 일시 차입 한도액이 2억 45,57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차기에 연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종대위원
글쎄 그러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일반회계에서 잡아놓은 2억 45,575천원이고, 우리 공기업에서는 8,000만원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가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총괄예산서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하고 일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시 차입 한도액은 법상으로 전체예산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 맞는데 공기업상에는 아마 일반회계하고 맞추지 않고 8,000만원 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3%가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 2억 45,575천원이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12페이지에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이 되는 것이겠죠 전년도 예산액 47억 5,600만원보다 6억 3,100만원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를 증액하는 걸로 계상된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그랬을 때 47억 5,600만원에 만약 20%를 단순수치로 본다면 9억 5,100만원이 증가가 되어야 되고 첨부서류에 보면 년간 총 급수조정량이 9,343천톤으로 하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톤당 상수도요금이 전년도보다 105원 30전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한다면 9억 8,100만원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순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떤 세부적인 계산을 하자면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6억 3,100만원하고 9억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걸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장
주무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그것은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체납액을 세입에서부터 미리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20%만 해도 단순수치로 따지면 9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여기 데이터에 나온대로 따지면 9억 8,000만원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추계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평균해서 20%로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 업종별로는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그런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는 안되잖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이 안되면 시간이 끝난 다음이라도 이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누수율을 지난해보다 1.8% 개선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노후관 1.35㎞ 교체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 관로 교체 관계도 있고 그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 노후 벨브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반들이 최대한 누수되는 것을 잡는 걸로 그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을 다시 지적하는 목적이 이렇게 교체를 해서 전국 평균에 이르자면 누수율을 제고하자면 이거 몇 년이나 가야 됩니까?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몇 년이고 말고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수율이라는 것은 100%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진국들도 10%정도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것은 물론이죠 제 생각에는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100%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도 전국 평균치에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집약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도 누수율 잡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쇄운정수장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평릉배수지와 부곡배수지를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지대의 급수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윤종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나와 계시니까 저는 다시 주장하고 싶은게 이 부분 어떤 정책적인 특수한 결정이 있어야 되겠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 12쪽에서 18쪽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윤종대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세입의 20% 인상에 대하여 누수율, 체납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체납율을 몇%로 보고 이렇게 잡았어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4%정도 잡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기회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동해시 상수도 행정과 관련되어서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얘기도 국회에서까지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달방댐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댐 하류에 있는 물을 달리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원수에서의 직접 하락된 물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보면 수중폭기조 6기가 설치되어 있고 실지 전국에서 보았을 때 호수수는 1급수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서 산소요구량 BOD나 COD가 내려가는 3.4∼3.5 이 정도 미치는 그런 사항에서 2급수나 3급수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수에서는 2급수나 3급수로 합니다만 우리 정수과정에서 먹는물에 대해서는 등급이 없고 다른 물보다 정수해서 나가는 물은 이상이 없는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기야 먼저 국회에서 그런 공방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원정수장하고 쇄운정수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품비 대비 그것을 보더라도 원수의 절대적 결함이 있다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상이 없다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원수에 일단 흠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기회에 먼저 감사자료에도 내놨습니다만 쌍용복류수 취수로부터 받아들이는 시의 세수하고 달방원수로부터 취수하는 원수구입비하고 비교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쌍용에서 취수하고 있는 복류수를 동해시에서 취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원정수장에서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양질의 원수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쇄운정수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원수에 대한 약품비 그게 절대적으로 절감되죠 그렇게 되겠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오늘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방댐에서 쇄운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라인은 자연야식으로 들어오고 물론 원수비, 약품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가 쌍용을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무자로서 보았을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60억이상이 투자가 되야만 개량시설이 됩니다. 거기에 보완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자 이러면 전기도 추진이 되야 되겠고, 관리인원이 투입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는 차이가 지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보았다라고 하면 그런 검토대비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입분야 12쪽에서 1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도 페이지수가 많아서 3개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22쪽에서 37쪽까지 우선 하고, 38쪽에서 52쪽, 54쪽에서 57쪽까지 3개로 나누어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22쪽에서 37쪽까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름수입포 구입에서 드럼당 9만원씩해서 27만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각 정수장 사업소별로 배수지라든가, 정수장 겨울에는 사용하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차량이라든가 운영비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쇄운정수장을 비롯해서 이원배수지, 이원정수장, 천곡배수지, 사문정수장, 고구배수지, 옥계취수장, 부곡수원지 이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 가지고 그 사람들 난방비가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옥계취수장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기별로 원가계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인건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너무 적어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옥계취수장 월에 1,400만원씩해서 1억 6,8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동력비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취수할 때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드는 돈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수 및 도수관로 보수하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보수를 해 놓고 거기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전보수를 해야 되는데 파이프는 보수를 했다 하더라도 위에 덮는 것은 빠져서 지역사람들 발목 다치기에 딱 맞습니다. 그것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나가본다고 하더니 아무도 안나왔습니다. 대답은 잘 합니다. 내가 볼 때도 발목 다친 사람이 3∼4명은 될 거예요 제가 하라고 그토록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지역 민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메우기만 하면 사람들의 보행에도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인데 한사람이 잘못하면 전체시가 욕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성탄 사용료는 연간 2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댐건설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취수탑을 보면 14m이하에는 취수문이 없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난번에 설계를 보니까 14m 밑에는 없어서....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총 53m 내려 가 있습니다. 취수탑이 들어가 있는 것이 23m 50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제일 밑바닥에서 14m까지는 취수문이 없기 때문에 찌꺼기를 배출 못 시켜서 결국에는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설계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14m밑에는 취수문이 없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14m밑에는 사수량으로 보고 댐 설계상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우리가 백년이상빈도로 보아 가지고 제가 수자원공사에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백년이상 빈도로 보아서 설계해서 사수량에 대한 것은 침전이 되고 퇴적이 되어서 하는 걸로 보아 가지고 이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활성탄 사용한다는 내용자체가 사실 안좋은거든요 밑에 있는 찌꺼기를 끌어 올려서 그때 그때 희석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 자체가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재 사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수탑 14m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산쪽으로 올라가면 거의 1m정도는 갈잎이 쌓여 있어요 그게 늘 썩어서 활성탄에 의해서 거꾸로 올라오니 지금 현재 멀쩡한 물이 상수도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위에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배출시켰을 때는 최소한의 2급수 수준은 되는데 활성탄 쓰니까 상수도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전체가 왜 14m 밑에는 취수탑이 없는지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고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설계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탄 사용을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24쪽입니다. 원수구입비 2만톤 이거 달방댐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돈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몇%나 인상된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99년도 인상되었던 분이고 이번 12월 1일자 인상분이 또 있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예산서상에는 종전에 하던대로 115원 32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아시죠? 작금에 춘천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원수료 지급 거부운동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좀 그런 생각속에서 이걸 개선시켜볼 생각은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춘천하고 우리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하는데 투자비가 있는 사항이고 춘천은 하천유지수를 보내는 사항에서 하류에서 상수원을 취수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우리는 댐에서 직접 받아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도 달방댐이 없었더라고 하면 내려오는 유수가 계속 있을거고 그러면 하류에서 취수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상태로 보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댐이 있기 때문에 동해시가 마음을 놓지 않은가 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96년도라든가 한해때를 대비해서 굉장히 유용하지 않는가 실무자로서 생각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동안 '91년도부터 최근 10년간 동해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원수구입비가 '99년도 같은 경우는 7억 9,000만원인데 올해는 10월 현재로 7억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8억 41,836천원을 예상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도 인상요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15원 32전은 '99년도 7월 25일자로 인상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요. 그 다음 수자원공사에서 12월 1일자로 125원 44전으로 8.2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작성전에 왔으면 인상요인을 반영 시켰을텐데 12월 1일자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종전대로 해 놓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중에 변동될 요인이 상당히 있구만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통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직 모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쇄운정수장이 1일 처리량 4만톤인데 원수량이 2만톤을 초과시킬 수 없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소장님이 답변으로 앞으로 전천복류수를 취수해서 그양을 맞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해 왔단 말이예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4만톤에 대한 얘기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공업단지에 현재 4만톤에서 들어가는 양을 뺀 나머지는 정수장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한해시나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2만톤은 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일 처리량 4만톤이 안되고 대개 불규칙하게 되지 확보가 완전하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복류수를 균일하게 받기 위해서 복류수 취수를 같이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아직까지 복류수는 쇄운정수장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원에서 현재 받고 있죠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답변을 하실 때는 혹 모자라면 전천의 복류수도 취수해서 양을 맞추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가 완전히 개발이 되었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약품이 덜 들어가는 지하수를 우리가 사용하고 약품이 들어가는 것을 좀 절제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4만톤을 맞출 수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시설용량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만톤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사용량은 그만큼 되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1일 1,000톤이라도 부족했을 때부터 정수장을 확장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미리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사실상 원수확보가 현상태로 보았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원수확보대책도 없이 용량만 늘여놨다 이런 소리가 주변에서 계속 들려 오잖아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쇄운정수장을 확장한다고 한 것이 지난 '96년도부터 한해가 들 때는 달방댐에 물을 가두어 놓고 있어도 그걸 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안되겠다 앞으로 어차피 확장해 가야 하니까 확장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겠다는 것이고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전천의 지하수가 복류수는 현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만약 부족할 때 나머지물 4만톤을 모두 생산한다고 할 때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지하수를 충당하고 나머지분은 달방댐에서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당히 되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달방댐에서 최대 1일 4만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현재 상태는 공단에서 쓰지 않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확장을 했지만 지금 공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시가지가 팽창이 안되니까 시간을 늦추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2만톤이 충분하다고 지하수는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시는 달방댐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지하수로 2만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판정은 받았놓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제일 하단에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무엇이예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부기상에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차량운영비라하면 되는데 선박비이라 해서 뭐 배가 있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예산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선임할 때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국방부에서 동해시 병무계에서 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배당이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네 방위병같은 것이군요 이 중요한 자리에 동해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자리에 공익근무요원을 올바른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세출분야 22쪽에서 3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쪽에서 52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동해시가 누수율이 전국 최상위에 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윤종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여러번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상수도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차제에 노후관 교체를 할 때 최고급 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에 알아보니 새로 교체하는 관은 세라믹으로 다 바꾸더라구요 지금 현재에 비하여 값이 많이 비싼데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도 있고 또 누수에 대한 조치도 상당히 잘 되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단 1m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관 교체라든가 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촉구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분야 38쪽에서 52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서 57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누수가 되는 부위는 거의 파악이 되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누수가 생기는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각 지역별로 배수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배수지별로 관리를 하면 누수가 어느 지역이 많고, 어느 지역이 적다는 것이 나오잖습니까? 시스템을 체계별로 관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별로 종전에는 사실 상수도 계통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역별 계량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구역과 계량기가 그 구역에서 어느 구역을 간다 하면 아 그 계량기에서 이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집중탐사를 한다든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면 예산확보가 상당히 시급하고 거대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단 1m라도 완벽하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윤종대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누수에 대한 차액을 시민이 다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억울합니까? 지금 현재 물값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물값 비싼데다 누수부분까지 같이 부담해야 되니까 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쪽에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적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55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달방, 이원, 옥계 1식 이렇게 해 놓았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 추진사항입니다. 옥계, 달방, 전천의 주민지원사업인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각 지역마다 5,000만원씩 균일하게 나누어집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적당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옥계같은 데는 강릉시에 전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에 가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지역개발기금 이게 쇄운정수장과 관련되어서 차입된 금액에 대한 원금상환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동해시 개청시부터 원금발생에 대한 지급 계획입니다. '91년도에 기채해서 나온 원금을 내년도에 지불할 금액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왜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냐 말이예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에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쇄운정수장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관련이 없습니다. 사문, 이원을 확장하면서 기채 냈던 그런 내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동해시에서 기채를 받아서 사용하고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총 기채액이 377억 8,500만원입니다. 현재 다 갚고 원금이 2000년도까지 남아 있는 것이 33억 7,500만원을 부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10억을 상환하면 23억정도 남는다고 보면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원금하고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하면 더 많겠죠
원오
김원오위원
이자는 늘 상환하잖아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늘 상환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총 377억 8,500만원중에서 계속 다 상환을 하고 33억 7,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330억이 남았죠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전에는 33억 7,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330억이 남았어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겨우 47억정도가 원금상환이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시 전체 채무액하고 비교해서 몇%나 차지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못 알아보았습니다.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어느시군이든지 일단은 물은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중앙에서도 상수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확장해서 물을 공급하자면 이런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요금을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확장을 한다는 이런 부분까지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수도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일 것입니다. 우선 융자를 해서 물을 공급하고 갚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국의 상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는 목숨만큼 중요하고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채무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 이것은 언제쯤 상환계획 잡혀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환계획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 되면 9억 6,200만원정도 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9억 6,000만원 한 10억정도가 남게 된다는 얘기죠 1년에 30억씩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채무하고 관련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답변 되셨으면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지원인데 달방, 이원, 옥계 세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옥계는 통상 년 5,000만원씩 거의 기정화 되어 있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1억 가지고 이원하고 삼흥동하고 하는 것이죠 이거 너무 적습니다. 삼흥지역 같은 경우는 달방댐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경제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거든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가축을 제대로 기를 수 있습니까? 그나마 생활분위기가 조금 편하고 이로워야 되는데 지금 그것 마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씩 들여서 도로포장이나 해주고 했는데 가장 숙원사업이 관촌앞에 건너가는 잠수교인데 작년에 계획을 세워보니 한 5,400만원 들어가더라구요 그것은 내년에 어떻게든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수정안에다 별도 5,000만원 다시 계상을 해 주십시오. 신흥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됩니다. 이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쇄운정수장 표면세척기 수리해서 4,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쇄운정수장 지금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쇄운정수장은 현재 2만톤에 대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4만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2만톤을 지금 쓰지 않는 것은 무엇을 안 써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아직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현재 정수장 공사를 금년도에 안한다고 못쓰게 될 것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년에 안한다고 해서 시설이 못 쓰게 될 것이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모든걸 빚을 내서 쓰고 우선사업순위 따지는 판에 정수장 계속사업을 아직까지 물을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지 조금 연장해도 되는 것인지......
김원
김원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일단 정수장사업은 마칩니다. 내년도에는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2만톤 확장하는 것은 전천 지하수를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걸 수원으로 해서 전체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해 놓은 달방댐물만 가지고는 도저히 상수도에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2만톤을 더 생산하는걸로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아직 공단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아직 시기가 아니다 해서 딜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것은 취수시설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게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안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직까지 시민이 먹는데 물이 남는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면 아직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조금전에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쇄운정수장을 확장하게 된 동기가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누수율이 많은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또 가뭄이 올 때를 대비해서 주민들의 물은 원활하게 먹게 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매년 1,000톤씩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총 용량 4만톤 중에서 2만톤을 이번에 확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수관계에 대해서 윤종대 위원님하고 양승웅 위원님이 상당한 질타를 한 것 같습니다. 누수관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원오 위원님께서는 쌍용 용수와 우리가 먹는 달방댐 용수의 비교표를 조금전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니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동해시민의 젖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물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영양있는 물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소장님이하 사업소 전직원에게 부탁드리면서 상수도 누수점검에 발빠른 대책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세입분야,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