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기준
이기준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과 우리 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예정이던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기에 함께 심사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안(세입, 기획감사실 및 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이기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64번으로 제안된 200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일반회계·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864호로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각 위원회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사업소 임대사업비 5억이 일단 삭감된 것으로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전체적인 모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자연발생유원지 임대료 그 사항은 상보안유원지개장에 따라서 하절기에 임시매장 임대인이 2000년에 여덟명에서 지금 현재는 다섯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천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사용료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것을 삭감한다든지 세입을 잡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천에 대한, 산림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왜 이것을 징수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때 가서 쟁점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하천사용에도 이중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을 세액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거기 임대사업수입을 삭감함으로써 거기 인건비라든가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봉투판매에 따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없죠? 안해도 되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 사항은 특별한 보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적자운영은 '97년에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과 간이휴게실 임대등으로 인해서 2,042만7,000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과비라든가 안전관리비, 기계설치비등으로 2,404만2,000원을 지출을 했고 361만5,000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783만2,000원을 수입하고 1,220만7,000원을 지출해서 437만5,000원의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따라서 상보안유원지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개정과 상보안유원지의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박옥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매점임대료해서 500만원 우리 세입에서 삭감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여태까지 답이 안와요. 와야 그것을 보고서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그것을 삭감하면 하천을 점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왜냐하면 임대료이지만....,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당초에 상보안유원지를 할 때는 거기다 케이블카도 설치하고 진짜 유원지답게 만든다고 해서 아주 큰 계획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계속 적자운영이고 그러다가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 임대료 해 가지고 500만원, 쓰레기봉투 280만원하고 780만원에 400만원의 적자를 봤어요. 적자인데 거기다가 인건비가 또 공무원들 나가잖아요. 공무원 3명, 공공근로 4명, 7명이나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 상보를 막은 것은 농업용수로 쓰고 그것은 폐지시키라는 얘기에요. 매점임대료라고 해서 사실 그대로 매점을 하는 것 같으면 임대료를 받고 해야 되지만 거기 뭐하는 거에요, 지금! 거기 보면 포장마차 쳐 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어요. 식당하고 혐오식품 거기서 판매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단속해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임대수입을 한달에 100만원 받는다 해 가지고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으면 거기서 배출되는 쓰레기 하천오염시키는 것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할 거에요. 그게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폐지시키고 전부다 없애라는 얘기에요. 없애면 되는데 왜 못없애요. 단속해 가지고 없애면 되지, 무허가 식당 하는 것 그냥 돈 100만원 받으면 그것을 묵인해야 되고 돈을 안받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없애면 우리가 단속만 하면 되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보안유원지를 할 때는 경영수익차원에서 그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점포 지은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섯명에 대해서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계약관계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하천사용료 성격도 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관련 조례 도 폐지시키고 거기에 상보안유원지를 자체적으로 하천관리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거기에다 우리가 유원지라고 해 가지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경영수익이 안되잖아요. 안되면 과감히 폐지시켜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500만원 세입삭감해도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는데 국장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다각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든가 어디로 이관을 한다든가 관계부서에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관련치 않고 건설과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판단해서 다음 계수조정시간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갈마도서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위원님! 우선 세입부분부터....,
태빈
한태빈위원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의 세무과에서는 세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거기 도서관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세입부분에 세입이 안잡혀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는 줄 알아야 세입이 잡힌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실비제공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무리 실비제공해도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서구청 직장금고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금고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은....,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자판기말고 여기 갈마도서관 구내식당 말이에요. 왜 그것을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면 여기에다가 왜 취사인부, 기본급, 상여금 주고 시간외근무수당 다 주고 영양사 인부임까지 왜 다 주느냐고요? 그러면 왜 구예산에서 지출을 해요? 금고에서 운영하면 금고자본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태빈
한태빈위원
판단이 아니라,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죠. 거기 운영을 하면 분명히 어떠한 영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출은 있는데 수입은 하나도 안잡혀 있느냐고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서구청 직장금고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부수입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서구청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면 여기에 대한 수입도 거기 들어갈테고 지출도 거기에서 해야지, 왜 지출은 서구청 예산으로 하고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수입은 거기에서 잡느냐 이런 얘기에요. 안맞잖아요, 그것이!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일반음식점마냥 그렇게 많은 고액으로 받는다든가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비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세한 말씀은 제가 생각이 안나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서 수입이 좀 생긴다면 후생관 같은데 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입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수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사업을 민간에게 위탁주고 보조금으로 광산기업과 또 한군데에 2억인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칙으로 따져서 하려면 금고에서 하는 사업으로 수익계산을 하고 그것이 경영이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 후생복지차원에서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지원비로 주고 나머지는 별도로 회계관리를 해서 수입, 지출을 잡아가지고 회계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의 법인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영리법인이 아니 고 비영리법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구금고에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느냐, 수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공공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무슨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려면 별도로 그쪽에 회계처리를 해 가지고 여기서는 후생복지차원에서 그쪽에 1년에...., 지금 인건비 4,000만원하고 재료비보조 4,0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서 보면 8,000만원이에요, 그 외에 더 들어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런 지원이 없다고 하면....,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도 모자라니까 어느정도 별도로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익금은 없지만! 이익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거에요, 있으면 뭐하러 해 주겠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 성격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는 모든 단가라든가 일반 매점처럼 식사비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1,000원씩을 주고 먹는데 그렇게 따지면 5,000원이상은 주고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후생복지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을 다루는데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원래 사무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정질의라든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할 때 너무 갑자기 문제화가 돼서 한태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준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방재정법 몇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구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우리 세수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영업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취사인부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휴일수당, 근속가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종업원들을 두고 영업을 하는데 이익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세입에 명시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 빠져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구금고에서 이용한다라는 이유로는 타당치 않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우리가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조건을 갖추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승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서 이윤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다보니까 거기에 지원되고 여기에 영리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요, 그런 이유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니까요. 세입부분을 다시 만들어 오시든가, 세출을 다 지워서 해 오든가 이 예산안 다시 만들어 오세요. 그렇잖아요,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이유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분명히 세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누락시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을 다시 해 오든가, 세출을 다시 해 오든가 분명히 새로 해 가지고 와서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 오라구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갈마도서관 구내식당에 대한 수입이 우리 여기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세출도 없애요, 세입은 여기다 잡아놓을 수 없는 비공식적인 영업을 한다면....,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세입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나 그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자판기사업등 빠진 것 전부다 해서 세입을 잡든가, 세출을 빼든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뭔가 재작성을 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한태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해 주셔야 위원님의 오해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도 위원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세입부분이 잘못됐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새로 예산안을 재편성 해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출부분에서 이 잘못된 것을 다 빼던가 하자고 했는데 지금 국장은 자꾸 여러 가지 논리로 위원들을 설득시키려고만 그러는데 설득만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입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원도서관은 3회추경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약이 내년 또 1년 지난 다음에 계약이 되면 그것이 또 세입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지금 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갈마도서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래서 한위원님께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갈마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후에 추경때라든가 그때 다각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태빈
한태빈위원
자꾸 그렇게 주관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니까요. 객관적인 답변만 해 주세요. 여기 세입에 도서관에서 발생된 수입을 누락시킨 이유가 그러면 뭐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가수원도서관에 대해서 1년단위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2,000여만원이 3회추경때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가수원도서관에 대해서 또 내년에 가서....,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나 국장과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오든, 구청장이 오든 다른 사람 요구합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갈마도서관에 대해서....,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국장 답변 안받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청장답변을 요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한태빈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후에 다시 토론하기로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여기서 결정지어 주세요.
김형식위원
이 부분은 청장, 부구청장 오고가고 할 문제가 아니고 세입부분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자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김형식위원
그리고 가수원도서관은 먼저번에 3회추경때 세입 잡아가지고 임대료를 2년동안 2,000만원 해 줬나 본데 지금 확인해 보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갈마도서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1,300원, 1,400원에 밥을 먹는데 가수원은 세입을 잡아가지고 2,000만원 의 임대료를 주다보니까 단가상승이 돼 가지고 2000원씩을 주고 사 먹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서구주민인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임대를 해 갖고 임대세입을 잡아놓고 여기도 2,000원을 받든지, 아니면 가수원분관을 임대를 주지말고 영양사를 파견해 가지고 거기도 1,400원에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같은 구민들한테 누구는 1,400원에 해 주고 누구는 2,000원에 해 주느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세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마도서관 구내식당의 매점임대료는 2000년3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2,0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계상을 하여야 되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세우면 되고 갈마도서관에 대해서는 1회추경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국장 답변 잠시 중지하시고 한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구청장 출석요구안건에 대해서 하고 또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입부분을 하고 세입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세출에서 삭감하자는 이런 말씀이죠.
김형식위원
우리가 판단해서 세출에서 삭감하면 되죠.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두가지 의견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태빈
한태빈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요, 세입에서 잘못된 것을 세출에서 깎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동료위원 질의 내용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동료위원이 발언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보고 보충질의를 해서 이해를 시켜줘서 잘 회의를 이끌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세수조정할 때 세출부분을 깎을 수 있으면 깎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는 안되죠. 세입이 잘못 됐으니까 우선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누락시킨 부분, 갈마도서관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세입부분에 대한 누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 또한 언제부터 시작된 사항이고 수입은 얼마이고 관리는 어떻게 돼 있는가, 수입장부가 있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복사를 해 오시고 또한 앞으로 그 돈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반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고 빨리 자료를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수원도서관 구내식당 매점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3회추경에 계상을 했고 2001년도에 반영을 했으나 갈마도서관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1회추경시에 반영을 하든지, 앞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수입이 몇 년 몇월부터 발생됐나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지금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갈마도서관을 개관하고서 그 이후로 죽 있는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돼서 죄송스럽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언제 답변한다는 얘기에요. 정회하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서면으로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서면 받을 것은 아니에요. 수입도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따가 다시한번 짚을 테니까요.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수입장부, 금전출납부에 수입이 잡혔을 꺼니까 금고에 잡혀있으니까 그것 복사해 주시고 몇 년도부터 시작됐으며 수입은 총 얼마인가, 그것을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동안 빨리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다시 묻고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태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수입내역장부하고 수입년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이 서면은 언제까지?
태빈
한태빈위원
빨리 주셔야 오늘 회의일정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종결짓지마시고 진행을 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중지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성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전산장비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요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라스캐너 유지는 전산장비에 따라서 6%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각 프로수마다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사업소, 동사무소에서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뭐를 유지한다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 구청에 있는 통신망 유지는 5%, 사업소도 5%, 동에 있는 통신망유지보수 5% 이런 식으로 비율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유지를 위해서 수선을 한다든가 부속을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유지....,
태빈
한태빈위원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장비들 구입년도가 몇 년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장비마다 천차만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 년 쓰면 고장납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5%범위내에서 프로그램 사용료, 회선사용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사용료가 아니잖아요. 유지비이니까! 유지는 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유지보수비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5%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라라는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태빈
한태빈위원
지침에 의해서 세우긴 세웠는데 매년 보면 이렇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나중에 보면 반납되는 돈도 없어요. 정산되는 돈이! 이렇게 거액을 매년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뭐가 맨날 이렇게 고장이 납니까? 그렇게 고장나는 제품을 갖다가 왜 구입을 합니까? 요즘에 구입하면 망가져서 내버릴 수 있는 년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인데 뭐 그렇게 유지보수하는 것들이 많아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전산에 대해서는 깊이를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실무계장 답변 동의하시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
실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좋고 전산담당자가 해도 좋겠습니다. 기왕에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2억1,000에 대해서 5%의 유지비를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메인주전산장비는 이것이고 나머지 것은 임대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옥근
박옥근위원
우리가 전산장비 2억1,000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 또 없어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그것은 주전산기이고 이것은 근거리통신망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뒷장에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한가지 모순점을 지적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쓰이면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뀌죠?
남숙
김남숙전산계장
안쓸 수가 없는 것이 유지보수라는 것이 그때 그때 고장났을 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5%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감가상각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가상각비로 한다면 적체해 놨다가 다되면 사면 좋은데, 유지비로 나가면 첫해하고 5년째하고 6년째하고 7년째하고는 유지보수비가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줘도 되고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그렇지않구요. 여기에서 랜망이라는 것이요....,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랜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랜망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것도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시스템도 있고 다 있는데 유지보수가 안됐을 경우에 시스템속에는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속에는 하드웨어시스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프로그램이라든지, 지방세프로그램이라든지, 호적프로그램이라든지 다 들어가 운영하는 겁니다. 프로그램하고 시스템하고 조화를 이루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운영할 때 시스템과 마찰 때문에 문제가 있을수 있고요, 또 시스템자체가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보수계약을 매년 해 놓지 않으면 유지보수업체에서 그때 그때 나와서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이 어렵고, 사실 문제 가 생기지 않았을 때도 수시로 나와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수를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여기서 직접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조건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하드웨어가 나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나는 것이거든요. 소프트웨어야 저절로 고장은 안날 것 아니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고장이라는 것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만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왜 고장이 나요? 아니면 또 해킹이 침입한다든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기계자체가 지금 전산기계하면 완벽하다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나날이 성능이 좋아지고 결함은 보완되고 있지만 기계 자체를 최고의 성능을 산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기계라는 것은 없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
없으니까 하드웨어가 낡음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잘못 동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똑같이 이런 금액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더구나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계속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한태빈 위원이 지적을 하시는 거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계속 안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첫해는 덜 하고 다음 해는 더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해야죠. 요율을 금년도에 하드웨어를 샀다, 2억1,000에 대해서 3%하고 그 다음 해는 4%하고, 그 다음 해는 5%하고 그 다음 해는 6%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거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지금 저희가 5%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는....,
옥근
박옥근위원
안줘야 될 부분을 유지보수자에게 더 주는 것이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일정액이 나와있는 겁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약값을 똑같이 주는 거에요.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는 거에요.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애매해요. 이것이 지침서에 나온다구, 체육관 같은 데는 경기시설같은 것 앰프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무부지침서에 몇프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아요, 법대로 지침서에 돼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든 안나든 연락만 하면 24시간 아무 때라도 와서 고쳐줘요. 고장이 안나면 거져먹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프로 요율은 지침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어요. 딱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고장이 안났는데 돈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계약으로 딱 나가니까 1년을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에요.
태영
송태영위원
맞아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도 그렇고 또 계약조건도 그렇고 그렇죠?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고장 한번 안나서 그 사람들 한번 내방 안해도 결국은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끔 와서 점검을 해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참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는 건가요? 어떤 조건의 계약이에요, 계약명이 뭐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유지보수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몇 년 계약을 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1년 계약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년 계약할 때 시설한 사람들입니까? 시설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약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시설한 사람들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나라에 그 업체가 하나 뿐이죠?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그렇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규정이 다 똑같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까? 아까 김영호 위원님 발언에 동의했잖아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프로테이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동의를 해야죠. 업체가 국산주전산기나 랜망이나 시설을 하는 업체가 한두업체도 아니고 여러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들을 선정할 때 다른 업체들에 대한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고 한업체만 일방적으로 계약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관리유지하는데 물건을 들여놨거나 시설을 했을 때는 몇 년까지는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따라 올 것 아니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예, 1년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고 해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1년간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내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보충질의들 죽 하실 때 답변을 잘못 하고 있었잖아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할 적에 조건이 회사마다 다 틀리겠죠?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틀리긴 한데 그런 큰 사업은 공통적으로 1년은 하자보수를 해 주고 2년후부터는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하자보수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담합행위한 건가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담합행위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업체가 하자보수해 주는 조건이 똑같다면서요. 그렇다면 담합행위 아니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요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요율 말고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여러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개 업체가 공히 똑같이 이런 식이냐는 얘기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요율 5%는 법적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예산지침상 그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더 내려도 되겠네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최대한 내려서 한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더 내려야 되겠네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5%가 아니네요.
옥근
박옥근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또 지적을 할께요. 그 위에 스캐너라는 것이 6%에요. 이 스캐너 안고쳐요. 고장나면 갈으라고 하지, 안고쳐요...,
영호
김영호위원
계약상 프로테이지는 뭐하지만 계약과정에서 얕아지고 뭐하는 것은 업자하고 계약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예산상은 지침서에서 내려온 프로수 아닙니까? 이 프로수를 초과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약과정에서 그 업자가 좀 싸게 들어오겠다고 하면 싸게 계약을 하는 것이지, 안그래요? 법적인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죠, 안그래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상 8%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상한선이 있고요, 그 아래로 저희가 조정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8%까지 있는데 6%로 해 가지고 나중에 부족되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그 업자들과 그렇게 계약할 수가 있어서....,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사전 담합하는 사항이죠.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율을 깎아서 계약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은 계약상에서 나오는 사항이고 예산편성은 지침대로 편성을 해야지, 지침대로 편성않고 자기임의대로...., (장내소란)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침상으로 8%를 예산에 계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최대한 줄여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5%선에서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습에 의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5%에 계약 안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5%씩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
그 사람들이 못한다 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고장이 나면 하드같은 것은 이 사람이 고치지를 않아요. 또 바꾸는 거에요.
영호
김영호위원
답변대로라면 3%나 2%로 줄여도 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5% 예산을 세워주시고....,
기준
이기준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답변중인데 죄송하지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할께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지침상으로 8%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8%까지 상한선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예산에는 8%를 세워놓고 계약을 4%에 할지, 5%에 할지, 3%에 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년도 1월달에 계약하는 거죠?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1월달에 계약하면 8%를 최고치로 세워놓고 나머지 5%에 계약했으면 3%는 불용액으로 다음년도에 넘겨줘야 맞아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5%라는 것이 관습에 의해서 작년에도 5%로 했고 그 전년에도 5%로 했기 때문에 5%선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지금 잘못된 거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5%를 기준으로 해 놨는데 6%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도저히 계약을 못해, 그런 경우도 생길 것 아니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지금 저희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담당자나 실장이 답변을 할 때 프로테이지까지 모든 것을 답변을 자꾸 엉터리로 하는 거에요. 아닌 것을 긴양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약방법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거에요. 본 위원이 의원돼서 들어올 때도 주전산기인가 그것 가지고 논한 적이 있었죠?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때도 업체가 분명히 기계를 납품해서 그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쁜 주전산기로 멀쩡한 기계를 버리고 또 다시 사들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어요. 그렇게 범해놓고 그때도 논리적으로 기술적인 용어를 써 가면서 이러니 저러니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이제 2년이상 검토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요. 이것이 계약방법도 잘못됐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됐어요. 유지보수비 전부 보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돈을 낭비하느냐는 얘기에요. 경쟁을 붙여서 그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다른 업체에서도 유지관리는 싸게라도 계약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에 공사를 따먹기 위해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하는 그런 업체를 경쟁을 붙여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 업자한테 매년 재계약을 하지 말고! 재계약 하고 있죠, 아무 조건없이!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적소유권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만....,
태빈
한태빈위원
지적소유권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하라고 지적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 유지관리, 유지관리보수 해 가지고 액수가 엄청나요. 내가 어제 암산으로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너무나 많아요. 계속이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가능한 것은 그렇게 계약할 때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는 유지관리보수비를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전액을 가져가는 것을 몰랐어요. 해 놨다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고 아니면 놔 뒀다가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전산관리측에는 비교적 조금은 상식적으로 알아서 그 분야는 그 편에 서 가지고 한태빈 위원님 발언하면 보조질문도 해서 좋은 편으로 해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얘기들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네요. 이것 보세요.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3억7,000의 6%면 2,2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고치다가 카드나 뭐 하나 고장나면 안고쳐요. 빼다 바꾸어버리지, "그것은 기계 고장났습니다" 해 가지고 별도로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그런 경우에는 감독공무원 있기 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
감독공무원 누가 하는데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전산직 직원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전산직 직원이 카드 고장나면 바꾸어야 될지, 부품교체해야 될지 알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업자를 줘요?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큰 금액이 안들어가는 것은....,
옥근
박옥근위원
보나마나에요, 카드는 바꾸자고 하지, 간단한 카드고장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담당
전산담당
김남숙 : 지금까지 부품을 바꾸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지보수비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가져갔지, 부품도 하나도 안바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종 하나에 2,200만원, 큰 것은 3,000만원 거의 1억이라는 전산유지비를 그냥 가져갔어요. 방법을 달리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7쪽에 구민창안 아이디어보상해서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제안모집이라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모집을 해 가지고 행정에 효율성이 있는지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채택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민들에게 확대를 해서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해 가지고 모집된 아이디어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또는 행정에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구민창안모집을 금년에 새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지만 특수시책인 점을 감안해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처음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공무원들이 그전에 해서 시상한 적은 있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저희가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채택되면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중앙에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어쨌든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창안한 거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좀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 다음에 98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해서 6,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83년도 서구 보통시에서부터 발족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의 발전비전을 구민들한테 한번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대전에서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이 살고 중앙행정기관이 우리 구에 와 있는만큼 앞서가는 우리 구가 구민들한테 앞으로 우리 구는 어떠한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서구청이 생긴 이래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지금 5개 구중에서도 우리 구만 중장기발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수립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타구는 많이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타구는 다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으네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이것이 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주민공청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금액이 6,000만원인데 다소 많게는 생각이 됩니다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 가면서 가장 좋은 발전계획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금액이 많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지면 해 볼 수 있겠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타구와 견주어 보면 5,0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 다음에 106쪽에 컴퓨터교육강사 예산이 삭감됐죠. 그런데 이 컴퓨터 교육강사가 일반인들 컴퓨터 교육하는 것 그거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일반인과 통·반장 교육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앞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것이 삭감됐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는 드렸는데 전달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내무위원님들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간사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주민들이 와서 새벽부터 줄 서 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했길래 삭감이 됐느냐는 얘기에요. 전체가 다 삭감됐잖아요. 이런 사업은 더 권장을 해서 해야죠,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했길래 깎이게 만들고 그래요. 잘못 답변했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깎았을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대
윤용대간사
지적한 내용이 뭐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각동에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각 동에서는 많게는 1만5,000원, 적게는 5,000원씩 돈을 내면서 교육을 받는가하면 구청에서 교육하는 것은 무료교육인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컴퓨터 교육을 전체 동사무소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죠. 우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좁아가지고 컴퓨터 교육 그런 것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얘기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타동은 동사무소가 넓어서 컴퓨터교실 같은 것을 하고 못하는 동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그런 것을 답변을 잘 해야지, 이런 것을 깎아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지금 컴퓨터교실 없는 데가 각동에 더 많잖아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여덟 개 동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반도 안되는데 그런 것을 깎이게 해요,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답변 좀 잘 좀 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112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것도 50%가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법적 기준 금액은 7억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비교를 해 보니까 많게는 10억을 세운 구도 있고, 6억을 세운 구도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5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계상을 못한 긴급한 사항,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 그런 사항을 그때 그때 바로바로 이 예산에서 수선하도록 규정돼 있는 예산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결국은 의원님들과 같이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만큼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사정 좀 해 가지고 삭감안되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내무위원회한테 잘못 보였나 모든 것이 다 삭감이 됐어요. 타구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드리지, 어떻게 했길래, 실장님이 간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거에요, 도대체....,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업무파악을 빨리빨리 하세요.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런 예산이 이 정도로 깎이지는 않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했길래 이렇게 삭감이 되요. 이것이 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앞으로 잘해요. 그리고 113쪽에 청소년국제교류 항공료 및 현지견학 이 내용은 뭡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중국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특산품 생산품들을 서로 전시회도 해 가면서 교류를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소년들한테도 교류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지난번 몇일전에 중국심하구 대표들이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 도 이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충분히 교환이 돼 가지고 중국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서로 약속된 사항인만큼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만....,
용대
윤용대간사
우리가 중국하고 국제교류를 해서 득 본 것이 뭐가 있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년 한번씩 중국에 가 가지고 우리 지역의 생산품들을 중국에서 전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 실적만 해도 계약이라든가 상담한 실적이 2,500만불정도 실적을 거수를 했고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가 그 뒤로도 상당히 중국진출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우리 관내에 사업체들이 가서 많은 성과를 봤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교류할 때 어떤 계획으로 교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아직 어느 대상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우선 이런 사업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양국간에 우선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 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간사
아까 양국간에 교류가 됐다면서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청소년 교류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처음 하는 것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청소년교류도 전번에 왔을 때 얘기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계획하게 예산을 세우니까 삭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대화했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중국측과 우리 현재의 기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양측에 15명내지, 20명정도를 교류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이 사항이 중국에서 동의만 된다면 우리 모범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외국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소년을 가급적 선발해서 문호도 넓혀주고 교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제대로 나온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삭감도 안되는 것이지, 무계획하게 예산부터 올린다면 되겠습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동예산도 같이 하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236쪽에 동장실 관내도라는 것이 뭐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실내에 동장실의 관내도를 제작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센터가 됨으로해서 필요한 데도 있고 또 지금 기존 돼 있는 관내도가 낡아가지고 바꾸는 곳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내동하고 정림동하고 다르네요, 어떻게 된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정을 하면서 동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준 사항인데 내동에서는 하는 규모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동 의사를 반영해 준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100만원 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틀린 내용인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줘야 알수 있는 것 아니냐구요. 어떻게 틀린 거에요, 내동 것하고 정림동 것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내동식으로 50만원씩 해도 무리는 없다 그 얘기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동장실 두게끔 되어 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동장실을 둬야 되느냐, 안되느냐는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동장실이 별도로 있는 지역에....,
영호
김영호위원
총무과 행정계에서 동장실 없애라고 공문 나간 적이 있는데 동장실에 관내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민원실에 관내도 없는 민원실이 없어요? 동장실을 폐지시키라고 하고 동장실에 관내도까지 만들어줘요. 어떤 부서에서는 동장실 폐지하라고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관내도까지 제작해 주고, 민원실에 다 있는데 동장실에 이것이 필요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형평성에....,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405-01 자산취득 있죠. 그것이 전에도 하나 사 놓은 것이 있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나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같은 거죠, 무인발급기이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성능면에서는 다른데, 기계는 같은 성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할 때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사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행정자료공개차원에서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거기와 연계시켜가지고 국비지원과 같이 한 대씩을 설치토록 돼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때 제대로 있는 그대로들 하자구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설명이 되다보니까 의원들이 벌써 본 위원만 해도 3년에 접어들면서 머릿속에 입력돼 있는 것들이 죽 있는데 자꾸 얘기가 틀리게 나오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자료를 자꾸 들추게 된다 말이에요. 이것 제대로 얘기해 주면 이것 갖고 우리가 신경쓰지 않고 이것 저것 다 찾아보지 않잖아요. 이것 하나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답변하고 일을 하시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것이 전에는 어떻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려고 예산지침서니 예산안이니 별것을 다 들추워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한참 찾다 보면 짜증나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간낭비을 안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물어본 거구요, 또....,
옥근
박옥근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먼저 것은 얼마짜리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구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최신기계라고 보여집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최신이야 다 최신이지,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시스템이면 이것도 컴퓨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전국 전산망이 연결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현재 있는 무인민원발급증명기기도 지금 네트워크로 전산망이 연결돼 있을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파악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지금 무인민원증명발급시스템 구입 우리 것이 민원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가 있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3청사에 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잠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방송에 보니까 이것이 한 개당 4,000만원씩 나왔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도 이것이 실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이따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중장기계획 매년 하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중장기계획하고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구의 현 실정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중장기계획 내내 그 뜻이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내가 볼때는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년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 줘 봐야 내내 거기도 그거지, 엄청나게 다르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 102쪽 행정지도제작 1,000부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 3년마다 한번씩 광역시 차원에서 지도를 제작하도록 돼 있구요. 이것을 하면 우리 서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하고 나머지 4개 구하고 같이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5개구가 같이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3년에 한번씩!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각구가 공히 1,000부입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양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준은 1,000부씩으로 내려왔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103쪽 305-01 손해배상금 3,000만원 계상된 것 무슨 손해배상입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 손해배상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천, 도로 이런 것을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쪽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리책임에 하자가 있다해서 질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비적으로 대비를 해 놓는데 만일 그런 사항이 없으면 전액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비비목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 발생건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기성동 하천에서 한번 발생을 해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익사사고 난 것 얘기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99년도 것은 기억을 못할 것이고 금년도에 손해배상 얼마나해 줬습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하천관리하자로 해 가지고 7,900만원을 우리가 변상토록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일부승소를 했는데 그 공사로 인한 하천관리다 해 가지고 우리가 구상권을 업자한테 행사를 해서 그 금액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비 나간 것은 없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종합적인 얘기 좀 해야겠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사실은 자치행정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하고 일괄 각동에 사업할 것, 또 실지로 해 놓은 것, 얼마나 투자됐으며 뭐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협의해서 같이 다루어야 되고 동것도 더불어서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넘어온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구체적으로 지금 각 동 사업현황을 뽑아달라는 말씀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다 왔어요. 와 있는데 그래서 동 것도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안살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것을 보고 형평성에 맞추자....,
태빈
한태빈위원
행정자치과가 생겼으니까 저번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동마다 앰프가 없니, 뭐가 없니, 어느 동은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일괄 동마다 뭐가 있나 조사하자 했더니 조사를 해 갖고 왔어요. 자료로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면 행정자치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과 연결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다루어야 되는가 그런 애매한 점이 있어서 묻는 거에요. 동은 기획실이고 행정자치과는 결국은 총무과에 붙어서 따라나온 것이고, 독립되지를 않고...., 지금 사실은 독립된다고 행정자치과는 만들어놨지만 실지로 과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태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동 사업부분이라든지, 시설비 부분을 포괄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다루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야 깎자, 살리자 이런 것도 대강 윤곽이 잡히죠.
기준
이기준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포괄해서 하면....,
태빈
한태빈위원
그때 이렇게 묻고 다시 시작하자구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상의할 사항이니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상의는 하는데 일단 질문은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질문을 들어보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도 그 자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내무위원회때 드렸기 때문에 예결특위위원님들한테는 못드렸습니다. 지금 있으니까 바로 복사를 해서 똑같은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준비하는 기간동안 제가 좀 물을께요. 그리고나서 정회하고서 검토하면 되죠.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박옥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
자치센터 개소를 하면서 나는 지난번 것을 거슬려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각동에다 배정한 동이 4억5,000에서 5억 사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동예산으로 사회개발비로 분류도 하고 두군데로 구분이 돼 있는데 사회개발비중에서 246쪽을 보면 여기에 또 4억3,800이란 말이에요. 동사무소 사회개발비로요. 그리고 동 일반예산 동 관내도 선 데 거기도 몇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먼저 자치센터 할 때 각동으로 배분해서 배정한 자금, 소요예산 배정표하고 이것하고를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느 동에 얼마나 가고....,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 부분이 자꾸 우왕좌왕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태빈
한태빈위원
정회하기 전에 그런 것은 자료를 어차피 요구했으니까 갖고오면 정회해서 하고 그 갖고 오는 사이에는 질문을 하도록 하죠.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 하나만 보면 여기 정정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동사무소 그것 지저분한 것 그것을 왜 깎았느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후를 보면 어느 동은 차이가 나고 어느 동은 적고 해 줘야 되고 안해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계속 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기술적으로 알려나 모르겠네요. 만년동하고 갈마1동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천평방미터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공공기관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라는데 의무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비를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줘야 되고 전기료도 나가 고 엄청난 손실이 많으니까, 그것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두군데는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이런 데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깎았을 때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235쪽 승강기정기점검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태빈
한태빈위원
예.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승강기가 설치된 것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를 따지기가 어렵고 설치돼 있는 승강기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수수료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계상을 했다가 만일에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판정이 돼서 철거를 하게 된다면 또 사용을 전면 중지를 시킨다고 한다면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있는 승강기의 안전검사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좀 계상이 되어야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1년에 684만원 들어가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235쪽에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 30만원하고 236쪽에 안전검사 360만원 그렇게 서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참고를 할테니까요. 여기서 협의되고 토론됐던 내용을 그냥 넘어가지말고 기록을 하시니까 이런 일정이 끝난 다음에라도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안을 여러개를 만들어서 자꾸 의회에다 접촉을 하세요. 그래야만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고 나면 매년 몰라요, 그러면 내년 가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또 질문해야 된다고요, 또 깎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고 나면 거기 기록하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따로 직원이 나와서 지적사항 같은 것들은 기록을 하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의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각 동마다 냉온수정수기가 지금 굉장히 불규칙하게 휠터를 바꾼다든가 관리를 하는데 투자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손실이 커요. 또 비싼 것을 매입을 하고 그러는데 자산취득을 하지 말고 임대를 하는 가장동처럼 위원님이 좋은 것을 하셨는데 그렇게 임대를 전동이 일괄 앞으로는 이런 것 올라오면 예산계에서 일괄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면 아주 돈도 절감되고 깨끗하게 물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자산취득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추경에서라도 수정발의를 해서 임대를 하든 그런 것으로 참고를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각 동마다 죽 올라왔는데 디지털카메라니 뭐니 이런 것들 별개 다 있는데 이것 꼭 이렇게 들 사야 하는가요? 갈마 1동 보면 35만원짜리 사도 충분하다고 하고 내동 같은 데는 100만원짜리 사야 한다고 하고 검토 좀 해 본 사항이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35만원, 1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내동에서 올린 디지털 카메라는 컴퓨터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쓰는 디지털 카메라이고 갈마1동에서 요구했던 정카메라는 일반 보통 카메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문제도 답변을 드리기 앞서 각동별로 형평성을 맞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안을 만드는 담당부서에서 최하단위인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물론 편성하다보면 많이 부딪칠 겁니다. 많이 부딪치고 힘든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갖고 검토할 때 이런 것은 된다, 안된다라는 것을 해서 잘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무조건 올라오는 것을 깎고 이번에 다음에 사라 하고 예산을 절감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각과에서 올라온 것을 다루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일괄 해서 이번에는 디지털카메라 다 사 줄테니까 올려라, 뭐뭐 있나 통계를 내 봐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각동마다 의원님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왜? 내동에 디지털카메라 하나 사주면 다른 동에서는 여성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입을 열어가지고 어느 동네 의원은 그렇게 해 갖고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동은 헛일이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의원들이 피곤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정책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가 왔다는데 여기 보면 행사용천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한번 논해 보겠지만 동하고 자치행정과를 일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같이 여기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때 다룬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중복된 것이니까 같이 논해주고 이따 또 얘기가 되더라도 그래야지 각동에 배정되는 것 이것들이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총무과 다룰 때는 자치행정과를 없애고 총무과로 집어넣어서 하든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편성을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5억 계상했고 금년도도 5억 계상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50% 삭감하고 2억5,000을 살려놨는데 편성지침이나 규정에 얼마까지 세우게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96년도 지침에 의하면 7억까지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침상 7억까지 세우게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타구의 현황을 보면 동구같은 데는 10억을 세우고 중구는 9억, 대덕구도 5억 다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만 2억5,000 이번에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지침에 7억까지 세울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우리 구도 타구와 비슷하게 세워줘야 되고 우리 서구가 가장 큰 구이니까 이 정도는 세워야 한다, 삭감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위원님들 계수조정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회하고 일괄 이 내용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번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한태빈 위원이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위원들한테 동의여부를 물어서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계속 한다든가 해야지, 한태빈 위원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셨으면 동의를 구하셔야죠.
기준
이기준위원장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게 차라리 말씀드릴께요. 이렇게 자꾸 의석을 비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예 좌석이 찰때까지 정회를 해 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심심하면 나가고 심심하면 나가고 말입니다. 어떤 의견충돌이 있어서 잠깐 좀 나가는 것은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고 자꾸 나가잖아요. 자리가 비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준
이기준위원장
성원이 돼 있으니까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236쪽에 정림동하고 도마2동 앵글제작 이것은 뭐에 쓰는 앵글제작이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도마2동 청사지하실에 선반식으로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물품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고는 대개 비좁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장비라든지 또는 산불진화장비라든지 이런 조그만한 것들을 선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토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끝부분에 구내전기선로교체는 뭡니까? 건물 지은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도에 지은 거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변동 경로당 2층에 자치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독서실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전화 구내전기선로를 다시 깔아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배선을 왜 합니까? 그 건물에 전등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시설이 돼 있는 것인데 왜 배선을 다시 교체를 하냐구요? 이것은 신설도 아니잖아요, 교체잖아요. 건물 지은지가 몇 년 됐냐구요, 하자보수기간 끝났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건물이 아니고 경로당 건물 2층을 자치센터에서 독서실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빌려서 쓰는 것인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구내선로교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구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요? 그리고 노인정 전기선로가 이상이 있는 것을 갖다가 왜 고쳐줍니까? 구내라는 것이 어디 말하는 거에요, 경로당이라는 거에요, 청사라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것 찾을 동안에 변동에 볼라드공사 1식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 실과가 연계해서 일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각동이나 구청에 보면 볼라드를 설치했다가 필요없어서 뽑아다가 팽개쳐 놓은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것 땅만 괭이로 조금 끌적거리고서 거기다가 놓고서 흙만 채우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볼라드가 아니라 블라인드라고 해 가지고 창문에 하는....,
태빈
한태빈위원
아! 블라인드, 내가 잘못 봤네요. 이 방범창 설치는 전에 안돼 있던 것을 신설하는 거에요, 교체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변동청사 뒷편에 세칸이 지금 방범창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 안된 세칸을 방범창을 새로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이 변동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오래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안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전에 방범창을 안만들고 어떻게 견디어 왔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안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방범창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동안 안전사고나 도난사고는 없었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도 무인시스템 돼 있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각동마다 무인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무인시스템 회사에서 요구가 없었나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에 승압하는 이유는 뭐에요, 갈마 2동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승압을 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갈마 1동같은 경우는 '82년도 10키로로 전기공사가 돼 있다가 냉·난방기등 전열기구를 많이 씀으로 해서 20키로로 증설을 해야 할 형편이구요. 갈마 2동은 현재 68키로로 계약이 돼 있는 전력을 75키로로 승압을 시키는 공사인데 갈마2동은 여건상 엘리베이터 운영 때문에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키로 증설하다고요, 갈마 1동이!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갈마 1동이 현재 10키로에 20키로로 증설하고 갈마2동은 현재 68키로에서 75키로로 승압시키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여기 동청사승압공사라고 했잖아요, 승압공사인지, 용량부족한 증설공사인지 분명히 해 줘 보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제가 표기를 잘못 해 놔서 위원님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갈마 1동은 10키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고 갈마 2동은 엘리베이터를 쓰기 때문에 68키로에서 75키로로 승압공사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승압이 아니에요, 증설이에요. 용량증설이에요. 그러면 전압 부족해서 변전실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옥근
박옥근위원
용량 증설이 맞아요, 승압이라는 것은 100볼트에서 220볼트로 올린다는 얘기인데 표현이 잘못된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타동에도 용량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타동에서도 증설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을텐데 지금 다 똑같아요. 헬스장, 컴퓨터교실 뭐뭐 하느라고 각 동마다 용량이 부족하다고 다 올린 것으로 대다수 동장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두 개 동만 올라 왔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두 개 동에서만 승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으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판단을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분명히 두 개동만 올렸어요, 다른 동에서는 예산요구 안했나요? 담당주사! 월평 2동 증설요구, 예산요구서인가 뭔가 제출한 것 있죠. 그것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다른 동 예를 들 것 없이 우리 동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께요. 아까 자료 가지러 간 것 가지고 왔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아까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전기선로교체는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변동 경로당 2층이 아니고요, 탄방동 청사 1층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탄방동 청사에 1층 전기선로가 '96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현재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해 주는 사항임을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구내가 됩니까? 그러면 청사지, 어느 동인지 동 표기도 없고 구내전기, 답변 잘못 한 것보다도 여기 표기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예산달라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줘요. 왜요? 이것 누전돼서 교체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성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려성 때문에 교체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 필요없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위원
탄방동은 전력이 약해 가지고 자꾸 내려가요.
태빈
한태빈위원
전력이 약해서 그러면 증설을 해야지, 뭐하러 선로를 교체합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김형식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용량을 증설하든 승압을 하건간에 전압기에서 실내까지 오는데 선이 예를 들어서 20키로까지는 몇미터짜리로 해야 되는데 10키로 더 해 가지고 30키로가 넘으면 선로를 교체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0키로 승압한다고 해 가지고 10키로 승압비용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전기전문가입니다. 전기과를 나온 사람인데 승압은 분명히 전기를 100볼트에서 200볼트로 옮기는 것이 승압이고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암페어수가 용량이 부족하면 굵은 것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에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옥근
박옥근위원
교체는 하는데 승압공사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용량증설로 바꾸고 그 뜻이에요. 누전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계속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월평 3동에 제습기 2대인데 제습기가 뭐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월평 3동 지하실에 운동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제습기를 설치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안에 기구들의 관리가 잘 되도록 제습기를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운동하는 곳에다 제습기를 놓습니까? 그것 전문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에요, 운동하는 방에다 제습기를 놔야 되는가?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사 내용을 보면 각종 물품이 보관돼 있는데 생활체조기구라든가 국악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관이 돼 있는데 습기가 많이 차 가지고 부식이 우려되고 곰팡이도 슬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는 특별하게 환풍시설을 할만한 그런 여건도 안되고 해서 제습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아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제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을 할 때 월평 3동 2층에서 근무를 해 봐서 지하는 조금 알 고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하가 바닥 지평과 얼마나 차이나게 들어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반지하로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 지하로 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습기라는 것이 거기에 풍물기구가 있어서 그런다면 것은 풍물기구를 다른 방에 옮겨서 보관해도 되는 것이고 정 여기다가 시설을 해야 된다면 제습기 50만원짜리 두 대 갖다 놔야 아무 효과없어요. 단 20%나 효과 보려나 모르겠어요, 20% 효과도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습기제거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건물 뒤든 옆에든 최대한 공간을 알아봐 가지고 도면을 보고 확인해서 완전 지하라 지면보다 들어갔다면 바깥부분 땅을 파서 거기 옹벽을 조그맣게 쌓아서 비만 안들어가게 해 주고 거기서 청공기로 뚫어서 불어내는 것이 아니라 빨아내는 모터가 있습니다. 여기 제습기에 쓰는 모터말고 공기를 빨아내는 모터를 거기다가 설치 해 놓으면 총 공사비가 100만원 도 안들어가고 습기제거가 깨끗하게 되고 그 안에 먼지까지 다 빨아내고 공기도 순환이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올라오면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물어서 예산을 올려야지 사달란다고 거기 습차니까 제습기를 올려요. 제습기 같은 것은 서고같은 데나 조그만 공간에 필요하죠, 각 동마다 여기 구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서고에 가서 보면 제습기 먼지가 꽉 차 있고 다들 중지돼 있어요. 한번 각동에 점검해 보세요. 비싸게 사다놓고 그렇게 놀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주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이것 사줘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그렇게 시설하는 것으로 목을 바꾸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참고로 해서 꼭 해 주세요. 안되면 수정발의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도 수정발의 자꾸 올라오는데 그것 못해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동에 전기승압 자료 요청 한 것 보셔야 되잖아요.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 가지고 왔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아까 질문하셨는데 미처 답변을 못드렸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대 있는 것은 '98년도에 3,915만원을 들여서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공시지가확인원 이렇게 세종류만 발급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2,000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하던 세가지와 자동차등록원부 또 건축물관리대장 해서 다섯종류의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동직원을 출석요구 좀 합니다. 거짓말 대답을 자꾸 하기 때문에 다른 것 잠깐 물어보게 요구 좀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심의중이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다른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 똑같이 깎아야 하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전부다 의원들이 자기 동 안깎으려고 하는데 난들 가만 있어요. 나도 내 동 것 깎으면 못깎게 해야지....,
기준
이기준위원장
누구를?
태빈
한태빈위원
몰라요, 예산올렸던 담당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와야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각자 자기 동 것, 사심을 버리고 한다면 나 말 안하겠다 이거에요, 나 이렇게 예산다루는 것 처음이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왜 사심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월평 2동 같은 데는 시설 안해 놨어, 내가 듣기로는 한위원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많이 하기는요, 거기 내용물 있잖아요, 다른 동하고 내 것하고 뭐를 많이 했는가 예산 가지고 간 것이 나오잖아요. 나는 꼭 주민들이 필요한 것, 시설을 해 준 것 뿐이고 다른 데다 분산시켜놔서 다른 동들은 표가 안나는 것 뿐이에요. 예산을 보세요, 가지고 간 것! 그러면 알 것 아니에요, 대동소이하다고 조금전에 답변했잖아요, 누가 물어보길 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공간이 많은 지역은 형편에 따라 ....,
기준
이기준위원장
지금 한위원님이 증인으로 답변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저 담당주사가 알죠. 예산 올린 사람이 누구인가! 오라고 하세요, 동장이 대신 오면 될 것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잠시 한위원님 질의를 중지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243쪽에 301-09 풍물단 운영비가 21개 동에 2,1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실지로 풍물단 있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당시는 19개 동이 풍물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1일자로 갈마 2동이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현재로써는 둔산 2동만 풍물단이 없고 다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일전 자료하고 또 차이가 나네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12월1일자로 갈마 2동이 창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19개 동으로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보충질문 할께요. 19개도 아닌데요. 여기 자료보면 용문동은 풍물단이 있었는데 왜 풍물기구가 없습니까? 이 자료 엉터리인데요. 탄방동에도 풍물단 있잖아요. 그런데 왜 풍물기구가 없다고 해요, 삼천동, 괴정동도 풍물단이 없어요! 왜 풍물기구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주면 안되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치센터에 관련된 교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동에 있는 것은 다 자치센터로 들어가야죠.
김형식위원
그렇게 봐 줘야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옥근
박옥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풍물을 살 때 구에서 지원을 해 줬느냐, 안해 줬느냐 그런 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전부터 있던 풍물이고....,
김형식위원
그러면 탄방동도 자체에서 산 거에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표시해 줘야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안을 올릴 때가 12월1일 전이에요. 그러면 19개 동인데 왜 더 올렸어요, 매년 반납했어요, 매년! 불용액으로 들어와 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죠, 21개 동 다 나누어줬던가 했지, 어떻게 반납이 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풍물단이 있는 19개 동은 집행이 됐고 없었던 2개 동은 반납을 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불용액 나와 있는 것 찾아줘 봐요.
김형식위원
이것 반납은 2월28일날 반납 아닙니까? (장내소란) 금년 것은 2월28일날 반납해야 되니까 작년 것을 가져 오라고 하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풍물단에다 매년 100만원씩 줘야 하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요구가 됐을 뿐만 아니고 풍물기구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연습이라든가 하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태빈
한태빈위원
들어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기획실에서 끌어안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동사무소에다가 넣어줄 사항도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생겼으니까 일괄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가 발족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 모든 것들을 저쪽에 문화공보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뭉쳐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각 실과에서 끌어안고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도대체 주인이 없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자치행정과가 발족이 되면 이 예산집행도 그쪽으로 이체를 해 줘서 그쪽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각동마다 하는 것인데 거기다 일괄 줘 버리면 1년에 몇백하고 알아서 쓰든 말든 몇 개를 운영하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동의 형편에 맞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차라리 100% 삭감해 갖고 이것은 뭔가 다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동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248쪽에 월평동 청사 주차장부지매입건 있죠. 이것은 1억을 세웠을 때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도 1억은 세울 수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않는 상태에서 1억은 올릴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지침서를 얘기해 줘 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1억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받고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1억을 계상했던 것은 그때 당시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같이 올라가면서 1억을 세우면 우선 연부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에 1억 미만만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넣은 것은 1억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같이 올렸고 1억을 올린 것은 일부라도 연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1억만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1억갖고 매입은 연부로 해서 살수 있다는 얘기죠? 지침서에 의해서!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1억 미만이 되면 가능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억 세웠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입코자 하는 파출소용 부지가 1억이 넘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것을 재원이 넉넉해서 한꺼번에 세우면 좋은데 못세우고 연부로 세우기 위해서 우선 1억만 세워놨던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세우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은 안받아도 된단 말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1억미만으로 살 때는 가능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을 가지고 1억이 넘었을 때라도 연부로 사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올라올 때 받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부터 받아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받아놔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 1억 미만인지, 이상인지 알아봤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1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 지침서에 의해서 올렸다고 저번에 나한테 설명 안했어요. 저번에 업무보고때 내가 뭐라고 했더니 지침서에 의해서 올렸으니까 그것은 문제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파출소부지인데 같이 연부로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선 1억만 세웠다고 이렇게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했단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 보고드린 적은 없고....,
태빈
한태빈위원
누가 얘기했나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혼낸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물론 한위원님 말씀대로 총 가격이 1억미만일 경우는 안받아도 되는데 전체가격이 1억이상이 되고 그 예산을 다 한꺼번에 세웠으면 좋았는데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선 연부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선 1억만 세운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연부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인도 안났는데 올라와봐야 연부든 뭐든 이것은 해당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괜히 이것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올라온 동의 의원이 예결위에 앉아가지고 얼굴 붉히는 일 아니에요. 안되는 것을 왜 올렸냐구요, 처음부터 올리지 말았어야지 안그러면 공유재산승인까지 지적과에다 얘기를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그것도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야 할 것이 아니냐구요. 예산 올리면서 그것도 올려달라고 서로 협조해서 같은 청내에 있는 부서끼리 그것도 협조가 안됐다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올렸습니다. 지적과에서 올렸는데 나중에 파출소부지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이 부지를 파출소용지로 사용을 안하고 저희 서구청에 팔수가 있느냐"고 공문조회를 한 결과 이것은 "파출소부지로 존치되어야 된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땅은 행정기관에서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자체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부결돼서 의원님까지 못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부결됐으면 이 예산도 거기서 올리지 말았어야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때는 예산은 편성된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그 절차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늦게 경찰청에서 그런 회신을 받다보니까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미처 못올린 그런 꼴이 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경찰청에서 공문은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평 3동만 빼 놓고는 나머지 우리 주위의 동은 옆에 파출소부지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도 파출소는 더 이상 지을 수 없다고 했고 또 토지개발공사에다 대고 경찰청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땅값을 요구했는데 벌써 그 땅부지 조성한 지가 7∼8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너무 오래됐는데도 토지가를 입금시켜주지 않으니까, 매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를 해 두니까 어떻게 할 꺼냐고 물었을 때 우리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는 지을 계획이 없다, 파출소도 구조조정 관계로 줄이는 단계라 필요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 우리가 파출소를 지어달라고 서울까지 질의를 하고 했을 때에요. 우리 동에! 그래서 그런 답변까지 있었는데 파출소에서 땅값도 안주고 남의 땅을 움켜쥐고 우리가 지을 것이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살 사람이 있으면 싸게라도 도시계획변경을 시켜서 행정기관용지로 판다고 하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경찰청에 줄때보다 더 다운시켜서 그렇게 해서 주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뭐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경찰청 의사를 들은 결과는 그렇게 안나왔기 때문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예산이네요. 동네 의원만 한번 건들어 보고 반응을 좀 본 거네요.
김형식위원
한위원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하세요.
김형식위원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동하고 같이 올라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동은 예산이 많아서 분할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유재산 같이 올리면서 예산 같이 올라온 거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지적과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 내용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연부취득이든 어떤 취득이든간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자체가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인하시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한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에 계신 의원이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 삭감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께서는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거에요. 모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일괄 편성이 됐죠. 이것은 일괄로 동일하게 동의 사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신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미개발지역이든, 그런 것 관계없이 일괄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96년도 지침에 4,000만원 이하로 편성토록 지침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지역은 더 세워주고 덜 필요한 지역은 덜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을 어느 선까지를 많이 필요하고 적게 필요하고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우선 각동에 1,000만원씩을 세워가지고 긴급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선 쓰도록 1,000만원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제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구 좀 합니다. 앞으로는 동의 동장한테 정말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공사 목을 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것들은 자기 동의 형편에 맞게 요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동 같은 경우는 10원도 필요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성동은 1억이 필요하다, 일괄 정치적인 지역으로 봐서는 서을 지역, 신도시 둔산지역에는 다 만들어놓은 지역인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쓸데 없는 짓만 하는 것이지, 이런 데는 10원도 줄 것 없고 도·농복합지역같은 데는 예산을 더 주고 이런 어떤 지혜를 갖고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례에 의해서 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매년 반복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243쪽 경로잔치참가자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1개 동당 5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 형편으로 볼 적에 1개 동에 경로당이 10여군데씩 되요. 우리 탄방동만 해도 아홉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아홉군데 되는 경로당에 5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어떻게 한다고 올렸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좀 높일 수 없는지?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 경로잔치 참가자 보상이라든가 갑천문화제 참가자보상은 저희 공무원들 급식비 1식에 5,000원씩을 계산해서 100명분을 세운 건데요. 이것은 경로잔치를 받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도 참여하겠지만 자원봉사자, 또 새마을부녀회 같은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로 세운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노인들 잔치는 어떻게 해요? 이 돈 가지고 노인잔치를 해야지, 거기 참석한 사람들 급식비로 줘서는 안되죠. 안그래요, 경로의날 경로잔치를 하려면 그래도 1개 동에 100만원씩은 줘야 잔치를 할텐데 50만원씩 줘 가지고 잔치하는 사람이 다 먹으면 잔치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수정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 좀 해 봐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43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갑천문화제 참가자보상 1,050만원, 경로잔치 1,050만원, 풍물단운영비 21개 동해서 2,100만원, 우리 서구 예산 어렵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어렵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밖에서는 부도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 얘기가 아니고 밖의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삭감하고....,
기준
이기준위원장
송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 주시죠.
태영
송태영위원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삭감하기가 좀 편해서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중 심의를 마치지 못한 국·실에 대한 부분을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