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2001년도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교 전문위원께서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8호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8월 기준 수입결산액으로 하여 3억959만2,000원이 편성된 것은 2000년 최종 수입결산액이 확정되면 기금운영시 변경이 요구된다는 사항은 차액은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은 재해대책기금조례 제4조에 의거 당해연도 조성기금 총액의 50/100이상은 적립하고 50/100이하를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도 출연금 3억959만2,000원 중 1/2 사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전체금액 10억959만7,900원은 증식기금으로 적정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97년도부터 출연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사용한 것은 2000년에 3,000만원정도 한 번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자연재해는 숱하게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도 재해가 발생하면 이 돈은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군금고은행에서 높은 이자율의 예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자 얼마에 예탁되어 있습니까? 몇 %로

지금 이자수입이 6%정도 됩니다. 정기예탁금 이자입니다.

그런데 6% 이자율이 가장 높은예탁이 지금 나옵니까?

정기예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매채같으면 5. 34%정도 되고 정기예탁금같은 경우에는 6%정도 되기 때문에 6%를 예탁금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종금 하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 이상으로 정기예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간이 장기간이 되는 것은 이자율이 조금 높고 저희들은 1년치 정기예탁금은 1년 내지 2년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장기예금이다, 가장 높은 이자율이 그렇다면 여기 높은 이자율이 아닌 일반 이자율이 몇 % 나옵니까?

그것은 1년 안에 또 다른 사업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지출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이 6%라면 일반적인 이자는 1년 예탁으로 하면 얼마로 되어 있느냐

일반예탁금은 저가 알기로는 2% 미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기금이 1억3,000만원 되어 있어서 더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조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장학생의 수를 늘린다면 기금을 더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조례상 1억원이상이 안될 때에는 더 조성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1억3,000만원이 되고 또 현재까지 이자 1,000만원 갖고 충분히 현재까지 지급한 사례가 더이상 안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조성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IMF로 인하여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장학생 수가 늘어난다면 기금조성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필요로 할 때에는 한다, 할 수 있다, 하도록 해야 한다

1억원미만일 때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부분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학기금의 재원 아닙니까? 장학금은 해마다 학생들에게 지급하는게 장학금이고, 장학기금은 조성해 놓은 전체액수를 이야기하는데 문맥을 볼 때 장학금이 아니고 장학기금인 것 같은데?

장학기금으로 고치는 것이 맞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안전과장 류향근입니다. 울주군재난관리기금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1년도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1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16호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의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민방위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출연금의 산출기준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근거로 하였으며 2000년도수입결산액은 내년도 2월28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확정이 됨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작성 시점인 2000년도8월25일 수입결산액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8월25일 시점은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그때 지방세과 세입결산자료 요구에 의하여 산출한 근거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28일까지에 대한 이자발생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추경시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상 2억5,000만원과 사업충당금 1,879만7,000원으로 한 것은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또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11월8일날 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애매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면 매년 지방세법에 보통세액 수입결산액의 2/1000를 기금조성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금의 총액이라고 했습니다. 기금총액의 50/100같으면 1/2입니다. 그러면 기금의 총액같으면 여기에 보면 2억6,000만원이면 1억3,000만원을 써야 될 이 내용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50%이상을 적립하고 50%는 나머지 것은 운용기금으로 하여 당해년도 사업비에 충당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2억6,000 얼마 중에서 1억3,000만원은 당해년도 사업비에 충당 운용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1,800만원 쓴다면 너무 적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확보됩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나올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 사업비에 충당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본위원 의 생각에 차이점이 과장님은 1,800만원만 쓰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했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1억3,000만원을 당해년도 사업비에 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거의 없을 경우에는 기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할 경우 에는 매년 5년마다 기금을 자치단체에 환원을 하고 또 익년도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새로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역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면 1억3,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 쓸것 같으면 1,100만원은 또 군에다가 일반사업에 쓸 수 있도록 내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과장님이 보고 해야 될 자리 있으면 막 쓰세요 1억3000만원어치. 그게 우리군민을 위하는 일이고, 예방하는 차원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안전성 가지는 일이 1,800만원이상이 들어가야 될게 많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 이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니까 거기에 회시가 오는 대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부터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 보통세의 세액으로 가지고 준합니까, 울산광역시 보통세액에 준합니까?

울주군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왜 시에다가 받나 이것입니다. 우리 돈을 세금에서 뗀 돈을 울주군에서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넣어버려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승인만 해줄 뿐이지 왜 그렇게 합니까? 보면은 재난이라는 것은 미연의 방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1억3,000만원어치 예를 들어서 예방차원에서 쓸게 울주군에 있습니다. 찾아서 쓰세요. 법 해석에 의거하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것도 찾아서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방해 나갈 것 같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재난관리운용이 건설과로 이관되죠?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운용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역시 재해기금은 8/1000 재난기금은 2/1000를 조성하는데 아예 이것을 통합해서 10/1000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도록 하고 건설과에서 하나로 묶어서 해야 일원화 그러면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운용이라는 안을 만들어서 행정적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건설과장님과 현재 민방위과장님이 협의해서 앞으로 건설과로 이관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도 높아가고 이런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게 좋은 안입니다. 전에 조직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 또 기금도 그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만일에 본업무가 건설과로 갈 것 같으면 다시 내년에는 그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할려고 과장님도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