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5분자유발언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남 의원께서 보고한 감사결과는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중지를 모아 작성된 감사특별위원회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군수제출)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토지 3건에 12필지로서 소재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237번지 외 11필지, 공시지가로 1억9,7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쓰레기매립장 부지 10필지에 1만1,250평방미터, 공중화장실부지 1필지 73평방미터, 두 개비산 등산로부지 1필지 1만1,239평방미터입니다. 교환재산은 홍천 신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확보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진 결과 일단 저희들이 재검토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은 했습니다만 일단 유보를 해주시면 합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하고 교환재산목록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득재산의 내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237번지외 9필지입니다. 면적은 1만1,120평방미터로서 공시지가로 6,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사용중인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이 임대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완공시까지 매립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부지입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13-5 구시장내 농협중앙회 소유부지입니다. 면적은 73평방미터로서 추진가액은 1억1,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농협측으로부터 수년째 매입협조 요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약 30여년간 임대료 없이 사용한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개비산 등산로부지 매입은 간담회때 기 보고한 바와 같이 홍천읍 희망리산 37번지에 1만1,239평방미터로서 추진가액은 1,065만5천원입니다. 취득 사유는 도시자연공원지구로 고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인데, 홍천 신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입니다.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토지는 6필지에 43만5,201평방미터입니다. 여기는 동면 성수리와 개운리, 후동리에 임야가 대상이 되겠는데, 이 임야지역에는 산소가 많은 데는 70기, 적은 데는 20기씩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발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북방면 장항리 임야 2필지는 34만9,769평방미터와 2만6,182평방미터입니다. 홍천읍 와동리 산 126번지에 임야 1만3,575평방미터는 가격이 1,1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환 당시에는 시가감정을 의뢰해서 교환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교환재산에 대해서는 유보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을 비롯한 밑에 위치와 전경사진은 이미 간담회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지... 갑자기 어떻게 해서 유보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이따 얘기를 듣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쓰레기매립장, 공중화장실, 두개비산 등산로부지 취득과 신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96년에서 2000년까지 5년간의 임대기간과 매립종료시 형질 및 지목을 변경해 줄 것을 조건으로 임대가 된 것으로서 올 연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나 아직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지 못하였고, 임대인의 매립장 부지를 군에서 일괄 매입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매립지로서의 용도가 완료되면 일괄 매립한 토지를 마사토로 복토하고 공공용체육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93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는 수목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토지의 매입은 매입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수립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시장 공중화장실은 현재 건물은 군 소유나 토지는 농협중앙회 소유여서 수차례 농협으로부터 부지매입 요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면 부지와 건물의 소유주를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두개비산 등산로 부지매입은 체육공원내에 위치한 사유재산이 도시자연공원지구로 고시되어 소유자부터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제기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 체육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매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신행정타운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은 군 재산 보전의 중요성과 군의 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보다 공공성이 있느냐를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에 따른 소극적 교환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행정타운이라는 거시정책적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