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위원님들 여러 가지 남구 구정을 위하고 위원님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본 위원회 도시국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위에 따라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 속에 구정업무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더욱 더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ㆍ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463억3,1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236억7,800만원, 건축과 2억5,100만원, 건설과 174억3,900만원, 교통과 49억6,3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477억2,9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243억9,200만원, 건축과 1억9,700만원, 건설과 184억8,600만원, 교통과 4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3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억3,000만원, 특별회계는 200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43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2,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구 효천역 후편 통로 암거 확장 공사비로 2억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대지동 농로포장 공사비로 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요인으로는 당초 경제과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이체가 불가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억800만원과 화장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9,900만원은 경제과소관 사업으로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총 1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7,000만원보다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성립된 예산으로 호우 및 태풍 주택 피해복구에 따른 재해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입니다. 총 184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9억9,400만원 보다 14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송하천 제방보수 사업비로 6,900만원, 도로굴착복구 손괴비로 1억3,100만원으로 진월동 국제 라이온스 주변 외 2개 노선 도로개설 관련 사업비로 9억3,500만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재해위험지구 하수관리 및 위험도로 정비 공사비로 2억6,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진월동 하수도공사비로 8,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46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1,400만원, 특별회계 4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1,2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승용차 10부제 운행 스티커 및 플래카드 제작비로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5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억8,200만원보다,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100만원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국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13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억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3,900만원으로 구 총 세입의 15.9%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분야 10억7,1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5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택지분양 매각사업수입 45억원, 주차위반 과태료 3억6,700만원, 과년도분 주차위반 체납액 2억4,000만원,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2억4,8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매각 수입과 과태료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5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억6,600만원, 특별회계는 87억3,9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256억9,000만원에 비하여 110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입안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공원, 녹지 관리 등에 18억8,000만원, 감나무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2,000만원 등 전년대비 4억8,800만원이 증액된 총 2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특별회계는 택지개발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택지개발사업 각종 시설공사 시설비로 31억6,200만원, 하수처리 분담금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3억2,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보다 155억원이 감소된 4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행위 지도단속 및 보기좋은 홍보판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등 총 6억500만원으로, 2000년보다 1,90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입니다. 가로등 보안 자재 구입비로 4,3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공사비로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월산초교 옆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사업비 등 14개소의 시설사업비로 2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소파 보수비로 5,000만원, 재난위험 유지관리 등에 3,700만원, 덕례 배수펌프장 노후전기설비 교체공사 등 시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대비 7억4,800만원이 증액된 총 37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사항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교통민원실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 예산안보다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 견인대행 사업비 2억4,800만원, 주ㆍ정차금지구역 도색비 4,300만원 및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비 34억10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비 3억9,600만원 등 총 42억3,900만원으로 2000년 예산보다 31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도시국장 이하 지금 과장님들은 들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두 번씩 의회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여러분들의 편리를 봐주는 면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제안설명서 내용이라든지 미리 배부할 수 없습니까? 사전에 준비좀 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의 민생업무라든가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두 번 오시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편리를 봐주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다음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자세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어제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예산안이 삭감되어서 다시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도시국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입니다. 1,272억4,135만원이고 그 중에서 도시국소관은 276억6,823만1,000원이며, 그중에서 일반회계 231억2,767만원, 특별회계는 45억4,0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와 3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 4번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5.4% 증액된 43억3,031만7,000원으로 구 효천역 후편 통로 암거 확장공사비 2억6,000만원과 대지동 농로포장사업비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800만원과 화장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에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9% 증액된 1억9,701만5,000원으로 호우 및 태풍 주택피해 복구비 2,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건설과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7% 증액된 184억8,609만8,000원으로 송하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7,000만원, 도로굴착손괴비 1억3,134만1,000원이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진월동 국제라이온스 주변 외 2건의 도로개설 사업비 7억8,0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수관리 및 위험도로 정비공사비로 2억6,05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 증액된 1억1,424만원으로 승용차 10부제 운행 스티카 및 플래카드 제작비 2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9% 감액된 45억4,056만1,000원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비 1억1,000만원과 공한지 주차장 간판설치 183만원은 증액되고 불법주차 견인대행사업비 1억4,176만5,000원과 주차장 조성사업비 1,183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수료 및 각종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사업이 지정된 교부세 중심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고, 실ㆍ과별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분석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55억765만3,000원 중 도시국소관은 146억795만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8억6,846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3,948만4,000원입니다. 2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와 3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 4번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번 사항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32.3% 증액된 20억5만2,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보식사업비 2,000만원, 녹지산림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01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억8,600만원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8,100만원은 시비보조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도시계획관리 필수사업비 등은 2000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77.5%가 감액된 45억원으로 택지분양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 시설 공사비 30억1,014만원, 감리비 1억4,439만1,000원, 하수처리분담금 13억2,247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41.6% 증액된 6,577만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건축ㆍ주택관리 필수경상비 217만1,000원과 업무추진 여비 49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25.2% 증액된 37억1,093만4,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국ㆍ공유지 점용료 전산화 컴퓨터 구입비 375만원과 보상물건조사 및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여비 460만원, 하수도 소파보수비 5,000만원,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500만원, 덕례 배수펌프장 노후전기설비 교체 및 감리비 1억49만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복구비 등 12건의 자체사업비 19억5,000만원과 도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 5,055만2,000원, 하수도 관리사업비 1,429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건설행정관리 필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27.2% 증액된 9,170만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등 교통행정관리 필수경상비 1,960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82.6% 증액된 42억3,948만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 31억3,188만4,000원, 이자수입 2억5,200만원, 과태료 및 견인료수입 8억5,56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교통 지도단속 차량 및 장비 구입비로 1,16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 주차장 조성 사업비 37억3,558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2001년도 예산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이 10.7%인 8억2,400만원이 감액된 68억5,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줄어든 반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65.9%인 123억8,700만원이 증액된 311억7,900만원을 차지하여 경영수익사업과 세원발굴 등 자체수입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별 예산 계상내용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과별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분석되나 예산 편성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설명을 하실 때 목별로 중요사항만 보고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설명한 도시개발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주민숙원사업이죠? 대지동 농로포장사업비가요. ○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당 팀장님 아세요? 대지동 위치가 어디인가요? ○

대지에서 신장간 농로포장입니다. ○

유삼진 월성쪽 조금 못 가서입니다.

신장간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국장님, 저는 특별히 예산하고 추경하고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도시국 전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건의입니다. 지금 도심철도가 이설이 완료되어가지고 거기에 녹도로 쓴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외곽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백운동, 양림지역이 있고 한편으로는 방림, 봉선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림, 봉선동 주민들은 제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백운동, 양림동 주민들은 이제 도심철도가 이설이 됐으니까 그것을 연결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 버스도 못다니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양림동쪽도 하나 연결하고 봉선, 백운동 지역을 관통해가지고 바로 2001년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 내용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최소한 전에 동아병원 자리, 그리도 하나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일부 구간, 15m 좁은 백운동 쪽은 도로폭을 넓혀서 수용을 하더라도 새로 그어줘야, 백운동쪽은 도로가 8m밖에 안된다고요. 봉선동쪽은 15m지만, 15m로 같이 맞춰줘야 맞을 것 같고 최소한 거기는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도시계획선 용역이 끝나고 공사는 건설과로 넘어오면 또 교통문제인데 주민들이 봉선지역으로 연결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도 들어오고 구청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자체가 국제호텔 앞으로 가는 버스가 없다고요. 백운동 지역이.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도 노선을 할때 국장님 지휘 아래에서 일사분란하게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과 이렇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버스노선까지.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철도청 부지가 시로 완전히 안넘어왔다고 해서 발언을 보류를 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180쪽, 구 효천역 뒤편 통로 암거 확장공사 있잖습니까? 시비인데 폭이 몇 미터로 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

18m로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몇 미터였습니까? ○

4m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

구 효천역사 바로 뒤편입니다.

논이죠? ○

아니죠. 논이 아니고 송암공단으로 들어가는 유류저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탄공장으로 들어가는 철선입니다. 청원선이라고요. 그 청원선이 그리 가로 막기 때문에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청원선 밑에다가 통로박스식으로 이번에 확장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2001년도 도시개발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 위원장님 예산세출 설명을 하실 때 목을 중심으로 하시고 전년도하고 현 예산액대비만 해주시면 내부적인 산출기초는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너무나 빼버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해주시고 위원님들, 어쩝니까?

그렇게 하세요. ○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개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저희가 어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심사 때처럼 쪽별로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보면요.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충자료에 없네요? ○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촌동에 2개 지역에 지정해 놓고 작년부터 사업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구비가 미 확보되어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정해 올렸습니다.

하기는 합니까? ○

예산만 세워주시면 해야죠.

2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가 됐습니까? ○

작년에 됐습니다. 이동지구라고요. 지난번에 연초에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대촌 2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비하고 전담 비율이 서2동은 5대5인데, 대촌 2개 지구는 좀 적네요?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도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

금년부터 50대50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50대50대이죠.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50%, 구비 50%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지금 물론 구비부담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워낙 많이 수반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2001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해가지고 2002년 이후에 지구 수를 하나를 해놨거든요. 보충자료 11쪽이에요. 그런데 남구 봉선동이라든가 신흥개발지를 빼놓고 도심지역에 위치한 이 동들은 월산동 일부하고 백운동 일부 이런 데는 사실상 소방도로를 개설하기도 힘든 지역이 많습니다. 또 소방도로를 개설해봐야 별 효과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완전한 달동네 많다니까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것이 소방도로 몇억 들여가지고 내줘봐야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요. 주차장용으로나 쓰이고,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강운태 의원님 입장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도 건설업체 지원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신규 분양아파트를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은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달동네 같은데 주택을 개량한다든가 그 부분을 다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집중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건설업체 지원책이라든가 경기부양을 돕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두세 개 정도 해서 섹터를 크게는 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해야 될 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구에서 좀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산 수반이 되는 것은 별도 문제고 일단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방도로를 내도 별 효과가 주거환경개선이 안된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4월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10개년 계획의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2월28일자로 이것이 5년 연장이 되어 2005년12월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서2동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년까지 사업기간인데도 열악한 구비가 미확보 되어가지고 당초의 서2동 하나의 계획도 지금현재 당초대비 3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구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앞으로 하나를 더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이면 2001년인데 없는 예산에 용역비 확보해서 발주해서 하면 최하 못해도 1년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2003년이 됩니다. 2005년이면 한시법이 끝납니다. 그런데다 서2동 것 기 된 것도 구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2005년 그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된 것이 2006년1월1일부터 안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

안됩니다.

? ○

전혀 안됩니다. 한시법입니다.

소급해가지고 2005년12월31일 고시가 되었다. 그런데 지원을 2005년12월31일까지만 하고 2006년부터 그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전혀 재정 지원을 안해 준다? ○

예,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2005년12월말로 해서 재정지원이 끝나버립니다.

애시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0년도까지 끝나기로 했던 것이 5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5년 이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언하시지는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규모 구비를, 물론 국ㆍ시비가 50% 있지만 대규모 구비를 수반하는 섹터를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김만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어쩝니까? 과장님, 지금현재 민간업체를 참여를 시킨 재개발사업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비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소방도로 신설한달지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랄지 국비랄지 시비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민간업체를 참여를 시킨 재개발사업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자체가, 우리 남구는 특히 월산동 부근이나 백운동 부근은 지리적인 요건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도심권에 있는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남구 관내에 재개발사업지구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곳이 8개소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8개소가 어디입니까? ○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쪽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53쪽, 일반수용비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 455쪽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455쪽 산불공원 안내판 설치비 350만원 서 있는데 10개니까 개당 35만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안내판 단가는 잘 모릅니다마는 35만원이라고 하는 게 기존 등산 다니면서 보는 그런 안내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들이 해년마다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설치를 했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약간 오를 것을 가정을 해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이 계상된다고 해서 전액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하되 저희들이 견적을 2개 이상 받고 해서 싼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6쪽 보겠습니다.

456쪽, TRS무전기 사용료, 자료를 보니까 무전기가 우리 남구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적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 산림청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다른 데는 5, 6개씩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남구는 5개인가 했는데 3개 배정됐는데 서구는 실제 신청수를 많이 해가지고 배정을 6개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더 신청을 하시지 왜 적게 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무전기는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TRS무전기는 기지국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원거리나 아무리 첩첩산중이어도 통화가 되는 것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이 되어버린 것은 조금 외지로 멀리 가버리면 통화가 안돼요.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TRS무전기는 5대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457쪽으로 넘어가겠습다. 458쪽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

9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업무까지 해서 우리는 국 서무과기 때문에 국외시책업무추진비까지 과에서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지침? ○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얼마 얼마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했습니다.

예산계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넘어갈랍니다.

459쪽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공원 천변 근린공원 잡초 제거 해가지고 1,480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경제과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왜 도시개발과 업무에다 넣어 놓습니까? ○

여기 나온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얼마든지 공공근로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 이거에요. 어제 경제과장님도 사업을 못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돌리시면 어때요?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소공원과 천변근린공원 잡초 제거를 공공근로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하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공공근로사업비가 뚝 떨어져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잡초 제거하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지 않느냐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여기가 방치되어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일응 예산에 확보를 하고요.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오면 그것으로 쓰겠습니다. 이것을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을 때는 또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재료비가 1,3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100만원 삭감 됐네요. 토탈 재료비에서 1,300만원 증가했고요. 그런데 꽃도시가꾸기 항목이랄지 등등 있는데 1,700만원, 식목행사 600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화분식재용 비료에서 비료 구입비가 300만원 토탈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현재 꽃도시가꾸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일회성으로 끝나고 꽃 화분 구입하는 것들이 도심에 도로가 있으면 도심 담장 있지 않습니까? 장미랄지 이런 것을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행사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심공간 속에서 삭막해지기 쉬운 그런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수종 선택을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료비고요, 시설비가 아니거든요. 재료비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여기다가 식재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류를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4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길까요? 462쪽,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지방의원들과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골치 아파서 묻습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겨가지고 보고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실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산이동 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저 밑에 승촌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는 한 마을에 약 300세대가 살아요. 300세대가 살아가지고 협식이 엄청 많아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특이한 사항이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나가고 있어요. 늘릴라는데 그린벨트라는 제약속에 집을 못짓고 있어요. 이럴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어느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10세대든지 20세대든지 많으면 3, 40세대, 거기는 60세대 정도 늘려도 돼요. 어느 일정 지역을 해서 해주어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해야 될텐데 이동마을은 오히려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빈집이 7, 8가구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여기를 정해가지고 해버리는 통에,......

볼 때는 고위원님 얘기가 어차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한다는 것이 참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마다 약간 좀 짜증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꼭 지역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과장님들 중에서 지역구 사업을 하시면서 그 지역 해당 위원님한테 상의했다는 분이 단 한 분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 과연 협조를 바라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국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안하시는 거에요? ○

세부 추진사항은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과별로 예산심사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지적하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바로 고재유 시장님한테 내려오니까 몰라요.

과장님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으셨는데 다음에 추경 때나 또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면 이것으로 문제를 삼을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보식 장소가 어디입니까? ○

군데군데가 여러 노선별로 많이 있어요.

보식이니까? ○

예, 보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다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거에요? 어떤 것입니까? ○

해년마다 하는데 대개 1년에는 어느 정도의 보식비가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추정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조류수가 없는 것이 주변에다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생 가로수가 쭉 있는데 가운데가 하나나 두 개가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데는 전부 큰데 거기다 작은 것을 심을 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종으로 비슷한 수고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해년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는 없잖아요. ○

제가 답변드릴게요. 작년 같은 때는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할 때 기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도로 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것을 추정을 하고 일절 안했었는데 그것을 쓰다보니까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금년에 굉장히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몇군데 빠져버리면 전부 가로수가 상가의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자기집 앞에 없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보식이 안되어가지고 있는 곳은 자기들은 아무 말도 않고 좋다고 하는데 가로수가 무성해가지고 있는 상가에서는 간판이 가린다고 어째서 저 집은 저대로 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하면 그런 민원이 없이 전부 조치하겠습니다.

번성해서 간판을 가린 것하고는 틀리지요. ○

그런데 군데군데 하나씩 빠지거든요. 해년마다 있었어요. 주무팀장 말은 해년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IMF라고 어렵다 해가지고 예산이 70억 적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기존도로 확장한 데서 저희들이 그것을 쓰기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구청에서 예산을 짤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냐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꽃길 가꾸기 내용 등등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타이틀만 바꾸었지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들인데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를 했지만이런 부분은 IMF 때문에 작년에 빠졌다면 금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이거 어디다 솔직히 어느 곳에다 몇군데나 할지는 몰라도 예산 자체가 조사한 근거계획서가 있어요? ○

있습니다. 저희들이 싹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 할 것이 작년에 이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미관에도 안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을 반영을 시키고 싶으시면 이원창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련 서류를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내일 중에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끝난 김에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가 거의 시에서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이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남광주역에서 백운동을 거쳐 광주상고까지는 녹도로 하고 광주상고에서 효천역까지는 아마 연장선상으로 경전철을 한다 그런 얘기가 시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시에서 나온 공문을 봤거든요. 문제는 우리 관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지금현재 남광주역부터 광주상고까지니까 우리 지역이 6㎞ 가까이 됩니다. 이 녹도를 조성할 때 수종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의견서를 올릴 때 잘 해야 될 것 같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든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남구로서는 쉽게 얘기해서 남구의 테마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들에 의견서를 채택할 때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국에 있는 도시개발과의 관계공무원들을 우리가 예산을 필요하다면 세워서라도 외국에 견학도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와서 시야를 넓혀서 그렇게 잘 된 곳을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다녀오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이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구의 의견을 잘 정리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외국에 견학해야겠다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녀와야 되지 않겠어요. ○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671쪽 택지분양 수입입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억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계산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당초에 저희가 택지개발할 때 총 소요사업비가 245억이었습니다. 수차에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245억이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선수금으로 2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 45억을 이번에 분양을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정가 예상하고 분양가 예상한 것은 아니고 토탈해서 하신 것이군요. ○

그렇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택지개발 문제만 나오면 뜨끔뜨끔하고 저도 솔직히 얼굴 뵙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계장님께서는 이 일로 몸까지 아프셨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한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행정과 정치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야속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특별회계하고 세출분야에서 몇가지를 여쭤볼라고 그럽니다. 방금 김만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5억의 근거가 나왔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철저한 준비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된다. 예측이 정확하지 못하면 분명히 예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예산의 철학입니다. 사용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고, 네 번째는 결과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5억을 수익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익사업, 아닙니까? ○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수익을 어디를 가지고 수익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택지개발수익사업.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 4,500평이 그것이 완전히 수익사업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개인이 한다면 그것이 없어져버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망,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개설, 그리고 택지조성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이 됐을 뿐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구청으로서의 수익사업이라면 그 안에다가 813평에 대한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 확보했다는 것 그거 하나 남습니다. 그거 남고 다른 것은 지금 우리가 해봐야 알겠는데 최근에 검토를 해보니까 숫자적인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45억은 공사를 마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속기록을 읽어보거나 또 누차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몇번 들어보면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결국 이 자체사업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우리 남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위원이 아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의 종결 이후에 손익결산을 하여서 순수이익이 남았을 때 그것을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익을 다른 곳에 투자하든지 또 그것을 적립하든지 하는 것이 수익인데, 이것도 수익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으로 봐서는 자체사업 택지개발과 관련된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쓰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앞으로 45억은 택지분양을 하고 매각 됩니다. 만에 하나 2001년도에 택지분양이 이루어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사고처리가 되겠지요? 택지분양이 안된다면? ○

아닙니다. 공사는 제대로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00억을 가지고 거기 보상비하고 거기 공사 공개경쟁을 해서 공사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그 공사 사업비의 일부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수정을 할 때 보상비로 150억하고 공사비로 해서 50억을 했는데 그래서 200억을 추정을 해서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이 약간 10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의 사업비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분담금, 하수도분담금 거기에 들어가면 임야에 대해서는 전용부담금 그리고 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 무슨 비 해가지고 40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늘어질 뿐이지 공사시행 하는데는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설령 분양이 안된다 하더라도 2002년까지는 분양이 다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 시설공사비 30억, 감리비가 1억5,000만원 정도, 하수처리분담금이 13억 정도 해서 45억 전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택지분양과 관계 없이 이 기반시설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분양과는 관계없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

이 사업은 2002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세입이 돼 있고 2001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2002년도 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현재 과장님께서 예측할 때 앞으로 택지개발 관련해서 커다란 돌발적인 상황들이랄지 예측된 일들이 나와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일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수익성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익성은 택지개발 자체사안만 해가지고 얼마가 남느냐가 있고,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택지개발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만2,000평 자연녹지의 종합토지세는 지가가 싸기 때문에 약 1억이 못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작영농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를 해서 종합과세를 하면 세입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약 1,300세대만 입주가 완료된 후에는 종토세하고 재산세 두 개 합쳐서 약 6억 정도가 매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얼마나 남냐 그것은 지금 추측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인 분양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조성원가의 몇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원가비율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땅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되는 거에요. 그 계산은 단순히 가지고 계산할 사항이 아닌데 과연 조성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냐가 중요하고 일단은 택지개발 자체에 애시당초에 1996년 정두채 청장이 있을 때 택지개발 자체는 그 입안한 것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시인하신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택지개발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하는 것은 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우리 김화진 위원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제 남구가 발전을 하는데 구청 따로 있고 의회가 따로 있겠습니까? 의원들 개개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협조를 하고 마무리 되는데 다른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조금씩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시당초 96년도 입안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여기서 다시 택지개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년에 제기한다고 해서 택지개발이 진행이 안되고 제기 안한다고 해서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전 의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협조해서 조금씩 양보도 하고 또 김화진 위원님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구청의 입장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가능하면 택지개발건은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서로 협조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난 2000년도를 돌이켜보면 우리 도시개발과가 우리 남구청에서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솔직히 표현합니다. 주무과장님은 물론이거니와 담당계장님, 실무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95년 남구청이 개청된 이래 제가 쭉 의원생활을 했지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과가 바로 도시개발과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화진 의원 지역구입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최영호 간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많은 이해를 나누고 도움도 요청할 일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두 번째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입장들을 우리 의원의 입장에 전혀 모른 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선거직이라서. 그래서 김화진 의원의 의견을 앞으로도 많이 존중을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로 남구의회가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분열하고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추락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 택지개발이 처음부터 입안이 안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이 순간에 와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도 들고 그래서 서로 한 번 지혜를 모아서 이제는 가슴과 가슴을 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남구를 위해서 서로가 앞으로 좋은 일인가를 잘 생각을 하고 그동안 우리 김화진 위원님도 첫 질의에서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본인도 정말 괴로우셨을 거에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람이 다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접어두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정말 같이 김화진 위원도 우리 지역의 발전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단지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결론에 가서는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냐,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2001년도 내년 돌아와서는 정말 택지개발이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성공적으로 이제는 개발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 남구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 하에 2000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담당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했다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목만 말씀을 하십시오. ○

이어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7쪽입니다. 4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9쪽입니다. 490쪽입니다. 491쪽입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게시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40개소에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에, 광고물 게시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도 받지 않죠? 벽보를 붙인다든지 영화간판을 붙인다고 했을 때,...... ○

수수료를 받습니다.

받습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에 그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 수수료 수입에 징수수입으로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 안나오네요? ○

예, 얼마 안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2쪽 보겠습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것의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정자면 예, 지금 유흥업소 중에서 전주에다가 벽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전주에다가 벽보를 부착할 수 없게끔 현재 감독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주에 씌우면 테이프로는 약간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풀로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

정자면 전주 1.5m 위에다 해가지고 3m를 올라갑니다.

1.5m에서 3m까지? ○

정자면 1.5m에서 1.2m정도 올라갑니다.

2.7m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죠? ○

정자면 예.

그 사람들이 1.5m 밑에는 안붙일 것 같습니까? ○

정자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방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버리고 저희들이 1.2m에서 설치를 할려고,....

좋은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벽보를 부착할 때 그 사람들은 높이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1.5m 밑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달 정도 해봤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전체 333개소를 다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제가 봐서는 그 붙이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벌이 없지 않는한 이런 방지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시 된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몇개소를 해보고 하는 것이지,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지켜보자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

예,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다로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주에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에다가 하단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50～60㎝정도 위쪽으로 해가지고 3m 정도 붙일 예정입니다.

? ○

색깔은 노란색이 아니고 회색인데요. 이것 자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 자체가 요철이 울퉁불퉁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우리 관내 전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시범으로 해서 그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아주 구상은 좋습니다만 오히려 그 자체가 어지러울 수 있는 불법광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하는가에 따라서, 전봇대에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저게 무엇일까 하는 것도 있고, 그 자체가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색깔에 따라서 빨간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초록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현재는 무슨 색깔로 하기로 했습니까? ○

회색계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만 좋은 사업이라도 성과가 없을 때는 안 한만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사전 사후의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예비적으로 한 번 해보고 성과에 대한 것은 기록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저희들도 자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늘 보면서 한 번 생각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전신주 광고물 부착, 다른 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죠. 그런가요? ○

정자면 광주광역시는 내년도에 하고요,...... ○

아직까지는 시 관내에 설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구나.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

광주대학교 진입로에,..... ○

정자면 저희들이 금년에 20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예, 하여튼 그 계획은 한 번 추진해 보시고, 지금 기타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요. 492쪽 기타보상금. 액수는 미비합니다만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에요? ○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효과 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 없었구만. ○

예, 작년엔 없었고요. 금년부터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공동체 단지 자치관리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입주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가지고 관리비 같은 것을 경감시키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경합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행해 보시고 발전적인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료라고 있죠. 그렇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세외수입 체납분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 도로점용 해가지고 체납된 것이 너무나 액수가 많은데요. ○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지금 그것도 그렇고 건축이행단지, 그게 또 굉장히 많이 밀려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너무나 체납분이 지금 세외수입 체납분을 받아봤는데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건축과도 1억4,000만원이 되는데 사실은 과에서 세외수입 체납분 담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물론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지난 7월1일부터서 저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않고 체납분을 지정 않고,...... ○

저희 과 직원에게 책임배당을 줘가지고 지금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시적으로 급박할 때만 전체 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 후에는,...... ○

업무 담당자는 있고요. 별도로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전 직원을 책임배당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돈을 가지고 예산만 짜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가지고 보탬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궁금한 것이 그전에는 지방세과에서 이것을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각 실ㆍ과로 전부 넘어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0억 가까이 되어버려요. 엄청난 숫자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하시고 많은 직원들을 독려를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9쪽에 업무추진여비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우리 광고물계가 직원분들 수가 몇입니까? ○

정자면 직원이 4명이고 단속요원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아, 단속요원이 2명 있나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도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

예, 청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소관의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송하천 호우 태풍 및 피해 복구비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

송암공단에서 좀 내려가면, 송하동 관내입니다.

아, 거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소관 200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시ㆍ도비보조금 498쪽 있지 않습니까? 13억이 전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는데 물론 이번에 하수도와 관련된 도로개설이라든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재정 형편상 이렇게 됐어요? ○

시재정 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타 구도 이런 정도 배분이 됐나요? ○

타 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타 구도 파악을 해서 참고자료로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 한 번 살펴볼 수 있겠지요? ○

예.

이상입니다.

501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3쪽에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40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로 잡혀 있는데 배수펌프장 가동을 실제 몇 달 합니까? ○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사이에 주로 합니다.

그런데 편성은 6개월 했습니까? ○

왜냐면 미리 시험가동도 하고 이전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4쪽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TRS 무전기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액기준으로 해봐야 48만원입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는 한 대당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는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그것은 사용 빈도에 따라서 요금이 실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잘못 됐으면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남으면,......

이제 지금현재 규정된 금액이 아니고 많이 사용하면 사용료가 더 나오는 그런 무전기입니까?

핸드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5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5쪽에 재료비 중에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재료비를 우리가 30%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수도 하고 설치를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민원을 받아보면요. 지금도 접수를 받고 해야 할 곳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자재도 확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사업비로도 사용을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비에서도 일부 구입을 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별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님 한말씀 드릴게요. 가로등 보수와 관련해서 지역 일선에서 의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지역 주민을 접하다 보면 이 민원이 많습니다. 가로등 전구가 나갔달지 신설을 해달랄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는 이 예산을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심정인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각 동에다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어느 번지에 어떠 어떤 가로등이 도둑 맞아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줬으면 하면 일정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중간한 거리가 있더라고요. 골목으로 쏙 들어가버린달지 그러면 가로등이 안비쳐요. 그런 경우는 좀 해줄 수 있기를 탄력적으로 거리가 몇미터니까 어쩐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제가 봐도 아주 애매해요. 골목으로 돌아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가로등 불빛이 그쪽으로 안가요. 그래서 어두침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도둑을 몇번 맞아가지고 몇번 요청을 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얘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우리 주무과에서 요청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더 세울 정도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대신 위원님들이 그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것 같지만 가로등이 상당히 필요한 곳이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시설비에 가로등 보수하고 보안등 보수하고 등당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

지금 보안등의 경우는 나트륨등 가로등의 경우인데 보안등의 경우에 저희들이 초절전형 보안등 50%를 전기료도 절약을 하고 100와트를 50와트로 조정을 해서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고장난 것은 전부 그것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주월2동 봉주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12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놓고도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어둡다 그런 얘기는 없고요. 좌우지간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그럽니다.

센스기능이 있어서 작동을 합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가로등 보수비하고 보안등 보수비하고 가격 단가의 차액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

그래서 등기부라든지 가격이 다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차이가 다르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것은 잘 모르는데 같은 등수를 따져놓고 볼 때 차액이 상당히 나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기왕에 말한 김에 그 밑에 컴퓨터 3대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대가 다 필요하신가요? ○

필요합니다.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저희 과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3대를 올렸습니다.

실ㆍ과에 얼마나 보급이 되었어요? 개인별로 다 지급이 안됐습니까? ○

개인별로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이 세 대는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

예, 세 대는 더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07쪽으로 넘어가십시다. 508쪽, 509쪽, 없으시면 5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인데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도로소파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예정이 이게 좀 부족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

도로소파보수비를 저희들은 연초에 1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 형편상 5,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덮어씌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관련된 예산을 이쪽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

소파보수비로,......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지 요? ○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괄사업비에서, 의원님들 민원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일 겁니다. 보안등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11쪽 보겠습니다. 511쪽부터 525쪽까지.

511쪽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이것은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인상된 것은 무슨 요인인가요? ○

이것은 구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인데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더 증된 내역이 뭡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2,300만원이잖아요. 금년에 5,000만원이 섰는데. ○

보충설명 28쪽 거기에 소요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고 또 올해 마지막 거기에 남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대폭적으로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전년도에 2,300만원이잖아요. ○

사업기간이 내년에 만료가 되거든요.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담금을 구별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700만원을 더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내년에는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다 끝난가요? ○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물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동구만 3,900만원이고 다른 구는 다 5,000만원 정도 똑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쪽까지는 거의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5쪽까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25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526쪽 보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소파보수비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소파보수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안세웠는데 올해는 5,000만원 세웠는데 주로 하수도가 막힌달지 그런 지역을 주로 수선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입니까?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526쪽에서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 및 위험도로 정비해가지고 채무부담 13억6,000만원 이것을 사항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나도 안세웠구만요. ○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74쪽에 채무부담 행위조서라고 거기에 나옵니다. 원래 구비부담이 16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중에서. 그런데 16억 중에서 교부세로 해가지고 2억4,000만원을 지원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구비가 2억4,000만원 마이너스 하면 13억6,000만원이 됩니다. 13억6,0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교부결정 내용에 보면 끝 숫자가 변경이 일부 돼가지고 13억4,000만원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구요. 6억7,000만원씩 2001년하고 2003년도에 갚아야 합니다. 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채무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6쪽에 질의하실 내용 없으니까? 527쪽 보겠습니다. 528쪽, 529쪽. 529쪽에 배수펌프장 관리부상치료비가 20만원이 서 있는데 배수펌프장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가끔 다치십니까? ○

전기라든지 위험시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부상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상치료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위원님 없으시면 530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0쪽 시험연구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재난위험시설 교량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위험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긴급히 안전진단을 필요로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

원래 시설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주로 실질적으로 남구 열악한 재정,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는 사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거든요.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앙정부,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다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없는 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적든 많든간에. 그래서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5년 주기적으로 한다면 어쨌든 해야 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

저희들이 하천 제방에 배수문도 안전진단을 하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예산이 없어서 작년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로부터도 지적도,......

곤혹을 치르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것이 연례행사가 아니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지요. 알겠습니다.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례배수펌프장하고 화장배수펌프장하고 두 군데 관리하지요? 여기 보니까 노후전기설비 교체공사는 원래 한전에서 안합니까? ○

아닙니다. 실내입니다.

것이 아니라.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비가 200만원인데 저쪽에 보면 526쪽에 보면 화장ㆍ덕례펌프장 무인경비용역비로 해가지고 288만원이 되어 있지요. ○

그것은 용역업체에 해서 이것은 설치비고요.

그 다음에 또 52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라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1만8,700원 해가지고 2명을 120일 잡았단 말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인 부상치료비로 해가지고 치료비도 있고, 무인경비 용역수수료하고 용역설치하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되면,...... ○

인건비는 배수펌프장을 관리운영하는데 기계도 가동을 시키고 이런 인건비구요. 아까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은 설치를 해놓고 하나의 감시하고 순찰하면서 혹시 저녁에 누가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도난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용역수수료입니다.

잘해야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531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송경무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교통과소관 2000년도 제3차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과소관 2000년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도 순서대로 그렇게 정리해 나갑시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538쪽 자동차관리사업 과태료가 80만원이 맞는데, 이게 7,0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6,920만원을 계수조정 때 삭감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죠? ○

예.

그러면 여기 지금 7,000만원 자체에만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총액 계산까지도 포함된 내용이죠? ○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비가 552쪽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지금 교통과 이전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

공사 마무리가 아마 2월말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우리 교통과가 내년 1월에 가기로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도 춥고 그래가지고 공사도 지연되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3월이 되어야만 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넉넉잡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수는 있을 것입니다. 도중에 빨리 공사가 되면 빨리 갈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9쪽 있잖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사무실 전기요금 해가지고 100만원씩 12개월을 편성했는데 사무실 전기요금이 이 정도씩 나옵니까? ○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처음 들어가는 집기이기 때문에요. 확실한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다른 데를 비교해서 이렇게 처음이라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송암공단으로 교통과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3월에 입주하게 되면 세 달은 빼도 상관은 없겠네요. ○

그런데 3월이 될지 2월이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

다음 추경 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써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551쪽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20만원씩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기안전검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이것도 신청사입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검사를 이를테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면 돼.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씩씩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업체를 저희 현재 남구청 교통과 바로 앞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아두고 하고 있죠? ○

예.

그 업체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묻는 이유가 그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사용료랄지 그런 것을 현재 돈을 안 받고 있죠? ○

예, 안받고 회계과에서 건물사용료는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

예.

정도 받고 있습니까?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받지 않고 회계과에서 받는다? ○

이사를 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만을 쓰고 그 부분은 회계에서 임대를,......

그렇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거기서 현재 하고 있는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용한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밖에 파견 안되어 있더라구요? ○

한 사람이요?

예. ○

예, 한 사람 있습니다.

바쁠 때는 관리하시는 분이 상당히 불편하신가 보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자동차 번호판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남구 전체 자동차 민원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좀 기다리게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할 수 있으면 물론 하면 좋지만, 좁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상태에서 차를 빨리 빨리 빼줘야 돼요. 그 점은 충분히 인식이 가지요? ○

예.

그 점을 보완해서 대행업체로부터 대민업무 서비스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때그때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익요원을 하나 붙여 가지고, 여자들이 오면 번호판 떼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떼어주기도 하고 붙여도 주고 그런 작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하고 있죠? ○

요즘도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위탁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해주고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지체가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돈을 좀 주더라도 떼어가지고 가서 해주지 그러냐, 그러는데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요. 원래 자동차 한 대면 말이죠. 주택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냅니다. 사실이 그래요. 자동차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분들이 번호판을 떼어주는 그런 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업체에서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떼라고 하거든요. 방금 말씀을 잘하셨네요. 여자 분들이 왔을 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 남구청에 관련된 차량의 번호판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 사람이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차량이 오면 그 민원인한테 번호판을 떼는 것부터 달아주는 것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분들 기분 좋게,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혹시 좀 빌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2쪽 국내여비 부분하고 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주차위반 과태료인데 이것이 차량 과태료하고 같습니까? ○

주차위반 과태료가 지금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것입니다.

차량과태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차량과태료 그것은 법규위반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부분 체납하고 묶어서 물어볼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책임보험 체납이 11억원인데 맞소? 엊그제 받아봐서 맞을 것인데, 그리고 차량과태료가 또 몇억이 되는데,...... ○

자료는 맞습니다.

과연 책임보험 관계가 어쩝니까? 차량등록 할 때부터 바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

차량보험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종합보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의무 아닙니까? ○

책임은 의무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늘까지 기한이 넘었다고 그러면 다시 오늘 들던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안들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 자료가 우리한테 3개월 후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엽서를 보내거든요. 빨리 시일내에 가입을 하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래도 가입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고 통지를 합니다. 하면,......

합시다. 뭐 이것 가지고,...... ○

그래가지고 부과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었나 하면 사람들이 다른 데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안해주거든요. 나는 아무런 일이 없다, 나는 건들 필요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나는 다 들어 있으니까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즉, 말하자면 A라는 보험사로 들었다가 B라는 보험사로 바꾸어 버리면 그 자료가 얼른 안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온 것이 있어요. 뒤에 따져보면 그래서 많이 색출해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는데도 지금 보험을 부과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가려가면서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더라도 이것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체납 부분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수년 된 것까지 합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책임보험을 안 넣었을 때는 일반보험도 안 넣었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 속에 사느냐는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1억에다가 다른 교통과 수치를 합산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것을 독려하는 부분은 어쩝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이것의 최선 방안은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해 놓으면 민원처리 과정이랄지 차를 매매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색출이 됩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관련 우편 해가지고 이것을 1,000만원씩이나 쓰고 그랬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세외수입 관련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실ㆍ과에 맡겨버리니까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직자분들이 최대한으로 세입을 잡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동차는 필수용품이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암담하네요. ○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보고를 안 드려서 속을 모르실 것입니다만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점이 뭐냐면 이것이 건이 많거든요. 건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주소를 알아서 독촉장을 날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번호판을 회수한 것이 있잖아요. ○

예.

책임보험 체납은 안되나요? ○

자동차세 외에는,...

외에는 안된다는 그 말,...... ○

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큰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채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 과태료가 책임보험을 안낸 돈이 아니고, 책임보험 미납금이 아니고 책임보험을 늦게 냈을 경우에, 내기는 냈어요. 이것은 책임보험을 안낸 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그것의 설명을 과장님이 잘 못해서, 책임보험을 냈기는 냈는데 오늘 날짜로 오늘 12시 끝나면 오늘 12시 안에 내야 되거든요. 연속선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것이 3만원씩 해가지고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보험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것을 서구의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참 나쁘더라고요. 통보를 해줄 때, 아까 과장님이 좋은 지적이었어요. A라는 보험회사로 제가 책임보험이 들어갔어요. 다음에 B라는 회사로 들어가면 보험사끼리 서로 연결이 안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태료 대상자로 통보가 와버려요. 그런데 조사해 보면 보험료를 냈어. 그러면 그것을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돼요. 나는 언제, 어느 돈을 냈다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그 사람의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본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증빙자료를 해볼려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영수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영수증을 찾아내가지고 다해서 첨부해서 구청에 가져다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고 물론 지연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본의 아니게 정상적으로 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 이것이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이 안된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안낸 과태료가 아니고 늦게 낸 지연으로써 생기는 과태료 그것이 일자별로 얼마씩 되더라고요. 최고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그 사례인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 서채원 위원님. 책임보험과태료가 또 있어요. 이것도 2억4,300만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미납책임이고 또 책임보험과태료가,......

미납책임보험은 우리가 여기서 관장을 않죠. 미납자동차 책임보험을 안낸 돈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 보험료는 우리가 안 받죠. ○

작년 이전에 안낸 것은 책임보험료에서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

체납액? ○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 두 가지로,......

했구나. 근데 아무튼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험회사와 보험회사가 달랐을 경우, 그런 경우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 있죠? ○

예.

과년도 분이 2억4,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번 동구청이 주차체납일소 1위를 했더만, 동구청 그 사람들이 체납액 일소라고 해서 어떤 피눈물 나는 대책을 세웠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진짜 집요하게 해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할당을 줘버렸더라고요. 우리 교통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전 공무원들한테 사실 이것이 일반 경찰서 스티카 같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허증에다가 어떤 불이익을 주면 내지 말라고 해도 빨리 낸단 말이에요. 과태료라는 것은 그런 법적인 차원이 아니다보니까 물론 언젠가는 내게 되어 있지만 1년이고 2년이고 안내고 미납액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체납을 시키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주차위반된 과태료도 법에 의해서 면허증에 불이익을 주면 내지 말라고 해도 잘 낼 거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타 구청에 가까운 동구를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체납액을 일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 정말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네요.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

순세계잉여금은 31억3,100만원으로,......

비해서 29억이 증가했구만요. ○

작년에는 적립금이 안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29억으로 껑충 해버리니까 작년에 1억7,000만원인데 올해 29억이 증가해서 31억이어서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차위반과태료 우리 교통과 차원에서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업무 협조를 타 과나 동사무소까지 받으셔가지고 조금 강한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

예, 동구청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563쪽부터 566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566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면허세는 폐지됐다는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지요? ○

그래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감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서 주차위반단속원 여비 해가지고 14명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주차위반단속원이 정확히 몇 명인가요? ○

주차위반단속원은 지금까지는 9명으로 해나왔습니다만 우리 교통과 전 직원이 동원이 됩니다. 밤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전용주차단속을 월, 수, 금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30분까지.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캠페인을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출ㆍ퇴근 단속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지금 이 단속원 여비를 15만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그런데 우리도 10만원씩을 요구를 했더니 깎아가지고 8만원씩 냈더라고요. 이것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 위원님.

567쪽에 불법주차 견인대행비 해가지고 3만원에다가 견인한 차가 세 대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한 대가 230대씩을 견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

예.

많네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출액이 2억4,800만원이 나가겠다. ○

들어온 대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 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출기초가 빠져버렸습니다. 10개소 곱하기 3억4,000만원 해가지고 34억이 됐습니다.

3억4,000만원이요?

1개소당 3억4,000만원씩 해가지고 34억이잖아요. ○

예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물어봅시다. 노외주차장 설치비 해가지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한지주차장 설치비하고 장소 선정이 된 것입니까? ○

계획입니다.

확정적으로 염두에 둔 부지는 아직 없지요? ○

아직 없습니다.

10개소 할 것을 5개소 해도 상관 없겠지요. ○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 폐선부지 녹도 그것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횡단하는 도로를 계획선 그어가지고 해주시고요. 백운동쪽은 일부 땅을 수용하셔야 할 거에요. 도로가 좁으니까요. ○

그것은 검토해서 폐선부지 부분을 횡단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하는데 노선이 노폭이 다른 경우에는 확장을 검토를 해보고 또 거기에다 버스노선을 신설을 해주라.

, 방림에서 백운으로 오는.

폐선부지를 잘라서 차가 다니게 한다는 거에요?

당연하지요. 신호등 넣고.

녹도 연결이 안되잖아요.

큰 의미가 약해져 버린다니까요. 다 침해되어요.

자르면 녹도가 의미가 없어져요.

군데는 해야지요.

이용을 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 본예산 심사를 마시고 내일은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본 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건의안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따로 18명 전 의원님이 여기에 동의를 하셨고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바로 통과를 하고 이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바로 회부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18명 전 의원님이 서명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따로 간사님께서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받으셔서 이의 없으시면 바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통하여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발의안과 같이 채택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에관한건의안을 발의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에관한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