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8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7억 8,220만 8,000원 대비 1억 3,052만 5,000원이 감액된 26억 5,1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된 감액 원인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품구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중 직원 61명 기본급에 10억 3,939만 원, 다음은 484쪽 각종수당이 2억 340만 8,000원, 486쪽 보건소 청사관리요원 일용인부임에 1,016만 4,000원으로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1억 1,234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5,2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621만 6,000원으로써 금년보다 73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 487쪽에서 49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4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상시출장인원 5명 감소로 금년대비 360만 원이 감액된 6,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대비 123만 원이 증액된 1억 1,46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소속직원의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도 대비 1,559만 원이 증액된 3억 7,51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대비 76만 3,000원이 증액된 5,05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2,1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약품구입비 감소로 금년도 대비 2억 6,122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1,40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 장애자 무료진료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나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 편성에 감액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66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46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262만 원이 증액된 42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3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은 2001년 신규사업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702만 원, 진폐환자 무료진료비로 14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대비 2,263만 1,000원이 증액되어 1억 1,16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인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은 도비보조금이 630만 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수정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증액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봉래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봉래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지원비로 2,750만 원이 편성되어 2,9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한센병사업 위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산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6,045만 원이 감액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별로 설명드리면 앰블런스구입 2,000만 원, 테니스장 롤러구입 500만 원, 치과장비구입 300만 원, 방역장비 150만 원, 재활장비 200만 원, 체력증진실 장비 구입 600만 원, 모기밀도 측정기구 구입으로 200만 원,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 설명 중에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구강보건실을 봉래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75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구강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 강원도내 3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3개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봉래초등학교로 결정된 사유는 지난 사업을 구상할 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협의되어서 봉래초등학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금연교육 1명 12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했었는지, 했으면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신년도에는 실시해서 어떠한 효과를 갖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육은 대상자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전문강사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나 기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신현입니다. 항상 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애정과 많은 지원으로 도와주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 34억 3,175만 2,000원보다 3억 2,842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6,018만 1,000원으로 비목별로는 국비가 2억 2,885만 5,000원, 도비가 5,396만 6,000원, 군비가 34억 7,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진흥과 예산은 25억 5,950만 5,000원으로 인건비에 6억 9,078만 5,000원, 기본급 5억 6,782만 3,000원과 다음 510쪽 수당 1억 1,279만 8,000원, 다음 512쪽 일용인부임 1,016만 4,000원으로 인건비는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500만 1,000원 증액된 5억 6,12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2,952만 2,000원 중 부서운영비에 790만 원, 특근매식비에 510만 원, 사무용품비 68만 원, 전기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84만 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에 50만 원, 농업개발시설 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료 360만 원, 화장실 용품구입에 24만 원, 간행물구입에 158만 4,000원, 학습단체 운영 수용품구입에 344만 원입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1,2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99만 2,000원입니다. 다음 516쪽 일숙직비에 433만 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7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강사수당에 310만 원, 피복비는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요원 작업복과 생활개선 실습위생복으로 30만 5,000원, 연료비는 청사난방비로 1,149만 6,000원, 농업개발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연료비로 1,593만 6,000원입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육장 연료비에 59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농기계훈련용 장비유지비 등으로 820만 원, 차량비 2,008만 9,000원, 국내여비로는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4,080만 원입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8,182만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72만 원, 직급보조비 5,412만 원, 다음 519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16만 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등 2억 894만 원이며, 이 중 재료비는 1,940만 원으로 4-H 과제교육 실습재료구입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에 1,000만 원, 생활개선 과제교육 실습 재료구입에 250만 원, 향토음식 연구회 육성 재료구입에 90만 원, 우리꽃사랑회 교육 재료구입에 200만 원, 지역농특산품 개발요리 보급 및 전시회 재료구입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6,466만 8,000원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은 각종 회의 및 교육여비와 급식비로 1,860만 원입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역시 회의 및 교육여비와 급식비에 1,078만 원, 4-H 육성은 교육여비와 회의 급식, 야영교육, 경진대회 행사 참가비 등으로 1,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비는 공개강좌, 현장교육 등 여비보상에 1,270만 8,000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각종 교육 및 회의 참가여비 및 급식비에 878만 원입니다. 다음 52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업 도서구입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억 749만 원으로 보조사업비 2억 5,749만 원, 2억 5,749만 원 중 일반운영비로 전문지 구입, 강사수당 등에 320만 원이며 다음 524쪽입니다. 여비로 전문지도 연구회 간부학습, 전문인력 양성여비로 485만 원이며, 다음 525쪽입니다. 재료비는 농업기계 교육훈련, 4-H 회원 과제활동에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75만 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보상에 1,000만 원, 다음 526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가자 보상금에 970만 원, 다음 527쪽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가자 보상금에 75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에 23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H단체 육성기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1억 9,430만 원 중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에 170만 원, 농업인건강관리실 국비 1개소, 도비 8개소 1억 8,000만 원, 4-H회원 과제활동자금 지원 2명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 1개소 260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승용 경운기구입, 제초·전정목 파쇄기구입, 순회수리차량 교체 등에 2,564만 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0억 5,000만 원으로 청사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원이며 다음 53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시범농장운영에 500만 원, 다음 교육용 빔프로젝트 사무용 집기 등 자산취득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은 12억 67만 6,000원으로 3억 6,067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비목별로는 국비 1억 6,786만 원, 도비 5,396만 6,000원, 군비 9억 7,885만 원입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9,270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뗏목축제 농산물품평회 운영 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농가경영기록 월력 제작 등 21건에 3,4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재료비는 5,066만 2,000원 중 자생식물 학습장 재료구입,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구입, 병충해 방제 연시대회 운영 재료구입, 농업개발시설 운영 재료구입, 꽃묘생산 재료구입 등에 3,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토양검정 인부임, 농업개발시설 운영 인부임에 1,2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 797만 6,000원으로 3억 3,8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비목별로는 국비 1억 6,786만 원, 도비 5,396만 6,000원, 군비 8억 8,615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은 4억 2,747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로 1,033만 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각종 표찰, 병충해 방제재료, 예찰포 운영 등 9건에 611만 원입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수용품구입,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에 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요원 교육에 333만 원입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재료비는 3,867만 6,000원 중 식량작물 시범, 토양환경 시범에 940만 원이고 다음 538쪽 예찰포 운영 공공근로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 작업 인부임에 2,927만 6,000원입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관찰포 농가 컨설팅교육 참가자 보상에 39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상 관측시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3억 3,414만 2,000원으로 새기술보급사업 4,000만 원 중 벼 생력재배 선도농가 실천에 1,000만 원, 논벼 품종 밭벼 다수확재배 시범포에 0.5ha에 550만 원, 재해 상습지 논개선 시범에 0.3ha에 1,050만 원,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 생력화 시범에 600만 원,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에 800만 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에 5,120만 원,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 4,895만 원 중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135ha에 대하여 1억 395만 원,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시설 설치에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가공용감자 대단위 단지 조성 7ha에 4,200만 원,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에 240만 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659만 2,000원,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은 도 기술은 사업량 조정으로 제외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녹비호맥 재배종자 공급은 5ha 300만 원입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설치 지원은 3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709만 8,000원으로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에 1,300만 원, 휴대용 단말기 노트북 2대에 40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보조사업으로 6억 8,05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6억 7,500만 원 중 고추마을육성에 9,500만 원, 포도단지 조성 3ha에 5,600만 원, 과수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 2ha에 6,000만 원, 화훼 촉성재배를 위한 전조시설 2개소 0.8ha에 720만 원, 화훼관수 자동화시범 9ha에 2,7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7동에 8,820만 원입니다. 다음 544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고구마 재배단지조성 5ha에 1,700만 원, 논오리 쌀 생산단지 조성 10ha에 1,170만 원, 현대화 버섯재배사 설치에 7동에 1억 80만 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은 20동에 대하여 5,760만 원, 엽연초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20대가 지원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지원 40ha분에 대해서 3,200만 원, 중소농 비가림 비닐하우스 설치는 3,000만 원, 유망 자생식물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1,200만 원, 오리엔탈나리 수출확대시범사업으로 3,6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000만 원으로 토양내 농약분석전용 분광광도계 구입 1대에 700만 원, 휴대용 EC.ph메타 구입 2대에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군내 모든 농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투명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군의원님과도 사전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 구입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9개 읍면을 다 가면서 하는데 금액으로 보아서 부족한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증액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본 예산에 1,000만 원이 서서 좀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 원을 더 세워서 1,500만 원으로 금년도 농기계 수리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은 들었습니다. 500만 원 추가해서 농민을 위한 보수가 충분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수리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겨울철 보관관리 점검지도, 2개 제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100회에 걸쳐서 830대를 했고 겨울철 보관관리는 주로 대형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콤바인이나 트랙터에 대해서 1～2월, 두 달에 걸쳐서 20회 정도 부락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수행했던 예산내역은 작년도 이월부품이 1,600만 원 어치가 있었고 금년도 저희가 부품구입을 1,500만 원 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3,145만 원을 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으로는 부품지원금액이 1,262만 6,000원, 부품재고가 1,883만 원이 남아 있고 5만 원 이상 부품대금에 대해서 3만 원을 징수해서 군 금고에 여입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재고부품 1,800만 원어치와 당초예산 1,000만 원 어치를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고추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하고 그 밑에 있는 과수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감사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추마을 육성은 지금까지 군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일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추마을을 전적으로 육성해서 지역의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2개 지역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건조시설 20동, 세척기 6대 해서 금년도 양건고추를 집중적으로 해서 관광버스라도 유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락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외 추진내용으로는 휴반에 흑색멀칭을 해서 지금까지는 고추골에만 휴반멀칭을했는데 헛골에도 비닐을 대서 물을 받아내면 탄저병이나 역병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역병 때문에 항시 문제가 되는 아인산염 처리, 이런 시범사업도 병행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척기 6대, 양건시설 20동, 그 다음에 소포장재 10,000매 정도를 해서 앞으로 우리 영월군의 양건고추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저수고 밀식과원은 우리지역에 사과나무가 한 50ha가 부족한 면적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식 과원이 돼서 나무가 모두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품이 덜 들어가고 관리하기 좋으며 또 일찍 수확이 되는 보통 식재 3년쯤후부터 수확이 됩니다. 그런 저수고 밀식과원을 M9 대목을 이용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2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에 하단에 둘째줄 4-H회원 과제활동 자금지원에 2명 500만 원씩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과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떤 대상을 2명 선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을 할 것이며,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H회원 과제활동 자금은 국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2명에게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3년차 사업이 됩니다. 작년, 금년 시행했고 내년까지 하면 3년차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농기계나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을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4-H 회원은 영농회원이 군에 한 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과제활동을 돕고 그 다음에 농촌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반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내 전체 지도자 60명 중에 3년차 계획을 해서 금년도 명년도 3년차로 한다면 2년차 지난 것도 2명씩 선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과년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영월읍 연하리에 김동기, 또 남면 광천리에 엄병준, 영월읍 문산리에 김광선 세 사람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관리비나 트랙터 부착용 쟁기, 건조기, 경운기 이런 것들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2명에 대해서 남면의 전승학 회원과 북면의 전승만 회원에 대해서 역시, 전승학 회원은 건조기와 관리기를 사고 전승만 회원은 트랙터 부착용 쟁기 및 농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H 회원들이 아직 부모 밑에 있고 완전한 영농주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농정착을 하고자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로 하여금 정착의지를 북돋아주고 사기를 진작해서 앞으로 우리 영월의 핵심영농주로 육성하고자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선정은 저희가 4-H 회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산 발전시킨다 하는 것은 농촌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선정과정에 있어서 지금 60명 인원이 대상이 되는데 지난 해는 3명이 영월읍 2명과 남면 1명, 그런데 명년도에는 2명에 대해서 영월읍 1명, 남면 1명 이렇게 선정하는데 4-H에서 선정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농정착이 어려워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수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후계자, 지금 농업경영인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농업경영인 선정도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심사를 일단 해서 군 단위로 올라와서 심사결정해서 수 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4-H에서 추천하는 것이 올바르게 추천이 되는 것인지, 그럼 무조건 4-H에서 추천하는 것을 믿고 군 단위에서 심사해도 아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라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든가 선정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했던 이 회원들은 4-H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4-H회원들이 휴경논을 경작한다든지, 고철을 모은다든지 지역적인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나 이런 활동들이 주로 임원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밑에 있는 우리 4-H회원들이 자꾸 집을 나오니까 부모로부터도 상당히 어려움을, 뭐하러 자꾸 나가느냐 집 일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H 임원들, 또 자주 나와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이추천을 해도 그런 쪽에서 추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그러면 이 기계를 사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명년도에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사실 농업건강관리실이 현재 설치된 것이 9개소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시설이 찜질방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부수시설로 대다수 건강관리실을 설치해놨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예산만 가지고는 이 찜질방까지 가동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들어놓고도 겨울철에 농민들, 노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철에 가동을 안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몇 개월동안 2, 3개월 운행하는 것 실질적으로 난방비 지원해줘봐야 얼마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난방비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어떤 곳은 보통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사업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찜질방도 해주고 지역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게이트볼장도 지원을 했고 건강휴식시설, 이런 것을 해서 규모가 크게 지원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서 한 서면 쌍용리, 또 하동면 대야리, 남면 조전리 이런 곳들은 찜질방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찜질방이 있는 곳은 기름값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설만 지원을 했지 다음 운영지원은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야리 같은 경우를 보면 1회 사용하는데 얼마씩 자기들이 내규를 만들어서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니까 거기에 조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주 기름값 부담이 되는 곳은 운영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생각이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543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아마 운영이 잘 안되는 곳도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동이나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실적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한 것이 있고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황을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온저장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선 저온저장고를 분야별로 다 따로 끼워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17동 했습니다. 그런데 그 17동의 내용은 채소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3, 4동 나왔는데 이것은 채소 10평짜리 1동, 그 다음에 포도 10평짜리 2동, 화훼 5평짜리 4동, 버섯 3평짜리 10동해서 도합 17동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던 저온저장고 보유현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9동에 대해서 578평의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화훼 저장고가 21동, 버섯이 43동, 과수가 4동, 채소가 첨단단지에 있는 1동, 이렇게 해서 69동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69동 가운데 운영이 아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69동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69동에 대해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장고는 계절수요가 있어서 작목에 따라서 자기네 필요한 계절에만 사용이 되고 또 비수기에는 놀리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추진된 곳은 좀 규모가 크면서 일부 가동이 되고 일부는 놀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69동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음에 제가 실태운영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그럼 저온저장고가 5평 내지 10평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것이 평당 어느정도 계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당 계상하면 5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현재 5평 내지 10평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평당 어느정도 계산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설치할 때 이런 영구건물을 지어서 설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동식, 콘테이너식으로 하는 것과 평형에 따라서 평이 큰 것은 좀 적게 들어가고 적은 것은 평당 단가가 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설치된 예가 200～300만 원 수준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읍면에서 설치대상지를 신청할 때에 사전에 적합한 지 설치가 적합한지 혹시 타당성 검토를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가 있은 후에 사업 신청을 하느냐 하는 물음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작목별로 또 지역적으로 타당성조사를 다 해서 금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다음에 추가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필요한 농가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다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도 17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일부 저온저장고가 운영이 안되는 곳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운영이 현재 안되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저장고가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주 완전히 휴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인 수요 때문에 연중 가동이 안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첨단과학 영농시설 설치 부대비 9억 7,690만 8,000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영농시설은 이것은 덕포에 짓는 있는 청사, 명년도 신축예산입니다. 명년도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