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의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채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7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65억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29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35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도 올해보다 36억 7,000만원이 증액된 338억 9,2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03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35억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올해보다 78억 7,000만원이 증액된 229억 6,5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3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이 188억 3,9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7억 8,8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사업중 WTO 농업 협정의 허용 정책인 「논 농업 직불제」 보상을 위한 보상금 25억 5,000만원과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국제규제 어업인」 보상금 74억 4,000만원이 신규로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은 올해보다 36억 9,000만원이 증액된 303억 5,7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억 3,700만원, 물건비가 61억 5,500만원, 이전경비가 38억 9,300만원, 자본지출이 189억 6,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중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과 국제규제 어업인 보상비 등은 신규로 100억원 정도 증액된 반면에 염섬권역 및 선유권역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의 감소와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이 타 부서로 이관되어 약 75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이 변경되어서 올해보다 3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중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발전소 정비 사업 5억 6,000만원, 공공근로 사업 26억 2,0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4억 2,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억 5,000만원, 논농업 직불제 보상비 25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4억 5,000만원, 도서 호안도로 등 개발사업에 23억 8,00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28억 2,000만원, 국제 규제 어업인 지원 74억 4,000만원, 금강호 철새조망대 시설 2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 보다 4억원이 증액된 18억 300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이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억 1,000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경상비에 500만원, 농어촌 융자사업에 1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2억 8,000만원이 감소된 8억 2,200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 1,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억 9,100만원이며며 세출은 경상비 및 소규모 수리비에 1,000만원, 지방채 상환 5억 1,900만원, 과오납금등에 5,000만원, 예비비로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800만원이 감소된 1억 4,6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800만원, 재산 매각수입이 7,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200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경상비가 200만원, 지방채 상환에 4,900만원, 예비비 및 과오납금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억 200만원이 감소된 6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3,9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이 3억 4,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3,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및 배상금에 6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 8,600만원, 예비비 및 과오납금에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재산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이 1,500만원, 이자수입이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5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로 900만원, 예비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이 예산 배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페이지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58억 1,400만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41억 4,300만원, 4개 특별회계가 1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세입 예산 65억 5,900만원에 비교할때 11.4%가 줄어든 약 7억 4,500만원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주요 감소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올해보다 약 5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매각수입이 감소되어서 7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79억 4,6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2억 7,500만원, 4개 특별회계가 1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올해 세출예산 110억 6,800만원에서 약 28.2%인 31억 2,200만원이 줄어든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감소된 주요 사업은 공설시장 보수 사업비가 약 1억 2,000만원 줄어들었고 지방공단 시설비 10억원이 줄어들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8,000만원, 공공근로 사업이 약 9억 9,000만원이 금년보다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에서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예비비등에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시장사용료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를 내년에 7,10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노점사용료도 42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사용료에서 도서 발전소 2개 발전소 증기사용료 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 청소년임대아파트 사용료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 도서전화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 1억 34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서전화 사업 결손 운영비 한전 보조금입니다. 15억 9,76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7,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엔진 보조기기 부기사용에서 1억원 삭감한 내용과 같이 세입에서도 7,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29페이지 세외수입분야 기타잡수입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147페이지 하단 고용촉진훈련비 3억 4,51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보다 6,238만 6천원 감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사업비인데 13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금년보다 약 4억 9,697만 4천원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관계된 고용촉진 훈련비 도비부담금 3,769만 1천원,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127쪽에 삭감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전화 결손운영비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 도서 발전소 운영비중에 전체 총액에서 전기료 받는 수입, 앞에 예산에 계상한 3억원을 제외한 금액중에서 75%를 한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요된 예산이 15억 9,769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7,500만원이 깎인것은 뒤에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엔진 보조기기 수리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니까 그와 관련된 75% 7,500만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 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 보조금인데 이 전화사업을 한전에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인데요 전화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발전 전(전자)에 될 화(화)자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지역경제과 소관은 901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901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0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일반운영비는 약 7.5%가 삭감되었고 여비도 4.2%가 줄어든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344만 1천원이 삭감된 2,21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지역경제 동향 분석자료 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사용지 구입이라든가 그 뒤에 905페이지를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또 실무위원 수당에서 지급되는 그런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905페이지 하단 여비입니다.여비도 금년보다 약 13.9%가 삭감된 2,1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908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법적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1,79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거기도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55만원, 저희들 경제교육 피교육생 보상비로 일반인에 대해서 보상비로 150만원과 기타보상금 1,64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서비스 업소 전수 조사를 상하반기 걸쳐서 하는데 이에 따른 가격인하 업소 보상이라든가 또 물가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품, 또 모니터 요원 보상금 해서 계상했고 그 밑에 에너지 관리 우수 아파트 쓰레기 봉투 지원 6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에너지 절약운동이 유류값 파동으로 인해서 타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운동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에너지 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사용량이 감소한 아파트에 대해서 연간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전액 삭감이 많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하셔서 이런 에너지 절약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은 사업비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910페이지 민간이전 1,200만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주부클럽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소발센터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인데 매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풀 보조에서 지원했던 것이 이제 저희들 지역경제개발에 민간이전 목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11페이지 상정관리 일반운영비 857만 3천원, 금년보다 삭감된 4,113만원 계상했습니다. 915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120만 8천원 삭감된 90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916페이지 상정관리 시설비에서 금년보다 1억 2,200만원 삭감해서 4,90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 점포 폐전선 철거 2,079만원만 지붕보수해서 1,837만 5천원, 또 노후지붕 방수해서 990만원 해서 4,906만 5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917페이지 연료대책입니다. 인건비는 도서발전소 운영요원이 44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919페이지 경상적 경비 6억 8,15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중에 923페이지 도서발전소 운영 연료비가 5억 1,640만 8천원, 그 다음에 발전소 선로라든가 장비구입에 4,500만원, 그 다음에 유류 운반비 3,000만원, 주로 도서발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920페이지 하단에 에너지 제작 홍보물 제작해서 3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923페이지 여비 805만 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924페이지 재료비에서 금년보다 640만원 삭감된 2,37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주로 발전소 유지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25페이지 일반보상금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있는데 공익요원 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비보상금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9개 도서에 도서 소장님이라든가 또 검침요원들 출장보상비가 되겠습니다. 926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여기에서 고지대 또는 도서거주자 영세민 연탄 배달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993만 1천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1,72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 자가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죽도와 두리도 두군데에 대해서 연료비, 경유와 윤활류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4억원 계상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개를 실시했고 저희들이 9개 발전소에 예비발전소까지 해서 9개 발전기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대가 되는데 2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대당 1,395만 2천원, 그러니까 1,400만원돈이 소요가 되었는데 내년에 실시하는 20대에는 99년도에 정비를 했거든요. 2001년도에 해당되는데 99년도에 약 대당 1,784만원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대당 2,000만원 해서 4억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4억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면서 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니까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발전소 전주지선 교체공사 1,5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보수에 따른 발전소 4,000만원과 방축도 발전소 뒤에 절개지 보수공사 1억원, 다음에 어업지도선 전기공급 시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92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무전기 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로 점검을 나갈때 발전소 본부와 연락 교신이 잘 안되기 때문에 무전기 휴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전기 2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는 406만원 삭감된 60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역시 120만원 삭감된 90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에 대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931페이지 중소기업 진흥입니다. 여기에서도 일반운영비가 122만원 삭감된 2,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또 자유무역 지역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32페이지 여비 49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하단에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으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8,500만원씩 지원토록 해서 내년에는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3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3,49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인 939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40페이지 여비 80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941페이지 일반보상금 100만원, 모범근로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계상했고 민간이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대 노총들 한국노총이나 민주 노총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그와 관련된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노정관리에 민간이전으로 내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942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공공근로 사업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95만 2천원 해서 금년보다 215만 6천원 삭감된 995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190만원 삭감된 213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943페이지 하단 재료비 금년보다 9억 8,830만 6천원이 삭감되어서 25억 6,227만 4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는데 역시 금년보다 8,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억 2,053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82명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이전 금년보다 123만 8천원 삭감된 4,28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4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아파트가 지금 지은지가 15년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고 많이 낡아서 수도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도관에 대한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저희들 종합복지관과 임대 아파트 관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에어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대 적은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이것은 임대아파트 거주하다 나가는 것에 대한 보증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0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부분인데 도서발전소 지방채, 저희들이 쓰고 있는 차입금 이자 해서 7,000만원 계상했고 1,078페이지 원금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저희들이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11억 7,700만원을 지방채로 했는데 금년까지 2억 2,400만원을 갚고 나머지 9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거치 30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907쪽 업무추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자유무역 지역 관련 추진해서 1,000만원인데 여기 기획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해서 7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둘중에 하나는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물론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로 자유무역 지역과 관련된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시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중복해서 예산이 편성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기획예산과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 놓았는데 기획예산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중복이 되었어도요?

그것은 아닐 것이고 물론 집행 내용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연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세워 있어도 무방한데 왜 이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도 세워져 있습니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활용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상의해서 한쪽이 삭감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903쪽 경제 및 에너지 관리 참고 도서 구입해서 3종을 매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책자 매월 구입한 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매월 구입해야 할 사항인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책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915쪽에 보면 여비 바로 위에 보면 공설시장 소독이라고 있군요. 소독을 갖다가 5회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않했죠? 예산이 안들어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어디에서 소독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추경이 몇월달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운영비에서 했는데 이것이 공설시장 소독이 집중 시설은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않했더군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독을 합니까?

주로 연막소독이라든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1회에 68만원돈 들어 갑니다.

연막소독하는데 이렇게 들어 갑니까?

연막 소독 뿐아니라 하수도 소독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내역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밑에 946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있죠?

예.

그것 꼭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한총에 1,600만원하고 민총에 1,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꼭 이런 행사할때 마다 무조건 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한총과 민총에 대해서는 어떠한 중요사항이고 그 행사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참석 해 보았습니까?

예. 연간 한번 이 단체들 행사를 보면 5월 1일 행사부터 시작해서 도지사기 쟁탈 이런 행사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참석해서 인원이 이 정도 참석하고 뜻이 있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이 행사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도지사기 쟁탈때 의장님 대신으로 참석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풀자금으로 지원했다고 하면 풀자금 내역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풀자금해서 얼마씩 지원했는가 내역좀 뽑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예산에 공설시장 노후 폐전선 철거로 4,821만 6천원, 평당 21,000원씩 2,296평을 노후 폐전선 철거라고 2000년도 예산에 세웠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교체 철거를 하는 것은 나포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금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0년도에는 평당 철거비가 21,000원씩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당 21,000원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2,079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평하고, 1㎡당 21,000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21,000원씩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틀립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단위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으면 이 부분이 평으로 하면 육백몇만원 가지면 될 것이 아닙니까? 630만원이 여기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철거비로 2,079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2000년도 부기에 단위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잘못 기재되지 않았을 텐데요?

금년도가 평이 아니고 평방미터로 되어야 되는데 평으로 기재가 되었었습니다.

금년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군요. 우리가 평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요?

평방미터 표기가 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가격 인하 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하는 것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집중적으로 365일 지도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한테 동요를 많이 해 주고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라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함으로써 저희들 시책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09쪽을 보면 가격인하 업소 쓰레기봉투같은 것은 금년도에 525만원 세웠다가 내년도에 414만원 이런 식으로 세우고 했는데 한총 민총 이런데 지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삼백 오백정도 깎아서 여기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상인들 가격인하해 가면서 하는데다 좀 더 많이 주면 안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서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물가 안정을 하고 가격 인하를 할 수 있고 또 요즈음 가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획기적인 무엇을 주려면 쓰레기봉투 30장씩 주어서 물어보면 큰 무엇이 됩니까? 적어도 이렇게 시장 부시장 돌아다니면서 얼굴내는데다만 몇천만원씩 예산이나 세우고 이게 됩니까? 이런데다 차라리 1,000만원, 2,000만원 세워주세요! 말 못하는 시민들한테는 연약한 시민들한테는 예산을 아주 형편없이 말이예요. 약삭빠르게 더 깎아가지고요. 절감할데 가서 절감하시고 더 실질적으로 더 세울데 가서 더 세우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페이지 1,179페이지입니다. 옥구농공단지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에 분양융자금 이자 수입이 1억 2,013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18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2억 1,082만 3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옥구에 2개 업체가 해지가 될 것 같아서 재분양한 결과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입니다. 2,560만원 원금 회수수입 3개업체, 다음 과년도 수입 4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양 융자금과 그 안에 든 이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179페이지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을 전년도에 2,600만원인데 올해 지금 1억 2,134억원을 잡은 것입니까?

예.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요.

저희들 총 22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융자를 저희들이 회수할 업체는 13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총 우리가 걷어야 될 이자 수입이 얼마입니까? 매년 걷는 돈이 얼마 정도 걷어야 됩니까?

지금 옥구같은 경우 48억 8,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매년 거둬들이는 이자가 올해는 1억 2,013만 4천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올해 거둬들여야 될 돈이 얼마인데 목표를 세외수입을 잡았습니까?

금년 목표를 잡은 것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전체 액수를 다 잡은 것입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줄여서 얼마 받겠다 이렇게는 안되고,

기채 해 온 것에 대해서 이자 지급한 것은 얼마 지급했습니까? 세입은 1억 2,000만원 받은 것이 그대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세입 세출 그냥 제로로 나옵니까?

받는 것은 저희들도 상환해야 되기때문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을 걷을 돈이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잡아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세출입니다. 옥구농공단지 일반운영비 43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전기 요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300만원, 공업용수 모터하고 배전판 교체수리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5페이지 차입금 이자해서 3억 6,10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6페이지 예비비에 나머지 2억 4,29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세출분야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설명했으면 합니다.

성산농공단지입니다. 여기는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세입분야에서 융자금 회수에서 735만 6천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매각수입에서 7,25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2,197만 3천원, 지금 까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출은 큰 내용이 없고 1,196페이지에 차입금 이자가 321만 1천원과 원금 4,60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여기는 내년도면 상환 완료가 끝납니다. 이상 성산 농공단지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에 보면 아까 풀로 전체 금액에다 세입 세출이 제로라고 하는데 옥구농공단지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증액이 되었고 성산농공단지는 이자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옥구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전에 받은 금액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예비비로 비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상환되는 것이고 성산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환금액이 적습니다. 내년 2001년도면 성산농공단지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것은 원금 자체가 다 줄어들었다, 원금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에 못 걷어들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분야는 또 받아들인 것도 있고요.

옥구농공단지 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원금 상환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율의 변동이 있지 않고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줄어들은 것은 목표액이 줄은 것인지 이율이 줄은 것인지 무엇 입니까?

원금이 줄어서 줄은 것입니다.

서수농공단지입니다. 1,203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융자금 이자에서 3,90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 3,998만 8천원 이것은 현재 도화농조 플랙시블이라고 이 부지를 재분양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1개업체 2억 2,970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액은 일반운영비 353만 7천원과 배상금 목존치를 위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1,209페이지 차입금 이자 1,453만원, 원금 1억 7,09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2001년도에 상환 완료가 되겠습니다.

1,215페이지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608만 8천원, 그 다음에 도로 사용료에서도 850만원, 그 다음에 이자 수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9페이지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로 153만 5천원과 그 다음에 관련여비 324만원, 재료비에서 425만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7,42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46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축산과 소관 농지관리위원회운영부터 다음 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 첨단 가축관리시스템 구축까지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축산분뇨 악취방제 약품 공급까지 31건이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1,43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31만 9천원이 감액된 1,4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여비는 7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10만원이 증액된 5,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810페이지 일반보상금도 공익근무요원 관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0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150만원이 증액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 경상적 보조금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150만 4천원이 증액된 6,2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 농어민 신문 공급과정에서 여기 유인물에는 376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이런 정도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800부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인상된 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복사기 구입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15페이지 여비역시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여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816페이지 민간적 자본보조금으로 2억 5,21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싸이로 증설관계로 2억 2,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817페이지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다 19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도 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직불제 보상금으로 25억 4,85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쌀 농사가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쌀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3억 4,151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4,57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토양개량제가 5년 주기에서 4년주기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8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9,7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맥류전용 수확기를 내년도에 5대 공급하는 사항으로 작년도 보다 금년에 보리 파종 면적이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수확하는데 수확기가 좀 부족할 것이 아니냐 해서 자체 예산으로 5대 분을 내년도에 공급하기로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 830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여비도 120,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83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5,396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4,1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95만원이 증액된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58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경상적 예산중 재료비는 9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수의 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2,315만원이 증액된 5,84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증액된 사항은 예방 실시 두수가 증가된 사항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민간자본적 사업으로 7,679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3,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분야에 있어서 자율사업으로 보조금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다음 839페이지 자체 사업에 있어서 인공수정 정액 보급사업 작년도 보다 1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제역 소독기 1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드렸습니다.

835쪽 재료비에 보면 구제역 방역 소독약 구입과 방역 부직포 구입, 주사기 구입, 이렇게 해서 전년도 보다 923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구제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구제역은 1년간 잠정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년 3월내지 4월까지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제역 방역 소독기 구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가로 만들은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6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기술센터에서 만들은 것은 검문소에서 지나가는 차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은 것이고 이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차에다 싣고 돌아 다니면서 마을마다 돕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지껏 방역 소독기가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에 안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썼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구입했는데 그 구입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독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7대가 있습니다.

7대 있으면 되는데 소독기를 또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검문소에다 설치해 놓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마을마다 하는 그것은 없다는 얘기군요. 그동안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그것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소 긴급사항으로 보건소도 이용했고 여러 가지 읍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809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정경비로 개인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쪽에 보면 농업인 후계자 단체운영비 했는데 이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단체라고 해서 수송동에 구 농촌지도소 건물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48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융자금 적립금 예치에 따른 은행이자 수입이라든가 현금 보유액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또 이율비율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3,709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금수입도 1억 2,16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32페이지 과년도분 수입은 5,420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과년도분 상환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135페이지 세출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61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체납자 법적조치 수수료가 613만 6천원이 감액 되었고 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1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4억 573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융자계획보다 신청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3쪽에 보면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1,200만원이 있는데 사실 문화마을이 지금 현재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기반 시설만 했죠.

그 사항은 건설과 소관으로 기반조성계 업무입니다.

835쪽에 보면 축산분뇨 악취제거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농촌에 축산분뇨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500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않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837쪽 맨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비로 나왔군요. 금년도에는 시도비로 안 나왔는데요.

도비 시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총 예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105억 9,100만원에 비해서 약 30%가 증가한 13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는 260만원을 잡았습니다. 어선 원부등본 60만원, 어선변경등록 150만원, 어업허가 신청 수수료 50만원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는 저희가 어선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불법지도단속 과징금해서 총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5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밑에서 세번째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지원비 12억 4,080만원, 적조방제사업비 국비지원 900만원, 그 다음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26억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49쪽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기업으로 74억 3,680만 4천원을 세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 지원비 6,300만원은 총 사업비의 20%가 국고보조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이 1,628만 6천원, 비상위치 표시시설비 1,950만원, 종묘매입 방류사업 3,200만원, 국비 80%입니다. 해양종합 수련시설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부터 저희한테 내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가 잡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지방수산청에서 하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이 저희한테 잘못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167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억 1,737만원입니다. 161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총 사업비의 15%인 2억 6,606만원 계상했습니다. 적조방제용 사업 45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억 531만 2천원, 비상유치 표지시설 650만원, 종묘매입 방류사업 400만원, 폐기물 집하장 시설 사업 1,35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1,750만원해서 도비가 총 4억 1,737만원을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0쪽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직원 33명분 수당 4,043만 2천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69만 8천원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수산물축제 비용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고 도서 급수시설 관리비 2,400만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41쪽 전자복사기 드럼 및 토너구입비 102만원등입니다. 843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9만 1천원이 깍인 2,623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844쪽 업무추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318만원이 늘어난 5,70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846쪽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작년보다 2,605만 3천원이 늘은 1억 9,539만 1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봉급하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민후계자 전북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뒤에 847쪽입니다. 보조사업중에 재료비로 적조방제사업 황토구입비 1,800만원입니다. 국도비 저희 시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작년보다 400만원이 깎인 19억 6,247만 4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 바로 밑에 있는 해양종합수련시설 1억 7,000만원은 깎아야 할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40억원이 줄어들은 것은 무녀도 수원지 저수지 공사 사업이 금년에 없기 때문에 40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848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으로 국비 92%인 28억 2,252만 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49쪽에 맨 위에 보시면 국제 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74억원이 그동안에는 도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한테 세우도록 지시가 와서 제가 세웠습니다. 10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7,600만원이 늘은 6억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도서 기중기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다음은 851쪽 수산증식 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375만원이 늘은 2억 4,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중 재료비는 작년에 1억 7,550만원인데 1억 3,550만원이 줄은 4,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것은 김유기산 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852쪽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으로 저희가 불가사리 구제사업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비 1,750만원, 도비 1,750만원 해 가지고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업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은 853쪽 어업지도계 소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작년보다 19만 4천원이 줄은 1,272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855쪽입니다. 재료비를 세웠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불법어구 철거 인부임을 116만 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56쪽 재료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257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어업지도선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3,257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우럭종묘를 미당 350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예산안에는 미당 300원씩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이 미당 300원씩 구입할 수 있습니까?

공개 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사서 매입 방류하거든요. 그런데 도에 있는 도립수산연구소가 고창 동호에 있습니다. 100억원들여서 지은 것인데 거기하고 저희는 계약재배를 해 볼까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낮추고 또 사들인만큼 그 배를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300원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것도 좋은데 치어방류를 할 적에 운송하는 부분에서 치사량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하고 더 싸게 한다면 좋죠. 그런데 300원씩 구입한다고 해도 많이 방양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어 방류도 규격 방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알아 가지고 싸다고 해서 치어가 5㎝미만이라든가 10㎝미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은 단가에 맞추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합 종묘를 하시려고 하는데 백합을 어디에다 종묘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진흥원 연구소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날씨가 나빠가지고 지도선을 타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선유도 나막리라는 해수욕장 제일 끝부분, 서북쪽으로요. 그 부분에 자연산 백합이 그동안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제 새만금 방조제내에서 종패 1㎝～1.5㎝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싼 가격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쪽으로 이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산란해 가지고 종묘가 생산은 안될 값에 바다이기 때문에 크기는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소위 1.5㎝이면 0.2g정도 나가는 것을 5㎝면 큰 25g에서 30g짜리를 키우면 엄청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럭은 인근해 어민들 불특정 다수가 잡아 낼 수 있는 고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합은 어떤 지역에다 살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캐냅니까? 우리 시의 수입입니까?

선유도 지선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죠.

우럭을 넣으면 우리 수산인들이 누구나 다 잡아서 자기 생계등에 보탬이 되는데 백합은 어떤 특정지역에다 넣어 놓으면 그것을 누가 캐느냐는 것입니다.

그 동네 어촌계에서 캡니다.

어느 지역에 살포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이 막아지고 금강 하구둑이 생기고 해서 해양 변동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어민들에게 국가에서 다 했죠?

예. 했습니다.

국가에서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보상하고 또 모자라서 또 주고 했습니다. 본위원 말은 무엇이냐면 그 종교를 어떤 위치에 넣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특정 어민들이 누구나 가서 캐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어촌계에다 줬을 때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선유도가 해수욕을 하는 관광객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까?

해수욕하는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캐요?

캘 수도 있겠죠.

됐습니다. 개량조개는 어디에다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해수욕장 바로 앞 바다에다 뿌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849쪽에 어항시설 유지관리 1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56쪽에 수산자원 감시단 공로자 표창 시상금 해서 올해 새로 신설했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가 우럭 치어를 놓고 종묘 방류한 곳을 무허가 통발로 잡아서 경남 양식업자한테 판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한 45일동안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한 결과 금년에 상상을 초월해 가지고 자원이 조성된 셈입니다. 고군산 일대에 그것을 또 무허가 통발을 없앨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분들이 지금 52명의 자원 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고발도 해 가지고 제가 금년에 3건의 사건을 송치한 일이 있습니다. 총 18건중에서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사기를 돋아서 자원 감시를 하면 불법이 예방되지 않을까 해서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치어방류 사업을 해 가지고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불법으로 통발을 설치해서 잡아다 판다,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곳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방류 사업을 하는 만큼 감사활동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또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기를 돋아 주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총괄적인 세입 세출은 생략하고 세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111쪽입니다. 111쪽에 국유재산 임대료 시 도유지 임대료가 3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청도 토석 삼류장 처리장 도유림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에 112쪽 밑에서 다섯째줄 공원 점용사용료 19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 맨 밑에 가로수 피해변상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통사고등으로 인해서 가로수 피해가 있을 때 변상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50쪽 보조금입니다. 150쪽에서 151쪽 끝에서 일곱번째 줄까지가 국비보조금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 19억 7,452만 6천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는 162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째줄 여기도 역시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6억 1,396만 4천원이 보조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것이 163쪽 밑에서 일곱째줄까지 입니다.

1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 경찰서 부지 사용료 그 다음에 탑천 휴게소 사용료,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입부분도 공원녹지과 소관같은 것은 총괄해서 쭉 부기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전부 총액을 앞에다 잡아 주면 좋은데 그런것이 안들어 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이면 보조금으로 과별로 묶어달라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를 해 놓았으면 쭉 이부분을 정리해서 총 몇 억원해서 해 놓으면 좋은데 안되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19억 7,451만 6천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8쪽 일반운영비는 공원관리로서 기록보존 필름인화료이고 화장실 분뇨 수거료 공원 청소 도구 구입비, 그 다음에 시설 관리용 용품비 쭉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63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타 전기료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는 640쪽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맨 위에 음수대 수도 요금이라든가 분수대 요금은 쭉 내있고 그 밑에 은파분수대 전기요금하고 그밑에 은파분수대 수도요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과에서 만약에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서 분수대를 만들 경우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웠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거시기 한 것 같으니까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월명공원외 1개 공원 화장실 유지 관리비도 전부 기본경비입니다. 그 밑에 공원관리 예취기라든가 휘발유라든가 윤활유는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 641쪽 위에서 세번째 공원 수목 정비 및 관리 동력 이것도 전부 유지비입니다. 그 밑에 월명공원 사유토지 사용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은적사 소유 땅에다 체육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642쪽에 거기도 역시 공원관리를 위한 약재구입이라든가 비료구입, 운동장 관리용품 구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43쪽 여기도 주로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초작업이라든가 비대 관리라든가 쓰는 것입니다. 644쪽 거기도 공원 등산로 제초작업 잔디 조경지 약재살포 인부, 그 다음에 덩쿨류 제거 약재살포 인부, 이런 전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645쪽 시설비입니다. 월명공원 순환도로변 향토 야생화 식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동 기상대 삼일탑에서 동신교회까지 야생화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 밑에 주택 인접 경작지 조경수 식재인데 여기는 월명공원의 주택 인근에 불법으로 경작하기 때문에 거기가 토사 유출이 되고 수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해서 앞으로 경작을 못하게 하고 여기다 식재할 계획에 의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경수 식재지 결초목 보식 예산도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46쪽에 흥남공원 불량임지 간벌식재 여기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카시아라든가 잡목이 아주 불결한 것이 많아 가지고 거기를 찾는 시민들의 여론이 심해서 경미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밑에 월명공원 소나무 좀 피해 예방 임내정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피해목이 발생해 가지고 제거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물 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월명공원 순환도로변 배수시설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원지 제방가는 중에 순환도로에 배수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2개소의 배수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군봉공원 산불피해지 수종갱신 1,500만원 입니다. 제일고 운동장 뒷산 등산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흥남공원 편익 체육시설 1,000만원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인데 이번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수공원 총 합쳐서 52개 공원에 연간 시설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년에도 보면 보통 칠팔천만원이 꼭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월명공원 벚나무 외과수술 40본인데 줄기가 섞어가고 구멍이 난 것이 있고 그래서 수술해서 나무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 관리사무소 내부시설하고 지붕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봉공원 토지매입비 조경 및 시설물 설치 3,000만원, 여기는 지난 번에 일명 오리알 약수터라는데를 피해가 있다고 해서 토지 매입까지 이루어진데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양동 고지대 포켓공원 조성인데 여기는 도로개설하고서 잔여토지가 있는데 나무를 식재하고 해서 어린이나 상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는 공원관리사무소 철재 접의자인데 60만원,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이 앉을자리가 없고 그래서 의자를 살리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철재 옷장도 역시 요원들 사물함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다음 648쪽 가로수 피해 증가 확보 및 조경 기록 보존인데 이것은 가로수 피해가 나올 때 사진 찍는 필름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월간지 구독료, 그 다음 금강공원 분뇨 수거료, 금강공원 정비 청소도구 구입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9쪽에 금강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비 내력이 152만 7천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소 연료비 꽃생산 전기료 꽃식재 및 가로변 조경관리 산재 보험료등을 전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50쪽에 금강공원 비상근무 급식비 25만원 계상되어 있고 조경설계용지 20만원, 꽃 생산 및 식재 급수 모터 유지비, 묘 포장 양수기 전기 모터 수선, 가로수 절단 기계톱 유지비, 양묘장 관리유지비 쭉 세워놓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651쪽도 거기에 필요한 윤활류 구입비입니다. 652쪽 여기는 거기에 따른 직원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53쪽 저희들이 지금 묘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꽃종자 구입 내력입니다. 89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포트용 부속 톱밥 비료, 토양보습제, 꽃묘 생산용 비료는 전부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바로 654쪽 여기도 전부 영향제 구입이라든가 운반상자 구입이라든가 꽃묘생산 부직포라든가 전부 거기에 필요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55쪽도 꽃묘 생산 농자재 구입부터 가로수 관리 지주목 구입 전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병충해 방제라든가 제초작업, 상만들기 전부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656쪽에 인부임이라든가 화단 조경지 제초라든가 전부 필요한 사업비이고 맨 밑에 와서 도심지 쉼터 조성지 제초 및 전정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215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115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57쪽 밑에서 시설비에 가서 금강공원 주변 공한지 향토 야생화 단지 조성해서 여기가 이미 4,022만 2천원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그중에 2,022만 2천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가로수 조성, 이것은 한사랑병원 앞에서부터 금강변 도로 가기 전까지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번영로외 3개 노선에 가로수 보식하기 위해서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 및 수세 회복, 이것도 임피 초등학교외 6개소에 7주가 있는데 외과수술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658쪽 가로수 두목 전정에 1,498만 5천원, 이식 수목 발생등 민원해소 수목 처리비로 1,000만원, 가로수 고사지 전정 799만 2천원, 가로수 수거 및 수간폭 조정 239만 8천원, 그 다음에 수벽 및 조경수 전정하는데 849만 2천원, 국가공단이나 나운동 문화원 완충녹지 및 금강공원 조경지에 제초작업이나 잔디깎기하는데 1,951만 7천원, 그 다음에 금강공원 시설물 보수하는데 891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그늘숲 조성에 1억 1,9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59쪽 도심지 도로주변 차폐식재로 1,708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나운동 주공 2차 아파트라든가 도로변 주변의 경관지가 불량한 지역을 상록수 같은 것으로 식재해 가지고 차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앞 기반조성 및 해수 식재인데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심지 플랜트 박스 설치 2,604만원은 명산 사거리에서 월명아파트까지가 거기 하수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삭막하다고 여론이 심화되어 가지고 플랜트 박스를 놓아 가지고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섬 경계 휀스보수 15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섬에 설치한 휀스같은 것이 파손되면 수리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포천 천로변 화단조성 사업으로 5,0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국관앞에서 철길 따라서 경포천을 따라 가는데 아주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고 오물 투기해 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거기를 금년도에 동에서 일부 거기를 나무도 심고 화단을 조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만들 었습니다. 그 밑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659쪽 마지막에 자치단체 출현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9년도부터 녹지기금 조성으로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2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962쪽에서 969쪽까지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70쪽에 재료비 산림병해충 방제 해독제 및 마스크 구입하는데 75만원 계상했고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 비둘기 먹이를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야생조수 먹이 구입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새 도래 지역에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고 나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구난 약품대 30만원, 그 밑에 조경수 및 왕벚나무 뱅해충 약재구입 석회 유황 합제외 5종으로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인부임으로서 왕벚나무 가로수라든가 병해충 방제 필요한 인건비로 3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71쪽 비둘기 사육장 청소인부임 40만 5천원 계상했고 재해위험목 및 태풍 피해목 제거인데 255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실제조사 인부임 16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보상금입니다. 972쪽은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진화 급식비로 175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산불진화 개인 진화 장비로 14만 5천원. 이것은 국도비 전부 내시된 것입니다. 그 다음 973쪽 여기도 도비와 국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목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974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975쪽 여기도 지금 현재 임도 시설이라든가 보호수 관계도 국도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976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977쪽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78쪽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해서 산불진화용 에어소화기가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어서 2대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79쪽에 산불감시탑 이것도 국비 도비에 따른 부담금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980쪽 거기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목일 식수작업 간식비 12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재료비에 가서 식목일 식수작업 묘목 구입비로 5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식수작업대 정비 인부임 계상했고 그 다음 981쪽 맨 위에 나라꽃 무궁화 관리 인부로 296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비행장선 5㎞에 무궁화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제수 조림사업비나 큰나무 조림사업, 밤나무 조림사업, 풀베기 사업 전부 국도비에 내시가 된 지방비 부담입니다. 982쪽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83쪽 나라꽃 무궁화 가로 조성으로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나라꽃 식재를 전개 하는데 있어서 2,8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산 녹화 수목 식재 1,000만원은 그동안에 3년내지 4년전에 불이 나 가지고 거기가 아주 황폐해져 있어서 내년도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인데 무궁화 식재 가로수 식재 위에 1,40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부대비로 15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84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환경연구소에서 대행 실시하는 사업비로 국도비가 되어 있어서 2,689만 3천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그늘수 조성으로 2000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소나무가 심어진 것을 보았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선유도 해수욕장 그늘수로 해서 1억 1,956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몇주나 심었습니까?

1차로 51본을 세웠고 2차로 30본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80본에 인건비까지 들어가서 5,000만원입니까?

그렇죠. 인건비, 작업비 전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80본에 5,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큰 나무를 분뜨기해서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육지에서 갖다 심고요.

80본이 심어졌는데 5,000만원이면 한주에 6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나와서 심은 것인데,

5,000만원 들여서 80본을 심어주고 내년 예산에 1억 1,956만원어치를 또 심습니까?

실제로는 3,753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선유도를 갔을 때 식재된 나무가 몇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1억 1,956만원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파고라 설치라고 해서 그늘막 해서 4,000만원들여서 2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늘수 한다고 해서 5,000만원, 1억 1,956만원, 이것은 본위원이 보더라도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과연 해수욕장이 허허벌판에다 해송을 옮겨심었을 때 활착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처음에 계상해서 51본을 심었거든요. 그러다가 두어주를 실패해서 보식을 하고 완전히 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해서 9월달에 다시 파고라를 식재해서 또 옆에다 30주를 이번에는 육지에서 분뜨기 해 가지고 한번 이식 된 것을 다시 세번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몇천만원씩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낭비도 굉장히 많고 또 어차피 그늘숲을 해 주려면 저쪽 끝에까지 완전히 채워주기 위해서 내년 연도에 끝내야 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파고라는 그 그늘숲외에 사이 사이 중간 중간에 그늘막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지금 사실 그늘숲 조성을 한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려면 조경 사업자한테 차라리 몇주해서 이것을 몇주 살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더군다나 산림공원과에서 시설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너무나 방대한 돈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60만원씩 들어 간다면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하면 어느 특정 업자에게만 특혜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입찰해 버리면 완전 자기네들이 보식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파고라 그늘막 설치를 4,000만원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되는데 어느 정도해서 이것을 살아 난다면 보면서 해야지 작년 올해 내년에도 그늘숲 조성한다면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더라도 예산안을 책정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45페이지 군봉공원 토지매입비 조경 및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 땅 사놓은 부분이 아닙니까?

오리알 약수터인데요.

거기를 어떻게 시설합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식수를 많이 떠가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잘못해 가지고 물길이 돌려졌습니다. 바닥을 정리하면서요. 물길이 바뀌어지니까 비가 오면 거기가 건수가 되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정리도 해 주고 주위에다 의자도 놓아 주고 어차피 거기 물뜨러 가 가지고,

거기 받치는데 거기까지만 시설하는 것입니까 않하는 것입니까? 거기 이번에 조정환씨한테 사신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 땅 잘못 사신 것이 아닙니까? 묘있는데는 어떻게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음수대 주변만,

바닥 꺼진 것에 대한 것을 하겠다,

예. 보수도 하고 그 옆에다가 새벽에 오신분들 의자도 놓아주고 나무도 심고요.

그러면 예산요구할때 계획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57페이지 가로수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나무로 가로수 조성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봄부터 가로수 적합한 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강릉 수목원까지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느티나무가 가장 무난하다 고 나와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느티나무를 심으려면 한주당 120,000원씩 하는 것입니까?

예.

어디에서 사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내에 없으면 보통 익산이나 김제나 전라북도 전체 좋은 곳에서 수목을 봐 가지고 가로수 식재용으로 적합한 것을 삽니다.

그리고 아까 모 위원께서 얘기하신 선유도 지금 소 나무숲 작년에 한것 거기 그늘로서 기능을 합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활착 단계에 있고 뿌리도 제대로 정착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활착하면 거기에 심어놓고 보면 그늘로 쉬게 해줄때 까지 더 않하죠? 활착하면 또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는 1착지 심을때는 아카시아도 몇주 심어놓고 그래서 상태를 과연 이것이 살 수 있는가 해 가지고 밀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번째 것은 30본밖에 안 심었는데도 면적은 더 넓게 해 가지고 간격은 상당히 넓혔습니다.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첫번째 한 것은 밀식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고사되거나 죽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밀식했고 두번째 한 것은 면적은 그 면적보다 배가 되고 수량은 30주 밖에 안심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에다 1억원들여서 소나무 심느니 그 옆에 산에 나무들 많이 있고 한 것을 해수욕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지 지금 쭉 모래사다 거기다 깔아놓고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면장이 관리하느라고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두차례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살릴 수 있다는 것도 확신이 섰고 그래서 어차피 한번 고생하고 말아야지,

금방 고생으로 안됩니다. 쭉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파고라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간격을 맞춘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641쪽에 보면 월명공원 사유토지 사용료 했는데 토지 사용료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점진적으로 매입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 제기중입니다. 은적사에서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부지내 사유토지를 찾으려면 약 43%나 되는데 약 1,000억원이 넘게 듭니다.

아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해 주어야죠.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해 놓고 완전히 시민이 이용하고 개인이 전혀 관여를 못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사주어야 맞죠. 그런데 재정형편상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앞으로 매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소송하기까지 방치해 둔 것은 잘못이죠.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리고 6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공원 불량임지 간벌 식재하고 밑에도 소나무 피해예방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이것은 불량임지를 정비하는데 공공근로에다 못맡길 정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그러냐면 경사도가 거기가 심합니다. 실제로 나쁜나무라도 안 벨데가 있고 말하자면 앞으로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부임 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공공근로 못 맡깁니다.

아니 관리자가 따라 가지고 나가 가지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살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를 해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든 양반들이고 부녀자들이고 해서 사고 나 가지고 일당 22,000원 주려다가 지금 한 칠팔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쓰기 불안합니다.

실제로 그 분들은 산에 간벌 조그마한 가지치기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해 큰 것은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공공근로 요원들이 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못합니다.

비둘기 먹이에서 삭감도 되었지만 월명공원 내에서 비둘기 먹이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팔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사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사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가면 저도 애들 데리고 가면 많이 사주는데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비둘기 먹이를 시에서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비둘기 먹이를 안 주니까 인가로 내려 와 가지고 배설물 때문에 곤혹을 치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때 같이 재미로 사서 봄 같은때는 주는데 겨울철에는 누가 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배가 고프니까 전부 인근으로 내려 와 가지고 인가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배설물이 상당히 독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줍니다.

몇 수나 됩니까?

글쎄요.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라 제가 안 알아 보았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깊히 못 가 보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월명아파트앞까지 입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하수도가 형성하여 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를 놓아 가지고 푸르게 해 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1쪽에 나라꽃 얘기하는데 비행장 가는데 있더군요. 한주에 얼마씩 사는 것입니까?

주수는 1,650본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우리나라꽃 순수한 단심종으로 여름철에 표시해 놓았다가 묘목 이식한 것입니다. 이식비하고 저쪽에 조그마하게 무궁화 동산까지 만든것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심은 나무는 1,650본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무궁화 하는 것 보다 앞으로도 계속 심어나갈 것이 아닙니까?

예. 내년에도 합니다.

그 나무를 우리 잘라가지고 첫번에 꽃꽂이 묘목을 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렇게 투자를 좀 하십시오. 그런데다 투자를 해야지 그래 가지고 한군데다 나무 심는데 하나 나무 하는데 몇만원씩 주고 하는데 거기에다 몇 개 딱 꽃아가지고 한 2년생만 주면 몇 개 딱 꽃으면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이익을 많이 안겨다 주는 것입니까? 참목을 심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우리나라꽃 예산 올라온것 보면 펄쩍 뛰다 죽을 일입니다. 관리하는데도 한 40명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80여명이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를 관리하는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인부는 어떤 인부입니까?

조경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조경관리하는 인부가 40명씩이나 들여서 한번에 하는데 이렇게,

아닙니다. 40명이라는 것은 2회로,

2회이니까 80명이 들어 갑니다. 80명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해야 할,

대야 죽산에서 저쪽에 임피 서수나 그쪽도 심고 있습니다. 그것 전부다 관리하고 무궁화 동산 내년에 관리하고 그러면 인부임이 이렇게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총 세입 예산안은 1억 6,727만 5천원으로 먼저 세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각종 민원처리에 따른 증지 수입이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25쪽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87만 5천원을 계상했고 127쪽에 일반부담금에서 개발부담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과태료 수입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총 예산액은 전년도에 5억 905만 1천원보다 5,534만 3천원이 늘어난 5억 6,4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1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4,59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지가 홍보물이라든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786쪽에 이의신청 지가 검증 수수료, 그 다음에 787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용역비 산정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788쪽에 보면 간행물 구독 수수료 지적민원실 환경개선 화보 789쪽에 토지 이동 표시등기 촉탁서 인쇄, 측량기준점 보수, 790쪽에 각종 복사기 프린터에 따른 소모품, 복사용지 구입등 791쪽에 전산 서식용지 구입, 그 다음에 792쪽에 건축물 대장 정비 복사기 수리비, 793쪽에 토지 평가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794쪽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업무특근비등, 755쪽에 토지종합전산 온라인 유지보수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6쪽에 여비로 2,6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로 중개업 지도단속, 그다음 797쪽 측량기준점 일제조사등, 798쪽에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현지조사등의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798쪽에 업무추진비로 1억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799쪽에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계수 산출기초가 초과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8,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9쪽 아래쪽에 복리후생비로 1억 7,16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00쪽에 재료비로 1,63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건축물 전산화에 따른 자료 입력 인부임과 저희가 개별 지가를 내년부터 년 3회 조사하고 있는데 국비 내시가 3월에나 되기 때문에 작업은 사실상 1월내지 2월에 많습니다. 1월이나 2월동안 작업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택스트화 하였고 다른 현황도를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전환하는 프로그램개발 비용등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에 자산취득비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적민원실 진공청소비하고 아나로그로 되어 있는 도면을 정리하는 디지타이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지적실 진공청소기 구입했는데 시청사 인력이 거기는 않합니까?

지적서고는 지적서고뿐아니라 전산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를 다른 사람은 못 시킵니다.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다 낡아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하시고 특별히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참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규모 부문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4억 5,571만 6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1억 8,580만 1천원보다 2억 6,99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참고자료 3쪽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장 생산수입이 485만 1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668만 6천원, 국고보조금 2억 4,229만 7천원, 도비보조금 1억 2,18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쪽에 있는 총괄 예산규모에서 세출은 30억 7,347만 7천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20억 5,479만 3천원보다 10억 1,86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내역의 과목별 주요 내용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 예산이 14억 3,909만 8천원, 국고보조사업에 4억 4,640만 2천원, 도비보조사업에 2억 4,465만 6천원, 자체사업에 9억 4,33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 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셔서 요구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저희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액이 4억 5,571만 6천원으로 세외 수입이 9,153만 7천원, 보조금이 3억 6,417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123쪽 사업장 생산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찰답 생산물 수입 110만 1천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 생산물 수입 375만원을 합해서 485만 1천원이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에는 126쪽 중간에 벼 우량종자 증식답 매각세입 8,66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49쪽 국고보조사업이 농촌지원 기반시설등 10종에 2억 4,229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는 16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등 7종 1억 2,18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 보고에 앞서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이 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분류해서 계상이 안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목별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85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억 4,246만 8천원으로 여기는 봉급, 수당, 상여금등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에는 85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이 1억 1,526만 7천원으로 여기는 일숙직 수당, 관용차 관리, 각종 사무용품, 전기 전화등 기본경비, 본청사 및 상담소 유지관리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868쪽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는 총 예산 4,997만 5천원으로 국내여비 또 상단 월액여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6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9,833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70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총 2억 6,218만원으로 여기는 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등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에는 891쪽 재료비입니다. 1,325만원으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872쪽 신청사주변 조경용 묘목 구입 5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7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3,187만 8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 민간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75쪽 민간이전입니다. 여기는 2,575만원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875쪽 하단에 여기는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763만 7천원으로 여기는 농민상담소 운영비,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나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업인 정보화 사업등 예산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0쪽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총액이 883만원으로 전문지도연구회 참석 여비, 지도사 해외연수 여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1쪽 재료비입니다. 총 6,247만 1천원으로 여기는 4H활동 지원이라든지 과학영농 공공근로 인부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총 2,020만원입니다. 여기는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4H육성, 새해 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보상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5쪽 상단에 민간이전입니다. 여기는 총 700만원으로 4H라든지 지도자, 경영인 단체등 지원금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3억 4,808만 4천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농업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육성등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7쪽 자산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 8,683만 6천원으로 이 부분에는 각종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농업인 정보화 교육관 운영, 종합검정실 장비 보강등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91쪽 자체 사업 연구 개발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290만 7천원입니다. 여기는 전산 개발비,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 연구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95쪽 시설비 및 부대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억 599만 2천원으로 농기계 정비 교육시설 운영 실적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96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9,920만원으로 고품질 쌀 직거래 단체 육성, 보리 이련 배토기 지원등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9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4억 7,522만 2천원으로 여기는 노후 사무집기 교체비, 상담소 전산기기 보강, 벼 우량종자 비교시험포 및 증식답 매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목별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863쪽 아래 하단에서 두번째 읍면상담소 난로가 지금 현재 폐쇄되고 운영하고 있죠. 세군데로 나누어서요.

예.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난로 전부 다 다른데서 다 이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업인 상담소를 11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해서 100일간 이것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시고 865쪽 밑에서 두번째 청사관리용 청결 물품구입 이것은 꽃같은 것을 갖다가 놓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꽃은 아니고 각종 청사 관리에 필요한 꽃용품,

4분기가 무엇입니까?

4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무엇 무엇을 사야 되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비요. 거기에 보시면 깨끗한 들판 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 해서 올라 왔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입니다. 이것은 논에 피 찹초가 있으므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이 많이 되고 또 통풍 통기가 안되기 때문에 도복도 많이 되고 결과적으로 수량이 떨어지고 미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량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들판 조성을 위한 상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 시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깨끗한들판조성읍면협의회를 이장, 농촌 지도자, 농업 경영인, 농업 관계기관등 15명 내외로 저희들이 헙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방안이라든가 또는 모든 것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시상금이 나가면 그 협의회에 의해서 활용처를 협의해 가지고,

9개 지역에 시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몇군데 해 보고 시행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 11개 읍면 벼농사 지역하는 곳에 하나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893쪽 지역농업개발센터 있죠? 거기에 암거 배수 설치 재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배에 Y자형 시설 재배인데 여기에 지금 물이 잘 빠지게 하지 못해 가지고 암거용으로 이렇게 해야되는데 다른데도 암거용으로 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한다고 돈이 올라온 것입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배 하우스를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배를 심은 그 토향에 수집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배수도로 내고 해 보았어도 제대로 빠지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빠집니까?

예.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본위원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재배 시범에서 상토를 톤당 10,000원씩이나 해서 삽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포도도 역시 토양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상토를 구입해서 객토의 거기에다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예산이 톤당해서 올라온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라 온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조금 세워졌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토양이 전부 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전에 갑짜기 하다가 보니까 계획도 없이 우선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도 얘기를 해 놓고 해야지 할때 제대로 해 놓고서 해야 됩니다. 지금 내막을 얘기 않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언제 시장님하고도 상의하든지 해 가지고 다른 것은 약하더라도 토양 자체만은 한번 바꿔야될 그런 형편이 되었으니까 제대로 한번 바꾸게 위에다 상토를 더 하게끔 대대적 계획을 세우세요!

875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군산농업 알리기 대도시 부녀자 초청 도농 교류 활동하고 군산 농업인 축제의 날,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육성 세가지 항목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산농업알리기 부녀자 초청 교류 활동은 저희들이 금년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대상은 서울에 있는 각종 여성 단체 또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전북 김천에 있는 농업인 단체를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 현장을 실질적으로 견학을 시키 고 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 생산 현장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또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9월 21일날은 하루에 그분들 저희들 초청해서 한 310만원 정도 즉석에 매 물건을 사갔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 선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축산물이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산 농업인 축제의 날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형태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농사를 짓고 하는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올해 군산 농업을 빛낸 농업인 선발표창은 한 5개 분야정도하고 최신 농자재가 생산된 것을 전시를 해서 한다든지 농기계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것을 전시를 하고 농기계 1일 장터도 개설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 것도 개설해 가지고 하루를 농업인의 날로 이렇게 축제화 해서 농업인의 사기진작도 하고 새로운 농업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 되는 것입니까?

도농 교류 활동은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 축제의 날은 지난해에 한번 하고 내년에 두번째입니다.

지난 해에 한번 했는데 농촌지도자회 중심으로만 조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날이 원래 농업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 각종 농업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군산 농업인들이 하나의 자축하는 행사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금년에 했습니다.

다음 지도자회 육성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13개 읍면동에 한 700여명의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군산농업의 향도역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물론 농업인의 날 축제 하루도 중요하지만 가장 첨단 농업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새기술을 실천하고 있는 시험장 같은데를 이분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보고와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13개 읍면동별로 하루나 이틀씩 현장 견학을 시킴으로 해서 선진 농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주말농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곡동에 노는 땅이죠?

농지로 되어 있고 지주는 서울사람입니다.

서울사람인데 서울사람것을 갖다가 하는데 이렇게 임차료가 비쌉니까? 밭입니까?

밭입니다. 그 지역에 평균 임차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2년동안 지곡동에서 운영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그분들한테 얼마씩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정리해서 땅 나누어가지고 1가구당 몇평해서 임대 내 주는 것입니까? 사용료를 받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분양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일정액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에 세입으로 불입할 계획입니다.

세입에 잡았습니까? 세입에 안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처 세입에는 못 올렸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일정액을 받아가지고 세입에 집어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입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사람의 땅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부대비용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부대비용은 재배할 수 있도록 포장을 정지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수자재, 표찰, 일종의 농기구등 그런 것들을 부대 사용하는 자재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저번에 4,000평에 357만 5천원의 부대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000평으로 357만 5천원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아서 올려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소홀히 이런 것을 올리면 됩니까? 신경을 쓰세요. 그냥 넘어가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되는데 다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쪼잔하게 보입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면요. 자그마한 5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일괄해서 넣어가지고 얼마면 얼마 정도 깎일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잡혔죠?

예.

지금 이 부분은 시내 중심부에도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쓸테니까 혹시 그런 토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공문으로 자꾸 통보를 해 보았는데 실제로 쓸만한 데가 전혀 없다고 통보가 왔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 보니까 실제 그럴 만한 장소를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려면 어느 정도 비옥해야 그래도 거기에 무슨 사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산물이 나오는데 일반 황무지 같은데다 해 놓아 버리면 아예 그냥 힘만들지 전혀 작물이 자라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농업개발센터 거기도 토지를 전부 다 갑짜기 매립해 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의다 자갈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내지 4년동안 계속 자갈을 골라내고 했는데도 지금도 토양이 제대로 안되니까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그래서 상토를 교체해 가면서 그것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뽑아내고 한꺼번에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좋은 상토를 갖다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거기가 지금 농민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행사를 같이 하는 농민들의 모임이 저희들이 육성하는 농민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다 말았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사실 가을철 가면 진짜 피밭인지 벼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곳이 수두룩합니다. 금년도 9월달에 우리 군산 농업 잘됩니다 하고 한바퀴 돌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이 부끄러워 가지고 보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이 피좀 뽑읍시다 하면 내 농사니까 걱정마쇼하고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정에서라든지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농민 스스로 좀 어떤 정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금은 아니지만 이 상금을 마련해 가지고 농민들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모임체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평가도 한번 해 보고 어디가 어느 읍면동이 가장 깨끗한가 이것도 판단해 보고 하면 스스로 개선해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존경하는 채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들의 윤택한 삶과 우리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세외수입 67억 8,000만원, 지방양여금 161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213억 700만원, 시도비보조금 152억 9,400만원으로 595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320억 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56억 4,100만원으로 476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올해보다 114억 5,100만원이 증가한 1,07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48억 3,400만원, 사업예산 904억 4,200만원, 채무상환등 89억 5,600만원으로 1,04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안도로 개설사업 46억 5,000만원, 월명 해망간 도로개설 10억 5,000만원, 철도청 부지매입 10억원, 읍면지역 시도정비 21억 800만원, 주민 숙원사업 10억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9억 100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원, 교통문화 공원조성부지 10억원등 총 904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30억 5,000만원, 공영개발사업 8억 3,400만원, 주택사업 26억 1,600만원, 도시교통사업 29억 9,200만원, 하수도 사업 30억 3,100만원, 상수도공기업 35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476억 4,300만원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18억 7,500만원으로 군산시 전체예산 3,283억 8,700만원대비 46.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 사업등에 대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아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해서 5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소룡동 공유수면매립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48억원을 계상하였고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각 대금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비행장선 확장에 10억원, 구암선에 7억 5,000만원, 연안도로에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의 시도사업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6억 3,000만원, 남북로 개설공사에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중심부에 있습니다. 은파유원지 관광지 개발에 관광진흥자금으로 해서 국비보조하는 것입니다.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도시계획과 관광지 개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77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비로 4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중에서 시비로 21억원이 세워진 것을 15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6억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명～해망동간 개설공사에 10억 5,000만원, 778쪽입니다. 비행장선 확장에 15억원, 구암선 개설에 12억 5,000만원, 남북로 7억 7,0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순환도로 동신아파트에서 지산가든 가는데 그 사업비로 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당초 에 저희가 376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아까 시설비에서 연안도로 개설공사 시비부담금이 줄어진 만큼 시설부대비 121만 5천원을 감 시켜 가지고 예산서에는 376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55만 2천원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자체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3억원, 소룡동 공유수면 사후관리 용역비로 2,800만원, 지적고시 용역비로 3억원, 연안도로 해망로간 도로개설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철도 부지 매입비 10억원, 신군산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고 운동장간 도로 개설에 5억원, 대학로 확장에 5억원, 나운택지 연결도로 개설 용지매입에 10억원, 미장 10통 도로개설 용지매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금광동 고지대 소로개설 용지매입비로 5억원, 사정동 금호타운 주변 소로개설 3억원, 구 경찰서 소로개설 2억원, 선양동 고지대 소로개설 3억원, 기계공고옆 소로개설 보상비로 2억원, 둔율동 천주교옆 소로 개설로 1억원, 옥서 옥봉 소로개설에 2억원, 오룡동 고지대 소로개설에 7억원, 대야 파출소 도로개설 용지매입비에 3억원, 동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삭감부분만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과는 소로개설 사업비로 해서 용지매입하고 사업비로 해서 40개 노선이 섰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도 1년동안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83쪽 시설비부대비 윗쪽에 보면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저희가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반절을 삭감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은파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꾸 조성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이것을 지금은 한번쯤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업무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삭감된 예산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군산시 철도청 땅을 매입하는데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12,000평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로부지 주변에 어떤 계획구상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철도부지 매입하는 것중에 첫번째 것이 구시장옆에 신영동 구거 부지입니다. 그 구거부지는 원래 노점상들이 군산역전앞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노점상을 일제 정비하면서 노점상들이 자기들 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하고 나서 바로 우리 시에서 땅을 사준다고 했는데 여지껏 못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매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라서 그것은 구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목이 구거로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가 700평 가량 되고 나머지가 10,000평가량이 내항 친수공간 개발한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10,000평이 전부 친수공간 개발하는데 들어가고 나머지 천이삼백평이 저희 옥도면사무소에서 부터 옛날 탱크있던 자리까지 철도 노선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부터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자리는 해망로 그 부분 어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데 그 자리가 폭이 넓은데는 10m 좁은데는 8m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영동에서 장재동 내항까지 가는 철로 주변 개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전체가 10,000평을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위원 말은 철도변 주변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고 환경이 좋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청사진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779페이지 소룡동 공유수면 사후관리용역 2,800만원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룡동 공유수면을 90,000평을 매립해 가지고 일부 15,800평은 해양수산부를 주고 나머지를 저희 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어떤 용지는 말하자면 공업용지는 공업용지인데 무슨 업종을 유치시켜 가지고 여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은가 하는 간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용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석 동료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바는 없고 공유수면 매립할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다 매립해 놓고 이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가 사후 용역을 했습니다.

사후용역을 5년간 검토를 해야 하는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오육백만원씩 들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꺼번에 해 가지고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를요. 그래서 업종도 무슨 업종을 거기에다 유치시키는 것이 좋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작년 동액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작년 동액이라도 업무추진비를 작년에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실제 사용해 보니까 11월달에 떨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79쪽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할때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이어서 바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얻으면 법정 사항으로 고시가 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전체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려면 환경성 검토하고 교통성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붙이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은요?

지적고시 용역은 앞으로 도시가 확장될 지역에 가로망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측량비랄지 가로망을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년광장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백년광장 만들어 놓은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비가 올라옵니까?

돌들이 하나씩 깨진다든지 좀 빠지고 나무가 좀 안좋으면 바로 잡는다든지 해서 금년도 유지관리하는데 한 천여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또 애들이 놀다가 돌같은 것으로 등을 일부로 깨더군요.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을 때 백년광장으로 해서 대학로 하고 항만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보고한 지적이 있죠?

예.

그런데 보수하면 무엇합니까?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훼손되었으면 조금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죠. 많은 액수 아니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한다 지금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용역 변경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8년도에 했습니다.

전에는 여러 차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전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세운 것은 26년동안 두번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것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섯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26년동안 전반적으로 두번하고 부분적으로 여섯번 했으면 합쳐서 여덟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세우지 않고도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은 도면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림을 더 그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기술진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죠. 전면적으로 할 수도 있죠.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재검토하더라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지금 방향이 유원지를 말하자면 지금 시민들은 도시 자연공원으로까지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데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의 전문 용역기관에다 맡긴 것이 제대로 된 것이 한번이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군산 시공무원들이 더 잘알고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역 주어봤자 용역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무엇 하려고 거기에다 변경용역을 맡깁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계약이 되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의회랄지 환경단체들을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가지고 좌우간 기간은 저희가 1년이면 1년 딱 정해져 있지만 기간을 늘려서 라도 충분히 토론해서 작품다운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전면 재검토를 해 보자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개발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개발억제 용역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은파유원지하고 금강호 유원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 일주일을 받았습니다. 11월달에요. 그런데 국민관광지가 전국에 여러 수십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관광지가 관광진흥자금을 문관부에서 일부 지원해 줍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감사를 해 볼때 관광지로 해서 성공한 지역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한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민간투자를 한 3,000억원 정도 해놓고 저희 공공시설로 해서 육백몇십억원씩 해 놓으니까 말하자면 우리 시 재정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규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다 하다 보면 은파유원지가 전부 날라간다고 환경단체에서는 아우성 칠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 점사용료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생략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취급했기 때문에 세출분야만 설명했으면 합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아래쪽 사업예산에 시설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9억 18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성산면과 개정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2,15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대 구획정리 재정리 환지비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불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옥서면 옥봉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 826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52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페이지가 많습니다. 넘어가고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반조성관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넓이도 써있고 길이도 써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원리 농로포장, 축산리 농로포장, 이렇게 부기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디만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소규모라는 표시를 않했는데,

소규모를 어디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풀로 잡혔습니까?

축산리에 대해서만 투자가 되는데 보통 150m에서 200m 300m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디를 특정지어가지고 요구한 것입니까 풀로 계상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요구가 들어온 것인데 저희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다른데 표기다 하고 왜 표기를 않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로포장 예산이 많이 들어 왔는데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농로포장은 한 40프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촌동에서 예산을 많이 할애 해 준 것이 농촌동에 경작로 포장이 너무나 안되어가지고 경작에 지장이 많다 해 가지고 많이 할애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정확한 수치를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 세가지가 있습니다. 면도, 리도, 농도, 그래서 전체 연장이 432.3㎞인데 포장도가 11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5%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비는 자체적으로 세운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읍면에서 10월달정도 해 가지고 읍면에 다 질의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 요구 내라 해 가지고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마무리 질것 같다는 계획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서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설비 넣고 포장하든가 해야지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 아무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마다 매년 읍면동에다 신청받아서 포장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몇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우든가 해야지 그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때그때마다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비 요구한 사항, 도면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0m한데는 도면 이렇게 해서 200m가 어디까지 다 해 주세요. 그렇게 그려가지고 복사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풀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같습니다마는 도면 그리시고 언드라인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하고 자료는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농업용수 관정개발은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829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시비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국비로 파종하는데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필요할때는 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하고 시비도 한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시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시비가 여유가 많이 있습니까?

임피에 하는 것은 국가분으로 해 주는데 여기는 시비로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 대책입니다.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86페이지 사업예산 소하천 기성제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로 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재해대책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없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포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보존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타 내부거래해서 적립금 3억 4,5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책입니다. 99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9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재난예방 생활안정시설 개선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일시사역 인부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지금 까지는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토탈 서비스로 해 가지고 1년에 2개 마을씩 선정해 가지고 영세민 가족에 대해서 정비 점검을 해 주었습니다. 보수까지요. 그 사업이 내년부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개설 시설사업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내부거래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 8,6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건설관리입니다． 건설행정에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미옥선에 5억원, 칠다리～여로간에 7억 5,000만원, 보술선에 3억원, 접화선 교통안전 시설 공사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시에 시도라고 읍면지역인데 21억 8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옥산 원당～봉서간에 9억 6,650만원, 개성 흑석～신기간 7억 1,000만원, 임피 구암선 도로가 1억 5,000만원, 대야 상광～중광에 1억 2,000만원, 옥서 옥녀선에 3억원, 개정 발아선～운발선에 5억원, 농어촌도로 노선 평가에 5,000만원, 농어촌 도로 도로망 제작에 7,000만원, 기타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비가 6,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19페이지 시군도 확포장 사업, 도비보조 사업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군산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01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는 읍면까지의 내력이 되겠습니다. 1,026페이지까지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모정 및 회관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으로 철도건널목 위탁 관리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촌 읍면동에 10개 읍면을 잡고 1,50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씩 무엇 한다고요?

모종요.

예. 그렇습니다.

숙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긴급시에 필요할시에 읍면동에서 모종외나 지원사업이 나올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보조요. 여기에 모종도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 돈에서 추가로 모종도 나갈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과장! 풀 예산 세워주고 또 아쉬운 소리 하는 경향도 있더군요. 그 점을 잘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아쉬운 소리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자리에서 지워버리고 아쉬운 소리 생기지 않는다면 세워주고 하는 것이지 예산 세워주고 손발빌고 다니더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달라고 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모종 및 회관 설치로 해서 10군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들어온 것은 30군데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반영해서 할 수 없고 그래서 10개 읍면에 하나씩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개 읍면에 2개 3개씩 들어온데가 많습니다.

1,018쪽에 시의 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시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인,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농어촌 도로 입니다.

시관내의 읍면지역에 시도로 노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시의 시도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 10억원이 풀로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풀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도 10억원을 세워가지고 읍면지역에 여기에 나온 9개 나온 외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로 세우는 것을 읍면동 지역이라도 예산을 제대로 부기를 표기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오는 사업들이 긴급히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하다 예산이 없으면 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얼마씩이라도 다 지원할 수 있고 해소가 되기 때문에 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111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765쪽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추가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 고지대 빈집 정비 철거 공사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51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6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상환 2,805만원이 되겠습니다. 1,078쪽 원금상환 6,8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세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45억 9,400만원인데 작년도 보다 6억 2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중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정도가 더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1,0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총 8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보다 12억 9,3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시설비의 내력은 신호기 경보등 보수에 1억 8,500만원, 연동화 사업하고 미니센터 구축하는데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제어기 구간 연동화에 1억 5,000만원,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가 3,000만원, 표지판 정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47페이지 표지병 설치가 1,250만원, 녹색 초등학교 조성 관리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난 번에 금년도 예산에 11억원이 교통공원 조성사업비로 부지매입비와 용역비 11억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내년도 교통공원 조성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표지병 설치가 무슨 말입니까?

중앙선에 차 못 넘어가게끔 경각심주기 위해서 심어놓는 것입니다.

녹색초등학교 조성 및 관리해서 1개소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녹색 초등학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관내에 5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국민학교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을 설치하겠다해서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3개소 정도 지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말씀이 나오기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학교만 하지 말고 전체 학교를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라도요.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금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노후된 부분은 그앞에 삼성아파트라든지 금년 하반기에 보수를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설은 뒤에 있고 보수입니다.

1,23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권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비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상주차장 정비에 3,000만원, 임시 노외주차장 조성에 1억 5,000만원, 화물 공영주차장 정비보수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12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7대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2대 단속요원이 저희가 12명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살려주셔가지고 연계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 협대역화 추진에 따른 무선전기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 무전기가 무선 등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어 가지고 장비교체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통보 온 통보서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38쪽 공영 노외 주차장 조성으로 4개소인데 어디입니까?

4개소 한다고 하는 곳은 지금 저희가 10월달부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데를 받아 놓고 16군데가 돌았습니다. 16군데가 돌았는데 그중에는 주차장 불가능 지역도 있고 또 노상주차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시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정도는 내년도에 4개소정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에서 한 3개소정도만 하고 예산이 그 뒤에 모자라지 않으면 다시 1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우선 3개소만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올릴때는 4개소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올리고 난 뒤에 조정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평화동 지역하고 신풍동 지역하고 흥남도 지역하고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주차장 정비 2,000평을 한다고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노상 주차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임시 노후화 주차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국공유지나 짜투리땅이 남아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5개소정도는 지정해 가지고 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룡동도 아마 내년에 노외주차장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38페이지 하수관거사업 47억 8,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입입니다. 양여금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신청금액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37억 2,400만원이 확정이 되었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 6,500만원 정도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음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액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대야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5억 3,200만원이 예산에 확정되었다고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5억 3,200만원중에 양여금 2억 8,200만원, 시비 부담이 2억 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99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부임은 내년도 국비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군산 하수종말처리장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42억 6,600만원도 도비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특상환금 51억 1,6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122쪽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는 왜 설명을 않합니까?

저희 특별회계로 잡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이라 제가,

그것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청소정책과 소관이라 설명을 않했습니다. 분뇨처리장수수료는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죠. 여기에다 이렇게 세입을 잡아 놓았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7억 8,6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입니다. 631페이지 민간이전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행 교부금을 5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행 교부금은 우리 청소대행업자 9개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청소를 팔아가지고 이 분들이 사서 가정에 정화조에서 나온것들을 제거시켜서 나온 분뇨를 분뇨처리장에다가 넣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정에서 그분들이 정화조에서 처리하는 개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분뇨처리장에다가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5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설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준설원이 8명이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수로원들이나 저희 준설원이나 똑같이 300일짜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하면 어디를 주로 갑니까?

주로 이것은 선진지 견학뿐아니라 보상차원에서 지금 하루나 이틀간 일박이일정도 해 가지고 여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40만원을 세웠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설원 산재보험료로 계상했습니다. 63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329억 3,993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공사입니다. 281억 5,955만 6천원을 계상했고 하수관거사업은 47억 8,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세입에서 설명했듯이 10억 6,500만원을 감해야 됩니다.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감리비 군산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로 7억 8,652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수문유지 보수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복사기 1대하고 사무용 팩스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7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를 58억 6,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77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을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운영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632페이지에서 부터 하수관거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전부 다 1억원씩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억원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체 읍면 신청한 사업비가 약 40억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 짧게 많이 한데 너무 과다하게 한데 해서 우리 현재 예산이 원래는 관거사업을 한 주로 차집관거 연결하는 지선 사업에다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수처리 읍면사업들은 대부분 우수처리하는 사업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 마을내에 있는 하수도를 선정한 것이라 일률적으로 읍면에 1억원씩을,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하려면 아예 군산시 읍면 풀로 해 가지고 10억원, 20억원 이렇게 잡지 누구 나누어 주는 것 처럼 1억원씩 쭉 나누어 줍니까? 무엇하러 예산서를 만듭니까? 군산시에다 3,000억원 해서 그때 그때 마다 쓰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가 많은데는 2억원, 없는데는 3,000만원, 특정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1억원씩 세웁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씩 왔는데 이 공사 금액이 다 틀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읍면별로 받은 것은 각각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시설비가 예를 들면 회현면 무슨 마을에 어디, 예를들어서 2,000만원, 특정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풀이 무슨 예산입니까?

군산시 예산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1억원씩 딱딱 정해 놓고 하려면 미쳤다고 예산을 예결에서 심의하고 합니까?

지역별로 그 건수가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억원씩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우선 순위가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동에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어디가 우선 순위가 있는지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정말로 우선 순위가 있다면 1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주어야죠.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은 좀 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할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30억 3,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그중 하수도 사용료 21억 4,11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2,9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91페이지 세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963만 1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1,099페이지 3,6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1,100페이지 8,5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10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의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쓰레기위탁 처리비 5,5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현재 24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양여금이 10억 6,500만원이 적게 와서 우리가 자체사업비가 시비 부담금 30%을 계상한 것인데 여기에서 6억 6,0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될것 같아서 이것도 양여금에 대한 부담금을 시비 30%를 계상해야 되는데 30%를 6억원 계상하면 6억 2,0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됩니다. 양여금 10억 6,500만원이 온 것에 대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될 부분에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30%를 해서 우리 자체사업비도 6억 2,000만원이 적게 옴에 따라서 6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설사업비를 5억원을 계상했고 1,108페이지 시내일원 빗물받이 보수공사로 6,000만원, 그 다음에 성산면 하수도 공사에 1억 5,000만원, 나포면 하수도 1억 6,000만원, 옥도면 하수도 2억원, 문화동 7,000만원, 영동일원 6,000만원, 구암동 7,000만원, 개정 하수도 1억 2,000만원, 나운동 5,000만원, 소룡8통 하수도 공사 5,000만원, 미성동 하수도 공사 7,000만원, 조촌동 암거 시설공사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타회계 전출금 저희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1,92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 하수슬러지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10톤씩 봐 가지고 240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는 양을 우리가 매립장으로 보낸다든가 처리해서 해양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을,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용역업체에게 맡겨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파게 되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 듣는 건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영향 평가 조사비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군요?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하수를 한다고 신청하면 일반인들이,

허가 받는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대형으로 파게 되면 다른 지하수들 기존에 있는 지하수들도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시에서 해 줍니까? 그리고 그사람들한테 돈을 따로 받습니까?

지금 시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검증기관한테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108쪽에 보면 하수도 공사비 다 내력서가 틀린 것이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대부분이,

이 단가가 미리수가 작은 것이 있고 큰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이즈가요. 어떤 것은 800㎜가 있고 어떤 것은 500㎜, 어떤 것은 400㎜도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촌동 암거 시설 공사가 무엇입니까?

암거 시설 공사 9억원을 계상했는데 조촌동 한사랑병원 앞에 계상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감액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조정하는 것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수정예산으로 9,4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9억원을 9,400만원으로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양여금 내시가 줄어가지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망 사업비 양여금은 70%가 양여금이고 30%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우리 수질관리사업소장이 설명하듯이 양여금어 덜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30% 시비를 한 8억원 이상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거 시설 공사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거는 박스로 철골을 넣어 가지고 콘크리트 치는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을 먼저 설명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부분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2,500만원 한건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9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부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5,000만원, 출수 불량지구 급수민원 해결로 5,000만원 세웠는데 2,500만원 1건만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부분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