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는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에서 보고드리고, 저희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사업, 양여금사업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30억6,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9.9%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14억7,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0억이 부족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질개선사업비 40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갔고 또한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사업조성비가 한 21억이 도분 양여금 도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재정부족액 지원 32억2,600만원, 인건비 보조액이 10억7,400, 소하천정비사업비 4억6,200, 군도정비로 42억8,1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신설이 되어서 작년에도 지방양여금으로 됐던 사항인데 재정보전금으로 항이 설정되어서 7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130억7,6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2억6,6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112억6,800만원 그중 시군행정정보화에 1,000만원, 사회복지과는 31억7,000만원입니다 그중 장애인 수당 3,500, 장애인 자녀학비 500, 장애인 의료비 700,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6,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2,100만원, 주거지원비 2억3,500만원, 생계급여 1,868명에 대한 15억9,7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7억5,000만원, 산업경제과 10억3,500만원, 문환관광과가 7억6,500만원, 건설과가 8억6,500만원, 보건소가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6억3,200만원, 기금수입이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총 5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800만원, 사회복지과에 7억2,700만원, 환경관리과에 4억6,200만원, 산업경제과에 4억5,700만원, 문화관광과에 9억5,000만원, 건설과에 27억9,400만원, 보건소에 3,000만원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에 지방의회운영비에서 인건비는 기본급이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4,800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4,500 일반수용비 2,700,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재세 400, 급량비 300, 차량선박비 90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0만원, 시책추진비 700기타업무 추진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복리후생비 6,300만원, 일반보상금이 1,300만원,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 200만원, 의정활동은 총 경상비가 1억5,800만원에서 의회비가 1억5,800만원,그중에 의정활동비가 3,900만원, 회의수당 3,3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2,900만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3,1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다음은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100만원중에 기획감사실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사항은 각 부서별로 세웠던 사항을 기획실 주무부서에다가 총액관리로 세웠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가 2,800만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장학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국제교류는 새로 신설되어서 전년도예산에 없는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3,600만원 이것은 도하쿠정과의 교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이전은 국제부담금 해서 1,2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법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200만원, 여비가 800만원, 일반보상금중에 276만원, 포상금은 소송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이 5,0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1억2,200만원으로서 예산운영,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는 국내여비 5,900만원, 국외여비 4,000만원,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2,7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2000년도 목표관리 성과상여금 9,80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억7,3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사업비 3억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감사관리중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군정개발에 학술용역비 7,000만원, 시설비는 남북택지 2단지조성사업과 원통지구 2차 택지조성사업해서 1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지방채상환은 6억2,800만원으로서 차입금 이자 4,900만원과 차입금 원금 5억7,800만원을 상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5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법정예비비 8억5,000만원, 인건비 인상대비한 국도비등 추가부담액 확보를 위해서 4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제읍에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익증진 사업비에 대해서 자체사업비 1억6,000만원해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6,000만원, 소규모 현안사업 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보상금 700만원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 3,8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300만원, 회계관리에서 공무원수당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300만원은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800만원,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6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 400만원, 재산관리에 시설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강문화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농촌진흥에 일반보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도 인제읍과 공통사항이 되겠고 336페이지에 재산관리에 시설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북면도 타면과 같습니다. 기린면도 동일합니다. 상남면에 385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58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산관리에 민간위탁비 1,000만원과 시설비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현재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7,900만원이 되고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7,3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장학금관리 총 2억7,900만원 중에서 경상적관리 일반보상금이 7,900만원, 자체사업 적립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 보조금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왜 기재가 안되어 있죠?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기본 경비가 1억7,300만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 전문요원은 6개 읍면에 한분씩 계시는 겁니까?

읍면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중씨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가 그분 한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읍면에 김인중씨 같은 사회복지사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별로 1명씩 지원이 됐습니다.

2001년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제읍에 한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읍면에 한명씩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83페이지를 보시면 (청취불능)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외에는 현재 사회단체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다 해당이 되는데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단체가 한 20개 단체가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공무원 가족 해외 관계는 우리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여성정책평가를 중앙에서 해서 행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 우수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상금을 가지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여행경비는 시상금중에서 50%자부담으로 갔고 공무원 부인들은 일체 자부담으로 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장애인 자녀학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예산지원 12명분을 받는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장애인 자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 12명분을 받는데 등록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당 난방 전기 보일러.....

47개정도 돼있는데 심야보일러로 2001년 2002년도에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청취불능)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1억5천 감을 하면서 이것 3억5천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업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

4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남북택지 조성사업과 원통택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택지분양 상태가 어떻습니까?

원통, 인제 85%가 분양되었습니다.

85% 밖에 분양이 안됐는데 2단지 조성사업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북 2단지 택지는 저희가 전체 면적 4만9,000평 중에서 도시기반시설과 주거용지, 체육시설 해서 분양을 하면 실지 주거용지는 9,000평정도 되고 현재 남북리 수몰됐던 지역이 3,000평, 기상대쪽이 6,000평정도 되는데 거기는 아파트 주택단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동주택 택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원통지구는 3,00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도로변 옆으로 택지를 우회도로가 나면서 자투리 땅이 있기 때문에 마져 정리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군비죠?

예 모두 군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비 보조금인데 산불성수기때 인제,양구,홍천 지역에 헬기가 한 대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하는데 따른 임차료입니다.

박삼래 위원입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한달에 15만원씩 1년에 18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인제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예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돈을 떠나서 3만5천 군민의 자문을 갖는 명색이 고문이나 자문변호사면 그래도 인제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변호사가 자제해 줘야 하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자문도 받고 고문으로 있으면서 돈은 대단치 않습니다만, 그분이 인제군한테 민사소송을 한다면 고문변호사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명맥만 걸어놓고 매달 15만원씩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고문변호사 선임자체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인제군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씩 해서 연 180만원이 지출되는데 현재 이택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년씩인데 금년에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춘천에는 이택수 변호사가 제일 잘한다고 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인제군을 상대로 소송 하는 것은 자제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2회추경에 복지회관 난방설치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급식비 이런 것이 전 군에 공통적인 사항이고 행자부에 기본 지침 기준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소방장비는 도비지원사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고가사다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