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35억45,646천원이 증가된 251억53,952천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은 235억97,429천원으로 93.8%이며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는 15억56,523천원으로 6.2%에 해당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금액은 198억48,867천원으로 78.9%이며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계획은 51억39,824천원이나 우리군 재정여건상 37억48,522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나머지 미부담액은 재정여건상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지역개발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0건에 37억8,59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3억12,037천원으로 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은 10억88,481천원입니다. 3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3,1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7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일반운영비 5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201만원, 사업예산이 20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은 38억40,544천원이고 시설비는 38억40,544천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밭기반 정비사업,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경지정리 감리비로 1억19,168천원이고 시설부대비로는 18,3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은 24억96,275천원이고 시설비는 24억80,097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6,178천원입니다. 수리시설사업비로는 15억3천만원으로 시설비로는 15억2,082만원입니다. 부대비로는 9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페이지 국토자원개발 보조사업비는 건설행정으로 일반수용비에 71,508천원, 여비가 1,952만원, 업무추진비가 588만원, 재료비가 14,555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로써 3억27,028천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가 2억86,823천원인데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475천원, 여비 198만원, 재료비가 3,175만원입니다. 341페이지 도로건설에 81억5,500만원, 시설비로는 81억307만원, 시설부대비가 5,1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사항으로는 경상적경비로 45,254천원이고 일반운영비로 41,514천원인데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재료비에 350만원, 일반보상금에 24만원이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1억5,958만원인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억3천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1,100만원, 자산취득비가 1,118만원입니다. 347페이지 예비비등에 7,300만원, 하천관리에 3억71,268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21,268천원이고 일반운영비는 14,9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여비가 632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3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5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와 34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이만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3개 면으로 화개, 청암, 북천면인데 2001년까지가 청암이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가 북천, 2002년부터 2004년까지가 화개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읍면당 20억 기준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읍면당 20억이라고 했는데 청암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앞에 1차 동안에는 계속 순위가 다 돌아가고 다시 청암, 북천, 화개 또 다시 청암, 북천, 화개 순으로 됩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대상 9개면은 어느 어느 면입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이 3개년과 하동읍을 제외한 9개 면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가 저희 화개지역은 2002년도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2001년 사업에 있어서 양 지역씩 분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한 지역에 20억이 집중 투입이 단기간에 되다보면 읍면에서 사업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북천면 20억, 화개면 20억이라 한다면 10억, 10억씩 해서 양 지역에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관계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감시감독도 더 철저히 할 것으로 보는데 단시간에 20억이 투입이 되면 이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동시에 이루어지다보면 관리감독 하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2001년도 사업지를 북천에만 집중 투자하지 말고 북천, 화개 양 지역을 묶어서 2002년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규정에 그렇게 하면 위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암과 북천, 화개 3개면이 오지개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청암과 북천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청암이 2001년까지 오지개발사업이 됐고 북천이 내년도 시작이 됩니다. 북천이 끝나는 연도가 2003년인데 2004년까지 3개년입니다.

2001년도 사업에 화개를 편입시킬 수는 없는지, 관련규정상 안되는지

이 건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승인이 난 상태라서 군자체적으로 임의로 수정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341페이지 농어촌도로 7개 노선과 군도정비사업 10개 노선에 대해 세부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제일 위에 인명구조용 물품구입해서 모터보트 외 4개항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소방서, 119구조대, 해병전우회에 지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이 물품을 구입단체에 위임, 운영한다는 계획이시지요?

예.

위임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표면화되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장비만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 행정사무감사시 사후관리 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줄 때는 관련단체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337페이지 공사현장감독 업무추진여비가 1만원×4명×50일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과 토목직 통합운영에 대해 1년동안에 여러차례 장, 단점을 지적한 바도 있고 운영면에서도 문제점을 건의한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독부서와 건설파트 등 공무원들이 13개 읍면에 출장을 다니면서 자기 차량으로 출장을 다니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군청에서 청학동까지 약 4, 50km 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자기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군 전체 담당공무원들이 과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이나 읍면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기적소에 와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겠느냐 솔직히 일을 시키려면 그만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김영교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출장을 청암이나 옥종면을 돌다보면 공사감독들이 보통 100km는 탑니다. 100km를 타는데 자기 차를 소모도 시키고 휘발유값도 안되는 걸 가지고 출장을 간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행 행정자치부 지침상 예산편성 기준이 읍면 출장시에는 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부지침이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을 바꾸면 이런 제도는 현실적으로 부당하다 그러니 원칙대로 이번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토목직 공무원들을 읍면으로 다시 전환해서 읍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수당 차이가 나지요?

월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월 15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나밑에 직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지만 자기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을 못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어떤 직원이 군수님과 간담회를 할 때 "이 제도가 좋습니다."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군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분이 "이 제도는 이리 이리 해서 나쁘고 불편한데 시정해 주십시오."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15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정확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생각을 군수님께 그대로 전달해서 토목직통합운영은 타당하지 않으니 내년에 읍면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장, 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많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조직으로 봐서는 장점이 더많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건설과에서 공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공용은 한대도 없습니다. 도로관리원들 싣고 다니는 봉고차 한 대 있고 타이어 백호 한 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면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인데 그렇다면 건설과에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봤을 때 장, 단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건설과에서 실제출장을 나가는 코스가 포장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로서 정말로 개발해야 될 지역으로 다니는 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안맞습니다. 산림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코란도라든지 갤로퍼 등 짚차를 한 대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라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이 되면 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수 있는데 직원들 복지예산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최대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둘러보면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콘크리트를 치는데 "몇 시까지 감독이 올 테니까 콘크리트를 치지 마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면 "바쁘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대우를 해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레미콘 구입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미 예산배정 받아서 구입했습니까?

올해 2,500만원 구입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지원요청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10루베 정도

작년 이맘 때 예산지원할 때 당초예산에 500만원 계상되었다가 1차추경에 2천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을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서도 예를들어 당초 500만원 했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2천만원 증해서 2,500만원 정도 해야 맞아 떨어지더라 하면 올해도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추경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정상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맞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내년에 읍면장님들이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적당한 양만큼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군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1천만원계상해는데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읍면에 가보면 큰 사업은 어렵고 레미콘이라도 다섯 차면 다섯 차, 열 차면 열 차 주면 불편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자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윗 부분에 공사현장감독 및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 읍면의 토목직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그분들이 설계도 읍면으로 가야되고 공사감독도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담당직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장거리 운행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침상 1인당 1만원 이상 증액을 하지 못한다 하고 수당도 읍면직원은 15만원이 더 있는데 본청으로 들어오면 이 수당도 받지를 못합니다. 거기다 이 직원들이 현장에 다닐 수 있는 공용차량도 없습니다. 코란도 한 대 정도 사 주어서 일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추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안되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차량을 사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 여비가 1,952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설행정 업무추진비가 376만원, 설계검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공사감독 여비가 200만원인데 건설과 공사감독계에서 여비 200만원이 부족하다면 포괄로 잡아놓은 1,176만원이 있습니다. 이 1,176만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에 관서당 경비의 성질인데 이게 서로 균형이 안맞고 긴급하게 사용했을 때 여비를 하도록 포괄로 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건설행정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토목직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부대비가 여비를 전부 사용하도록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할 때 이부대비기준이 공사감독, 공사준공, 거기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여비관계는 건설과에 큰 사업이 많이 있어서 부대비도 적정예산을 계상해 주기 때문에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2회 추경할 때도 방금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따르니까 건설과에 뭔가 지원을 해서 공사감독이나 공사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라고 하셔서 이번에 수해복구로 전형예산 편성할 때 여비500만원을 계상해 주고 역대 수해복구를 하면서 군비를 100% 부담한 예가 없었습니다만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전액 군비확보를 다 해 줍니다. 우리군으로 봐서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과가 잘 되어야만 소득면이나 지역발전 면에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관계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내년도 1회 추경시 건설과장님의 요구가 있을시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5개면이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면입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완료된 면은 횡천, 진교, 금남면이고 99년도 적량면이 완료되었습니다. 2001년도 완료면은 양보와 옥종면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계획은 양보, 옥종, 악양, 고전, 금성 이렇게 5개 면입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토목직공무원 통합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장, 단점이 있는데 통합운영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장, 단점의 내용관리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밭기반조성사업은 해당이 어디 지구입니까?

악양 정동에 14.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악양 정동지구에 계속해서 밭기반 조성사업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면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제대로 되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가만히 앉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농촌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밭기반조성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정이 제대로 돌아가냐 아무 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돈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운영실태에 있어서 김영교위원님과 강성진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 현 제도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선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목직공무원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말 못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선의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동군 건설행정이 바로 갈려면 토목직을 1월1일부터 읍면에 다시 배치를 시켜 야 됩니다. 그게 우리군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고 군행정이 바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데 집행부서 관리공무원들만 그 제도가 좋다 라고 선호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언정 일선에서 전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 일선에서 바라는 대로 행정이 흘러가야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토목직을 1월1일부터 읍면으로 재배치하지 못한다면 공사현장감독 업무추진여비부터 전액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월1일부터 환원 조치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위원님 이 관계는 건설과장이 조직내부 속성상 답변을 못합니다. 다음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 지역 건이 되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99년도 정기회시 군정질문을 해서 화개면 화랑수교 가설공사에 대해 민가가 13호 살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도 못다니는데가 어디에 있느냐,군도니, 농어촌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데부터 길을 내주어야지, 설계가 필요하다 해서 설계해 놓고 2000년도 도의원님이 도비 1억을 가져왔는데 왜 2001년도 예산서에 이 부분이 10원도 안보입니까? 여기보다 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편성 안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수교량은 2000년 도예산에 도비가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교량이 단일구조로써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방안이 안나와서 우선 그러면 진입로라도 하려고 하니까 중장비가 넘어가서 하는 가설비가 필요없는 돈이 3,500만원이 들어가서 이중투자가 됩니다. 6,500만원 어치 일을 하려고 3,500만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는데 2001년도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장근도의원님께서 자기가 노력한다 해 가지고 물론 계상은 안했습니다. 우리군 욕심으로는 도비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저도 사석에서 건설도시국장이나 도로과장님한테 이 관계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도 도 추경에 확보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화개면의 화랑수교 공사가설비가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화랑수교 가설공사에 2000년도 도비 1억이 와 가지고 지난번에 군비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7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자체재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장근도의원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우겠다고 하시고 건설과장님이 또 도 간부들에게 건의를 드리고 군수님께서도 도에 건의를 드리고 있으므로 내년도에 예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조치가 될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하는 뜻에서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오지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이제는 불편사항들을 해소시켜 줄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지에 13호 사람이 사는데 도로가 없는 곳은 그곳 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 군도정비사업이나 농어촌정비 사업비가 80억이 있는데 거기보다 급한데는 대상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개설 정비하는데 쓸데가 없습니다. 건설부서에서는 2001년도에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마무리와 앞으로 할 대상지와 농업생활용수개발 9개소에 15억3천만원이 있는데 올해 대상지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35페이지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등기수수료가 1천건이 있는데 농로분할측량을 못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번 정례회 2차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답변이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2,500필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올해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건데 1천건 밖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건설행정계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8월30일자로 일제조사를 완료했는데 고포지구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아는데 분할측량을 해서 조속히 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 과적차량 단속여비가 19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노상적치물 단속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전띠를 매고 거리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은 윤중기라고 저울이 있는데 특히 진교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이 하동군에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2000년도 노상적치물 단속실적과 과적차량 단속실적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골재채취 경영사업을 금년에 했습니까?

예.

채취해서 사업수입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금년에 이 지역은 금성 나팔지역인데 97년도 허가난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채취하는 지역입니다. 채취량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된 지역인데 올해 69,205루베가 채취되었고 수입금은 97년도 허가 당시에 전량에 대한 2,515억 수입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허가당시 선납이 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는 어느 정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산지구에 16,000을 받아놨습니다.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65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650만원 정도도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골재채취 경영사업장 근무여비 풀 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동산지구에 50일간 골재를 채취하면 우리 직원이 두 사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 432만원은 하천관리를 위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장에 지출예산은 있는데 수입부분에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수입이 잡혔습니까? 수입없는 지출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검문소유지비 이것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골재채취장 경영사업 근무여비 풀 여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는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인을 받아 물량하고 세입을 맞춰가지고 세입을 계상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리 할 거라 보고 풀여비를 200만원 계상해 놨는데 만일 이게 시행이 안되고 세입이 안될 때는 풀여비를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지구에 채취물량을 수입을 잡는다면 얼마나 됩니까?

동산지구는 2000년도 예정지구를 받았는데 그동안 농번기에 차량진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고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허가를 내주면 이월시킬 계획이고 왜 세입을 안잡았느냐 하시는데 이 예산은 순수한 지방2급하천으로써 도에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 와야 됩니다.

물론 알지요, 그걸 모릅니까? 100% 우리군 수입으로 안들어 오고 그 비율에 의해서 군 수입으로 왔는데 안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획이 세워 지면 세수부분에 잡혀야지 세수예산은 안 잡혀있고 세출예산만 세워 놓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가용재원을 남기기 위한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확보에 노력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세입을 잡는다면 얼마나 됩니까?

원석대가 1입방미터당 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0원에 16,000원이니까 거기에 50%는 도비이고 50%는 우리가 가져오니까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인명구조용 모터보트 구입이 있는데 300만원으로 중고를 한 대 산다고 되어 있는데 중고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표기가 잘못됐는데 모터보트 구입이 이미 하동소방서에 기지급되어 있는 게 1대가 있습니다. 이게 수리를 하는 것인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자산취득비에 갈 것이 아니고 장비유지비에 들어가야 되는 게아 닙니까?

일부 모터가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수정예산에 목 변경을 시켜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토목직 통합운영에 대해 지난번 제2차본회의시 불합리한 점 4개 항목을 설명을 드려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겠다고 했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상복귀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 불합리한 점을 우리 위원님 들앞에 와서 얘기는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윗 분에게 진언을 해 주어야만 통합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될 것입니다. 중간관리층에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관용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건설과만 없는데 하동군 재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설과에서 공용차 한 대가 없어 가지고 요즘처럼 고유가시대에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을 하면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까? 장비유지비라든지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관용차 한 대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차량관계는 건설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참모회의 때나 한번 거론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에 대한 강도측정기가 있습니까?

없는데 몰드를 떠 가가지고 시공회사라든지 우선 자체적으로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점검을 나가보면 레미콘이 풍화현상이 생겨서 푸석푸석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도 강도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레미콘 풍화현상이 생긴다는 자체가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이야기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원활하게 됐다면 그런 현상이 없었다고 봅니다만 우선순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횡천에서 청암 넘어가는 하루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보다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 이루어져서 균형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사항이 있는데 군도정비사업 3개노선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개 노선, 정주권개발사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노상적치물 단속사업 등 5건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관광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먼저 문화체육예산입니다. 문화체육 예산중 일반수용비가 문화예술 홍보팜플렛제작과 문화예술회관 청소용품구입 등 30,208천원이되겠습니다. 356페지 일반수용비중에 문화예술회관 공연행사에 1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영화상영비디오 및 CD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문화행사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민간이전에 정액단체보조금으로 358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24만원이 증 됐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동문화제 행사보조금이 1,500만원, 읍면지 편찬비지원이 청암면을 제외하고 12개 면에 3,600만원, 옛추억찾아주기 운동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하동군의 옛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추경을 통하여 우리 지역민과 우리 고향을 떠나 사시는 재외향우가 옛추억을 찾고 고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지붕개량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6년도에 지붕개량을 했기 때문에 지붕이 거의 썪어가는 상태로 개량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내년도에 개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중 국비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천만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3,800만원인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에 8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 지원에 37,883천원이고 다음은 상수도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5,100만원, 36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15개소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이상수도가 노후된 게 많아서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체 염소투입기 설치비가 수량이 잘못됐는데 읍면별 3개소씩 39개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소당 150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39개소하면 5,850만원 정도되는데 5천만원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밑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상수도관리비가 8억90,957천원, 지방채상환이 5억77,12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하수도관리인데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시험수수료가 520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하동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양여금사업을 8억4,370만원, 저희들 하동읍에는 31.7km의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2.9km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5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양여금 사업이 확정안됐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전화로 알아보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4개소에 1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전화로 확인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내년도 추경예산에 된다면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늦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선거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하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1,500만원, 진교 시가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계측기 설치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지하수는 지하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하수 계측기를 달아서 가정이나 상가에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약 2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관리비가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입니다. 도시관리는 철도건널목에 일용인부임이 2명이 있는데 2,372만원입니다. 364페이지 도시행정에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정도됩니다. 365페이지 공공요금이 100만원, 피복비, 급량비 등이 있습니다. 송림 및 하동공원 관리비가 1,500만원이 화장실 및 급수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6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인데 섬진강 철교밑에 47,800㎡를 저희들이 국비를 들여서 하천부지를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체육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5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하되 저희들이 계상한 2억원은 재료비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용지보상에 영풍식물원-신협간 3필지에 52㎡가 보상이 안된 곳이 있는데 1,300만원 계상했고 연화-화산간은 388㎡가 보상이 안되어서 5,800만원으로 내년도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공용사유지 매수보상 5필지는 축협앞에 공용도로가 되겠는데 약 260㎡가 됩니다. 이건 이수종씨 부인 김영자씨 소유로서 전부터 구두나 전화로 매수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식으로는 6월1일 매수청구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답은 안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보상하기 위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시지가로 평방미터당 171천원내지 363천원까지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는 건널목 자동안전시스템 수리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이 금액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돈을 92년도엔가 한번 주고 지금까지 안주었는데 문제가 되면 꼭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건널목은 확장사업을 할 때 인원을 6명 채용하고 보수비를 줄 것을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건축지도는 종합민원실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관광안내 리후렛제작과 관광안내 책자제작 등으로 7,200만원으로 금년보다 많이 증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71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안내 리후렛제작이 2만부로 금년도에도 2만부를 했습니다만 모자라서 2만부를 하고 지금까지는 관광안내 책자를 안하고 관광리후렛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관광안내 책자는 인근 시군에는 다 있는데 우리군만 없어서 외부 손님이나 관광객이 찾을 때나 전국의 관광업소에서 요구를 하면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안내 책자를 A4식으로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개장터 벚꽃축제행사는 1,500만원, 화개장터개장을 화개벚꽃축제 전에 개장을 하려고 이벤트행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으로 13억500만원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9,5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심의시 논란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 후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7대 문화관광개발사업으로 청학동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수립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은 1,500만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관광안내판을 1억원을 들여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형은 1개소에 4,700만원인데 고속도로변에 설치코자 합니다. 373페이지 중형 가로형 1개소는 2,500만원으로 북천 빙옥 들어오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형 세로형은 2,800만원을 들여서 옥종 두양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최참판댁건립 전시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3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총 공사비는 1억7,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7,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1억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적량면 용소지역 쉼터조성사업은 1억4,800만원입니다. 적량면 용소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가서 노천욕을 하는데 편의시설이 옆에 없어서 밑에 수중보가 조금 안좋아서 저희들이 수중보를 성인용과 어린이용 2개소를 만들어서 성인용은 수심이 1m 이상 되도록 하고, 어린이용은 70cm 정도 되도록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설치를 합니다. 보는 수중보를 해서 물흐름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장터 복원사업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92,205천원인데 이건 97년도 2회추경시에 4,6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4,650만원은 이 농지조성비의 절반입니다.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50% 감면규정대상으로 판정해서 도비로 4,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에 전액 부과대상으로 도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안주려고 감면규정을 들어서 도에 질의도 하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실제는 저희들한테 억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40%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40%라도 감면을 해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 규정에 대해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 보고 꼭 안된다고 해서 4,600만원 도비는 그 당시에 불용처리를 해서 안되면 꼭납부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총 세입은 193억37,473천원으로 금년도보다 32억3,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32억3,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에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착공치 못함에 따라 32억3,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밑에 기타사용료로써 상수도사용료는 3억7,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1,1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요금인상분과 유수율 향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까지 합하면 이 돈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동읍에는 1,429전에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금성면은 940전에 5,900만원, 진교는 868전에 9,100만원, 옥종면은 564전에 34,332천원입니다. 53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2억8,700만원이고 내부 전입금이 상수도관리비가 8억9천만원, 지방채상환이 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 142억이 되겠습니다. 189억 중에 저희들이 47억을 받아서 설계비로 사용하고 잔액이 142억인데 내년도에 받아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일용인부임 기계기술은 1명에 2,100만원인데 평사 취수장에 근무합니다. 54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2,500만원인데 상수도 전산관리 소모품구입이 3,975천원이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18,656천원입니다. 542페이지 상수도 전기요금이 하동, 금남, 진교, 옥종이 2억1,1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남 상수도 원수대금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일반운영비 3,900만원이 증된 사유는 금남상수도 원수대금이 2,400만원이 전에는 추경을 해서 주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코자 합니다. 543페이지 연료비가 6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4페이지 재료비는 계량기구입이라든지 실험실 정수장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동상수도에 1,300만원, 금남상수도에 950만원, 진교상수도에 650만원, 옥종상수도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제일 밑에 지방상수도 자산평가용역에 800만원인데 상수도 자산평가용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상수도요금 산출시에 자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54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동상수도에는 취수장 모터펌프 수리에 900만원, 침전지 및 여과지보수에 1,500만원, 관리사보수에 700만원인데 관리사는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여과사 교체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과사 교체는 총 6지인데 금년도에 2지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하동모래가 아니고 규격모래인 주문진 모래로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 여과사를 2개소 교체를 했는데 3,84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주문진 모래로 교체했을 때는 모래는 좋은데 예산은 두배인 7,8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누수점 보수는 3천만원, 노후관교체는 1억2천만원입니다. 하동 급수구역별 유량계를 검침한 결과 하동읍과 파출소, 보훈회관과 신라호텔사이에서 하동읍의 누수량의 80% 정도가 누수되는 것으로 검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한꺼번에 다는 안되고 연차별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금남상수도 금남면은 노후 제수변교체에 1천만원, 누수점 보수에 2천만원,노후관 교체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남면은 구노량 해안도로변에 노후관로를 교체코자 합니다. 금남상수도 금성면은 노후 제수변교체에 1천만원, 누수점 보수에 2,500만원, 노후관 교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성에는 2억이 되겠습니다. 금성은 신도, 청도, 나팔마을에 대한 급수관로를 전량 교체코자 합니다. 신도에는 누수율이 48%, 청도는 46%, 나팔마을에도 누수율이 45% 나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진교상수도에는 노후 제수변교체에 500만원, 누수점 보수 1,500만원, 여과사 교체 3천만원, 노후관 교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교면사무소에서 진교맨션까지 노후관을 교체코자 합니다. 옥종상수도는 가로등보수에 500만원, 누수점 보수에 1,500만원, 정수장 유지보수에 1,500만원이고 이 지역에는 창고가 없어서 창고 1동을 짓는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에 시설사업으로 164억36,609천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감리비는 9억4,100만원으로 산출근거는 실비증액간산 방식으로 인건비 2억8,500만원, 제경비 3억4,200만원인데 인건비는 150%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료 1억8,800만원, 기타경비 1억2,700만원으로 도 산출방식에 의해서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청소기구입은 청소기라는 표현이 조금 명칭이 애매할 것입니다. 상수도에 물때가 많이 끼이기 때문에 고압세척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이자수입 4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549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이자가 4억19,06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해야 될 재윈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분은 원금이나 이자를 금년 연말에 상환을 할 것입니다만 상환하고 나면 원금이 60억 정도 남습니다. 550페이지 차입금 원금도 1억58,045천원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하수도사용료가 71,831천원인데 2000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1,257세대에 24,125천원입니다만 종전에 하수도료가 있었습니다만 요율체계도 안맞고 너무 낮게책정이 됐기 때문에 하수도 인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내년3월까지 기본적으로 인상을 하면 7,183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이 915가구 정도, 업무용이 118, 영업용이 220, 목욕탕이 4개소 정도됩니다. 내부전입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억98,881천원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하수도도 계측기를 관리하고 검침기동 수리원을 2명 채용해서 인건비가 2,760만원 정도됩니다. 60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사 선임대행 수수료가 6,045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1회 3톤 정도 슬러지가 나오는데 이건 저희들이 톤당 34,000원 정도 처리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그리하더라도 납부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60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현장견학 홍보책자 및 볼펜에 1,5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고 다음 여기에 오는 분들한테 볼펜 하나라도 나눠줄까 싶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화요금이 288만원이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동읍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용을 3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2억98,27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은 자료설명회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광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가 4,600만원 정도 예산이 감됐습니다만 자료구입비 지원이 어느 항목인지요?

책 구입입니다.

지금 시대가 최첨단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책을 다 소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책자를 보고자료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만 지금 시대에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엄청나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구시대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해 주겠다는 예산편성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느냐고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 것은 신종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다면 책구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7,3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수치적으로는 7천명인지 만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하루에 30명 이상이 활용했다는 이야기인데 감사를 한다면 하루에 3명도 안됩니다. 수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통계자료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이용객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정보고 얻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송림공원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림공원을 관리운영하는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환경위생과예산에 보면 하동군의 공용화장실 및 위탁관리 운영비가 19개소 해서 약 5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림공원의 화장실은 공용화장실 위탁관리 부분에 포함이 안됩니까?

위탁관리비는 별개 문제이고 이건 보수하고 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화장지나 청소하는 용역비가 되겠고 이건 보수비입니다. 송림공원은 유원지가 돼서 문이나 수도꼭지는 사흘만에 고장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림공원은 도시관광과가 총 6, 7과 중에서 주무과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송림공원 관리운영에 대해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한다면 지금 우리군이 투입하는 예산의 1/5만 해도 충분히 관리운영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또 주변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안이 있는데 민간인 2명에게만 위탁관리한다면 공원의 청소부터 요금징수차량정비 등 다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많은 인원을 사역하고 군이 적자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는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름 한철 성수기때는 인건비가 오히려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단체든 민간인에게 조례를 제정해서 1년이나 아니면 2년간이 조건에 하실 분이 있는지 공모를 하면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투입되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5만 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민간인들이 한다면 그 사람은 수익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우리군이 하면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공익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9페이지 도시관광과에서 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전환이 됐는데 민간자본보조 주택신축자금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택계로 넘어가기 전에 도로부터 내년도사업으로 우리나라건축의 지붕이 너무 평면이고 단순하다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붕을 경사지붕을 설치한다면 동당 30만원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아마 10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라브형이 아니고 옛날 초가형으로 된다면 지원을 하겠다 군민이 신청하면 누구나 다 해 줍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10동이 배정된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3페이지 혹시 위치가 동일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앞서 건설과예산심의할 때 적량 용소지역에 골재채취 계획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소지역이면 쉼터조성하는 곳에 건설과에서 골재채취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도시관광과에서는 그 곳에다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같아서 위치가 다른지 동일지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은 용소보 밑에 거기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보밑에 거기에 수중보를 나그막하게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좋아서 거기를 유용한 지역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소라는 지역이 광범위하지를 않습니다. 그 구간이 단일구간인데 한 부서에서는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골재채취를 한다면 하단부에 골재채취를 함으로는 해서 위에 유속이 빨라질 우려가 있을 것인데 양 부서에게 위치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면지편찬은 2, 3년전에 읍면에 300만원씩 내려 주었지요?

읍면지 편찬비는 99년도에 거마비조로 읍면당 300만원씩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읍면지 편찬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면지편찬 지원비는 앞으로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로써 지원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 형편상 이렇게 됐는데 필요하다면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개 면만 국한된 게 아니고 청암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되고 우리 전 위원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읍면편찬사업은 특수사업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시작해 우리군에서 군비가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5천여만원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도 중요하고 예산타령을 합니다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자료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도 안했을 것입니다. 1천만원 정도는 맞춰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방금 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인색할데 인색하셔야지 과장님이 요구만해 놓고 예산부서에 이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몇 번이나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까?

결과를 볼 때 제가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들이 돈 3, 4천만원 얻으려고 또 이야기를 해야 주고 할 것입니까? 1천만원 정도만 맞춰주면 읍면에서 더 이상 요구를 안할 것으로 이야기가 안되어졌습니까? 그래도 영세한 읍면에서는 4, 5천만원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야되는데 돈 300만원 이게 뭡니까? 1차추경때 더 이야기를 안해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다면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추가예산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알아봤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 여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의 필요성만 이야기가 됐더라면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요구하니까 못이기는 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식의 예산요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만 한 게 아니고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 1회추경에 더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청학동 지붕개량사업 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당해지역 위원님한테는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청학동에는 앞으로 행정지원을 하나도 안해 주기로 했습니다. 97년도에 청학동 주민들이 지붕개량사업에 지원을 요구했는데 청학서원문제로 서원문제를 해결해 주면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서원이 결국 싼값에 본인이 요구한 대로 행정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 해결이 됐다고 또 지원해 줍니까? 과장님이 바뀌면 행정이 이렇게 합니까? 이런 사항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간이오수처리 시설에 대해 작년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올해 하수도계가 주택계 소관에 전기요금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편법으로 지원된 줄 알고 있는데 간이오수시설이 늘어나고 하면 앞으로 행정에서 계속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 관리는 군에서 하는데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직접 냅니다만 일반관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할 때 한번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역민이 부담할 게 아닙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할 것입니까?

예, 간이오수처리사업은 지역민들에게 부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렵더라도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373페이지 화개장터복원사업 대체농지조성비가 당초에 계약이 어찌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복원을 하고 나서 재산분배를 40:60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요구한 92,205천원은 전체 해당되는 조성비입니다. 아니면 우리군 4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전체가 되겠습니다.

당초 약정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우리군에서 조성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도 재산배분율에 의해서 개인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화개장터를 처음에 조성할 때 세세한 내역은 없습니다만 당초 우리군이 관광지 필요성 때문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민간에게 부담시키 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40%에 대해 감면을 요청하고 있지 민간한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도에서 우리군의 40%는 감면이 가능합니까?

안된다고 해서 3년간 버티다가 안되어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도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 40% 감면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는 100% 조성비를 부담한다 그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부담금은 40%가 감면되는 게아닙니까?

그게 50%가 되어 있는데 감면대상 적용기준을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가 실시하는 공용 및 공공용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50%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공공용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공용 및 공공용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이라 해서 밑에 조건이 당해 시설용지를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한 경우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의를 소유하는 경우, 세 번째는 당해 토지소유 행정측 명의로 공업, 공공사업부지조성공사를 발주 시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만 첫 번째 자체예산으로 수립해서 부지를 구입한 경우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군 40% 소유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최삼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민속마을 지붕개량지원사업은 2001년도 외 그 앞전에도 지원한 설적이 있습니까?

전에 것을 안찾아 봤습니다만 전에부터 군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산죽으로 개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집 지을때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당초집은 옛날 가옥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면 청학동마을이 새로 조성이 되었지 옛날에 있는 마을은 아니지요? 몇 가구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청학동에서 계속 살던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이 아닙니까? 청학동 본토박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토인도 있고 외부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토인들이 한 두사람 있는데 집은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지붕개량하는 돈을 군에서 지원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집 지을 때도?

예, 밑에 슬레이트로 잇고 할 때 위에 산죽을 입히는데 지원해 준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5천만원 지원해 주고 또 언제 가서 지원해 줍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들이 관광지를 설치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산죽으로 지붕을 개량해 놓으면 옛날 풍치가 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우면 여기에 몇 번 지원했으면 그분들이 자력으로 지붕개량을 해야 안됩니까? 청학동 민속마을 때문에 관광객 유치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지 언제까지 군에서 맡아서 계속 지붕개량을 할 것입니까? 이런 게 선심성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광지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꾸밈으로 해서 관광객이 찾아온다면 지원의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생계 외에 하동군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곳을 찾아 사람들이 온다면 꼭 청학동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 전체관광지를 경유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청학동에서 파는 음식이라든지 토산품 이런 것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비싸다고 모두들 불평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지역 이미지가 살아나도록 계도가 되어야 되는데 돈만 자꾸 지원을 합니까? 다음 화개장터 복원문제도 군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개인명의로 지어 주었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도 우리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약속은 그렇게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좋은 집을 지어서 개인집으로 해 주는데 대체농지조성비로 부담 안하고 군에서 부담한다면 화개면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분들한테는 조금 그런 점이있습니다. 그러나 하동군에서 볼 때 화개장터는 우리 하동군의 관광자연으로써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시작할 때 계약을 단단히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전부 조성을 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농지조성비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자신있게 도에서 4,650만원을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해 줄 거라는 자신을 갖고 이 사업을 했는데

4,65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9,220만원 전체를 다 내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건 공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9,220만원중에서 4,650만원은 도비로 확보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예, 불용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섬진강주변 둔치공원조성은 어디입니까?

섬진강 철교밑에 하천부지를 국비로 매수한 게 있습니다. 그 부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골라 가지고 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이나 민속놀이장, 자전거 놀이장, 이벤트 등인데 이벤트장은 지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나중에 축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기본계획용역을 하여 며칠전에 하천점용 허가까지 되었습니다.

371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고소성유적지 개발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적지주변지역 개발사업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유적지와 유적지주변지역 개발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적지는 문화재사업이고 유적지주변지역 개발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소성유적지 개발사업이 이게 주변지역입니까?

이번에 13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주변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고소성유적지 개발사업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주변지역사업이 아니고

고소성유적지 주변지역개발사업이 맞습니다. 주변지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소성사업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 유적지개발사업 당초계획은 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소성유적지는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98년부터 2004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안관광벨트 주변지역 사업비는 총 얼마이며 몇 년까지입니까?

이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공용이 160억, 민자 600억을 잡았는데 이 사업이 안맞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군에서 추상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지금 주변지역에는 고소성유적 외에는 사업비가 아직 하나도 투입이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760억 해서 총 845억인데 이렇게 투자해서 개발을 해 놓으면 향후 기대효과를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금 동정호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동정호는 섬진강 하상이 낮아서 물이 안 고이고 있지요?

예.

지금 호수를 판다 이 말입니까?

그리한다면 조금 준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동정호 규모는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24,000㎡입니다.

지금 개인땅인데 용지구입비는 여기서 계산이 안된 것이지요? 용지구입은 어떻게 하고 할 것이며 하상이 낮은 개인땅을 호수를 파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지구입은 지금 저희들이 악양면의 청년회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청년회에서 악양면민들이 이 재산을 사들이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4,000㎡ 같으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용지구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가 습지대이기 때문에 땅값은 싼데 약 평당 3만원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놨을 때 우리 하동의 관광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허황된 게 아닙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너무 범위가 크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 고소성유적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쓸데없는데다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까?

남해안을 따라서 하동군에 있는 관광자원을 전부 제출했지만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을 노무라연구소에서 용역을 해서 했다는데 외국인이 볼 때 하동군의 자원 중에 제일 낮다고 판단되는 자원을 선정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반납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요청은 안했습니까?

예,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요청을 안했는데 위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옵니까?

해안관광벨트화 국책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제가 알기로 양여금이나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그런 돈을 사용하면 다행인데 한정된 돈을 엉뚱한데 사용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군 실정에 안맞으면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교체를 해야 하동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지 위에서 온다고 그대로 다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럼 내려오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 전부 써버리면 다른데 사업을 해야 될곳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적정한 투자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돈을 차라리 하동읍에 투자를 해 보세요. 얼마나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저도 여기 악양에 임위원님이 계시지만 한 군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이니까 조금 범위를 혀서 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당초계획대로 그렇게 될지 사업변경승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성유적지 주변에 사유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사유지는 저희들이 지금 성곽을 복원하는 곳은 소유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되어져서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와서 보면 하동의 세수도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사업에 돈이 투자가 되어야지 지금 행정이 옳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적해 주신 바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재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 방향도 저희들이 용역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투자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광과에서 각종 관광분야에는 홍보책자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하동을 봐서 지방공단 유치계획도 꼭 되어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항만이나 도로가 잘되어 있다, 전력이 가까이 있다 등등 홍보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경상도에서 하동이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는지 안할는지 모릅니다. 이런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도지사의 관심을 끌어 지방공단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는 10원도 예산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관계가 도에서 보류중에 있는 것이 우선에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만이 저희 직원은 할 수 있다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업유치관계는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 계획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업유치나 공단조성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공단조성을 하는데 있지 기업유치하고는 업무성격이 달라서 저쪽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압니다.

관광홍보책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관광업무가 관광만이 주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군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관광업무가 하동의 전부가 아닙니다. 도시관광과에서 이런 쪽에 10원이라도 예산배려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종합해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그런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축제나 행사성 경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하동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립공원지역이 어디에 있지요?

악양면에 고소성이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압니다.

군립공원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군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청에서 국책사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경영하는 국책을 하동군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까?

지역주민이나 전 군민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반대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정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추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지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 질의에 적당히 답변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고소성은 고소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개인은 잘못하면 재산권 주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뭔가 군립공원으로 가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민자유치도 한다, 또 국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 기반시설을 해야만이 민자가 유치될 게 아닙니까? 황무지상태에서 민자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소신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겠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적량면 용소지역의 쉼터조성인데 여기는 이 지역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철도건너에 용소지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쉼터를 가는데 철둑을 어떻게 건너갈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쉼터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을 끌어들이려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우리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철둑이 있어서 주민들이 안온다 하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겠지요. 철둑이 있어도 지금까지 모든 군민들이 여가로 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자연상태 그대로에서 쉼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쉼터로 가꿔놨을 때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지요. 만약의 경우 진입로가 없이 철둑을 건너다니다가 쉼터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술도 먹을 수 있고 한데 여러 사람이 왕래를 하다가 열차사고라도 난다면 그건 쉼터조성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간이횡단보도가 되어 있어서 통행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서 이 장소에 주민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주민들이 놀러왔을 때는 사고가 나도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이 없지만 만약의 경우 투자를 해서 쉼터를 만들어 놨다면 건널목에 차단기가 있다 하지만 차단기가 차단되어 있을 때만 사람이 통행을 합니까? 쉼터에 와서 놀다보면 술을 한잔 먹을 수도 있는데 경보기소리를 잘못 듣고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볼 때는 쉼터를 조성하면 육교라도 가설해서 안전하게 통행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물론 안전시설을 다해 드린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철도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시설을 하면 사후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쉼터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1억4,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전까지는 농촌에서 아무데나 가서 목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실제로 하상이 낮아져 목욕할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하동읍 인근에 보면 용소밑에 목욕을 많이 하는데 목욕을 하더라도 수중보를 밑에 나지막하게 하나만들어서 성인용은 1m, 어린이용은 70cm 정도 높이로 만들어서 목욕시설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주위에 그늘이 없고 벤치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적량입니다만 횡천과 적량의 인접지역인데 지역사람보다 외래객들이 많이 와서 놀지 적량이나 횡천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래객을 위한 쉼터조성인데 그렇게 진입로도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서 쉼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송림 및 하동공원 관리비에 화장실 급수대가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군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송림공원에 3개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제 송림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왔는데 입구에 가자면 해병전우회있는 화장실이 그쪽에서는 제일 큰데 남자화장실이 4칸입니다. 거기에 일반화장실이 3개고 장애인화장실이 1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 문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큐비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화장실 같으면 관리가 아주 잘 되었을 텐데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잘못되어서 문을 닫고 하는 손잡이 등 여러 가지 변경을 시켜 가지고 엉성하게 문이 달려있는 기능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작동을 시켜 보니까 안에서 문을 잡고 있지 않으면 문이 열려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와 같은 예산이 있었더라면 그게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었고 문을 뜯을 고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군데는 문을 닫아보니까 거의 억지로 닫히고 장애자화장실과 제일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문을 닫으려고 해도 닫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장애자가 사용하는 문은 자기 몸도 불편한데 문을 잡고 용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어차피 관리인이 있고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점을 느꼈는데 외부인들이 그 화장실을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동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TV화면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무관심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00년도 이 부분에 사업비가 1천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여름까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고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 예술회관이 곧 준공이 되는데 개략적으로 일정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개관기획단을 구성해서 12월말쯤 회의를 해서 거기서 총체적인 날짜를 정하고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년 군민의 날 전후해서 개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도시관광과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직영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했습니다만 진주시의 도립문화예술회관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적자가 나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 준다는 것도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두 군데인데 나머지는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개 문제이고 저희 부서에서 아직 결심을 안받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직영을 하고 우리 문화예술계가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압니다. 전자는 수작업을 하던 것을 이제는 기계로 하니까 열 사람이 하는 것을 한 사람이 한다고 가정하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여 우리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남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문가들에게 민간위탁을 해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자기 이익과 직결이 되니까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염려스러운 것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실내체육관 등에 관리비로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도 문화예술회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8억의 적자를 보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 문화예술회관도 적자를 보는데 우리 문화회관이 흑자를 본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하동에 인구가 6만도 채 안되는데 예술을 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몇 분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호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또 야간에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저 멀리서 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억지로 끌고 나가려면 이와 같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앞에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군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도 한 두차 부탁을 하면 세 번, 네 번 부탁을 해도 인색하고 불편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58페이지 청학동 지붕개량사업인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지역인데 본 위원이알기로는 그 분들이 집을 지어서 산 지는 50년이 됩니다. 50년 전에 들어와서 살다가 중간중간에 집을 많이 짓고 하다보니까 최초는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일반 슬레트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청학동이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부에서 지금까지 용인민속촌처럼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자연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어느 날 행정에서 청학동은 옛날 그대로 유지하자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지붕위에다가 산죽을 이어 주었는데 96년도 그때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4, 5년이 지나면 자연침화에 의해서 썩습니다. 거기가 지금 너무 썩어서 물이 새고 하니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5천만원 정도되는데 청학동을 찾는 관광객이 연 50만명 정도 되는데 청학동만 오는 게 아니고 하동군 전체를 관광을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기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관광안내판 제작설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대형안내판은 고속도로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점인지 위치는 결정되었습니까?

결정은 안했는데 적정한 위치를 찾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동군을 기점하면 부산에서 하동으로 오는 방향하고 전라도에서 하동으로 오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가급적 두 군데를 동시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안내판 도안은 대략적으로 안이 잡혔습니까?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구상만 하고 있지 안됐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12월5일에 본회의장에서 추대엽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에 관련된 책자를 제가 98년, 99년, 2000년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2004년도에 보면 하동호 주변개발해서 약 8년간에 걸쳐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의 계획을 보면 23만평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고 예산은 8년동안에 360억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5만평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예산은 42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차이가 어디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계획과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차이점을 분석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초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3만평에 36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년도 계획에 보면 6만평으로 규모는 줄었는데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경기가 좋지 않은데 투자를 이렇게 해서 개발하면 하동군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공무원이 추상적으로 그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그 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지역개발사업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다보니까 결과가 사업비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한데 제가 오랫동안 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이 단체는 운영비로써 천만원이면 천만원 지원하도록 의무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원을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국비는 아니고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액은 매년 그단체를 유익한 단체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정액보조단체는 제일 위에 하나입니다. 지방문화 육성자원사업이 2만원, 그것만 정액보조사업입니다. 밑에 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58페이지 청학동 지붕개량사업은 동수가 몇 동입니까?

71동입니다.

71동의 시설은 도인촌 반경내에서 시설을 해 주지요?

예.

그럼 지붕개량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내시가 있습니까?

그런 내시는 없고

그냥 돈만 5천만원을 그 마을에 주어버리면 적당하게 발라버려도 되고

아닙니다. 평당 산죽 40kg을 기준해서 그 기준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행한 사업을 충실히 점검해서 준공검사해서 돈이 나갑니까?

고소성유적지는 지금 85억으로 나왔습니다.

도시관광과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33억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또한 삼성궁도 당초에 77억의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내 주머니 돈쓰는 식으로 돈을 함부로 사용합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도 사업이 15억2천만원이라고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과업지시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과업지시서 복사해 가지고 한 부씩 주세요. 용역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어야지요. 용역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겠다, 말이 됩니까?

용역은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고소성주변지역 정화사업을 대체사업으로 할 계획이라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만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 낼 때 뭘 주었습니까?

과업지시서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과 개발의 범위, 자원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뭣을 해 보겠노라고 대략적인 안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궁사업도 99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2000년도 사업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99년도 사업이 12억7,400만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비로 집행을 합니까?

보조금으로 합니다.

이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예산심의서 회의록 봤습니까? 당초에 담당과장님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느냐 시설비로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위원들한테 예우를 갖추는 게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보고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궁 사업명칭이 삼성궁사업에서 청학동민속마을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청학동 관광민속마을이 7대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잡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민속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추진하기가 용이하겠네요? 지금까지는 종교단체라 해 가지고 밖에서 바람이 불지만 그걸 벗어나는 범주가 아닙니까?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내년도 5억천만원이 된 것은 그 지역내에 기반시설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얼마라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삼성궁에 사업을 해서 관광지 입장료라도 받아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를 수차례 해 봤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회의 마지막 날이라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쨌든 사업추진한 사항을 금년도 삼성궁 12억7,400만원 다 마치고 나면 약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럼 보조금을 집행하면 그 시설을 군수앞으로 다 등기를 합니까?

등기는 안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못하도록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진주 광양만권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는

그 사업비는 아직 위에서 내려 온바가 없습니다.

문화재표시판 설치사업은 왜 예산이 안들어 왔습니까? 그거 안할 것입니까?

문화재표시판은 12월20일까지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지요?

몇 개는 철거를 했습니다.

18개소 전부 철거를 해야 되지요.

그 당시 누가 입안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설치후에 돌아서서 바로 철거를 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어서 다음 정비할 때까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내년도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은 금남, 금성 전 마을과 진교면의 진교본부락과 술상이나 양포 등 마을까지 전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60억을 들여서 금년도 하면 그 지구는 다 됩니까?

예, 완전히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상수도에 나간 부담금은 다 했습니까?

부담금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밀어부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이미 지난번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8차 회의가 계속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