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0년 12월 13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2000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 또한 각종 법적경비 누락 등 추가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에서 70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8%가 증가된 955억 6,300만원이 되었습니다.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다음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변동이 없으며 5페이지 중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방양여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군도 정비사업 등으로 내시된 60억 4,3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0억 200만원 등으로 인하여 세입예산은 총 70억 4,500만원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나열을 해 놨기 때문에 이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1페이지 일반행정비에 공보관리의 민간이전목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총무관리에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는 당초보다 3,974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단순사무보조 및 일용직에 대하여 인건비의 2%를 납부토록 한 법적경비로써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회개발입니다.문화예술관리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국도비의 추가내시된 사업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지원에 400만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지원에 4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부에 문화원 정액보조는 2001년부터 연간 보조금이 2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추가로 376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의 감리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야외공연장 감리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관리의 보조사업의 시설비 연천·전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여금사업으로 군비부담은 10억 3,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재원의 부족으로 차기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복지의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는 양여금이 변경내시되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의 경제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산관리의 민간자본보조목의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대하여 농가의 사업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및 금년도 추곡수매 동결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논농사 피해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1㏊당 20만원에서 25만원씩 일률적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축수산 진흥의 민간자본보조는 한우고급생산육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정란 이식시술비 사업비의 도비변경내시로 인하여 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29페이지 상단부분에 산림관리의 시설비목의 연천역앞 가로화단 수목식재 반송외 10종은 2000년도 사업에 중복되었기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다음 도로건설의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양여금사업으로 무등-동중간 도로확포장사업 공사에 6억 7,100만원, 동이리-마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5,400만원, 궁신교 가설공사비에 22억 1,589만원, 군도 유지관리사업 10개노선에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정비사업 양여금사업으로 군비를 9억 3,800만원을 부담하여야 했으나 이 역시 재원부족으로 차기 추경에 우선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행정에 보상금의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손실 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우리군의 6개노선 대양운수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시설비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도비 3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7천만원 등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입니다.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1억 700여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총액은 8억 5,30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약 1.02%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9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30페이지로 넘어가서 4,811만원이 되겠는데요.이것도 똑같이 궁신교 가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궁신교 가설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설명을 안해 주셨거든요, 4,811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2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가 있습니다.무등-동중간, 동이리-마전, 궁신교, 군도유지관리 이것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4,811만원이라는 게 궁신교 가설공사에 대한 부대시설비인지 이것 전체에 대한 국도유지관리사업 전체에 대한 시설관리비인지 설명을 안해 주시니까...,

이것은 궁신교 가설공사에 22억 1,589만원에 대한 시설비로써 4,811만원을 양여금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궁신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60억원인가요? 60억원인가 되지요? 그때 그 사업예산 세울 때 부대시설비 안세웠습니까? 부대시설비를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당초에도 부대비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22억 1,500만원 늘어나는 분에 대한 부대비를 세우는 거고요, 지금 이후에 또 부족분을 세우게 되면 부대비를 일부 그 금액에 맞는 부대비를 또 세우게 됩니다.

이 궁신교 가설공사가 말입니다.당초에 60m인가 입찰해서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님 보충답변..., 궁신교 총액이

총액은 저희가 95억원인데 28억 3천만원이 부족된 금액을 가지고 전체 공정은 총괄 입찰을 봤는데 일단 계약은 이 예산만큼 내려왔습니다.

아! 됐습니다.건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21페이지 민간이전 자유총연맹 1,2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인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누락을 해서 못하셨다는 겁니까?

예, 누락을 시켰습니다.

다른 어떤 규정이 바뀌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예.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빠뜨렸던 겁니까?

예, 정액보조단체인데 이것을 그냥 정액으로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빠졌었습니다.위원님들한테 자유총연맹이 처음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월 100만원씩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과정에서 전에처럼 임의보조단체인지 알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주면 되지 하고 안넣었는데 정액으로 바뀐 거니까 정액으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감리비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감리비가 1천만원 있거든요.그게 올해 2001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그러면 2000년도에 이게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감리비만 지금 별도로 잡혔으니까 본예산에 없던 것이.

이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문영입니다.지금 감리비는 야외공연장사업으로 2억 4,200만원이 편성이 된 사항인데 감리비가 누락이 됐습니다.그래서 건축부문 요율에 의해서 감리비는 2.41%를 적용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원래 본예산하고 감리비가 본예산 설 때 같이 서야 되는 거지요?

예, 같이 서야 되는데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알았습니다.그 얘긴 됐고요.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건설교통과 사업일 텐데 하수관거 분류정비사업에 22억 9,300만원이란 말이에요.이게 전부 양여금으로 올라왔는데요.이번 2001년도 본예산에 그 사업이 안 올라왔었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갑자기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는 중인데...,

이것이 최근에 보조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신규로 넣는 게 되겠습니다.이건 누락분이 아니고 추가로...,

아니, 당초예산에는 2억 얼마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제가 그걸...,

당초에는 제가 환경부에 50억 9,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내려온 것은 전액이 다 안내려오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이번에 추가로 양여금이 내려온 겁니다.그래서 지금 도로사업, 하수관거사업 이게 다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24페이지 20억 3,454만 8천원은 뭐죠, 당초 예산액이? 여기 본예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2,454만 8천원이 있어요.그런데 이것은 신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분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수정예산안에 보면 20억 3,454만 8천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이게 뭐냐 이거지요, 당초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거지요.

당초 그것은 신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이요?

예.

그러면 20억 3,400만원하고 이건 20억 2,400만원인데 다르지요, 금액이 다르잖아요?

아니요, 당초에 있던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지금 제가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20억 2,454만 8천원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종목 그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인데 수정예산안에 20억 3,454만 8천원이면 금액이 안맞잖아요, 1천만원이, 금액이 안맞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1천만원은 밑에 간이상수도 약품구입비 합쳐서 20억 3,454만 8천원이 된 겁니다.

예?

상수도사업에 1천만원이 있어가지고 20억 3,454만 8천원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상수도사업비 시설비 부대비 합계액에, 위에도 20억 2,454만 8천원 아니에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20억 2,454만 8천원이고 간이상수도 상수도하는 것 1천만원 해서 20억 3,454만 8천원이에요.

그게 여기에는 없잖아요.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안맞잖아요.여기는 20억 3,454만 8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여기는 건설과로만 있고요, 그건 상수도사업소에 들어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을 담당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나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저희는 당초예산에 20억 3,454만 8천원이 있는데 건설교통과 여기에는 시설비 부대비 20억 2,454만 8천원밖에 없잖아요.이걸 1천만원 갭이 뭐냐고 여쭤보는데 그 답을 자꾸 이상하게 해 주시니까 제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우선 마치고 찾아보고, 수정예산안이 갑자기 들어와서 아까 군수님 답변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지금 받아가지고 갑자기 실장님 설명하시고 우리보고 이걸 검토해서 심의해 달라 질문해 달라, 이건 참 뭔가 앞으로 집행부쪽에서 이런 수정예산안을 올려주시면 좀 여유있게 올려주셔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궁금한 건 또 질문드릴 텐데, 이걸 뭐 그냥 어저께 저녁에 갖다놨는지 오늘 아침에 저희 받아보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것을 질의 응답한다는 게 굉장히 저희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수정예산안이 굉장히 바쁘긴 바쁩니다.도비, 국비양여금 내시가 내려오는 거니까 굉장히 바쁘신 건 저도 아는데 집행부쪽에서 좀더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이런 특별위원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램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건설교통과장님이 답변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29페이지요, 마전-동이리간 도로포장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선 것을 보니까 5억 5,400만원 0.8km 구간이지요?

예.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억 5,400만원 가지면 마전리에서 동이리까지 전 구간이 공사가 다 되는 겁니까?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마전-동이리간이 1.7km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16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 2001년도에 8억 5천만원을 요구했고, 2002년도에 7억 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8억 5천만원에 대한 것만 지금 내시가 된 겁니다.그중에 군비부담은 빼고 양여금만 지금 나온 겁니다.

아니, 먼저번에 업무추진 보고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전체 구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들어온 양여금 보면 이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럼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에 착수를 해서 2002년에 종결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