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등 각종 검사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약 6,500만원 삭감된 것은 금년도에 오수처리시설 14개소 중에서 8개소를 마을하수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교통과로 저희가 업무를 이관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도 일반적인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농촌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아직 마을하수도로 전환이 되지 않은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인데 환경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장비를 저희가 임차해서 긴급조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1,370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다. 재료비는 횡성읍에 오수처리시설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정한 경험감시단이 저희군은 9명이 해당이 되는데 6월서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행락철 환경감시를 하기 위해서 실비보상이 약 87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환경감찰요원 운영에 따른 제복 120만원과 감찰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은 5월에서 10월까지 5개월동안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2,160만원 내년도에 새로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읍면폐비닐수집용마대구입비가 240만원, 홍보물제작비 행위자불명폐기물위탁처리비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게차 임차료가 300만원, 홍보활동에 필요한 소품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료 315만원, 음식물쓰레기퇴비와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발효흙을 구입해 가지고 100가구 정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698만원 같고, 일반보상금에서 재활용품수거 우수마을 시상비를 장려상까지 해서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2천만원,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에 발효흙을 이용한 음식물처리, 도 특수시책인데 앞에 100만원과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예산을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간이수집소를 금년도에 저희가 10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60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쓰레기적치장을 4개 아파트 정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집앞청소하기 주민계도용스티커제작은 5천세대를 제작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제작해서 게첨할 계획입니다. 주요하천과 유원지에 대한 환경보전안내판도 1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2개 대행업체 위탁처리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서 쓰레기처리장사업비가 6,500만원, 분뇨,정화조처리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9,9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1억3,702만1천원, 이게 나중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운영에 5,300만원, 축산폐수분뇨병합시설에 2억6,7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일반운영비는 작년과같이 850만원 계상이 되었고, 여비가 47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에 재료비는 현충일행사 제물과 관련경비가 약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행사 보상금이 유족급식비가 300만원, 위문품구입이 350만원, 애국지사및유족위문금이 2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와 같이 불우계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저소득층김장담그기가 1천만원, 독거노인생일상차려주기가 480만원, 재가복지사업에서 재가복지활동비가 100명에 12개월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사업간담회 상,하반기 2번해서 200만원, 군민간담회에 경비 400만원, 견학비가 200만원해서 전부 4,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여사망자장례비 작년과 같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중증장애인생일상차리기가 180만원, 모범자원봉사자시상이 100만원, 그리고 봉사단체에 각 1천만원씩 4천만원, 충혼탑과 네델란드기념비에 대한 도색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기준경비로서 1억90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인건비가 71만4천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장기보강사업비가 2천만원,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으로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자여비와 급식보상이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영세민취로사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비가 1억1,058만1천원, 조건부수급자지원이 저희군은 조건부수급자가 30명이 되는데 3,77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자녀교육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따라서 연관되는 교육비 지원이 되겠는데 145명분에 1억91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30가구에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인데 생계급여지원 2,647명분이 26억3,76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새로 수혜폭을 넓히는 대상이 되는데 2,424명에 대해서 4억72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구에 따라서 2만원부터 좀 차이가 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앞에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도로변에 있는 분들의 주택환경정비사업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발적불우이웃 구호비는 1,50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 1,2급 장애인 100세대에 대해서 신문지대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이 18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3만5천원씩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9,62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보조기구교부는 8명이 104만8천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23명에 1,362만8천원, 의료비지원 등록진단비, 중증장애인 화장실개선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25명인데 저희 작업장에 기준에 따라서 2,67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경상보조금으로서 장애인체육대회가 2번 600만원, 수련대회가 200만원, 전국체육대회지원이 100만원, 기능경기대회참가지원이 150만원, 흰지팡이의날행사지원이 100만원, 작업장운영지원이 100만원, 장애인의날행사지원이 300만원, 그래서 전부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점자도서실집기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데 집기구입비가 200만원, 도서구입 및 CD구입비가 400만원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으로서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이 1억8,980만8천원,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기념노래자랑행사용품비가 100만원, 어버이날행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지난해보다 47만9천원이 증액된 50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요보호아동임시보호비가 147만원,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예비부모교육비등이 계상이 되었고, 보육시설종사자에 따른 중앙과 도 교육비가 114만원과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문화예술관람시상품이 47명분, 서초구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 보육시설아동위문이 400만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어린이날 행사때 위문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노인의날 민속경연대회 관련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4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을 할 때에 아침을 안드시고 나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중식비가 200만원, 노인의날행사 및 민속경연대회운영에 따른 경비가 중식보상, 시상금, 종합시상해서 계상되었고, 불우노인선진지견학 2,8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사회사업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2,176명에 8억7,768만원, 노인건강진단 111명에 150만5천원, 무료경로식당운영 65명에 2,964만원, 노인교통비에 5억8,996만1천원, 모범노인해외시찰경비가 150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경로당운영비 98개소에 5,174만4천원, 경로당난방비는 98개소로 우리가 126개소가 등록일 되어있는데 복지부의 자료가 계속 98개소로 고집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도비와 군비로 충당이 되는데 2,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80명분 4,800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1개소에 480만원, 308쪽에 경로당난방비지원이 3,613만6천원, 취미교실운영이 200만원, 보람일터가꾸기사업이 200만원, 난방시설교체 5,600만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심야전기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출연이 5천만원,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2억8천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 지회에 대한 정액보조 1천만원, 운영비 지원이 저희군 자체사업으로 3만원씩 더 주는게 4,68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지원비가 2,600만원, 노인의집이 저희 군에 4개소가 있는데 난방비가 100만원씩 400만원, 밥상공동체도 마찬가지로 400만원, 노인회지회 및 분회운영비는 집회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분회가 5만원씩 해서 9개소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사업으로서 무의탁독거노인의 집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35평규모로 지금 신축을 해서 도시락배달서비스를 하는데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아주 어려운 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가까이 모셔다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처음 시책사업으로 해 보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개·보수가 5천만원, 신축이 3개소에 1억5천만원, 노인의 집 보수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45명분이 3,510만원, 가정위탁보호비 41명에 3,198만원, 아동급식지원이 83명에 6,789만원, 보호아동자립지원사업비 600만원, 장학금지원이 300만원, 생활수당지원이 720만원이고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은 저희 군에 어린이 집이 12개소, 놀이방이 2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의 인건비나 차량운영비등 종합해서 12억6,8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룹홈주택임차장비구입이 내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파트임차료등 장비구입비 해서 개소당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교재비가 1,100만원, 간식비가 7,415만7천원, 312쪽이 되겠습니다.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심야전기보일러설치지원사업비가 4천만원,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작년보다 한 1,5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4쪽 맨밑에 외국인주부보호사업에서 군 주관으로다가 1박2일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것도 내년도에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모자가정양육비와 교육비 24명에 대해서 795만2천원, 부자가정지원이 9세대에 221만3천원, 그 다음 묘지조성사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1,77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별도 정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인부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납골당신축이 4억7,359만8천원인데 이 사업은 2단계까지를 하는 사업중에서 일단 예산안이 확정된 사업인 납골당만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와 보조비 포함해서 전부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는데요, 318쪽에 개전리공동묘지진입로가 먼저 용지문제때문에 120m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352만1천원인데 금년도와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0쪽에 재료비도 175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1쪽에 여성회관관리도 저희가 정원을 받지 못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6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천만원을 잡았고요, 일반회계전입금에서 1억8,980만8천원, 잡수입에서 이자수입과 330일 초과진료환수금 해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636쪽에 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사업비가 15억214만원, 대불금이 1,057만3천원을 합해서 전부 15억1,271만3천원의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았고 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사업비 1억8,776만8천원과 대불금 132만2천원, 기금운영사업비 921만6천원 해서 전부 1억9,8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예산규모는 19억3,5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중에서 의료관리보조사업운영비인데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가 18억7,767만6천원, 그리고 수용비가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수금회수 및 사업추진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2쪽에 재료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까지는 280일이었는데 지금은 200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줄어가지고 4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은 의료보호대불금이 1,32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이 국고반환금 3천만원과 과오납금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2개 특별회계로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99년도에 융자금이자수입이 84만원,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95년부터 98년까지 연체이자와 예금이자수입을 합해서 전부 2,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2억과 주민소득지원사업이 4억4,730만9천원 해서 6억4,73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99년도로 되어있는데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융자금회수가 14명, 96, 97년도 해서 전부 1,400만원과 4,750만원씩 소득지원사업융자금회수 원금수입이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94년도-98년도까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4천만원의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산규모는 9억7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5쪽에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여비가 156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3억6천만원, 그 다음 저소득관리에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3억1,4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1억9,558만9천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7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내부전입금에 5억5,602만1천원인데 일반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축산폐수시설운영비에 따른 군비부담, 하수도운영비군비부담, 축산폐수,분뇨병합시설에 따른 군비부담 해서 전부 5억5,6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인데 물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1억2,458만1천원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비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 3억2천만원, 병합시설에 6억2,300만원, 이따가 총액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39억2천만원, 728쪽에 하수관거 사업이 1억3,600만원, 마을하수도운영이 1억2,5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으로서 110억9,900만원인데 축산폐수분뇨병합시설에서 35억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이 67억6,500만원, 관거정비사업이 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본 특별회계는 167억7,9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에서 축산폐수운영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영비가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그쪽에 예산을 계상해서 전부 봉급서부터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출을 해서 군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부 1억8,7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33쪽에 기본급과 수당, 734쪽에 일용인부임, 736쪽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일숙직비, 매립장의 매입수수료 등 해서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특별회계에다 넘겨가지고 물이용부담금 재원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8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가 금년보다 약 5,1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장의 3차 처리 과정에서 제2염화철과 포리몰을 많이 쓰도록 설계가 되어있는데 제가 가급적 그것을 쓰지않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많이 운영이 되면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 2,833만5천원, 74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에서 보조사업이 축산폐수분뇨병합시설이 44억5천만원, 마을하수도사업이 1억7,8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1쪽에 일반운영비가 마을하수도전기요금이 먼저 저희 오수처리쪽에서 하던것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물이용부담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운영비가 9,807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우천, 안흥, 갑천, 청일, 공근, 서원에 4명을 써서 4,95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정비 및 보완공사에 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마을하수도로 전환하면서 환경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보완을 하는 것들 인 것 같습니다. 적산유량관계와 자동바스크린설치, 시설보완공사에 대해서 11개소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사업은 전부 10억900만원이 드는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4쪽에 하수처리사업은 10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 관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인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미취업실직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7,432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60평을 계획하는데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으로서 경로당난방비지원을 금년도에 35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시·군 형평성을 맞추고 해서 개소당 61만4천원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추가금액 1,323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기정예산에 보시면 3,613만6천원인데 전체적으로 4,936만6천원입니다. 홍천군과 인근 시·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다음 보육사업에서 사업예산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생활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것인데 648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어린이집개·보수 사업비 3개소에 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묘지조성사업에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내부전입금이 군비부담이 7,800만원 증액이 됐고 물이용부담금이 1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8쪽에 양여금이 당초에 35억에서 46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앞에 부담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이 전부 13억이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5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전부 180억7,9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소관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56쪽에 사회복지회관 증축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사회복지회관이 모자랍니까? 꼭 증축을 하셔야 되나요?

저희군의 종합사회복지관은 나형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고있는 원주카톨릭 법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운영해요. 어떻게 보면은 군단위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봐서는 기대이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공간과 관련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음악, 댄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에 맞는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종합복지회관의 다양한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60평정도로 2층을 증축을 해 주시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8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군단위 나형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군 만큼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의 폭이 넓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60평정도 증축을 해줘 가지고 더 활발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저는 그런 것을 정보가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남들이 얘기가 과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횡성군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많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못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건평이 전부 합쳐서 몇평이나 되요?

350평정도됩니다.

그런데도 모자른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해야될 기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가지 측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얘기를 듣는데 한가지는 문화관,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혼돈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오히려 기능별로 필요한 본래의 기능쪽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한가지는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본래의 사회복지기능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되는데 농촌군이다 보니까 면단위하고는 너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지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수혜를 거의 못받는 모순이 실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락배달서비스 같은 것은 80명을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그런거는 면단위까지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참 많은게 자원봉사자들이 점심을 해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일시에 같은 시간에 배달이 돼야되는데 차도 없고 하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차를 지원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전되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본예산 740쪽에 이거는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없고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 어제도 시끄럽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거 꼭 하셔야 될 사업인가요? 하시겠다 안하시겠다 의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무가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해야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왕의 이런 분뇨나 쓰레기장 문제가 원주시의 위탁이라는, 표현은 위탁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끌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와서 2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모든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물론 금대리 지역주민들이나 학곡리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의 문제들을 좋아할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횡성군과 군민이 살아가는 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해야되고 다만 관계지역의 주민들과는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올해 몇 프로 증액을 해서 올리신거죠?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가 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상할적에 실지 경로당별로다 연료비가 연간 얼마가 운영되는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평균 84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기름값은 35만원이라는 금액이 3년전부터 계속 같은 금액인데 그 사이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실지소요액의 84만원의 35만원은 40% 정도뿐이 안 되요. 그래서 인근 시·군의 추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61만4천원 기준으로 약 80%수준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영월군에서는 100% 인상을 했거든요.

다른데는 100만원이 넘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293쪽에 보면은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작년도에 몇 건이나 나갔어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건 정도입니다.

그럼 올해도 지금 예산올린거 가지고 충분하겠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하더라도 일단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인복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횡성읍 같은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쭉 지나보면요, 횡성읍이나 큰 면에는 결혼식이 많고 그런데 둔내면만 같아도 결혼식은 거의 없어요. 그저 12월달에 들어서 일요일이면 1-2건 정도밖에 없고 사망이 이렇고, 또 노인네들의 육순이나 칠순 이런게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환경복지과장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농촌군의 경우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군의 경우 60세 이상이 한 8,700명 14% 가까이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임기응변식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좀더 전문화된 노인시책을 개발을 하고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 문제는 내년에 좀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대책을 시책화 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서창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조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이 준공된 지 1년이 됐습니까?

2년정도 됐습니다.

그 1년 됐는데 벌써 증축문제가 나온다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사회복지측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나 문화관이나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도 사실 많이 있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효율적으로 회관을 운영하는게 낫지 여성회관이 그쪽에서 부족하다면은 거기를 또 지어줄겁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물론 과장님이 결정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로다가 연구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용자측에서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정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에서부터 이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이런문제도 생각을 했어야지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증축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여성회관측에서도 이쪽에서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제 좁은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거는 복지측면이…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면단위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횡성군민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부의 어떤 기준의 틀에다 맞추면은 사실상 현실과 괴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 핫도정을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복지타운적 개념으로 접근이 돼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이런 각계기능들의 대상들이 한 타운속에서 전체적인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건데 저희 군은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쪽 하다보니까 좀 그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종합기능이 된다면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면의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이라는 어떤 틀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시설면에서도 그런 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문화관,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원래 본래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회관의 문제는 우선 대상이 여성회관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여성회관이라고 꼭 여성만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인터넷방, 컴퓨터방, 서예반에 남자들이 몇 낀다고 해서 안 될 게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물론 조례상의 대상을 여성으로 하지만은 좀 현실감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절충중에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갈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래의 기능대로 가야 맞는데 지금 군단위 나형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봐서는 면단위에서는 수혜를 받는 부분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87개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되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종합사회복지관측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지금 해줄려고 하는 것인데…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복지 측면에서 사회복지관을 지었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해야되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청소년음악감상 댄스교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면단위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도시락보내기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있습니다마는 이런거 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남은 하루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에 올정도 되면은 가정적으로 수준이 경제적으로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는 진짜 어렵고 소회된 시골의 저소득층에게는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만 하고 이쪽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주는것 같아서 시골의 어려운 사람하고 많이 접하는 저로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횡성군 사회복지관은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것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서 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보장과 기능과 보호적 기능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보호적 기능에 더많은 배려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를 보면 민간실비보상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하는거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요원은 어떤 사람들을 몇명이나 선정합니까?

감시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부터8월까지 행락철에 9명을 운영하도록 되어있고요, 환경감찰원은 4명을 5월부터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감시나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는 분이면 좋겠고요, 지적수준은 저희가 물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대개 여름에 많이 주민들하고 접촉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보이지않게 주민들하고 이해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주민들하고 소외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농어촌폐기물처리장조성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먼저 기본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학곡리를 저희가 직접 관련되는 3개반은 반상회를 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또 학곡1리 전체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직접피해지역의 주민과 간접피해지역의 주민,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직접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위치가 제가 동막골로 알았는데 거기가 벼락제라고 하더라구요. 벼락제에서 골짜기를 갈라서 아랫뒤론과 윗뒤론이 직접 피해지역으로 환경성검토에서도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을 간접영향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있는데 직접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가시거리도 되고 가깝고 해서 그분들의 절대다수가 이주를 원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있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학곡리반장님과 몇 분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 건의가 있으면은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면서 본래의 사업도 추진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일날 대동회를 할적에 간접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결집을 시키겠다고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오늘 폐기물관리계장을 출장을 시켜서 간접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은 수렴대로 하면서 다음 절차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입지지정공고를 해야되고 보상계획공고를 해야되고 이렇게 들어가야됩니다. 그래서 금주내에 두 가지 공고를 하고 연내에 보상을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또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약 14가구정도 되죠?

네, 14가구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분뇨처리장이나 폐기물처리장이 제일 골아픈 과제인데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다할 얘기가 안나올 정도로 추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를 보면은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가 원주로 나가는거죠?

네.

분뇨정화처리 3억도 원주에 나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1년 예산이 이것밖에 안나가요?

일단 지금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내년말까지 2001년12월31일까지 근린시설, 업무용시설 이런것들이 합병정화조에서 전부 오수처리시설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게되면은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분뇨정화조의 양이 지금보다 월등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추경에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공원묘지에 납골당신축을 할 계획인데 그 공원묘지가 내일부터 개장하죠?

네.

납골당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부대시설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게 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루면은 거기에 대한 부속이나 소소한게 태울 것이 엄청 많거든요. 현지에서는 태울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소각장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소각장은 안 됩니다. 별도로 청소비로다 내부규정을 정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을 세출외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대행해서 하는 쪽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대행을하게 된다면은 소각을 어떤 방법으로?

그건 매립을 하는거죠. 원주시에 갖다 주는거에요. 태우지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학곡리 곁에 있는거는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장이 설치가 됩니까?

지금 이게 왜 종합처리장 개념으로 가야 되느냐면요, 지금까지는 쓰레기의 개념이 그냥 묶어서 쓰레기였는데 요즘은 쓰레기가 전부 세분화 되요. 우선 재활용쪽, 소각과 매립, 음식물쓰레기 따로, 슬럿지 따로 이런 것들이 다 처리방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처리할 수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이 쓰레기문제를 어느 부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처리장으로 해가지고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시스템, 또 음식물 쓰레기, 슬럿지 포함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서 먼저 보고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받아야 되겠네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는 양하고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한 1만3천원정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행위자를 적발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폐비닐이 둔내면에서 발생되는 것이 우리군 전체의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애시당초에 폐비닐을 수거를 해가지고 이걸 적치하는 장소가 없으니까 마을회관에다 놓으니까 이게 바람에 날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보관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우선하는 것으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이럴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석문리에 저희가 하나 설치해 놓은게 있는데 지금 둔내나, 안흥, 강림같은 경우에는 4m인가 5m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구요. 주민들 다 이구동성 안 된다는거에요. 그래서 형을 세가지 형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A형, B형, C형 해 가지고. 그래서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동네는 좀 큰 형으로 하고 적은 동네는 조그만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예산은 2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3가지 유형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폐비닐만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마을마다 부녀회에서 공병을 모은다거나 스티로폼이나 팻트병등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면은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하도록…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에 발생이 되고 치워야 되는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 수송능력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둔내같은 경우는 별도 임차료를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측면도 고려해서 큰동네 작은동네 다 할것이 아니라 작은 동네는 연결을 시키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구요, 제가 석문리도 갖다 오고 안흥에 가천리도 가서 주민들하고 부녀회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마을마다라기 보다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내판이나 경고판 같은 것을 할 때 위협적인 용어, 위협적인 표현으로만 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늘 통상 들어와서 어떤 가슴에 와닿는 생각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하천에 투기하면 벌금이 얼마입니다, 이런 쪽보다는 조금더 호소력이 있는 그런쪽으로 만드는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문양도 놓고 도안도 해서 그 안내판을 보면은 정말 개울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1개가 50만원입니다.

50만원가지고 그렇게 대형으로 못할 겁니다.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강원도에서 내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다가 지금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경로당이 운영비중에서 난방비부담율이 너무 크니까 이걸 심야전기로 했을 때 굉장히 절감이 될 수있다고 분석이 돼서 시범으로 하는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의탁독거노인 80명에 대해서 도시락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배달서비스를 하면서 도저히 스스로 하루세끼를 끓여 먹기 어려운 노인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두끼를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발전을 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일단 5분-6분 정도가 대상이 되요. 이분들을 종합사회복지관에 가까운 지역에 군유지를 확보해가지고 노인의 집 개념에서 해 주고 서비스는 모두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겸 보호사업겸 해볼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의 집이 4군데가 있는데 개전리에 있고 서원면에 창촌과 압곡에 있고 공근 창봉에 있습니다. 거기 3-4분 들어가 계시는데 이게 지은지가 먼저 지은거는 10여년 가까이 되요. 그래서 전기라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처 의회에 보고를 못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820기 하고 이용시설이 식당인데 공설묘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 하기에는 너무나 언바란스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2단계 사업이 납골당을 포함해서 묘역을 좀 추가조성 하는 것으로 해서 13억인가 16억인가 2단계 계획을 한것 중에서 확정된 예산이 지금 납골당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여기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공설묘지2단계조성사업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완료해가지고 납골당만 달랑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지금 묘지법이 개정되면서 본래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는 묘지를 쓰려는게 아니거든요. 가급적 납골화를 시키도록 권장을 하라는 얘기이고, 지금 기왕에 공설묘지에 매장이 됐던 분들은 15년이 한번이고 3번까지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들어가지만 또 화장을해서 납골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의 개념을 종전에는 시멘트구조물로 했는데 이제는 왕릉식 납골당에다가 자연친화적인 공원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는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조금 있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금년엔 아주 사업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래된 어린이집들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을 해줘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층을 계획을 해서 벌써 3년차인가 4년차인가 못한 부분이 있고 조곡리에 중앙어린이집같은경우는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좀 부족한데가 있고 서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서원면에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수용인원 대비 시설의 부족, 이런 것들이 계속 3년차, 제가 이 자리에 오고부터 계속 반복해서 건의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국가에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자치단체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60%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어린이집마다 다 얘기를 하고있어요. 이것도 좀 단계적으로 해서 처음에 지원해서 세워놓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보니깐 금액이 한꺼번에 늘어나는데 단계적으로 좀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각을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지금 면단위 지역에서는 어떤 경영적 측면에서 사업자 입장에서의 손실분기점의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물론 거기에 직,간접 종사자들로 인건비를 받으니까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지, 운영을 해가지고 사업적인 개념에서 많은 여유금액이 생긴다면은, 제가 정산보고도 받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또 한가지는 어린이집운영비가 저희 군만해도 1년에 10억이상의 자금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80%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을 보호 육성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국가가 다 주도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재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앞으로 이쪽에는 내년도의경우 예산이 한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쪽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당초예산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총계는 23억6,8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예산은 자료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에서 389페이지 상단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수당 300만원, 전문지도연구회현지활동지원 550만4천원, 농촌지도사해외연수 200만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 1,923만6천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100만원, 농촌지도공무원전문화지원 농업전문지구입 40만원, 39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날행사 30만원, 공공요금에 학습단체신문구독우편발송료 농업인신문 360만원, 운영수당에서 농업인의날행사 특별강연수당 30만원, 392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과제 35만원, 농업인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 120만원, 재료비에서 농업인의날행사전시자료구입 320만원, 농촌여성전문기술교육 운영실습재료비 생활기술과제교육에서 60만원, 전통음식연구회과제교육에서 140만원, 맨 하단에 4-H 국화과제포자재구입에서 200만원,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가정1정원가꾸기시책사업에서 꽃씨종자구입 384만원, 우리콩재배운동전개에서 22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의날행사 읍,면체육경기 참가선수급식이 350만원, 농촌지도사군임원중앙도단위활동보상 70만원, 농촌여성전문기술교육참석자급식 75만원, 394페이지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교육참석자급식 240만원, 전통음식연구회과제교육참석자급식 60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요리출품실비보상 12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농업인의날행사시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3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품평요리전시시상에서 300만원, 농촌노인교육강사수당 20만원, 향토음식맥잇기교육강사수당 100만원, 향토음식맥잇기조리기술홍보책자제작에 200만원,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300만원, 농촌노인기술교육실습재료비 50만원, 향토음식전수교육실습재료비 420만원,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260만원,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전문교육 150만원, 농촌노인생활적응교육에 80만원, 향토전통음식발표회출품음식보상 210만원,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단체지원 90만원, 농촌지도회지원 200만원, 4-H회회원영농기술로 50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3,300만원, 농촌청소년정보화사랑방설치 500만원, 399페이지입니다. 년중농민교육참석안내문발송우편료 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농약굥작실 47만3천원, 400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부품구입 경운기 2천만원, 401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소모성공구구입 300만원, 귀농인참석자급식 80만원, 중앙단위농업인교육참석자여비 648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 1,080만원, 402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 4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강사수당 50만원, 품목별상설교육 40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모임 250만원, 403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자급식 1,870만원, 농업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150만원, 40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시범농가 사전교육강사료 100만원, 천적사육온실연료비 810만원, 화란꽃박람회참관 및 해외선진농장연수 520만원, 405페이지입니다. 고추고랭지배추품종비교전시포 70만원, 찰벼재배단지조성 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천적사육실보조와 천적사육실보조인부임은 수정예산에서 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연구모임에 교육참석자급식 240만원, 407페이지입니다. 화란꽃박람회참관 및 해외선진농장연수 520만원, 병충해예찰장비유지보수 100만원, 408페이지 채소기계화촉진생력재배시범 2천만원, 과수토양수분자동관수시범 700만원, 시설원예친환경농업시범 500만원, 409페이지입니다. 국가보증벼종자자율증식포운영 600만원,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지원 1,978만8천원, 410페이지입니다. 천적증식시설 1천만원, 가공용감자대단위단지조성 2천만원, 시설원예에너지절감환경관리 2천만원, 품질좋은청정쌀안정생산 5,280만원, 4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상관측장비구입 2천만원, 도민체전꽃묘생산종묘구입 1,750만원, 412페이지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농업용전기가설비 800만원, 첨단쿨링시스템시설도입 4,800만원, 벼우량종자채종포설치는 수정예산에서 조정편성을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머루나무를 이용한 취나물재배 130만원, 고품질더덕안정생산시범 780만원, 소립종자과립제조기 300만원, 414페이지입니다. 포도즙가공기기 3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장비유지비 유리온실 부속사에 5만8천원에 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횡성만들기 분화 100만원, 분재 600만원, 416페이지입니다. 복분자특산단지조성 및 연구비 묘목구입 800만원, 철재지주 1,200만원, 성분분석비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 시약구입 유기물검정시약 25만원, 418페이지입니다. 벼도복경감비교시범 231만원, 419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사업운영비 340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187만원, 4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운영시범 1,600만원, 인프라구축농업정보요원여비 33만원, 421페이지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 502만원, 이것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68페이지입니다. 벼 우량종자 보급사업입니다. 채종포산수매비용 4,950만원, 종자건조비용 225만원, 종자저장비용 600만원, 전해수에 의한 친환경농업시범 2,970만원, 벼우량종자채종포운영에 599만원, 천적사육실보조는 감이 8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공동방제비 5,610만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벼우량종자채종포설치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9만6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해가지고 2개소 130만원이 있는데 컴퓨터 사주는 겁니까?

네, 컴퓨터를 사주는 겁니다.

몇 년째 하는거죠?

2년차입니다. 2000년도에 2대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농촌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대상지역이 어디에요?

대상지역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로 말씀드리면, 1순위는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장에 우선 지원을 해주고, 일감갖기사업장이 없는 곳은 컴퓨터 구입이 곤란한데 농사를 지으면서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상품판매를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농업인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거기에다 우수생활개선팀에 포상금식으로 보급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구입해서 쓰기가 힘들거든요. 시골에서.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건데 39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농촌청소년정보화사랑방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농촌청소년하면 4-H쪽을 지칭을 하는데 저희 4-H 회원들이 항시 와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센타에서다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센타에다가 하면은 평상시에 힘들거 아니에요?

저희가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 생활과학실 해가지고 다용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컴퓨터를 비치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군청에도 하고 여성회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농업인의 특성이 수시로 와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야간을 활용한다든지, 그 사람들 필요한 농한기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해 볼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컴퓨터 비용만 500만원이에요?

컴퓨터 3대에다가 프린터기 1대정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 대수를 증가시켜서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공용대단위단지조성 어느 지역이죠?

저희가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하게 되는 필요성은 뭐냐 하면은 일단 계약재배를 하니까 농가들 소득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둔내 삽교 2리를 했고, ’99년도에 우영 2리를 했고, 2000년도에는 안흥 송안리를 했어요. 10헥타씩 했는데 이 농가들 반응이 좋습니다. 소득면에서 담보당 117만원정도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2001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대상지역을 선정을 안하고 예산만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민간자본이 전년도에는 2억7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현재 보조의 비율을 주로 40%에다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수용하기 좋은 것은 40%에 편성이 되었고, 농가가 기술보급에서 받아 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60%를 했는데 그 60%에 대한 것은 2-3건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려면은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민간자본부분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오히려 지도소 전체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좀더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은 확대를 시키고 생각이 틀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도소에도 아직까지는 전시성정책자금이나 이런 것에... 연구부분이나 이런것에 좀더 지원이 되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이륜자동차 거기 7대가 있거든요. 지금 사용을 하긴 합니까?

저희가 농촌지도 기동장비로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도보에서부터 자전거, 이륜차, 현재는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장비가 변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장비는 구형이에요. 단종이 되어 가지고 부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만 출장을 하다 보면은 개인별 들어가는 연료비도 만만치 않고 그런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7대를 존치 시켜서 활용하는 것은 개별로 하나씩 존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활용도면에서는 차를 주로 이용을 하고 차량이 부족할 때에는 이륜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것을 못봐서 그래요.

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많이 타고 나녔거든요. 다녔는데 요즘에는 타는 것을 못보거든요.

저희가 주로 타는 것은 저희 센타에서 농장가는쪽, 농장을 수시로 하루에 몇번씩 다녀야 되는까 그런쪽으로 많이 타고 시내쪽은 아무래도 눈에 잘 안띄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여성일감갖기사업은 어떻게?

3,300만원의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도 그런 경제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주고자 생활개선하고 전통음식연구회에서 활동성있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콩 전개사업을 내년도에 생활개선회에서 5헥타정도를 할려고 해요. 거기서 생산되는 콩의 물량이 7,500킬로정도 됩니다. 그 콩의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전통장을 담궈서 소량 판매하는 겁니다.

1개소인데 어디에다가?

그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은 교육에 대한 것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다른 농가야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예산이 5,2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농촌에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 보다도 농기계를 수리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기계라는 것은 처음에 분해할 때 분해를 하는 순서대로 놓고 조립할때는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타체만 열어놓고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온 공구함을 가지고 와서 고치고, 망치로 때려서, 기술진들이 교육을 할 때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부러지니까 살살때려라, 또 공구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두둘겨 패니까 부러지는, 이것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 놓고 당신네들 고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농기계를 고치러 온 사람한테 교육을 시킨다면은 그 분해하는 방법, 또 조립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공구는 어떤 것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서 실습을 시켜야 되는데 가보면 엉망이에요. 그리고 여기보면 경운기, 바인더, 이앙기 죽 있는데 부속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가보면은 부속이 없어요. 구비를 안해 가지고 다닌다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속도 준비를 안해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것을 사다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교육이라고 하면은 남이 봐도 교육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디 농기구센타에 가가지고 그저 제멋대로 공구가 여기 가서 누워있고, 저기가서 던져져 있고, 엉망이에요. 교육은 그렇게 안가르치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받아들일 점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은 원래 농기계 교육 변화가 처음에는 새로운 농기계가 왔으면은 그 기종을 가지고 농가들을 집합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던 교육이 있지만은 이것은 농기계수리점에서 멀어진 부락, 이런데 민원해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가수리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은 시간대가 학생들처럼 제시간에 모여가지고 일괄적인 교육이 되지 못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사 푸는 순서부터 나중에 맞추는 순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시간도 안맞고 또 그런 수준도 아직까지는 일부는 있습니다만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자가수리능력 배양이지만은 실지는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를 해 주는쪽으로 치우쳐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품이 많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가 5,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구 300만원을 빼면은 4,900만원입니다. 거기서 예산절감을 15% 하면은 4,400-4,500만원 가지고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기종이 다양하고 부품수가 만가지 이상 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족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년동안 해 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민들이 많이 찾는 부품으로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과장님 10년동안 하신 노하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경운기 중요한 부분을 뜯는데 들여다 보지도 않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부품을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런것도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을 발아실에서 조립하는 과정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은 그런 부속을 망가뜨릴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은 누가 보던지 횡성군 기술센타에서는 정말 교육을 잘 시킨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410페이지에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여기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예산안을 설명을 의원님들께 드려서 예산이 서는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역이 선정되었거나 농가가 선정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1,2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야생화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체전대비해서?

저희가 야생화를 2001년도 꽃묘생산이 54만본에 봄꽃이 10만본, 체전에 30만본, 가을꽃이 10만본, 야생화를 4만본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는 어떤 것을?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야생화 재배농가라든지, 농가나 상인들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식재계획은 축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67페이지에 벼우량종자보급사업, 이것은 보급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도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서 거기서 대금을 도로 수입을 잡는거죠?

세입에 의해서 세입 37페이지에 4,950만원이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번 군정질문때도 했습니다만 정부보급종하고 일반보급종하고 특히 감자같은 것은 이것은 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보급종하고 일반종하고 수확량의 차이가 엄청나고 또 주민들이 보급종의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보급종 종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서창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기계안정사용 관계 이것은 별도로 농기계에 대한 교육일정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농기계 신규구입자, 또 여성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150명해서 2회정도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우리가 오지나 이런 부락에 나가서 순회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순회수리할 때 소소한거 교육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통 농기계 이앙기 같은 것은 내구년한이 보통 10년이상 가는데 농촌에서 농기계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만 농가 스스로가 본인이 알면서라도 교육의 부재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앙기 하나 사면은 3일 쓰고, 3일 쓰면 10년을 써야 30일 이거든요.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못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샀는데 그런 것을 여느 교육할 때 쌀생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고추 이런 농가가 다 농기계를 몇가지씩 구비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다만 한, 두시간 더 할애해서 농기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실 교육도 아니죠, 기본이라고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관리에 대해서 농가 스스로 알고 있지만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내구년한까지 쓰지도 못하고 보통 3일 쓰고 3년가면은 타기종으로 바꾼다고요. 그런까 평소에 그 기계를 잘 쓸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을 잡아서 한다는 것 보다도 이런 교육할 때 다만 한, 두시간이라도 할애해서 농기계 사용관리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교육의 일정에...

그 부분은 시간표에 편성을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의식전환을 시키도록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건지소 및 진료소 누수방지공사 5동에 2,500만원, 261페이지 진료소 물리치료실 증축 5천만원, 우천면 보건진료소 청사수리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 보건지소 진료소 물리치료기 구입 롤링베드가 2대에 1,200만원, 런닝머신 1대가 500만원, 벨트마사지 2대에 300만원, 초음파스켈러구입이 150만원, 광중합장비구입이 150만원, 자동혈압기 2대에 50만원, 263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유지비 원심분리기외 20종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연막소독기, 휴대용, 고속용해서 190만원, 방역약품구입비 살충제 4,500만원, 살균제 840만원, 우물소독약 1,20만원, 방역소독용역비 600만원, 방역소독유류대 휘발유 180만원, 경유 1천만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 간염검사외 18종 960만원, 기자재 씨린튜브외 13종 300만원,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무료 일반뇌염 1,300만원, 장티푸스 1,80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 백신접종주사용 110만원, 소독용스펀지 59만원, 모자보건무료예방접종약품 간염 95만원, 디피티 240만원, 폴리오 80만원, 엠엠알 120만원, 풍진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100만원 모자보건예방접종약품 구입 유료입니다. 수두 1천만원, 간염 270만원, 기생충검사수수료 100만원, 나관리협회 위탁금 400만원, 266페이지입니다. 재활전문교육강사비 60만원, 2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가정방문사업약품구입 750만원, 골다공증 칼슘구입 480만원, 저소득층간염검사비가 70만원, 구강보건사업용약품 및 기자재구입 치아홈메우기에 100만원, 불소겔도포사업이 150만원, 271페이지입니다. 치과진료재료비구입이 1천만원, 한방진료약품구입이 1,200만원, 일반진료약품구입 농촌이동보건소운영 장애인진료비 2천만원, 진료기자재구입 축사계에 20종이 300만원, 한방침외 5종이 300만원, 방선기자재구입 필림이 80만원, 구급약품구입입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구입하는겁니다. 구급약품세트가 600만원, 구급환자후송용들것이 200만원, 소화제 10종이 720만원, 227페이지입니다. 당뇨교실운영 식이요법 식품구입비가 210만원, 이동진료팀급식비가 450만원, 가족계획사업이 국,도비해서 100만원, 모자보건관리사업이 1,700만원, 희귀,난시청질환자 진료비가 3,7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육성차림표심벌화사업이 2,400만원, 도민체전준비 숙박업소 환영현수막 200만원, 불법퇴폐업소신고보상비가 36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진료소물리치료실증측 1동에 5천만원,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중에 유행성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 이런 것은 빠졌는데 보건소에서 약품을 못하는거에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재정이 없다고 해서 1회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보면은 여기 홍보, 금연활동, 에이즈예방홍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거 실질적으로 해요?

합니다.

할 때 보건소 담당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사진촬영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요.

에이즈홍보하는 것은 에이즈가 우리지역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뒤에 방문보건재가복지선도보건소육성, 방문보건재가환자간호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잘 안됏다고 했죠?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인데요, 작년특수시책사업으로 18개 시,군에서 횡성군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7월달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대학교수들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신청자들이 있어요?

30여명 됩니다. 9개 읍,면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횡성읍만 하는데 기초조사를 했더니 99명이 나왔어요. 99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효과있게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 작년에 우리지역에 렙토스피라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렙토스피라에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관내에 2명이 발생을 했는데 예방접종이 100% 효과는 없습니다. 92%만 되어도 100%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맞은 사람은 경미하게 오더라구요.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사람이 매년 맞았는데 걸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통원치료 받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진송으로 나오면은 바로 우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예방접종은 실효성을 80%, 90%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품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래서 저희는 운반과정에서 잘못될까봐 백신을 구입하면 냉동차로 면단위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진료소물리치료실 증축이 있고, 수정예산에 같은 항목이 있는데 다른거에요?

그리고 3천만원은 정금리 진료소가 진료소중에 환자가 제일 많은데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출장소 건물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내부수리를 해서 물리치료실도 설치하고 진료실도 설치하고 방도 설치하고 해서 수리를 할려고 3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