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네, 한금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본 정례회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회의 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회담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지역도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본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이 우리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재원배분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장진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장진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진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진혁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예산은 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경상경비의 절감과 점증적이고 연례 반복적인 예산편성 기법을 탈피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건전한 군재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투자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줄여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사회복지의 확충과 농축산업의 기반강화, 도시계획도로 확충, 마을안길 포장등에 중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02,22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2,591백만원보다 10.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1,551백만원으로11.2%가 증액 편성됐고 특별회계는 100,678백만원으로 4.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에 지방세는 전년도 9,350백만원보다 31백만원이 줄어든 93,19백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7.9%가 감소한 7,732,09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국회가 교부세를 정해주질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자치단체별 교부세 규모가 결정되어 내려올 계획입니다만 국회가 현재 늦어지고 있는 사정으로 타시군은 15%까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4.9%만 증액한 34,578,183천원만 이번 예산에 계정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6%가 증액된 14,288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365,390천원 그리고 국고보조는 13,407,780천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26.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10,86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도비보조금보다 44.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서는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지난해에는 경상예산 정액비율이 예산의 총 28.6%에 해당하는 23,590,011천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신년도에는 25,77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예비율은 0.5%가 감소한 2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0.8%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60,1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296,740천원, 예비비등에 3,36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철원공설운동장시설 확충사업에 11억, 철원종합문화센타 건립에 4,390백만원, 여성회관 건립에 5억,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보완사업에 725백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17백만원, 미곡종합처리장건조장시설 증설에 675백만원,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4,061백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5600백만원 그리고 승일교 전적공원 조성사업에 4억, 전사적지 정비보존사업에 440백만원, 철새탐조관광지개발에 5억, 군도11호선 대위하갈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244백만원, 동송면도101호 도로정비에 4억, 군도2호 도로확포장에 580백만원, 군도1호 도로확포장에 497백만원, 직탕교 가설공사에 4,885백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에 748백만원, 동송201호도로확포장에 5억, 갈말103호도로확포장에 14억, 갈말21호도로확포장 8억, 서면도로확포장 1,028백만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에 9천만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 9천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또 다를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3억,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6억, 농민교육생활관에 219,400천원 지금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비고란에 보면은 재원별 표시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양여금 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총 26건입니다. 주요사업만하면 26건입니다. 철원군이미지 개성화사업에 100,000천원,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에 150백만원, 김화체력단련실 신축공사에 75백만원, 김화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169,349천원, 근남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에 1억, 군수 포괄사업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경보통제소 이전사업에 111백만원, 청사지붕 방수공사에 1억, 청사 정화조 보수공사에 62백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60백만원,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 6개소에 9억,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비용 833백만원, 천연기념물보호사 민간위탁 54백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 250백만원, 한우고급육생산 우수축 지원 226백만원,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축산농가 환경개선에 114백만원, 저격능선 전투전적비 주변정비에 50백만원, 김화소방차고 개축에 60백만원, 김화, 근남 안길포장사업에 2억,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유지관리에 150백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에 690백만원, 와수시가지정비에 110백만원, 와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63백만원, 간이상수도유지보수사업에 80백만원, 와수문화마을 택지분양촉진공공용지보상에 225백만원, 분뇨처리장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50백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보이시는게 몇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국도비보조사업이 지금도 보조내시가 변경되거나 추가사업이 책정돼서 여러건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수정예산안에서 별도로 다시 추가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내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의견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자치단체의 정책과 실천의지를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심의는 집행부가 계획한 사업이 적정하고 적법한것인지를 따져 보고 의결, 확정지어 주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효과적인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기본정책 방향과 재정운영 노력의 흔적을 파악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군은 2001년을 21세기 철원발전의구상을정립하는 원년으로 하는 기본틀위에 책임있는 행정실현과 자치역량의 극대화를 정책방향으로하여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계획적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으로 농축산업기반확충과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군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사회구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 전통문화계승발전과 군민의 체육의 질 향상, 천혜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시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충족요건이 넉넉한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나 우리군 자체재원으로는 재정확보에 한계가있고 국가 및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의존재원 확충도 최근의 국내경기 침체로 획기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재정이 충분치 못한 힘든 상황에서 군정방향에 의한 시책을 최대한 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대안이며 이를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계획적인 투자계획과 경상경비의 절감 그리고 성과 중심의 알뜰한 예산편성으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10.4%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가 예상되므로 수정예산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인한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는지를 주의깊게 살피고 경계하여야 할것이며 일시차입금은 규모를 최소화 할 수 록 건전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인바 내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총 예산대비 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모두 감소되었는 바 지방세는 비중이 가장큰 담배소비세의 감소추세가 주요인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8% 의 큰감소가 있는바 이는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원이 크게 줄어든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수감소 추세에 대응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액징수를 위한 특단대책등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며 경상적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의존재원이 13%이상 증가된 것은 지방교부세등의 확대 배정을 위하여 집행부가 헌신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 됩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8.1% 사업예산 65.6%로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의 비율이 5%이상 높아져 전반적으로 예산의 경직성이 낮아져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아직도 경상경비 절감요인은 아직 상존해 있을 것으로 지속적인 절감을 요구하여야 할 것 이며 예비비는 908,86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99%로 예산편성지침 하한기준인 1%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21세기 철원발전의 비젼을 제시하게 될 철원군종합계획 용역사업과 우리군 이미지개성화사업 그리고 2002년 도생활체육대회 2003년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한 공설운동장확장사업은 우리군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고 조형적 가치를 지닌 완벽한 체육시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지원과 함께 철저한 감시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지역별 투자조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 각종행사는 필요성, 적정규모성등의 판단이 요구되며 매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고 있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각 사회단체의 기능과 활동상황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을 감안한 지원방법의 개선도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