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한 기간이 짧은 관계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1년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담당관.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영조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요구액 11억1,119만원중 의정활동 홍보료 4,5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중 35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의 의원용 프린터 구입비는 위원장실 한 대, 두 대 증설하는 것으로 하여 100만원 증액, 문화예술인 작품 구입비 400만원 전액 삭감, 선진의회 해외 연수 여비 2,400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산출기초로 변경하여 의장단은 180만원 곱하기 2명 이하 360만원, 의원은 130만원 곱하기 15명 이하 1,950만원 총 2,310만원으로 하고 90만원 삭감,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연회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4,540만원을 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김영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총무위원회 한운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분야 요구액 404억5,900만1천원중 7억142만2천원을 삭감하고 5,600만원을 증액하여 6억5,082만2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담당관.소.동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옴부즈맨 회의참석 수당을 월 2회에서 1회로 하여 240만원 삭감, 옴부즈맨 실비보상 240만원 삭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삭감, 공통경비인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3천만원 삭감, 의회 본청간 MATV 설치비 1,500만원 삭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공사비 2억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으로 남동마당 발간비 2천만원 삭감, 문화예술인 작품구입비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공직자 특별연수 관련 콘도 회원권 구입비 2억6,550만원을 전액 삭감, 공직자 특별연수 콘도 사용료 1,660만원 증액,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포상금 중 최우수 50만원 삭감, 우수 40만원 삭감, 장려 20만원 삭감 등 총 1,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시설장비유지비중 요율적용을 6/100에서 5/100로 하여 기계설비 유지비 966만4천원 삭감, 전기시설유지비 717만1천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기사대기실 캐비넷 구입비 178만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중 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치 않아도 되는 종합토지세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200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으로 시설비중 민원대 턱낮추기 공사비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중 해외 유명박람회 참가비를 연 5회에서 2회로 하는 것으로 하여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으로 구민생활체육대회 용품 구입비를 17개 동 공히 50만원씩 증액하고 민간실비 보상금 중 구민생활 체육대회 참가비 식대비를 17개 동 공히 150만원씩을 증액하여 총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실.과.담당관.소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됨에 따라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총 1억3,600만원에서 40%인 5,4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2001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한운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희위원
네,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금회 요구액 553억3,415만5천원중 3억4,278만3천원을 감소한 549억9,137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중 사회복지과 시책추진비 1천만원을 5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예산 2억1,570만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중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전기료 604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중 주말농장 운영비 14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중 시책추진비 중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10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활성화 시책추진비 700만원은 350만원을 삭감한 3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텔레비젼 구입비 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 책자 유인비 1천만원은 700만원을 삭감한 3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해양생태공원 내 소염교 보수공사시설비 3,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8만9천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수천변 환경정화수 식재 시설비 6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건축과 소관사항중 굴삭기 수리비 400만원은 30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건소 사항중 자동차세 28만원은 7만원을 삭감한 21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행정 및 전염병 예방 시책비 500만원은 250만원을 삭감한 2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총 3억8,428만2천원을 삭감한 549억4,987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와 건설과, 교통과 그리고 기타 부분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예결특위에서도 본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후 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각종 시설비는 주식회사 성담측과 토지사용문제가 확실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 예산편성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 근거를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여 집행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김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진행에 앞서 오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는 오후에 심사할 계획이니 해당 공무원은 오전에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공무원은 나가도 좋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나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위원
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옴부즈맨 회의 참석수당이 480만원에서 이게 지금 240만원이 삭감조치가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480만원을 가져야만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 올리신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라고 그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옴부즈맨은 올해 저희가 5월에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킨 그런 사항으로 그 조례에 보면 월 1회 정례회와 또 수시회의 월1회 수시회의를 한다라는 그 내용을 그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네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 정례회의 월1회 수시회의 월 1회를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월2회 그래서 10만원씩 네분 1년분 480만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이거 월 이 분들에게 10만원씩 그러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월 10만원이 아니구요. 월 2회 개최한다라고 감안을 해서,
김완희위원
5만원씩 해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1년분 48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김완희위원
옴부즈맨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회의를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8월에 1차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 12월까지 4회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옴부즈맨이 5월에 조례를 만들고 처음 운영하는 바로 월1회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좀 바꿔서 기획감사실에서 주최하는 옴부즈맨 회의 뿐만이 아니고 이 분들이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도시분야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뭐 월1회 정도는 정례회를 하고 수시회의는 해당 소관 과를 업무와 직접 연계를 해가지고 소관과와 그 분들의 전문분야가 직접 맞닿는 그런 회의를 개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금년도에 몇번이나 하셨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번 했습니다, 12월까지 네 번을.
김완희위원
뚜렷한 성과라고 할까 뭐 대표적으로 말씀하실거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분들한테 사실 이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안을 저희가 예산편성방향 이런 안을 받아서 이 분들한테 10만원의 어떤 수당까지 지급한 예가 있는데요 올해는 그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의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분들이 구정에 대한 자문,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
자문역할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완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이 예산안을 짜 가지고 오는 것이 당초에 이런 식으로 꾸며 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어떻게?
김영조위원
전혀 말이죠.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기 기름 휘발유, 등유 이런 등등 이거 구분을 잘 못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지금 예산안 계수 조정안에서 당초에 이거하고 조정해 온거하고 전부다 틀리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기획실장이 이런 예산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낸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실에서 일단 불찰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저희 불찰을 인정을 하면서도 각 과에 세세한 사항은 각 과에서 어떤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거는 저희 기획실에 통보온 그대로를 사실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소수 몇 십만원서부터 몇 천만원 몇 억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세출 산출 자료를 이거 뭡니까 전부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려가지고 조정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획실장 뭐한 거에요. 이것뿐만 아닐거 아니에요. 기획실장이 기획실에 올라온게 전부 소관별로 다 틀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다룰 때 전부 과장들 지적 당하고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이렇게 하도록 뭐 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앞으로 열심히 아니라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번 봐요 전부가 다 틀려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갑니까? 정말 꼭 이런식으로 할 거에요, 지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맨날 대답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지.
김용회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김영조위원
가만히 있어요.
김용회위원장
예결 위원회니까 예결에 관계되는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제 계수조정하는데 지금 각 과에 언론까지도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올려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제 그제사 올라와 가지고 이러니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예산을 세워 줍니까? 안 세워 준다고 뒤에서는 뭐 어떤 위원은 어떻고 어떻고 말이야 뒤에서 이런 얘기나 하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조위원
본위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소리 안칠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나온 학생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만들거에요. 꼭 이렇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영조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좀좀 정확히 해서 정말 구청장, 부구청장 뭐하는거야 이런것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국장들도 마찬가지. 하여튼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정질문때도 얘기했고 수차례 했으니까 앞으로 만약 하나라고 만약 틀려서 올라 왔을때는 그때는 아주 각오들 하세요. 알겠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일반 수용비에 보면 부서운영비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비는 각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일정 금액을 주고 그 후에 명수가 늘어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그거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 초과 될 때마다 그렇게 그렇게 됐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부서운영 수용비라하면 사무용품이라든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구입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기획실에서 각 과로 배정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명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무 명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정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혹시 예산서에 각 과에 정원 대비 부서운영업무수용비를 한번 확인해 보신적은 있는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인원 대비를 한다 그러면 전혀 예산 반영 100% 잘 못 됐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어떤 면에서?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그러면 사례를 기획감사실 정원이 36명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 배정됐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아까 전자에 인원을 대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허가재무과 정원이 혹시 몇 명인지 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40,
승태
김승태위원
잠깐만요 얘기 들어보세요. 47명인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원지적과가 42명인데 9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건설과도 40명인데 85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이런데 이게 무슨,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그 분야는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인원은 기준으로 하면서 또 업무의 양 허가재무과 같은 데는 기사가 우리 구청에 기사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기사들이 일반 업무에 종사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수용비라는 거는 주로 사무용품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민원을 주로 보는데 전문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처럼 어떤 사무에 종사하는게 아니고 민원발급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보다는 명수는 많지만 일반수용비가 적게 책정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질문에 답할 때 인원과 업무량 뭐 사무보조비 이런거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보고가 됐어야 되구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됐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봐도 지금 문화홍보실은 19명 아닙니까? 75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명의 단위가 남동공단출장소도 7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인원이 하나 더 많고 출장소도 단위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돼 있기 때문에 업무량은 어떻게 보면 문화홍보실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도 29명이나 돼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대개 보면 이게 뭡니까 각 국의 주무과라고 그러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주무과에는 대개 많이 편성돼 있고 인원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다른거는 다 좋다 이런 얘기에요, 주무과가 업무량이 많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출장소라든가 이런데는 이게 적은 700만원씩 편성됐다는 것은 적지 않냐 어떤 인원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에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수용비는 주로 단순 사무용품이나 어떤 사무를 보는 경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는 우리 남동구 전체 어떤 홍보를 맡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1개 과로 생각을 하시면 명수를 갖고 1개 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우리 전체 홍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구요. 주무과 같은 경우는 또 국에 어떤 대표, 전반적으로 국 업무를 취합을 해가지고 사무를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수용비가 많이 가 있구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명수는 많아도 사람을 치료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이런 경우가 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사무량이 좀 떨어지구요. 출장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와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수용비가 모자라고 그러면 저희가 풀경비로 각과를 보조하는 그런 신축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풀비도 쓰고 그런거는 좋은데요 이게 저기 부서운영비 계상 요령에 볼거 같으면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총액을 편성하는데 이 여기에 보면 대상경비 세울적에는 소규모 수선비라든가 부서내 일반 사무비와 기타 용품비 일반 수수료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거의 사무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주무과라든가 이런거는 인제 이해가 되는데 보건소라든가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요 출장소 출장소장 나와 있지만 어느과 못지 않게 진짜 업무량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남동공단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라든가 출장소에 700만원 이런 편성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도 2002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각 과에 일반 수용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단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위원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152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맨 끝 부분에 현안업무 추진보고서 유인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없었습니다.
김완희위원
왜 이렇게 한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유인물을 유인하는 유인비가 되겠는데요 이 1천만원은 어떤 고정된 계획된 그런 업무에서는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부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좀 수시로 계획되지 않은 또 예측 못하는 그런 일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거구요. 대신 위에 보면 유인물비를 100% 다 잘랐습니다.
김완희위원
어디 어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 위에 보면 유인물량을 많이 줄였거든요.
김완희위원
업무보고서 유인비 600만원을 대폭 줄인거라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부수를.
김완희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이 지금 대구민 홍보용으로 만든다는거 아니겠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방문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저희가 어떤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단순한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보고용입니다.
김완희위원
그런데 이게 1천만원씩 해놔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거는 사실 예비성으로 어떤 일이 저희가 예측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쓸려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어떤 유인물비 이런거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쓸려고 이거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완희위원
예비비성으로 만드셨단,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성이 아니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을 저도 1년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기되지 않은 이런 부기되지 않았는데 유인을 해야 되는 그런일이 한 서너차례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못하지마는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김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157쪽에 뭡니까. 소송관련해서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증해서 1억5천만원으로 해 놓으신거 같은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완희위원
이게 뭐 구체적으로 무슨 우리가 구에서 소송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까지는 아직 배상금이 나간게 별로 없는데 내년에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삼미복합주상건물 그것에 1차 변론이 내년 1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적환장에서 공익요원이 폭행을 해가지고 그 건인데요 그 건에 저희가 피고로 해서 저희가 한 1억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게 대법원에 가 있거든요. 내년 초에는 아마 이만큼의 경비가 나갈거를 대비해서 예측을 하고 세워 놓은 겁니다.
김완희위원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런데 소송 변호사 비용같은 거는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변호사 비용은 월 20만원씩 해서 고문변호사수수료가 두분께 나가고 있구요. 15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떤 소송이 걸릴 때 고문변호사한테 소송 수행료.
김완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 손해 보상금을 가지고 변호사 선임비로 쓸수는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런데 이게 답답한 것이 지금 그 실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삼미복합주상건 때문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저희가,
김완희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답답한 노릇이 당장 시급한 문제에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한 사항인데 우리가 선임해 놓은 변호사 고문 변호사라는 분들 가지고 삼미복합 소송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손해배상 100억 이상을 물어내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예산은 말이죠. 아시다시피 조그만 사건도 최하가 300만원 보통 500만원 이런거는 아마 제대로 된 변호사 살려면 몇 천만원 줘야 된다구요. 따라서 거기 상대성이 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에는 분명히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변호사 비용 말이에요. 물론 예비비로 급하면 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마는 우리 당장 현안이 지금 보상비가 1억5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변호사 비용 같은거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완희위원
중차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에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그래서 손해보상금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올라온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만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10월달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그때 구청장께서 의원 두분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해외 개척단 나가니까 그래서 우 의원들이 전부 사정이 바쁘다 보니까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합의해서 본 의원이 선정돼서 가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후 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도 몇번 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참 가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 끼리끼리 이렇게 의논해 놓고 간다고 준비를 해 놓고 갈 날짜 며칠 앞두고서 저한테 이렇다는 저렇다는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갈려고 모든 준비도 했고 여기서 저기서 축하도 오고 그랬는데 왜 가도록 돼 있는거를 갖다가 못 가게 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게 되면 사전에 본위원한테 보고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않고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임기 동안에 해외에 한번씩 가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죠, 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데 번번히 갈때마다 우리 의원들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공무원들만 뭐냐 도둑 강아지 드나들 듯이 자기네들만 갔다 들어왔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 때는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도 안 지키면서 또 이거 뭐할려고 내년도에 예산 세워 놨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전체 의원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댄데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피치 못해 얼마 삭감하고 5천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이거 좀더 있다가 본위원이 출장소장도 와 있고 이따 출장소장한테 또 묻겠지만 공무원들이 말이지 의원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갈 수 있다 여비를 좀 의회에서 좀 달라 그러면 의원을 데리고 가겠다 이거하고는 여비하고 별개입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그렇죠. 별개죠. 별개인데도 자꾸 사사건건 말이지 의회에서 경비가 없으니 예산이 없으니 의회 예산 댕겨달라 이런식으로 해서 가는 걸로 하자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죠 안 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염치로 내년도에 또 예산 올라옵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구청장한테 기획실장한테 출장소장한테. 만약 당신네들이 갈라면 각자 돈 가지고 가라 이거야 그런데도 슬그머니 갔다 왔죠,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원들한테 거짓말로 예산을 세워놓고 자기네들만 가게 되면 누가 의회에서 세워 줍니까? 이거 본위원은 이따가 위원회에서 분명히 계수조정 들어가겠지만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할라고 그래요.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의원을 갖다가 거짓말을 하고 뭐 1, 2년 공무원 생활 한 것이 아니고 며칠전이라도 제가 통보를 해 줬으면 제가 그래도 가만히 있지만 가는 날까지도 연락을 않고 있다가 이제서 못 갑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번번히 해외에 나갈때마다 이런 짓거리를 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내가 오늘 바로 이날이 오기를 내가 기다렸고 내가 구청장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세워 주지 않겠다 내가 구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려고 무슨 염치로 또 올렸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없어야지. 위원이 말하는거를 무시해 버리고. 내가 또 출장소장하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분명히 구청장한테 다음에는 갈려면 당신네들 예산가지고 가고 절대 안 세워준다 이런거를 내가 뿌리뽑기 위해서 다음에 구의원 한번 더 나오겠단 말이지 분명히 구청장한테도 얘기했어 내가. 번번히 나갈때마다 거짓말하고 나갔잖습니까. 예산 급히 달라고 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김용회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가만히 있어요.
김용회위원장
약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결위원회니까.
김영조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까?
김영조위원
답변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의원님들을 속이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거기에 피해자가 되시니까 그런 감정을 지금 가지시는건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추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의원님을 모시고 갈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어서 의원님을 미국을 갈 때 모시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고 아직까지도 화를 내시고 계시는데 의원님을 속이는 공무원은 없다 또 두 번째 해외에 나갈 때 될 수 있으면 의원님을 모시고, 될 수 있으면 모시고 나갈려고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마는 법이 바뀌어서 못 모시고 나갔던 그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단을 맞을 만큼 맞은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여움을 푸시고 또 내년에 저희가 어떤 사적으로 나가는 그런 해외여행이 아니고 공무로 나가는 그런 여행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구청장이나 출장소장도 의원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해외에 한번도 안 나간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걸로 하시오 또 나도 그런식으로 얘기를 곧장 했고 안 나간 사람들 한번도 안 나간 의원을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예산을 세워 줬다 이거에요. 우리가 갈 수도 있었어요. 그거는 구청장이나 우리 의장이 의원 대표로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마저 못한다면 구청장, 의장 옷 벗고 나가야죠.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집행관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가실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안 모시고 나갔다면 저희가 의원님께 지금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지금 뭐 법상 지금 못 모시고 나가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청장님만 나가시게 됐습니다.
김영조위원
전체 의원이 누구를 불문하고 못 간다 하며는 본 위원도 이해가 돼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의원으로는 갈 수 있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출장소장 같은 경우는,
김영조위원
안 가는 사람을 추천을 하니까 또 의회에서는 다 안 간다하니까 그러면 김영조 의원님이 대표로 해서 갔다 오십시오 이분들. 그런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없어요. 왜 대표해서 의장이 가라는데 구청장이 올리면 가게끔 돼 있는데 밑에서 이리저리 그냥 살살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구청장님이 의원님을 모시고 나갈라고 의회에 두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 모시고 나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고 이제 좀 그만 좀 야단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조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하나도 안 세워준다는거를 각오하고 있어요.
승태
김승태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저도 해외 여행에 대해서 규정을 쭉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제 1회에 한해서 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의장을 대신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약간의 견해는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구요. 우리 윤태진 구청장이 언제 취임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2월 1일.
승태
김승태위원
해외에 지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두 번 나갔다 오셨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어디 어디 갔다 오셨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중국하고 미국 갔다 오셨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중국하고 미국하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해외여행 경비도 사실 윤태진 구청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를 가서 사실 우리 남동공단출장소는 지금 현재 해외 박람회가 5회에서 3회를 삭감돼서 2회만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윤태진 구청장 필라델피아 갈때는 어떠한 성과 사실은 여기 남동공단에 있는 많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갔었고 그랬었지만은 별 그리 소득이 있었지 않았고 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한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우리 김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일부의 우리 의원들이 못 나간 부분도 있겠지마는 좀 절약해서 그런 면도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해외여행 경비는 사실은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완희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위원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남동마당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김완희위원
금년도에 1억8천에서 2천만원을 더 올려서 2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배경 설명좀 해주십시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남동마당은 전년도에 예산을 1억8천을 세워서 공개경쟁입찰한 결과 1억6,400만원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전세대에 공급하다 보니까 부수도 많지만 돈 금액도 크지마는 실질적으로 질적인 면이 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실장을 오므로서 다시한번 남동마당을 진정한 구정소식지로서 좀 발전시키고자 질적인 것을 좀 변화를 시키자는 뜻에서 했고 또 10% 이번에 2천만원 상향 자체는 유가 인상으로서 전체 인쇄비 단가가 10%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라는 뜻에서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완희위원
지금 한번 발간하는데 12만부 발행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한번에 12만부를 발행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대에 다 공급됩니다.
김완희위원
세대별로 한부씩 들어가고 그런데 이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항상 배부 체계가 가장 숙제가 됩니다마는 지금은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배부체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도 연구를 위해서 아마 세무과에서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통반장 배부체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배부를 위해서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잘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잘 배부가 잘 안되는거 같애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런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새우젓갈에 대해서 공보실 소관이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김영조위원
제가 총무위원이라면 세입세출할 때 내용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라고 했는데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료에 올라온거를 보고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구태여 우리 새우젓 그거 뭡니까 무슨 아가씨 선발대회 그거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을 우리 사회도시분야 위원님들이 내용을 드리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장소를 통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가씨 선발대회가 아니라 소래포구 새우 맛깔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목적은 접근 도로도 개설이 되고 또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인근에 월곶 관광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오의도 관광지가 있고 또 대부도까지 연결돼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월곶포구에 200억을 투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남동구나 시에서든 자연적으로 오는 관광객을 만족하게 향후 미래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돈을 구체적인 기본 구상을 세우기 전에 이 지역 활성화 방안이 뭐냐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한 결과 일단 불의 점화방식을 통해서 일단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약 당나라 시대때부터 소래포구가 전해 내려왔던 이 역사적인 이 장소를 우리가 보존시키고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것이고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4일 동안을 통해서 다양한 축제 저렴한 투자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곳이 전국적 소래포구를 피알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네, 본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론 주민 자체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하면 우리 구에서 구태여 말릴 필요도 없고 뭐 간섭할게 없는데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은 어렵고 이 뭐 소래포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는 소래포구 새우젓 이거 전국 인천 소래포구 새우젓이라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구태여 이런 행사를 치뤄야 하는지 예산 금액도 우리 구에서 5천만원 그러면 주민 자체에서 8천만원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런데,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참 그 현재 실정에 절절한 아주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이 전쟁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을 단합하는 홍보전략은 평시보다 더 강한 홍보전략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 화합 부분 또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잘 살자라는 이벤트 우리 구민을 같이 통합하는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새우축제 부분도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이 결국 새우를 다 팔다보면 민간자영업자들이 이익이 결국 우리 구 이익이냐 이야기가 되겠지마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사례를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강경 젓깔 축제를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또 공무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올해 강경 축제가 총 예산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8천만원을 강경시에서 대고 6천만원은 자영업체에서 대는 걸로 전통적으로 5회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각 단체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금액이 어떻든간에 가장 기초적인 우리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바로 예결에서 통과된다라면 내년 1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역할 분담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진정한 1회성 행사가 아닌 남동구의 역사적이고 또 위원님들 계실 때 만든 새우축제가 100년 이후에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자체는 5,100만원 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했고 또 정확한 것이 산출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역할 분담해서 장사하는 사람과 주변 주민과 그 다음에 시와 함께 이 공동주제를 할 것입니다.
김영조위원
답변을 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좀 예산 안들고 할 수는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구에서 그러니까 민간자생단체에서 우리가 결집을 해줘야만이 그쪽에다 밀어 놓으면 행사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나 2회 정도를 우리가 어떤 점화적인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줘서 정착이 되면 민간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다고 해서 4일 동안 행사하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저는 분명히 이득과 효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게 만약 안 됐을때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안 됐을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웃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하지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영조위원
아니 물론 좀 돈을 좀 적게 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이 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우리 모든 구나 시에 이 구민들이 전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이런 행사를 치뤄야 되겠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누구 돈이 되었든간에, 누구 돈이 되었든간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구태여 해야 하겠느냐 라는 이런 뜻에 말씀드리는건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구민들한테 오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예산도 절감해서 우리가 뭐 거창하게 행사 치른다고 해서 무슨 더 얻는거 아니고 일단 간단하게 하더라도 어떤 홍보가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좀 절감을 해가지고 치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볼 때 만약 이게 잘 못 된다면 우리 문화홍보실장님께서도 좀 야단 좀 맞아야 된다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잘 되면,
김영조위원
아 잘 되면 내가 술 한자 사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있는 문화예술인협의회 작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문화예술 작품협의회는 우리 구내에 구성돼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남동구 문화예술회가 인천시에 최초로 창립이 돼서 기반이 잘 다져진 문화예술입니다. 미술과 서예, 국악, 무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데가 남동구가 유일하게 앞서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이 작품구입을 하여튼 특정 작가가 아니라 남동구 문화예술 전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품을 구입해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 경기도 어렵고 해서 전년도에는 한 2천만원 세워서 17점을 구입해서 자치단체 각 동사무소 별로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경제 사정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1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는 경제의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절약하라는 뜻에서 1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용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기본급에서 인건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여러 가지 총무과에 계상이 돼 있잖습니까. 이것을 타 지자체를 보면 다 달라요. 업무편성지침에 총무과에 계상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거는 없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급여를 총괄 총무과에서 하는거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 주무과에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도 총무과에 와서 보니까는 총무과에서 전체 급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혼자 직원이 전체 하기는 하여튼 한 달내내 이것만 하는 직원이 있어요, 전담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해서 지금 김승태 총무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걸 다시 국 주무과로 분산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일이 많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편성지침 쭉 봐도 총무과에서 어떤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그래서, 물론 뭐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보면은 초과근무수당이 있잖습니까. 우리는 총무과에서 계산이 되어 있잖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급여는 내 드리고 있지만,
승태
김승태위원
각 과에서,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것은 각 지자체 별로 다 따로 따로 돼 있어요. 우리 남동구만이 초과근무수당이 이것이 각 부서별로 안 돼 있고 총무과에 있는데 제가 지금 부평구 것도 있고 남구 것도 있고 다 보면 그런 기본급 이런 것이 다 나눠져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저희가 예산만 저희들한테 서 있지 각 부서에서 초과 근무한 만큼 그냥 다 해주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걸 초과근무 했다는 걸 총무과에서 알 수 있는 뭐,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거는 당직자가 확인하죠.
승태
김승태위원
당직자가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총무과에서 누가 누가 했다고 올라오면 이걸 보고 계산만 하고 주무과나 각 과에서 편리 할 수는 있겠지만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언젠가 시에서 초과근무수당 경기도하고 문제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각 과로 해서 알아서 하는게 저희들은 더 편하고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쭉 보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총무과에 계상하라 부서에 계상해라 이렇게 편성지침은 없는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거는 없는데 각 지자체에 보면 이 수당만큼은 각 과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총무과에서 한 사람이 한 달 내내 인건비만 하더라도 다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검토 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위원
김완희 위원입니다. 시책 추진비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별로 많이 요구한 거는 아닌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이 시책추진비가 대충 예산액하고 지금까지 지출한거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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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제가 예산이 8,100만원 선거에서 40%인 3,240만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하시고 이런거를 하신걸로 알고 있지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은 이렇습니다. 어느 누가 그 부서를 장악하고 있든 어느 누가 구청장이시든지간에 세워진 만큼의 업무추진비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절약해서 쓸 수도 있고는 하겠지마는 중앙에서도 지침 내려줄때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 2억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해서 지침을 내려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수준은 다 집행을 했는데 뭐 여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했을 때 이렇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장 정도의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작년에 집행했는데 올해 이 정도 삭감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들어 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깎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응하는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필요합니다.
김완희위원
이게 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마는 좀 담당 과장들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40%, 50% 금년도에는 지금 추진비 거의 다 쓰셨겠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12월 잔여분 얼마 남아 있고 거의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시고 콘도 회원권 구입은 뭡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저희가 올해는 기획감사실에서 공직자 특별연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인 관계로 내년부터 총무과에서 인수해서 하는데 98년부터 인제 저희가 공무원이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로 해서 사정이다 해서 많이 사기가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생활을 떠나서 공기가 좋고 이런 설악산 부근에다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연수원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콘도를 한 10개 정도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1회에 한 50명씩 한 방에 한 5명씩 들어가서 분야별로다 직무교육을 하고 그 외에 정신적인 피로도 해소하고 콘도를 구입한다면 꼭 저희 공무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 누구든지 우리 교육중이 아닌 기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콘도를 구입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김완희위원
이거 계속 사업이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김완희위원
그러면 인제 휴양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하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직무 교육에 연계입니다.
김완희위원
교육도 하고 휴양도 하고 겸사겸사 한다는, 이게 840만원이면 대체적으로 콘도는 1년간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래서 임차를 해서,
김완희위원
임대를 하는데 1년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중하는 거니까. 840만원이면 방을 몇 개나 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저희는 당초에 콘도 5인용 10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50명 기준해서. 하여튼 이 비용에 맞게 임차를 하든지 그 필요한 때에 가서 사용료를 지불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 김완희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의회가 1대, 2대, 3대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민단체에서 판공비를 공개하라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의원으로서 봤을때는 상당히 월권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못 했으면 이런 시민연대에서까지 구청장 또는 이런 장들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유감이 아닐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연 그러면 진짜 투명하게 물론 돈이라는 것은 뭐 부부간에 부자간에 모든 경우에도 100% 투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요구가 되고 있잖습니까. 오늘 시정질의단이 왔기 때문에 한번 메모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서면질문 답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볼 거 같으면 업무추진비 1월 5일날 100만원, 이것이 경조사비 등이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볼 것 같으면 이 접대비성 경비의 경우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다만 영수증 요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은 영수증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여기에 집행 내용 확인서를 첨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내용 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 5일날 100만원 경조사비 등이에요. 1월 24일날 30만원, 2월 3일날 150만원, 3월 5일날 100만원, 이 목이 뭐냐하면 하나같이 원활한 구정업무추진입니다. 또 3월 2일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이에요. 4월 15일 100만원 구정 주요업무협의에요. 5월 10일 구정 주요업무 협의 100만원, 6월 5일 100만원 구정주요업무추진 그 다음에 6월 21일 같은 달입니다. 구정주요업무협의 100만원, 6월 30일 명예퇴직 격려금 20만원, 7월 4일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100만원, 7월 29일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7월달에 또 두 번입니다, 6월달도 두 번이고 200만원이에요. 이 목이 9월 8일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또 100만원, 그 다음에 10월 19일에 100만원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11월 12일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100만원, 11월 17일 또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100만원 여기에는요 뭐 우리 김완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필수 필요한 비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거의 다 식대 무슨 구청장 무슨 조화 무슨 앨범 우리가 올해에는 1억8천만원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억으로 2천만원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투명하게 향후에 투명하게 쓸 경우에는 향후에 나머지 부분 8천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서 세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민이 어느 누가 잘 못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이거를 의원들한테 자료라고 제출한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정당하게 총무과장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시인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총무국장 여기 안 계시는데 대전 중구 청장이 50%를 반납한 혹시 기사를 보셨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전 못 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못 보셨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신문에 났고 물론 스크랩하고 물론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무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도 이렇게 되고 경제가 내년도에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50% 남동구청장도 50%를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사전에 총무국장한테도 그렇지 않으면 50% 정도를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이 자료에 보니까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제가 그런 총무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투명하게 앞으로 여기에 자료를 의회에 제시하고 제가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서면으로 각 신용카드 영수증뿐만 아니라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제가 이것은 밝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저께는 모 기자분께서 공무원이 무슨 기자 밥값 500만원 깎았다 뭐 이렇게 까지 저한테 전화가 올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느 우리 남동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운영됐다 그러면 국민학교 학생도 잘못 됐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윤태진 구청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는 아 이거 잘못 됐구나 사람은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 보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투명하게 쓸 수 있는 계기를 가져라 이런 뜻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명하게 못 쓴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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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느냐구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거 들었고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투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투명한지는 사실 잣대로 감히 저기는 안 되지마는 저희도 공개하는 만큼은 공개됐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거 그리고 또 현금 쓰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김승태 위원님이 쭉 봐서 의심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수긍은 갑니다. 그렇지마는 꼭 현금을 뽑아서 써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해할 부분은 다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사실은 저희도 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우리 실무 직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집행하는 저희도 부담스럽고 쓰는 당사자인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들도 사실 업무추진비 쓰는 데도 굉장히 부담 느끼면서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안 써야 할 경우가, 써야 할 경우가 꼭 생기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추진비가 사실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없어서 누구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 일반 시민들도 구청장한테 무슨 회의를 하는데 밥 사달라 왜 그냥 가냐 그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업무추진비 제도가 있으면서 신랄하게 비판은 관계 공무원들이 받는다는 거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저도 그래요. 제일 많이 기관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총무과장께서는 1원 한푼 써 본적도 없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거는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거는 아니고 1원 한푼 써본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질책을 받게 되는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총무과장께서 이것을 잘 못 운영했다 이런거보다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출돼 있는 것은 잘못됐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인정하시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게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의 공직자 특별연수 콘도 사용료 1,660만원과 그리고 각 동에 구민생활 체육대회 용품구입비 50만원, 참가자 식대 15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청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이거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도 증액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같이 동의 받아 가지고 그때 동시에 같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다음은 허가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위원
251쪽에 일반운영비중 기계설비 유지비 그 다음에 전기시설유지비가 있는데 이거 만약에 예산이 감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이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게 아니구요. 시설을 관리하다보면 수시로 인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대비해 가지고 수리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거기 때문에.
김완희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나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유지했던 것을 대비해서 아마 예산 올리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거 아니겠어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저희 판단에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요율이 통상적으로 적용이 되다보니까 일단 그 요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이게 발생하는게 아니라 1년 전체를 거쳐서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율대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리고 기사대기실에 캐비넷 옷장 얘기하는거죠.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기사들 들어오는 사람들 있는데 이거 다 깎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그점에 대해서도 인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되다 보니까 그 운전기사하고 차량이 저희 과로 업무가 내년도에 이관이 되는데 제가 인제 인사라든지 조직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언제 그 분들이 발령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옷장 캐비넷이라든가 이런거를 재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재활용 방안으로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김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위원
김완희 위원입니다. 뭐 종합토지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200만2천원.
애란
진애란세무과장
네.
김완희위원
전액 다 삭감조치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애란
진애란세무과장
네, 종토세 과세자료를 저희가 행자부 장관에게 송부해서 전국 합산하는데 따르는 비용인데 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매년 부담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11월 25일자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서 주전산기 활용하던 부분이 PC로 대체됐으니까 이제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공문을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김완희위원
당초에는 하기로 했는데 요새 공문이 내려와서 이게 안 해도 된다.
애란
진애란세무과장
네.
김완희위원
뭐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위원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야 뭐 한참 신경쓰셨으니까 이거 뭡니까. 민원대 턱낮추기 이게 우리 과장님이 키가 적으셔서 그런가 이거 꼭 낮춰야 되는 겁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실 턱을 좀 낮출라고 인제 계획을 가졌더랬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일로다가 하고 그거를 또 검토를 해 보니까는요 여름철에는 턱을 낮추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 같애서 그거는 좀,
김완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좀 높기는 높아요. 높은데 중간 중간 좀 키 적은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창구에 오지는 않겠지만 턱을 좀 올라설 수 있는거 같은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시는거 어떻겠어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민원인들 대부분이 오셔서 이렇게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낮은 부분도 아니니깐요 사실은 다 기장대에서 전부다 기재를 해서 전부다 접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완희위원
물론 예산대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착상은 잘 하셨는데 지금 때가 좀 안 좋은거 같애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위원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뭐 주민자치센타 처음 업무가 개시되고 그래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이게 참 뭐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운영을 너무 좀 지금 보면 추상적인거 같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이 못 되거든요. 먼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정해 주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 운영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제 폐지를 시키고 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김완희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계상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 숨쉬는 그러한 쪽으로 이게 방향 전환을 해야지 맨날 이론상으로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지금 솔직한 얘기로 다 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다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은.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돼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나서갖고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초기 단계기 때문에.
김완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다 이거를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서 물러서야 되는데 이거 사람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주민이 그만한 의식 수준이 그만한 수준에 와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예산 다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이론적인 상태에서 실제적인 상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자치센타 시설비로 해가지고 각 동에 돈들 다 나갔지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나갔습니다.
김영조위원
그 일정치는 않지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다릅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돈은 다 나갔다고 했지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다 집행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 안 된 지역은 왜 안 됐어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시설 안된 데가 지금 3개 동인데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됐고 지금 공사,
김영조위원
공사가 왜 늦느냐 이거에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입찰이 들어가 가지고 입찰 그 기간 맞추느라고 왜 그러냐 하면 3천만원 이상은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끝났지만 입찰보는 데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어느 동에는 뭐 9월달인가 8월달부터 하고 지금까지도 시설이 완공되지 않는데는 지금 뭐하고 이거 담당관께서 안 돌아보십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아 돌아봤죠. 전부다,
김영조위원
돌아봐서 안 된 데는 독촉해서라도 빨리 하도록 해야지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시설이 돼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시설만 됐지 어느 프로그램 하나도 짜 놓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거는 뭐에요. 빨리 담당관이 돌아다니면서 안 돼 있는 데는 빨리 주민 자체 뭘 하다못해 한두가지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인제 자꾸,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지금 개소한 데는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된 데는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우리 만수3동 같은 데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지. 어차피 우리가 돈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시설만 해 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시설 완전히 된 데는 빨리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조위원
아 그래도,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김영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르면 담당관이 가서 어떠 어떻게 하라고 지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담당관이 아직도 그걸 모릅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우리가 나서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전에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영조위원
그러면 담당관이라는게 뭡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해 주는 거지 저희가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뭐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김영조위원
아니 그래도 자치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관은 다 알고 있잖습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네.
김영조위원
동장보다도 주민들보다도 그렇죠.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조금이라도 한 두가지 더 아는 분이 아는 담당관이 순시를 돌아다니면서 잘못 됐으면 뭐 하고 있느냐 확인해 가지고 안 됐으면 이런 방법으로 해봐라 해서 권장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의자에만 앉아 있지 말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데 지적해가지고 빨리 해라 빨리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우리 간사님.
정분
주정분위원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타 홍보하는거에 대해서 구에서 전반적으로 다 일괄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홍보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역별로 묶어서 지역 단위 그렇게 홍보를 하는게 어떨는지 그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제가 먼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리후렛을 만들어가지고 각 동별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기다 한꺼번에 다 집어 넣을려고 그러는거에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남동구 전체거를 다 한다는 얘기네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저 농촌동에서 저 구월주공까지 배우러는 올수 없잖습니까. 사실 그런거는 별로 저기가 안 되고 그 지역 구월 지역이면 구월 지역, 구월 간석이나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야 가까운 지역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거를 이웃동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동단위에서 강사까지 선정이 돼서 하는데 인원을 접수를 해야 그래도 몇 명 정도가 될거다 해서 이거를 빨리 개강을 할텐데 그것이 좀 미흡하니까 한 3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10명 정도가 온다 그러면 그 강사는 또 그걸 못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너무 사기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묶어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담당관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바랍니다.
김용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센타를 하면 수지침, 에어로빅, 꽃꽂이 이런거를 하는데 이게 몇 종류 들어갔습니까, 지금?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머리속에다 넣은거는 없고,
김용회위원장
각 동에 들어가는 총체적으로 잡아 놓은게 있잖습니까.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것이 자치센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칠 강사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김용회위원장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비를 여기에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강사비 각 동에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회위원장
각 동에다,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각 동에다 예산을,
김용회위원장
아 동으로 나갔습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김용회위원장
자치센타 전체적으로 안하고 각 동에 나가 있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김용회위원장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입니다.
김완희위원
김완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박람회 말이죠 이거 또 내년도에 또 하실라고 올리신거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이 9,500만원 했다가 추경에 4천만원을 세워줘서 금년도에 1억3,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억2,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을 두 번 운영하고 박람회를 5회 계획했다가 4회를 했습니다. 이 업무 성격이 저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와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중소기업박람회 여기서 하는거.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해외 박람회가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김완희위원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였네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우리 상품박람회가 금년도에 5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5회째 개최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또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그거를 다시 우리 방침을 바꿨습니다.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거보다는 효율성을 키우고 응집력을 키우기 위해서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은 한 일주일간을 이벤트 행사를 무대설치하고 이벤트 행사를 독자적으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날 행사때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구민의 날로 개최 시기를 옮겨서 같이 하는 거로 해서 이벤트 행사비용 이런 것들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완희위원
박람회 기간은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하구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 기간은 구민의 날 행사 기간하고 같이 맞춰서 할겁니다. 일주일이 될지 뭐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이 6일이 될지 5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만 남동구 실질적인 남동구 관내 업체만 해서 참가비도 무료로 해서 부품업체도 참석시키고 어떤 시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품도 참가시키고 이렇게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물론 잘 생각하신거에요. 외부, 우리 남동구 내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뭐 한 반정도밖에 참여하지 안했잖아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45%정도 40% 정도.
김완희위원
그런거를 지양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꼭 물건 팔 수 있는 업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최첨단 산업체가 있을거 아니겠어요. 직접적으로 거기서 상품을 부품업체 같은데 이런데는 직접 팔지 못하지만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므로서 우리 구민들이 아 우리 남동공단에도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업체가 있구나 하는 홍보 차원도 필요하단 말이지.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걸 김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행할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전시만 할려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는 자기 업체 이미지 때문에 한 두명 정도는 나와서 설명도 해주고 해야지 그냥 부품만 단순히 갖다 놓으면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도하다가 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김완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아마 보완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김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앞전에 기획실장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긴 말은 않겠습니다. 2001년도 2000년도에 해외에 나간거 예산 사용처 증빙서류하고 또 개척단들이 가서 사업추진 그 업무사항 또 어디어디 들린 사업처 방문 이런거를 자료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그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되고 만약 기업체에서 허위 작성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자료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잘못 됐을때는 세금 포탈로 해가지고 업주를 매길 수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거짓이 없도록 그런 실적 사항을 자료로 해가지고 행정감사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2000년도 1월달부터 여지껏 간 것 세차례인가 갔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시장개척단 2회 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김영조위원
하여튼 그걸 사업 관람한 사업체 사업실적 어디어디 가서 무얼 했다는걸 얼마만큼 실적이 올랐다는걸 그걸 정확한 보고자료를 해줘야 되고 만약 사업체에서 이것이 잘못 들어와 의원들 보기 좋게 서류상으로 보게끔 해서 만약에 계획서가 올라왔을때는 잘못 됐을때는 세금 포탈로 해가지고 저길 붙일 수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보고자료를 해서 행정감사때 제시하도록,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영조 위원님 뜻을 업체에 전달해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조치하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잠깐만 저기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짧게 하세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대우사태 등 우리 지금 인천 경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공단 업체들이 중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 300개 업체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3천 여개 업체가 소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판로를 사실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또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은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못 갈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가고 또 사실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는거로 시행 돼 왔었는데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린대로 이 법령이 애매하게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도 이해를 돕고 또 같이 공무원들도 많이 해외에 나가보고 해서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해외시장 금년도에 김영조 위원님도 가실라하다 못 가시게 된 거를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구요. 하여튼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 수준을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541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보건사회부지침이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근데 필수적 경비가 아닌가보죠, 이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강제적인 조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은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지침도 그러하고 저희가 당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면서 청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차세대간부회의시에 직원들에 의해서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과 여성공무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꼭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희망자도 조사하고 타 직장 보육시설도 견학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강화, 옹진을 제외한 8개 구중에서 연수구하고 부평구는 이미 97년도 99년도부터 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라든가 계양구는 신청사 질때에 이 청내 보육시설을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어제 시에 의하면은 시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시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서 예산을 한 2억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IMF다 이런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런거를 공무원을 위해서만 이런 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맞벌이공무원이라든가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필요한건데 충분한 설명이 없어갖고 삭감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그 입소희망자 조사를 2000년 5월에 실시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한운일위원
그 5월달에 희망자 조사했을 때 몇분이나,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자료 뒤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과 맞벌이공무원을 대상으로 34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녀가 242명이 있는데 청내에 이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은 여기에 희망한 사람이 174명이 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근데 어떻게 했길래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갖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거를 꼭 뭐라고 내가 표현하기가 뭐하네요, 이거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운일위원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한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해갖고 전액 삭감되고 그러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운일위원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예산편성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예결위원님들하고 한번 요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세요.
승태
김승태위원
청소과장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이병석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병석 과장님이요, 저하고는 처음 대면하는 것 같죠, 위원회에서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사회영역 업무를 다서 익숙치 않아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질문이 약간 애매모호한 질문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한번 펴주실래요? 피셨습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564페이지.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이 비디오테잎을 봤는데 이 부분이 언급이 안돼있어서 그리고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차량유지비 있죠?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노면청소차에 571만6천원 2대해서 1,143만2천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고압살수차 이게 414만9천원에서 이렇게 돼있는데 노면청소차가 연간 몇키로 정도 사용합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지금 2만키로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만키로 이상이라고 그러면 말이 뭐 2만키로, 3만키로 이하입니다, 뭐 2만키로 이상 2만키로 이상이면 10만이 되고 다 넘는데 아니 이거 키로수와 관계있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관계 있어서 질문하는데 2만키로이상이다 하면 그렇게 답이 되지 않죠 여기가 차량유지비가 유지될려면은 연간 몇키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노면청소차량이 몇키로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저희가 한 2만2천 정도 뛰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만2천이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노면청소차요 한번 봐봅시다. 노면청소차 여기 편성지침에 2만키로, 2만얼마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2만2천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2만2천이면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지금 7,440ℓ를 연간 소모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이거는 유지비를 얘기하는거구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유지비.
승태
김승태위원
네.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유지비하고 수리비하고 합산을 해서 그렇게 나온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2만키로 이상이면은 얼마로 돼요, 금액이, 이 금액 나올 수 있어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어떻게요? 2만키로 이상이면 629만7천원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은 2만키로미터이상 그걸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연간 유류소모량이 7,440ℓ로 돼있고 ℓ당 단가가 540.1원으로 돼있죠, 그거 곱하면은 유류대 비용이 나오고 수리비는 거기 연간 소요액에 227만9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걸 합산을 하게 되면은 대당 나오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면 밑에 급수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얼마정도 사용합니까, 몇키로?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급수도 지금 현재 1만6천 정도 지금 뛰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만6천이면은 이 금액이 여기 보면은 1만5천키로 이상이면 4백,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4,440ℓ 연간 소모되는 유류소요량이 그렇게 하면 ℓ당 거기는 540.1원으로 돼있으면 곱하면은 유류비용이 나오고요 거기 수리비는 거기 175만1천원으로 돼있죠, 그거를 합하면은 유류비가 나오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걸 보면은 유류비 지금 이거 급수살수차 여기 보면 경유해서 1만5키로 이상이면은,.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단가적용기준이,
승태
김승태위원
다르죠,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인데요. (과장 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이게 어디서 복사했는지 모르겠지만요 1만5천키로 이상이죠, 1만5천키로 이상이니까 여기가 414만9천원 쓴거 아닙니까, 금액이. 여기 나와있잖아요, 급수살수차 1만5천키로 이상 414만9천원 맞죠, 요거 맞는데 . 그럼 청소차의 경우에 경유에 2만키로 이상 쓰면 629만7천원이 돼야되지 571만6천원이 어떻게 돼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어디서 복사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어디 2001년도 갖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것 개인적으로 갖고와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디서 보고. 저기 위원장님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계속해서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는 잘못됐죠?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노면청소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요 전에는 어디 계셨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만수3동장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3동장을 하시다가 인제 본청으로 들어오신거군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들이 이런거를 저도 사실은 잘 이쪽 일은 전문분야, 물론 총무위원회도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마는 보다 보니까 질의가 안되고 잘못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는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꼭 우리 이과장님을 질책하고자 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게 사실 잘못돼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걸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증액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조금 늘어나야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과장님께서 실제 요건 요렇게 해서 잘못된 거니까 추후에 추경에 반영하시든 다시 살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위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폐쇄회로 카메라 유지보수비라고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여섯 개가 어디어디 여섯 개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고정식이 다섯 개 있구요 이동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데는 구월1동, 구월4동, 간석3동 만수4동 만수6동 그렇게 고정식으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고정식으로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게 20만원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수리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유지보수료를 대개 구입금액에 몇프로 이렇게 하게끔 돼있지 이렇게 20만원 이렇게 하기는 돼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출근거 기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수리비 나간거를 근거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대개 100분의 4에서 그정도 사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하여튼 이거는 사실 편성지침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20만원에 6식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아미 이게 어디 있을 겁니다 어디에. 통신 같으면은 100분의 4나 100분의 5에요. 컴퓨터도 100분의 5입니다. 이렇듯이 이런 지침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안해봤는데 책이 분명히 있어요. 총무위원회는 거는 다 찾았어요. 찾아서 통신도 잘못돼서 100분의 6으로 해서 100분의 5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한번 요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있죠?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이게 30만원에 36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상하신 겁니까, 설명,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저희 23명입니다. 요거는 정원에 비례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정원에 비례해서 그냥 해줬으니까 적든 많든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금년에는 240만원이 서있는데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렇게 올랐는데 올랐으면 그래도 위원회에서 증감이 있으면은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책을 좀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 77페이지 보면 나와있어요. 30인 이하의 실과일 경우에 월액 30만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12개월이기 때문에 360만원이에요. 이런것도 사실 증감이 있었고 이랬으면은 그런 것을 편성지침을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제가 이걸 못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공부를 좀 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569페이지 가주실래요 재활용품 수거차량 무전기 사용료, 이 무전기 사용료는 뭡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저희가 재활용품을 구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지역에 제 시간에 수거차량이 안오고 그런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 본청하고 차량단에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유지비입니까 그럼?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7,140원이 유지비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럼 7,140원을 설명해줘보실래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요건 유지비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전기사용료, 예산편성 세목에 보면 재활용수거차량 무전기사용료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좋아요, 아까 잘못 얘기하셨다 그러고 그럼 무전기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무전기 사용료 이게 고지서를 어디다 내는 겁니까, 사용료를?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전기사용료니까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요금 청구가 나오면,
승태
김승태위원
무전기인데 무슨 한국전력공사에서 아니 이게 그러면 14대가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차량에 12대는 부착용으로 써있고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럼 전기료도 아니네요. 예를들어 전기료라 그러면은 여기 사무실 있으니까 전기료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 7,140원이 어디다 내는 건지 한국전력이에요, 전기하고 관계있지 통신하고 한국전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김용회위원장
청소과 팀장들 안나와 있어요, 팀장들 보좌를 해줘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무선망 사용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무선망, 이게 그럼 무전기에요, TRS에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무전기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무전기요?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무전기를 무슨 매달 돈 내는 게 어디있어요, TRS면은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전기냐 TRS냐 물어본거에요? TRS입니까?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TRS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유지보수비는 없습니까? 고장나고 그러면 뭐로 고쳐요, 이것도 TRS면은 차량용 같으면 한 7, 80만원 100만원 정도 이게 전보통신계에는 있어요 이런 유지보수료가. 근데 여기는 또 그렇다 그러면 유지보수료가 없이 고장나면 뭐로 고치냐 이런 얘기에요, 유지보수료 없으면. 제가 많이 여쭤볼려고 의문난 점이 많아요, 여기 보면. 재활용품선장별 시설유지비라든가 여기는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비의 1%로 돼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동장하시다가 본청에 들어오니까 좀 어렵죠?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일이 좀 많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많고 여기 의회에도 나와야 되고 사실 동에서는 이렇게 책 볼 일이 없는데 여기 위원회 나올려 그러면 책도 좀 많이 봐야 되고.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길게 제가 사실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질의를 하면은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보면은 어떻게 월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 2001년도에 예결위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부족해서 예결위에서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예결위에서 만날지도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책 좀 많이 보시구요 그런거를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 오늘 첫 만남인데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닌데 같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과장이 앞에 나오실때는 뒤에 팀장이 구경하려고 뒤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각 과장에게 보좌하라고 뒤에 앉아 있는 것이지 과장이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구경할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이 답변할 때 뒤에 팀장을 보좌하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김용회위원장
네, 간사님.
정분
주정분위원
664쪽에 보시면요 방역장비 유지 하는데 우리 차량연막기가 4대가 있구요 휴대용 연막기가 49대가 있거든요. 근데 휴대용 연막기는 각 동에 나가 있고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차량연막기는 보건소에서만 다 소유하고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보건소에 있고 동에 두군데 나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동에도 2대 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나간 동은 제가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을 하는데 경유하고 약품을 섞어서 이렇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보건소에서는 주로 어디를 위주로 큰 도로를 위주로 하십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큰 도로하고 취약지역 여섯군데를 정해가지고,
정분
주정분위원
관리를 하시는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 연막소독을 함으로써 살충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소장님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살충효과는 있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어디서인가 한번 방송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살충효과가 별로 없다 모기가 안죽는데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옛날부터 그렇게 해오던 거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보여주기 위한 이런쪽으로 얘기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엄청 극성을 부렸어요. 지금까지도 모기들이 많이 있는데 연막소독으로 해서는 소독효과가 별로, 살충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을 주로 해서 해갈려고 비율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분무소독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매일 안해준다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확 띄지 않으니까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보건과에 있을 때부터 그건 하던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분무소독은 어떤식으로 하는건데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정분
주정분위원
등에다 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기계로 돼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그것도 기계로 된 게 있습니다, 분무소독하는 거.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이렇게 약품을 뿌리는 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근데 가시적으로 연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는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소독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연막소독은 별로 효과가 없다면 그렇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거면 그건 주민들한테 또 홍보하기 나름 아닌가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근데 그게 홍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구요.
정분
주정분위원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각 동단위에도 할 수 있으면 살충 효과가 있는 거를 소독을 해주셔야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건 아닙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옛날부터 그냥 눈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소독을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거고 그러면 휴대용 연막기는 고장나면 보건소로 가져왔을 때 빨리빨리 수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한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소독까지 기계업자들도 여름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각 동에서는 아직 분무소독할 수 있는 그런건 나가 있는 건 없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안나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각 동에서는 소독하는 인원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보건소 쪽에서 나름대로 취약지역을 중심적으로 해서라도 각 동 단위에도 구석구석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보건소장께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666페이지 보시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그래서 대민활동비 나와있죠, 6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건소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정원이 29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현원은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현원은 25명입니다, 25명.
승태
김승태위원
25명 그렇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5명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25명 4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은 26명으로 돼있네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요즘 하나 더 줄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더 줄었어요?
그럼 그렇다고 치고요, 그걸 묻고자 해서 질의한 건 아니고 대민활동비가 왜 25명입니까 그러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6급이하 직원으로만 따진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6급 이하면은 보건소장이 몇급이시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4급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25명이면은 그럼 보건소장을 빼시면 24명 아닙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죠, 이건 결원이 된거지 정원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걸 전체를 따져서 하는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럼 정원을 정원이 29명이면 29명에서 5급 이하면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의사 3명하고 저하고 해서 4명이 빠지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의사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의사 3명, 5급짜리,
승태
김승태위원
5급이 3명 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그러면 3명하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저하고 4명이 빠지는거죠. 정원 29명에서 그렇게 4명 제하면 25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원은 있는걸로 봐서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사람이 언제 충원될지 모르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의사가 몇 명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의사 3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현재 3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의사가요? 지금 다 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진료의사 하나, 건강센타 하나, 한방의사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원래 정원은 몇 명인데요? 치과의사 없잖아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정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쓴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치과의사는 또 일용직이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뭐가 안맞는 것 같은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이 그건 틀리는 거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5급 이하 그러면 5급도 포함되는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6급이하죠, 6급이하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여기 대민활동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 출장소 포함 읍면동은 제외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들어 그렇게 5급 뺀다 그러면 여기 과장들은 본청에 있는 과장들은 다 빼는거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내가 먼저번에 할 때 5급이하 그거 해서 거기서 5급까지 포함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잖아. 5급 이하면 5급도 포함된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5급이하면 5급이 포함이 되죠.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보면은 대민활동비라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 출장소 포함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5급도. (직원 옆에서 설명함)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구요, 662페이지 하나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승용차 1500cc이하인데 거기에 갖고 있는 게 몇 cc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1500cc
승태
김승태위원
세상에 1500cc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1500cc이하에요.
승태
김승태위원
1500cc이하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자동차세가 160원이라고 돼있는데 160원이 맞아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
어떻게 맞아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글쎄 어떻게 맞는지 여기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140원인데 160원으로 돼있다고 그럽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잘못됐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지금?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건 그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에요. 공무원분들도 예산편성지침에는 160원이라고 썼는데 이게 지방세법이 개정됐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행자부에서 내려보냈겠죠, 저기가. 지방자치법에 행정자치부에서 보냈는데 이 친구들이 보낼 때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됐느냐하면은 99년도 12월 31일 개정돼서 9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거를 개정된 걸 모르고 편성지침에 160원이다 이렇게 보낸거에요. 근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방세법에는 개정돼서 140원으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140원이 맞는 겁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오늘은 이 한마디만 넘기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안 검토해서 삭감, 삭제된 이유는 잘모르시겠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조위원
여러분들이 모든 예산 자료에 보면은 충분한 검토가 안돼있고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자료만 우리 의회에다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모든 자료를 보고 앞뒤가 안맞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데 있고 삭제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도시과만 아니라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부 각 과가 그런식에요. 여러분들 뭡니까 국장님하고 구청장 모여서 회의할 때 뭐합니까, 또 과장들 모여서 회의해서 뭐합니까, 또 과장은 팀장들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앉아서 뭐합니까 커피나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겁니까? 오늘 오전에도 여러 가지 과장님들이 지적을 당했지마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좀 앞으로는 세밀히 검토를 하고 모든 사업 시행을 하겠다 하면은 그 자료를 미리서 보름전이나 한달전에나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전에나 미리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제출을 않고서 막 그때 갖다 들이대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물론 다들 수고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뭐합니까, 여러분들 일이. 불과 몇 과 되지도 않습니다 과에. 몇가지 되지도 않아요. 이런 계획조차, 실적,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안하무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니 우리 위원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앞으로는 우리 실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거니까 이런 것이 만약 앞으로 더 이렇게 얘기하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전혀 그 사업 부서에 사업 안해도 좋습니다.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버릴거에요. 그렇게 알고 좀 잘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위원회에서 처음 뵙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정원이 혹시 몇 명이십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32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정원이 언제부터 이게 32명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현재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뀌게 된 것이 언제 바뀌었냐 이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당초부터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허가재무과에서 1명이 저희 임업직이 왔기 때문에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32명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사회도시위원회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정원이 36명이라고 돼있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정원은 36명입니다 현원이요, 현원.
승태
김승태위원
정원이 그렇다니까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이 36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정원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 현원이 36명이고요 정원이 32명이구요. 거꾸로 물어보셨어요.
승태
김승태위원
현원이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36명이고
승태
김승태위원
36명이고 정원이 32명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 계상된게 있어서 지금 32명 그러니까 여기 좀 한번 보십시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605페이지 설명해 보세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8만원이 왜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31만원 곱하기 12월이잖아요, 지금 30명까지가 30만원이고요 한명 초과할때마다 5천원인데 저희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장사무관 3명 빼니까 33명이 되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36명에서요, 현원이 36명에서 국장님 빼고 저 빼고 우리 장두홍사무관 빼고.
승태
김승태위원
저기 기획실장 어디 갔어요, 없고 아니 그러면 예산부서 이거 정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현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직원 정원이라고 답변함) 정원이죠, 정원이면 32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32명
승태
김승태위원
32명이면 만원이 돼야지 31만원이지 31만5천원이 아니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요 부서별 업무추진비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한거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민과장님 저도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고 만수2동장도 했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간석2동장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전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만수5동장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럴 때 거기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역신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민과장님이 집행부에 안오셨나 했는데 약간은 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실망스러운데 전체적인 실망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간에 33명으로 계상이돼있어요. 32명이 돼있는데 33명으로 계상이 됐구요 그러면은 그 위에 거 쭉 한번 훑어보자구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비 있지 않습니까, 33명이 돼 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실제 36명이면 36명으로 계상돼야 맞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예를들어서 여기 있다가 다른데로 갔다든가 이러면은 다른데 계상 안돼있고 그러면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이런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경상적인 운영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이런 출장여비나 급식비가 추경에 올라온 경우가 어디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직원이 33명으로 편성이 돼있지만은 현재 저희는 현원이 36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36명예 맞춰서 해야,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를들어서 출산휴가도 가고 이렇게 가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재원이 충분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다른 과는 그러면 남아돌겠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다른 과도 전부다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다른과는 딱 맞춰서 들어왔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33명이에요 기본업무 특수업무시책 33명 출장비 33명이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60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철거업무에 따른 급량비는 35명이야 또. 이게 똑같이 33명이면 36명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앞 뒤가 안맞, 하여튼 좀 숫자적으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이슈가 됐던 삭감돼있는 해양생태공원에 소염교 보수공사 이게 3,600만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팜프렛이 인쇄물이 잘못돼서 보수공사가 아니고 설치공사인데 보수공사로 돼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설치공사요, 이게 감액된 겁니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계수조정 할 때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민과장님께서 그때 안계셨지만 혹시 99년도 예산에 요 보수공사비가 책정돼 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못하셨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99년도 보수공사가 얼마 잡혀있냐하면 8,500만원인가 얼마로 잡혀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수공사를 안하고 와서 99년도 예산서 한번 줘보실래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
승태
김승태위원
8,000만원이 여기 회의록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이게 99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2000년도 예산이에요, 결과적으로. 2000년도 예산에, 아이 99년도 예산인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99년도 예산에 99년도에 이게 8,00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수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그때 보수공사를 8,000만원 의회에서 세워줬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 당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소염교 자체가 붕괴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소염교 자체가 붕괴돼서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자꾸만 저희가 다시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다가 서창동하고 소래포구를 잇는 옛날 농로로 사용했던 도로기 때문에 긴급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8,000만원 세워져 있었고 그때는 40m에 폭이 4m라고 돼있었요. 근데 지금은 여기 60m에 난 우려되는 게 이게 왜그러냐면 아니 근데 40m에 4m인데 그것도 보수비가 8,000만원인데 요걸 가지고서 지금 60m로 돼 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60m에 4m를 가지고 3,600만원이 놀 수 있느냐 난 그것이 의문시 됩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놀 수 있습니다. 견적 다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견적 다 받은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우리 용역하는 회사에다가 저희가 세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도로 지금 있는 세면도로위에다가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있는 나무다리로 새로 하는 것 나중에 세면콘크리트 도로로 하는 거 그렇게 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람들 통행만 하는 그런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붕괴된 도로가 아니고 그 옆에다가 다시 나무다리로 해서 놓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3,600만원에 한다니까 저로써는 그 이상 우려가 돼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하여튼 일차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00만원인가 8,500만원을 세웠는데 그때 보수를 했으면은 이런 현상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자체내에서 삭감하고 와서 지금 와서 다시 이거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첫 번째 문제이고 물론 그 당시에는 경영재정과에서 했지만은 어쨌든간에 집행부 하나로 봤을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수를 했으면 이렇게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은거고 두 번째는 3,600만원으로 과연 되겠느냐 저하고 약속은 위원회에서 약속은 추후에 추경에 반영 그런거는 없는거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약속을 하자구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 금액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코자 합니다. 619페이지에 보면은 산불감시용 무전기 유지비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무전기가 구매단가가 얼마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테크맥스 한 대 70만원,
승태
김승태위원
70만원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요거는 잘못된 70만원이면 통신 유지보수비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100분의 5. 제가 편성지침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통신망, 행정통신망 이렇게 해서 무선통신장치 그래갖고 식으로 해서 시설비의 4내지 5% 이렇게 딱 못박혀져 있습니다, 책자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책자에 딱 나와 있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그랬으니까 이정도면 될 거 같다 그런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여기 도시정비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이런 책에 보면 다나오는 건데도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는 본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데에서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예산편성지침 앞으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해양생태공원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넘어가니까 일이 좀 복잡한데 올해도 소금 생산은 계속 하시는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소금생산 인부는 어떻게 쓰실겁니까, 인부임 계상이 없는 것 같은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어디 돼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602쪽에 개발제한구역단속 및 연안관리인부 해가지고 3명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602쪽이요, 개발제한구역단속 및 연안관리인부 해가지고 3명 편성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연안관리인부가 소금생산기술 인부임을 거기다 같이 세우신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개발제한구역단속 인부는 누구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옛날에 청원경찰로 했을때는 전원동 한 부락당 한명씩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4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해가지고 3명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위법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행정대집행 하다 시피 합니다. 그래서 현재 4명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단속원 3명 하고 일용인부 1명해서 4명으로 그렇게 단속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는데도 인원이 부족한 형편인데 소금생산 그거는 일정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건데 어떤 인부를 써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보통인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보통인부임 그전 같은 경우에 그 업무를 취급하던 데서는 그게 기술인부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리고 3,100만원 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3,100만원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소금 생산을 1년에 월 며칠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정도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월동기만 빼고 소금을 생산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그 기술인부임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2,4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던거로 돼있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때는 일용인부가 됐기 때문에요, 상여금이나 이런거를 다줬고 지금은 구조조정 관계와 맞물려서 일용인부 자체가 전부다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소금 생산하는 인부도 같이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픔은 있지만은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3,100만원 가지고 다 쓰시겠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소금은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생산을 했을 때 얼마정도나 생산이 됐습니까? 몇 톤으로 표시를 하나,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톤으로 몇 톤정도를 생산을 하시냐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소금이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77톤을 생산을 했구요 반출이 50톤 돼가지고 지금 한 79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것 까지 해가지고.
정분
주정분위원
2000년도에 한 것만 한 77톤을 했다구요?
지금 기술인부임이 따로 돼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런지가 좀 의문스럽고 과장님이 그 범위내에서 쓰시겠다 하니까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장수천변에 환경정화수를 식재를 하겠다고 6,000만원이 계획이 돼있었는데 이거는 순수한 우리 저기로만 해서 이렇게 세웠던 사항인데 장수천변 하면 어디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장수천이 굉장히 긴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주정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장수천변 끝나는 부분에서 해양생태공원까지 환경정화수를 식재를 했구요 저희 구에서 식재할라고 하는 계획은 만수6동 진흥아파트서부터 담방마을아파트까지 시설녹지 840m하고 방음벽이 600m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은 고속도로에 차량통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공해가 너무 심각해서 주민여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6시에도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몇번 나가서 민원인하고 접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해에 강한 메타세과이어를 방음벽 주변에다가 설치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왕벚나무는 시설녹지에다가 산책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해도 방지하고 산책로도 이용하고요. 그래서 농사짓는 농경지가 있는 데는 아닙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정화수 심는 거는 지금 저기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오염방지 시설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계 완전히 다 삭감이 돼있어가지고 어떻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랬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농경지로 위원회에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될 거면은 금액이 저거하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 되는 사업같으면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길래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두개만 해보겠습니다. 건설과 정원이 몇 명이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40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40명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도 40명 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전에 기획감사실장 한테 도시정비과 생기기전에는 주무과였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주무과하고 주무과 아닐때하고 이런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가 부서운영수용비가 주무과일때하고 주무과 아닐때하고 차이가 나나,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주로 각 과장님들이 아침에 회의할 때 회의자료 같은 것도 만들고 의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답변서라든가 그런걸 자료 취합하고 이러다 보면 복사도 하고 아무래도 업무량 자체가 증가가 됩니다. 그게 정확히 몇 프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승태
김승태위원
어쨌든 99년도에 1,000만원 2000년도에 1,000만원 내년도에는 850만원으로 150만원이 줄었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승태
김승태위원
628페이지인데 줄은 것도 모르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150만원 줄었습니다. 요거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46명이었다가 정원이 도시정비과 생기면서 정원이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다른 과들은 거기 보다도 더 거기 보다도 적으면서도 많아요. 일단 도시정비과에 32명이라고 그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33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승태
김승태위원
과장은 32명이라고 그랬는데 또 외부에 있는 과장님은 33명이라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민과장께서는 32명이라고 그러잖아요. 32명이라고 그랬는데 남의 과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니 아까 밖에서 33명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여기 32명 8명 차이가 나면서 1,000만원이에요 주무과라 그래서,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1,000만원인 데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한 20 한, 4, 5명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
19명이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19명입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1,000만원이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도 올려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이런거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어떤 협의나 그런거 없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거의 할당이 돼가지고 기계적으로 처리가 거진 되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적든 많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무래도 주무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 안 주무과 보다
승태
김승태위원
안 주무과요, 근데 인원이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를들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54명인데 1,000만원이고 민원지적과 같은데 42명인데 9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부서를 운영하는 이런건데 차이가 나서 내년도에는 150만원 감액돼서 질의해본 겁니다. 그러면 40명이라고 정원을 하구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죠, 기타 업무추진비에 629페이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요것을 왜 34만5천원 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게 원래 30명 이하까지는 월액이 30만원씩입니다. 근데 저희가 40명이기 때문에 오바되는 게 9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5천원씩 이거든요. 5 곱하기 9는 45해서 34만5천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30명에서 10명이 차이되는데 어떻게 9명이야 9명. 아니 30명까지인데 40명이면 10명 차이 인데 9명 차이 아니잖아요.
김용회위원장
과장은 빼고.
승태
김승태위원
30명까지가 30만원 맞아요. 근데 40명이라 그러면은 10명이죠. 이것도 대개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주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신거죠. 근데 9명인지 10명인지 확인 안해본거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했는데요 뭐 경미한 사항이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9명으로 계상돼 있는 겁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5 곱하기 9는 45 그렇게 9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1명을 못찾아먹고 있는 거니까, 부서운영수용비도 150만원 깎였고 부서운영추진비 부서 원활히 하기위해서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거 5천원도 6만원을 결과적으로 떡 사먹은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다른데 쓴거니까요, 이게 뭐 어디 가는거 아니고 남동구.
승태
김승태위원
이건 정원대로 주는거에요. 정원으로 딱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서 붙어있어도 붙어있는 겁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남동구를 위해서 어차피 쓰는 거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하나 했구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636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실 무전기 사용료 그래서 여기 2만원 계상돼 있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월 1대당 2만원씩으로 돼있는데요 전파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전파사용료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전파사용료는 매달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무전기 사용료인데 무전기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낸다는 게 좀 2만원이 이게 유지보수비입니까, 아니면 사용료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사용료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무전기에요 TRS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무전기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무전기가 사용료가 어디있어요? 전파사용료 이외에는 없잖아요? 한국통신에다 내요, 무전기를요? 아니에요. 한국통신은 일반 유선전화만 합니다. 무선에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주파수 사용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전파사용료는 정보통신부에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우리 휴대폰도 보면은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파사용료라 그래서 근데 2만원이 나와요? 전파사용료는 기본료 이런 게 없어요, 일액으로 나오는데 (과장 직원에게 이야기 함) 고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은 여기에 도시정비과는 무전기 사용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자면은 그러면 예를들어서 유지보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유지보수료는 책정이 안돼있잖아. 깨끗이 써갖고 고장이 안납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직까지 고장난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와가지고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잘써갖고 유지보수료가 책정이 안되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부서는 다 100분의 5 이렇게 다 계상이 돼있어요. 이거 산지는 꽤 됐을거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한 3, 4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료가 2년이면 AS기간이기 때문에 지나면은 좀 그런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유지보수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김용회위원장
네, 간사님.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면서 건설파트 업무가 다 구로 오게 돼있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인부들이라든가 인부임이라든가 또 여비같은 거가 2000년도 수준에서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감액이 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된 게 이상하다는 얘기에요. 업무가 더 많아져야 되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래서.
정분
주정분위원
더 늘어나야 되는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저희가 올 연말까지 단속요원이 8명 있다가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5명이 감액이 되고 지금 3명만 근무하도록 올 말까지인데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건 일용인부임 차원에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시사역인부는 이거 제한이 있는 겁니까, 몇 명까지? 일시사역인부로 쓸 수 있는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일단은 제한이 없다고 보고 그 금액내에서 뽑아쓰면 되는 건데 네명을 지금 일단은 그거를 카바하기 위해서 네명분을 재료비 및 기타로 해서 네명분 4,100만원을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게 네명인데 그러면 그것도 여기 70일을 잡았으면 그거는 몇 개월 이상 하게 되면 다른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이렇게 짧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이 요것만 가지고 2001년도 1년동안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4,100만원 예산 가지고 년?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부족할 거로 사료되는데요 그것이 전체 예산 전체 우리 남동구 편성 사정 때문에 일단은 가용예산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이렇게 하고 추경에 다시 또 일시사역인부임,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금 그것이 추경에 사실은 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일용인부 갖고 도저히 한계가 막을 수 없다그러면은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아무튼 그거는 일단은 아직 일용인부를 저희가 써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써봐야 어떤 경험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게 그래서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다시 구로 이관이 돼서 하게 되면은 지금 아주 조기에 IMF가 오고 나서 작년도 수준부터 거리에 노점상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속할려면은 여기 70일 4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관리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동단위에서 그렇다고 그 업무에 얼마나 협조를 해줄까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로 노점상 정비라든가 또 도로적치물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간사님.
정분
주정분위원
굴삭기 구입 9,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기존에 쓰던 굴삭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91년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91년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현재 이게 작동이 안되는 상태입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요번에 내년도 예산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내구연한은 지났기 때문에 작동은 돼도 고장이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수리비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거로는 300만원 나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300?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건축과에서 굴삭기 뭐 하는데 주로 쓰세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가 무허가 단속용으로 갖고 있지만은 현재로써는 각 실과라든가 각 동에서 지원할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각 동에서도 지원 요청을 하면은 지원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해주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굴삭기가 동까지 갈때는 어떤식으로 이동을 그 차가 그냥,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기 타이어로 돼있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돼있는 게 타이어로 돼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타이어로 돼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한번 얻어쓸려면 엄청 힘든 걸로 그렇게 얘기를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하시면은 저희 내부 사정만 문제 없으면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부서운영수용비가 올해는 얼마 였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700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올해 800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8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었는데 인원이 감원,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건축과로 있다가 그 예산을 갖고 오다가 도시정비과가 생기는 바람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인원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정원이 17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현원은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21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1명이요. 근데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다른데는 거의다 정원보다 적은 것 같은데 여기는 많은데.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 같으면 단속요원이 있구요 사실 건축이라는 필수적인 요원이 있다보니까 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현원이 21명이면은 급량비에 보면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17명이이라고 책정이 돼있는뎨 현원 21명이면 3명이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정원 인원만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사실 총무과나 이런 과들은 요게 많은데다 적용을 해요. 규정이 엄격하게 정원에 해라 현원에 해라 이런 규정이 없이 정원이 많으면 정원, 현원이 많으면 현원, 예를들어서 이렇게 들어온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정원에 맞춰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디서 받아옵니까, 또 정원이 많고 현원이 줄은데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전출가면 그럼 그 사람거는 그쪽에도 없는데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정원이 17명이라고 치더라도 현원을 기준으로 해야지 이게 그러면 4명은 누구 거로 빼줍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침상 그렇게 있는거로 해가지고 우리 실무진에서 정원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급식비가 예를들어 그렇게 된다면 4명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개정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해야죠. 더 해주신다면 좋겠지만.
승태
김승태위원
좋겠지만이 아니라 이게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맞춰야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명이 차이가 나있어요. 이거는 출장여비도 역시 17명으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하셔서 요거를 다시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구요 그다음에 646페이제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굴삭기라든가 이러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안나와 있습니까? 굴삭기 유지비가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구요 저희도 전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청소차 이런것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청소과 거는 내가 봤는데 요거를 못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을건데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근데 사용하다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유지비는 언제 고장날지 관계없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한 거는 사실 그런 게 없는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굴삭기에 대해서는.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에도 아까도 청소과에서 얘기했는데 동력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렉카차, 트렉타, 트레일러, 기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타에 적용한다든가 또 여기 보면 진료차, 앰브란스, 청소차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타에 적용을 해서 이게 금액이 돼야되는데 한번,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검토를 해보세요.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을 겁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것만 충분히 봤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오래간만에 우리 위원회에서 뵙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만 쭉 오래하시다가 또 교통과 원래 교통과가 전문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원래 시에서도 교통과 쪽에 계셨습니까?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시에서도 관광운수과에 있었고 남동구에서 91년도에 지역경제과내 관광운수계가 신설될 때 그때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교통에는 누구 보다도 전문가라고,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사회복지과 하실때는 업무량이 많고 또 전문 분야도 약간 동떨어져서 그런지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칭찬을 많이 받더군요. 사회도시위원회 제가 비디오 테프를 보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180도 달라지신 것 같아요.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잘봐주시고 키워주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에?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우리가 현원이 21명에 정원이 23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21명?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아니죠, 정원이 21명 현원이 23명.
승태
김승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그게 왜그러냐면은요 주차단속원이 2명이 저희가 초과 됐었어요. 그런데 요번 12월 30일자로다가 2명이 구조조정이 12월 30일까지 휴직 구조조정이 됐죠. 현재까지는 현원이 23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현원이 23명,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정원은?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정원은 21명이고,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렇게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23명,
승태
김승태위원
다른 과들은 다 정원에 못미달, 총무위원회는 대부분이 그거거든요.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 사회도시위원회 보면은 정원을 다 많이 오바되고 있는데 이 주차단속원 때문에 여기 내년도 예산서에 보시면은 21명이 지금 다 책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요게 언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바뀐 게 언제라니요?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저,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현원과 정원이?
승태
김승태위원
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제가 작년 11월 20일자로 왔는데 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현원 정원이,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약간 견해가 다른 게 2000년 10월 9일날부터 업무보고 한번 하신 적 있죠?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때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기본 현황에 직원현황 그래서 정원 23명 현원 24명 이렇게 됐거든요. 요게 8월 30일 현재 기준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그 후로라도 일용직이 김은영이하고 이정희가 일용직이 그 후에 사표를 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23명이라고 돼있거든요.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정원이 23명인데,
승태
김승태위원
일용직이 두명이 사표를 냈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사표를 냈고
승태
김승태위원
21명으로 됐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두명이면은 그럼 현원은 왜 22명이면 현원은 24명으로 그때 보고하셨거든요, 10월달 후에.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근데 또 그 후에 저희 단속반장 강길주라고 또 사표를 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사표를 냈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24명에서 24명에서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3명이 주니까 21명이죠 그러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21명이요?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21명.
승태
김승태위원
현원은 23명이라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23명인데 이달 말에 구조조정이 돼요. 이달 말이면?
승태
김승태위원
구조조정,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여기 내년도 예산서 보시면 다 21명으로 책정돼 놨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21명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현원은 그럼 내년도에 가면 21명으로 다 맞습니까?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
정원대 현원이 다 맞는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그렇죠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21명으로 이렇게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요번에 2명이 구조조정이 돼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출장여비라든가 이런게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다 21명,
승태
김승태위원
급식비 이런게 21명이면 문제가 없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좋습니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현원대 예산 선 거니까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럼 제가 맨 마지막 654페이지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책임보험가입조회 공중통신망 사용료 하이텔 사용료인데 하이텔 사용료가 3만원씩이나 이렇게 비쌉니까?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고지서가 그렇게 나오니까 고지서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하는거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
저도 하이텔도 써보고 천리안도 써보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사용료가 11,000원 이렇게 밖에 안하거든요. 3만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돼있는데 근데 이렇게 사용료가 3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그렇죠, 2만 얼마 이렇게 되겠죠. 고지서를 나온 걸 위원님께.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매달 월정액이 아니고 바뀝니까?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그렇죠, 금액이 일정치가 않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닌데요 부과이용료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만 대개 월액으로 같거든요.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교통과장께서 다시한번 챙겨보시고요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료가 정액으로 얼마 이렇게 쓰든간에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교통과장님 교통과에 오셔갖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운일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예산서에 약간 벗어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한운일위원
앞에 보면은 통나무집 그 앞에 지금 유류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운일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를 남동구청 교통과에 승인을 받아놓고 하는 겁니까?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어제 발견했습니다, 공사한 걸. 거기하고 길병원 사거리 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일명 교통섬이라고 합니다, 교통섬.
한운일위원
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일명 공사 자체를 교통섬, 교통섬.
한운일위원
교통섬.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그 명칭이요,
한운일위원
어느 과장님은 또 뭐라고 도로화,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그건 제가 시 본청에 있을 때부터 주차난이 심하고 교통이 가중하고 일명 교통섬이 맞는 겁니다, 교통과장 말씀을 믿어 주십시오, 교통섬입니다 분명히.
한운일위원
교통섬이 근데 지금 남동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거에요?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 그거 보고 시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시 교통계획과에서 하는 겁니다.
한운일위원
교통계획과,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침 오늘 교통계획과에다가 우리 관내에 교통섬을 신설한 장소하고 목적하고 또 우리 하고 협의가 없었으니까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도 안해줬느냐 이거를 서면으로 공문으로 보내달라, 팩스로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한운일위원
서면으로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아니죠.
한운일위원
이미 그 공사한 이유는 지금 과장님 보실때에는 어제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전 어제 봤습니다.
한운일위원
그게 지금 한 5일정도 됐어요.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제가 팩스로 보내달라는 거는 내용을 정확히 알기위해서 무슨 목적으로다가 교통섬을 만드는지 첫째 우리 주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운일위원
아니 아는 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그 교통섬으로 인해갖고 지금 교통체증이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유발되고 있는데 교통체증을 줄일 생각은 않고 시에서 예산을 연말에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운일위원
남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예산을 운영되는 거는 우리 남동구민한테 피해만 주는 거지 교통섬을 설치해서 교통을 흐름을 좋게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게? 보행자나 차량한테 근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약간 불필요한 행정같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통과장님이 항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성
김효성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한운일위원
한운일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우리 예결위에서 전에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거에 대해서 그걸 존중했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회위원장
네, 의회사무국에서 해명할 자료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분
주정분위원
저기 의장단협의회,
김용회위원장
네, 간사님.
정분
주정분위원
내는 거
김용회위원장
145쪽에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의장단 협의회 연회비요 300만원을 예산안에 올렸던 게 삭감이 됐는데 그게 어떤 사항으로 해서 올려왔던 건지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의회사무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54조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 자치의회 의정회라는 게 사단법인으로다 창설하게 됩니다, 2001년에. 그래가지고 300만원씩 연회비를 내는 건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청, 중구의회 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경기도 부천시의회, 그리고 저희 인천광역시 남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로 문의한 결과 전부 300만원씩 계상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인천시 의장단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사단법인을 아직 만들은 건 아니고,
창의
윤창의의회사무국장
만들어가지고 내년서부터 운영에 들어가는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만들어서 2001년도부터 운영을 한다구요?
창의
윤창의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이것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요것이 기히 편성하라고 돼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기존에 300만원씩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시킨다 그 얘기입니까?
창의
윤창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세요. 오전에 질의하였던 거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근데.
김용회위원장
결재를 못받았으면 답변할 수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어제 구두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용회위원장
구두 보고는 했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구두 보고는 드렸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간곡하게 청장님한테 말씀을 어제 드리고 오늘 못드렸는데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이 제가 예산 부서장으로써 어제 각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는 내일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그러면 내일,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계수조정이 오늘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용회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돼있으니까.
한운일위원
아니죠, 오늘.
승태
김승태위원
오늘 할 수 있는데 내일까지 갈 이유가 없죠.
김용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현재로써는 구청장님한테 계수조정,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시간을 정회를 주시면요 제가.
김용회위원장
동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일 10시까지는 그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받으라고 하는 위원 많음) 네, 정회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김용회위원장
계수,
승태
김승태위원
어차피 10분간인데 결재 못맡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고 1시간 뒤에 그렇게 하면 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김용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결재 받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회 끝나고 어디 좀 다른 데 가셨습니다. 그래서 못받았습니다.
김용회위원장
계수조정결과는 오늘 정리하여 내일 오전 제3차 회의에서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는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3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용회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복진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진애란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김종호 교통과장 김효성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정보통신담당 이광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