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써 예특위원님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될 2001년도 본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집행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객관적인 평가의 의견이 아닌 주관적 관점에서 보다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 새로운 천년의 대덕구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해의 계획예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정치는 국민경제 및 사회적인 막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엔지오등 시민단체에서 야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이 낭비적이고 예산이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유의하시고 또 선행함으로써 대덕구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고 대덕구의회가 보다 성숙된 의회상 정립에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의진행상 가급적 질의는 요점위주로 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실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심준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내년도 구정의 여건과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기히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보고드리고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세기를 시작하는 2001년은 우리 구정에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격조높은 문화예술도시창출, 생산적 복지도시구현, 환경친화적도시조성의 3대역점 방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시행하는 사업을 최소한의 범위로 예산에 계상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서 구 재정여건이 크게 좋아졌다고는 할수 없으나 그동안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으로 절약행정을 추진할 결과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5억 7,400만원으로 2000년도 649억 5,200만원보다 14.8%인 96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5억 9,600만원으로 2000년도 590억 7,000만원보다 11%인 65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억 7,800만원으로 2000년보다 52.6%인 30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편성내역으로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면허세는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2000년도 15억 6,300만원보다 12억 6,900만원이 감소된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지방세세입은 세입보고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000년도 123억 1,2100만원보다 5억 400만원이 감소한 1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억 3,900만원이 증가한 5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이 7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등 수수료수입이 7,700만원 시세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8,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0년도보다 9억 4,300만원이 감소한 5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주정차관련수입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신규편성되어 6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청소년법위반자 과태료수입이 2억 400만원이 금년보다 감소되었으며 기타 도로굴착비등 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장애인 재활센타 국유지매각수입등이 8,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하수도 교부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자체수입은 33.31%로 아주 열악한 자체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의존재원에 더욱더 힘을 기울일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세로 2001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법동 소류지 생태공원조성에 특별교부세를 4억 7,000만원에 교부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우리구 재원에 3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 194억 7,200만원보다 19억 7,400만원이 증가한 214억 4,6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이 증가되었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9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0년도 166억 4,400만원보다 51억 8,700만원이 증가한 218억 3,100만원으로 3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비, 주거비등 보건복지부사업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보다 36억 700만원이 늘어난 147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증가해서 2000년도보다 15억 8,000만원이 늘어난 70억 4,300만원이 내시되어 전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지원특별대책등을 구성운영하여 지방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신설로인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하상주차장 수탁료등 수입이 증가해서 2000년도 7억 1,000만원보다 8억 6,100만원이 증가한 1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비, 국시비보조금 증가로인하여 2000년도 51억 7,200만원보다 22억 3,500만원이 증가한 74억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0년도 예산액 194억 200만원보다 0.8%인 1억 4,800만원이 감소한 19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원인은 공무원 및 상용인부인력감소 인원을 제외한 인력의 인건비만 예산에 계상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며 소요경비중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0년도 예산액 313억 3,100만원보다 25.7%인 80억 6,500만원 증가한 39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주거비가 47억 9,500만원 장애인복지예산이 10억 6,900만원 노인및아동복지예산이 10억 5,6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비 11억 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0년도 예산액 59억 4,900만원보다 17.7%인 10억 5,100만원이 감소한 48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경제개발및농축산관리비 2억 9,300만원 취수및재해대책 1억 6,200만원증가와 산림사업비 12억 7,000만원 교통관리 2억 1,100만원 감소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000년도 예산액 5억 8,700만원보다 23.2%인 1억 3,600만원이 감소한 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일부 감소된 것은 병무행정인건비를 일반행정비에 통합 예산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도 예산액 18억 100만원보다 11.3%인 2억 400만원이 감소된 15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지방채상환 1억 6,3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등 6건에 4억 5,300만원 증가와 예비비가 3억 6,8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분류로 목별내용을 종합비교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분류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000년도 58억 8,200만원보다 38.4%인 22억 5,800만원이 증가한 8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저소득층에대한 의료진료비 22억 4,1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비 1,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신설로인한 사업예산으로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세항별 분류입니다. 경상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273억 6,400만원보다 1억 8,400만원 감소한 271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가 2000년보다 4억 3,800만원이 감소한 132억 7,200만원으로 3.3%가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공공요금인상등으로 2000년도 보다 2억 6,400만원이 늘어난 139억 800만원으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295억 1,300만원보다 65억 1,500만원 증가한 360억 2,800만원으로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2000년도보다 60억 3,100만원이 늘어난 273억 500만원으로 28.3%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4억 8,400만원이 늘어난 87억 2,300만원으로 5.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2000년도보다 1억 6,400만원이 늘어난 9억 1,7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원인은 97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차입한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차분으로 10억중 원금상환이 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2000년도 보다 3,100만원이 늘어난 14억 7,1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세항별 분류입니다. 경상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500만원보다 3억 3,200만원이 증가한 3억 3,700만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증가원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와 그에따른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교통관리와 운영비로 행정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4억 6,500만원이 증가한 79억 8,100만원으로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보조사업비가 2000년도보다 22억 4,900만원이 늘어난 74억 2,100만원으로 43.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원인은 의료보호비가 22억 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 2,900만원이 증가편성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000년도보다 2억 1,600만원이 늘어난 5억 6,000만원으로 62.8%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원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3,300만원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중 주차단속대행견인료등 2억 4,900만원이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2000년도보다 2억 9,900만원이 늘어난 6억 6,000만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유이미지를 살려 개발중인 구심볼마크와 장닭을 주제로한 캐릭터개발에 따른 상징물등 모델 제작비로 2,800만원 전자결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300만원 사이버반상회 화상 및 음성장비구입비 4,200만원 구재정부담없이 경영수익을 추구하면서 송촌동 청사를 CM방식으로 개발코자 동청사 신축용역비로 1억 2,000만원 의회회의록 데이터베이스화및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8,000만원 학교지원경비로 1억 5,000만원등 14건에 8억 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신탄진 도서관건립과 유학박물관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등 문화인프라구축과 향후 문화체육공간구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등 6억 600만원 신탄진 봄꽃제 및 문화회관개관 예술행사등 11건에 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보호비 84억 6,900만원 사회복지시설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장애인재활센타 건립토지매입비등 생산적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21건에 24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분야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지원사업과 청소관리 대청2001 향토음식축제등 환경사랑 보존사업비 6건에 6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농용수로 개보수비 1억 1,000만원 농수산물 간이 판매장 설치비 2,100만원 재래시장조형물설치비 2,000만원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및 개척단 파견 4,000만원, ISO9000인증획득사업지원사업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2억원등 9건에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입니다. 법동소류지생태공원조성에 6억 7,000만원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에 3억 4,000만원 읍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5억 7,400마원 용전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비등 12건에 25억 7,200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재난및재해대책기금에 7,500만원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사업비 8억 4,500만원 소외계층에 대한 가스시설등 생활안정시설의 정비 점검에 대한 사업비등 13건에 15억 600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분야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2억 2,400만원 목상동 동원아파트주변 도로개설등 11건에 1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성입니다. 금병로변 하수도시설공사에 10건으로 총 명시이월액은 44억 7,654만 4,000원입니다. 주요이월내용은 재원부족과 제반사전절차가 종료되지않아 사업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못할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시행코자하는 사안으로 제반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탄진동 113-5번지에 어린이놀이터를 금년말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어린이 놀이터 설치예정지 토지소유주와의 매입협의지연으로 연말까지 설치가 곤란하여 부득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 부속서류중 명시이월사업조서와 변경제출하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운영계획입니다. 푸른대덕기금외 8종으로 금년말까지 조성액은 30억 8,900만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적립금지원조성목표액은 체육진흥기금외 6건으로 10억 7,500만원이며 2001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과 녹지기금 1억원을 제외한 6억 7,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 노인 및 여성복지기금은 5년차로 목표액을 완료하는 해로 이후부터는 적립을 하지않고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게 될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드린 2001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부속서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있으시면 담당실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2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걱정하시고 이를 극복하시어 살기좋은 대덕구를 만들어가기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들의 욕구사업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시는 사업들을 모두 일시에 해결해 드리지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을 위한 생활민원과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우리 구정을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상정한 원안대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존경하는 심준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선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650억 9,600만원 특별회계 89억 7,8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000년대비 14.81%인 96억 2,200만원이 증가한 745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7쪽의 세입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34억 2,033만 8,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31.4%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11억 5,366만 2,000원으로 68.6%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 예산액은 650억 9,600만원이며 2000년도 대비 11.05%인 65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전체예산액의 87.96%입니다. 세입과목별로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예산액은 일반회계 총수입 예산액의 15.31%인 100억 4,12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0년도 대비 6억 7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면허세는 내년부터 자동차등록면허세가폐지됨에 따라 2000년도 15억 6,300만원보다 12억 6,900만원이 감소된 2억 9,400만원이며 재산세는 덕암동 덕암마을 아파트 292세대 준공등 건축물의 신증축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감안하여 2000년도 32억 8,600만원보다 2억 800만원이 증가된 34억 9,400만원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인상등을 감안하여 2000년도 30억 100만원보다 3억 1,900만원이 증가된 33억 2,000만원이며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타지역에서의 전입으로 사업장 증가추세와 근로자의임금 상승등이 예상되어 2000년도 26억 4,700만원보다 1억 1,100만원이 증가한 27억 5,8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구세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등으로 11억중 16%를 징수목표로하여 2000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8억 803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15억 41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주차장관련수입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신규편성되어 6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도로굴착비등도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독촉세등 시세 징수금의 3%인 17억 5,689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총 수입예산액중 66.7%인 437억 4,671만 7,000원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 4억 7,000만원 취득세 등록세 징수금의 68%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214억 4,560만원 국시비보조금 218억 3,111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2000년도 대비 76억 3,0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입니다. 이와같이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은 33.3%이며 의존재원은 66.7%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1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우리구 전체의 예산액의 12.04%인 89억 7,800만원입니다. 2000년대비 52.64%인 30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15억 7,105만 5,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특별회계 전체세입의 82.5%인 74억 6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보다 65억 2,600만원이 증가된 일반회계 650억 9,600만원과 30억 9,600만원이 증가된 특별회계 89억 7,800만원에 대한 2001년도 총세입예산액 아 745억 7,4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세입내용은 일반회계는 25쪽에서 46쪽까지 특별회계는 403쪽에서 4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회에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 안건이 많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7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시설비 사업비해서 5억원을 책정을 해서 거기에 부대비용을 250만 책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인지 또 어디에 쓸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박천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 5억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34건에 저희들이 4억9,4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4억원을 냈다가 또 추경에 1억원을 해서 5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것은 4억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사업을 한 것을 살펴보면 도로분야에 덧씌우기라든지 도로포장 주민들이 소규모로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에 11건을 우리가 사업을 했고, 하수도 분야,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뚜껑개량 배수로 정비 7건을 했고 하천분야, 소하천 복개라든지 소규모 암거시설, 소 교량 이것에 4건을 했고, 공원분야 가로화단 조성이라든지 소공원 조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7건을 했고 기타 보안등이라든지 농용수로 조그마한 것 보수한 것 해서 5건 그래서 34건을 2000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5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에 의하면 가로등 정비라든지 소하천 복개, 도로정비 거기에 작년에 4억 9,000만원을 썼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5억원을 세웠다 그 말씀인데 물론 우리 24만 대덕구민을 위해서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단, 그렇다면 건설과라든지 도시국 내에 도시개발과라든지 도로하천 정비가 따로 별도로 서 있거든요? 꼭 민원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세워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건설과 내에 가로등 정비과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여기서 기회감사실에서 합니까? 목적물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또 해 줍니까?

각 실과에서…,

제 질문을 다 듣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해서 도로 해주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또 하천 개보수도 해주죠. 해 주는데 기획감사실에서 5억원이란 돈을 책정해 놓고서 별도로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려면 그쪽으로 주지. 책정을 시행루트에 주지 왜 기획감사실에 둡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사업은 각…,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기획감사실이라는 기능이 무엇이냐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그러한 업무 기관이 또 그 안에 감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돈이 잘 쓰는가 감사하는 기관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그것과는 무관한 이런 시설비란 말입니다. 이 목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목적부터 실행까지 불합리한 예산이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거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원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1억원이 된 것은 썼기 때문에 전년도 하고 비슷한데 2000년도 사업실적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상 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주민들이 원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사업부서에서 도로면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이면 도시개발과에서 판단을 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판단이 되었을 때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합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5억이 소규모 입니까?

아니, 5억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1˜2천만원씩 소규모 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합치면 5억이란 돈인데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해 놓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적 균형도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적을 한번 주시고 2001년도 계획은 없고 그냥 그때그때 들오는 것을 하는 것이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맘에 들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들면 안 해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않더라도 볼 때 어떤 힘있는 분이 얘기를 하면 될 수도 있고 누가 얘기하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수 있지 않아요?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누가 해 달라고 해도 해 줄수가 없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의 선이 그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준을 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쓰는데 이 사항은 예측 못할 사항들입니다.

작년에 4억9,0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올해는 예상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2000년도에는 이정도 썼으니까 2001년도에도 이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박천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배분을 과별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책정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꼭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은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만 총괄해서 넣고서 그 분야별로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 실적을 한번 주시고 2001년도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안을 지금 기획실장님이 주도를 하신 것이죠? 수입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그것을 각 실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입에 대해서 지방세가 지금 6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이 주어든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대한 감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

내년도에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 발굴을 못해서 줄어든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세무 분야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체납세금이라든지 세원 발굴이라든지 출장도 많이 나가고 해서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으십니까?

대책은 계속해서 세원 발굴 누락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27쪽을 봐 주시면 쓰레기 봉투 판매가 나와 있지요? 그것이 99년도에 보면은 18억 2,200만원이 99년도에 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20억 94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2001년도에 지금 21억 5,500만원에 의해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제 자료를 보면 규격 쓰레기 봉투 판매가 인상이 된 해가 있지요? 인상이 된 해 아십니까? 99년도 10월 2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몇% 인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몇%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56.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99년 10월이라면 2000년도 예산에는 아마 상당히 50% 이상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판매 수입도 그에 비례해서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 봉투가 대폭적으로 오르면 주민들도 그것을 아껴 씁니다. 쓰레기를 감량 시키고 그래서 판매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대로 소비를 않고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집에서 쓰레기 감량을 해서 거기에 넣어서…,

지금 감량을 해서 이것 밖에 수입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0%가 넘어가는 56%까지 증가를 시켜 놓고 증가된 액수는 지금 18억에서 20억940만원이면 이것이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 갔어요. 그러면 올해도 1억5,000만원 밖에 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가격도 보면 매수도 상당히 20ℓ부터 해서 5ℓ, 10ℓ, 20ℓ 해 가지고 매수가 증가한 것이 20ℓ가 10만부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50ℓ도 10만부가 증가 되었고 100ℓ도 마찬가지고 10ℓ는 30만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얼마까지 밖에 안 올라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판매 단가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가는 거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판매가입니까? 지난번 예산안에는 틀려요. 작년예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곳에서는 수입이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이 너무 타당성이 안 맞게 수입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산은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더 나가면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것이고 또 적게 팔리면 또 여기서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셔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잘못 되면 세출도 잘못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가격하고 매수하고 딱 떨어져 나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를 시켜 놓으면 왜 작년 단가에서는 20ℓ짜리가 440원하던 것이 413원으로 왜 줄어 들었습니까? 단가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가가 낮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작년 예산안을 보시면 20ℓ 짜리가 440원에서413원으로 줄어들고 100ℓ 짜리가 2,220원 했던 것이 2,080으로 줄어들고 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50ℓ 짜리만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제 생각으로는 이런 곳에서 발굴이 더 되어서 우리가 50%까지 올려놓고서 수입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보실 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들어왔을 텐데 보실 때 좀 무엇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지난 것과 비교를 해 가면서 수입을 잡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하고요. 수입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27쪽에 기타 수수료에서 감소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8,4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27쪽 수입에서?

이것은 보건소가 의약분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약도 지어주고 해서 약값까지 전부 받았었는데 지금은 진단만 해 주고 약국에 가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된 감소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늘어나도 처치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약값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30쪽에 보면은 과태료 수입에서 거기도 8억8,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별도로 특별회계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차 과태료 그것이 그쪽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견인료하고 과태료하고 빠져나간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청소년 보호위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마지막에 보면 31쪽에 3,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보면 이것을 얼마정도 받아 들였습니까? 청소년 위반 과태료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작년에는 2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은 3,600만원이면 2억 정도가 차이가 나가 예산을 넣었다 뺐다 하십니까?

2억4,000만원을 작년도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추경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 세입에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를 김원대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전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총 2억 1,500만원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실과별로 사업별로 해서 나누어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죠?

우리 구에 총 2억 1,500만원입니다.

지난해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비슷하지요? 기획감사실도 같고

예.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예.

보면 기획감사실서부터 해가지고 같고 총무관리라든가 보면 총무관리쪽에서 2,600만원인데 6,300만원 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예.

그런데 99년도에는 그게 얼만지 아세요? 1,470만원정도 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대가 2,000대가 넘어가고 지금 6,000대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더 나뻐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뻐지리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약간 줄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건 기준액이 있거든요, 기준액. 그래서 이걸 편성한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기준액은 편성해놓고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줄여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도록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성을 해놓고 절감을 시킨다구요?

예.

절감을 하고서 하시면 안될니까?

기준액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되기 때문에 기준대로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결식아동도 상당히 많이 생길테고 그걸 예상하지 않습니까? 실질자들 많이 생길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직자 무료급식소라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관에서, 결식아동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예비비로 해서 할 수 여건 한번 생각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국비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것을 많이 저희들이 저희구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초등학교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저희들이 99명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우리 대덕구 관내 초등학교에 99명이라구요?

예, 그때 9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결연을 시키고 해가지고 해소를 다 시켰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결식아동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대상자 수가 683명 정도 됩니다. 직접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 그런데 급식지원자 해결하는 방법이 467명이라고 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식이 200여명 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 정도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런예산을 좀 줄여서 내년도에는 결식아동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을 구에서도 한번 마련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갖으셔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유성구같은 데는 무료급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고등학교까지 그런걸 계획도 하고 있다고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도 이런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예, 결식아동이 발생했다 하면 국비라든지 이것이 부족하면 구비에서 그런 사항은 얼마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보를 해서 저희 구 관내에서는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 및 대덕문예회관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에 보시면 '신탄진 봄꽃제개최'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겁니다. 찾으셨죠?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구정질문하면서도 우리 '계족산성문화재개최' 용의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저는 거론을 안 했었지만 우리 신탄진 봄꽃제가 12회에 걸쳐서 우리 대덕구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국비․시비는 아직 보조가 없죠?

예.

그런 상황인데 사실 신탄진 봄꽃제는 대전시내 약 50여만명이 참여하는 그런 시단위라면 전국적인 규모의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구비보조가 잇따라야지 우리 구재정이 좀더 열악한 것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가지 그것이 국․시비 보조가 안된다면 이것을 시행사로 돌릴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주관 부서를 시단위 행사로 격상을 시키는 것은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좀 말씀해주시죠.

신탄진 봄꽃제가 잘 아시겠지만 벌써 열 두번째 걸쳐서 저희가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탄진봄꽃제 행사는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비단 우리 구뿐 아니고 대전시는 물론이고 인근에 충북지역에서도 많이 행사기간에 관람을 하러 오십시다. 그래서 상당히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방문화축제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여러번 사업비 신청을 국비신청을, 국비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직원들 방향이 지역에 계절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봄꽃제, 꽃을 주제로하는 축제에는 기본적으로 국비지원을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문광부의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비지원도 다른 어느 구청에서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사에는 시비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국비는 여러번 신청을 했지만 계속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써 저는 신탄진 봄꽃제를 대전시에서 운영하도록하기보다는 현재 12회까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신탄진 봄꽃제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대덕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시에서 주관토록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우리 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신탄진봄꽃제가 우리 구에서 12회에 걸쳐서 발전시키고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대덕구 이미지하고 부합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에서 그걸 주관한다고 해서 신탄진봄꽃제가 유성구에서 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단지 주관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시도 홍보가 되고 우리 대덕구도 홍보가 되는데 하다못해 시비․국비가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시로 넘겨줘도 대덕구 이미지는 하나 훼손되진 않을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거고, 왜내하면 지리적인 여건이 대덕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거고.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 다음에 한가지 더 94쪽에 보면 '대도시 지역가족음악회'라고 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내요.

예.

그런데 이 400만원 갖고 됩니까? 제가 전에 우리 대덕구에서 지난 가을이었던가요? 을미기공원에서 가을밤의 음악횐가 뭔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하면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TJB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었나요?

TJB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실질적인 주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어떤 예산은 적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음악회도 1,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돼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대도시지역 가족음악회'는 기존의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문화예술 한마당'이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이번에 사업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국비 100만원이 포함되서 이렇게 지금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가을에 을미기 공원에서 했던 음악회하고는 상당히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소규모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상당히 소규모의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음악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또다시 가을음악회 이런 것을 유치할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지난번 가을에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2000년 문화예술행사 유치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다양한 행사를 유치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예회관 사업비에 현재 작년보다 한 2,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예산을 활용해서 유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신현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화동출신 오부환위원입니다. 97쪽 한번 봐주시죠. 맨 위에서 두 번째줄 보면 '구민화합 큰잔치 개최'해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실정을 알고 예산을 좀더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예산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예산을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3,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5,000만원세웠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을 더 계상했내요?

예.

그런데 지금 작년에 동마다 지원된 금액이 다 동일하죠?

동일하게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00만원 예산을 준다면 작년처럼 300만원씩 동에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소요하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 지금 저희 금년에 1,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체전보다는 구민체전에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여러 분이 하셔가지고 1,000만원 더 계상한건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짜서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동에 재배정하는 금액을 조금 더 울리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지원하더라도,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 줘야지 어느 동은 한 5,000명정도 뿐이 안 되는데 300만원을 주고, 회덕2동이나 중리동 이런 데 인원이 많은 데는 똑같이 준다면 예산 뭐 굳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화합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니폼 같은 것을 제작해가지고 매년 입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동 단위로 3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한다면 거기에 한 절반 이상은 유니폼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유니폼 구입하는 예산을 매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 놨다가 동 단위로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을 체육복이나 유니폼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그런 데에 예산을 줄여서 예산 부족분이 없도록, 우리 동 단위에 300만원씩 주면 300만원가지고 구민화합잔치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체나 이런 데 꼭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치르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잘 유도리있게 해가지고 유니폼 구입하는데 매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부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실효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또 감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1,000만원이 더 올라서 동에 속해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런 사항이 지금 오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마다 유니폼 바꿔서 입히지, 또 각 지역유지에게 가서 손 벌려서 1,000여만원씩 그 동 자체예산을 체육대회 1회성 행사에 1,000여 만원을 갖다가 끌어다 모아서 그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구민화합을 위한 잔치인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괴롭히기 위한 잔치인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민선자치시대가 돼서 뭐 구민화합 큰잔치,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원성을 사는 잔치가 된다면 그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 유니폼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마을협의회 보니까 조까가 있데요, 보니까. 아시죠?

예.

그런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 동마다 참여인원이 300명이다 하면 300명분 조끼를 맞춰놓고 동만 틀리게 뒤에다 쓰면 되니까. 색깔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한 번정도 행사는 그런 예산으로 취급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검소하면서 분위기는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고통 받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거.우리 본래의 취지가 시민체전을 줄이면서 구민화합 큰잔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사실 구민들이 이런 화합의 한마당에 나와서 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하루라도 좀 마음 터놓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체육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갖고 또 지역주민들끼리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건데 그것이 아닌 지역유지들에게 부담만 주는 행사가 지금 또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의 잘못된 의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입장식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거기 입장식에서 입장상을 타기 위해서 각종 유니폼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입장식 자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유니폼이나 치장하는데 돈 안 들을거 아니예요. 치장하는거 일회성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각 동 책임자에게 이런 어떤 규정을 둬서 행사를 치른다면 일회성 행사에 그렇게 막 1,000여만원씩 쏟아붓는 지역주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행사는 안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런 것을 제안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님이 말씀한 많은 부분을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예, 이 구민체전 저희 동에 재배정 했던 300만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 동에 배정한 300만원에 대해서 동장의 기본적인 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크게 지금까지는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사전에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고 나서 대회를 치르기 전에 그런 불필요한 예산집행부분이 없도록 특히 유니폼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지양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부환위원이나 박위원이 다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얼마를 들어갈지 모르면서 300만원 내주고 하라고 하면 각 동에서는 아주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유니폼을 못사는 경우는 아주 동장이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고 구의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비쳐지는게 이상하게 비쳐집니다. 일단300만원 줘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어는 동은 부자동이라 더 많이 준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아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서 주신다고 하는데 증액을 시킬 때도 그 돈갖고서 주도를 할 수 있게, 그 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갖고 검소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90쪽에 보면 신탄진봄꽃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요. 200만원씩 3횐데. 3회씩이나 신탄진 봄꽃제 홍부물을 3회씩이나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그 예산 부기 상에요, 신탄진봄꽃제 등 홍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봄꽃제 외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동춘당문화재라든가 한밭문화재라든가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쓰는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가지가 등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위원 이런 것을 홍보물을 제작할 때 너무 홍보물로써 제작하는 것보다 신문이나 TV에서 하는 그런 홍보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보면 타임캡슐의 홍보물 제작 있죠?

예.

그것도 한 550만원 들어가는데 타임캡슐 매설하는데 이 홍보로 500만원씩 꼭 필요해요?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세운건데요, 매설식에 필요한 홍보물도 필요하고 기타 여러가지 비품들 행사에 필요한 비품들을 포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홍보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항상 보면 등 써놓으니까 이거 써놓으면 이것도 기라고 하고 저것도 기라고 하고,...

저희가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개관식행사 같은 데 들어가는 물품이나 비품같은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쓸것이다 라는 예측을 못하는거 같습니다. 요 돈가지고도 안되겠네요. 등짜 넣어 놓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해야죠, 저희가.

그렇게 하고 105쪽에 보시면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예.

그건 어떤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신탄진동사무소 3층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디요?

신탄진동사무소 3층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저희가 현재 신탄진문화의 집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주 수요 계층이 청소년들의 어떤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주요시설로는 문화 이해의 장이라든가 문화 체험장, 문화 참여장, 만남의 장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을 법1동 사무소 3층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재 법1동 3층이 청소년 수련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시설같은 것이 상당히 낙후되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개․보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재비를 봤을 때 지금 노후됐다고 하셨는데 노후보다는 처음서부터 할 때 형식적으로 그냥 하다보니까 더 노후가 될 수도 있고 쓸모가 없는 이런 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타 시․도 다른 지역에서 잘 됐던 그 시설을 견학을 하셔갖고 더 좋은 자재, 더 좋은 것을 갖고서 오래갈 수 있게, 한번 하면 더 이상 보수를 안할 수 있는 좋은 자재로 해 놓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설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선진지 견학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신시설로,...

최신장비로 해서 그래서 이왕 한번 투자하는 것은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마시고 하실 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한가지 드릴께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아까 신현배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93페이지에 동춘당문화재 행사비로 저희가 3,7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악 한마당 행사가 1,200만원 있었고, 호연제 여성백일장 행사가 3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행사를 같이 묶어서 저희가 이틀간 행사를 하니까 훨씬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해가지고 내년에도 금년처럼 이 세가지 행사를 묶어서 이틀간 행사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3,700을 묶어서 지금 올린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시장님과의 간담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쪽좀 봐주세요.

자치행정과도 제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다음에 하시고 총무과에 대한 질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 입니다. 139쪽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해가지고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예산입니까?

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지금 23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가 단체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회원들의 부담금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원대위원 질의 있습니까?

자치행정은 다음이죠?

예, 다음입니다.

아, 잠깐만. 142쪽에 보면 DIS라는게 뭐죠?

142쪽요?

예.

DIS요?

예.

DIS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홍보게시판입니다. 저희들 현관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이런 구정 홍보를 전자홍보게시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시로 우리 구정시책을 홍보를 하고 그런 게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전자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까? 안내하는 것 말입니까?

예. 전광판 식으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공성으로 인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보시면 그 '구정설명 소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200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민들이 구로 전입하는 전입 가구에 대해서 우리 구정을 소개하고 예를 들면, 일반현황이라든지 또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관광, 이런 모든 사항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구에 전입하는 전입자에게 우리 구를 소개하기 위한 홍보책자입니다.

홍보책잔데 거기보면 기획계에서 '구정백서'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2년마다 발간되는것 같은데. 그 구정백서를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느낌은 안 계십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구정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항을 기록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해서 발간하는 그런 책자가 백서고 이것은 소책자로 해가지고 우리 구정을 전입하는 주민들이 쉽게 우리 구를 알 수 있도록 소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 구에 전입하는 인구가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과년도에 5,000부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이 책자는 발간하면 내년도에 설령 5,000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계획은 5,000부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 전입하는 세대수들한테 주신다고 아까말씀하셨는데 세대수하고 비례해서 이것도 설명책자도 나와야 되고, 내․후년까지 또 남으면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너무 계획성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좀 여유있게. 왜 그러냐면 이 책자가 물론 전입세대를 위한 그런 용도지만 동 민원실에 소책자를 배부를 하면 기타 우리 주민들도 가져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저희들이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여유 있으면 좋죠. 그러나 내년엔 상당히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정을 타 구라든지 타 시․도에서 우리구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책자이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자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구정백서도 있을 것 같고 됐습니다. 173쪽을 보시면 '사이버반상회' 나오죠?

172쪽요?

'사이버반상회 화상장비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이버반상회를 저희 구가 처음 시도했다는 그것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사이버반상회를 9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서 사이버반상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사이버 반상회는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한 반상회입니다. 운영방법은 우리 실․과장 이상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사이버반상회를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건의를 하면 우리 실․과장들이 답변을 통해서 사용하는건데 이 화상장비 구입은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타자속도가 느리고 운영하는 방법하는 상당히 미숙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방법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화상으로 반상회를 합니다. 이 마이크하고 사운드카드하고 세 가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그 타자가 좀 서툴다 하더라도 마이크와 화상을 통해서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 반상회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반상회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은 안 보면서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기대효과는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폭을 넓힌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화상이라는 것은 반상회시간 가정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설치장비를 하고 있지만 각 가정마다 그 화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구에 그러한 준비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장비를 해놓고 얼마의 가능성이,...

참여폭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 그 가정에서 비치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상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을 동에서 물색을 한다든지 희망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설치를 해주고 또 장비를 회수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는 동에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이버반상회는 통상 25일날 반상회를 하는데 각 통에서 반상회한 결과를 동에서 대표가 나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나와서 무료반상회를 한다든지 그 운영 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또 가정에서 한다는 분이 있으면 장비를 설치를 해주고 끝나면 장비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장비는 3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반상회를 목적으로 장비를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례는 적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장비를 확대 보급해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추상적인 면도 상당히 좀 있으신거 같아요. 그냥 해놓으면 다 가정에서 설치할거 같고 또 아니면 다 동에서 불러다가 이걸 목적으로,...

고정설치는 동하구요, 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정도는 우리가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우리가 전국에서 첫 번째인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하다가 이 장비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타이핑 인터넷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은 필요 없어요. 필요없고 다만 그것이 미숙하고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이버 반상회 전체를 화상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더 계획성있게 한번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대전사랑시범학교 숙원사업비 3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를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비부담 없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인데요,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초원유치원하고 중리초등학교하고 경덕중학교하고 그렇게 3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시책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170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정액보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저도 속해있습니다만 이전과 같은 활동력이 좀 없지 않습니까?

활동은 바르게살기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의 여부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당초에 보조사업 목적대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활동이 저조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시각이 틀리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자생단체들이 되어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이런단체가 지금 상당히 활동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회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예산지원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활동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앞으로 더욱,

그래서 이런 것이 폐지쪽으로 가는것보다도 그러한 단체, 활동력이 우수한 단체도 이런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갈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이 기초단체에서 책정여부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정액보조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라든지와의 중앙과 협의를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는 권한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171쪽 제일 윗부분에 보면 민주화운동 보상조사사실지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이 민주화운동보상특별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69년 8월 7일 삼선개헌발의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사망을 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휴유증이 있다든지 또 제적을 당했다든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실형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그것을 명예회복차원에서 그 사실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한 30명이 조사의뢰가 와가지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와관련한 직원들의 여비를 국비에서 전액 책정을 해준겁니다.

그러니까 시한이 69년 8월 7일이후입니까?

예. 삼선개헌이후, 삼선개헌발의이후,

80년도 5.18이후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보시면 제2건국운동있죠?

예. 참석수당요?

아니요,

162쪽요?

166쪽, 중간에 보면 제2건국운동해서 프랑카드제작, 홍보물전단 스티커제작 이것 말입니다. 이것 지금 제2건국운동의미가 좀 퇴색되어 가고있는게 아닌가요?

이것이 당초에 설립할 때 당시보다도 저희 제2건국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별로 좋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한대로 그런대로 국민들의 열기가 식고 그런 성향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그뒤에 제2건국운동이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그러한 제2건국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대한 홍보물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홍보가 된다고 그래서 건국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정신뭐랄까 정신의식혁신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리 이기때문에 어떤 물량적으로나 이런 것이 확 잡히는 그런운동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혜영입니다.

예. 신현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91쪽에 보면 대덕열린책방해서 가구구입 이것은 어디에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산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 말씀하시죠? 위원님, 저희 민원실이 구청이 지은이래로 개조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환경자체가 매우 협소하고 열악해서 저희 2001년도 예산에 민원실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를 좀 뒤로 저희 사무보는쪽으로 밀치고 민원홀을 좀 넓게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좀더 갖추어 놓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서라든지 서가를 구입해서 좀더 크게 늘리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보면 1억 5,000섰다는데 전면 인테리어 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다시하고 천장을 좀 높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를 책상위에 놓고 있어가지고 책상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해서 더욱 협소해져서 그래서 책상자체 속에다가 컴퓨터도 집어넣고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려고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원행정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12월말에 상 사업비로해서 보조금을 6,000만원을 받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하는 것은 상당히좋은데 예산이 1억 5,000이고 전면보수를 한다는게 지금 예산할때마다 항상 매년 어려워지는데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주셨으면 하는데, 1억 5,000까지 구입을 하면서 꼭 바꾸셔야 되는 그런,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물론 저희 공무원이 우선은 친절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편익시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실에는 혹시 정수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원홀에 있습니다.

정수기입니까? 냉온수기 입니까?

냉온수기겸용 정수기입니다. 수도관에 직접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190쪽에보면 조그만한것인데 맨마지막부분에 보면 자원봉사 요원해서 급식비로 5,000원계상되어 있는 것인가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세워져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민원봉사실 내에 자원봉사자가 1일 2교대로해서 민원안내하고 무료대서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의 차마임겸해서 일일 5,000원씩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몇 개동에 문고회가 그런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다보니까 급량비 비슷하게 민간실비보상금형태로해서 300일기준으로 동예산에 나와있는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300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60회네요? 40일이 부족하잖아요?

저희는 토요일 은자원봉사자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260일,

그러면 260회가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또다른위원, 신현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입니다. 194쪽 맨위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써있죠? 수질검사를 비상급수도 하는 겁니까? 수질검사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지금 여기적힌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저희가 방사능오염여부를 측정하는 수질검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개소는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공공시설을 갖고 얘기하고 일반시설은 저희가 다 합쳐서 8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보면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라고 되어가지고 7개소를 5만원씩 12개월로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7개소가 똑같이 기본요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5만원이라고 세워놓은 것은 이제 평균적인 요금이고 약간 개소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전기요금자체가,

그리고 맨밑에 보면요. 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유지관리했는데 이 발전기가 있습니까? 비상급수안에, 모터가 아니고 발전기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발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중모터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대피호 저희 대피호에 있는것,

구청내에 있는 겁니까?

예.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10시에 하면 어떨까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