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농업발전과장 고광훈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업무를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서는 농정평가에서 도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의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오리농법으로 친환경쌀시범생산으로 서면 서호에 2.2㏊에 9톤을 생산해서 농협에서 5% 돈을 더주고 수매를 해서 소비처에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세고급육 생산 기반구축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등급 출현율이 81.5%로 전국 26.2%보다 세배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가축품평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수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사상 국내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740㎏ 한 마리를 내서 부산물 합해서 650만원을 받았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거세장려금과 한우번식우 관계로 도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최우수를 해서 시상금이 당초 농림부에서 도에 15억이 되어 있는데 10억으로 줄어들어서 2억 이상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농업발전과 예산과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주신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설천진목지구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12월말 까지는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서호지구는 도비보조가 계상이 안되어서 현재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방역업무 예방지도가 소홀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가축접종사업을 했습니다만 허위로 보고 해서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올해 부터는 축산농가마다 확인해서 시술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추진은 현재 89% 입니다. 환경농업지구사업과 가을착수경지정리 가족농단지사업, 설천진목지구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이 100% 안되었기 때문에 년내 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는 전용허가는 58건을 했고, 불법농지단속은 4회에 걸쳐 10건을 적발해서 전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친환경가족농 중소농고품질사업입니다. 이것도 70%로서 년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생산시범지구도 성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국립공원지역인 상주, 설천에 399농가에 국비를 6,681만원 100% 지원했습니다. 화전한우 번식우단지조성은 1,000두계획에 1,000두를 해서 기존등록비를 두당 3,000원씩 지원해서 종축협회에 등록도 했고 바코드를 장착 했습니다. 인공 수정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전한우 거세우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689두를 했습니다. 군비는 7,000만원, 축발기금에서 10만원대에 657두를해서 6,570만원, 11월 1일부터 2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서 332두에 6,64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화전한우거세우 지원사업은 항상 화전한우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위원여러분께서도 도에 건의를 많이 했고 화전한우단체에서 경남도한우협회장을 맡고있는 임경철씨가 중앙에 가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남해군에서 1등육 고급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림부 축산구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서 2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국비를 70%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축산분뇨사업은 10기입니다. 5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산장려금 지원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3∼4산은 10만원, 5산이상은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도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등록우 경매제 도입니다. 첫경매를 3월 27일 해서 현재 57두를 했습니다. 두당 농가로부터 15만원 이상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림사업추진은 앞으로는 생산보다는 유통 중심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융자로 전환 됩니다. 사업건수가 많이 줄어지고 있는 형편 입니다. 2001년도에는 42개사업에 29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정은 농림부에서 내년이 되면 교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확정 및 내역공기는 2월 10일날 하고 2002년 사업신청은 올 12월 21일부터 공고를 해서 2001년 2월 28일까지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 현장 농정평가 사전대비입니다. 올해는 장려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수를 목표로 해서 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 및 보전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이월된 서호지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주민부담 2억입니다. 48.1㏊에 벼, 마늘, 시금치를 심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고 2000년도에 비해서 농약, 제초제 사용량을 10%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입니다. 상주, 고현, 설천으로 올해 마지막해 입니다. ㏊당 52만4,000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공고를 2월달에 하고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를 4월과10월에 두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25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는 30% 6,660만원, 융자는 70%로서 1억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노후화된 정화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플라스틱정화조가 묻혀 있는 것을 퇴비사로 전환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우선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정기적인 소독과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소 4종, 돼지 3종, 개 1종, 닭 1종, 꿀벌 2종의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사업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질 조사료를 급여토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160㏊, 트랙터외 4종을 구입하고 볏짚암모니아 450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화전한우 번식우단지조성입니다. IMF이전에 가임암소가 11,000두에서 현재 7,100두로 4,000두가 감소 되었습니다. 인공수정도 8,000두가 감소 되었습니다. 축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량단지 소도 당초에는 4,000두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2,597두가 감소되고 1,597두만 등록우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상시 거세두수 2,500두를 할려면 암,수 50대 50으로 보고 5,000두는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2,500두는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한우번식단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1,000두했고 내년도에 1,000두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는 전국에서 최우수우량소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축산종합시상제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하도록 행정력을 집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500만원이 확보 되어야 되는데 지금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화전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올해 1,689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0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70%, 도비 3%, 군비 27% 되겠습니다.고급거세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농업발전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법정경비, 표준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일용 인부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일이상 작년도에 2명인데 1명으로 줄었습니다. 양정보조 업무로서 꼭 있어야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 이것은 표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내방농업인 윤독용 신문구독료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도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150만원은 연초에 한번 연말에 한번하는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다음에 농업경쟁력 강화 교육강사수당 14만원 올렸습니다. 급량비로서 농업발전과에 야근 근무가 많습니다. 1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도단위 농업인의날 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4대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시설유지비는 표준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차량 및 선박비도 표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관서운영 여비, 908만원, 농업경영 및 농정관리 330만원, 농정기획계 여비 5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소장, 정원가산수당, 시책추진업무비는 기타업무추진비도 법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정액급식비도 표준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와 식당에 직원 40명정도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 하는 아줌마에게 한달에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청소 아줌마를 고용해서 93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수당 국비 480만원, 군비 720만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원입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 395명에 경지소유규모가 1㏊미만 농가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11만3,000원씩 지원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영농조합법인대표 중앙교육에 50만원,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참석 150만원, 귀농자교육참석 보상 50만원, 농정심의 중앙교육 100만원, 농정종합교육 참석보상 105만원, 도단위 농업인의날 행사참석보상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농업교육교재비 1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표창제작 3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록대장 100만원, 친환경농업관련 강사료, 교통비, 숙박료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농업팀의 여비가 456만원, 재료비로서 친환경농업 시료채취재료 20만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친환경농업실천교육 참석자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각종 서식에 국비로서 99만3,000원, 양정관리여비도 국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6,681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일시 일용인부임에 친환경농업 시료채취에 보조인부임이 있어야 됩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축산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한우품평회 전시홍보물 50만원 화전한우관리대장 78만원, 한우품평회심사위원수당 15만원, 한우품평회 출품축 수송 도단위, 중앙단위 임차료로서 200만원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계 4명에 453만원, 예방약품구입 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3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급육생산 PSS유전인자 진단 시범재료구입 300만원, 다음 공수의 수당 월49만원에 5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시설에 소 1,000원, 돼지는 500원해서 국,도비 1,389만1,000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화전한우 거세우 장려금 2,000두로서 도비 1,200만원, 군비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다음 환경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나오는데 남해군에서는 환경시범 지자체사업으로서 액비를 만든다고 해서 액비정화조를 만들어서 남해군에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일단 계상했다가 반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해군에서는 맞지않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1,2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25기 6,66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전한우 거세시술약품 마취제, 소독제 예방약 등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424페이지 긴급방역비 300만원계상 했습니다. 담근먹이조제 연시용 자재로서 비닐팩 1만매, 플라스틱통 170개 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한우품평회참석보상 도단위 56만원, 한우품평회 입상축 시상금 올해는 군민의날 행사 겸해서 자체 한우품평회에 400만원 우수축산농가 도 및 중앙단위교육참석 200만원 축산기술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자보상 50만원, 가축사양관리 및 교육 50만원, 조사료증산 연시회 참석자보상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번식우단지조성 3,000만원인데 5,500만원 올렸습니다만 3,00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500만원은 추경에 계상해 주어야만 전국 최우수한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계약부담금을 못하면 거세장려금, 송아지안정기금, 고급육관리기금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반 군에서 반을 부담토록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차량용방역장비입니다. 올해 구제역이 발생해서 축산농가에게 농업발전과가 혼이 났습니다. 자체 방역장비가 축협에서 작년도에 1대 샀습니다. 이것으로는 군전역을 방역을 할 수 없습니다. 5대정도 있으면 2개면씩 합해서 방역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만큼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친환경농업관련 전문가 초빙교육 교육 및 교재대 200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에 152회를 3명이 지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보면 재배농가기술지도 실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므로서 쌀 소출이 감소되고 더더욱 기술인력이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환경농업을 할려면 우선 각 필지별로 토양을 점검해야 됩니다. 실태는 어떤지 궁금 스럽고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 해주시고 특히 진목은 환경농업을 하면서 돼지 돈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424페이지 담근먹이조제를 9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제는 상품화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출하를 해야 될 단계인데 아직도 농가에 보급이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번식우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에 1,000두를 하고 있는데 번식우 단지는 몇군데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거세우를 다루어 오면서 보면 최우수상을 받은 장수한우, 안성맞춤한우나 우수상을 받은 양주골 한우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우수축산물 브랜드전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화전한우가 브랜드전에서는 왜 안되었는지 궁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송아지생산안정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렇게 되면 소값이 하락되고 더더욱 내년부터는 쇠고기 개방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2회 이것은 환경농업팀 여비입니다. 환경농업지구의 토양검정과 잔류농약검사는 벼를 심기전에 검사를 합니다. ㏊당 2개소의 흙시료를 채취해서 센터에 있는 토양검정실에서 합니다. 현재까지는 환경농업을 하고나서 농약을 적게 치고 비료를 적게 쓴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는 기록을 남겨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목마을 환경농업지구 돈사관계 입니다. 어차피 환경농업을 할려면 사료화사업과 미생물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퇴비를 만들려면 가축을 안키우고서는 우량퇴비를 만들어 낼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농업지구라도 축사관계가 꼭 들어갑니다. 설천 진목의 경우에는 정화시설, 퇴비화시설 관계를 최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중으로 정화시설 까지 하고 있고 퇴비가 생산되지 않고는 환경농업지구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것입니다만 부락 전체의견은 그 정도는 시설 하는 것은 괜찮다 정화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오염은 절대없다. 단 퇴비생산을 위해서는 축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론으로 봐서는 잔류농약을 점검한다든가 토양을 검정해서 통보해 준다든가 이런것은 좋은데 만약에 수확량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확이 안된다 왜 권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벼농사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설천, 상주 고현 공원지역만 직불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체 벼농사에 대해서 직불제를 실시합니다. 환경농업을 하면서 소득이 작아지는 것은 직불제로서 한다. 정부에서 나갑니다. 벼농사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은 ㏊당 20만원, 진흥지역외는 15만원 나가는 것이 그런차원에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공원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근먹이조제관계, 순수 마늘담근대관계는 지도홍보과에서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번식우관계는 화전한우를 모두 준비를 다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신경을 안써서 화전한우가 브랜드화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도에서 신경을 못쓰고 남해군에서도 모르고 뒤에 갑자기 가지고 오라해서 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안떨어진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출품을 할려고 한우회 회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전한우브랜드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화전한우도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브랜드 이상으로 받을수 있었지만 행정상 잘못 되어서 그렇다고 이해 하면 됩니까?

농림부에서도 남해군에서 고급육 1등품 출현이 81.5%라고 하니까 깜작 놀라고 있습니다. 화전한우 브랜드화 이것은 확신을 하고 왔습니다.

브랜드 관계는 행정착오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때 이야기를했습니다. 공수의관계 수당이 월 49만원 지급 되지요. 축산인들의 여론은 수당을 받으면 한달에 한번정도 대단위 축산농가에는 출장해서 사전 전염병 예방이나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고 지도계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해서 축산인들에게 공수의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축산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업무일지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당지급할 때 그것까지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들의 연중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할 때마다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농업경영인들의 도대회 군대회 중앙대회 불시적인 대회시에는 풀보조로 사용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사에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 수산과 경우에 보면 대회비가 세분화되어서 올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사기앙양을 위해서 과목별로 올려 놓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가 군에있을 때는 농업발전과에 있었는데 이 업무가 지도홍보과로 넘어갔습니다. 지도홍보과 예산에 보시면 예산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영농조합 법인교육참석 보상 이런것은...

법인은 저희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가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농업인구가 35,930명으로 전체인구의 60%, 농가호수가 11,745가구가 되는데 예산규모를 보면 농업기술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에 6%밖에 안됩니다. 너무나 적은 예산이다. 앞으로 농업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농민을 위한 예산을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농정기획 및 불법농지 단속지도에 575만원이 있는데 불법농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단속을 했으며 단속안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단속은중앙, 도 상부에서 한 것이 10건을 적발하고 읍면에 나가면 불법농지 단속일지라고 해서 매일 순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년초에도 했고 엊그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비가 하도 좋기 때문에 하루저녁에 만들어 놓고 여러가지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때문에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한우 거세장려금이 한두에 20만원씩 입니까?

올해 11월 1일부터 20만원씩 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지원 자금은 한 마리에 얼마씩 줍니까?

송아지생산지원자금은 없고 송아지안정제 자금은 송아지 값이 90만원이하로 떨어지면 최소한 20만원까지 보전해 준다 그말입니다.

화전한우 거세장려금에 작년도에 몇두가 나갔습니까?

1,685두라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에 2,000두 계획했는데 예산은 1억2,000만원만 올라왔습니까?

나머지 70%는 국비에서 바로 내려줍니다. 이것은도비와 군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송아지안정제 자금 이것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90만원 이하로 안떨어져서 안 나갔습니다.

화전한우거세지원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말고 친환경가족농 단지조성사업, 친환경쌀생산시범사업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에 친환경이 붙어서 그렇지 다 틀립니다. 환경농업지구는 한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고 가족농단지 조성은 옛날 중소농 고품질사업입니다. 한마을에서 사람을 다섯명정도 모아서 친환경적으로 고품질 퇴비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이 네가지가 나와서 국도비가 많네요 한가지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중앙단위에 가면 각 분야별로 사업을 세분화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419페이지 국내여비 친환경농업 152회 3명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서면서호 56농가, 설천진목 96농가해서 152농가에 48㏊인데 3명이 152농가에 한번씩 가면 여기에 토양검증이나 기술지도, 교육강화 이렇게 하면 옳은 친환경농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발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홍보과와 기술지원과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도홍보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도홍보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3개팀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입니다. 농업실증시험포 8,595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를 주축으로 해서 5개단체에 1,882명을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도홍보과의 주요업무 추진과제 목표는 우리과에서는 내년에도 전문농업인 육성, 다음 지역특화작목개발, 여성생활의 질 향상 이 세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술과 경영능력이 탁월한 농업인 육성은 생산성향상과 직결되는 농업인 교육을 2000년도와 유사하지만 여건변화에 부응토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은 회의, 행사위주,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에서 지역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에 앞장서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술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인쇄물 교재는 지역특화작목 교재 제작, 단행본은 19종에 9,640부, 리후렛은 22종에 42,590매를 제작해서 지도인력의 부족분을 대체하는 방향에서 기술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각 교재는 도에서 배부하는 비디오 교재 5종을 복사해서 농업교육에 활용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학습단체 공동학습포 운영입니다. 민속유실수생산묘포장을 4-H회에서 잊혀져 가는 전통민속유실수를 식제 증식 보존하고 가장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대외경쟁력 확보 발판마련을 위해서 1개소 200평, 비자, 대추, 호도, 무화과, 돌배, 다래나무 등을 묘목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휴경지밭, 벼 재배 시범포를 농촌지도자회에서 쌀식량 자급률을 증대하고 밭벼 종자 확보로 농업기술 선도자로서 지역에 봉사코자 2개소 600평에 재배해서 휴경지 600평에 상남 밭벼를 재배해서 식량증산과 기금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은 관광작목개발로서 포도하우스재배는 400평 그대로 하고 고추우량종묘 생산보급도 50만본 생산보급코자 합니다. 자생유전자원 식물보존 증식은 초본류 10종, 목본류 3종, 덩굴류 5종해서 25,000을 증식해서 벽면녹화와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20페이지 꽃양묘 사업도 10만본 생산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출가지 양액재배 유리온실 240평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수확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노지실증시험포는 노지과원조성 배, 단감, 매실을 490평에 신규로 조성해서 농업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내방자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노력 절감형 Y자형 밀식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산채류 소득작목 실증시험도 표고버섯, 녹차, 참두릅을 계속 재배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실증시험은 거세우 29두를 2001년 11월까지 육성 출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속채소 산채 자원식물 보존 증식포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4만본 정도로 도라지외 30종 정도를 더덕이나 마, 우엉, 부추, 달래, 토란 등 채소를 한종목을 10내지 15평정도 구분 전시해서 민속 채소 재배법을 규명하고 소득작목으로 개발 연구코자 합니다. 22페이지 새농촌 발전의 원동력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지역농특산물 가공기술교육장 설치로서 농업기술센터내에서 80평정도 가공시설을 하고 조리시설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내용은 주요시설을 개보수 해서 가공장비는 동결건조기나 추출기, 식품분석, 실험 기구등을 넣어서 남해농업특산물을 가공해서 팔아서 경쟁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여성전문화 교육은 농촌 전문 여성교육을 4,292명정도 교육시키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기술시범지도로 전업마을 육성은 농작업 보조구 개발보급 시범사업 1개소, 정원, 생울타리 조성 등 환경개선 1개마을, 농촌 노인 전통기술 전승, 부업, 건강관리지도마을 2개마을을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부존자원 상품화로 부자 만들기 입니다. 한읍면 한부업단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5개소인데 신규 1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와 식생활 관광 자원화는 지역산물 이용 관광먹거리 식단개발 10종, 요식업소 대상 향토개발요리 보급2회 80명정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24페이지 8번에 읍면한부업단지 육성은 2001년도에는 동천마을에 마늘죽염과 유황오리마늘엑기스 생산사업을 참여인원 5명을 해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도 2개소에 컴퓨터를 지원해서 전산화사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농업테마파크 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군민과 관광객의 농업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테마파크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농업과학관 외 2종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아로마테라피 개발보급입니다. 이것은 남해에 유자와 마늘 농특산물이 과잉 생산되어서 유자마늘을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해서 파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아로마테라피를 개발해서 소비 확대를 위해서 남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발보급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향유 추출공장을 견학해서 지역특산물을 이용, 오일을 추출해서 성분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천연자연향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향유개발로서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고 관광상품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지도홍보과에 총예산은 15억정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농업인전문기술교육 교재 제작에 600만원, 농촌지도사업보고서 제작에 350만원, 내방농업인 윤독용 신문구독료에 36만원, 농업인 교육 화판 및 표본제작에150만원, 다음 임차료에 농업인 행사참가자 수송차량 임차에 175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경상적경비로서 제외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농업인 교육시설 운용보조 해서 930만원, 다음 42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 학습단체회원 지도사업 실천 협력지도교육에 100만원, 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에 100만원, 농업인중앙도단위 교육참가에 125만원, 그래서 일반보상금이 7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제 제작에 47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제작에 135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 240만원, 428페이지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3,600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40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 429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보상금 중식대에 1,300만원, 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교육훈련에 중식대로서 일반보상금 1,70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지방농업학습단체 육성에 300만원입니다. 430페이지 4-H회 단체육성이 100만원, 농촌지도자회에 200만원,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명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청소년정보화사랑방 지원에 500만원, 농촌지도장비 디지털 카메라에 1,0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지방농업경영인 육성지원에 500만원, 다음에 농촌지도자 휴경농지 밭벼시범포 운영에 60만원, 4-H회원 민속유실수 생산묘포장 운영 3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관광명소 요식업소 전통식품 보급 4개소에 200만원, 다음에 연구개발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연료비입니다. 1,300만원인데 432페이지 시험연구온실 난방 연료비 3개소에 1,300만원, 실증시험포 농기계 유류대가 52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험연구온실 피복물 교체 및 유지보수 776만원, 다음 포도비가림 하우스 덫설치 및 유지보수에 396만원, 양액온실 기기 수리, 수선에 10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과학영농 기술향상 서비스 인부 수용품 구입 3명에 66만원, 433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보조 인부임에 인건비 500만원, 간식보조비 72만원, 실증시범포 운영보조 인부임에 인건비 1,000만원, 간식보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농업테마파크 조성은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진흥청에 국비딸 때 계획 세운 것 하고 우리군 하고 안맞아서 수정예산안 설명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실증시험우 번식우 사료대에 3,300만원, 꽃양묘생산재료가 1,500만원, 자생화실생묘 및 씨앗 400만원, 민속채소 자원식물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농업기술센터 포장 및 축사관리 인부임 1,000만원, 다음 실증시범포장 관리 인부임 900만원, 유리온실 관리 인부임 600만원, 꽃양묘 사역인부임 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서 마늘대 담근먹이 급여한우 성분분석에 450만원, 다음에 시험연구비로서 실증시험포 양액재료대가 1,000만원, 다음에 한우고급브랜드육 생산 실증시험 톱밥구입, 약품구입비에 총400만원, 실증시험포장 시비용 비료구입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43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온실 시설물 보수가 800만원, 양액온실 유리교체 1,0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보조로서 고추 우량모종 생산보급에 1,500만원, 다음 생활개선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문기술교육 교제 30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 32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에서 생활과학기술 생활개선회 육성 에 175만원, 439페이지 시설비로서 농산물가공 교육장 시설설계비에 450만원, 농산물가공교육장 설치보수에 5,00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2개소에 26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에 120만원, 440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산물가공교육장 기계구입은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요식업소 대상 관광먹거리 교육재료에 100만원, 꽃꽂이 작품 전시회 재료에 150만원, 실직발표 및 개발요리 보급 100만원 입니다. 다음 441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아로마테라피 오일추출 성분분석 용역 5,0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으로서 지역산물 이용 관광먹거리 식단개발 자료수집에 200만원,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꽃꽂이 연구회 한일교류전에 150만원, 관광명소 요식업소 전통식품 보급에 200만원, 이상 지도홍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기술지원과소관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에서 쓰러짐에 강한 양질우량 볍씨를 자체 증산하고 구해서 보급했습니다. 정부보급종은 보급대는 그대로 농가에 보급하면 33%밖에 보급이 안되는데 우리가 78%까지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화봉벼 등 우리지역에 맞는 볍씨를 구해서 7개소에 종자를 증식해서 자체 교환했습니다. 다음 재해에 대비해서 고현 성산하고 창선 오용 간척지 25ha에 벼농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한해 상습지 늦모내기 지역에 예비묘를 7,500상자 보급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토성과 작목에 맞는 주문성 비료를 남해화학하고 해서 2,000점 토양검정을 하고 대신 3,000만원 세입을 잡아서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3회했고 토의결과 보고서를 제작해서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농업인들에게 한부씩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반성하고 잘못된 점은 농민들에게 문제가 되어 있는 대산벼로 해서 쌀의 질이 나쁘고 수매등급이 안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산벼가 우리지역에 맞다고 보고 보급을 했는데 늦게 심고 일찍 베어서 문제점이 많고 요소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난지형 마늘 직립파종기 개발 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최종적으로 가져와서 시연회를 해 보니까 상당한 수준까지 타당성이 검정이 되었습니다. 1월말에 농업인들을 모아놓고 규모있게 시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에서 하되 도복이 안되는 볍씨를 공급하고 그래서 중생종 볍씨계통을 자체 증산해서라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벼농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은 직파재배도 적정지역에 보급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한 예비못자리도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벼 육모 공장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에 유일하게 남해에 1건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서 못자리 실패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자리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묘실패하는 농가에 묘를 심어서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할려면 육모공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연계한 농토배양 사업은 농림부 중점사업으로 해서 WTO협정이 허용하는 농가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군비나 도비부담 없이 순수한 국비만 7억8,200만원이 편성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대 병해충 적기정밀방제 입니다. 남해군은 식부면적에 맞추어서 1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4,000정보에 농약을 공짜로 주면 2회분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항에 따라서 벼멸구 하고 도열병 하고 긴급방제비에 적기 예찰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은 우리지역에 남아있는 농촌 부녀자들이 겨울작목을 이용해서 소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부추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잘되면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새기술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 최첨단 기술분야를 각 시군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수출농업은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창선, 설천에 보급되어 있는 잠두나 노지작물 위주로 해서 수출 농산물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영농현장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입니다. 다수 영세 농가들에게 친절봉사하는 생활행정을 현장에서 펼쳐주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호당 농기계가 3대 이상 있습니다. 33,000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을 3월부터 11월까지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봉사하고 1월, 2월, 12월은 정비점검을 하고 6월, 10월은 들판에 나가서 순회수리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5,000원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5,000원이하라도 부속이 3개가 되어서 15,000원이 되면 돈을 받습니다. 다른 시군은 3만원에서 5만원까지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이 분야는 품목별로 참다래나 버섯 등 품목별로 농업인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이들 농가들이 선도농가가 될 수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영농현장 중심 기술지원반 운영은 읍면에 영농상담소가 없어져서 읍면에 있는 농민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지원반을 조직해 놓았다가 농민들이 찾으면 기동성 있게 나가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 기술도 농가지도를 해야 하는데 남해군에는 59농가에서 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데 소득은 2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농가경영 혁신 농업기술 정보화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전산화 구축이나 경영상담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남해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은 2003년 5월 31일이 되면 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안에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남해마늘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량종구갱신사업이나 남해토종마늘 조직배양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나 또 종구체계 확립을 통한 마늘종구 개설시장을 센터에 설치해 본다든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새작부체계 개발입니다. 잎마늘 형태로도 발전을 시켜봐야 하겠다. 양지쪽에 일찍 심어서 풋마늘을 출하하면 평당 8,000원 나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을 현재 마늘은 10cm 곱하기 20cm 심는데 한쪽은 놔두더라도 한쪽은 아주 쏘물게 심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해마늘 생력화 기계화 사업인데 3억4,100만원 정도 요청해 놓고 담당자 하고 상당한 수준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내려오면 편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벼농사는 주식이니까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보급종만 믿으면 마늘후작으로 벼농사를 짓는 우리 지역에 벼농사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벼품종 증식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종자사업은 조금 소홀히 하면 민원이 생기는데 이런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증식포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벼농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북한 농업 협력 감자종서 생산단지 조성인데 사업비는 12억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농림부 하고 통일부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종자 씨감자를 남해에서 만들어서 광양만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서 우리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제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약19억 정도가 됩니다. 증액이 7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논농업직불제 7억8,200만원, 국비가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11억원, 군비는 6,400만원으로서 34%입니다. 442페이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일시사역비나 병충해예찰장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입니다. 예찰포는 신촌앞에 있는 논을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그래야 병해충을 관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다음은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중점 방제 기간이 도래되면 한두번은 무상농약을 내 주어서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야 병해충 없는 풍년농사를 짓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도지사님 관심사업으로 도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방제복, 마스크도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농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농약을 치는데 중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445페이지 토양정밀검증 종합관리 전산화 보조인부 1,120만원,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2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논 농업직접지불제에 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1,500만원인데 33% 정부보급종 하면 한가마니당 농가에 보상되는 것이 4,780원입니다. 이 정도는 수수료 등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제대로 보급종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합검정실 폐액처리시설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하고 종합검정실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토양검정등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약물을 처리안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도에 요청해서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 벼육묘공장 설치 1개소에 1억원입니다. 다음 447페이지 벼종자증식단지 조성사업에 900만원 입니다. 다음 벼 도복상습지역 지력증진 실증시범사업 입니다. 600만원, 독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입니다. 600만원, 참고로 인근 시군에 하동에는 3,000만원, 진주는 2,000만원, 거창 2,000만원, 함안 1,500만원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에 69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반수용비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양란촉성 재배, 시설농업환경농업시범, 저온저장고, 지역특화시범, 차 재배확대, 음이온 발생기시설보급, 수출호접난, 감응에너지 절감기술 이것은 최신 농업기술을 지역별로 농촌진흥청 하고 농업기술원 쪽에서 시범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사업 세부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수출농가 현장지도 재료하고 경제작물 연시재료입니다. 이 분야는 재료비가 있어야 각종 재료를 사서 농가에 가서 연시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소득작목개발 지역 적응시험 재료구입은 뒤에도 나오는데 돈이 1,200만원, 3,0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다음 월요일날 나오는 새소득작목개발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남해 농민들이 개발해 보겠다는 작목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목들이 새소득 작목화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수출작목 재배 기술지원입니다.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새소득작목 개발, 마늘보완 작목개발 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래작목 개발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표준 진단표에 320만원, 452페이지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농산물표준소득조사,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농가경영 전문강사 요청, 이것은 전부다 진흥청 국비보조입니다. 다음 454페이지 일시사역등 해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에 농기계가 13종에 30대 농기계가 있는데 연간 2,500명정도 농기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왜 새로운 농기계를 빨리 사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새로 개발되는 기종을 빨리 확보해서 농민들 교육을 시켜 놓아야 농민들이 별 무리없이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 재료부품에 7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표고버섯 재배 시범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및 공공제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남해마늘 경쟁력 제고 대책협의회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주아재배 종구갱신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2년동안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밭마늘 연작장애도 우리 지역에 심하기 때문에 시범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마늘작부체계 잎마늘 시범재배에 1,250만원, 다음 마늘쫑 잔류농약 검사용 시약구입에 300만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간이검증기를 사서 84군데에 사전 검사해서 3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로서 농가에 혜택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검사기로서 쫑검사, 농약잔류검사를 하니까 농민들이 쫑을 빼는데 조심을 하고 사전에 농약을 안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습니다. 남해마늘 특화시범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마늘 성분분석에 500만원 입니다. 남해마늘 조직배양 재료구입에 500만원, 다음 마늘주아이용 종구갱신 장려금 지급 6,000만원은 주아재배를 농가에 정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까지만 군비를 지원해 주면 그다음 해에는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조일 위원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마늘밭에 불가사리를 뿌려봐라 이런 지적을 해서 센터 시범포에 수산과 협조를 얻어서 불가사리를 뿌려서 마늘을 심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관찰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지원과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도홍보과장님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지금은 센터가 판매에 목적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과장님, 교육을 하면서 농가부채 탕감에 대해서 궐기대회 할 때 보니까 농기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30대에서 40대 부부가 농기구를 전체 갖추어서 농사를 몇평정도 복합영농을 해야 수지가 맞느냐. 경운기, 트렉터, 추럭, 예취기, 관리기 등등 해서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 몇평의 농사를, 몇평의 양돈을 몇평의 배추를 심어서 원가가 맞는지 조사한 일이 있는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안되면 정부에서 전업농을 시키고 있어요. 농기계 보급해서 지금 빚이 많습니다. 또 마늘심는 기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휴경을 해서 토양을 해서 좋은 마늘을 생산해야 하는데 마늘심는 기계까지 나오면 전체다 심어야 합니다. 마늘 맛을 보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중국산 마늘먹고 토종산 모릅니다. 남해 토종마늘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가계산이 나와야 합니다. 431페이지 기술지도자들이 600평에 밭벼를 심는다고 하는데 수확이 얼마되겠어요. 밭으로 하면 6마지기고 논으로 하면 3마지기인데 나락이 몇가마니 나오고 몇명이 들어서 며칠일을 해야 원가가 나오는지. 이런 돈을 가지고 퇴비증산 하는데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43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꽃동산 꽃생산 1,500만원, 인부임에 999만6,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판매해서 군수입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답해 주시고. 남해농협이나 일반인을 통해서 고추를 얼마 정도 샀느냐. 대체용으로 고추를 더해서 타지역에서 가져오는 고추를 많이 사는데 이런 문제점, 꽃꽂이 연구회가 있는데 남해가 꽃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는지. 꽃꽂이 연구회에 150만원, 이런것이 예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4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심의하면서 1회에 400만원이 들어가는지. 441페이지 아로마테라피 오일추출, 이것은 이미 화장품 회사에 가면 다 해서 조사된 것입니다. 용역을 5,0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유자에 대해서 목욕탕을 해 보라고 한 것이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에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채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휴경농지 밭벼시범포 관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 휴경농지를 조사해 보니까 40ha정도는 경운기 길이 되어 있고 해서 밭벼를 심으면 휴경생산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수도작물벼는 불가능하고 밭벼는 읍면당 2개소씩 해서 600평해서 2ha정도 계획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하고 2개소에 600평만 시범적으로 해라.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남밭벼라 해서 밭벼만 심는 삼남찰벼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유휴인력을 가지고 개소당 30만원은 제초제 하고 비료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쌀 생산이 되면 밭벼가 우리군에 없으니까 종자를 보급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이런 의미에서 밭벼를 재배할려고 합니다.

수익은 계산했습니까?

예, 그런데 첫째는 종자입니다.

휴경지가 무엇 때문에 되었습니까? 일손부족 입니까? 수지가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수지가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수지 안맞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밭을 해 놓고 공무원들 보고 해라 할려고 합니까. 수지 안맞는 농사를 왜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경지는 남해군에 간이상수도 지구에 있습니다. 그런 발상은 안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꽃양묘입니다. 하우스 380평에 10만본을 양묘했는데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까 국도변에 사계절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목적인데 꽃을 진주에서 살려면 본당에 270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산해 보니까 단가가 150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1,13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읍면에 판매를 했습니까?

판매가 아니고 계산을 하니까.

무료로 줍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에 1,000만원 들어가는데 무슨 이익이란 말입니까? 고용증대네요.

홍보과 입장은 시험연구사업이 주 목적이지만 읍면에서는 꽃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키워서 도로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면에서 재배하니까 꽃을 못키워 냈습니다.

꽃길가꾸기에 예산이들어가는데 돈을 들여서 키웠으면 파느냐 아니면 그냥 주느냐 그 말입니다. 꽃길재배에 보면 돈이 있던데. 예산팀장, 문화관광과에 꽃길가꾸기에 예산이 있던데?

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 답변되었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고추우량묘 생산보급입니다. 고추묘는 우리가 작년에 445,000본 생산했는데 고추묘는 우리가 우량묘종을 구입해서 보급하는데 진주에 130원씩 들어오는데 우리는 한그루에 100원정도 해서 불량고추모를 막고 그렇게 해서 농가에 줌으로서 농가에서 고추생산을 좋게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도 농민들이 센터고추모를 가져가서 풍년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량종묘를 해서 좋게 만들어 주는데 농민들 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돈을 받고 주느냐. 잡수입에 들어 옵니까?

이것은 위탁농가를 2농가를 선정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150원 받던 것을 90원 받으니까 농민들한테 싸게 줍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온 고추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처음에 할 때 조사했는데...

얼마나 농협을 통해서 삽니까? 양념으로.

농협을 통해서 양념으로 한 것 까지는 조사안했습니다.

남해에 필요한 충분한 양이 못되고.

고추모를 생산해서 농민이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농민소득을 높여주라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모가 좋다고 하는데 실지 농가에서는 대구, 진주, 김해에서도 많이 오는데 다 비슷해요. 센터에서 가져온 종자하고 진주에서 가져온 종자하고 같이 심었는데 똑같이 병에 걸려요. 병이 안걸리는 것이 한군데 있어요. 같은 밭에다 심었는데. 지적을 안하겠는데 그사람이 한 것은 병이 잘안걸리더라. 그런데 물어보니까 종자소독을 안하지 않았느냐...

센터에서 위탁하는 목적이 종자우량품종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종자소독에서부터 보름마다 주기적인 바이러스 약재를 없애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그 사람 가져온 것은 병이 적게 걸리고.

그러면 민간인 한테 위탁하네요.

2년동안은 우리가 하다가 제작년부터 위탁줍니다.

그래서 여론은 진주것이나 센터것이나 같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종자묘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하고 소독을 해서 농가에 묘목을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농업이 민족산업이고 생명산업이고 하는 것을 전직원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내여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에 전문지도사, 농촌지도사인데 몇명의 농촌지도사가 있는지 답해 주시고. 다음에 429페이지 지역농업학습단체 이 부분에서 남해군에 36,000여명의 농민과 11,700명의 농업가구가 있는데 농업지도사 자격증이 11개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고. 431페이지, 441페이지 보면 관광명소 요식업소 전통식품 보급에서 지도홍보과에도 민간자본이전이 되어 있고 기술지원과에도 4개소 해서 각각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도홍보과에서 관광명소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435페이지 436페이지 마늘대담근먹이 관계에서 97년도부터 실증시험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담근먹이 에 대한 것을 출하해서 성분분석도 끝난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농가에 보급할 것인가. 또 담근먹이 화전한우를 언제쯤 브랜드화 시킬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모임이 되어 있는데 지도직은 27명정도이고...

지도직이 27명인데 27명이 11,735가구에 어떻게 영농안내문을 발송하고 품종홍보도 하고 영농기술지도도 하고 재배기술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것이 가능할까. 지금 농업지도직이 지도직에 부여된 직책을 충분히 발휘할 시간이 없다. 27명이 11,700여가구의 홍보를 할려면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구조조정 하기전에 42명정도 지도직이 현재는 27명으로 3/1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지도사업을 방송이나 신문교육 위주로 하고 현지에서 개별지도는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하지만 개별지도 위주로 하고 보완으로 신문이나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를 통해서 현지 지도는 부족하고 오는 사람 위주로 지도를 하되 그외는 신문이나 방송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다음에 농업기술자 자격증 관계.

농업인들이 기술자 자격증 딴 것은...

그것은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답을 제가 드리면 원예나 작물재배나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을 가져서 이분들이 농업을 살릴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고 영농자금도 우선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투명성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농업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고 영농상담도 더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농촌을 살려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은 것인데 다음에 자료를 내 주시고.

다음에 441페이지 관광명소는 관광객이 남해를 찾았을 때 향토음식이 부족해서 미조지구, 상주지구, 노량지구, 남면 사촌지구 4개소에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실린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이중맞죠?

예, 다음 마늘대 담근먹이는 1차에 조사한 것은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비육기간에 실증시범한 것입니다. 2차에 하는 것은 육성기 4개월부터 24개월까지 먹이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팀장, 제가 물은 것 하고 핵심이 빗나가는데 메모를 안합니까?

연구개발팀장 박정식입니다. 97년도 7월달에 1단계가 끝이 났는데 성분 분석결과 고급육으로 판명된 것이 근육에 지방도 포화가 잘되어서 고급육으로 형성되었다는 그런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릴때부터 입식하는 그날부터 출하할 때까지 그 기간에 계속 먹여서 재성분 분석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사육보급 은 안하고 1단계에는 3농가 같이 시행해서 고급육을 화전한우라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하기가 이르다 해서 가만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이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기간이 24개월 하다 보니까 처음에 99년도 11월 10일날 12두를 구입하고 자체 2두해서 14두를 했습니다. 다음에 올 2월 26일날 2차로 소를 구입했습니다. 출하기간이 1차 구입한 것은 올해 12월에 출하하기 때문에 성분분석이 안되고 2차는 2002년도에 출하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사육을 할려면 사육경비가 드는 것입니다.

2002년도 되면 보급도 하고 거의 다 됩니까?

예, 2002년도 2월 26일 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가공 교육 장 설치에 1억이 있는데 어떤 가공시설을 할 것 입니까? 다음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2개소에 5,000만원, 이것은 매년마다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했으면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보여요. 다음 440페이지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 가령 식생활개선 하는데 가서 얻어 먹었는데 이것이 효과있소? 식생활개선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기호에 맞아서 확산이되어야 되지 그런 것은 없고 매년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가면 그대로 음식을 내 놓아요.

예, 현재 439페이지 농산물 가공 교육장은 1억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역 특산물 가공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에 시설비는 동결건조기 하고 식품분석기, 기계구입으로서 실험기구, 추출기, 팩만드는 팩 재료비 이런것인데 호박잼을 만들면 잼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면 손익계산 분기점 까지 계산했습니까?

교육장 하고 판매까지 겸하는데 분기점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이익이 안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시금치 잎을 동결 건조기에 넣으면 분말이나오면 시금치 국수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시키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다음 노인생활지도는 몸이 아프니까 마을회관에 물리기구를 넣어서 찜질해 주는 것 입니다.농가부업으로서 농산물 건조기도 넣고 그렇습니다. 진흥청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만들어서 품평회는 하지 마세요. 밥하고 떡만드는 것인데.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은 어떤 것입니까?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농림부 사업인데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목을 넣기전에 토양검정을 합니다. 벼를 베고 나서 토양검증을해서 농약성분하고 비료성분이 잔류성이 처음보다 적으면 ha당 25만원을 농가에 바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448페이지 예비못자리관계에서 일괄적으로 황토흙을 모아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고. 459페이지 마늘주아용 종구갱신 장려금 지급에서 이렇게 하면 남해군에서는 주아재배 종구갱신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종구갱신이 됩니까?

농가 기술의 정착 차원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5년정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못자리는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챙길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토취장은 우리가 토양의 성분을 분석해서 적정한 장소가 어디 위치인지. 몇군데 현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시금치 값이 없다고 하는데 450페이지 서면에서 토종 시금치를 재배하는데 토종시금치 하고 잡종하고 단가 차이가 어떻습니까?

재래시금치가 일반시금치 보다 단가가 비싼 것은 사실인데 현재는 서로 섞여서 팔고 있는현상입니다. 어느정도 재래시금치가 규모화 된 상태에서 생산이 되어야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재래시금치가 다른 시금치 보다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종시금치를 선발해 내면 차별화 시켜서 고가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노구에 정성기씨하고 이민섭씨 하고 구분해서 재배해서 파는데 일반 시금치는 100원이고 재래종은 선별해서 ㎏당 750원씩 나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성과반성에도 나왔는데 동진벼가 도복이 심해서 대산벼를 78%까지 보급했는데 재배 과정에서 목도열병이 심했습니다. 익어가는데 그냥 말라져서 보상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후작마늘로서 일찍베고 대산벼가 만생종이죠. 쌀도 질이 안좋고 마늘도 재배능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생종 벼로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농민들이 대산벼를 싫어합니다. 생산은 많은데 미질이 안좋고 병충해에 약해서 동진벼를 선호하던데 동진벼가 금년에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도복하고 수량성이 작아서...

동진벼를 선호하는데 그 종자를 보급하는 것도 안맞느냐.

일미는 1군이고 나머지는 2군입니다.

내년부터는 동진벼 수매를 안받아 줍니까?

수매는 받아주는데 정부보급종은 보급을 못하도록 합니다.

조생종 내지 중생종으로 종자갱신을 해서 후작마늘 재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문화예술촌조성 설명회 300만원 해놓았는데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촌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가 될 것을 사항설명을 해서 그런분들이 왔을 때 급식비, 간담회 자료유인물 등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설명할 만큼 했을 것인데 300만원 들여서 설명을 해야 하는지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비는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210만원 요청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빠져서 추가 요구 했습니다. 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은 72페이지까지 총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총 국비 3억1,200만원, 도비 6,200만원, 군비 2억5,100만원으로 6억2,500만원으로 금년수준의 약 35%를 내년 1/4분기에 90명 정도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부터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공예품개발장려 1개소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아리랑마을에 공예품을 신 개발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한군데 정도 개발이 되게 되면 심사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유자마늘가공포장디자인개발지원 이 내용은 남해전문대와 협의를 해서 기술개발은 전문대에서 50%부담해서 하고 기술개발이되는대로 포장디자인을 군에서 하기 위해서 400만원 50%만 계상했습니다. 국고반환금은 마늘절단기를 남해 농협에서 시행할려고 2,250만원 청구를 했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은 과목변경을 해서 자치단체지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해마다 하는데 내년에 1억5,000만원 예산중에서 9% 군비 1,800만원만 부담해서 1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설비에 조림사업 4건에 국도비가 감이되었습니다. 가로수상록화 도비가1,000만원 삭감되었고 배롱나무는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마을숲조성도 도비보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도비전액보조사업으로 금년에 망운산에 임도를낸곳입니다. 별도 조경을 하기 위해서 고산수림 500본을 심기위해서 도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조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해안숲관리는 군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피복비는 과목변경을 해서 재료비로 넘어간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산불방지 급식비 인데 지난번 예산요구시 군비 부담을 못했다가 이번에269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재료비에 솔껍질깍지벌레는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별로 세부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77페이지까지 세부적으로 항목을 내 놓은 것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이것도 군비을 못했다가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과목변경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도 340만원 부담했습니다. 시설비에 산림병해충방제는 재료비로과목변경해서 정정한 것입니다. 산림생태보호 주변정비 1개소는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80페이지 산림생태보호 1개소는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재료비에서 과목변경으로 세부적으로 내놓는 것인데 산림내 취사시설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82페이지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1.9%에 해당하는 478만8,000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사역에 5억2,840만원이 나와 있고 71페이지 재료비에 공공근로가 7,0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어떤사업을 하라는 명시가 되어 내려 온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면 일반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사업 인부임의 30%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를 들여서 특이하게 하는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것이있습니까?

2000년도에 스포츠파크에 사업을 하면서 일부를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비료를 사준다든지 또 휴경지 사업에 중장비 사용료를 인부임말고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 7,0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남해군에 휴경지, 자연학습장, 꽃길가꾸기 이런 것이 많은데여기에 일시사역인부를 절약을 하고 이런돈을 공공근로사업비를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6억2,500만원 입니다. 금년도의 30%밖에 안됩니다만 내년 1/4분기 할 것을 실과 읍면에 취합을 해서 90명을 공공근로사업을 할 것입니다. 휴경지, 잔디포관리, 도로변 공원관리, 전산화사업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생산있는 사업을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수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입니다. 8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자연학습장조성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이 내시되어서 시설비 14억6,190만원, 감리비3,270만원,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실시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양여금이군비 비율이 7대3이었으나 8대2로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억4,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하고 군비는 3,000만원이 삭감된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남해읍시장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도비 6,000만원이 확정 내시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중에서 시설비 1,400만6,000원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중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중에서 2001년도시행 사업비로서 폐기물매립장 설치공사의 시공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대체농지조성비 1,400만6,000원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위탁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 시키는 것입니다. 87페이지 송정마을 간이상수도 관로가 노후화되어서 800m를 개수할 계획으로 관로교체비 1억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 봉곡지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공사는 작년에 소규모생활편익사업으로 주민들이 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가 시급하다고 요구한 사항으로 변경을 시켜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751만4,000원입니다. 88페이지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양여금을 2,1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키고 군비를 1억100만원 감액을 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1㎞를 신설하게 됨으로서 양여금 2억6,200만원이 증가된 28억2,4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군비는 12억1,000만원을 부담해야 됩 니다만 8억8,700만원이 부족한 3억2,300만원만 우선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를 보수할 계획으로 당초 계상했던 6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확정되지 못해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98년도 사업집행잔액으로 불용된 5,400만원에 대해서 추가 확보사업 지시가 있어서 5,400만원을 군비를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부분개보수를 위해서 내시된 양여금 600만원과 군비 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기존 마을하수도 중에서 영산강환경관리청과 미협의된 6개마을에 협의를 위해서 시설비 2,1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목을 변경해서 학술용역비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상주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식에 32억3,900만원 이것은 양여금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읍면단위 마을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내년 8월에환경부 승인을 득한 다음에 양여금을 신청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선 사업비로 하수관거사업비와 부지보상금은 하고 현재용역중인 하수도기본계획이 내년 8월에 용역완료되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양여금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도비 19억1,600만원과 군비 7억7,600만원을 미확보해서 마무리를 하지못한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 19억1,6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7억7,600만원을 증액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서 1억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군비를 6억2,600만원을 계상해서 감리비로 1억2,0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재정비 지적고시용역비 2,000만원은 200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개수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를 하고 동시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관광장 부지보상 1억5,000만원과 미관광장 등기비 2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16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시분과 2001년정기분에 대한 기채승인이 되지 않아서 편성하지 못했던 차입금이자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창선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해온 10억1,700만원 과 내년도에 3억에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4,9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납부를 위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해온 2000년도 5억원과 내년도 5억6,400만원에 대한 이자 5,812만6,000원을 예산에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시설비에 송정지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800m에 1억 되어 있는데 송정마을만 합니까?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송정지구내에 못을 박아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94페이지 문화재보수에 기정 9억9,000만원에서 경정이 8억9,000만원으로 군비 1억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가천암수바위 주변정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가천암수바위 주변정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과목이 맞지 않아서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가천암수바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변정비하고 진입로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기원제 100만원은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과 이중으로 계상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직장팀 창단에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가 전국체전에서 금년도에 16개 시,군중에서 12위를 하고 소년체전에서는 1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세가 상당히 센데 하위순위에 들어가므로서 각 시군에서 직장팀을 창단해서 전국체전에 가서 상위입상토록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서 9개시가 창단 되었고 밀양시가 내년도 창단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에는 10개군에서 함안군이 복싱, 함양군과 거창군은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창단 예정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군은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내 체육인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리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군에 꼭 해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등학교축구대회때 도에서 3,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할겁니까?

당초 보고를 하기는 복싱을 해 놓았습니다. 이부분은 예산사정에 맞추어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96페이지 꽃길조성 재료비는 도비가6,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군비 8,000만원과 1억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입면녹화사업 도비가 24만원 감이되고 군비 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특색사업 남해관광도로 조경이 도비 1억5,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노량공원관리인부임 125만원, 군민동산 관리인부임125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지역특색사업 남해관광도로 조경에 1억4,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특색사업에 도비 7,500만원이 지원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색사업 계획이 문화체육센터 앞에 선소 내려가는 도로를 개량해서 직선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일대를 주차장과 일부조경을 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두곡,월포해수욕장 행정봉사실설치 200만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해수욕장 서비스개선 1,000만원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과목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향토역사관 방탄필름 설치는 기정에 700만원으로 요구 했는데 7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630만원 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과목변경한 민간또는사회보조단체 가천암수바위 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시설비에 1억을 넣었는데 제가알기로는 관광명소가 꼭 그자리까지 차가 들어갈 이유가 뭐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오길래 차가 꼭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느냐 부지는 얼마주고 몇평 샀어요.

부지를 7,000만원으로 2,500평을 샀습니다.

2,500평에 차를 다 넣을려고 하니까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아닙니다. 지역여건상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가는 길이 계단식으로 아주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맛에 암수바위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볼려고 돈을 1억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5,000만원도 많다고 생각 하는데 1억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이 특별예산 입니까?

특별예산은 아닙니다. 밑으로 가파른 것을 바르게할 수도 없고 내려가는데 위험하고 해서 정비를 해서...

거기에 지금 몇명이나보고 갔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장료를 받소.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부지를 사놓고 주변정비를 하게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어디든지 써도 좋은데.... 95페이지 직장팀창단4,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어느팀이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지 도에서 하라고 해서 생색 낼려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한 것이요.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 그리고 지역특색사업 관광도로조경 이것을 문화체육센터앞에 주차장 시설이라고 하면 되지 관광도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군비 1억4,000만원을 넣어요. 이런 예산편성은...

정비구간이 몇m나 됩니까?

4∼50m정도됩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예, 도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안받아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문화재를 바꾸는 행위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심사승인 요청을 하면 검토가 될것입니다.

가천은 현재 그대로 계단으로 되어 있는 운치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도로를 내었을 때 하고 제 생각은 자연 그대로의 계단식 논이 있는 운치가 오히려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 어려운때 꼭 이런곳에 예산을 넣어야 되느냐 효율적인 예산편성상 한곳에 1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업시행을 하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팀 창단관계는 도에서 지시가 있고 해서 시군 자체 체육육성을 위해서도 예산을 많이 못쓰고 평소에 군 체육회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군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도비를 일부 주고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도 예산부담하기도 용이하고 실제 군비만 가지고는 어렵다 도비를 해주면 군비부담을 노력해 보겠다는 뜻을 도와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에서는 기존 시단위에서는 직장팀이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육상, 사이클, 사격 마산시는 레슬링, 배드민턴 이런팀이 창단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직장팀 창단에 보조금을 주다보면 기존 창단팀에서 돈을 주라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 하니까 도체육회와 군체육회에서 협의를 해서 일단 시군에서 창단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일부 지원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공식적으로 도비지원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할때는 군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곳에 창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복싱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맞고 하는데 그런사람들이 복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직장테니스협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구태여 4,000만원을 지원해서 복싱부를 창단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있는 테니스협회를 창단 하면 돈이 안들어도 안됩니까?

당초에 도에서 복싱을 창단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남해에 복싱도장에 군 예산을 지원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만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싱선수를 직장팀 선수로 두되 일반선수가 아니고 전국대회에서 우승경력이 있는 선수를 남해군에 소속으로 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테니스를 창단하게 되면 실업팀이나 이런곳에서 어느정도 비용을 들여서 스카웃을 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위원님 말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팀이 아니네요.

소속을 남해군소속으로 두고 봉급을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연습을 하는 남해군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까 질의 했던 지역특색사업에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를 직선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남은 부지와 기존도로 부지를 어차피 문화체육센터 뒷부분이 게이트볼장이 들어가고 보건소 뒷부분을 선관위와 교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주차공간이 없어 집니다. 그래서 앞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공간에 나무와 조경을 할계획입니다.

주차장하고 조경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1억4,100만원은 아직 설계를 정확하게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장하고 조경도 하는 것은 맞는데 돈 1억4,000만원 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예산팀장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것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입니다.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군비부담금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총사업비가 12억2,884만2,000원인데 국비가 3억6,865만3,000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8억6,018만9,000원을 확보 해야 되는데 금년도 2회추경에 2억3,186만4,000원을 확보를하고 나머지 6억2,832만5,000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미 부담 되어서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학교육성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기정 1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노인학교 학생들이 80명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건강생활체조도하고 노인학교도 운영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족분 1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군비 2,248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소 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편의시설 5개소는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을 해서 시설비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탁로소 물품구입비 이것도 내시변경으로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장애인재활사업에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언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재활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중앙경로당지원 10개소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중앙경로당도 전화요금하고 연료비가나갑니다만 일반 부락경로당은 운영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부락에서 부담을하는데 중앙경로당은 돈이 모자라면 지원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에 유도블럭화 경사로설치, 화장실개보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정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화장실개보수, 시각장애자 유도블럭, 읍면에 경사로 보수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되어서 1,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장비비 400만원 보육시설저소득아동간식비 847만5,000원 이것도 기정에서 내시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10개소 내시변경에 감이 되어서 6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운영비에 시설비 1,000만원 감을 시키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1,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운영비 1,000만원은 과목을 변경하면서 감을 시키고 프로그램운영비는 내시변경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지하수개발도 내시변경으로 2,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피복비에 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 피복비 50만원 감은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재료비로 과목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62만4,000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새마을관련 우수단체 시상품 40만원과 새마을운동활력화 시상금 400만원 매년 읍면별로 당해년도 새마을사업을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누락 되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 120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육은 내년에 교육계획이 없어서 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도비가 10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 100만원이 증이 되어서 내시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설공원묘원 주변정비에 일용인부임으로 75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조경정비 같은 것을하면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까 싶어서 올렸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고 또 내년도에 묘역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서면 남상마을진입로 포장 도비 1억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및 목욕탕시설 신축 3개소는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에 2억9,0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포괄사업비가 당초 8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을 감을 시키고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을 감을 시켜서 사업내역별로 다시 조정편성 해서 10개읍면중에 남해읍과 창선면은 9,000만원씩 계상하고, 여타 8개면은 8,000만원씩으로 총 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목욕탕신축3개소는 어디입니까?

죽산 마을회관신축, 동천 마을회관신축, 노량 목욕탕 개축해서 3개소 입니다. 이것은 도지사님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으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에서 보고 한것은 빠지고 별도로 들어 갔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읍에서 올라온 것 하고 조금 바뀌어 졌습니다.

심천마을 밑에 정병덕 과장집 있는 곳인데 축대가 무너져서 집이 위험 합니다.

그 관계는 마을회관 신축도 하고 하면 심천마을에 예산이 지원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마을공동묘지개설 재개발사업추진 1개소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동묘지개발 1억5,000만원 이것을 투명성 있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출장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팀장 박형필입니다. 118페이지 오재개발사업은 군비가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부담분에서 다른 100% 부담하는데로 이동하기 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주권개발사업이 도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100%가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2억6,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동 봉곡생활용수사업은 환경도시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상주생골저수지 제당 그라우팅 하고 설천 남양저수지 준설은 도 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중에 남해제일고 입구 하천복개도 도비가 재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군도정비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밑에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바꾸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증되어서 새로 계수조정했습니다. 다음 상주우회도로 하고 남면 두곡진입도로는 도비가 재배정 되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장비 및설치 반사경하고 경보등, 투광기, 노면표지병 해서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상주생골저수지 그라우팅 하고 설천 남양저수지준설하고 이것이 시설비로 나가야 할것이 민간보조로 나가는지. 이것이 농업기반공사 저수지가 아닐 것인데. 이것은 돈을 저수지 관리인 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시설할 것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자체가 군관리 저수지 입니다.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체크해 놓았다가 시 설비로 고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비가 시설비해서 지역별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에 되어서 옵니까?

도비는 도의원님들 재정건의 사업에서 이번에는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실과장들이 먼저 가서 예를들어서 상주도로 포장하는 것, 부서에 실과장들이 가서 이야기 했는데 도의원님들이 우리지역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주라고 해 놓으니까 도에서 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도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정도가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합니까? 군에서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을 각 실과에서 도에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도비를 주라고 요청해 놓으니까 도의원님들이 가서 그 사업을 택할 때 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해 놓으니까 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126페이지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 다음 민간위탁금 해서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 다음 시설비에 어업폐기믈 공동집하장 설치, 이것은 스치로폴 폐어망, 폐어구 처리를 위해서 도에서 추가로 왔는데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어업폐기물공동집하장 운영 관계는 스치로폴 하고 폐어망, 폐어구를 수집해서 민간인 한테 폐기물 운반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하는 돈입니다. 3,900만원, 위에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 2개소는 100만원은 재료비나 장비임차료나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총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불법어구 위탁처리비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폐어구기 때문에 잘못 편성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 폐어구, 폐타이어 굴양식시험어장 개발사업은 어촌계 자부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잘못 편성되어서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어항개보수사업 3개항은 추가로 도비가 지원 되어서 도비 1억7,400만원, 군비 1억7,400만원 해서 각각 50%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3개항에 대한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시설비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권역, 당초에는 5억5,9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밑에 민간자본보조 3억을 삭감하고 그것을 시설비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결정이 안되어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 2개소,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다음 128페이지 소규모어항개보수에 추가로 3개항이 되어서 총 6개항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6개항 개.보수를 하면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에 선정과정을 설명해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금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는 올해 2개소 했습니다. 미조, 고현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동서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을 수집해서 보관하는데 주로 폐어망, 페어구를 수집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동,서로 배치 해서 수송이나 수집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아직 장소는 지정안했는데 지금 폐어망이 많이 나오는 장소가 창선 장포지구 하고 서면 지구하고 배치할 계획인데 아직 장소는 선정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어항개발계획입니다. 3개항이 있는데 장소는 도에서 유구호안정비, 진목 선착장, 사포 선착장 해서 3개소로 도의원님이 수산행정과에 이야기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총 2개소는 아직까지 소규모어항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소를 선정안한 것은 추가로 현지를 답사하고 모든것을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폐기물 설치 장소가 넓어야 할 것이고 바람막이를 해서 바람에 안날라 가도록 해 주어야 하는 데 저번에 내가 금송에는 바람에 날라간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해안을 돌아보면 아직도 스치로폴이나 폐어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집해 갈것인지. 부락에서 모아 두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것도 체계적으로 모아두면 어민들이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선정할 때는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개항에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항관계는 군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많이 알 것인데 이런것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느냐. 만약에 여기서 군비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항 관계를 돌아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알고 있어요.

도의원님이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하장 운영에 2개소 3,900만원 하고 시설비는 또 무엇입니까?

시설비는 공동집하장 창고를 짓는 돈이고 운영비는 폐어망, 폐어구를 수거해서 창고에 넣어 놓으면 민간업자 한테, 폐기물 처리업자 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132페이지 보건소 소관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월 50만원씩 진료세입에서 지출키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당 인건비, 즉 급여는 1인당 월 45만원에서 65만원 까지 국비로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에 부족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건물유지비와 전산장비 유지비가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34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는 도내에서 금년 년말에 진주시와 남해군에 특별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국.도.군비를 합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구강보건실 설치비는 해양초등학교에 설치할 구강보건실 설치비가 예산편성에서 빠져서 장비구입비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을 유지할려고 하면 도색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보수할 곳이 많을 것인데 전부다 현대식 건물이 아니죠. 오래된 건물인데 무엇 때문에 건물유지비가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보건소 전체 예산에 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가 1,3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건물은 보건지소 9개소와 진료소 15개소입니다. 10%정도 삭감조치가 되면은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추경때 반영 해주면 좋겠습니다.

135페이지 구강보건실 을 해양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불우학생 급식비는 지원이 되는데 시설 관계는 예를들어서 해양초등학교에 할 때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서 선례를 남기면 되겠느냐. 학교에 설치를 해 주면 선례가 안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남해군 전체를 볼때.

지어주라고 해서 다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지도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입니다.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관광명소 요식업소 전통식품 보급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인데 139페이지 시설비에 농업테마 파크조성인데 농업테마파크 조성안에 풍력발전기 설치하고 농업과학관 하고 아열대식물 온실설치 3개가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흥청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갔을때 세부수적으로 해서 가지고 갔는데 땅매입은 안되고 일단 세가지 정도 시설비를 올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한 것이 농업과학관, 미래농업, 새로운 농기계를 전시하는 과학관 하고 아열대 식물온실 하고 풍력발전기 까지 넣어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풍력발전기는 경제 형편상 앞으로 운영면에서 도저히 안맞아서 농업테마파크 조성에서 계획을 다시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몽땅 그려서 같이 올린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앞으로 계획의 유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관리입니다. 생활개선관리에 시설비가 농산물가공교육장 개보수 공사 1개소 인데 처음에 기술원에서는 1억을 주고 지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1억을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식당을 개수해서 할려고 그안에 142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교육장 기계구입입니다. 동결건조기, 포장기, 추출기, 식품성분분석기 이와 같은 것을 살려고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해서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해서 이것이 원래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 하고 두개 합해져서 되어야 하는데 처음 올릴 때 잘못 올려서 밑에 농작업환경개선보조기구라 해서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불편해서 농부증이 걸린다든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할 때 보조가방이나 의자, 운반차 해서 파종수확 보조기구입니다. 일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인데 벼병해충방제 안전장비 해서 방제복, 마스크에 1,31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테마파크조성에 국비가져 온다고 고생했는데 10억을 들여서 시설하면 건물유지관리비 전기세,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연 얼마의 예산이 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지. 또 아열대 온실 70평해 놓았는데 야촌에 장미하우스 해서 자살하게 되어 있고 차라리 할려면 제주도 식으로 타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안되면 70평 해서 입장료 받고 관광할 것도 안되는데 70평해서 아열대식물 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됩니까? 10억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비나 인부임이나 수지타산을 보면 우리도 이것이 문제점 인데 경남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관되고 사실은 남해조건이 우리나라에 하나있는 아열대 시험장 하고 연구소 하고 센터가 같이 있는 곳이 드물고 측우소, 장평저수지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남해군에 30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 가더라구요. 그래서 지나갈 때 남해군에 농업의 전진기지로서 또 박물관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농특산물 판매나 향토음식을 판매할려면 이런 시설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직판장 하고 요리음식점 판매점도 하고...

아열대 식물온실 설치 70평을 하면 남해군 내방객이 한바퀴 돌아볼 시설이 됩니까?

적습니다만 다 합해서 비닐하우스도 있고 같이 하면...

그런데 아열대만 하면 몇가지 식물이 들어갑니까?

250가지.

그러면 타지 농민들이 와서 아열대 식물 소득작물에 생산성,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면 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계획을 해 보겠는데...

센터가 남해 농민의 생명줄입니다. 기술을 생산해서 해야 할 것인데 아열대 식물을 한다고 하는데. 송정해수욕장에 보면 도지사 특별시책으로 해서 야자수 나무 심어놓았습니다. 군비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가요. 아열대 식물 일반인이 키울 장소가 있습니까? 독농가가 있어요. 실무자가 예산을 가져올 때 우리 군민이 필요한 예산을 가져오라 그것입니다. 군민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예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차라리 지을려면 송정이나 상주 여름 관광객이 오는데 지어서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야 맞는 것입니다. 야자수 있는 송정이나 상주해수욕장에. 이런 것은 관광용으로서 안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농민을 위한 홍보자료인지 아니면 남해관광을 위한 홍보자료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을 하면서 2차적인 농업관광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여기 세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외 작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심도있게 해서...

아열대 식물관을 할려면 송정이나 상주에 지어서 여름에 관광객들 오면 입장료 받아서 운영해 보세요. 농민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되는 이러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과장은 관광농업을 이야기 하는데 관광은 다음이고 남해농민에게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농업의 전진기지와 소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유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과 위원회안을 의결하는 일이 남았고 또 올해 결산예산안 심사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은 위원회 일정을 소화하는데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공유재산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므로 위원회 회의를 휴회하고 토요일 오전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