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영식
최영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어제예비심사축조심의에따라서오늘도계속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1년도수정예산(안)이어제에이어계속해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1년도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서축조심의에각실과에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사정에의해서산림과가오후에행사에임하는관계로먼저산림과부터다루도록하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산림개발과장정현대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어제도출된부분외에도위원님들께서도출하실분이계시면지금부터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227페이지부터짚고넘어가시지요. 227페이지없습니까?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넘어갑니다.228페이지.
필수
문필수위원
페이지수로전체적으로하시지마시고요,어제도출된부분만...
영식
최영식위원장
어제도출된거산림과가...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238쪽.
영식
최영식위원장
238쪽등산로방향표지판설치입니다.238쪽,238쪽등산로방향표지판설치그1,000만원에대한것...
고기섭위원
이문제는제가했던건데요1개소에,1개소가아니라1개당100만원인지알고물어봤던건데1개소당을잘못봐서이거는넘어가세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넘어간다고요?
고기섭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이의없으시지요.
박선배위원
예,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국비로해서100㏊가계획이있는데이게지금군자체로하는것인지,아니면영림소에서시행하는사업에일부보조지원이되어서시행하는사업인지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숲가꾸기...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전액국비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저희한테100㏊가배정이돼서도에서배정이돼가지고저희가실시하는건데이건산림조합에다가위탁을해서실시하는사업입니다.
안구희위원
아,산림조합에다한다말이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이거지금지역별로어디어디얼마한다는계획은없고,지금전체적인현황만적어놓은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그렇게100㏊가저희한테내시가돼가지고예산으로지금...
안구희위원
이건그럼사유림에하는겁니까,아니면국유림에하는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사유림하고공유림만합니다.국유림은저희가안하고요,사유림하고공유림만.
영식
최영식위원장
되셨습니까?
안구희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243쪽...
박선배위원
가만있어요.거기240페이지말이예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240페이지요?
박선배위원
예. 그전에는산에상당히애착을갖고산에대한저걸가지고있는데지금이게정책적으로임도시설그러니까청운에전에부의장님도늘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임도라는명목으로요즘막대한국·도비를들여서임도를설치하는데결과적으로임도라는개념은산에나무를해서나무벌목을해가지고그걸운반하는도로그게임도인데지금현재30년,50년에한번써먹기를위해서수억을들여가지고임도를설치해놓고그후에보수나또제대로안되면그게그냥유휴형태로망가지고그걸로인해서밑에토사유출이되고,또그걸로해서모든임야가망가지는오히려역기능을하는게임도라고생각을하는데임도같은건아무리국·도비가있다고그래도이것은우리가지양을해야할문제이지이걸자꾸만해서앞으로할이유는없지않으냐?또언젠가텔레비전에서도강하게전국적인임도현황을가지고이건이래서는안된다는걸로그지적사항이나왔는데본위원이알기로도이런부분을그냥잘정돈되어있는우리특히양평같아서는환경,자연환경을주목적으로하는우리군에서산을동강이를그냥질러가지고2㎞,3㎞뻘겋게까가지고이렇게해서하는것은앞으로지양을해야되지않느냐?하지않아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인데과장님이걸계속국·도비를들여서우리군의돈은몇푼안든다고해도국·도비를얻어온다는목적하에서이걸꼭해야되느냐?아주상부에서강한지시로해서어쩔수없는거냐?이것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산림사업의사실상기본이되는사업이라고할수가있습니다. 도로망이잘되어있어야임도뿐이아니라우리사회에서도지금교통망이잘돼있어야되는것처럼우리임도도산림사업도임도가잘돼있어야산림사업에산불진화라든지각종산림시책산림사업에대한것도도로망이잘돼있어야이게빨리이루어질수가있습니다. 그래서임도는먼저큰수해때피해가나가지고문제가됐던적도있었습니다만산림조합의기본이되는게임도이기때문에그런데이임도는전에는기본단비를㎞당6,000만원을주고무조건하게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수해때문제도나고환경친화적인문제도문제가있고그래서기본단비를없앴습니다. 그래서㎞당6,000만원이라는단비를없애고㎞당1억이들어가든지1억이넘겨들어가든지견고하게자연친화적으로그렇게하게되어있어서임도는그전하고는달리지금임도시설을잘하고있습니다. 그리고국·도변이라든지이런데는환경을저해하는지역에될수있으면하지않도록하고국도에서잘보이지않는자연경관에좀거슬리는지역은피해서임야가많은산골짜기이런데를위주로해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임도신설도중요하지만지금임도신설보다는기존에임도를해놓은것에대해서구조개량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기존임도가지금피해를많이본게있어서구조개량사업이라든지보수사업쪽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임도신설을병행하면서구조개량사업,보수사업을병행하고있는걸말씀을드리고임도는계속해서해야저희산림사업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다고봅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243쪽보십시다.243쪽견인이동식톱밥기계톱날구입비300만원이것어제도출된부분인데말씀...
박선배위원
맨하단부견인이동식톱밥기계톱날구입300만원해놓은거있잖아?그건지금관리를어디서하고있는거예요?우리가하고있는거예요,산림조합에서하고있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저희,우리가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우리가전부하고있으면서어떤농가가빌려달라면돌려쓸수있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무료로임대를해주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무료로?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럼해줘야지.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지금톱밥이거견인식,이동식말이예요.이게지금축협에가서있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1대는지금축협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축협에서12월말까지하는거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이축협에들어간기계는언제쯤구입한거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작년초에구입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작년초에구입을해서지금한대는축협에서계속사용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본위원은,지금이것이예비톱날이나왔었나요,처음에나올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처음에나올때는예비톱날은나오지않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예비톱날은안나오고요. 지금그러면우리가축협에서일단이기계를갖다가쓰고있는것은톱밥을만들어서농가에다가생산판매를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지금판매를하는게아니고요축협에임대를해주고있는것은축협에서폐표고자목을본당100원씩에구입을해다가그걸톱밥을만들어가지고농가에다보급을하고무료로갖다가주고거기분뇨생산되는걸무료로치워주고이렇게해서축산농가에무료로공급을해주는조건으로저희가임대를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다면축협에서지금까지몇개월을사용을했으면이건소모품이잖아요,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소모품인데그걸우리가축협에서12월말일까지임대를해서쓰는걸로알고있는데그럼12월31일날끝나서다시기계를우리군으로반납할때당시에는이사람들이축협에서몇개월을사용해가지고이톱날이달고그랬으면그쪽에서이거소모품이기때문에이사람들이이걸해줘야되는거아니예요? 물론일반농가에서사용을하다가여기저기돌아다니면서돌다가소모가됐다고그러면은물론우리군에서해줘야되지만축협에서몇개월을쓰고,물론축협에지금과장님말씀대로축협에서표고자목을갖다가무료로이렇게해준다면서요.무료로해주고나중에그것을다시회수를거기서축협에서해가지고유기화시켜서그걸공급을한다면서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래서거기까지그렇게생각을하면좋은현상인데이것은소모품이기때문에축협에서이것은책임을져야되지않는가?본위원생각은이런데.
축협에장기적으로아주고정임대해서계속톱날이마모가되도록고정임대를한다고그러면거기서그렇게해야되겠지만이것도일시적으로임대를하는것이고또다른데농가에도임대를해주고그러기때문에아직까지톱날을거기서톱날까지하라고하기는아직은이릅니다. 그래서예비톱날은...
그러면지금축협에서자목을구해다가한수량을좀나왔어요?체크가됐어요,어느정도?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지금축협에서지금생산된것은208톤을생산해서공급한걸로나와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기계를갖다가톱밥화한게208톤이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거몇개월에한번씩갑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기간이있는게아니고요,저희가톱밥날은한240시간정도사용하면톱밥날을갈아주게되어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자그리고더이상...
정철
박정철위원
한가지만더...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235쪽에보면요산불무인감시카메라인데이것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저희처음설치하는겁니다. 경기도에서도가평에한군데설치가돼있었고,금년도에저희가받았는데이무인감시카메라는저희가주읍산정상에다설치를할려고합니다. 그래서무인감시카메라는모니터를저희산림과에텔레비전처럼모니터가있어가지고반경20㎞,그러니까직경으로하면40㎞반경을전부관찰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산불이난다든지연기가난다든지이런걸빨리저희가초기에발견할수있도록감시를하는시스템으로저희가도에서받은겁니다.
김영구위원
238쪽한번봐주시죠.
영식
최영식위원장
238쪽.
김영구위원
거기지금절단기,사다리이정도,그밑에것은산불감시를위한것이고.그리고가로수전지·전정을한다는데누가합니까?이장비가구입이되면은이장비가지고가로수전지·전정을하는사람들은누구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가로수전지인부임이따로있습니다.인부를저희가고용을해가지고실시를합니다.
김영구위원
그때그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김영구위원
지금건설과소관으로있는수로원은이가로수하고는무관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수로원하고는가로수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김영구위원
여기하나업무적으로말씀드릴것은언젠가은행나무용문산들어가는데도보니까그냥무조건싹둑싹둑짤라놔가지고말이죠,이전지·전정할때전문성을고려하시는쪽으로일용인부임이라도어떻게전문직이라도좀한번구해가지고그것제대로전지·전정해주시기바라고241쪽에산촌종합개발1개소는어디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산촌종합개발사업은금년도에지금설계를지금완료했습니다만청운면신론리하고도원리2개리를하고있는겁니다.
김영구위원
1개소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여기다아주예산에는이게명시가되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청운면도원리면도원리,신론리면신론리. 그다음쪽242쪽이요.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사업1개소또지역특화임산물지원사업또똑같은지원사업으로그건냉장차량1대,그다음에또지원사업예냉시설그러니까쉬운말로저온저장고같은데1개소는이것은이렇게1개소로하지말고장소아니면어느작목반이게지금말씀하실수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사업은1개소는지금강상표고작목반에서자동포장기계를구입하는걸로지금지정을해서예산이되어있는거고요,
김영구위원
아강상.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특화임산물재배시설은이건표고재배는,
김영구위원
임산물그위에산더덕지원사업50㏊지원하는것은어디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이건서종의산더덕재배지를,여긴거기지금예정을하고있는데지금확정은지금안되어있는겁니다.
김영구위원
서종의조남상씨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그외에도다른사람이하면은또돌릴수도있고그렇게해서재배자를선정을해서지원을할려고그럽니다.
김영구위원
그다음냉장차량지원사업1대...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냉장차량은서종표고작목반협업체가있습니다.거기협업체6개소가,
김영구위원
어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서종표고작목반이요.
김영구위원
아서종표고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김영구위원
표고.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거기냉장차량하고예냉시설하고같이그리...
김영구위원
예냉시설,이게예냉시설은냉장차량이있어야되니까보관용으로이렇게하신거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김영구위원
이것둘다표고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김영구위원
글쎄,이게표시가되어야죠.왜이런말씀이냐면이렇게쭉그냥지금임산물하면대표적인게우리양평에서산더덕조남상씨가원체대단하게해놨기때문에이게잘못이런쪽으로된다면은예산만약에이것을모르는분들뭐이것도공개하라면나중에공개해야될것아닙니까?예산서도. 그러면이것사그리조남상씨주는걸로다누가보든금방이게그래서명시가되어야됩니다.아주임산물포장디자인은강상표고작목반뭐무슨냉장차량은서종표고작목반그래서이게되어야우리하시는위원님들도“아,어디뭐가뭐하나우리가지원해줬구나!”이것도알지만또엄연히공개해야,양평군예산나중에확정된것확정안도공개를해야되는데그때도이게표시가안되면은이것다어느개인한사람만해준다는이런오해를받기십상인예산이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시정토록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이상산림과소관에대해서말씀하실것... 없으시면일반회계일반운영비편성지침도한번검토들하고넘어가시렵니까?그냥관두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구위원
이수정안에대해서한번,
영식
최영식위원장
어느수정안이요?
김영구위원
수정안설명서한번보셨나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일반운영비편성부터먼저보고그건나중에하시자고요.총괄표는. 75페이지에2001년도일반운영비편성현황산림과소관부터짚으실것있으면짚고나신다음에이것총괄표는있다정책실끝난다음에같이하면서그렇게하도록하죠. 뭐돌출할부분있으면말씀,예,박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77쪽에맨밑에하단부분에산지개발일반수용비에서맨밑에하단부분에군유림경계측량비가5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말씀하시죠.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군유림은저희군유림에대한저희들산림사업을계속하고있습니다만군유림이수요가많다보니까어떤사업을하게되면경계를알수가없는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군유림사업을할때는이경계측량을해가지고해야되기때문에측량비가필요해서이걸예산에계상을한겁니다.
박장수위원
어디군유림에무슨사업을하시는데측량을하시는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지금강상면신화리62번지가있는데거기도작년에강상면에서표고재배하기위해서벌채계획이있었는데요,군유림경계가확실치않아서더확장해서할려니까거기도경계를측량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측량하기위해서세운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부분이5건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부분말씀하신위원님...
김영구위원
산출기초가이게정확한건지아닌지는나중에결산검사를하실때보든지지금산출기초같은것말할게그것뿐이더있겠습니까?쉬운말로예를들면무전기수리하는데150만원1만5,000원씩100대이런식의지금산출기초도되어있고그런데이걸지금뭐라고얘기를합니까?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것은나중에기준밝힐려고하는것은행정사무감사때결산검사때...
김영구위원
아니결산검사때해야지,뭐.후년이나해야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산림과소관... 들어가주시죠. 기획정책실하시도록하시죠. 이젠먼저돌출부분대로순위대로인쇄물대로나가시도록하시죠. 시간이많이갈것같은데요.돌출된부분에더되니까시간이많이걸릴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고기섭위원
아니그러니까돌출된부분있죠?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돌출부분만다한번하시고요,또물어보실것은나중에물어보는걸로하시자고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글쎄,그렇게해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68쪽에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것말씀해주시죠.
박선배위원
위원장님!이게애당초산림과나이걸하기전에우리기획정책실장한테이게예산편성에대한개요,사항설명부터이게어떻게어떻게해서이렇게한이내용부터듣고이게해야되는것아니예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건지침표에의해서편성되는거니까뭐그거야기획정책실장,
박선배위원
아니지.지침표에도내용이있고근거가있어서세운건데그걸안다음에세부적으로이렇게세분이되어야되는거지대가리가없이가지만지금가지고흔드는것아니예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건연예산항목관에다나와있는대로결정하는건데그걸,
박선배위원
아나와있어,나열만되어있지우리가아는사항이어떤부분이어떻게되는걸아느냐이말이야.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미리그것을하셨어야지이제다벌써예산지침다나와가지고이제심의하는과정인데,
김영구위원
아니지금그말씀이맞으신게그래서수정안설명서를한번보자고아까말씀드린것은지금대부분일반행정비구성비가22.8%,사회개발비가31%,경제개발비가29%그리고쉬운말로민방위비나이런것은지원및기타경비가거의16.5%란말이죠.물론지방채상환도여기연결이되지만이구성비가과연지금맞느냐이거죠. 우리가일반행정비대사회개발이나경제개발비구성비가과연이게이상적이냐?지금우리예산...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이계장!요약서안드렸어?
김영구위원
아니여기나와있는데구성비를보면지금민방위비0.4%나이런거야뭐이건따질것도없고또기타경비에서는우리지방채상환도물론우리돈만가지고하는것은아니라서그런것은아닌데일단일방행정비22.8%,23%인데이구성비대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의구성비가과연이게이상적이냐이거죠.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김영구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비율에대한것은예산편성지침상에어떤강제규정은솔직히없습니다.재정형편에따라서예산을계상을해가지고비율산정이됩니다. 그런데2001년도일반회계의구성비는지금예비비쪽에먼저보고드린대로약지금지원기타경비가여기181억9,600만원으로지금계상이되어있습니다만앞으로이제물이용부담금이내려오는대로1차추경이되겠습니다만그때그사안이,
김영구위원
이6억을덜어낸것아닙니까,이게?지금현재.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지금수정예산에6억은그것은뺏습니다. 그래서그때는지역개발비내지사회개발또환경쪽에재정이배분이될걸로그렇게투자가될걸로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배분비율이적정하냐지금말씀하신것은일단일반행정비는22.8%입니다만이것은심의과정에서도많이검토가되시겠습니다만상당히예산절감측면에서현년도,2000년도예산을기준으로해서필요경상인건비와기타경상비에대한사항만계상을우선했습니다. 그래서배분비율에대한것은어떤기준이어떤것은일반행정비는22%,또사회개발비는30%,경제개발비는30%이렇게딱짤라진배분비율은정해지지않았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어떻게이해들은되셨습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시자고요.
김영구위원
하나만더말씀을해주시죠. 사회개발비의구성비가높은게이상적입니까?경제개발비구성비가높은게이상적입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글쎄,참어려우신그런질문사항으로생각이됩니다만선진국에는이사회개발분야에상당한투자가된다고그럽니다.그런데개발국쪽의입장에서는경제쪽으로많이지역개발쪽으로편중이되는걸로이렇게되는걸로알고그냥일반적인상식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경제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정확한답변을못드리는것은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이사회개발비나경제개발비쪽에서세부내역을보면은일반행정비로쓸수있는것도많이들어가있단말이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그게그렇습니다.분야별로업무분장을해가지고짜다보면은거기에소관되는건,
안구희위원
그러면실제적으로사회개발비에투자되는게실제얼마,경제개발쪽으로는얼마해서몇%정도는데이터가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런데기능별로지금안위원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분류를하면은사회개발비에는보건소부터도시이런쪽이기능별로분류가되어있습니다,지침상으로. 그래서여기포함이되어서그게얼핏생각을하기는지역경제개발쪽으로가야맞는것아니냐이런생각을하시는데이건지침상에기능별로분류가그렇게되기때문에거기에편성이된걸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런데아까김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요,금년도예산편제에보면은사회개발비가0.2%감이된334억4,000만원이예요.경제개발비는0.7%가감소된309억4,290만원이감이됐더라고.그래앞으로의우리경제사정으로봐서는다른사업보다는사회개발비가우선으로올라가야삶의질이높아진다는거거든요. 그런데금년도보면글쎄,이게334억4,000만원이0.2%가감이됐단말이예요,이게.이런것도아마차년도부터는아마이게정책실에서예산다룰때에좀타이틀을바꿔야될것같아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먼저제안설명때도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만지금예비비쪽으로일단은재정을지금유보를시켜놓은사항이앞으로투자는그쪽으로예산조치가되는걸로그렇게보셔도좋겠습니다. 그러면그비율에대한것은상당히상향이될걸로그렇게보실수가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되셨으면이제심의해야죠. 다른것뭐더... 자그러면정책실한두군데밖에돌출된게없는데그외에분특별히지적하실게있으면지적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까임의보조단체지원금설명을들으셔야죠.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참그것설명하셔야지.임의보조단체그것설명해주세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이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저희가자치단체예산규모에의해서저희가1억7,300이일단한도액으로편성을하도록지침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운영관계는민간에대한자본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주민지원참여조례라든지또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그규정에의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고지난번8월8일날의결을해주신양평군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규정에의해서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에의해서지원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어느단체에얼마다하는것은지금확정을짓지않고신청을전부받아가지고심의를해서이범위내에서지원을해서운영을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거기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임의보조단체해서’98년도,’99년도예산도그렇고올해2000년도예산도그렇고’98년도에서’99년도예산을할적에는5,000만원을깎은1억2,000만원을임의보조단체에줬어요.작년도에는2,000만원을깎아서1억5,000만원을임의보조단체를승인을했다이말이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뭐이제없으면없는대로쓰겠지만아까실장님이얘기한대로운영위원회를열어서이때까지그걸가지고살림을해왔다이말이야,그범위내에서.더늘리지도않고. 그런데매년올라오는것은1억7,300만원이올라온다이말이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목적은지금은우리의회위원님들이여기열두분이계신데지금의회사무과보고도어저께얘기를했습니다마는위원들이어디나가서지역에나가서또양평군쪽으로어떤이장협의회나새마을협의회나그다음에지서장급들이라도불러다가식사라도한번하면서당신네들이요구하는우리의회에요구하는게뭐요,창문을열어놓고대화를해서민의를들을수있는그런장을만들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경비가10원한장없다이말이야,이게. 이래서이런부분이의정활동을하는데엄청어려움이있고또한우리위원들이귀를열어놓고들어야하는부분이그런사회단체,NGO단체들로부터요구를받고시정요구를받아서시정을하고이런데앞장을서는데도불구하고창구가막혀있다.문제는비용이다.의회사무과에다다른비용으로예산을세울수있느냐,도통없답니다,규정에의해서. 이래서어저께위원님들이여러분들이타협을한결과이게임의보조단체지원을해주는거니까1억7,300만원300만원꽉차서다주자.주돼이돈을지금의정동우회에서여기주는게있지요,이돈중에서?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박선배위원
의정동우회에다가얼마분을의정동우회에다줘서의정동우회먼저전위원들이현직위원을돕는입장에서모든자료나그다음에주민하고대화하는장소식사라도거기서제공을하고우리가거기서해서대화를하는길밖에없지않으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실장님이런저게될수있겠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것은의정동우회쪽으로금년에도처음에연초에신청을해놓기를500만원을신청을했습니다만의정동우회에서우리는그것을별의미가없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셔서그랬는지현재까지그것에대한것은집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문제가의정동우회에서위원님들하고같이지역활동을하기위해서필요한경비지원은전혀불가능하다고볼수는없습니다만나중에결산을집행을하고결산보고를저희한테군에다제출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때위원님들이의정활동비로집행을했다는내역이과연그게가능할수가있을지조금그건검토를해봐야될사항으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런데결산내역은전체적인게정리가되어서군에제출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동우회경상적경비가돼서동우회활동비명목으로는결산처리가안됩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니활동비인데활동을한사안이자연정화활동,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자연정화활동을했다든지어떤거기에회비에집행을했다든지그집행내역이전부결산서에나와야되니까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내역이야물론다명확히나오지요.내역은나오는데...
박선배위원
지금금년도에의정동우회500만원을예상을했는데이것도이때까지타가지를않았다이말이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그것은지금그렇게돼있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넘어갑시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지방자치과도1쪽인데1쪽지방자치과보고넘어가시지요? 이것일반운영비편성이것도기획정책실보시고. 기획정책실것또말씀들하세요.
「그러시지요」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실장님말이예요,지금과별로해가지고지금기획정책실에내년2001년도에쓸수있는저게1억8,400만원인데그렇지요? 일반운영비가...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예전체적으로요?
박선배위원
전체적으로기획정책실에서쓸수있는돈이여기예산에들어야된다는게1억8,400만원인데이거기획실에서쓰는거면적은거아니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래서지금저희가예산실무를하다가보니까사실솔직히말씀드려서필요한것은많이있는데다른과하고형평도유지를해야되고예산편성기본방침을먼저제안설명때보고드린대로현연도경상비는수준을동결을시키다보니까최소화시키느라고했습니다만조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은이게사실우리위원들이나중에대외적인문제도있고예산을하면서10원한장안깎았다는것도문제가있고또무리한부분으로이걸해서깎는데만능사를해서도안되고제생각에그냥각과별로세운거그냥한10%만일률적으로깎아도운영은하지않겠어요?뭐이거기획정책실,어디과,어디과할것없이그냥일률적으로5%면5%,10%깎고나중에저걸하면추경에세우더라도,그렇지않아요? 그거뭐일일이과마다해서이거시시콜콜하게이걸사야되는거냐,안사야되는거냐복잡하고아주그렇게하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런데박위원님죄송한말씀답변을드리겠는데요저희가예산심의를하면서도기초심의를저희가실무적으로해가지고군수님께서하나하나전부해주셔서불요불급한것은지금당초예산에는거의가삭감을시켰습니다. 예를들어서우선산업과에서오리농장을만든다그래서그런것도깎고그거추경에해서나중에여름에쓸거니까감액을시키고전부삭감을시키고그래서지금현재상황은기획정책실장입장으로말씀을드린다고그러면지금여기에좀외람된말씀으로받아들이실지모르겠습니다만여기에편성이된것은각실·과·소것을종합을해서네번,다섯번검토를하고과장불러서제가확인을하고실무자들먼저하고이래서불요불급한사항만계상이됐습니다. 그런데물론위원님들입장에서손을일부삭감에대한저것도어디를이렇게하는것보다는그렇게하는게낫지않느냐하는생각을하실수도있다고이해는됩니다만이사항은최대한배려하시는쪽으로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됐습니다.이제그만하시고요,정책실들어가시지요.뭐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일반운영비편성에대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운영비를편성함에있어서일반사무용품유지·관리라든가보험료이런자질구레한것은이렇게별도로지침에의해서한다고하지마는이일반운영비중에서도금액이큰것에대해서는본예산에다가기록을해가지고그중요성을인식시켜가지고심의가되도록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내용을안에들여다보면은금액이큰금액이많습니다. 9,000만원짜리,몇천만원짜리이런거있는데최소한도1,000만원한품목에대해서1,000만원이상꼭하는사업에대해서는별도로일반수용비안에다감춰놓고쓰지말고발표를해서본예산에기록을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세부적으로말씀이지요?
안구희위원
그렇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안위원님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예산편성체제는예를들어서일반운영비하면은거기에서다시분류가돼서일반수용비그래서산출기초에서는뭐,뭐,뭐,뭐이렇게전부항목을정해가지고편성을하도록돼있습니다만지금은편성체제가바뀌어가지고일반운영비하면일반수용비라든지기관운영경비라든지모든사항을그냥일괄해서한목으로정하도록이렇게지침이돼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저희가실무적으로는지금받아놓은것은세부적으로전부다받았습니다. 실제로뭐에얼마가필요하냐하는걸받아가지고그걸총집계를해서지금유인이되는데일반운영비편성현황을보면거기에서일반수용비쪽에서...
안구희위원
아,글쎄그건좋은데일반운영비에서도일정금액이상큰금액에대해서는본예산에다가넣어서심의를받는게좋다그런얘기입니다. 그러면이런식으로지침에의해서운영이편성된다고하면은행정비도똑같은내용에기줄거아닙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맞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그것도이런식으로별도로책정을해도상관없지,여기본예산에다왜일일이나열해서본예산에상정합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것은...
안구희위원
그런걸로봐서금액이큰것에대해서는별도로이안에본예산에다가편성을해달라그런얘기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그건아까산림과에서도지적을받았습니다만그런쪽으로부기를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과96쪽도출된부분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고설명합시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장동근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96쪽남·북교류단체지원금에대해서...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산서에표기된남·북교류단체지원금이라고하는것은지금저희남·북한관계가개선되고있는상태에서저희가이북지방자치단체,문호가개방됐을때이북지방자치단체와교류·협력하기위한예비비적예산을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이북과교류가활발해져서지방자치단체끼리교류가이루어졌을때이예산을이용해서이북지방자치단체와저희양평군과의협력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세워놓은예산으로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이상뭐...
박장수위원
현재추진하고있는지역선정이라든지그런거는돼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그래서저희가현재저희힘으로는양평군자치단체힘으로는이북단체와교류협의가안되기때문에저희가안되는사항을갖다가종교단체나또중앙정부단체에다가의뢰를해서가능한지여부를지금검토의뢰를하고있고실질적으로다그쪽에지정을했다거나이런사항은없고저희가내적으로교류가이루어진다그러면저희와근거리에있는황해도에있는지방자치단체와하나해서자매결연을맺어서서로의문호를교류를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내부적인지침만세워있지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난번에의뢰를해가지고추천을몇개지역을받은걸로알고있는데선정은아직안됐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추천된데는없고요아직까지는시기상조다,조금더있어야되겠다는이런답변만받았습니다.지역추천받은건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이상없으시지요. 들어가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그밑에국민운동단체...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밑에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표기된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사항5,000만원은예년에각저희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NGO단체에서친목을도모하기위해서,또사회활동을NGO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서예산지원을요청해서추경에세우던예가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이렇게추경을하지않고본예산에넣어가지고각종NGO단체에서사회활동단체에서활동을하는또그단체를활성화시켜서지역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서이번에본예산에다5,000만원을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심도있게검토하셔서원안가결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요구사유에보면체육복이라고썼는데이것하고는무관한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래서저희가이돈을NGO단체에서또사회단체에서활동비를지원요청을하게되면은그사람들이이사항을가지고어느일부는체육복도구입을해서체육활동도하고또어느단체에서는활성화운영기금으로도사용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그걸다명기하기가뭐해가지고한개로다가체육복지원으로다일괄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단체는임의보조단체라서일부우리가예산을전부집행해주고있는단체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새마을지회,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등은정액보조단체로되어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그사람들이단체운영을지원금만가지고운영을하다가보면실질적으로다모자라는자원이부족하는이런사안이비일비재하게많이나와서예년추가지원했던사항이됐기때문에이번에본예산에...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실게아니고솔직하게말씀을하셔야지.지금우리운영기금은정액으로나임의보조단체로해서다나가고그걸로운영기금은되고있는거아니예요.지금이건단순히여기글자그대로체육복을해주기위한거아니예요,지금각종행사에?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
필수
문필수위원
새마을지회는새마을지회활동1박2일인가,지금은하루씩인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올해는1일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때필요로할때추리닝해주는거아니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추리닝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체육복만을사는데도있고또그걸갖다일부운영비로이용하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지금각종행사에보면다체육복으로다다지원해주고있구만먼저보니까,지금까지예가.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새마을지회만은올해체육복으로다해서했지만실질적으로체육복구입과일부운영비로다이용한...
필수
문필수위원
새마을지회가아니고금년도바르게살기협의회가군민회관에서이루어질때도그때도체육복하나해준거아니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땐체육복으로나오지않고그냥활동비지원요청으로해서해줬습니다. 그런데그돈을가지고가서체육복을일부사입고또단체활동비로운영하고이렇게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은군민의날도지금예산부족으로인해서격년제를실시하고있는데이러한단체도그러한보완을해서예산절감을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야지이분들은맨날해마다하고전체군민은예산절감으로해서연동제를하는데이런걸대책을조금미리저거해서계획을다시세우는방법으로연구를합시다,이거.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위원님말씀유념해서단체와협의를할수있도록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단체들은저희지역사회를발전시키기위해서무보수로운영하고있는단체가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그걸위원님들이무보수로봉사하고있는걸모르는건아니잖아요.모르는건아닌데열심히고생들하시는건다아는데지금여기밑에체육복이라고밑에나와있으니까이게전체적으로지원되는건이런쪽으로지원되는거아니냐,뭐운영기금이다이렇게말씀하시니까.예,알겠습니다.넘어가세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되셨지요. 자리에들어가시지요.
박장수위원
일반운영비...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일반운영비.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일반운영비편성보시지요.
박장수위원
29쪽에보면요중앙및도단위행사맨하단부분에임차료에중앙및도단위행사참석차량임차가2대가되어있는데우리군청차량가지고이런건안됩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군청차량을대다수이용을지금대형버스를샀기때문에대다수이용을합니다만혹시군청버스가타행사와중복이됐을때를생각해서최소한의경비를계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행사가한꺼번에두행사가생기게되면은그군청버스는어느행사장에도나갈수가없기때문에그렇게최소한의경비를세워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33쪽에운영수당에정보화자원봉사운영수당이480이잡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이건중앙정부정부화지침계획에의해서자원봉사자를저희가양평군에10명을운영하게되어있습니다. 이사람들자원봉사를하면서그사람들의최소한의경비를지원할수있는지침이내려와서4만원씩계상을하게됐던사항입니다. 그러니까저희지역주민을위한정보화자원봉사를하는사람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가만있어,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이물어본정보화자원봉사운영수당이4만원이최소한의수당지급이라고얘기하셨는데지금현재보면은정부에서운영하고있는공공근로일을시키고있는일당제도2만원선에서기준을잡거든요. 그런데자원봉사라고하면은무료서비스하는쪽에서하는것이자원봉사인데그사람들의수당이일반공공근로일하고있는사람들의배이상의수당을준다면은이게어떻게자원봉사라고할수가있겠습니까? 이게어떤근거에의해서4만원씩지급하는지모르겠지만자원봉사자는자발적으로할수있는게자원봉사자인데뭐일을하다가보니까어쩔수없이급식같은것이런건어쩔수없이해줄수있다고하지만그사람들한테수당까지지급한다는건이건타당치않다고생각합니다. 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고기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저희국가에서는국민정보화사업을빨리이루기위해서저희행정기관이나사설기관을이용한정보화교육을많이시키고있습니다. 그러나그걸가지고도모자라기때문에그정보화기능을기술을보유하고있는사람들을자원봉사요원화시키는이런시책을추진하므로서수당을안주다보면그사람들이자원봉사를나오지를않기때문에이렇게4만원씩이라도조금이라도줘가지고서는이사람들을이용해서국민정보화기술을능력을가속화시키기위한시책으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침상수당을1일수당을4만원씩주게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되어있는사항으로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니까정보화운영수당이렇게주면그것은말을않겠습니다.그런데자원봉사자를가운데다집어넣어놨기때문에지금토가달리는거거든요. 그런데그럼자원봉사자를집어넣지않으면은지원이가능치않은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자원봉사지침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되셨죠,이제? 들어가시죠. 문화관광과117쪽군지증보판발간1억여기에대해서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양평군지증보판발간은지난’92년도에양평군지가편찬됐습니다.그런데그동안정치,경제,사회,문화등제분야별로여러가지변천과정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러한것이변화된것은변화된대로또새로생긴것은그러한것을다시현실에맞게고쳐야되지않겠냐해서저희가총3억3,630만원을투입을해서3년간이것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금년도에자료조사를위해서5,000만원을기문화원에교부를해서지금자료를조사중에있습니다,금년도에는. 그래서내년도에도1억을투입해서자료조사및편집자료를수집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말씀하실위원계십니까? 넘어가시겠어요? 그다음에118쪽각종문화행사지원,각종창작활동행사지원그것설명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각종문화행사지원관계는저희가의회에서도위원발의가되셔서양평문화·예술그러한기금을지금내년도1회차로다해서1억원을요구한바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러한여러가지기금만조성을하고이자발생하는것도적립만하는단계에있기때문에그러한것이적립되기직전까지여러가지문화행사라든지창작활동지원이필요하다고봐서그러한것이적립되기전까지어떤보완적인문화행사및참가를위해서이것은각각3,000만원을요구하게됐습니다.계상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다음에119쪽사나사원증국사연구자료조사그것설명하시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양평군에서여태까지선열들을봤을때에그동안많이묻혀져있던분이라고생각하는데그중에대표적인분중의한분이원증국사보우스님에대한사업을저희가어떠한그런것을자료조사라든지아니면이런분에대한추대재현을하므로인해서양평군의어떠한이러한인물에대한그러한것을재현하므로서양평군민의자긍심도높이고그러한분들의업적을이렇게널리알리고자필요하다고판단이되어서내년도에원증국사연구자료조사로2,000만원,그리고추대식재현을위한것을2,000만원이렇게계상을하였고,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은원증국사보우스님은1301년양근군대원리에서출생을하셨고,1356년공민왕에의해서왕사에봉해졌습니다.그리고현재사리를네곳에간직하고있는데그중에한군데사나사에보우스님에대한사리가보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우스님의경우에는고려말을대표하는고승이면서도현대한국불교의초석을쌓으신분으로외부에서는그렇게평가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에서는이러한분들에대해서너무그동안묻혀져있지않았었냐해서이것을저희가이러한추대식이라든지이분에대한연구를해야될필요가있다판단되어서예산을계상신청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조사를용역을주실겁니까?그렇지않으면,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연구자료조사는용역을줘서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128쪽산사랑실천대회개최지원설명해주시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산사랑실천대회개최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9월3일제1회산사랑실천대회가포천군에서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양평산악회6개단체에서양평군산악연맹을결성해서이러한대회를양평군에서도가져보는것이어떻겠느냐,그리고포천군에서했을때에그러한산악인들에대해서호응도가상당히높았었고그리고양평의경우에는대표하는용문산이있고또저희가임야가75%인관계에서이러한것도최근에는산악인연맹들이많이결성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께서이러한3,000명을전국에있는산악연맹을3,000명을저희군에초대를해서그러한산사랑실천대회를하고자저희한테협의가왔었습니다. 그래서그당시그분들이요청한것은지원요청을4,996만원을지원요청을했는데저희재정여건을고려해서저희는필수경비인것으로만한정해서1,700만원을이렇게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그구체적인내용으로봤을때에는대회홍보를위한프랑카드제작등90만원,행사장준비라든지이런걸로해서한480만원,그리고내빈이라든지그러한요원들에대한한끼정도의식사200만원,그다음에그러한여러가지이러한것을개최하게된데대한공로가있는분들에대한공로패및감사패제작을한180만원고려했고요,그다음에기념품군어떤마크같은것을새긴그런기념품을한750만원이렇게해갖고서는그렇게신청이들어왔었는데그것을다반영할수가없기때문에그러한것에대한것은1,700만원만저희가검토를해서4,900중에이것만해서저희가내년도에제2회전국산사랑실천대회를저희양평군에서개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6개단체가어느단체예요?그것다나와있습니까?6개단체있다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는6개단체인데12개단체로늘리겠다는의향은있었는데6개단체,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니현재,현재전체되어있는6개단체가어느단체어느단체인지명시되어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단체명은지금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은데그건별도파악해서,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니6개단체가있어가지고예산이올라왔는데그단체도모르신다는말이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그러니까저희단체만하는것이아니고전국에있는산악인연맹들을초청을해서,
영식
최영식위원장
우리군에몇개단체가있느냐이거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6개단체,
영식
최영식위원장
글쎄아까6개단체가있다고그러셨잖아요?그6개단체가어느단체냐그말이죠.
영호
이영호위원
12개읍·면에산악회를조직된6개단체다이말씀입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현재는그렇습니다.총망라해서6개단체인데구체적인산악연맹현황은제가자료를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이상뭐... 들어가시죠. 세무회계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136쪽체납세징수포상금이것설명해주시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사항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지금경기침체또한어려움때문에계속체납세가늘고있는이런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각읍·면별로인센티브제를실시해서최우수기관에150만원,우수기관에130,장려2기관에70만원씩140해서420만원을예산에다가반영을해서각읍·면별로경쟁을유도한다거나해서체납세를좀일소해보자해서추진한사항으로42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그리고다음예산의500만원에대해서는과년도고질적으로체납된걸갖다가직원이열심히뛰어서받아들일때는그금액의5%를포상금으로징수포상금으로지급하도록해서500만원을세웠습니다마는그건실적에따라서범위내에서주도록해서체납세를좀줄여주는방향으로추진하고자세우는예산이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체납세를징수하는공무원이몇분이나됩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실질적으로는세무회계과20명의세무직공무원이주로맡고있고각읍·면에1명씩있습니다마는지금결원관계로해서겸무를하고있기때문에전적으로지방세만을전담해서하는공무원은군에만지금있고면에는일부이렇게보조적으로맡아서이렇게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한번물어보겠습니다. 징수포상금에대한것이요,지금이징수하는요원이양평공무원이맞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고기섭위원
징수요원이양평공무원이맞는거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사람들의임무가뭡니까? 당연히자기업무에충실해야되는것이공무원의임무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렇다면은포상금제도로해서어떤포상금에의해서자기업무를나타내는것보다는자기가자기노력을열심히해가지고양평군에기여를할수있는그런공무원들이된다면은사실그러면다른공무원들은징수하는공무원들말고다른공무원들은놀고앉아있는것아니잖아요?그사람들도자기업무에충실한사람들입니다. 사실어떤사람들은밤을세워가면서지키면서받는사람도있다고얘기는들었어요,듣기는. 그런데지금이체납세징수해서포상금을받을사람이사실밤에잠을안자고남의집앞에가서기다렸다가받을사람이있는것도아닐것이고이렇게해서징수한사람들이포상금을받는다면은다른사람들도당연히다포상금을다줘야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것에대해서설명을다시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것을갖다가세무직공무원한테받는사람한테준다는게아니라지금우수기관1,최우수기관1,장려기관2라는것은12개읍·면이있습니다.그중에서자기네관내에체납세가목표액이있습니다.그목표액을해서추징기관에추징을해서받았는데잘받는기관이있는가하면은또못받는기관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그징수비율의등수를매겨가지고제일많이제일우수하게받은기관한테포상금을주는것이고요,그밑에500만원세우는것은세무공무원이받았다고그래서주는게아니라어느공무원이라도열심히받아가지고체납된올해나작년도에최근에체납된체납세를받는게아니라4,5년이렇게지난아주받기어려운것을갖다가참열심히해서받은분한테만일200만원이체납된사람한테200만원을받았다면은거기서5%인10만원을받은사람한테인센티브로주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세무공무원한테주는게아니라양평군전체공무원을대상으로서하는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지금그러면은지방세를징수고지서가지로로나가죠?체납된액도지로로나가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고지서로나가죠.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세무공무원이영수증을발급할수있는액면이얼마입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은영수증을현금으로공무원이징수할수있는한도가30만원이내의금액만,
영호
이영호위원
이내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그이상에대한체납세에대해서는어떻게징수를합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럴경우에는액수가많은데낸다고그러는데즉시못내니까그분한테고지서를갖고가서전달해주고그다음에그분이그때낸다면은그걸갖다바로불입을하고영수증을직접갖다주는경우도있고그분이자기가갖다내겠다면은자기가직접본인이내는이런식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30만원이상은세무공무원이현금을받을수없기때문에징수공무원이,그건고지서로납부를하게끔아니면은지금텔레뱅킹이라고그래서전화로해서지금직접낼수도있고이런방법이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거야당연하죠.체납자가영수증발급안받는데누가돈을주겠습니까?그거야당연한말씀이죠. 잘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되셨죠? 142쪽관용차량구입설명하시죠.142쪽관용차량구입.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관용차량구입건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5인승승합차대체구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운행되고있는31인승버스는’92년10월2일날구입해가지고지금8년이상경과가됐습니다.그래서이게노후화되고잦은고장으로인해서수리비도과다하게되고또한많은인원을수송하는버스이기때문에또잘못하면사고발생우려도있고해서그것을15인승으로대체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대형45인승버스를샀기때문에10명이나한15명정도가이동하는경우에는45인승대형버스를움직인다는것은참어렵고해서그중간치인교육생이나이런걸나를때15인정도로한이하에대해서쓸수있게끔31인승을매각을하고15인승으로대체구입하는사항이되겠고요,또한가지승용차대체구입은63가3700승용차가불의의급발진사고로인해서차량이앞부분이거의다파손이되어서이걸고칠려고그랬더니중고차시세보다더많이나오는그런저게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이또구입한연월일이’96년6월15일날구입해가지고내구연한5년이한6개월정도남은이런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대체구입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15인승보다는왜20몇인승있잖아요?20몇인승.15인승이상또중간에있는게몇인승입니까?차라리24인승을사는게낫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그것은의회에서쓰시는버스가또한대있기때문에요,그밑에걸로해서효율적으로사용을할려고우리가15인승으로대체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승용차가보험을드는겁니까,안드는겁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보험은다들었는데이게내구연한이다된차량은자가차량을고치는보험은우리가사실상들지않았습니다.이차에대해서는.
고기섭위원
그럼앞면이다나갔다고얘기하셨는데타의에의해서사고가난겁니까,아니면자의에서난겁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그러니까주차를지하주차장에서주차를했는데급발진사고,오토매틱했었습니다,그차가.그래서급발진사고가나가지고앞에기둥을갖다가정면으로받아가지고그때마침사람은없었고운전기사만타고서운전을하다가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운전기사가좀다쳤습니다.한3주정도의진단이나와가지고그건보험처리가다됐는데자동차의자차보험이들어있지않기때문에그보험혜택을못받고차량수리비견적이중고차를판매하는가격보다도훨씬많기때문에폐차하는게더나을것같이판단됐기때문에폐차를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이상없으시지요. 들어가시지요.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159쪽양근리공동묘지공원화사업용역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양근리공동묘지공원화사업용역비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36개소공동묘지에대해서실태조사를5월30일까지완료를했습니다. 그중에서양근리공동묘지는더이상분묘를사용할수없고진입로등과여러가지입지조건이양호해서6월에저희가그공동묘지개발장묘시설수급계획을수립을하였습니다. 그래서수립한결과로납골당설치로인한공원화사업을단기적으로추진을하기로이렇게계획을세웠는데저희가전문적인장묘설치에대한기술이라든가그런것을잘모르기때문에납골당설치전문기관에용역을주어서그기본설계가저희한테납품이되면은그기본설계에의해서다시구체적으로사업계획을수립을해서추진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납골당할수있는공간은있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지금양근리공동묘지가지금전체면적이5만4,446㎡입니다. 그중에서매장기수는2,905기가들어가있는데그전체면적에대한2,905기를저희가파헤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갖고어느부분에납골당에설치를하면서어느부분에는나무이런걸심어서공원화사업을하는건데그1,000만원계상하는건저희가한9억을예상하고있습니다,전체사업비를요. 그래서저희가추정치로다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지금현재매장된걸다파헤쳐가지고다시납골,화장을해서다시납골당을다시묻는건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사항까지용역에서나와야될거같습니다,지금이요.
고기섭위원
지금그런식의용역계획했을때용역을주는거냐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현재장묘시설계획수립하는거로다는우선1년동안에거기에유연분묘라든가무연분묘를우선없애야되니까1년동안에그기간을줘서연고자가있을때는각자가다모셔가는걸로하는거고요,연고자가없는무연분묘에대해서는저희가또마찬가지로예산을확보를해서전체적으로다화장을한다음에거기다가전체적으로위령정도의탑을세울것인지그런것으로다구상을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러면이2,900기를다파헤친다고그러는데그게가족들이다응한다고보시는거예요,그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가보는거는무연분묘를한60%로보고있고요,기간이오래됐기때문에...
필수
문필수위원
무연고묘지가60%예요,지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무연고를60%로보고연고자를한40%로보고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러니까법적으로30년이상보장돼있는무연고묘에한해서만할수있는거지그외에것은법으로못하게되어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내년도1월14일이면은지금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장사등에관한법률로다바뀝니다. 그런데지금현재법률은공포가됐고시행령이안돼있습니다. 그래갖고내년에는예를들어서타인묘지가다른임야에가서있을때는임야주인이“그묘지를이장해가라,이장해가라”그러면안해갔습니다. 그리고돈을받든가하여튼간에합의에의해서처리가됐는데내년서부터는기득권이없습니다. 만약에그임야주인이“파가시오”했을때는묘지주인이파가야됩니다.안파갔을경우에는그묘주인이알아서처리를해도되는걸로바뀌는방향으로다저희가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 그래서...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내년도에매장문화가그렇게법률적으로바뀐다하더라도지금현재40%에의한것은지금우리가다실비를받고한거아니예요,그매장할수있도록?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3만원을받았던,30만원을받았던간에그걸그냥우리가마음대로납골당을만들어놓고파헤치라면그냥파헤칠수도있다이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그러니까제가아까설명처음에한상황같이현재더이상들어갈수가없으니까우리가볼때는약간흉물로볼수있겠거든요. 입지조건이거기가가장적절하고진입로도그래서저희가의무적으로내년도에장사등에관한법률로바뀌면지방자치단체에서는납골당을설치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장소를양근리공동묘지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또저희군은도공설묘지나사설묘지는저희가설치를할수가없지요,지금요.환경부에서작년도3월26일자로고시를했기때문에. 그래서저희가양평군민을위해서는납골당하나는차려야됩니다,앞으로는,공설납골당을.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글쎄납골문화로가야되는것은좋은현상인데과연여기40%에달하고있는지금연고자들이다거기에응해주겠냐이런얘기지요,그게쉬운일이겠느냐?물론무연고묘지가60%가있는데무연고묘지가어느한쪽을다차지하고있는게아니라다군데군데박혀있는거아니예요?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겠지.그럼지금40%에대한것도지금연고분석도아직데이터가안나온거아니겠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거용역이나와야된다는얘기지. 장래를위해서는꼭해야되니까용역줘서파겠다는거아닙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장
160쪽여성자원봉사활동근무자실비보상그것설명해주시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활동근무자실비보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11개여성단체에게저희가지원해주는예산은전혀없습니다. 그렇지만11개여성단체회원은현재양평군에있는저소득가정이라든가독거노인,또모·부자가정등에서여러가지재해라든가자원봉사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각자가다그단체에서쉽게말해서도시락을싸갖고다니면서도하고있지마는열심히하고있지만꼭저희가군에서꼭이것은지원을할사항이필요하다할경우에는저희가봉사대에대해서식비와교통비를좀지급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잘하는거예요,이건.잘하셨어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163쪽청소년지도위원연수에대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연수1,000만원계상된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5조에보면은청소년지도위원은읍·면당10명씩있습니다,지금현재요. 그래갖고총120명과상담실자원봉사자는양평군에해병전우회한50명정도가있습니다. 그전체가지금다자원을해서청소년을선도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상담실의운영협의회민간위원이한10명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포함을해서200명이됩니다. 그래서그200명에대해서는여러측면에서청소년을위해서지도와상담이런것을많이해주고있지만저희가군에서지도위원에대한임무를더잘수행하기위해서1박2일의교육연수비를계상해갖고정신교육이라든가어떻게하면청소년을더지도를잘할수있나그래서저희가계상을하였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열렸었어요,금년도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금년도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읍·면단위로하기때문에저희가회의는개최를안하고예를들어서청소년가요제를한다그랬을때는저희가청소년지도위원한테다안내문을보내갖고참여를해서지도를해주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전혀읍·면에서움직이고있는것같지가않던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1박2일의연수를보낸다면좋아서갈지모르겠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교육이청소년지도위원교육은도에서는1년에한두번정도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군에서는한번도이런걸해보지못했기때문에내년에는한번청소년을위해서한번열심히해보자하는사항으로다저희가예산을확보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까지는잘못했는데내년에는열심히한번해보겠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자,170쪽합시다. 청소년문화의집운영,170쪽.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운영비4,288만원계상한데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농어민문화센터내에1,2층에설치,문화의집에따른시설로는음악감상실과관람실,창작공방실,연습실,회의실및동아리방,다목적실,정보자료실,인터넷실을설치를합니다,저희가요.그래서청소년문화의집을개원하기전에저희가청소년문화의집운영계획을수립해서청소년지도사1급자격증이나청소년에대한상담이나마찬가지지도를할수있는사회복지사로운영자1명을채용을하고요,또마찬가지로행정실무자1명을채용해서저희가청소년들의와갖고여러가지놀이문화도있지만잘관리를하고자해서인건비2명을1,8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또한그아래보시면운영비2,488만원에대해서는도서라든가프로그램교재구입책자라든가홍보물,사무용품비이런것을구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내년5월에개관하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농어민문화센터와동시에개원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그게언제개원되는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9월안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요.
필수
문필수위원
9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정확한날짜는아직까지현재골조만됐기때문에...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농어민문화센터,또청소년문화의집이게따로따로부서운영하는데가틀린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저희는청소년문화의집은새로건립을짓는게아니고요도비2억5,000을받았고요,군비5,000만원해서총3억이됩니다,지금이요. 그공간에저희가음악감상실이면오디오시스템이라든가,인터넷이라면컴퓨터라든가그런것을설치비를구입을해서시설설치비가되겠습니다,3억이요.
정철
박정철위원
설치는하더라도이거업무일관성이있을려면농어민문화센터에서같이청소년문화의집을운영해야지이건부서만다르고집은한군데인데그럼이거잘운영이될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열심히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결국에는농업그쪽에것을뺏어오겠다는얘기네요,그쪽걸뺏어서쓰겠다는,잘운영해야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이나청소년문화의집은청소년기본법에있기때문에요저희마찬가지로운영계획에의해서도에서특색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청소년문화의집은체육,문광부의특색사업입니다,지금요. 그래갖고청소년아이들한테좀여러가지놀거리라든가이런걸많이줘서활성화를하자이런측면에서설치하고있는겁니다,지금.
고기섭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라지금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어제부군수님도그랬거든요.“교육관을짓는데,교육장을짓는데이시설은산업과에서해놓더라도관리를센터에서한다.”그런얘기를했는데운영과관리는문제점이틀리겠지만이분야업무가농업센터쪽에다관리할수있는부서를따로둬서그자체에서해야지농업센터가위치에앉아있으면서사회복지과에와서또각분야라고,그센터내에그러면각부서가다따로따로들어가서일을봐야된다는얘기아닙니까?지금과장님말씀들어서는요. 뭐콜라텍같은거나청소년에관련되는문제는사회복지과에서운영을할것이고그런다면은관리나운영에문제점이발생이되니까이런분야에대해서일단어느부서로넘겨줘버리면은업무분담이확실해지지않나그런생각을해보는거예요.지금양평군의공무원의인력도부족한데.
영식
최영식위원장
자이제그만하시지요.더이상없으시지요. 들어가시지요.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184쪽상수원보호구역수질감시원지원에대한것...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기섭위원
제가물어본건데요이상수원보호구역해서우리과장님께서도누차에봐서알고계십니다만진짜그악법때문에양평군민이살아나갈길이없다고주장하는거거든요. 그런데우리돈을들여서수질감시원을지원해줘야되는가하는걸묻는겁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건위원님저희양평읍상수원보호구역,저희군상수원보호구역보전감시요원지원비입니다.
고기섭위원
아,양평상수원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러면이왕이면한번묻는길에한번더물어보겠습니다. 양평상수도가지금양평군이상수도를만들어놔놓고지금중앙정부가하는행위하고똑같은걸하고있거든요. 그게무슨얘기냐하면은양평상수도상류지역에신내천이있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위원
신내천이있을때상하수도과에서하천만묶는걸로다가계획을세웠어요. 그래수변은안묶고하천만묶어놓으니까잘하는것같았는데그때당시에우리양평의유원지라고하면은신내천이있는데그“신내천을갖다가어떻게관리할거냐?신내천을관리할때외지인들이하기철에놀러와서단속을할거냐,안할거냐?”했을때는“단속을안하겠습니다.다만법적으로문제가되어있기때문에팻말만붙여놓고단속을않겠습니다.”해놓고그법을만들어놔놓고는양평군에서환경관리쪽에서는단속을했다말입니다. 그러면우리가중앙정부에다대놓고“상수원상류지역사람들한테다이렇게악법을묶어놓고는규제하느냐?”고하는거나양평군이그법을상수원법을만들어놓고신내천을단속하는거나다를게뭐가있냐이거지요. 그럼어느상수도과는어느과고환경관리과는어느과냐?다양평군수산하에있는실무부서인데같은군수산하에있는기관들이서로틀린얘기가된다면은이중앙정부를그대로지켜보고있는그런지방자치단체같은그런기분이들거든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저희군에상하수도과가있을때는수도법업무운영자체를상하수도과에서했었습니다. 건교부에서수도법을다루었었는데그수도법업무자체가환경부로이관이되면서저희군에서도상하수도과가없어지고일부업무가상수원관리업무는환경관리과,그리고수돗물생산하는것은수도사업소해가지고업무분장이됐기때문에상하수도과에서하던업무를저희가이관받아서상수원보호구역을지도·단속을하는것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우리지역의규제자체는상수원보호구역만을얘기할때는양서일부와서종일원이해당이되고그렇지마는특별대책지역이라는것이확대되면서지역주민들에대한규제강화가이루어졌기때문에규제가더심화된것으로해서지역주민들이어려움을겪고계신거거든요.그런의미에서볼때는신내천의수면규제한것자체가지고는어차피우리양평읍읍민들도수돗물을공급을받아야되고그리고또깨끗한양질의수돗물을공급을받아야되기때문에수면만제한을해서안에들어가서세차하거나목욕하거나하는그런오염행위를그부분만제한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은우리군자체적인어떤상수원보호구역에대한단속행위는어떤토지이용이라든가그런규제는없이단지수면들어가서오염행위하는것만제한된다는것만인정을해주시면은고맙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음은187쪽오리사육장관리일용인부임,187쪽설명해주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2단계를준공을했습니다.준공을하고도에사용개시신청을지금한상태에있습니다.사용개시가시작이되면은기존지금현재쓰고있는1단계부지내에오리사육장을설치를하여관내공동주택등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코자하는것입니다. 이시설을오리사150평그리고운동장은약200평정도를조성을해서관리인원을두고자하는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가되셨습니까? 189쪽자연정화활동일용인부임.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자연정화활동일용인부임은작년도에저희가올해양평,용문,양서청소업무를민간한테위탁주면서잔여인력이있었습니다.그잔여인력을저희군에서자연일용인부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그인원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되셨어요? 191쪽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비는금년에실시한양평,양서,용문에대한민간위탁비가되겠습니다.금년도에7억5,400만원정도가소요됐는데아직저희들이단가계산을아직안했습니다만약8억원정도를인건비상승분포함해서8억원정도를계상을한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왜12개지역으로되어있어요?요구사항에.
영식
최영식위원장
요구사항에보면12개지역양평읍외11개면나왔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잘못된것입니다.죄송합니다. 3개읍·면만해당되는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3개읍·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예.
박장수위원
현재실시하고있는곳?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현재실시하는곳만해당이됩니다. 죄송합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민간위탁한회사에다가먼젓번7억5,000을주던것을갖다가8억정도예상을하고있다그얘기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계산은아직안했는데요,인건비상승분까지고려해서일단8억원으로일단계상을한것입니다.
고기섭위원
다음번에묻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되셨,박위원님.
박장수위원
일반회계수용비에있어서62쪽에말이예요,일반수용비에반딧불이축제행사로인해서2,000만원가량의예산이집행이됐는데이사항좀설명해주시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올해12개읍·면에12개부락을반딧불이마을로지정을해서지금안내간판도설치를하고이렇게해놨습니다. 그래서지금환경농업을저희군에서지속적으로추진을하다보니까반딧불이지금출현빈도가매년증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수도권에서반딧불이가이렇게많이나오는시·군은아마저희군밖에없을겁니다.그래서저희군에대한어떤청정이미지제고를위해서군에서추진하는축제시에저희가반딧불이라는명칭을해서어떤반딧불이에대한생태어떤사진전을개최를하고그런보조적인행사에참여를할려고그럽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나오시죠. 198쪽업무추진비설명해주시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198쪽업무추진비의주요영농시책업무추진비는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시책추진하는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이상... 200쪽농업경영인연합회체육행사참가지원비설명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농업경영인연합회체육행사참가지원은지난해에도편성되었던예산으로400만원은도경기도행사에납부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400만원은양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체육행사에지원하게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203쪽에그린농업단지조성호밀종자구입및장비임차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금년에는850㏊에호맥종자를파종을해서상당히발아도잘됐는데내년에는확대해서1,000㏊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지금500㏊만편성이됐는데나머지는수계자금을가지고추경에아마지원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호맥파종종자대및장비임차료가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질문없으시죠? 206쪽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지원내역에대한것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지원사업3,000만원은BMW수인건비가여기포함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읍·면추진위원회에지원하는1,200만원은저희가읍·면에지난해100만원씩했는데적기때문에저희가당초에2,400만원을예산요구를했습니다마는아마군재정관계상감편성이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양평친환경농업인연합회지원도이것은읍·면에환경농업실천농업인들의협의회가있고군단위연합회가있는데읍·면협의회에서활동이강화가되어야되고특히친환경농업을하는데있어서는실천농업인들이상당히활동을강화해야될일이기때문에지원을확대할그런생각인데여기예산도적게편성됐습니다.그래서읍·면에이것도거의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지원하는거와마찬가지로읍·면에배정을해서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계획을한겁니다. 그다음에친환경농업인의날행사지원은이것도역시사기진작측면에서저희가또친환경농업인의날을선정을해가지고이들이또한자리에모여서정보교환도하고할수있는이런기회를만들기위해서편성요구를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관내농업인단체가농업경영인연합회도있고농촌지도자연합회도있고생활개선회도있고4-H연합회도있고그동안에기존농업인단체가있었음에도농업인의날행사를여지껏주관을못해왔는데특별히환경농업위원회가생겨가지고이회원들만대상으로해서한다는것은모순점이있는것아닙니까?하게되면은농업인의날기념식때농업인단체를전부한자리에모아서농업인의결속을한다든지친목을한다든지이런식의행사가되면안되겠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글쎄,단순히무슨친목도모라기보다도우리가환경농업을조기에확산·정착시키기위한한방안으로좀뭐라고그럴까,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가들이의욕있게참여를해서하루빨리정착시키는방안으로친환경농업차원에서이걸이렇게지원을해서하는것이지어떤농업단체들에대해서일괄적으로지원을해가지고친목을도모하게하고하기위한방안은아니었습니다. 다만저희가친환경농업인들은연합회구성이되고또지난해부터실천을하는과정에있기때문에좀더철저하게추진하기위한방안으로다저희가이렇게기획을하게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철저하게하는것은군단위추진위원회연합회도있고읍·면단위연합회도결성이다되어있고지금또예산도이렇게지원해주시겠다고해올라왔는데왜특별히편견있게이렇게환경농업하는사람만농업인대우를받고지원해주는것마냥이런모양새는안좋은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글쎄,일반전체농민을상대로한다하더라도엄청많은인원이되겠고,친환경농업을우리가친환경농업으로추진하는과정에있기때문에또저희가읍·면친환경농업인간담회에서도연합회,협의회에서도이런친환경농업인들의어떤모임틀을강화시키고해서해야만빨리되지않겠느냐이런건의사항도있었고그러기때문에그런거지전체농민을상대로농업인의날해가지고전체농민들을어떻게모아서한자리에한다는것도그렇고또그것보다도읍·면에서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협의회에서그들이자주모임을갖고또협의를가져야활성화가되지않겠나이런측면입니다.
안구희위원
환경농업-21친환경농업연합회지원에서2,000만원하는데그건군은800만원,읍·면은100만원씩한다그런얘기입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이예산가지고는그렇게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계획이아니라확실하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읍·면단위회원들은수가얼마나되나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군전체가한1,400명정도가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군전체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내년도선도농가까지.그리고지난해712농가가있고올해480농가가추가로되고마을하고해서한1,400농가가내년에될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이상뭐없으시죠?
안구희위원
아니,그밑에경기도농업경영자금조성해서한것은도로다가내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도에다내는것이되는경영자금쭉부담금이되겠는데’98년부터현재까지저희가8,100만원을불입을했습니다. 그동안에우리가지원받은금액은2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적립되는거죠,그러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적립시키고그자금을다시받아가지고저리로다해서경영자금을지원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이게몇%되는거예요?몇%예요,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연리3%에서5%그사이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도에서육성하는자금이앞에200페이지에경기도농업발전육성기금출연이것하고지금207페이지에경기도농업경영자금조성하고다두가지가틀린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다릅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이상뭐없으시죠? 그러면일반운영비그것한번보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한가지만더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있으세요?
안구희위원
공수의수당을전체적으로다가588만원을세웠고,도비,군비합해서공수의수당이있는데그럼양평군에는3명이있다는얘기입니까,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3명이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3명입니다.여러분이수의사여러분들이계시지마는돌아가면서세분을정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면도비,군비만해가지고2명이서6개면씩나눠가지고하면안돼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가축두수나또이런지역마다그런게있기때문에그게뭐딱지역안배식으로하기는좀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214페이지말이죠,축산농가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제지원이것은작년보다금액이줄은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난해보다줄었습니다.저희가지난해2억을했고또2억을저희도이번에요구를했는데이것도역시좀감이됐고저희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야되겠습니다마는내년도추경에수계자금이라든가이런데서하면추가확보할수있는이런방법으로지금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213페이지축분퇴비유통센터톱밥지원1개소는이것은어디다주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게먼저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경기도에두군데가지금지정이되어있습니다.이게도비지원사업인데요,용인하고양평만하는데축협비료공장에지원되는것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걸꼭줘야되는건가요?왜냐하면은축협이농협을통해서자기네신용사업이라든가돈이많은금융기관인데이게통폐합됐잖아요,농협하고.그렇게됐으면은환원사업으로다가충분히할수있다고보는데이게꼭도비,군비를줘서이렇게지원을해줘야되는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가군비지원한것은비료생산원가에비해서대농민공급계획을싸게할려고하다보니까포장재같은것지원을하고또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마는농가한테1,000원씩공급을할려니까생산원가를낮추는방법으로해서포장재지원을했던사업이고이사업은워낙경영손익에문제가생기니까도에서이건특별히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환경보전측면에서도에서도또이렇게계획을하고안할수가없는그런입장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것없으시죠? 일반운영비편성그것한번보시고넘어가시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산업과들어가시죠.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261쪽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표지판정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차선도색은양동면계정리군도11호선입니다.차선도색을하게된배경이그지역은강원도계하고연결되어있습니다.그래서우리군을찾는방문객들에게어떤편의를제공하고차선도색이’90년도포장완료된이후에되지를않아가지고퇴색이되어서교통사고위험이라든가상존하고있는그런노선입니다.그래서차선도색계획을3,500만원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정비는강하면성덕리농어촌도로,용문면삼성리군도6호선,양평읍회현리군도6호선,양평읍오빈리농어촌도로총6개소약2,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걸하게된배경은도로표지판이’97년도에전면개정이됐는데저희가개정이된이후에정비를해야될게195개소가있습니다.한번에예산확보를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다하지못하고부분적으로단계별로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또한2000년도7월19일날로마자표기법이개정이되어서안내표지판영문표기개정된내용대로규격이미달된거라든가안내표지판이잘못된그런사안에대해서교체를할려고하는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설명됐습니까? 건설과소관더말씀하실것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일반운영비한번더보시고끝내시지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건설과들어가시지요. 도시계획과.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268쪽가로등설치및보수에대해서한번봐주시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올해2000년도에는본예산에65등,수질개선특별회계로다군청분이91등,읍·면·동140동해서총296등을설치완료했습니다. 올해신설된50등은도시형을기준으로한것이기때문에연초에조사를통해서농촌형으로다읍·면에서신청이될경우에는80등까지설치가가능합니다. 그이외에부족한것에대해서는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더지원을받아서관계부서하고협의하여지원토록하고현장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장민원이발생되는사항에대해서는그때그때추경에반영할계획에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뭐말씀들... 일반운영비에도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보건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입니다. 보건소장이아침에병이나가지고오늘병가를냈습니다.그래서제가대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282쪽보건소신축공사...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지금보건소신축은지금현재는9억이됐습니다만기2000년도에는13억1,000만원이국비가8억7,300하고,도비가4억3,700,13억1,000만원이계상이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2001년도에9억이소요가됐습니다만지금설계를해서판단은12억이소요가되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지금3억이부족이되는데이건나중에별도로도나중앙에서지원이안되면은군비에서부담을해가지고총25억1,000만원으로지금건축을예정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또물어,말씀하실것있으면말씀하시지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297쪽농촌지도공무원농업전문지구독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농업전문지는국비로지원을받아가지고월간지들이있습니다.월간원예나월간한우,버섯같은것그런걸전문지를구독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304쪽관광포도농원조성시범사업.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포도농원조성사업은금년에도저희가시작을했습니다. 용문산에오는관광객들에게노변에다가포도밭을조성을해가지고그사람들이거기서사먹고사가지고갈수있도록하는조성사업으로써내년도에도계속할려고하는사업입니다. 올해3농가를300본씩해갖고내년도에한4농가정도를더확장을할려고하는사업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연속사업이지요,그러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올해된농가3농가는지원이끝났고요새로4농가를더늘려가지고.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더늘려가지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과수목을사준다는말씀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묘목하고거기지주나비가림시설,비가림시설도일반하우스같은비가림시설이아니고포도비가림시설은일부하는게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되셨겠지요. 313쪽양평친환경농업인연합회해외연수실비보상.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농촌지도자회를대상으로’96년도하고’97년도에해외농업연수를2년간실시를했습니다. 그후에IMF가닥쳐가지고이걸중단했다가내년도에학습단체를중심으로친환경농업인으로중심으로이렇게해가지고해외연수를실시할려고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걸저희가이정도를부담하면은또먼저허수아비할때일부시상금을지원한대상농촌문화재단에서또여기서한50%정도는부담을해서더한다는그런먼저제안이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는해외여행해가지고친환경농업인들하고농촌지도자나학습단체회원들을낯선선진기술을익히도록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되셨어요?
박장수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러면뭐일반운영비농업기술센터보시렵니까? 들어가시지요. 환경사업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박창대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323쪽원가계산용역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원가계산용역실시1,000만원에3개소3,0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환경사업소에서지난’98년9월11일날1차민간위탁을3년간계약으로한바가있었습니다. 그대상시설이강하,서종축뇨처리장,위생처리장4개소입니다. 이4개소중에서재계약을4개소를내년도9월11일에는해야되는데여기하게되면은그동안에경제사정이나이런것이많이변화된게있어서그원가를다시재계산함으로서적정성있는계약행위를이루고자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그4개소중에1개소는축뇨처리장인데축뇨처리장은금년도에시설개선보완사업을지금진행중에있는데그진행이완료되면곧바로내년1월부터적용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축뇨처리장에대해서는금년지금제3회추경에원가계산용역비를용문처리장증설부분이있었습니다.그부분하고같이3회추경에1,000만원을요구한바있어서내년도본예산에는나머지3개소에대한것만원가계산을용역을한후에9월달에재계약을하고자해서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뭐,더들...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없으세요.일반운영비보시렵니까?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들어가시지요. 수도사업소없으시지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도사업소나오시지요. 수도사업소뭐...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춘성입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