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농가부채경감특별법제정에관한촉구건의안 21세기는 식량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고 말한 정도로 식량자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민족의 뿌리요 생명인 농업은 세계화, 개방화라는 대 명제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공업 우선주의에 희생된 농업, 정부의 개방 농정에 의해 정책적으로 밀려들어온 수입 농축산물의 홍수는 국내 농축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폭락으로 농민들은 정당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 가격보장 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무분별한 농정정책의 시행과 오류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식량 생산만을 위해서 농사만 지어야 하는 것인지 생산기로에 서 있는 것이 오늘에 현실입니다. 지난 UR협상이후 정부는 세계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시설 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주로 앞으로의 농업을 이끌어갈 청ㆍ장년층, 농민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UR협상의 실패로 인한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정책, 설상가상으로 IMF로 인한 농자재 값의 폭등과 소비 감소 등으로 농민들은 기본 생계비조차 건질 수 없게 되었고, 융자금을 갚지 못해 헤어날 수 없는 농가부채에 시달리어 도시로 뛰쳐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주곡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해왔듯이 농업현실과 농가부채 문제점을 직시하고 농민들이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12일 농어민부채경감특별조치법 여ㆍ야 합의 내용은 38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임실군의회 전 의원 일동은 개방농정에 의한 농업의 파탄과 농민 생존권의 위기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비장한 각오로 농가부채겸강특별법제정에관한촉구결의안을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하오니 농민을 위한 뜻있는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특별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을 탕감하고 모든 연대보증은 농업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둘째,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5년간 상환을 유예한 다음 10년 거치 10년간 균등상환토록 하고 상환일이 다가오는 상호금융 부채는 5년 거치 10년간 분할상환토록 해야 한다. 셋째, 금리에 있어 정책자금은 3퍼센트, 농업인이 대출받은 상호금융자금은 5퍼센트로 인하하는 농업금융정책에 대한 개혁과 농민의 특별자금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로 눈에 보이는 수치나 경쟁력의 논리로만 볼 수 없는 사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익 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는 일은 민족의 먹을거리, 환경, 문화, 공동체 등 삶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온 국민의 문제이므로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가부채경감특별법의 제정이 조속히 관천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0년 12월 14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