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 담당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수 예산담당 조재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기정이 1,117억9천6백만원에 84억8천5백만원이 증가된 1,202억5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증감내력을 보시면 지방세가 1억원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5억6천9백만원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가 48억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8억 5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는 36억원 발행했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적 경비가 12억4천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이 47억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6억3천만원이고 예비비가 3억9천4백만원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1,049억 1천만원보다 79억3천9백만원이 증가된 1,128억4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편성했습니다. 세입분야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억5천6백만원보다 5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74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41페이지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주민세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축세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5페이지 세외수입으로는 의료원 식당임대료가 1백8십만원이 감소되었고,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

조재수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호진 이것은 당초에 3백만원 이였는데, 의료원 식당이 그전에는 지하에 있었는데 올해 2층으로 3월달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감정해서 차액을 보게 된 것입니다. ○

조재수 다음은 세심휴양림 입장료가 4백6십만1천원이고, 밑에 3백6십만원은 항목이 바뀌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입찰수수료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입찰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참가하는 업체가 적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수료 1억9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그 옆에 약국을 신설하므로 써 그 전에는 의료원에서 약을 다 팔았습니다만 이제는 의료원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하천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5맥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당초에 계획이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만큼 팔지 못해서 5백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공유림 매각수입도 1억4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매각이 적어서 감소된 것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도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의 것과 같이 당초보다 폐천부지 매각이 적어서 감소된 것입니다. 49페이지 보건의료원 예방접종 약품비 민부담 4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이암 보수공사 민부담 2천1백9십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상이암 보수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군에 납부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맡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 과태료 1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 과태료도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0페이지 기타 잡수입 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전주시에서 가져가는 방수리 원수대라든가 선급금이라든가 브럭 포장대 등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53페이지 특별교부세가 17억원, 교통교부세가 31억 4백만원으로 48억4백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5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이 19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도비보조는 전체적으로 보면 1억 1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에 199억5천7백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내력을 유인물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5페이지 군청사 신축으로 지방채 발행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의사운영으로 특근비 5십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백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1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3페이지 의원 해외여비 4천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4페이지 밑에 해외 배낭여행 보고서 유인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85페이지 국내여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행정규제 매뉴얼 구축에 2백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규제에 따르는 각종 불편신고망이나 제안등록망, 규제등록망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 2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예산서 유인하고 추경예산 유인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에 가서 작업을 한달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예산편선용 컴퓨터 하고 프린터를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비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부족해서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4천2백만원을 삭감했고 청웅 예비군 중대본부 보수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급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 1십6만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해외를 어떻게 다녀옵니까? ○

조재수 이것은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여비로 해서 도비하고 이것하고 합쳐져서 갔다온 것입니다.

그전에 있던 예산에 1십6만원만 더 추가로 계상한 것이 다고요. 청웅 예비군 중대본부는 다 했습니까? ○

조재수 그곳이 비가 새고 해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을 다 했어요? ○

조재수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계상이 되면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90페이지 지방행정 종합관리 업무추진으로 2백1십만원을 계상했고, 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1천7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3백3십5만2천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중장비 임차료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공공근로사업을 면단위에서 하는데 중장비 임차료입니까? ○

조재수 그렇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자재구입비로 6천2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으로 2억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시험위탁부담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지금 1천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4페이지 이륜자동차 전산망구축 1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6페이지 세무수당 8십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있던 세무직들이 재무과로 와서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1억원 삭감한 것은 담배소비세에 따른 징수보상금으로 1억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97페이지 기본급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2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봉급조정 수당이 올해 생겨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일반운영비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군 청사와 관련해서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시켜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장을 넘겨서 100페이지입니다. 구 하운암청사 방수공사에 따른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청사 관련한 시설부대비 6백 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천4백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대차 폐차하는 과정에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3천만원은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읍면에 시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로 3천7백만원이 국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삼계 민속문화 보존회관 신축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 군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이 오수면으로 가는 것입니까? ○

조재수 오수가 아니고 임실동중학교 도서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

조재수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필봉농악전수관 주차장 및 부지조성 대체 농지조성비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선대 조각공원 대체 농지조성비는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도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은 7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상이암 보수 2천1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사선대하고 성미산성 등산로 개설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문산 등산로 개설은 삭감을 해서 다른 곳으로 계상했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 112, 11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2백만원을 취약지역 소독약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 민부담 1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공무원 기본급으로 2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한 것입니까? ○

조재수 인력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116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구강보건실설치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치과유니트체어외 5종에 도비와 군비로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유니트체어는 본예산에도 들어 있는데요? ○

조재수 보건지소에 해당됩니다. 118페이지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의료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음파기와 전해질분석기를 구입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19페이지 환경관리로 2백7십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어업보상비가 15억7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축산폐수처리 지원으로 6천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

조재수 톱밥구입을 해서 폐수를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

조재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신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임실군 전체적인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

조재수 옥정호 주변 강진이나 신평..

임실읍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

조재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무소 신축에 1억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1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주ㆍ김제ㆍ정읍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돈으로 우리한테 불입된 것입니다. 관련 과와 상의를 했는데 관리사무소는 하운암출장소를 활용하고 순찰선은 건설개발과에 보트가 한 대 있는데 이것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군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금도 김체나 타 시군에서 온 금액입니까? ○

조재수 도비와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6천7백만원이 군비다는 것 아닙니까? ○

조재수 이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무소를 어디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

조재수 하운암 출장소를 활용하고 이 돈으로 불용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원은 전주시와 김제시와 정읍시에서 물을 먹기 때문에 관리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뭐하는 겁니까? 후원자와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해 주어야지 왜 참석보상을 줍니까? ○

조재수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소년ㆍ소녀가장 등이 참석할 때 주는 보상비입니다. 141페이지에 임실읍 이도리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 전액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

조재수 3평 정도로 차에 실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12개소를 한다고 이야기인데 누굴 주어서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

조재수 누구를 준다는 것은 사업부서에 예산이 계상되면 하게 됩니다.

어디과 예산입니까? ○

조재수 산업경제과입니다. 우리가 과일 같은 것은 오래 보관을 못하니까 이런 곳에 넣어놔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수 생강 저장굴 신설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수 재량사업비로 했던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 재량사업비에서 남은 것 1천만원을 준 것입니까? ○

조재수 남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군수 재량사업비에 들어갔었는데 이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 161페이지는 국도비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바꾸었다는 이야기죠. ○

조재수 재량사업비중에서 1천만원이 성수로 가야 할 것을 이것으로 해준 것입니다. 5억원중에서요.

여기에 1등, 2등, 3등, 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다 민간자본적보조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

조재수 그렇습니다. 171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