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때 의결한 예결특위 의사일정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부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영동군 발전의 초석을 견고히 하시며, 군민을 위한 따뜻한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새천년 첫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에서 제출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1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목표를 말씀드리면 국가재정의 세입증가추세는 있지만 국가경제 위기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한편 지식정보화 구축에 따른 투자수요증가, 생산적 복지확충을 위한 사업비소요증가 등에 따라 세출예산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편성은 늘어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은 가급적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밀분석 판단하여 재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실시, 지역균형성장 촉진과 성장잠재력을 증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비는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하여 지역현안사업과 투자효과 우량사업에 중점 투자하되 지역별 안배와 효율성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1,077억700만원으로 일반회계 973억600만원, 특별회계 104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80억4,800만원, 세외수입은 94억3,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35억5,600만원, 지방양여금은 113억2,500만원, 재정보전금은 13억6,200만원, 보조금은 235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63억2,8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의회비 등 물건비가 139억1,9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이전경비 166억6,900만원,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460억4,400만원, 국내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이 10억5,5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14억6,2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로 18억2,900만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총 270억5,200만원인데 선거관리에 1,100만원, 지방의회운영에 7억800만원, 기획감사에 22억6,500만원, 자치행정에 63억8,200만원, 민원봉사에 9,100만원, 공보관리에 2억7,100만원, 재무행정에 17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 총 467억2,300만원인데 문화체육에 13억2,900만원, 관광관리에 3억9,100만원, 보건관리에 35억8,200만원, 환경관리에 47억5,800만원, 사회복지에 103억8,400만원, 주택관리에 1,1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6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분야는 총 198억4,900만원인데 농정관리에 75억1,200만원, 농촌진흥에 16억3,100만원, 경제관리에 5억3,800만원, 산림자원개발에 31억2,600만원, 건설관리에 66억5,900만원, 교통행정관리에 3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총 5억3,500만원, 인력동원에 3억800만원, 소방관리에 2억2,600만원이 되겠고 지원및기타경비 31억4,700만원으로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104억100만원으로써 경상수입이 26억7,900만원, 임시적수입이 54억6,200만원, 보조금이 22억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편성된 예산액이 총 104억100만원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8억7,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5억1,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6억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1억9,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4,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7억4,2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가 10억30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1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당초예산은 희망찬 새천년 복지영동 건설을 향한 우리군 발전을 위해 지식정보화구축,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균형성장과 성장잠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생산기반확충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실과소별 실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사오니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973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4억1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077억7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835억900만원보다 16.5%가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100억4,300만원보다 3.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935억5,300만원보다 15.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 과목별 세입내역과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80억4,800만원, 세외수입이 94억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35억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3억2,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13억6,100만원, 보조금이 235억7,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규모 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가 10.6%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로 21.7%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각각 15.1%, 22.3%, 10.1% 증가하였으며 특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억6,1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과목별 예산내역과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270억5,200만원, 사회개발비가 467억2,300만원, 경제개발비가 198억4,800만원, 민방위비가 5억3,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31억4,6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목별 예산을 구성비 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30.4%에서 27.8%로 2.6% 감소되고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42.6%에서 48.0%로 5.4% 증가되고 경제개발비가 22.8%에서 20.4%로 2.4% 감소된 반면 민방위비가 전년도 0.4%에서 0.5%로 0.1% 증가되고 지원및기타경비가 3.5%에서 3.2%로 0.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사업성경비내역과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 341억1,100만원, 사업예산이 582억7,500만원, 채무상환이 13억1,700만원, 예비비 등이 36억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구성비 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이 전년보다 3%, 채무상환이 0.1%, 예비비가 0.4%정도 각각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3%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들 예산을 예산규모 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이 5.9%, 사업예산이 24.9%, 채무상환액이 10.9%, 예비비가 3.1%정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군이 운영하는 8개분야 특별회계에 있어 회계별 예산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이 28억7,400만원, 의료보호사업이 25억1,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회계가 6억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사업이 1억9,600만원, 주택사업이 3억4,6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27억4,200만원, 농공지구사업이 10억300만원, 주차장관리가 1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들 회계의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이 15%, 의료보호사업이 0.5%, 주택사업이 30.5%, 경영수익사업이 3.6%, 주차장사업이 31.5% 증가된 반면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은 융자원금수입이 1억3,800만원 감소되면서 6.0% 감소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액이 2억200만원 감소하여 44.1% 감소하였으며 농공지구사업이 이자수입 4,500만원이 감소하여 4.3%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역과 구성비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6억7,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4억6,100만원, 보조금이 22억6,0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를 구성비 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78.3%로 전년보다 약 3%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도비보조금 2억4,900만원이 감소하여 21.7%로 전년대비 3% 정도 낮아져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자체수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예산과목과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이 17억5,400만원, 사업예산이 37억3,100만원, 채무상환이 18억600만원, 예비비가 31억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를 구성비 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이 1.1%, 예비비가 0.6%정도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이 0.2%, 채무상환이 1.4%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복지를 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특이점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보다 16.4%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2.6% 감소하고 예비비를 비롯한 지원및기타경비가 0.3%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비가 2.4% 감소된 반면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5.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의 구성비가 3.0% 줄고 사업성경비가 3%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31% 증가하였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회계는 44%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의 구성비는 1.1%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의 구성비는 0.2% 감소하였고 경영수익사업회계의 경우 자체사업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 검토할 사항은 2001년은 국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도 세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예산은 주민의 행정수요를 적절히 충족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도 제로베이스 개념에 입각하여 중요도가 낮은 사업은 재조정하고 낭비적인 요소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므로 농촌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과 소득작목개발 등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확충과 지역개발에 부합되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불투명함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액 계상됨에 따른 세수확보전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개발비가 47.3% 감소되고 사회개발비가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한 타당성문제, 그리고 자체사업수입이 전혀 없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사업전망이나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투자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심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기획감사에 전년도 예산이 16억3,337만8,000원인데 이번에 늘은 것이 29억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전년도 2억7,242만원인데 약 1억5,262만원이 감소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가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중에 행정장비유지비인데 FAX라든지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레이저 잉크젯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유지비 계산하는 것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군정성과 발간은 우리 1년간 군정성과에 대한 발간인데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정현황을 연초에 발간하는데 군정주요업무계획발간이 약 120만원정도 그리고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인쇄하는 것이 1년에 4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보고자료 인쇄, 또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서 인쇄를 하고 이것은 작년도 수준에 거의 맞추어서 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명부 발간하는데 하고, 의원발송용 봉투제작, 우수시책사례집 제작인데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했다든지 다른데에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사례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아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정리용품 구입하고 영동군유래에 대한 것을 새로이 분리한다든지 결정되는데 대해서 정비하는 분들한테 영동군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팜프렛을 제작해서 나누어 드릴려고 860만원정도 넣었습니다. 운영수당인데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해서 3회를 집어넣었습니다. 급량비는 야식하는 것으로 해서 20명 20일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는 전입세대 축하전문 발송하는데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 시책으로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축하를 해줘가지고 우리군에 오셨다가 바로 안가실 경우 우리군정을 홍보하고 그런 뜻으로 축하전문을 발송하는 것을 우리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넣었습니다. 10원한장 더 안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실과이고 솔선수범해서 절감해야 된다는 뜻으로 전년도 대비 그대로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통계인데 예산에서도 작년도에 비해서 2억8,500만원을 해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작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 올해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2억8,577만6,000원을 절감한 상태에서 더 넣지 않고 수용비에 군정시책 수용비라든가 예산서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 예산회계법령집추록, 통계연보, 인구통계보고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발간, 각종 통계조사서식 및 홍보유인물, 통계연보 영문작성수수료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 및 농업총조사 홍보물제작 이것도 2000년도 예산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보다 더 절감하는 방향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급식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절감하자, 쓸데없이 밤에 불을 켜놓고 급식을 하는 그런 것이 되지 말자, 그래서 필요한대로 예산편성 하려고 108일 집어넣고 농업총조사 집계표작성 할때 내년도 3월달부터 농업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계표 작성하는 급식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자 급식비 25일간 넣었습니다. 그 이외에 여비는 작년 이상 넣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만은 저희과에서 더 이상 안넣도록 제가 조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문제가 되는데 일용인부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있는 일용인부가 12월말일자로 거의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을 쓰는 일용인부가 아니고 워드작성하는데 8일간 쓰고 교육실시할 때 조사원들이 있는데 7일정도 조사하고 그리고 내용검토하는 인부 5일정도, 전산입력 하는데 5일정도 이렇게 인부를 1년내내 쓰는 인부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단체 보조지원인데 저희들이 1억7,300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체에 보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체에 보조를 될 수 있는대로 안넣으려고 하고 관변단체도 없애려고 하고 될 수 있는대로 인원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돼서 우리 실과 읍면은 인원이 없는데 비해서 이런데 자꾸 지원해 주면 문제점이 있어서 이점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실장님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인데 법령추록비라든지 재산등록서식은 공무원이 재산등록서식이 있고 표창장 2만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감사수감 소모품비는 감사할 때 음료수라든지 또는 휴지라든지 이런 것이 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감사수감자료를 제본하는데 30만원, 공사현장 점검할 때 사진대라든지 대법전구입 하는 것이 있고 소송료 인지 및 송달료인데 소송하게 되면 인지까지도 저희가 편지로 우송해야 되기 때문에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선임료는 300만원씩 4명을 했는데 될 수 있는대로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선임이 돼서 변호사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4명정도 넣었습니다. 소송실무책자가 매년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소송실무책자구입하고 운영수당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네번정도 열립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소송수행공무원포상이 있는데 소송업무를 잘 봄으로서 표창도 역시 4명정도 하고 법령집보관함 구입인데 법령집을 해놓고 보관함이 없어가지고 보관함을 30만원짜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전산통신인데 이것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올해 상부기관에서 전자결재를 하고 PC가 1인 PC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등록 하면 백업테이프로 해서 주민등록업무를 그대로 놔두면 삭제되니까 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을 읍면별로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교재가 있는데 전산교육을 하면 여러 가지 교육교재가 있어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100부정도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자료운영비라든지 구내정보통신망유지비, 모사전송기 용지구입비, 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하는 것은 매년 전화번호부나 이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용지구입 하는 것은 작년 수준으로 전부 넣었습니다. 그다음 행정장비유지비인데 컴퓨터, FAX, 프린터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 만큼 이것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용량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인데 주전산기에 보험료가 들어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보험료를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전국 단일망이라고 해서 전국의 단일망에 넣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된 상대하고 행사용 단기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행사를 할 때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회선 단기적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요금도 작년 수준으로 넣었고 재택민원용 유니텔사용료, 이동전화기사용료 또 전용회선사용료, 주민등록전산망회선료, 나라망회선료, 유선방송사용료, 인터넷회선료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계상하고 읍면사업소 LAN회선료, 이것도 역시 회선료 사용이 계약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인터넷사용료도 11개 읍면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넣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영동하고 몇 군데만 잘 들어오지 다른데는 안들어 온다고 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회선료를 받은 만큼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ADSL 이런 것으로 바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정보화재단 회원가입비라고 해서 정보화재단에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료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문제인데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산 것이 아니고 임차료를 내서 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주고 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전산프로그램, 주민등록전산망, 구내정보통신망, 주전산기유지비, 홈페이지유지비, 정보통신장비 거기까지는 유지비를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문제인데 통신업무 여비를 작년하고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것은 사재나 카피된 소프트웨어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을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만큼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큰 것이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을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이 역시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군간 종합정보 통신망회선료가 있는데 이것은 회선료가 군에서도 부담하고 도에서도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주부인터넷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부들이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인데 사람이 없어도 증명을 할 수 있는 발급기를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군에 교환기시설공사 같은 컴퓨터를 읍면 군청 다 조사해 보니까 52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려면 컴퓨터가 100%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프린터기도 지난번에 권주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과 실과에 프린터기가 낡아가지고 고쳐도 까맣게 나오고 해서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28대 수요를 조사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주전산기 구입인데 정보화 주전산기구입을 저희들이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용량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자결재 서버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결재 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인다는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에 에어컨 구입인데 교육장이 너무 좁고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한참 더울때는 가동이 안됩니다. 열을 받아 가지고 통 일이 안됩니다. 교육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고통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에는 327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에서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인데 군민운동장을 조성할 때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4,800만원, 97년도 8,000만원 이자가 있고 또 청사신축 하는데 95년도에 4,8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을 꿔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곡면청사는 36만원이 되고 학산면청사가 180만원, 양산면청사가 260만원 그리고 영동군 청사신축이 8,25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방공제회에서 저희한테 이율을 4%내지 5%로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예치했을 때는 은행에 갖다 넣으면 옛날에 금리 좋을때는 12%까지 받았던 형태입니다. 이익되는 것인데 지금 이자를 갚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군민운동장조성, 앞으로는 이자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을 4억 갚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영동군청사 원금을 연도별로 다 다른데 2억원, 또 지방공제회에서 매곡면청사, 학산면청사, 양산면청사 해가지고 갚은 것이 11억8,7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들이 돈을 깍은 것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이 전에 3억원씩 나갔는데 이것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억원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온다든지 반환금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난번에 86억을 했던 것을 전부 깎아 가지고 16억2,900만원정도 남겨놨습니다. 저희 예산의 1.6%를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적정수준인 것 같아서 이 정도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57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수익이 잘되지 않고 돈만 많이 썼지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천에 있는 난계 국악기제작촌이 되고 나면 얼마나 수입이 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고 다른 경영수익도 이자수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각 실과에 얘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은 불과 8,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궁금한 것이 영동군에 총 부채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어느 장부를 봐도 부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부채상환으로 해서 지난번에

상환은 나와있는데 현재 잔액이 남았다면 잔액이 얼마 남았다 하는 것까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총 부채가 155억9,800만원이 99년도에 남았었는데 지난 9월까지 17억7,000만원을 갚고 지금 138억2,8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남은 것하고 내년도에 16억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저희들이 돈을 꿔올 때 연도별로 계산해서 이자원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가 이미 돈을 꿔올 때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군청을 짓는데 약 40억을 꿔 왔다고 한다면 그 40억에 대해서는 연4%를 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 갚아라 해서 저희들이 이자 때문에 분기별로 갚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설명한 중에 81페이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법령집보관함은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령집보관함은 한번 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사고, 금년도 사고, 내년도 사고 계속 사야 되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법령집은 가재를 해 가지고 넣으면 그 숫자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법령집을 하다보면 법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령이 자꾸 늘어나게 돼요, 저희들이 법령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 법령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지 규칙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더 보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조사구설정 및 요도작성 인부임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단가 3만640원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냐면 단순노무를 할 경우는 2만원으로 나오고 섬세하게 컴퓨터를 조작해서 만들고 또 지적측량을 할 수 있고 이런 아주 섬세한 것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더 나옵니다. 단가가 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은 인부임에 대해서는 단순노무비기 때문에 2만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작년에는 1만7,12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배에 가까운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계산됐고 또 날짜계산으로 작년에는 17,120원×7×30해서 금액이 작년에는 410만9,000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만640원에 10명 해가지고 7명＋3명이 더 불어가지고 또 날짜는 작년에는 30일인데 올해는 8일로 나와있단 말이예요. 이 계산기준을 나는 찾을 길이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만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어떻게 보면 돈에 맞춰서 날짜를 맞춘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께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작년에 1만7,500원 하던 것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기준을 편성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7,000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1만7,000원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나니까 단가가 안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임단가를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0일 했는데 작년 것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무슨 조사같은 것을 하면 00연이 들어가는데는 세밀하게 조사한 것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30일이 들어간 것이고 내년도는 1년도, 2년도 하는데 5년마다 10년마다 조사하는 규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5년마다 10년마다 인구 및 주택을 하게 되는데 매년 하는 것은 인구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항목이 늘고 또 조사인원이 늘고 일정이 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10년이면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좀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 날짜를 보면 7명에서 30일 하면 210일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신년도 예산세우면 10명×8명이라면 80명을 보면 인원은 엄청 줄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상향조정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 얘기를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1만7,000원 내지 2만 얼마씩 했는데 톱 가지고 애쓰고 하는데는 자기 장비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은 좀 비싸게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1만7,000원이나 2만원 가지고는 일당이 안됩니다. 노임을 현실화하자 그런 뜻에서 단가를 높였던 것이고 또 일수를 많이 늘린 것은 중요도를 측정하는 10년마다 주택이나 인구조사, 사업체 조사하는 것도 세밀히, 지금 2인이상 업체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5인 업체이상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상이. 10인이상 조사할 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더 알아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사업체기초통계 및 농업총조사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과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금년에는 많이 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구조사 할 때하고 인구 및 주택조사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국내인구 조사만 했습니다. 99년, 98년도, 97년도, 96년도 이럴 때는 일일이 주택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홍보가 중요하니까 각 읍면별로 전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농업총조사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 총조사하고 사업체기초는 대상이 전수가 아닙니다. 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제작할 필요가 없고 또 만약에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문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바뀌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 있죠?

예, 지적과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읍면 이장님댁으로 갖다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행정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해보니까 행정지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영동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어디가면 뭐가 있고 어디가면 뭐가 있느냐를 갖다가 1부씩 달라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발간하는 지도같은 것은 관청에서 발행해 주도록 해야 나오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촌 물한계곡 또 양산 천태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명소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98년도에 제작했는데 이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또 우리지역의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한테 1부씩 드리고 필요하다면 바뀐데도 그려 넣어야 됩니다. 전철같은 것이 아직까지 안그려져 있습니다.

강위원님 또 있습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반전화요금이 인상돼서 이것이 상향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화기가 더 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것을 사용하면 전화기하고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전화계약을 할 때 수수료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전화비 들어가는 것이 빨리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전화요금을 좀 올리는 경우도 있을테지만 중요한 것은 증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 아주 느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좀 해 달라, 그런데 영동군 같은데는 ADSL같은 것을 해 가지고 4㎞안에는 잘돼야 되는데 시군같은데는 영 안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정보화 시범마을 해놔도 늦게 뜨니까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도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 선이 들어가야지 그런 선 안들어가는데 거기만 끌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구입이 작년에 31대였거든요. 프린터구입이 작년에 12대를 샀는데 얼마나 더 사야 충족이 되는지 금년에 산 대수가 52대로 많이 예산이 서 있는데

컴퓨터구입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1인 1PC, 직원들이 다 못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하면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전부 읍면까지 해서 읍면에도 용량이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386이니 이런 것은 옛날겁니다. 그것은 용랑이 모자라서 안뜹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넣고 지난번에도 권주화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꼭 넣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1인1대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면 군민복지나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1인1대 다 보충시켜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요 그러면.

52대만 하면 됩니다.

교체시킬 것 수요조사해서 한꺼번에 다 올려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전입세대 축하전문 발송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 79페이지 자주재정 기여부서 포상 인센티브제 한 것을 2000년도 사용내역을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5페이지는 봤는데 다음 페이지가 뭡니까?

전입세대 축하전문 발송료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자주재정 기여부서 포상 인센티브제한 79페이지 상단에 거기에 대한 2000년도 사용내역을 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명만 해 주세요.

전입세대 축하전문 발송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전입해 오신 분들이 와서 지역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수용가 쪽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한테 영동군에 대한 유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전문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영동에 대한 인식을 갖고 또 오신 분들한테, 지금 우리 인구가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교부세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6만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오신 분들을 축하하는 뜻에서 전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오신 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9페이지 자주재원 기여부서 포상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예, 그렇게 좀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중에 우선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세입에 총괄이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이 나와있고 15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이 나와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세입을 전체 총괄하고 15페이지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1페이지 세입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총액은 1,077억775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세수입이 80억4,833만4,000원, 세외수입이 175억7,999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435억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3억2,497만5,000원,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억6,188만원, 도비, 국비, 보조금이 258억3,657만1,000원 이렇게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반회계 1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워드를 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73억661만3,000입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80억4,833만4,000원인데 그중에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세 해서 예산서에 페이지를 나열해 놨습니다. 29페이지는 보통세 그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94억3,948만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도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28억5,936만8,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5억8,011만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435억5,600만원인데 42페이지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13억2,497만5,000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13억6,188만원이 43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도비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235억7,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43페이지하고 52페이지 보시면 죽 나열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각 실과에서 도와 중앙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사전에 조정이 돼서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시려면 그 과의 예산심의를 하실 때 그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고 재무과의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총예산이 115억7,1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정관리가 1억6,351만4,000원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1억3,2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우선 일반사무용품 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이 580만원, 기타수용비가 550만원, 행정장비유지비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장비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종에 1,20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백업용 테이프구입이 54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바인더구입이 200개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 42만원,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업그레이드 및 소모품구입이 100만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OCR프린터기 잉크구입이 98만원, 압류공매처분수수료를 180만원으로 봤습니다. 압류등기촉탁수수료가 30만원, 세금 받기 위한 영수원부 제작이 50만원, 지방세무조사서 제작이 100만5,000원 그리고 수입증지 제조대금이 100만원, 고지서교부용 창봉투제작이 300만원을 봤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고지서 제작에 200만원, 지방세 표창장 제작에 3만5,000원, 지방세 시상품구입비를 25만원, 각종 징수총괄부 구입하는데 9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등기수수료가 2,340만원, 지방세 자동납부제 회선사용료수입이 42만원, 천리안 회선사용료가 18만원, 지방세심의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 수당을 11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는 급량비로서 지방세업무 특근자 급식이 122만5,000원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1인당 얼마해서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 특근자급식비를 101만5,000원으로 봤고요, 기관일반운영 추진을 위한 급식비가 184만원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방세 전산장비유지비를 1,996만8,000원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재무과 29명을 1,740만원으로 봤고 재무행정개발업무 추진여비 500만원, 지방세과세자료 여비 400만원, 세무조사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지방세체납자 징수여비를 200만원, 세외수입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방세관련 도서구입을 10종으로 봐서 2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시군구행정 종합시스템연계 소켓프로그램구입을 770만원으로 봤습니다. 지방세과세자료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자료변환을 1,760만원, OCR레이저프린터기 구입 200만원, 복사기 대체구입하는데 350만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전산처리 하는데 총 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회계관리는 군청내 전체 직원들에게 주는 봉급을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 115페이지, 117페이지 중간까지 경상적경비, 그위로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회계법령집추록 회계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인쇄를 450만원, 입찰업무 서식인쇄를 140만원, 지급명령서 인쇄가 276만원, 차량관리대장 등 장부인쇄를 80만원, 차량관련 서식인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정보회계보고용 서식인쇄를 55만원으로 봤고 회계업무서식을 211만5,000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차가 고속도로 운행할 때 운행료 내는 카드구입을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운영에 따른 보험이나 검사료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유지비도 저희들이 차는 평소에 운영하는데 따라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물품구입 시장조사 여비를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관리업무추진여비를 800만원, 운전원들 관내에 가는 여비를 400만원, 여비중에 군수님 차, 부군수님 차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293명에 1,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법적경비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직급보조비 거기도 전부 전국적으로 기준이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인원에 따라서 산출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121페이지 여기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한 인원수로 곱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사입찰프로그램 구입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인건비 이것은 청소인부들에 대한 세목이 나오는 청소하는 인부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23페이지도 법적경비로서 인건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부터는 침구 및 커텐세탁비등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내용을 나열했습니다. 화장실 소독약품구입을 140만원 계상했고, 군청사건물 소독비 390만원, 군청사 외벽청소가 540만원, 청사 물탱크청소가 120만원, 청사관리정비 소모품비구입을 400만원으로 봤습니다. 징수부 및 채권정리부 구입에 24만원, 재산관리 각종서식 인쇄하는데 120만원, 국공유측량수수료를 503만3,000원을 봤습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150만원, 소유권소송비용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카드 바인더구입에 30만원, 테니스장 관리하는데 132만원, 청사관리용 화장지 구입하는데 20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용품 구입하는데 2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에 건물, 시설물, 군청사 전기요금 이것은 고지서가 나오는데 따른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공중전화료 14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80만원, 소방및전기안전검사료 600만원 이것은 매년 법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126페이지도 연료비인데 연료비도 기름단가 계약해 가지고 납품하는 것에 따라서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관사연료도 하루 8시간 때는 것으로 봐 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127페이지도 청사관리, 승강기관리, 무인전자 감시카메라사용, 재산관리전산프로그램 이것이 거의 청구되는 금액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감나무를 한 250여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 감나무 가로수가 고사했다든지 아니면 보식하고 더 키워서 수확하기 위해서 감나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따른 비료구입을 50만원, 감나무 제초 월동대책 인부임을 132만5,000원,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전산화작업인부임 145만2,000원, 청사 및 관사 조경인부임에 207만1,000원, 그다음에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150만원, 은닉재산 색출하는 여비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617만원. 그다음에 재산관리건물 대수선비를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청사회비가 1,6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에 대한 내용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작년도에 2차 추가경정예산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정수승인 받기 이전에 예산요구가 돼서 군수결재가 나가지고 의회로 예산권고가 들어와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수승인이 안나가지고 물품구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불용액 처리가 돼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와야죠 그죠 재무과장님?

그 관계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작년도에 예산 세운 것이 써지지 않았다면 불용처리가 돼서 본예산에 들어와야죠 그죠?

작년에 불용처리 됐다고 해서 꼭 금년 본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요? 쓰지도 않고 본예산에 불용처리가 안돼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몰라서 묻는 것인데

작년도 불용처리 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에 이월되고요, 2월28일 연도폐쇄가 되면 이월이 되고, 금년 본예산에 그것이 편성이 안됐다면 2001년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내든지 그러겠죠.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어느 과인가는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정수가 먼저죠 그죠? 예산보다는 정수가 먼저죠?

그런 경우는 추경때 정수승인이 안나서 물품을 구입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거거든요. 추경때 삭감을 했다가 다음에 정수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또 요구한 거예요.

금년도 본예산이 됐든 1차가 됐든 2차 추경예산에 예산이 섰어요. 그 예산을 하나도 안썼어, 구입자체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정수승인이 안돼서 물품구입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왜 1차나 2차 추가경정예산에 1년동안 그 예산을 묵혀야 되느냐 그 의문을 제기해야 되고 또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선 것을 1년동안 안썼으니까 불용처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 글쎄, 안들어와도 좋은데 그 예산을 왜 묵혀야 되며 왜 거기에 그렇게 명분없이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수승인이 안나서 물품을 구입못할 때는 어느 과인지는 몰라도요, 그 업무부서에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줬어야 되고요, 만약에 예산상에 정리가 안됐다면 2001년도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죠.

예산을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섰으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왜 세워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 어떤 과가 됐든지 그 과에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요구 된 것에 대해서 군수결재 받아서 군수가 사라고 허락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물건이 꼭 필요해서 사야 되겠으니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이 넘어왔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줬어요. 그 예산을 1년동안 쓰지 않고 묵혀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 금액중에 안쓰고 남은 것 또 쓰고 남은 것 거의가 얼마씩 남게 됩니다. 그것은 잉여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죠 그죠?

예 남습니다.

이것을 잉여금 처리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우리가 세워주고 싶어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요구를 해서 세워줬다 이거예요. 요구해서 세워줬는데 그 예산을 안쓰고 1년동안 묵혔어요. 그러면 차기연도에 그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쓰고 그 상태로 묵혀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중에 뜬 예산이 된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됐건 안됐건 간에 저희들 군에 세입이 돼서 들어오는 모든 돈은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징수2계에서 자금판단을 합니다. 자금판단을 해서 이달에 얼마 쓰겠다 예측해서 그 외의 돈은 전부 예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예산을

예산이 편성돼서 썼든 안썼든 자금과는 별 관계가 없고요, 그것을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정수승인을 못얻어서 못샀다 하면 그다음 추경에 바로 이것을 조치를 해줬으면 잘한 일인데 그것을 못했다면 그대로 잉여금으로 처리가 돼서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잉여금처리도 안되고 그냥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어떤 제3자가 볼 때는 힘겨루기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의견조정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여, 책임자는 하나야 군수. 그러면 군수가 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이 예산을 쓰지도 않고 그냥 둔 상태에서,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필요없으면 예산요구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예산요구 한 것인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거란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다고 하시기보다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는데 대한,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조치를 못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정수를 못얻었으면 정수심의할 때 그 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고요, 또 정수심의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것을 더 쓸 수 있느냐, 아주 못쓰느냐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하는데 그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수승인 하는데 승인요청 하면 무조건 다 해줄리도 없고 해 주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판단을 해서 정수승인 해주는데 이것은 정수승인 이전에 이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해주고 그후것만 가지고 정수승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감정적으로 정수승인 해줬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고 실과간에 업무조정이 전혀 안된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태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나와있는데 31쪽에. 항간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알차게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기타라고 나와있습니다, 중앙에 볼 것 같으면. 6,000원×116,427㎡×25/1000×50/100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하고 또 그밑에 보면 농경지 밑에 3,500원×218,620㎡×25/1000 기타에 세외수입으로 뭐를 정한 거예요?

기타는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조금씩 소유하고 있는 대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를 해 주실 것은 중간에 천태산 농특산물 직판장임대료 거기까지요, 거기는 국유지가 있고 그 밑으로는 군유지가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 농경지가 있고 밑에 농경지가 있고, 위에 기타가 있고 밑에 기타가 있고 그렇잖아요?

기타라는 것은 국유하고 군유 이런 것을 전부다 떠나서 자투리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기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농경지, 전답이 아닌 대지라든지 미미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합해서 기타로, 농경지외의 것

그런데 농경지보다도 많이 잡혀있어요 세외수입이.

그것이 농경지, 도로, 하천 이런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합해서 기타로 잡아놓은 거예요.

세외수입 이것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운 것 아니예요?

전체적인 데이터는

딱 나와있는 농경지도 이렇게 적게 잡혀있는데 기타대지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아무튼 세외수입을 봤는데 의심스러워서 얘기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서면조사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2만원 해서 50권을 발행했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내려갔어요. 1만5,000원에서 67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쇄를 하면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나오고 정부가 고시한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상이 두 가지가 들어가느냐 세 가지가 들어가느냐, 또 서식이 복잡하냐 안복잡하냐 여기에 따라서 인쇄비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법정서식인데 서식이 굉장히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작년보다 내려가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세 세무조사서면조사서 작년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단가가 틀리다는 것은, 작년에도 이렇게 단조로웠을 것 아닙니까?

서식의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줄어서 1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제조대금은 작년에는 50,000매를 만들었는데 금년에 100,000매를 한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많아지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원찬입니다. 민원봉사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33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내년도 수입액은 5,310만원이며 올해 2000년도 수입은 6,23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97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이유는 증지수입은 증이 되지만 FAX민원 이용수수료가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2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97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추진은 현재 읍면에 배부용으로 등초본발급 전산용지와 필수사무용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까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734만원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서 수족관이 2개 있는데 수족관 관리하고 민원안내판정비, 정수기 일회용컵, 물고기밥, 자동혈압계용지 해서 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헌장홍보판제작 1조와 헌장대민홍보물 리후렛, 만족도설문서 및 봉투해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비치 제증명서식 인쇄가 80만원 제증명 복사용지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으로서 방송테이프 제작구입을 3종류로 45만원 계상했으며 공공요금으로서 재택전자민원 우편료 167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호적전산화 완료분 민원인 원본대조용 우편료를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호적전산화가 끝남으로서 내년도 호적전산화 완료분을 출력해서 관외거주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서 최종 호적에러가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본인들한테 발송해서 대조를 하기 위해 계상한 우편료입니다. 이것이 6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새 주민등록증우송료가 64만6,000원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 직원들 피복비를 30명으로 해서 16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해서 민원업무용 추진급식 50만원,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정전전압기 유지보수 이것은 등본이라든지 컴퓨터의 정전을 대비한 장치로서 혹시 정전이 되더라도 무정전전압기를 가동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정전전압기 유지보수비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동민원실 종사자급식 100만원 그다음에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표창부상품, 이것은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해서 10명 50만원 상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플라스틱주민등록증 발급비를 822만6,000원, 그다음에 민원용의자 현재 있는데 고장으로 인해서 10개를 교체하려고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의 돋보기안경 구입을 2조 15만원씩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돋보기가 없습니다. 돋보기안경 2조로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민원신청서외 8종, 토지대장등본 6종구입, 건축물대장 서식인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토지이동신청서 이것도 인쇄비입니다. 100만원 지적공부정리용 오구구입 이것은 지적공부정리용으로 오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관측비 및 지적측량기준점 표지구입 이것은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구입 영구문서인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을 100조 구입하려고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국내여비 이것은 최소한도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구축비는 1,250여장인데 국비가 50%, 지방비 50% 보조로 해서 현재 지적도면전산화추진에 데이터구축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건축물 전산화에 따른 통신장비를 내년부터 건축물전산화에 따라서 통신장비를 구입함으로서 전산화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지적측량검사용 디지털구적기 이것은 대체취득용으로 지적공부정리용 구적기를 1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일반수용비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제작과 전산바인더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부동산관리 홍보물제작,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해태과태료 홍보팜프렛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 4,25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정기분 201,964필지와 수시분 4,000필지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4,25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3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관련 검정산출의뢰수수료 300만원인데 이것은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개별부담금관련 검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잉크카트리지인데 이것은 대형 프린터기에 잉크 재료용으로서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 우편수수료를 개인들한테 발송하기 위해서 7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참석수당 12명에 8회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50만원, 다음은 부동산관리계 추진여비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지적기준점 관측비 배각법 40점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는 30회 했었는데 올해 40회 왜 그렇습니까? C

이것은 예상입니다. 매년 우리가 2회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포장이라든지 망실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상이니까. 올해는 29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안되면 되는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지가조사인부임이 과년도에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썼는데 금년에는 반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C

그것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까지는 읍면에서 했거든요. 읍면에서 했는데 읍면 재무계가 축소됐기 때문에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군청직원이 하는 것이거든요. 11개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관리계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대신 일용인부임 얻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 1인당 얼마입니까. 5만5,400원 하복하고 동복하고 따져가지고 돈이 적을텐테 C

사실상 피복비 5만5,4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5만5,400원인데 사실상 10 몇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애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는 30명인데 전직원 다 해서 입을 생각하지 말고 앞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라도 10만원이면 10만원 해서 제복으로 해서 입도록 해야지 30명 다 구입하지 말고. 올해 해 입히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반 해 입으면 될 것 아닙니까? C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5만원 세운다고 해서 너도 5만원, 나도 5만원 이렇게 따지지 말자 이것입니다. C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C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당초 내일로 저희들이 일정이 잡혀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72억9,78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1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 가지고 무려 42%가 증가된 103억8,315만원으로 대폭 증액 계상이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만 특별회계는 2000년도와 2001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31억원 일반회계만 금년도 사회복지수요에 의해서 42%가 증액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경상적사안 또는 일반수용적 성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0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200만원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이중에서 중요시한게 행정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FAX,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앰프 도합 550만원이 들고요, 기타 노인건강진단기록부 제작이라든지 경로효친유공자 및 모범노인 표창장 제작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록증 접착용 비닐구입 1박스입니다. 이것이 54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수당을 300만원 세웠습니다. 영동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150만원, 영동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수당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야근이 많습니다. 야근한 직원들 급량비 추진여비는 작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가정의달 효자효부 표창하는데 50만원 10명 표창하도록 세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가 도대회 두 번 참가하는데 840만원 세웠고요,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700만원, 그다음에 노인읍면분회 운영비 792만원 이것도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액보조단체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영동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씩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3,517명에 37억5,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있는 것은 전부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저소득노인경로연금 지원하고 노인건강진단사항, 노인교통수당 이것은 국비와 군비 사업인데 그중에서 저소득 노인경로연금지원이 군비가 3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6억2,500만원, 군비지원분야에는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 7,400원하고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금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4억2,000만원이 와서 8억309만원을 책정해서 수준높은 노인복지행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화 경로당신축, 용산에 있는 청화경로당을 비롯해서 7개소를 신축하는데는 2,500만원씩 작년과 똑같이 지원되고 용화 조동경로당 보수하는데 1,500만원, 매곡 노천경로당 보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5,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은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1억해서 내년되면 3억이 지원되고 노인복지기금은 4차년이 돼서 내년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는 작년대비 51%가 증액된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 100만원, 식중독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작용되기 때문에 내년도 식중독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추진여비 이것으로 부족합니다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위생계 직원들이 퇴근시간 이후 야간에 많은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성원과 관심, 격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구입에 150만원 계상해서 음식점 지원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110%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 또 모범청소년시상, 기타해서 세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700만원 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환경부담금 약 1,700여만원 돈이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민회관 연료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경상적경비입니다. 건물유지비를 비롯해서 성년의날 참가자 포상금 및 이렇게 해서 계상됐고 영동한마음축제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사업 16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2,5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5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4쪽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도 작년수준입니다. 작년도대비 18%가 증액된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내내 군민대상이 11년째기 때문에 또한 10년동안 운영한 군민대상 수상자의 사례모음집 책자를 발간코자 3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 150만원, 취미교실 강사수당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수상 예산은 작년대비 대폭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패하고 메달 주는 것은 똑같고요 나머지 포상금인데 포상금을 공히 50만원씩 지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저한테 촉구해 주셨기 때문에 장한군민상은 그래도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부문은 100만원으로 50만원에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주부대학운영 1,10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담도우미실 운영, 가정위탁 양육비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지급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생략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까지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에어콘이 없어가지고 여름이면 사용자들이 또는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냉난방기 600만원 상당 에어콘을 설치해 가지고 군민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외식도 하고 강의도 듣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가 2억5,0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68만5,000원이 계상됐고요, 의료보호진료비 20억94만5,000원, 의료보호대불금 548만1,000원, 시도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2억5,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1,1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쪽은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3,000만원이 되겠고요,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총 6억5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취급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보다시피 거의 국도비보조금사업이고 다 개인중심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과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2001년 사업 멋지게 그리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설명된 것이지만 사회복지개발업무 추진여비가 별도로 있고 사회업무추진여비는 또 별도로 있는데 이 업무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관내에 출장 또는 관외 출장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사회복지개발업무추진여비라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시책개발이라든지 시책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든지 또 타시군에 가서 자료를 취합해 온다든지 하는 특수목적 성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업무추진여비는 저희 사회복지계 직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별도로 쓰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과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개인과 공통경비로 구분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노인복지 경로사상함양 업무추진을 하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

계장님들 메모좀 적어서 드려요, 답변할 자료를.

이것은 사회복지과 차원이 아닌 영동군 전체 차원에서 노인복지 및 경로사상을 함양하는데 쓰는 포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영동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죽 나와있는데 각 정액보조단체 별로 인원이 있죠?

확실한 지적이신데 문제는 회원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전화기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사무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시설유지비가 나오는데 예식장이 일반인들 같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예산인가요?

예식장 시설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여성복지업무추진여비가 별도로 또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사회복지계 소관 예산여비였고요 여성복지 파트에 추진여비가 있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부대학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부대학은 충청북도에서 두세 번째로 큰 영동군에서 주부대학이 없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제 소신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주부대학을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 가르침을 유념해 가지고 내년에 잘 파악해서 정말 주부대학이 있어 가지고 많이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대학운영에서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216페이지.

강사료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주부대학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예산입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별도로 나와있죠? 강좌를 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예산에서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포함된 것입니다. 이중에 강사수당 약 55%가 강사수당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인데 인원계획이 별도로 다 짜여져 있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든 노인이 노인복지회관 계획에 사업예산이 내려오고 군비부담까지 포함해서 파악이 되고 국도비부담이 저희들이 활발하게 전개해서 많이 따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많이 써야 되는 부서인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수혜자로 하여금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지저분하게 조금씩 올라오는데 우리 복지과장님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획실하고 예산요구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다가 없는 사람들, 단적으로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지 가서 올려놓고 예산 지저분하게 주는대로만 활용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예산계장 실무자가 많이 시달렸고요, 사실 주부대학 같은 경우는 제소신 같아서는 예산을 2,000만원정도 세워서 강사도 초빙해서 강사 1명 두고 수강생이 알고 찾아오는 그런 멋진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주부대학에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작년수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한 예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밀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 있어봐요. 강사비도 지저분하게 지역에서 할 것 없고 중앙에 방송국이나 어디서 내려와서 영동여성들 주부대학 하면서 전체적으로 끌어 모아가지고 1시간을 하더라도 화끈하게 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나게 새정신이 바짝들게 이렇게 해서 뭔가 머리속에 담고 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이 정신적인 개혁이 되고 새로운 정신무장이 될 수 있도록 개혁적인 상의가 돼야지 어제 한거나 오늘 한거나 똑같은 내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도 그런 것은 군민전체의 주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나언엽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부지선정은 됐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내년에 부지선정하고 실시설계하고 가급적 짓는 것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부지선정이 돼 가지고 복지회관 신축이 될 것 같으면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회관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했습니까?

그것은 행정제반절차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부터 해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이 세워 줘야 됩니다.

이것을 장소도 확실히 될지 모르는데 먼저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세워주셔야지 그것을 믿고 추진하는 거죠. 예산이 없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짓는 문제는요 현재 노인회관을 팔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시면 별도로 총체적인 구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정태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각각 따로 적립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이 작년, 금년해서 2억 됐지 않습니까? 이자수입해서 약 2억2,000만원정도가 확보됐고요

목표액이 3억원인가 그렇죠?

목표액이 5억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이자발생 까지 포함해서 5억을 만들어서 장애인들 복지기금이 조성돼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런 사실 알죠, 얘기들어 봤어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미처 헤아리지 못했는데 영동지역에 3.1운동 성지가 있다는 것, 선조들 땅에서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추경에는 세우세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차원에서 민주혁명 투쟁하는 것도 이렇게 해 주는데 3.1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닌게 아니라 광복을 가지고, (청취불능) 하여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맨 하단에 영동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과 영동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과년에도 운영해 왔던 단체입니까?

예 영동군생활보장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를 합쳐가지고 이번에 새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이것을 세워주면 잘해 나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실있기를 기대하면서, 203페이지 업무추진급식비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5명이 한번에 10만원짜리 먹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안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일수를 계산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짜놔야지 아무리 비싸도 10만원짜리 예산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과년도에 그것을 보면 1일 5,000원씩 해서 10명 해가지고 20일 해서 작년에는 100만원이 책정됐던 것입니다. 금년예산에는 보면 10만원×15일해서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미처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미스프린트거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공무원들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공무원이 총 쓸 수 있는 돈이 10만원입니다. 그것이 공무원들 현실인데요, 1년치입니다.

그러면 연이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옆에다, 누가 보더라도 알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지 이런 작업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쪽으로 나와서 미안한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음에는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심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여 의사일정에 의한 예산안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