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심사를 했죠 우리가 2000년도 것은

2000년도 것입니다

2001년도 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것은 말하자면 15일 14부터입니다 오후 2시부터 2001년도 심의를 들어가고 2000년도 결산추경 말하자면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까지 그래 가지고 토요일까지 끝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그것을 삭감조서를 해 주어야 우리가 말하자면 2차 결산추경이나 말하자면 특별회계세입세출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삭감을 해 주면은 다시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해 주어야 합니다. 2000년도 예산만큼은

예 그렇죠 본 예산이 아닙니다. 2001년도 본 예산은

여기 있잖아요 오후에 받습니다.

2시부터 6항에 오후 14시부터 기획감사실부터 받습니다. 그것이 본예산 심의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 제안설명

여기 6항에 있어요. 기획삼사실부터

있잖아요. 오늘 설명해요.

기획실장이 해야죠 말하자면

그래도 우리가 평가는 해 봐야죠

뭐라고 해야죠. 의원님들이 다음에 못하도록

다 있죠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기금을 조성할려면은 기금및운영관리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분 62,096천원이죠. 2000년도 말로 총괄적으로 융자, 현금 합쳐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출연금은 없습니다. 출연금이라 함은 언제 출연금을 했냐면은 2001년도 출연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융자 수입은 쉽게 말해서 62백만원에 대한 4,346천원이 2001년에 발생할 계획이나 확정은 아닙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66,442천원이 2000년도에 생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출연금이지 어떻게 보면 기금은 아닙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금을 적립할려면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 없이 하는 것은 기금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아니, 당초 아닙니다. 그것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04억 이구 그전에 1회 추경 때는 80억3천만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산 회계질서 위반 이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강조 하냐면 그전에 예로 봐서 둘려먹을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문이라도 내놔라 말로하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전문위원 하는 이야기를 FM 으로 알고 들어주셔야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사유 발생시 예비비 승인 내력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2,232만 6천원이며 지출승인 요구액은 8억 2,816만 6천원이며 잔액은 12억 9,416만원이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99년도 예비비 승인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계는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잔액 12억 9,416만원 남기고 사용은 8억 2,816만 6천원 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제2단계 조직개편과 인사제도에 따라서 명예퇴직자 발생했기 때문에 5월 6일날 1억 2,804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5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주민의 화상자료 전산입력이 불법복제 단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5월13일날 주민등록 일제 갱신 프로그램 정품 구입을 위해서 5,391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6월29일날 흥덕 쓰레기 매립장 손해배상 청구사건 강제집행 정지명령 공탁금입니다. 흥덕 쓰레기 매립장 손해배상 청구에 군에서 졌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위해서 공탁금으로 35백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6월29일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아산 농공단지의 토지 매각 수입으로 채권의 처리가 불가능하였고 또 세입이 전무한 상태라 아산 농공단지에 기채 상환 상환금을 납부 코져 예비비 1억 939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매입을 해서 매입대금으로 기채 상환금을 해야 했습니다만은 IMF이후에 토지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기채를 상환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7월12일날 유진 청하 아파트 옹벽 긴급보수입니다. 유진 청하 아파트 벽에 옹벽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집중 호우시 암벽 및 기타 붕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청하 아파트 입주자 165세대의 주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93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옹벽이 무너질 붕괴될 위험이 있었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93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9월7일날 태풍 올가로 인해 피해에 대한 주택복구 군비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의 1,957만 5천원 주택복구비로 지출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월20일날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를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 987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0월8일 역시 태풍 올가로 인한 선운사 시설비 파손된 지붕기와 보수에 따른 군비지원을 201만원을 들였습니다. 10월26일날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서 수산양식장 생물복구 군비지원을 191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10일날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군비 233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17일날 태풍비트 그 해 태풍이 두 번 있었습니다 만은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따른 1억 347만 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22일날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서 농업시설물 복구비로 1억 2,857만 3천을 지출했습니다. 12월4일날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의 명퇴직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금으로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내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등록 일제갱신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본 예산 성립할 때는 이 얘기가 안나왔는데 그 이후에 예산 성립 후에 화상자료를 전산입력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복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프로그램을 사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도 실은 농공단지는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를 못 팔기 때문에 연 7～8%를 연체로 물어야하는 사항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땅을 매각 했을 경우는 다시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서류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퇴직을 본 예산에 계상해서 부족해 가지고 5월 달에 일부 주고 12월에는 하반기 때 주었습니다. 마는 규정상 명예 퇴직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지출해야할 의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전에는 풍수해나 한해, 수해 이런 해를 입을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완화시켜 가지고 본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했다든지 성립을 못한 것은 예비비로 줄 수 있다 라고 지방재정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만 예비비를 상당히 강화시키고 예비비 지출할 때는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합니다 마는 지금 예비비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득이한 사업에는 지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기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시면은 3페이지 명년도 기금운용개요가 나와있고 4페이지는 기금명과 설치 근거 설치년도와 어디에 사용하는가 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가로 되어있고 5페이지 보시 면은 현재 수입계획 출연금과 금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지출계획도 고유 목적사업과 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 기금 적립사업으로 되어있고 기금현황은 6페이지 나옵니다 만은 각 기금별로 세부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부터는 각 기금별로 세부사항을 기록했습니다

43페이지가 재해대책 기금이거든요 주로 재해대책 기금은 재난위험 시설물의 안전 진단과 보수 보강하는 것이 재난관리 기금으로 알고 있고 재난대책 기금은 비슷합니다 만은 재해위험에 대한 정비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 예산의 얼마를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이 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43페이지가 법적기금이나 또 용도 내년에 사용할 한도액이 나와있고 수입 지출이 표시 되었고 48페이지가 재난관리 기금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상관이 없습니다.

정환석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당해연도 현재 현금 통장에 있는 것만 판단을 했고 이미 지금 농가에 융자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회수를 하면서 또 수입으로 잡아서 해야지 잘못하면 이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의 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있을 수도 있고 융자도 있을 수도 있고

정환석 그 부분은 의회에서 원하는 데로 저희들이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환석 그래서 괄호 내서를 해준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우리 또 전문위원과 위원님들이 검토해야할 사항임으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최석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군정 수행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본 방향은 결산 추경임을 감안 신규 사업보다는 기 추진중인 현안사업 계속비 사업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평성내력을 보면 일용직 근로자 퇴직 보상금의 부족분 2억 4천만원,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3억 59백만원,전라북도 문예진흥 기금 출연금 1억 28백만원, 판소리 전수관 건립비 6억원, 미당 시문학관 내부시설 사업비 2억 5천만원, 고창읍 게이트볼장 시설사업비 2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비 14억 75백만원, 농림업무 실적 가산금 사업비 2억 28백만원,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복구비 6억 45백만원, 갈곡천 수해복구비 49억 63백만원, 보건소 전산장비 시설에 1억원, 공음 보건지소 신축사업비에 4억 1천만원등 국.도비 보조금 및 재해대책 복구사업과 법적 의무적 성격의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7억 3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04억 4천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112억 9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51억 68백만원 대비 10. 7%인 165억 6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604억 4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0.5% 151억 8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0억 94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2%인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153억 6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7%인 4억 5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대비 10. 9%인 146억 27백만원이 증가한 1,374억 7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579억 75백만원으로 51억 4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60억 9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1억 27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4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618억 94백만원으로 80억 3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5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04억 4천만원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49억 33백만원, 물건비에 141억 77백만원, 이전경비에 191억 88백만원, 자본지출에 1,022억 4천만원, 보전재원에 10억 1천만원, 회계간 내부거래가 24억 7천만원, 예비비등 기타가 60억 2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314억 36백만원, 사회개발 분야에 522억 37백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689억 59백만원, 민방위 분야에 3억 49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에 674억 5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등 6건에 총 규모는 112억 93백만원이며 이는 2000년도 제1회 추경대비 13.9%인 13억 8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력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2백만원으로 2억 6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9억 31백만원으로 1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46억 6천만원으로 10억 4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내력으로는 경상예산은 12억 66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80억 5천만원으로 14억 1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상환 18억 41백만원으로 상환이자 인하로 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36백만원으로 2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체 신규사업의 제한과 긴축예산 편성등 제한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노력하였으며 자주재원으로는 당면한 지역개발 사업을 해결하기는 극히 어려움으로 국.도비 확보만이 타지역보다 앞서 발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도 계속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14일 강유원

예,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산서....

예.

지금 얇은 추경예산서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꼭 실과소장이 설명을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예산규모는 1,717억 3,338만 4천원입니다 저희 군 예산이 금년도에 1,700억으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조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52억 590만 3천원입니다. 이는 금년에 일반 교부금 39억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편성하면은 년말 안에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년도로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잔액을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1페이지 앞에 표는 참고해 주시고 세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에서 1억 5천만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1억 42만 5천원이 감 된 것은 보건소에서 각종예방 접종약을 주민한테 받아 가지고 그 약을 다시 환원해 준 것입니다 마는 금년에 각종 약품대에서 1억 42만 5천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덜한 세출에서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농지전용 징수 교부금이 1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본 예산에 10억을 계상했던 것인데 좀 늘어나서 5억을 이자수입으로 잡아서 15억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보통교부세입니다. 당초에 1회 추경까지 553억 35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내국세가 많이 걷히므로 해서 그 내국세에 대한 15%를 지방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 군은 39억 74백만원을 별도로 교부세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에 있어서도 시가지 주차장 정비로 4억 5천, 2000년 호우 태풍피해 복구비로 1억 7천, 판소리 전수관 건립으로 5억 5천 이렇게 해서 총 교부금이 51억 4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판소리 전수관 건립은 추경 때 교부금으로 도시 계획 정비로 3억, 전봉준 생가와 김소희 생가 복원비 2억 5천을 비도 변경을 해서 판소리 전수관으로 했습니다 전봉준 생가와 김소희 생가는 우리 군비로 이미 확보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로 했고 도시계획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정비보다는 판소리 전수관이 더 급하다고 해서 비도 변경해서 5억5천이 온 것이지 별도로 온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정 보전금으로써 시책추진비에 판소리 박물관에 5억, 공설운동장에 3억 일반 재정 보전금으로 6억 5천 이 내용은 도비를 도의 도세가 있습니다 도세를 걷어서 줄 때는 당초에는 30%를 보전금으로 주었습니다. 마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3%를 주고 27%를 가지고 있다가 도에서 추가로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14억 5천만원이 재정 보전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다음에 37페이지 국고 보조입니다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더 왔고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수해 복구비로 1억 7천만원, 고창읍성 서문 옹성 재해 복구비로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마는 다시 국비에서 6천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공설운동장 우레탄 체육시설로 2억 9천만원이 추가로 왔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1억 21백만원이 삭감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생활보장 생계보호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은 부기를 삭감해서 세운 것입니다. 39페이지에 두 번째줄 보시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 생계비로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생활보장 생계보호비로 38억이 있었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시켜서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아래는 전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사업의 국.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에서도 봄가뭄 피해 발생에 따른 대파 지원비가 1억 92백만원이 와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전 상용경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41페이지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89백만원이 왔고 수산물 김 증식 양식 사업으로 1억 66백만원, 수산 생물 입식 사업으로 3억 34백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도로 교량 재해 복구비로 22억이 국비로 왔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1억 3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갈곡천 수해 복구비로 국비가 30억이 왔습니다. 갈곡천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4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음 보건지소 신축에 있어서도 국비로 2억57백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공설운동장 건립으로 해서 3억과 판소리 박물관 5억 온 것을 삭감한 것은 본 예산에 목이 잘못 잡았기 때문에 재정 보전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생계비 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항은 삭감되고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0페이지 갈곡천 수해 복구비 도비에서 10억 41백만원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51페이지 보건소란에도 공음 보건지소 신축에 1억 28백이 도비에 연장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인건비 성격은 생략하겠습니다 마는 제일 앞장에 의회의 인건비 남아서 24백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명년도 고창군 업무노트 제작 발간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업무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는 도나 모든 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도 각종 통계 또 전화부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해서 업무노트를 1,50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과 읍.면 직원 군직원 이장까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노트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법정공고 수수료는 공보관리에 공고하는 수수료가 부족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협의회비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액이 2백만원 밖에 안됐고 또 2백만원 부족분 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는 도지사의 대화할 때 도비를 주었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2억 4천만원과 재해 보상 부족분 1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마는 공공근로 사업에서 국비가 2억 5천 왔기 때문에 군비 1억 7백을 합쳐서 3억 5,93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는 공공요금으로써 전기사용 부족분을 재정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에 고창 소방 파출소 보수 9백만원과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 2천만원 이에 따른 전기공사 2천만원, 청사에 발전기 설치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청사 여건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고 또 발전기 역시 급할 때 쓰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하냐 당초 편성할 때는 필요성을 제시했었습니다 마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총 2억 49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급여관리에서 12억 27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자와 점원이 줄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마는 이 역시 인건비에서 9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공 도서관 자료 수집비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 합쳐서 3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판소리 전수관 건립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특별교부세 5억 5천과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6억으로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했습니다. 시문학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당초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전봉준 생가하고 김소희 생가 복원비를 시문학관에 보조토록 했습니다마는 시문학관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시설비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돈을 전수관에 짓는데 사용하고 군비로 사업비 성격으로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있어서 문예진흥 기금을 저희 군이 매우 적습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1억 78백을 해야하는데 본 예산에 5천만원 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28백만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문화재가 많은 지역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1억을 갖다가 동리국악당 무대시설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마는 이 돈을 거둬 가지고 문예진흥기금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꼭 부담해야할 재원입니다. 78페이지 밑에 보시 면은 고창읍성 서문 옹성 재해복구비 해서 6천만원입니다 마는 이 사항은 지난 태풍피해 때 성곽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하고 국비를 순수 국비입니다. 6천만원이 전체가 국비로써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79페이지 고창읍성 신재효 고택 조형물 관리 CCTV설치는 동헌과 내아 객사 신재효 고택등 6군데에 대해서 보안이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할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은 공설운동장 우레탄 시설로 국비가 2억 29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와 도비 없이 국비 전체를 일단 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게이트볼장 당초에 고창과 심원, 공음 등에 1억 3천만원을 계상 했던 것을 삭감하고 고창읍과 고수, 아산, 무장, 공음, 상하, 흥덕 등에 다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 부담의 예방 백신대를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지출을 전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만 해도 4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역시 5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6페이지 보건소 전산개발비로써 전산장비 구입으로 넷망을 설치했는데 1억을 국.도비 포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87페이지 공음면의 보건지소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4억을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종합 폐기물시설을 14억 75백만원 했습니다 마는 당초 사업비가 8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났고 또 명년도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올해 편성해서 내년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종합폐기물에 14억 75백만원 금년에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93페이지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수당 이 수당은 당초 예산보다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9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하는 재원입니다. 95페이지와 96페이지에 있어서는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주로 삭감 재원이 6억 27백만원이 이 장에서 삭감되었습니다. 97페이지도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정리 한 것입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역시 국.도비 변경한 사항입니다. 100페이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104페이지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4억 5천입니다마는 이상은 특별교부금으로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악당 앞에 우체국 건물입니다.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105페이지는 총 88백만원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도비로 두 도의원께서 7천만원씩 1억 4천을 받아 가지고 소규모 숙원 사업에 편성시켰습니다. 이 재원은 전부 도비입니다. 10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52백만원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88백만원등 1억 4천만원이 같은 맥락에서 보조금과 시설비로 1억 4천을 분할해서 한 것입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108페이지와 109페이지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부기를 사업을 선정했던 것이 사정에 따라서 그 면에 그 사업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고수와 해리, 대산 3개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정을 신축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모정보수, 회관보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제 개발비입니다 경제 개발비 역시 신규사업보다는 국.도비 변화에 대해서 114페이지 1억 4,383만원이 농어민 장학금이 국.도비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116페이지 118페이지 전부 국.도비 변화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120페이지도 수해 복구비로 죽산제, 간성제, 마영취입보등 순수국비로 수해 복구비를 한 것입니다. 121페이지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123페이지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분뇨처리장 사업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국비로써 한 사항입니다. 124페이지는 태풍 피라피룬 피해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25페이지도 같습니다. 129페이지 농림업무 평가 실적가산금과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간이 저장고 설치사업은 국비와 군비로 한 사업입니다. 132페이지 구시포 해수욕장과 동호 해수욕장은 순수 국비 1억 7천을 가지고 수해 복구비로 추경전 사용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135페이지도 순수 국비로 사용했고 그 밑에 보시 면은 갈곡천 수해 복구사업으로 49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48억 7천만원이 시설비고 기타는 부대시설로써 국비 30억과 도비 10억을 합쳐서 군비 8억 2천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136페이지 같은 부대비 성격입니다. 139페이지 21억 8백만원입니다마는 수해복구비로 추경전 사용 경비로 했습니다. 고창 고창교 12억입니다. 해리 화산교, 공음 영우선, 성송 양사교, 성송 남창교, 해리 사반선, 만화선은 수해복구비로써 2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장 넘어 부대비까지 같습니다 141페이지 보시 면은 오지 도서 교통사업 지원비로 공영버스 지원비로 72백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에 민방위비로써 민방위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1151페이지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753만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는 예비비로써 33억 5,558만원을 금년에 돈을 명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던 추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1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괄표나 기능별, 성질별은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6천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분담금, 급사 공사 수수료, 공사비 대금 3억 45십만원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시설하고 세출에서 다시 지출합니다. 이 돈은 세입 세출에서 액수만 3억이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 급수입니다. 182페이지 업소 및 가정 급수시설 3억 45십만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세출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 세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91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의료보호 국고 보조금은 8억 83백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도비 보조 역시 1억 2천만원 약10억을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195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로 국.도비와 군비 1억 1천을 합쳐서 11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원전 지원 사업으로 203페이지입니다. 건조기 설치 사업에서 건조기 설치장 부지 매입비로 바꿔진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계속비 사업 변경입니다. 계속비가 두건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당초에 64억 28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67억 27백만원 이고 2억 99백만원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사업 변경해서 바뀐 것입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있어서 당초에 33억 94백만원을 도비10억과 군비 23억 94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국비 2억 99백만원과 도비 10억 군비에서 23억 94백만원과 도비 10억 군비에서 23억 94백만원 별도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농어촌 폐기물처리 시설입니다. 당초에 80억 3천만원 으로 사업비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물가와 설계비가 올라서 104억원 으로 약 24억이 늘어난 조정 사항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는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있어서도 14억 7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전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군비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보다는 올해 부담하자 해서 14억 5천만원을 부담을 한 것이고 명년도에 있어서도 12억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던 것을 25억으로 하고 명년 이후에 12억을 더 해야합니다. 따라서 12억은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총 104억 중에 92억을 부담하고 12억을 부담 않는 걸로 지금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리 전에 거꾸로 저는 질의를 할랍니다 다 잊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장 208쪽을 보면은 당초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시설이 80억 3천만원에서 104억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애당초 2001년도를 보면 말입니다 12억이 말하자면 도비가 오게 되어있어요 한데 도비가 2002년도로 연기되는데 대해서 도비를 왜 안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폐기물 처리장은 법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다보니까 광역쓰레기장은 도에서 합니다마는 군 단위는 광역으로 안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비를 안 주게 되어있는 것을 도비 오도록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법으로 안 주기 때문에 못 주고 전부 군비로 해야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 부담은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를 부린 겁니다 돈을 달라고

그런데 애당초에 종합 처리시설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80억 4천만원 했는데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12억이 분명히 2001년도에 온다고 했어요 2002년도 연기 되어버리면 만약에 도비가 안 오면 그만큼 군비가 소요 될 것 아니겠어요 아까 참에 실장님 보고에 우리가 애당초 계획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더해서 지금 짓지 않습니까? 그건 어째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는 우리가 바람이지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억을 2002년도로 미룬 것은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달라고 군수님이 서류가지고 서울 가셨는데 금년치 떨어지고 내년 봄에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걸 핑계 대고 10억이라도 특별교부금을 가져 올라고 하는 것이지 도에서 생각도 않는 돈인데 우리의 생각 이였습니다 12억 달라는 것은 사업비 24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애당초 집행부 생각이지 우리 의회보고를 애당초 12억을 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도에서 도비가 온게 말하자면 80억 4천만원이 예산이 서면은 한다고 해놓고 도비가 안 온게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야 하고 도비는 앞으로 올 가망은 없고 이럴 때는 의원들한테 전부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 주기 바라면서 도비가 안올 때는 군비로 부담해야하는 것을 마음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12억을 남겨 논 것도 도에서 안주니까 이것을 핑계 대고 특별교부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도비로 놓아 둔 것입니다 내년에 아마 전부 교부세를 준다면은 내년도 사업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시설비에 있어서요 도 지시 부담금이 도비가 삭감되면은 군비도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도비 삭감되었는데 군비는 더, 예를 들어 도비가 50% 지원하면 군비도 50%만을 지원해야 마땅한데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도 군비가 확보되어서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건 당연히 도비를 19백만원 주고 우리가 29백 합쳐서 49백만원을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야 맞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지원하는 걸로 해 놓고 지금까지 안 왔고 사업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보태는 이런 아주 잘 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와요?

지금 도 재정이 어려워서 못 옵니다. 도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도의 부채가 엄청나게 커져 가지고 이 사항은 도에서 잘 못한 사항입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군비로 부담해서 해야할 그런 것입니다.

미당 시문학관 76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내부 시설공사 사업비가 당초 공사 설계에 계상이 안 되었는가요?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해야할 필요는 있는데 건물만 지었지 내부 전시설이나 모든 설비가 안되어 가지고 그게 2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을 시문학관 운영하는데 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