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 권한 의결 사항을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 2001년도 기금운용승인안, 2001년도 본예산 승인안등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0년 12월 5일 제9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길승의원, 정기표의원, 최석기의원, 이만위의원, 최인규의원, 이맹근의원, 전춘식의원등 7명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코자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선임되신 위원장님이 지명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 위원이신 이맹근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스럽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001년도 예산이 제3대 의회에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3선 의원이고 또 예결위원장등 많은 경험이 있는 최석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정기표 위원께서 최석기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 위원 발의에 동의합니다

재청도 최석기 위원으로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최인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기표 위원님

지난번 예결위 간사 누가 했어요. 지난번에 간사 누가 했죠. 정기표 위원님 간사 한번도 안 했던가요.

예.

한번도 안했죠.

예.

그래요 최인규 위원께서 본인이

이만우 위원님 추천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끝까지 들어보라구요. 최인규 위원께서 정기표 위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위원장

추천해 주신 최인규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예결위원회 회의가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위원간에 상호간에 좋은 분위기에서 2001년도 예산에 값어치 있게 심도있는 예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선임의 건과 예결위 간사 선임의 건이 끝났습니다. 제3항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인데 거기에 보면은 4항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가지 안건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이 있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심사를 해서 끝내 버리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심사를 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 및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오늘까지 끝내고, 제2차 내일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인데 내일 아침부터 삭감조서 및 작성을 해서 오전 중에 이것을 끝내야 합니다. 끝내고,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로 이송을 바로 해주면은 수정안을 만들어서 넘어와야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쉬게 됩니다. 오후에는 14시부터 2001년도 일반회게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과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토요일로 넘어갑니다. 3차 그래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이 넘어오면 토요일에는 이것을 심사해서 끝내고 이것을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7일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고 18일날 4차 회의에 들어가서 2001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심사를 했죠 우리가 2000년도 것은

2001년도 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어요

수정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제안 설명도 없잖아

여기 있잖아요 오후에 받습니다.

제안 설명은 어디가 있어요. 제안설명

어떤 제안설명

이 심의 예산

여기 6항에 있어요. 기획삼사실부터

기획실장이

원래는 군수가 해야하는 것이어요

당초에는 우리 의사일정에 본 본의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군수님 안 계신게

10억 7천 정도

설명을 끝내고요

아까 전에 18일 월요일날 이렇게 7개 실과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19일 오전까지 해서 건설, 도시, 농업기술센타, 의회사무과 까지 끝내야 합니다. 사실은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집행부로 이송을 해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그리면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20일날 아침에 10시안에 도착을 해야 우리가 그날 수정예산을 심사를 해서 그날 최종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21일날을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다음 회계연도 10일전 까지 의결을 해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정기일은 10일전이다 해서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일정이 짜 있고 위원님들이 절차 때문에 일정이 빡빡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선 4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부터 간단한 설명을 드릴까요.

일정에 구애 받지 말고 우리가 합시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는 그동안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다는 것이 목적 외 예산집행 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데 제일 먼저 보면은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서 1억 2천8백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명예퇴직자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집행을 해야 온당한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는 문제점이 있고 지방자치법 아니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재해복구나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회계법상에 위배는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재해대책비나 이런 데에 써야지 왜 이런 데에 썼냐 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민등록 일제경신 프로그램 정품구입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해야하는데 예비비에서 썼다 조금 모순이다 지적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흥덕 쓰레기 매립장 손해배상 청구사건 강제집행 정지명령 35백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 예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못했다 그 다음에 유진청하 아파트 옹벽 붕괴공사, 이런 것도 재해예방차원에서 한 것이지만은 사전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오십 몇 갠가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예산에 사전에 넣어서 집행을 해야하는데 예비비에서 했다 어떻게 보면은 지적 건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올가 재해 주택복구 이런 것은 재해로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수가 없는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이요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만은 이 올가가 작년 8월3일날 왔는데 어떻게 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가 나 이게 올가라는 태풍이 작년 8월3일날 왔어요. 올해 있는 것이 아니어요. 이게 한번 무엇인가 모르겠어 나는

요것은 99년도 일입니다 예비비

작년거

그렇습니다. 나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뒤에도 태풍올가 반영된 것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명예퇴직수당도 앞에서 먼저 이야기 한바와 같이 이런 것도 예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동안 했던 지적거리를 내자면은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을 안해주면은

승인을 안하면은 이것은 어떤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의 정치적, 도의적인 입장에서 단체장이 평가를 받는 것이지 승인을 안는다고 해서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러 우리가 이것을 갖고있어

그래도 우리가 평가는 해 봐야죠

13억 정도는 어떻게 된 거요? 예산금액은.

이월금 이예요

이월 해 가지고 2000년 예산에 짜쪘어요?

예. 짜졌어요

짜졌어요?

짜졌어요 여기에 보면은 페이지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냐 면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처리가 잘못되어서 제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등 요것도 잘못되었습니다. 해서 두가지는 수정보완을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다른 것은 수입계획에 세 번째 칸에 있는 전년도 이월 이것은 2001년도 금년도 말까지의 전년도 이월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총 조성된 금액이 장부상 남냐 예를 들어서 장부상으로 군기금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립기금이 6,209만 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원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융자를 해 줄수도 있고 융자를 해주면 이자를 발생되는 이자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말로 해서 이 금액이 맞을것인가 이것 확인하는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들이 사실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관 전문 위원님들께서 바로바로 검토되니까 봐 가지고 잘못됐냐 이 칸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을

준 내력부가 있는거요?

다 있죠

기금을 운용하는데 융자는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기금을 조성할려면은 기금및운영관리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 66백만원 전년도 이자 수입하고....

전년도 이월분 62,096천원이죠. 2000년도 말로 총괄적으로 융자, 현금 합쳐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출연금은 없습니다. 출연금이라 함은 언제 출연금을 했냐면은 2001년도 출연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융자 수입은 쉽게 말해서 62백만원에 대한 4,346천원이 2001년에 발생할 계획이나 확정은 아닙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66,442천원이 2000년도에 생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기금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조 단체한테 1억 몇 천만원씩 줍니까? 그것은

그것은 하나의 출연금이지 어떻게 보면 기금은 아닙니다.

그게 출연금이다. 기금이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금을 적립할려면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 없이 하는 것은 기금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기금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당해연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여요

목적이 있죠? 목적

제가 설명하는데 기금이라고 해서 조례가 있고 조례에서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결산을 하죠.

결산 검사때

그때에 조례를 봐야죠 그래가지고 조례에 맞게 운영을 했느냐 안했느냐 다른 의문사항은 없겠죠

우선 예산심사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심사의 방법에는 총괄심사가 있고 비목심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반드시 총괄심사부터 해야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가 적정하냐 총액은 판단해야합니다. 첫번째 장기 발전적이냐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회계별로 전년도 도는 규정 예산과 비교 검토해야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어느 것은 갑자기 많이 줄었다 어느 부분이 너무 줄었다 이런 것을 착안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예산 성질별 정리를 봐야 합니다 전체 예산을 갖고 판단을 하셔야합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은 작년도 기준에서 판단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근게 기존예산을 싹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작년도 것 넘지 마라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상관없습니다 성질별로는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은 전체예산을 총괄심사를 합니다 두번째로 비목심사를 해야합니다 비목은 예산을 보고 예산 편성기준 지침이나 이 관계를 두고 대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는 보조단체 액 이외에 지원을 못해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주었다든지 하면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선심성 낭비성 이런 것이 편성이 되었는가 내용별로 검토를 하는 것이 비목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삭감예산 활용방법입니다 삭감을 했을 때는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중정 우선 해야할 사업성을 고려해야하고 수정예산은 편성한 예산 중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근게 수정예산에 아무 목적 없이 몽땅 삭감해 놓으면 잘못된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 삭감예산을 써야한다. 그리고 예산심사 기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나중에 아까 전체예산을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목적 사업성을 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바와 같이 삭감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삭감했을 때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야되는데 이럴 때 집행부에서 봤을 때 2차, 3차시에 해당 분을 1차 사업에서 삭감을 함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검토보고서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은 전체적으로 결산추경과 1회추경을 비교했을 때 165억 6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에 심사해야할 금액이 165억 65백만원입니다 해서 1회 추경보다 9.68% 165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1억 특별회계가 1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은 이것은 2000년도인데 예산에 편성되 있는 것 전체가요 그 다음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비교했을 때 165억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인제 내용별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수입 1억5천, 지방세가 1억5천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에서 7억8천, 지방교부세가 51억 44백 또 그 밑에 보면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14억5천 여기에서 많이 불었습니다. 보조금 90억 37백이 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수해피해 복구때 많이 왔기 때문에 국고가 82억9천 시도비 7억 46백등 전체적으로 165억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경상비에서 당초 1회 추경보다 11억 38백이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41억 32백이 불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교부세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141억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은 5백만원이 줄었고 예비비에서 전체적으로 35억 76백이 불었습니다. 근데 일반 예비비가 33억입니다 이것이 지금 돈이 안쓰고 남아있고 당초에 예비비가 18억 97백이죠. 2000년도 1회 보면은 10억 7천만원을 썼습니다. 약11억 썼다고 하드래도 여기에 8억, 9억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편성된 것 중 쓰고 남은 것이 9억 가까이 남아있어요 그것에다가 이번에 33억3천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기법에서 말씀드린 어디부분에 예산이 많이 있느냐 이것이 성질별로 분류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건비, 물건비등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3억 77백만원이 증됐습니다. 근데 표에 보면은 인건비에서 13억이 줄었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체예산은 줄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그냥 쓰는 사람들 봉급쟁이가 아니고 일시사역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이사람들을 몽땅 쓰고 있다 사실은 사람을 줄였으면 그대로 일시사역 인부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 다음 두번째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은 1억 28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억 28백이 증되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85백이 더 늘었다 이건 소모성인데 왜 늘렸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2억 6천이 증됐습니다. 자본지출은 129억 9천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조사했더니 재해사업비로 돈이 왔더라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5억 이것도 이건 그냥 주는 돈인데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예산세입세출의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비목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보면은 특별교부세 11억 7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별로 보면은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 5천이 왔었고 본 회의장에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1억 7천, 판소리 전수관 건립으로 5억 5천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서 검토사항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신청시 의회와 비도 협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비도 협의 없이 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도 본 회의장에서 멘트를 한바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7호에 보면은 공공의 시설이나 관리 처분을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가지 주차장 사업도 하나의 공공시설입니다 판소리 전수관 건립도 공공시설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은 다음에 비도 승인을 해야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것 참 의회의 의견을 묵살한 잘 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정 보전금으로 판소리 박물관건립으로 5억이 왔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3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보전금이라는 것은 몫을 지어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검토사항 내역과 같이 예산내시 비도 명칭확인 해라 비도외 밑에 판소리 박물관 5억 공설운동장 3억 해서 나왔는데 이것 잘못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이것 어디어디 써라 해야할 사항을 마치 중앙정부에서 판소리 박물관에 5억 써라 공설운동장에 3억 써라 한 것처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잘 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고보조금에 보면은 공설운동장 우레탄 시설로 2억 9천9백이 왔습니다 이건 예산 내시 확인을 꼭 해야합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 공설운동장 건립으로 7억이 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보면 10억으로 되어있는데 7억으로 하고 3억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도비 삭감 방안 여부를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내시가 왔는가를 확인해야합니다. 이 사항을 봐 주셔야하고 그 다음에 판소리 박물관 건립에 재정 보전금으로 목 변경해서 했는데 이것도 쉽게 말해서 도비가 당초에 5억이었는데 5억을 줄여 버렸어요. 도비를 줄였어요. 그래서 요것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도비로 이것을 주겠다 해놓고 또 줄인 것인 군비로 결국 부담을 시킨다 하는 이야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물어봐서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출에 보면은 판소리 전수관 건립 관련 6억 2백5십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 한바와 같이 판소리 전수관 건립 할려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7호 의원님들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그 다음 미당 시문학관 내부시설에 2억5천 쓰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당초 미당 시문학관 건립 공사사업비에 내부시설 사업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확인해야합니다. 의원님들 이번 검토하시면서 확인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억2천8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인데 1억2천8백이 더 늘어나 가지고 1억7천8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할 것인가 이것이 적정한가. 그 다음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29억 7천5백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큰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의원님들께서 아시라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밑에 주택개량 시설비로 해서 당초 2000년도 2회 예산을 보면은 도비가 1억 9천8백, 군비가 2천 973만원으로 되어있고요 근데 도비가 2회 추경안에 올라온 것은 삭감되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만큼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 지시사업은 도비가 삭감된 면은 군비도 같이 삭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산원칙상 근데 전부 군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주택개량 융자, 농어촌 빈집정비 이것도 마찬가지다 위하고 또 같은 말이다 도비가 줄어지면은 군비도 같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 및 시설 부대비에서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23억 63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 4억 5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작년에는19억 3백 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23억 63백만원, 그래서 4억5천이 늘어났다 이것도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비도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 이것도 잘못 처리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지금 추경안에 52억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차에 18억5천에서 약12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원래 예산에서 그것에다가 33억 플러스, 그러면 40억이죠 40억 남아있습니다. 아무 쓸데없이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에서 공설운동장 당초 64억 28백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87억 27백을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억 99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비에서 2억 99백이 늘어났고 그 밑에 도비에서 20억이 늘어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20억 국비는 2억 99백이 왔는가 모르지만 예산내시가 20억은 100% 안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예산 잡아 논 것입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만은 확인을 해 보면 틀림 없을 것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것이 80억 3천만원 이었습니다 근데 104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어디에서 늘어 났냐면 23억 7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군비에서 아까 참에 있었죠 23억 7천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참에 제일 위에 보면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예산서 내용으로 14억 75백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근데 밑에 보면 23억7천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예산내용과 계속사업비 조서하고 안 맞아요. 이상으로 제가 검토한 중요한 사항 비목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104억 이구만 104억

아니, 당초 아닙니다. 그것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04억 이구 그전에 1회 추경 때는 80억3천만원입니다

합의된 데로 올라 왔잖아요.

근게 올라왔는데 23억7천만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군비가 늘어났어요. 군비가 늘어났는데 제일 위에 봐 보셔요.

14억 7천

14억 7천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예산 내용으로는 14억 7천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23억 7천 인게 안 맞다 그 사항 이예요.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비목별로 설명 드린 사항은 검토사항에 예를 들어서 예산 내시 확인을 해야한다 반드시 해야합니다. 의원 중에서 누가 되었든 이것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하고 넘어가면 예산심의 의미가 없어요.

예산 내시 다 확인하란 말이죠

예, 보셔야 합니다

예산내시 안와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산 회계질서 위반 이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강조 하냐면 그전에 예로 봐서 둘려먹을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내시 빠지면 지금 안 오고 다음에 도 오고 그렇다고

그건 알 수가 없는 내용 이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했잖여

가내시는 공문으로만......

그러면 공문이라도 내놔라 말로하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전문위원 하는 이야기를 FM 으로 알고 들어주셔야지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사유 발생시 예비비 승인 내력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2,232만 6천원이며 지출승인 요구액은 8억 2,816만 6천원이며 잔액은 12억 9,416만원이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99년도 예비비 승인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계는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잔액 12억 9,416만원 남기고 사용은 8억 2,816만 6천원 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제2단계 조직개편과 인사제도에 따라서 명예퇴직자 발생했기 때문에 5월 6일날 1억 2,804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5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주민의 화상자료 전산입력이 불법복제 단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5월13일날 주민등록 일제 갱신 프로그램 정품 구입을 위해서 5,391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6월29일날 흥덕 쓰레기 매립장 손해배상 청구사건 강제집행 정지명령 공탁금입니다. 흥덕 쓰레기 매립장 손해배상 청구에 군에서 졌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위해서 공탁금으로 35백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6월29일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아산 농공단지의 토지 매각 수입으로 채권의 처리가 불가능하였고 또 세입이 전무한 상태라 아산 농공단지에 기채 상환 상환금을 납부 코져 예비비 1억 939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매입을 해서 매입대금으로 기채 상환금을 해야 했습니다만은 IMF이후에 토지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기채를 상환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7월12일날 유진 청하 아파트 옹벽 긴급보수입니다. 유진 청하 아파트 벽에 옹벽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집중 호우시 암벽 및 기타 붕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청하 아파트 입주자 165세대의 주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93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옹벽이 무너질 붕괴될 위험이 있었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93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9월7일날 태풍 올가로 인해 피해에 대한 주택복구 군비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의 1,957만 5천원 주택복구비로 지출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월20일날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를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 987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0월8일 역시 태풍 올가로 인한 선운사 시설비 파손된 지붕기와 보수에 따른 군비지원을 201만원을 들였습니다. 10월26일날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서 수산양식장 생물복구 군비지원을 191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10일날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군비 233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17일날 태풍비트 그 해 태풍이 두 번 있었습니다 만은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따른 1억 347만 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22일날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서 농업시설물 복구비로 1억 2,857만 3천을 지출했습니다. 12월4일날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의 명퇴직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금으로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내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예.

예비비 사용은요. 각종 예산에 삽입되지 않고 할수 없는 사항을 해야 하는데, 두번째 사항 주민등록 일제갱신 프로그램 정품을 구입에 5,391만 7천원 지출되었는데 이 사항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슈

주민등록 일제갱신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본 예산 성립할 때는 이 얘기가 안나왔는데 그 이후에 예산 성립 후에 화상자료를 전산입력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복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프로그램을 사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부지를 팔아서 상환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못 팔아 가지고 1억 939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사항도 실은 농공단지는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를 못 팔기 때문에 연 7～8%를 연체로 물어야하는 사항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땅을 매각 했을 경우는 다시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또 명예 퇴직 수당요, 1억이면 몇 명분에 해당됩니까?

서류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요 12월24일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본 예산 심의할 때도 아니고 하니까 결산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는 결산예산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비비로 지출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명예퇴직을 본 예산에 계상해서 부족해 가지고 5월 달에 일부 주고 12월에는 하반기 때 주었습니다. 마는 규정상 명예 퇴직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지출해야할 의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예비비를요 마치 지갑에 넣고 쓰는 돈같이 생각하십니까? 아까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예비비를 지갑에 넣고 쓰는 돈인데 다른 예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명퇴금이라고 하드래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위법이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를 전에는 풍수해나 한해, 수해 이런 해를 입을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완화시켜 가지고 본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했다든지 성립을 못한 것은 예비비로 줄 수 있다 라고 지방재정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만 예비비를 상당히 강화시키고 예비비 지출할 때는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합니다 마는 지금 예비비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득이한 사업에는 지출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천재지변인 태풍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기에 대해서요. 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내용이 사실상 유진 청하 아파트 옹벽 같은 경우도 당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말이 나온 지도 몇 년 되고 저도 거기 현장답사 하고 왔었습니다마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고 명예퇴직 수당 같은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에 편성 않고 예비비로 꼭 써야할 이유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예비비가 완화 되었다고 해서 꼭 거기에 적용해서 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예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마는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해 가지고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할 수 없이 했던 것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 안한 것이 아니고 일부 했었습니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날 지출은 명예수당은 본 예산에 1억이 섰습니다 그 후에 6명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부족액 1억에다가 1억 28백만원을 포함해서 2억 28백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4일에도 공음면장등 3명이 더 명예퇴직을 해 가지고 1억이 부족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1억 세웠었어요.

1억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 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 사업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외 9개 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 조성 계획은 43억 5,061만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27억 59백만 6천원 이고 명년도 순 조성액이 15억 9,160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군비 출연금이 12억 5,014만 7천원 이고 이자 수입액이 2억 136만 1천원 이며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4,0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43억 5,061만 4천원 이며 명년도 지출액으로 18억 2,964만 4천원, 기금 적립이 25억 2,098만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계획서 책자로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책을 보시면은 3페이지 명년도 기금운용개요가 나와있고 4페이지는 기금명과 설치 근거 설치년도와 어디에 사용하는가 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가로 되어있고 5페이지 보시 면은 현재 수입계획 출연금과 금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지출계획도 고유 목적사업과 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 기금 적립사업으로 되어있고 기금현황은 6페이지 나옵니다 만은 각 기금별로 세부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부터는 각 기금별로 세부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한번 해 주세요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관리 기금.

43페이지가 재해대책 기금이거든요 주로 재해대책 기금은 재난위험 시설물의 안전 진단과 보수 보강하는 것이 재난관리 기금으로 알고 있고 재난대책 기금은 비슷합니다 만은 재해위험에 대한 정비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 예산의 얼마를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이 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43페이지가 법적기금이나 또 용도 내년에 사용할 한도액이 나와있고 수입 지출이 표시 되었고 48페이지가 재난관리 기금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기금을 할려면은 통장 같은 것 서류 맞추어 봐야되는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 받아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맞춰봐야 해야지

지금 기금사항은 서류나 통장을 봐야 알지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떻게 될지를 수긍 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것은 소관 과에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고 우선 표기상에 집계를 내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왜 내서 와 외서로 했는가

정환석 바로 밑에 참고 표시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외서는 현금만 표시를 해 놓았고 내서는 현금 플러스 융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산정 하는데는 외서와 내서가 있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서에 나와 있는 현금만 표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서에 되어있는 전체 액수만 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검토할 적에 그 내용별로 현금이 얼마 융자가 얼마 이자가 얼마 이것만 설명을 해 드렸는데 굳이 왜 내서, 외서 해 가지고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수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어저께 농어촌 폐기물 시설 주변 영향주변 지역 기금사실은 금액이 차질이 나서 수정을 가했습니다. 가 했는데 전체 예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서류작성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정환석 다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정환석 예.

제것도 안 되었는데

정환석 다 되었어요.

지금도 외서, 내서가 되었는데

정환석 외서, 내서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요.

정환석 아니, 근게 어떻게 들어오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에 좌측면에 보시면 수입계획 나오고 지출계획 나옵니다.

예, 그래요

정환석 그러면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통장으로 갖고 있는 기금으로 운용을 할 계획을 수립을 잡은 것 이예요. 이미 집행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통장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괄호안에서 해준 것은 일단 농가에 융자 된 것까지 포함해서 참고적으로 한 것이예요 .지금 기타란에 보면은 융자금 원금 회수계획이 매번 들어오면은 그걸 수입으로 잡아 갖고 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됩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아 준거고

그것이 서로 의견차이

정환석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한데로 전체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환석 그렇습니다. 전체 표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하지말고 전체표기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정환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위원님, 전체표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시 해 가지고 현금 관리상 더 편리하고 보기도 더 편리하겠는데

그것 상관이 없습니다.

정환석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당해연도 현재 현금 통장에 있는 것만 판단을 했고 이미 지금 농가에 융자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회수를 하면서 또 수입으로 잡아서 해야지 잘못하면 이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의 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있을 수도 있고 융자도 있을 수도 있고

정환석 그 부분은 의회에서 원하는 데로 저희들이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융자금도 일단 기금은 기금이단 말여 융자금도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환석 그래서 괄호 내서를 해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로 하면 한정 없고 넘어 갑시다.

예,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군정 수행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본 방향은 결산 추경임을 감안 신규 사업보다는 기 추진중인 현안사업 계속비 사업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평성내력을 보면 일용직 근로자 퇴직 보상금의 부족분 2억 4천만원,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3억 59백만원,전라북도 문예진흥 기금 출연금 1억 28백만원, 판소리 전수관 건립비 6억원, 미당 시문학관 내부시설 사업비 2억 5천만원, 고창읍 게이트볼장 시설사업비 2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비 14억 75백만원, 농림업무 실적 가산금 사업비 2억 28백만원,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복구비 6억 45백만원, 갈곡천 수해복구비 49억 63백만원, 보건소 전산장비 시설에 1억원, 공음 보건지소 신축사업비에 4억 1천만원등 국.도비 보조금 및 재해대책 복구사업과 법적 의무적 성격의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7억 3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04억 4천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112억 9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51억 68백만원 대비 10. 7%인 165억 6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604억 4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0.5% 151억 8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0억 94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2%인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153억 6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7%인 4억 5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대비 10. 9%인 146억 27백만원이 증가한 1,374억 7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579억 75백만원으로 51억 4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60억 9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1억 27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4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618억 94백만원으로 80억 3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5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04억 4천만원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49억 33백만원, 물건비에 141억 77백만원, 이전경비에 191억 88백만원, 자본지출에 1,022억 4천만원, 보전재원에 10억 1천만원, 회계간 내부거래가 24억 7천만원, 예비비등 기타가 60억 2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314억 36백만원, 사회개발 분야에 522억 37백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689억 59백만원, 민방위 분야에 3억 49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에 674억 5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등 6건에 총 규모는 112억 93백만원이며 이는 2000년도 제1회 추경대비 13.9%인 13억 8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력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2백만원으로 2억 6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9억 31백만원으로 1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46억 6천만원으로 10억 4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내력으로는 경상예산은 12억 66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80억 5천만원으로 14억 1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상환 18억 41백만원으로 상환이자 인하로 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36백만원으로 2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체 신규사업의 제한과 긴축예산 편성등 제한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노력하였으며 자주재원으로는 당면한 지역개발 사업을 해결하기는 극히 어려움으로 국.도비 확보만이 타지역보다 앞서 발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도 계속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14일 강유원

제가 예산서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산서....

지금 얇은 추경예산서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꼭 실과소장이 설명을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예산규모는 1,717억 3,338만 4천원입니다 저희 군 예산이 금년도에 1,700억으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조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52억 590만 3천원입니다. 이는 금년에 일반 교부금 39억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편성하면은 년말 안에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년도로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잔액을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1페이지 앞에 표는 참고해 주시고 세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에서 1억 5천만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1억 42만 5천원이 감 된 것은 보건소에서 각종예방 접종약을 주민한테 받아 가지고 그 약을 다시 환원해 준 것입니다 마는 금년에 각종 약품대에서 1억 42만 5천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덜한 세출에서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농지전용 징수 교부금이 1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본 예산에 10억을 계상했던 것인데 좀 늘어나서 5억을 이자수입으로 잡아서 15억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보통교부세입니다. 당초에 1회 추경까지 553억 35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내국세가 많이 걷히므로 해서 그 내국세에 대한 15%를 지방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 군은 39억 74백만원을 별도로 교부세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에 있어서도 시가지 주차장 정비로 4억 5천, 2000년 호우 태풍피해 복구비로 1억 7천, 판소리 전수관 건립으로 5억 5천 이렇게 해서 총 교부금이 51억 4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판소리 전수관 건립은 추경 때 교부금으로 도시 계획 정비로 3억, 전봉준 생가와 김소희 생가 복원비 2억 5천을 비도 변경을 해서 판소리 전수관으로 했습니다 전봉준 생가와 김소희 생가는 우리 군비로 이미 확보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로 했고 도시계획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정비보다는 판소리 전수관이 더 급하다고 해서 비도 변경해서 5억5천이 온 것이지 별도로 온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정 보전금으로써 시책추진비에 판소리 박물관에 5억, 공설운동장에 3억 일반 재정 보전금으로 6억 5천 이 내용은 도비를 도의 도세가 있습니다 도세를 걷어서 줄 때는 당초에는 30%를 보전금으로 주었습니다. 마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3%를 주고 27%를 가지고 있다가 도에서 추가로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14억 5천만원이 재정 보전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다음에 37페이지 국고 보조입니다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더 왔고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수해 복구비로 1억 7천만원, 고창읍성 서문 옹성 재해 복구비로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마는 다시 국비에서 6천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공설운동장 우레탄 체육시설로 2억 9천만원이 추가로 왔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1억 21백만원이 삭감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생활보장 생계보호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은 부기를 삭감해서 세운 것입니다. 39페이지에 두 번째줄 보시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 생계비로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생활보장 생계보호비로 38억이 있었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시켜서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아래는 전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사업의 국.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에서도 봄가뭄 피해 발생에 따른 대파 지원비가 1억 92백만원이 와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전 상용경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41페이지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89백만원이 왔고 수산물 김 증식 양식 사업으로 1억 66백만원, 수산 생물 입식 사업으로 3억 34백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도로 교량 재해 복구비로 22억이 국비로 왔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1억 3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갈곡천 수해 복구비로 국비가 30억이 왔습니다. 갈곡천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4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음 보건지소 신축에 있어서도 국비로 2억57백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공설운동장 건립으로 해서 3억과 판소리 박물관 5억 온 것을 삭감한 것은 본 예산에 목이 잘못 잡았기 때문에 재정 보전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생계비 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항은 삭감되고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0페이지 갈곡천 수해 복구비 도비에서 10억 41백만원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51페이지 보건소란에도 공음 보건지소 신축에 1억 28백이 도비에 연장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인건비 성격은 생략하겠습니다 마는 제일 앞장에 의회의 인건비 남아서 24백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명년도 고창군 업무노트 제작 발간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업무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는 도나 모든 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도 각종 통계 또 전화부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해서 업무노트를 1,50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과 읍.면 직원 군직원 이장까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노트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법정공고 수수료는 공보관리에 공고하는 수수료가 부족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협의회비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액이 2백만원 밖에 안됐고 또 2백만원 부족분 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는 도지사의 대화할 때 도비를 주었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2억 4천만원과 재해 보상 부족분 1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마는 공공근로 사업에서 국비가 2억 5천 왔기 때문에 군비 1억 7백을 합쳐서 3억 5,93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는 공공요금으로써 전기사용 부족분을 재정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에 고창 소방 파출소 보수 9백만원과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 2천만원 이에 따른 전기공사 2천만원, 청사에 발전기 설치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청사 여건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고 또 발전기 역시 급할 때 쓰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하냐 당초 편성할 때는 필요성을 제시했었습니다 마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총 2억 49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급여관리에서 12억 27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자와 점원이 줄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마는 이 역시 인건비에서 9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공 도서관 자료 수집비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 합쳐서 3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판소리 전수관 건립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특별교부세 5억 5천과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6억으로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했습니다. 시문학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당초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전봉준 생가하고 김소희 생가 복원비를 시문학관에 보조토록 했습니다마는 시문학관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시설비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돈을 전수관에 짓는데 사용하고 군비로 사업비 성격으로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있어서 문예진흥 기금을 저희 군이 매우 적습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1억 78백을 해야하는데 본 예산에 5천만원 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28백만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문화재가 많은 지역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1억을 갖다가 동리국악당 무대시설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마는 이 돈을 거둬 가지고 문예진흥기금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꼭 부담해야할 재원입니다. 78페이지 밑에 보시 면은 고창읍성 서문 옹성 재해복구비 해서 6천만원입니다 마는 이 사항은 지난 태풍피해 때 성곽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하고 국비를 순수 국비입니다. 6천만원이 전체가 국비로써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79페이지 고창읍성 신재효 고택 조형물 관리 CCTV설치는 동헌과 내아 객사 신재효 고택등 6군데에 대해서 보안이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할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은 공설운동장 우레탄 시설로 국비가 2억 29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와 도비 없이 국비 전체를 일단 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게이트볼장 당초에 고창과 심원, 공음 등에 1억 3천만원을 계상 했던 것을 삭감하고 고창읍과 고수, 아산, 무장, 공음, 상하, 흥덕 등에 다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 부담의 예방 백신대를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지출을 전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만 해도 4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역시 5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6페이지 보건소 전산개발비로써 전산장비 구입으로 넷망을 설치했는데 1억을 국.도비 포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87페이지 공음면의 보건지소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4억을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종합 폐기물시설을 14억 75백만원 했습니다 마는 당초 사업비가 8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났고 또 명년도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올해 편성해서 내년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종합폐기물에 14억 75백만원 금년에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93페이지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수당 이 수당은 당초 예산보다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9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하는 재원입니다. 95페이지와 96페이지에 있어서는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주로 삭감 재원이 6억 27백만원이 이 장에서 삭감되었습니다. 97페이지도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정리 한 것입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역시 국.도비 변경한 사항입니다. 100페이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104페이지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4억 5천입니다마는 이상은 특별교부금으로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악당 앞에 우체국 건물입니다.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105페이지는 총 88백만원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도비로 두 도의원께서 7천만원씩 1억 4천을 받아 가지고 소규모 숙원 사업에 편성시켰습니다. 이 재원은 전부 도비입니다. 10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52백만원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88백만원등 1억 4천만원이 같은 맥락에서 보조금과 시설비로 1억 4천을 분할해서 한 것입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108페이지와 109페이지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부기를 사업을 선정했던 것이 사정에 따라서 그 면에 그 사업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고수와 해리, 대산 3개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정을 신축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모정보수, 회관보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제 개발비입니다 경제 개발비 역시 신규사업보다는 국.도비 변화에 대해서 114페이지 1억 4,383만원이 농어민 장학금이 국.도비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116페이지 118페이지 전부 국.도비 변화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120페이지도 수해 복구비로 죽산제, 간성제, 마영취입보등 순수국비로 수해 복구비를 한 것입니다. 121페이지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123페이지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분뇨처리장 사업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국비로써 한 사항입니다. 124페이지는 태풍 피라피룬 피해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25페이지도 같습니다. 129페이지 농림업무 평가 실적가산금과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간이 저장고 설치사업은 국비와 군비로 한 사업입니다. 132페이지 구시포 해수욕장과 동호 해수욕장은 순수 국비 1억 7천을 가지고 수해 복구비로 추경전 사용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135페이지도 순수 국비로 사용했고 그 밑에 보시 면은 갈곡천 수해 복구사업으로 49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48억 7천만원이 시설비고 기타는 부대시설로써 국비 30억과 도비 10억을 합쳐서 군비 8억 2천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136페이지 같은 부대비 성격입니다. 139페이지 21억 8백만원입니다마는 수해복구비로 추경전 사용 경비로 했습니다. 고창 고창교 12억입니다. 해리 화산교, 공음 영우선, 성송 양사교, 성송 남창교, 해리 사반선, 만화선은 수해복구비로써 2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장 넘어 부대비까지 같습니다 141페이지 보시 면은 오지 도서 교통사업 지원비로 공영버스 지원비로 72백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에 민방위비로써 민방위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1151페이지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753만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는 예비비로써 33억 5,558만원을 금년에 돈을 명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던 추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1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괄표나 기능별, 성질별은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6천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분담금, 급사 공사 수수료, 공사비 대금 3억 45십만원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시설하고 세출에서 다시 지출합니다. 이 돈은 세입 세출에서 액수만 3억이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 급수입니다. 182페이지 업소 및 가정 급수시설 3억 45십만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세출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 세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91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의료보호 국고 보조금은 8억 83백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도비 보조 역시 1억 2천만원 약10억을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195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로 국.도비와 군비 1억 1천을 합쳐서 11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원전 지원 사업으로 203페이지입니다. 건조기 설치 사업에서 건조기 설치장 부지 매입비로 바꿔진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계속비 사업 변경입니다. 계속비가 두건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당초에 64억 28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67억 27백만원 이고 2억 99백만원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사업 변경해서 바뀐 것입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있어서 당초에 33억 94백만원을 도비10억과 군비 23억 94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국비 2억 99백만원과 도비 10억 군비에서 23억 94백만원과 도비 10억 군비에서 23억 94백만원 별도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농어촌 폐기물처리 시설입니다. 당초에 80억 3천만원 으로 사업비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물가와 설계비가 올라서 104억원 으로 약 24억이 늘어난 조정 사항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는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있어서도 14억 7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전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군비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보다는 올해 부담하자 해서 14억 5천만원을 부담을 한 것이고 명년도에 있어서도 12억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던 것을 25억으로 하고 명년 이후에 12억을 더 해야합니다. 따라서 12억은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총 104억 중에 92억을 부담하고 12억을 부담 않는 걸로 지금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장은 법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다보니까 광역쓰레기장은 도에서 합니다마는 군 단위는 광역으로 안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비를 안 주게 되어있는 것을 도비 오도록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법으로 안 주기 때문에 못 주고 전부 군비로 해야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 부담은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를 부린 겁니다 돈을 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는 우리가 바람이지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억을 2002년도로 미룬 것은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달라고 군수님이 서류가지고 서울 가셨는데 금년치 떨어지고 내년 봄에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걸 핑계 대고 10억이라도 특별교부금을 가져 올라고 하는 것이지 도에서 생각도 않는 돈인데 우리의 생각 이였습니다 12억 달라는 것은 사업비 24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 주기 바라면서 도비가 안올 때는 군비로 부담해야하는 것을 마음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12억을 남겨 논 것도 도에서 안주니까 이것을 핑계 대고 특별교부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도비로 놓아 둔 것입니다 내년에 아마 전부 교부세를 준다면은 내년도 사업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시설비에 있어서요 도 지시 부담금이 도비가 삭감되면은 군비도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도비 삭감되었는데 군비는 더, 예를 들어 도비가 50% 지원하면 군비도 50%만을 지원해야 마땅한데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도 군비가 확보되어서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건 당연히 도비를 19백만원 주고 우리가 29백 합쳐서 49백만원을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야 맞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지원하는 걸로 해 놓고 지금까지 안 왔고 사업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보태는 이런 아주 잘 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와요?

지금 도 재정이 어려워서 못 옵니다. 도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도의 부채가 엄청나게 커져 가지고 이 사항은 도에서 잘 못한 사항입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군비로 부담해서 해야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해야할 필요는 있는데 건물만 지었지 내부 전시설이나 모든 설비가 안되어 가지고 그게 2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을 시문학관 운영하는데 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건물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 시문학관을 건립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부까지 해서 설계에서 시공을 해야하는데 그걸 두 번 이렇게 따로 따로 한다고 하면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굉장히 소모가 되는데요 할 때 같이 해버리지 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줄 때부터 2억은 성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조금을 주었던 것인데 성금이 2억이 안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액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 군비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당초에 내가 군정질문 할 때도 시문학관은 현재 생존해 계신 분에 대한 뜻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부안면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2억이라는 확보를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 그걸 추진해 달라 해가지고 약속을 그쪽하고 군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밀린 셈이거든요 지금 확보해 주지도 않고 나중에 확보만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예산이 지출이 안되고 했다고 해서 둘려먹어 버린 셈이여 그래서 결국에 시작은 해 놓았기 때문에 군비가 2억이 투자되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론상에 다 되어가는 입장인게 그렇지만 당초에 군수님부터도 본인한테 반갑게 생각도 않는 사람한테 해놓고 후회스럽다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생존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몇 년 세월이 흘러서 우리 지역에 그분의 뜻을 길이 보전하고자 해서 일제시대 때 좋지 않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공설운동장 우레탄 체육시설요 2억 99백만원 예산 내시 자료제출 해 주실라요

예, 가지고 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를 당초에 지원할 때 누락되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여러번 이야기 해 가지고 국비에서 2억 99백이 마지막으로 온 것입니다.

검토 좀 하고

예, 실무 사무관이 안 준거요 결과적으로 예산청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2억 99백만원 받아냈습니다. 5억이었는데 2억 1천을 받고 나머지 못 받았습니다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예, 도비로 잡았다가 그것이 보전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판소리 박물관 5억하고는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삭감한 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비도 승인 없이 처리가 되었거든요. 시설 및 시설부대비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되었어요.

특별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예.

내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5억을 준다고 했는데 2억 주어놓고 나머지는 안 주었는데 사무관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역으로 예산청에 이야기 해 가지고 같이 와야할 돈이 이번에 왔습니다. 이걸 여러번 건의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준비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민간적 자본보조금 오지 도서 교통 지원사업 거기가 전년도 16백만원인데 72백만원으로 되었어요 근데 공영 버스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8백만원씩 4대 해당되는 걸로 했는데 그게 대한여객에다가 지금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1년에.

그 위에 있구만요 2억 8,035만 2천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별개로 4대를 오지 도서간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교통난이 좋지 안고 오지이기 때문에 시급해서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고 군도 확포장 하는데 사실상 확포장을 해 놓고 완공된 상태에서도 교통이 지금 시내버시가 안 다닌단 말이요 그런 지역을 실무진에서 알아서 조사를 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하 성속선 이랄지 그런데는 금년에 완공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데는 도로만 확포장 해 놓았지 차편이 안 들어가면 사람 다니는 길로만은 그렇게 좋은 길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무장 목우선, 목우선도 확포장도 완공됐고 그런 경우는 이런 데가 오지도서 교통지원에서 버스노선을 하루에 두 번 정도라도 넣어주어야 주민들의 원성이 덜 있을 것 같아서 지금 4대는 물론 거기도 시급해서 넣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한번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데는 이런 지원에 회사하고 상의해서 꼭 18백만원이 아니드래도 몇% 지원하면은 가능성이 있단 말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장기간 보면서 느낌이 많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민이 원할 경우는 도로만 좋다면 차가 못 갈 경우는 부득이 하지만 도로만 좋다 면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지노선에 보상을 주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꼭 넣어주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한여객이 지금 정읍 고창을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로 건전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지 노선 보상금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양심껏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버스가 14명이 못 탈 경우는 나머지 부분을 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보전해 주면서 까지도 그런 노선을 안 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잊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고 지금 밑에 공영버스는 버스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8대인가 40여대인가 버스하나 살 때 5,6천만원 가는데 좀 보전을 해 주어요 공영버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4대 이것은 군비든다면 저희들이 않겠는데 국비로 줍니다. 순수국비로 4대분을 대신 꼭 사야합니다. 차를 바꿀 때 수요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주면은 자기 돈 보태서 사는데 살 때 계약서 붙여야 돈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거든요 이왕이면 농촌에도 헌차 보내지 말고 새차로 에어콘도 넣고 여름에는 좋은 걸로 보내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72백만원

아닙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노선만 있다면은.....

예 좋은 차를 서비스 해야하니까 에어콘도 전부 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농촌에도 좋은 차를 보내라 하는 뜻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내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고창군에 소속된 성내면인데 시장은 정읍으로 다닌다 모든 상거래를 정읍 쪽이다 해서 고창의 시내버스를 한번 넣어주면 이용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차가 빈차로 다니니까 차를 넣어주어도 정읍으로 가지 고창으로 안 온다는 이야기여 그래가지고 적자나니까 차를 못 넣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홍보해 가지고 고창 쪽으로.....

한 말씀 더 부인해 드리면은 농어촌 보상도로가 늘어나 버리면은 엄청나게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제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문수사 같은데 아주 오지 아산같은데 부안같은데 사람 안 가는데 요런대만 노선지정해서 주지 아까 그런대는 준다며는 이 돈 가지고 다들 안해요 엄청나게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든지 차만 가면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지매입은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승인을 앞으로 할 것을 전재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먼저 감정을 하더라고요 소요 판단 때문에.

예산승인은 해주시고 만일에 아까 그런 토지매입 승인을 안받았을 때는 절대 예산 진행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의회 승인하고 보고와는 틀리기 때문에 재산 취득 승인 없이 절대 집행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