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원규
양원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심사의 건 2. 2001년도 계속비사업 심사의 건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계속비 사업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2001년도 계속비사업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장준재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워크숍에 다녀오고 나서 양복을 입지 못하고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3차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작업용품비, 자재구입비로 해서 8,4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3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1억 7,157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장 부대경비로 해서 간식비와 교통비를 ,244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대외협력관리 중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 강사수당을 당초에 840만원을 계상해서 각 실과와 읍면을 통해서 3개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과정을 회화교실을 운영하려고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5명에 불과해서 운영에 지장이 있다 해서 사실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재추진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켜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정보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비업무용 싸이트 차단 및 서버구입으로 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산이 각 실과 및 읍면에 장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오락이라든가 증권싸이트에 들어간다든가, 음란싸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시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일과시간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야간에 야근근무를 하면서 잠깐씩 본다든가 이랬을 때 싸이트 접속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민방위관리비로 해서 병무청 국비예산이 증감이 생겼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사무용품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용품비를 6만 5,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 60만원을 감하고, 전화요금 5만원을 증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무청 국비 중에서 입영장정 지원비로 해서 현역병의 경우는 33만 6,000원을 감액하고, 병역동원 훈련소집에 따른 보상금도 3만원을 감하고, 공익근무요원에 1만원, 전산연구 산업기능요원 소집비 16만 9,000원, 공중보건의 소집비 1만 5,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중 자산취득비 중에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한 컴퓨터를 27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증액되고, 프린터 구입비 33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과 팩스 구입비로 해서 각각 170만원과 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완병
윤완병위원
61페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는 해당목이 자산취득이 아니라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 아닌가요? 서버구입하고 목이 자산취득이 아니라 목은 연구개발비, 세목은 전산개발비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서버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97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서버와 소프트웨어는 전부다 전산개발비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타당해요.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맞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목은 연구개발비에 세목은 전산개발비가 맞아요. 122페이지, 노트북은 정수물품 아닌가요?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노트북은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맞아요?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수물품일 경우에는 정수물품 승인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되는데…….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취득승인을 받고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수물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절차를 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등단)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주택개량 사업예산에서 1,230만원을 감액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104만원씩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88페이지, 도비보조 주택개량사업 예산 빈집철거 보상금은 농촌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해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빈집 1동을 철거하는데 도비 15만원과 군비 15만원으로 합계 30만원씩을 보조해 주기로 하고, 도의 지시에 따라 82동분에 해당하는 도비 1,230만원과 군비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가 마지막 도추경까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만으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지난 여름 태풍으로 주택 1동이 전파된 것이 있어서 도비와 군비를 재원으로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체납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금회수 수입이 감소되어서 이자수입 140만 7,000원을 증액하고, 원금수입 244만 7,000원을 감액해서 총액으로 104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추경예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88페이지에 빈집철거 보상 이쪽에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어요?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빈집철거 사업을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도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물량이 82동을 해라, 그러면 도비 50%를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이번 2000년 마지막 추경까지 저희들 군비와 도비를 같이 세웠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비보조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82동 중에서 우리가 몇 동을 했습니까, 올해, 빈집 철거를?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도비가 확실치 않아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군비에 해당하는 41동분을 철거 완료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41동분요?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조내시 없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까?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내시공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줄테니까 이렇게 세워라 하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공문으로만 돈을 주겠다, 예산을 세워라?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도에도 행정이 신뢰성이 없네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저희들도 정식내시가 있어야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먼젓번 세입에도 보조내시가 없이도 세입에도 예산을 잡았었습니까, 이것을?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잘못 되었네요, 그렇죠?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 공문을 불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추경에 하다보면 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
재호
송재호위원
내시도 없이 세입에다가 1,230만원을 잡고 또 삭감하는 것은 예산에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군에 철거대상 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연초에 도 공문을 받고 나서 조사한 것으로는 53동을 희망하는…….
원수
김원수위원
희망하는 게 아니고 무주군에 빈집이, 지금 철거해야할 대상이 몇 동이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전수조사한 결과는 제가 확실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실무자가 여기에 없습니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몇 동씩 철거하고 있죠?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작년에도 이 정도 분량을 철거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보통 40∼50동?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죠?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지금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군비를. 도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무주군의 총 빈집 공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모르겠군요?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전수조사는…….
원수
김원수위원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은 재정경제과장 등단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등단) 재정경제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2억 6,455만원은 무주양수발전처의 법인세 인상분으로 2억 6,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자동차 등록 증가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 감소와 내고향 담배판매사업의 부진으로 7억 9,120만원이 세수결함이 생겨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합산 과세에 의한 증액분으로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수입 징수 부진으로 해서 3,5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억 2,035만 2,000원이 감액된 129억 6,887만 8,000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245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4,964만 3,000원이고, 사용료수입은 13만 2,000원이 감액된 3,320만 8,000원입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은 1,88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2,400만원이고, 다음으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징수교부금은 5,376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5,621만 5,000원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가 더 걷혔기 때문에 증액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억 9,280만 8,000원이 감액된 89억 1,923만 5,000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7,494만 4,000원이 감액된 7,494만 4,000원이며, 잡수입은 마사회기금 수입삭감으로 6억 6,752만 2,000원이감액된 3억 3,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방교부세로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35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은 2,696만 5,000원이 증액된 324억 9,716만 6,000원으로 이중 총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1,152만 2,000원이 증액된 232억 4,091만 5,000원이고 다음으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산출기초에 대한 비목은 생략하고 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8,555만 7,000원이 감액된 92억 9,22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내 고향 담배판매 민간보상금이 지금 담배가 민간이양을 하려고 하면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담배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4,7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현원에 맞춰서 가결산을 실시한 다음에 12월 지급 예상분만을 남겨놓고 삭감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는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소등을 하기 위한 탁상용 전기스탠드 구입분 230개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재정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완병
윤완병위원
3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어떤 재산의 매각 수입인가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이것은 도에 매각승인을 했던 재산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군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파악은 되었는데, 이것은 도의 매각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필지별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매각이 안된 상태이고,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완전히 매각까지 처리가 끝난 거예요, 승인만 받은 내용이에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처리가 되게 되면 매각수입 30%분을 받게 됩니다. 교부를 받게 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아직 전체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매각이 안되어서 지금 매각교류를 해가지고 감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매각을 하는 중이라서 매각을 올리면 징수교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금년에 매각수입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가능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36페이지, 마사회기금 6억 6,000만원이 감되었는데 말하자면 11억이 기부금이 잡히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에 11억.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이것은 `89년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분은 6억 6,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총 11억 중에 4억 4,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6억 6,000만원이거든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6억 6,000만원은 금년도에 마사회에서 기금수입으로 2000년도에 준다는 약속이 없었어요, 잡아 놨다가 다시 삭감하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 약속은 있었고, 내시가 된 부분을 잡았는데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회관하고…….
완병
윤완병위원
원인은 공정이 2000년도에 웬만큼 완료될 것으로 보고 마사회기금 6억 6,000만원을 준다고 할 것이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의례히 2000년도 공사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추가분 증액의 필요성을 굉장히느끼고 있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2000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재원의 확보대책에 대한 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6억 6,000만원을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잡아온 것이냐?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마사회에서 보조내시를 11억 중에서 4억 4,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그러니까 6억 6,000만원은 2000년도에 주겠다고 하는 내시에 의해서 받았는데 금년도 사업평가를 받아보니까 마사회기금 6억 6,000만원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직 못 마쳤다 하는 이런 판단 하에서 마사회 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완전히 준공이 끝나야지 준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진척의 상황파악을 해서 이 정도면 완공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봤을 때 주는 것입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일단 공사추진 결과를 보고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65페이지, 탁상용 전기스탠드가 어떤 용도예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지금 청사정비를 하고 전등을 켜는데 의회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전등을 켜야 되는데, 지금 거의 사무실 전체가 한 라인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3개 정도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많이 켜져 가지고 때로는 혼자 야근을 해도 전체적인 불을 밝혀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해서 개인 스탠드를 사줘서 혼자 야근을 하게 되면 책상 앞에 스탠드만 켬으로서 연간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별로 스탠드를 사주고 그 나머지 전기세를 절약하자는 이런 복안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구상은 좋습니다만, 근무 당시에 실내 천장 에 불이 전혀 없이 탁상 스탠드만 가지고 업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광의 상대적 차이가 클 때는 눈의 시야나 업무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라리 전등을 책상 분야별로 어떻게 점멸 하는 형태의 구상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전혀 천장에 점등 없이 스탠드의 불만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종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스탠드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해서 시력이 좋으면서도 절전되는 스탠드가 나오기 때문에 구입해 줘 줬을 때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해서 실은 작년도에 건의가 되어서 2000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했어야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230개가 책상별 개수인가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군청 내 공무원 책상대수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이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230개 책상에, 전체가 일시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나요? 과별로 평상시 야간근무에 대한 평균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비치를 해서 필요에 따라 스위치만 넣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책상별로 230개를 산다는 것은, 이것도 절감의 대상인가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별로 1개 내지 2개 여기 1/2로 줄여도 무방합니다. 이것을 전체가 쓴다고 하면 이 불을 전체로 밝히지 탁상용 스탠드를…….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야간 근무를 할 당시에 어떤 비상근무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대다수 인원이 근무할 때는 스탠드보다는 천장의 전등을 켜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야간근무를 위한 개별 스탠드는 평상시 특별한 경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스탠드가 필요한 것인데, 이 반절도 필요 없어요. 가끔 제가 과의 근무하는 것을 보는데 개인별로 사준다,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1개 내지 2개, 작은 데는 1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제품같으면 옆에 것을 갖다 써도 가능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과별로 관리비치해서 한 장소에 관리해서 야간근무를 할 때만 스위치이니까 갖다 쓰면 되는 것이죠. 개인별로 책상별로 사준다는 것은 잘못 되었죠? 64페이지, 연금부담금이 5,900만원 약 6,0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누차 초선 때부터 강조한 것인데, 봉급을 계산할 때 정원의 형태의 봉급을 계상하게 되면 연금부담금은 당초 예산에 의해서 연금부담을 하거든요. 당초 총 봉급예산액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무주군 같은 경우에 과거보다는 그래도 개정된 편입니다만, 현원보다는 몇 명의 오차부분을 플러스 알파를 둬서 봉급계상을 해도 되는데 정원에 맞춰 봉급을 계상하다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당초 예산에 총 봉급액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주거든요, 연금관리공단에. 연말이 끝나고 나서 최종 봉급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다시 환급을 받는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잉여되는 연금부담금을 사장시키는 것이죠,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본위원이 초선 때부터 누차 강조를 했는데 이런 것은 개선을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은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정원대비로 나오기 때문에 천상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부담금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5,900만원을 깎는 것은 기 들어가 있던 것을 우리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 최종말 것에 대해서 짧게 넣는 것인데 다만, 먼저 들어간 것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 연금부담금으로 가 있어서, 아무튼 이 연금부담금도…….
완병
윤완병위원
아무튼 이 연금부담금도 우리가 총액책정에 따른 말하자면 감소부분에 대한 연금으로 어차피 감소하는 것입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 있던 것이 사장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저희로서는 부담금을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것이지, 일단 인건비 계상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적절히 협의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지방세가 3억 2,900만원이 세수결손이 나죠, 그렇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전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수결손이 나는 이유가?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수발전처의 법인세는 상승이 되었음에도 뒷 페이지에 있는 담배소비세가 7억 9,100만원이 세수결함이 납니다. 이것은 담배소비도 절감이 되었고, 또 전에는 내 고장 담배판매사업을 했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만, 담배공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무주 담배소매인들한테 공급되는 물량이 이쪽에서 필요한 량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번에 제1회 추경때 올렸습니다만, 담배공급을 못 받는 것으로 결함이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목표를 줍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한 목표를 주기 때문에 결함이 나는데 결함이 나는 사항은 내년도 예측이 만약 예측이 난다면 제1회 추경 때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은 삭감정리를 해서 이런 세수결함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1,000억을 목표달성을 했느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입을 보면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이 잡히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명시이월에 있어서 무풍면 자치센터 신축공사비 5억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것이 올해 2001년도 예산입니다. 계속사업의 성격을 띱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채무를 5억 이외에 본예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으므로 추경에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면 내년에는 자치센터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진다고 하면 과연 이월 없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재원이 어느 때 어떠한 자금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사업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하고 예산집행 되는 것하고 맞지도 않고, 본위원이 판단되기에는 2001년도에 죽었다 깨어나도 완공되지를 않아요, 몇 년이 걸리지. 그렇다면 이것도 계속사업비로 올려서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안 섰으므로 추경만 일찍 된다고 하면 하여튼 끝내서 자치센터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앞으로는 의회에서 계속비사업비 성격이 계속사업비조서가 올라오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결처리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비조서가 붙지 않는 계속사업비는 앞으로는 부결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찔끔찔끔 올라와서 의원들의 예산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을 가차없이 부결처리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계속사업비 성격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라면 반드시 계속사업비조서를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무풍 증산 사과단지 조성 이쪽에 5억 정도 명시이월이 올라왔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내년도에도 보면 지금 그쪽 증산지구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각종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내년도에 매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2001년도에.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먼저 공석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경영수익담당에서는 무풍면 사과단지 조성계획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재호
송재호위원
매각하는 것으로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매각하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치를, 앞으로 심어서 계속 관리를 한다, 이쪽은 저희하고 선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한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매각하면 나머지 조치는 그쪽에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원수
김원수위원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물건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동산이죠, 지목은 산입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위치가 여러 군데입니다. 지금 매각승인을 받아 놓은 곳이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전부다 지목은?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안성도 있고, 이것은 대지도 있고 그 외 잔여지 등 조금씩 걸려있는 땅이고, 이것은 거의가 국유입니다. 국유승인을 받은 땅들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이 청사정비를 하고 개방형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원인은 90%가 종합민원실에 가게 됩니다. 사실은 개방형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연구를 한다든가 심도 있게 검토할 분야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나아가서는 칸막이가 필요하다든지, 또 어떤 다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현재…….
원수
김원수위원
등 말고 그 외…….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나타나는 단점은 없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물론 단점도 좀 있습니다. 단점은 있지만 단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별 문제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앞으로 개방형에 의한 단점으로 인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현재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앞으로는 예측을 못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다른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완병
윤완병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안성 시장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당초에 안성시장 재개발사업은 주민건의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업을 받아들여서 제가 재정경제과 오기 전에 금년 본예산에 예산계상이 되어서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하고, 또 공청회 후에 안성면 지역유지 전체를 회합을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공청회에서 안건들이 구구해서 의견을 집약할 수 없어서, 안성면 유지급들을 24∼25명의 참석을 요구해서 15명 정도 모인 가운데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당초에 시장 안에다가 해보자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시장 내에다 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걸리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한 사람들이 여기에다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시장이 어렵다, 그러면 나가야되겠다 해서 시장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안 하는 쪽으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가닥이 잡혀져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후에 대다수 주민들이 설문을 해보니까 안성시장을 현 시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서 현대화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늦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용역을 맡겨서 안성시장의 위치를 확정짓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예산에 7,720만원에 대한 시설비 예산내용이 뭐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시설비는 아니구요. 용역비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용역비예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용역비만 7,72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 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가 못 봤습니다만, 이것은 틀림없이 명시이월사업비를 제가 조서를 올렸을 때는 안성시장현대화사업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체 예산이 용역비예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7,720만원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설계비예요 아니면…….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기본및실시설계비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잖아요, 기본및실시설계비…….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목 내에는 시설비 내 세목에서 갈라지는데 만약 기본및실시설계비잖아요, 그렇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안성시장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기존 시장을 개량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올라왔었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맞습니다. 건의가…….
완병
윤완병위원
시간관계상 일단 본위원의 질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선 본위원이 실제를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만 해주시라구요. 당초에는 기존시장을 재개발하는 근간으로 해서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재개발한다는 근간이 아니고, 안성 시장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성 시장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장께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건의를 했는데 당초부터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옮길 것이냐도 전혀 개념 없이 받아들이는 예산입니까, 올린 예산이? 왜냐하면 답변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분별이 안 되는 것이 당초에는 기존 시장을 개량화 하는 현대화하는 방안으로 분명히 사업계획이 올라왔었다는 말이요.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기존에 있던 시장을 개량하기 위해서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게도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일단 용역비라는 자체를 보면 꼭 거기에다 한다는 개념은…….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당초에는 그런 개념으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답변에 도시계획선이 걸린다 이거예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도시계획선이 지금 현재 안성시장 가운데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못 가져 나오고 현지를 안 가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직선으로 현 시장에다 놓고는 도저히 시장현대화사업을 못합니다. 그 부지를 사들여도 시장현대화사업이 있는 2배 정도는 사들여야만 시장현대화사업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있어서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형편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앞으로 추후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여기 있는 목의 시설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알고 있고 순수한 용역비는 시장을 어디로 옮겨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총괄적, 포괄적 개념에서 맡기는 것이 용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안성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만약 용역을 전반적으로 부지를 다시 옮길 것이냐, 기존시장을 재개발할 것이냐 하는 전반적 용역을 맡길 경우에 만약 새로운 시장부지를 새로 선정한다 할 경우는 이 사업도 대단한 사업비가 투입되겠네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무주시장 현대화사업보다는 규모가 더 큰 사업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순수한 말하자면 안성시장을 총괄적으로 기존시장과 앞으로 새로운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총체적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총체적 용역을 맡기는 것과, 기존 시장을 개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는 사실 내용상 현저히 다르거든요, 말하자면, 같이 맡기는 용역이라도. 학술용역적 용역이냐 기존 시장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용역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니까 이것은 차라리 삭감하는 게 타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아직 부지선정의 추진은 내년 추진 지난, 연내 추진 지난 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이게 장소 자체도 기존시장을 개량할 것이냐, 다른 부지로 옮길 것이냐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및 실시설계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잖아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기존에 시장을 개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방향을 정했을 때 명시이월이 되어야죠? 새롭게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안성면의 전반적인 여론에 의한, 여건에 의한 기존 시장을 개량할 것이냐, 새로운 시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려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방향을 분명히 잡아달라 이겁니다, 방향을.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윤 위원님 지적도 적절한 지적이신데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아, 이 돈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겠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학술용역이 아니고 어쨌든 부지만 선정된다고 하면 부지별 선정된 부지 위에다가 기본 및실시설계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부지를 선정하면 현 시장에다 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를 시장으로 한다고 해도 기본및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향은 기존시장보다는 새로운 부지선정 방향 쪽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속단은 못하는데 이것은 안성면에다가 맡길 것입니다. 안성면 지역유지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장소를 해주면 나중에 민원이 최소화되고 주민의 여론이 분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작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현 위치에다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약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서 하자는 사람들은 약 93%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안성 시장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100% 거기에다 하자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 안성면 전체를 놓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현 시장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해서 이 사업을 그때는 재개를 못하고 그러면 시장부지 만큼은 안성에서 하여튼 부지선정해 달라, 그 나머지 부분은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시장규모를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다 장소를 시내 어디에다 하는 것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대충 내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참고해서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와 복합적인 보완을 해서 연구해야 될 사항들을 참고적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지구로서 선정된 장기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권 침해라든가 재산권 행사라든가 각종 인허가 건축물에 대한 장애요인 때문에 정부에서 관계법령을 바꿨습니다. 관계법령을 바꿔서 도시계획에 관한 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행위자체를 못하는데 개인들의 사유권 내지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이 바뀌어서 건설교통과에서 무주·무풍·설천·안성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법령에 의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시계획에 관계되어서 그 시장을 개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당시에 시장에 관련한 도시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 해서 최소의 경비로 지금 시장을 개량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이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개량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관계 문제는 사실상 금년도에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함께 고민하며 풀어갈 수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상호 보완하면서 연구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고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시계획 시설지구를 전부 다 해소하기 위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안성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풀든지, 그것이 가능해요. 도시계획 설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그래서 말이 안됩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저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설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구가 되었을 때 협의가 되어서 행정적으로 가능하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계는 이해관계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주민동의가 없는데 어떤 곳에다가 시장 시설결정을 해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도시계획 시장결정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소방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 도시계획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소로 축소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하니다, 지금.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것은 관계과에서…….
완병
윤완병위원
그 뜻이 아니고 시장으로 도시개발지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소방도로, 무슨 도로 쭉 있는 것을 해소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금년도에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라니까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지금 재정비를 한다고 해도 현 위치는 도로 구조변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만약 시장을 현 위치에다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편입부지를 상당한 양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편입을 시켜야 되는 이런 난제가 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결국은 안성시장 재개발 사업이 만약의 경우에 용역결과 이후에 부지선정이 새롭게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계속비사업으로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결국은?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죠. 이것이 설정되면 어차피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시작해야할 항목이라구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재호
송재호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무풍면 청사정비에 있어서 투융자 심사를 하셨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그쪽에 5억을 가져왔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지방채가 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 투자심사대상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 투자심사 대상입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군 투자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군 투자심사 대상으로?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외대상도 있고, 지침에 보면 제외대상이 있고, 중앙심사 대상이 있고, 도 심사대상이 있는데, 100억 이상은 그렇고, 지방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원수
김원수위원
시장현대화가 무주읍을 제외하고 두 군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의 시장현대화에 있어서 기득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민의 다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현 위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지금 500여 평 되는 부지에다가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400평이 안 되는 이런 부지가 지금 군유지로 나온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편입을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가 높은 지역의 매입비가 더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안성시장은 어떠한 구상, 계획, 설계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기본구상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 봐야만 거기에 대한…….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5일장 형태로, 사라져가는 5일장 형태로 살린다든가 무주읍처럼 안성은 상설시장이 어렵겠습니다만, 상설시장이 아닌 농특산물의 유통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든가 이런 계획 하에 우리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용역이 나와야 어떤 시장으로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총 예산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것도 용역이 나와 봐야만…….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지금 타 지역도 시장현대화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촌이라는 곳이 거의 유사합니다. 5일장의 형태로 있으면서 다른 농특산물 유통분야로 나간다거나 그것을 거점으로 가옥리에 대형유통센터가 생긴다면 안성이나 경상도 쪽을 기반으로 해서 설천·무풍 쪽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할 때 같이 조사해서 예산절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은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현지 조사만 더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시장성 관계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일사업으로 안성시장이 현대화하는 것으로 이 기본용역에다가 설천이나 무풍 시장 현대화사업 용역까지는 과업에다 넣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무리라고 보는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5일 시장의 현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다음에 용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참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부 상세하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형태를 참고적으로 비교하는 용역을 하면 됩니다, 학술용역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문화공간 확충 중앙협의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잔액분 547만원을 삭감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00년 지방문화원 지원 특별사업비 국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는 도민체전 공설운동장정비사업 등 집행잔액 7,230만원을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부남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공사입니다.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이동도서관 비치용 도서구입은 2000년 공공도서관 토지구입 예산 군비부담금 1,892만원을 목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21세기맞이 덕유산 향적봉 해맞이 축제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69페이지. 국내여비 108만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언제 되죠, 이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2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20일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일 의결이 된 다음에 이송하는데 3일 내에 이송을 해야되고, 그러면 22일이 되는데 내년도까지 가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사실 저희들이 의존재원 그러니까 교부세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다녀온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녀온 것도 있고, 그리고 끝나는 대로 바로 갈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공설운동장 핸드레일 전기공사가 어떤 거예요, 1,300만원 짜리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 스탠드 하단부에 쭉 돌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재호
송재호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겁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어떤 전기공사를 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말하자면 전기선을 넣어서 안내 유도 등을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스탠드 밑에 전기선을 넣어서 안내등을 설치한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 다음 실시설계비 삭감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당초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이 작년에 580만원을 계상 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추가로 변경해서 새로 하려고 하다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정리를 해서 시설비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삭감해서 시설비 쪽으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무주군지 편찬사업은 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새로 군지편찬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각 군지편찬위원회를 약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정치분야, 행정, 교육, 문화 이런 쪽으로 편찬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업이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군지편찬위원 위촉이 다 되었다고 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명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100페이지, 21세기맞이 덕유산 향적봉 해맞이 축제 이것은 전라북도 몇 군데에서나 하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해맞이 축제는 저희 한 군데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 등산을 해서, 범위는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범위는 저희들이 전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국적이고…….
원수
김원수위원
전국적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2000년 새천년맞이 한 번 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했죠,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에.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 1일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년 해야되겠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부의장님도 덕유산 해맞이에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보는 해맞이보다도 산 위에서 보는 해맞이가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전국 각지에서 해맞이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가 참 많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반딧불축제가…….
원수
김원수위원
체육대회도 있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힘들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힘 안 듭니까?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고 전국적인 범위다, 매년 하겠다 그것이 분명하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완병
윤완병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덕유산 향적봉 해맞이 축제 이것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의 단체에다 보조금으로 줘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완병
윤완병위원
구상이 확실히 더 있어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문화원 쪽과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문화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920만원을, 문화원에다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최소경비로 잡아서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당초에 95억에 예상규모 목표를 두고 시작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수정에 115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 문화예술회관은 본위원이 초선 때부터 강조를 했던 바입니다만, 당초 65억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중앙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132억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문화예술회관으로만 올라갔다가 그것이 문화체육센터 52억과 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많다 해서 경합을 해 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95억으로 확정을 해서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95억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에는 65억부터, 일단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그때부터 시작할 준비를 계속 꾸준히 해오다가 95억까지 최종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약 20억원이 소요 추가되는 재원에 대한 성격이 뭐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당초 95억으로 재개했을 때는 광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사무용 집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95억 속에 포함이 안 되었던 사업들이 있구요. 또 일부 내부가 당초에는 미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냥 통틀어서 미장으로만 해 가지고 페인트칠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달리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결국은 말이죠. 문화예술회관도 우리의회에서 걱정한 바대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15억이라면 예술회관 건립 총 사업비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국비 20억, 도비 10억, 교부세 10억, 마사회기금 11억, 군비가 64억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에 95억에 상당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는 이런 보고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군비가 이렇게 많지 않고 최대한 국도비를 가지고 하겠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은 군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저희들도 집행부 측에서는 이제 국비확보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육시설과 병행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진흥관리공단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금년도에 20억 추가분도 군비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는 5억이 국비이고, 15억이 군비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01년도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001년도에 배당된 것이 9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9억도 군비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95억 중에서 말하자면 94억 7,800만원이 내년도 분 9억까지 하면 되고 95억에서 2,200만원이 말하자면 포함이 안된 상태이고, 나머지 20억 부분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20억 분에 대한 상당한 소요예산액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전혀 없이 국도비나 교부세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재정경제과장님과 말씀하실 때 마사회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6억 6,000만원을 할 때는 올 12월말까지는 건물 분을 완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부하고 그 외 모든 것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올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예산확보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반딧불축제 이전에는 저희들이 완공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최대한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말하자면 의존재원 확보가 되면 재원대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금후 계획을 보게 되면 예산확보에 29억에 상당하는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도록 보고가 되어 있네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왜냐하면 의존재원이라고 국비 20억 정액은 다 받았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의존재원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금후 계획으로 봐서는 군비확보로만 되어 있단 말이요, 99억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군비로 다 충당을 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국비나 정액분은 전액 저희가 받았고,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자면 국가에 할 수 있는 것은 체육진흥공단이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지금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도 올라가셔서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확실히 준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거나 한 것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군비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 이것이 의존재원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 바로 재원대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95억 상당의 최종적 예산규모가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간부와 지휘관 사이에 오갔던 내용을 나름대로 들어본 바로는 약 75억 상당이었다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하여튼 수영장, 사우나시설 등 다 해서 95억이 되었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95억은 확실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을 수시로 변경해서 이렇게 한다면 계속비사업조서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진행을 하다 돈이 모자라면 또 바꾸고, 진행하다 또 바꾸고 한다면 계속비사업조서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의 의미가 의회에서나 이 사업이 연차별 사업으로 어떤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과연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게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시책결정 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첨부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수시로 필요한 예산을 수정해서 바꾼다면 계속비사업조서의 의미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95억 상당 안에 모든 것이 완공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추진했어야지, 하다면 모자라면 또 하고 그때 현장에 가서 검토할 때 새로운 착안사항으로 제가 느낀 바 있습니다. 집중난방시설이 아니고 집중난방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개별난방 시설부분이 따로 있다는 말이요. 가서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만, 현장을 같이 돌았기 때문에 수영장에 관련한 사우나 시설 계통은 또 개별난방이다, 개별난방이란 장비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계속되는 시설부분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더욱이 처음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꼼꼼한 구체적 검토아래 진행이 안되고 하여간 무대포 형태로 진행되어 온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설계에 따른 대책이 있었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어차피 개별난방 시설이 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과연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이만한 문제를 반절이상 부담해서 건립해놓고 정말 앞으로 운영비가 부담스럽지도 않는지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전주시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주시 문화예술회관도 거의 매일 행사를 하다시피 해도 적자라는 거예요. 저도 알아 봤어요. 전주시에 그 많은 행사를 유치해도 적자래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려될 문제성이 무지 큽니다. 운영비 부담이 커서 개별난방, 집중난방 못하고 도저히 안되겠다 할 경우에 활용을 안 하면 이것도 지탄대상이요, 시설해놓고 개별난방을 계속해서 수영장을 돌려야겠다, 운영비 무지하게 들어가, 그러자니 큰 부담이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해놓고 무주군의 아주 큰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주군 실정에 맞는 그리고 처음부터가 설계를 꼼꼼히 검토해서 향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꼼꼼하게 연구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마음대로 고쳐가며 수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 95억 안에서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부담되지 않는다. 무대포식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사업예산 일부 미확보로 이월추진 했다라고 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액에 재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억 7,500만원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국비가 2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인데 기확보한 것이 2억 7,5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양여금, 국비 그러니까 그게 2억이고 군비가 말하자면 7,500만원 해서 3억 7,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거든요. 해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상이 되는대로 연초에 시작계획으로…….
완병
윤완병위원
결국은 이것도 부족분을 다 군비로 충당하는 것인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추경에 할 때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재원관계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2001년도에 당초에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끝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무주곤충박물관 건립이요. 이게 총 사업비를 37억으로 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37억인데 2001년도 사업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4억 2,000만원, 도비가 2억 1,000만원, 군비가 4억 9,000만원으로 약 5억 아니오, 잠깐만요. 2000년도까지 확보가 된 것입니까? 국비 8억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000년도 올해 국비 8억만…….
완병
윤완병위원
예. 계속비사업조서에 무주곤충박물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해서 연도별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연도별로 계속비사업조서에서 2001년도에 15억, 그러니까 저희들 총 37억 중에서 지금 국비가 11억, 약 8억은 올해 내려왔고 내년에 3억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요. 11억 중에 8억이 내려오고 3억은 2001년도에 받을 것이라는 것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내년에요. 2001년도에 저희들이, 아직 내시는 안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부터 11억 내시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비율에 의해서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 보조내시가 11억 중에 연차적…….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내시가 내려온 것은 우선 8억만 내려왔는데 곧 문화관광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억은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억은 도와 저희들이 50대 50으로 그렇게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협의 중이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도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코자 하는 의도는 뭐든지 우리군의 대형 시책사업들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모두들 그런 추상적 예산확보 대책으로 답변했다가 결국 그렇지 못할 경우 대부분 군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37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조서가 올라왔는데, 국비가 8억이고 2001년도부터 3억도 확실한 보조내시가 아니고 만약 처음부터 11억에 대한 보조내시를 연차별로 2000년도에 8억을 주고, 2001년도에 3억을 주겠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보조내시가 서면화 되어 있을 경우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비율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국비 3억은 그렇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11억은 빼구요. 26억에 충당하는 재원 확보대책은 사실상 아직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방비가 나머지 부분은 26억이 지방비인데 지방비는 도와 50대 50으로 저희들이 도와 협의중이고, 저희 군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군비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했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직 실시를 못했어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올해 발주를 하나요, 이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올해 발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려워요? 그러면 이월이 되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비로 한 것이 그런 것이…….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지금 2000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럼 올해 못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되느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예. 그럼 만약 용역발주를 할 경우에 37억에 상당하는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화예술회관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량이 나와 있는 것이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비 확보는 13억 가능합니까, 이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유동적이죠?
완병
윤완병위원
유동적이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상
신호상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신호상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장애인 등록 진단비 감 17만 3,000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여기에 따른 국도비의 증감액에 의해서 이번 제3회 추경은 전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의료비 감 253만 2,000원, 그 뒤에 생활보호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871만 7,000원을 요구했고, 거택보호주거비는 감 13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 이것은 국도비의 증감에 따라서 3,199만 6,000원을 전출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가정복지사업에 있어서의 보조사업 경로연금 감 1,528만 6,000원, 그리고 경로 교통수당 지급 20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복지 및 생활개선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성폭력 상담 교육지원 해서 25만원, 제가 모자가정지원 28만 2,000원, 다음은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감 1,638만원입니다. 가정위탁보호비 8만 2,000원, 또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첫째, 법정 저소득자 감 142만원, 기타 저소득자 계상 1,213만 9,000원입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만 5세 미만의 아동 1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대상 진료비가 3억 1,9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5,597만원, 도비가 3,199만 6,000원, 그리고 군비가 3,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체불 진료비 288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12월 9일자로 제3회 추경에 이쪽으로 이송되어 왔습니다만, 12월 12일 도로부터 노인운영 상사업비로 해서 650만원이 긴급 확정내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4개 시군에서 노인운영에 관한 최우수상을 이번에 받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사업비로 해서 650만원이 지금 내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회 추경에 같이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노인복지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공동묘지 및 공설묘지 설치사업 1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무단점유자가 7가구가 있고, 또 무연고묘가 102기가 있습니다. 대상지는 설천면 이남마을인데 지금현재 여기에서 무연고점유자에 대한 회수,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 그리고 주민공청회 등 이것 때문에 부득이 1억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요구를 냈구요.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해서 2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상반기 중 부지매입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당초예산 2001년도 예산보고 시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20억 중에서 이것은 부득이 사업연도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저희들이 3개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3개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을 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재호
송재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비 및 공설묘지설치사업, 이게 사업비가 군비입니까, 군비죠?
호상
신호상사회복지과장
순수한 군비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무연고묘라든가 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사회복지과장
무단점유자 7가구라 하는 것은 우리 군유지 묘지 중에서 밭떼기로 써먹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즉, 라제통문을 지나가시면 이남마을이 있는데 이남마을 강 건너 야산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군유지예요?
호상
신호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이미 전래부터 산발적으로 묘가 있는데 연고자가 없는 묘가 102기가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무단가구 같은 경우에도 묘지는 아마 몇 년 지나면 이장을 하라고 권장을 못하잖아요? 무단점유를 했을 때도 기득권 인정이 되잖아요?
호상
신호상사회복지과장
기득권 인정관계는 위원님 말씀은 지금 무단으로 쓴 무연고묘를 말하십니까, 점유하고 있는……?
재호
송재호위원
무단점유하고 있는 묘?
호상
신호상사회복지과장
연고권 주장 말씀이십니까?
재호
송재호위원
예. 사유림에서도 어느 정도 몇 년이 경과한 묘에 대해서는 이장을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10년이 지난 다음, 그 전에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상
신호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고권 주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호
송재호위원
그리고 공동묘지나 공설묘지 설치사업을 지금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호상
신호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시책상에 앞으로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하는 것을 제1의 방침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해서는 그것까지는 못 미치지만 시군 묘지로 되어 있는 곳은 공설화 시켜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묘지로 되어 있는 각 읍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최상의 대책은 아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 납골당화가 안 되는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 배성입니다. 자연환경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반딧불이의 고장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계속비사업인 반딧불이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당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등 용역비 2억 2,836만원을, `99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99년도 10월 10일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존시설로 설치인가를 득 하여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 법정 사무미행에 필수적인 용역,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공공시설 입지승인, 지원현황 측량, 토지조사 등 용역비가 누락되어서 2000년도에 미확보 한 실시설계비 2,953만 6,000원, 조감도 등 부대비경비로 1,530만원,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환경성검토조사비 4,928만원, 문화재관리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환경성검토조사비 4,928만원, 문화재관리법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지표조사 1,760만원과, 공공시설 입지승인조사비 3,520만원,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정밀한 현황도를 파악하고, 토지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의 차단과, 설계 기본현황을 얻기 위한 지형현황 측량비 1,355만 2,000원, 건축물 매입부지 입지 예정부지에 대한 입도, 지지력, 토질의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토질의 지지력과 안정성을 파악하여, 실시설계의 과학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토질조사비로 1,364만원을 포함하여 용역비로 1억 7,410만 8,000원이 계상 하였으며,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 4억 9,500만 8,000원으로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10억 219만 9,000원이 사장되어 이중 토지는 2억 3,770만원, 물건 17건에 대해서 1억 4,965만 4,000원과 영농보상 26필지에 대한 1억 2,683만 7,000원 등 5억 719만 1,000원이 부족하여 `99년도 추가확보하지 못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2,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8억 714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시 지적하여 주신 것으로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보전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은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영향평가 학술용역비는 당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낙찰 잔액이 발생하여 500만원을 감예산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남대천오염하천 정화사업인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5억 3,073만 6,000원에서 도비 1억 1,331만 8,000원이 삭감되어 2억 7,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로 2000년 11월 인상에 따라 3,524만 4,000원을 증계상하였으며, 시설부담금 140만원은 가정급수 공사가 줄어들어 감계상 되었으며, 144페이지 손료 수입 285만 3,000원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증계상 하였고, 144페이지 가정급수공사 신청자가 줄어들어 4,584만 1,000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자체사업인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프로그램 유지관리를 11월 계획함에 따라 646만원을 감계상 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인 차입금원금 27억 3,300만원은 무주상수도 1일 3,000톤에서 6,000톤으로 확장하면서 취수원을 현 남대천 표류수에서 적상면 상곡천 곡류수로 취수계획 목적으로 환특융자금으로 차입하였으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관계로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 동안 환경부, 전라북도와 수차 협의한 결과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조기상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 가서 담당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7년도 11월 17일 환특융자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 금액이 2억 1,452만 2,000원, 군예치금액이 5억 7,568만원 5,000원으로 그 동안 이자수입으로는 3억 6,116만 7,000원을 올렸습니다. 아래 예비비는 조기상환에 따른 2억 5,749만 6,000원을 지방채 상환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2분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부터 질의코자 합니다. 반딧불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계속비사업조서의 당초와 수정분에 보면 약 11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존시설로 인가를 득할 때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문화재 조사, 토질조사비 등이 여기서 추가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 44억에 계속 보고를 받았고 44억에 상당하는 반딧불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꾸준히 받았는데, 2001년도 계속비사업조서가 올라오면서 11억이 증가한 금액으로 수정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까지 53억에 상당하는 환경테마공원 조성으로 보고 받은 바도 없었고, 44억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총체적 반딧불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 약 11억 증액 변경되어서 수정 계속비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용역발주가 되었나요? 되었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용역발주가 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변경 된 계속비사업이 올라온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용역결과 이후에 증액분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11억이 증액 변경되었어요?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총액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계속비사업 총액을 보면 44억으로 되어 있고, 보고도 당초에 그렇게 받았었고, 수정된 계속비사업을 보게되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쳐 가지고 지금 53억3,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약 그래서 10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네요, 11억이 아니라 10억 정도. 그러면 10억에 계속비사업을 하면서 10억이 증액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오. 증액되어야만 할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억이 증액되면서 증액되어야만 할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사유가 없이 이게 증액변경이 될 수 있나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거기에서는 농지조성비가 2억 2,200만원이 추가되었고, 토지매입비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완병
윤완병위원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신규 토지매입비가 또 늘어난다는 소리입니까? 신규 토지매입비가 늘어나서 10억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10억 전체가 토지매입비는 아니고 농지조성비가 들어가 있고…….
완병
윤완병위원
근거가 확실히 불충분해요. 불충분한데, 이게 우려되는 바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우리 군정의 시책사업들이 처음에는 크게 계획을 했다가 완전히 무대포 형태로 계속비사업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계속 이유 없이 증가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환경과 소관뿐이 아닌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당초보다 전부다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은데, 근거가 있어야만 계속비사업조서를 올려되는 것 아니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본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토질조사라든가 현황측량, 필수적인 용역비가 누락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본업무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혹시 말이죠. 가상적으로 환경테마공원 조성을 했을 때 운영되는 운영비 부담에 대한 추정치를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나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하면 바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8월 30일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실시설계가 계속비사업 총액인 53억에 상당하는 설계를 하는 것인지, 44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총액은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에서부터 총체적 예산을 말하는 것인데 당초에 44억에 포함시켜 가지고 토지매입비, 용역비 등 나머지를 빼고 순수한 시설사업비는 얼마라는 것이 나올 거란 말이요, 총 44억의 예산규모 중에서.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과업지시를 내려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용역발주를 받은 사람들은 이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실시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총체적 44억 중에 총 사업비가 44억인데, 만약의 경우입니다, 수정분은 53억인데 토지매입에서부터 기초조사 해서 모든 것이 53억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50억 규모로 실시설계비가 나왔다면, 재원확보를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와 같은 사업을 당초 기초계획을 세워가지고 토지매입비, 각종 분야별 사업비를 분야별로 분석을 해봐가지고 순수한 시설사업비가 20억이며 20억이다, 그러면 용역발주 할 때 그에 상응하는 실시설계를 맡겨야만 되는데,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구요.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확보가 예를 들어 총 40억밖에 안되겠다 그런데 만약 50억 상당규모의 실시설계를 해왔어요. 그러면 20∼30억에 상응하는 시설만 할 경우에는 완결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예산이 계속 들어가야만 하는 그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네, 진짜. 보통문제가 아닌데,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되는 것하고 서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마 실시설계를 할 때 용역 팀에서 자기들이 구상하는 규모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재원은 그게 70%밖에, 그 설계내용의 70%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규모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30% 사업을 안 할 경우는 전체적 균형이 깨져야 이 사업이, 그러면 시작을 하다보면 재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어차피 국도비가 안 챙겨지면 계속 군비가 부담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무주군 대형사업이 전부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네, 아주 보통일이 아니네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81페이지 남대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삭감내용이요. 이것이 앞의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완료된 사업분에 대한 도비삭감이예요? 81페이지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이 앞의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인가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이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1·2단계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잖아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2차 사업은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사업이 완료되었잖아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도비삭감이 어떻게 해서 도비가 삭감된 거예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도비가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것이 담당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지난번 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자체가 각 시군에 도비가 일제 서질 않아서 무주만 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음에 보자보자 해서 쭉 내려오다가 지난번 얘기했는데, 도비 이번에는 안되니까 다음에라도…….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도비보조 내시가 있었던 예산이었습니까, 이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보조내시 된 날짜가 언제예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보조내시 된 날짜…….
완병
윤완병위원
담당자 한 번 도와줘 봐요! 이게 지금…….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담당자가 지금 민원 때문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이미 사업기간 전에 보조내시가 된 것인데 갑자기 이게 도비로 못 주겠다고 삭감했다는 뜻인지,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를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렇게 했는데 예산…….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도비를 못 주겠다는 전달을 받는 날짜가 언제예요, 시기가?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계속 해달라고 미뤄오고 제가 12월초에, 11월말 경에 제가 도에 갔을 때 그때도 확실히 안 준다고 하는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협의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2월 초에 얘기가 있었어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후완료 이후에 못 주겠다라는 전달을 받을 것인지, 사업기간 중에 도비를 줄 수 없다라고 전달을 받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어요?
원규
양원규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그 문제를 과장께서 상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끝난 후에 담당을 불러서 그 질의하신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윤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검토가 안된 것 같으니까 보조내시가 된 상태에서 마약에 도에서 삭감을 했다, 그때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군비가 더 충당된 게 아닙니까? 결국은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사 완료 이전에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라면 끝내 고집을 해서 우리 군비 충당금이 그만큼 더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을 그대로 보조내시대로 받았다면 우리군비가 1억 1,300만원이 절약될 수 있는 돈이었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그만큼 사업을 못한 것이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만큼 방치를 했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조내시 한 날짜 그리고 언제 못 준다고 전달 받은 내용, 그것을 본위원한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5분
원수
김원수위원
지방채 상환 문제에 대해서 적상 상수원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그것은 식수전용 저수지로 해서 지금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월음령 식수전용댐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27억 3,000만원을 3년간 우리가 예치해왔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상환이자가 얼마입니까, 상환이율?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상환이율이 3%…….
원수
김원수위원
3% 맞습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치이자가 몇 %이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우리가 5%인가 해서 이자수입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3년간에 우리 여기에서 얻은 이익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이자수입이 그것을 제가 환경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환하게 된 것은 사업을 지연시킴으로서 상환요구를 받았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고 사업을 월음령에 하게 되면 그쪽에서 식수전용…….
원수
김원수위원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월음령에다가 식수전용댐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예산확보를 할 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당시에 우리가 27억 3,000만원을 차입했지 않습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 어려운 점이 없느냐? 우리 위원들이 다시 이 부분을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준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환경부 실무자…….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고, 상환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의 기채부문이 좀 여론이 많다 해서 약 240억이 넘지 않습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문제에 의해서 상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게 가져온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금년, 작년에 가져온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나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획보고, 사용…….
원수
김원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무주군이…….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완공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원수
김원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무주군이 이자놀이에는 성공적으로 한 것이네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놀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다보니까 이익을 봤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아무리 이자율이 낮다고 하지만 목적한 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겠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추진하는 것이 쓰려고 했으니까 목적한대로 하여야…….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주민들은 27억 이 부분 때문에 군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27억 뿐만이 아니라 기채 부문 때문에 본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하수도 분야, 그리고 오래 전에 소득금고에서 기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느라 애를 먹는데 이런 문제가 바로 그 분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기채를 하지 말았어야죠? 물론 그때 과장을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의 기채문제는 상당히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기채부문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13시59분
재호
송재호위원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영향평가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어떤 식으로 내렸습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용담댐으로 인한 무주군내 직간접 피해라든가 갈수기 이런 데서 환경성검토, 생태계라든가 거기까지 전부 들어갔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생태쪽으로…….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생태도 생태고, 환경, 농업…….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 쪽으로 들어가셨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 다음에 반딧불환경테마공원 조성 이쪽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언제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연도는 제가 `9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투융자 사업 현황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황에 없는데요, 현황에?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관계서류를 송 위원님께…….
재호
송재호위원
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계속비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장이 당초에 71억에서 121억으로 바뀌었죠, 민자 포함해서 투자계획이?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투융자 심사를 몇 번 했습니까, 이쪽은? 한번 하셨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당초에 비해서 1/2를 초과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71억에서 121억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지금 27억 3,568만 4,000원을 하죠? 152페이지입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상환할 때 상환목적이 말하자면 차입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거나, 다시 반납을 할 때는 이자를 반납하지 않습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이자 반납 해야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이자를 반납하는데 우리가 환경부에서 가져오는 그 이자, 당초 계획했던 그 이자로만 해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당초 가져온 이자로…….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3%로 가져왔으면 거기에 대한…….
재호
송재호위원
3%만 이전한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렇게 그쪽하고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환경부를 제가 직접 가서 처음에는 지금까지 내야될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한대로.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예산담당자하고 상의한 결과 당초 목적에 의해서 준 이자, 그렇게 하면 그것만 내라, 그렇게 하면 2억 1,400만원이 되고, 총 예치금 5억 7,500만원에서 그동안 이자수입이 3억 6,100만원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재호
송재호위원
3억 6,100만원이 떨어진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럼 이자를 얼마를 더 반납하는 거예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이자를 얼마를 더 포함해서 여기에다 납부를 하시느냐구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2억 1,452만 2,000원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2억 1,452만 2,000원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럼 우리가 차입해 온 것이 얼마죠? 27억 3,300만원…….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27억 3,300만원.
재호
송재호위원
그럼 이자는 어디에 계상 되었습니까, 반납하는 이자는. 이자는 세출이 안 잡혀 있네요? 2억 1,400만원에 대해서…….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141페이지, 지방채 상환에서 예비비 27억 3,568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감했는데 이자는요? 이자를 2억 1,450만원을 한다면서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 이자는 27억 3,300만원에다가 이자를 2억 4,000만원 하면 29억 7,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이 27억 3,3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다 이자를 2억 1,450여 만원을 납부해야 된다니까 그 납부할 이자는 어디 있느냐구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이자는 그 동안에 예산에서 해주고 금년에 본예산에 이자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예?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산에 들어가서 계상 되어서…….
재호
송재호위원
자세히 파악해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월별로 상환한 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자연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도시개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위반 시 신문공고료 970만원중 집행잔액 264만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돌보사업으로 적상면 죽창 돌보들 용수로 개설 및 농로 확포장 공사와 부남면 도소앞들 농로포장 공사에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평지구 2000년도 봄마무리 밭기반공사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비 2,251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외자본이전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99 가을착수경지정리 덕곡지구 5ha에 대한 군비부담 10%인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적상면 여원리 가는골 농로포장공사 외 3건으로 시설비및부대비 포함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샘골정비사업 감정평가 분할측량수수료에 대한 경비로 시설비에서 847만 7,000원을 감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8만 4,700원을 계상해서 수수료 지급을 정리하고 샘골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잔액 98만 6,000원을 시설비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중 수리시설물인 오산취입보 익벽 수해복구공사 외 5건, 소규모 시설인 율소 농교 수해복구 공사에 5건,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12건에 대하여 지구별로 사업량 증감에 따라 국도비를 총액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 추가사업으로 집행한 6건 적상천, 안창천, 무풍의 남대천, 적상의 소태천, 안성의 사전천, 적상에 삼유천에 대하여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 23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하천 수해복구 4건과 소하천 수해복구 3건으로 총 7건의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하천 및 소하천 24건의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설계결과 사업량 증감에 따라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제 자체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사업으로 기곡 소하천정비로 1억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관리 일반운영비 592만원은 고품질생활봉사단 특수인부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거푸집 제작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절약된 예산을 앞으로 아스콘 등 자재를 구입해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1만 2,000원은 교통량 조사 인부임 잔액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행한 주고교 가설공사 외 3건의 집행잔액 1억 3,855만 7,000원에 대하여 `98년도에 착공하여 시행중인 유속교 가설공사에 사용,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다양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특별교부세 3,500만원이 교부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0년 오지개발사업의 당초 도비보조금 15%가 내시되었으나, 7.5% 감 변경 도비가 1억 1,139만원을 감 정리한 사항이며, 부남 자치센터 건립공사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의한 실내공사 변경으로 시설비 잔액 1억원을 감하고, 서창 향토박물관 건립공사 부족사업비로 충당하고자 1억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원수
김원수위원
특별교부세가 총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
원수
김원수위원
특별교부세요. 각종 농로, 하천복개, 안길포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배정된 것입니까, 특별교부세?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변경했다는 얘기예요?
원수
김원수위원
특별교부세, 어떤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이고 배정은 총 얼마가 되었느냐, 그리고 배정기준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 해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의해서 저희 군에 특별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나 특별교부세를 내릴 때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마,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배정기준은 뭡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배정기준이요?
원수
김원수위원
예. 그것을 각 읍면에 균형 있게 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어디어디 면에다가 사업지정을 해준 것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사업을 찍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찍어서 내려왔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앞으로도 의원님들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길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나머지 문제는 다음에 담당자하고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재호
송재호위원
명시이월사업에서 무주상징관문 설치공사 2억은 왜 착공을 못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무주상징관문 설치공사에서 저희 지역은 관문이 약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을 작성해서 경계지점에 설치하려고 2억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7∼8회에 걸쳐서 어떤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개소당 5,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어떤 확정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해서 앞으로 컨셉디자인 등을 해가지고 결정되어서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재호
송재호위원
디자인은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안 줬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안 주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단, 안만 가지고 4번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게 무주군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군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천이라든가 금산 쪽에는 저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특색 있게 해서 관광무주군을 앞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서창 향토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그냥 지금 있는 2억 7,200만원 정도 예산이 승인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단일사업으로 한번에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서창 향토박물관에 건물만 있지 내부인테리어가 없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건물은 지었구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완공된 것은 아니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내무인테리어비가 없는데 그것을 아까 제안설명대로 부남에서 구조변경해서 남은 잔액을 그쪽으로 해서 인테리어 비용에 맞추고, 그 다음에 저희들 소관은 그것으로 끝날 계획이고 그 안에 각종 전시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문화관광 쪽에서 약간 예산이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을 안 올리고 다른 쪽에서 올린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건물을 인계해 줄 계획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문화관광과에다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산은 재정경제과에서 해야 되겠고, 운영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결심을 못 받았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완병
윤완병위원
11페이지, 부남주민자치센터 공사에서 1억을 삭감해서 서창 향토민속박물관 건립공사로 대체를 했잖아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장관하고 따졌을 때 오지개발사업은 세항 중에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도에 와서 도에서 다시 군으로 재배정을 하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인테리어공사는 처음에 오지개발사업비로 진행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한 것은 군비로 해서 인테리어공사비를 책정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원칙상 예산을 편성하려면 부남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 인테리어 공사 1억원을 원칙은 불용처리 하고, 그리고 원래는 2001년도 예산에 다시 적상 향토민속박물관 건립공사에 해야 원칙입니다. 왜냐,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도에다가 줘서 군에서 다시 재배정을 받은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오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것은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인테리어 공사비 부족분 때문에 제1회 추경 때 부남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공사 3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단, 사업자체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것은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부남자치센터 건립공사, 아까 설명에 인테리어공사비 잔액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 이것은 불용처리 하고 서창 향토민속박물관 건립공사비로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원칙입니다. 이렇게 막바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요, 순수한 군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렇게 해야 예산편성이 맞는 거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얘기는 인테리어공사비에서 깎아서 이쪽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완병
윤완병위원
맞잖아요? 인테리어공사비 1억을 삭감해서 서창 향토민속박물관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했잖아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여기도 표현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인테리어 공사로 들어가니까 실내 공사비가 깎아졌다 그래서 그 깎아진 돈을 가지고…….
아무튼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칙상은 국가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양여금을 도에다가 배정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금 형태로 다시 무주군으로 오거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사업의 잔액이라면 같은 서창 향토민속박물관 건립공사 이것도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부남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는 순수한 군비였습니다, 군비.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라면 원래는 불용처리 하고 서창 향토민속박물관 공사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바람직합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렇게 세우면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정회
14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등단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등단)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서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월액여비입니다. 당초에 10만원씩 10명, 진료소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보건지소에 직원들을 2000년 2월부터 1명이 2개 읍면씩 맡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3명분을 추가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한방치료실 운영으로서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서 있던 일반 약품비를 환자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약품비가 조금 모자라서 이쪽으로 당겨서 써서 이번에 목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65세 이상 노령환자 본인 일부부담금 면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보건소, 설천면, 안성면은 의약분업 지역으로서 약품비가 지출되지 않아 본인부담금만 지출됨으로서 2,770만 2,000원을 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문간호사업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로서 이번 제3회 추경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목욕사업비로서 기 504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열심히 우리 독거노인들 목욕사업을 하였습니다만, 319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어 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노인정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서 6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노인들도 기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1개 읍면당 2개소씩 12개 노인정에 예산절감을 해서 384만원만 집행하고, 228만원을 감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월액여비에서 11개월치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액여비 지급을 못했다는 뜻인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계상되어 있던 것으로 1월에는 수요되지 않아서 2000년 2월부터 집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해서 11월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집행을 해줬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으면 그 전에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3명분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보충을 해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지급을 지금까지 했다면서요, 여비를?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여비를 어디에서 지급했죠, 모자라서 올라왔다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기존에 10명 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이 모자라서 그것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급을 했다면서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했습니다. 3명분을 추가지급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추가지급 한 소요예산을 어디에서 지급했느냐구요? 왜냐하면 모자라서 330만원을 올라왔는데 11월분 1명, 12월분 10명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지금 다는 못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했고 지금 월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11월분이나 12월분이나 그 전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월액여비는 일반여비하고 틀려서 매월 한정된 일정액을 월마다 주는 여비인데 말이 안되잖아요, 이제서야?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방치료실 운영을 보면 말하자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한방치료실 운영이라든지…….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한방 쪽 말고 일반의약품에, 한방 쪽으로 부기란에 계상되었던 돈이 기 되었던 것이 2,030만원이었거든요, 한방 쪽으로. 양방과 한방에 우리가 약을 계상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한방 쪽으로 2,030만원이었는데 좀 부족해서 2,321만 6,000원을 당겨서 쓰면서 정리를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목변경 절차를 밟았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배려가 반영될 줄로 알고 이렇게…….
완병
윤완병위원
부기전용을 그냥 하시면…….
황문
황문보건소장
목변경은 아니고 부기를 바꾸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완병
윤완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계상분은 딱 1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95페이지에 저희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국비사업이 과다계상분을 최종집행을 하고 난 정리로 해서 정리추경 차원에서 국도비를 감하는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씨링제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상당한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납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번 제3회 마지막 정리추경에 국도비를 도와 협의해서 한번 세입분야부터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한 것에 대해서 기정예산 총 1억 7,788만 8,000원을 현재 마지막 집행결과 1억 3,236만 4,000원으로 해서 총액 4,552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딱 한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 4페이지 마지막 칸에 반딧불축제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성면에 저희들이 제3회 반딧불축제 때 상사업비로 3,000만원이 예산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성면에서 예산집행을 해야됩니다만 면에서 사업비 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행히 안성면에서 상사업비를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시설로 해달라 해서 홍보시설 즉 대형간판을 하나 만들도록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기왕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상에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절차를 밟는 중에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고속도로에 따른 접도구역이 미고시가 되어 협의가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속도로관리사무소에 내년도에는 꼭 고시가 됩니다. 고시되면 저희들이 적의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 중에 이 사업을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코자 조서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등단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호덕
박호덕농업진흥과장
(등단) 농업진흥과장 박호덕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운영 종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1,348만 8,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환율변동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9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 1,102만 2,000원을 취수 및 재해대책에서 농작물 재해복구를 위해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운영 종자 지원사업은 각 읍면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지원한 3년 정도만 해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데 그 근거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진흥과장
증감내역이요?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단) 다음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등단)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도 등산객들에 의한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산불 등산로 폐쇄표지판이 없는 부남 옥녀봉 입구와 삼도봉 입구에 설치코자 2개소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렵 안내표지판은 당초에 본군이 수렵 해당지역이 되었다가 수렵 금지구역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 도비 삭감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도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무주군지부가 최근 11월 21일 결성되었습니다. 민간단체활동비를 지원해서 밀렵 감시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고, 감시단은 또한 무주군 전지역에 대해서 불법 수렵지역 및 밀렵 우심지역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상이 되면 이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올무나 덫 등 밀렵도구 수거행사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군정질문이 있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