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차 회의까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회에서 조정한 사항을 수용한 부분은 생략하고 달라진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부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수정안 첨부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억9,604만9천원이 증액된 916억3,555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59억 6,841만3천원보다 50억4,604만9천원이 증액된 810억1,44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증액된 106억2,109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 회계별, 주요성질별 증감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도시계획세 1,153만원을 증액한 28억3,963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고등학교 부지매각대 10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5억원을 합한 15억원이 증액된 81억3,079만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미확정내시로 잠정추계한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을 증액계상하였는 바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4.7%인 44억이 증액된 34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군도 확포장 사업 5천5백만원과 농어촌 도로 확포장 9억7천6백만원을 합한 14억4,100만원이 증액된 11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8,964만2천원이 증액된 238억3,51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확정내시된 금액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7만7천원을 증액한 6억7,98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을 감액한 45억9,181만원을,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을 증액한 15억2,21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내력입니다만, 일반회계 세출내력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 협의하여 주신 내용과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업을 계상한 바 장별, 성질별 내력은 역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력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내부전입금 5천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농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내부 전입금 3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소득금고 융자금 3억5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세부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회청사 외벽 청소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상황실 회의용 탁자구입 387만원을,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관광 특산물 홍보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으로는 국고 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4,998만5천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지적공무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도비보조 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63만2천원, 예비군부대 무기고 이전사업 1,780만원, 무진장 소방서 신축 부지매입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무과 소관에서는 군유 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지급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지원 3,408만3천원, 경로당 간식비 533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소관은 청소차량 대차 폐차 6천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7천만원, 계북면, 장계면 상수도시설 설계용역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산업경제과 소관에서는 유기질 비료 퇴비지원 공급 3천9백만원, 활성탄이용 비료지원 사업 5천만원,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사업 5천만원, 농특산물 규격출하 사업 7천만원, 국고보조사업인 벽지 비수익 운행 손실 보상금 2억1,069만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산림과 소관으로는 산촌종합개발사업 설계 6,27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계 신촌로 개설 3억원, 천천 가막골 농로포장 4천만원, 장계 정주생활권 기반조성사업 7억원, 양여금 사업인 군도 확포장사업 5억3천 4백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10억9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13페이지 중간부터 14페이지 이하 하단 농어촌 교량 재가설 사업비 2억원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읍면별로 1억원씩을 고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천천 보건지소 옹벽 마무리 공사 7천8백만원, 우리군 전입자 무료 암검진 1천2백만원등을 증액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천마실증재배시범사업 3천9백만원, 국고보조 사업인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9,4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촌소득사업 민간에 대한 수수료 지급 951만1천원과 민간융자금 3억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분야별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2001년도 수정예산안 첨부서류)

먼저 김홍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도 합니까? 했잖아요.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세요.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인데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2,499만2천원, 도비가 749만8천원, 군비 부담이 1,749만5천원 해서 4,9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가 270만원, 군비가 1,730만원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18페이지 국내여비 민주화 운동 지원 사업 경비 12만3천원, 국비로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 여비로 1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이것은 산업재배보상 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 및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봉급액의 1000분의 6을 보험료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로원과 환경미화원은 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300일짜리 사무직으로 되어 있는 일용직 6명과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는 일용직 23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81만6천원, 군비 81만6천원 해서 1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예비군 부대 무기고 이전사업 지원으로 해서 콘테이너 구입1,400만원, 철망등 부대시설 380만원 해서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국방부와 경찰청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경찰서에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저희들 군에 파출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무기고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만, 산서, 번암, 천천 3개소의 무기고를 장수 노하리에 있는 기동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7개시군이 해당이 됩니다만, 일부 시군은 2000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실시를 했고, 저희 군은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733부대 1대대에서 금년 6월과 7월에 지원요청이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21일 장수군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무기고 이전 사업비를 지원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무진장 소방서 신축부지 구입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1,528평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백운공원 거기도 약 35만원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적에 약조 보상금까지 하면 약 5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고, 이번 수정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5억원으로 1,528평의 신축부지를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에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2001년도 장수군에 장수군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전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주에 한해서 30세이상 65세 미만자로 해서 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전입자에 대해서는 전세대가 전입한 자에 대해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출생자에 대한 기념통장 발급으로 해서 1인당 1만원씩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만원씩 할 계획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재군에서는 1인당 출생자에게 현재 30만원씩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재만입니다. 재무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지방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세와 3페이지 ... 아니 1페이지는 지방세 수입, 2페이지 세외수입쪽은 지난번 설명��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지급입니다. 당초에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5백 필지를 경계측량을 하려고 했을 때에 7천5백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천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관내에 있는 5백필지의 전 군유재산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그어서 임대계약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군유재산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가로 4천5백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다음은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26쪽에 장수상징물 공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의암 공원내에 있는 남산에 세울 전망대를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드릴 수당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책장구입 150만원은 매년 책이 증가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서가가 부족해서 3개를 더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과목변경 내지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서 그 동안의 의견이 게재된 사항들이고, 29쪽에 논개생가지 홍보 안내에 360만6천원, 논개 생가지 관리에 369만6천원, 이것은 28쪽에 있는 일용인부임, 300일을 깎고 280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지원에 3,408만3천원, 경로당 간식비로 533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223개소에 지원할 운영비, 난방비, 또 간식비를 당초에 계산하지 못한 금액을 여기에 넣었고, 이 속에는 그 동안에 노인회장들을 모시고 했던, 의회에서의 간담회때에 건의했던 내용, 읍면 대표경로당에 100만원씩도 이쪽에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왜 설명을 빼고 합니까?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했던 내용들은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재춘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4쪽 세입 지방양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포장이 4억2천7백을 더 세워주셔서 20억2천6백이고, 군도 유지관리가 3천8백이 서서 1억5천6백입니다. 농어촌 도로가 9억7천6백에서 34억7천8백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가 지금 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계 신촌로 개설사업비가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같이 해서 3억이 되었고, 개설사업비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역개발 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장수 대성-구암간을 이번에 4천만원을 세워주셔서 도비 7천만원과 해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전체가 17억8,570만원입니다. 산서 봉서하수구 설치가 감액되고, 산서 개간지가 감액되었습니다. 농로비탈길 포장 7개읍면에 억이 섰고, 그래서 5억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표지판 1,020만원이 서서 2천만원으로 추진을... 개소당 7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천 가막골 농로포장에 4천만원, 장계 정주권 기반조성사업 7억인데요. 위치 선정없이 세워서 위치선정은 면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문성 노루골 양지뜰 농로가 1천5백만원, 장수-두산 운골 농로가 1천5백, 봉정 어린이집 광장 포장이 산서입니다. 1천만원. 번암지지 소교량에 1천5백, 번암 수척 안길 1천만원, 번암 죽산농로 2개소 1천5백만원, 두견 농로 1천만원, 장계 도장-신기 고객 상단부 포장 2천만원과 계남의 침령-금곡리 1천5백만원, 장계 무농리 농로포장에 1천5백만원. 천천면입니다. 월곡 대골 농로가 1천만원, 연평리 신전 광장 포장이 1천만원, 운곡 농로포장 5백, 이방교회앞 농로포장이 550만원, 천천 광산 과수원 비탈길 포장이 5백, 오양실 비탈길이 5백, 신광 수원사 비탈길이 5백, 계남 한거 하수구 설치가 5백, 화심 진입로가 1천, 신기 집재가 1천만원. 계북입니다. 월현 하수도 1천만원, 원촌 지소하천 복개가 1천만원, 문성 수로 암거가 1천만원입니다. 장수 안양 농로외 4건이 5천만원, 산서 당동마을 진입로가 4건을 합해서 5건이 5천만원, 번암 대론 농로 외 4건이 5천만원, 장계 양삼 도수로외 4건이 5천만원, 천천 부연 농로외 6건이 5천만원, 계남 난평 도로포장외 4건이 5천만원, 계북 어전 도수로 설치가 5천만원, 번암 사암마을 복개가 3천만원, 원노단 소방도로 개설이 1천만원, 번암입니다. 장수천 정비가 3천만원, 계북 문성 수해지구 수로공사가 1천만원, 파곡 농로포장 2천만원, 농소 하천 복개 2천, 양악 하수도 설치 1천5백, 문성 수로원 가설이 2천, 외림 농로포장 3천, 매계 웃맷골 농로포장이 1천5백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9천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1천입니다. 장수 원촌 모정 신축인 1천5백, 두산 모정신축이 1천5백, 장수읍 노인당 보수가 5백, 산서 방화 모정이 1천만원, 월강 모정 1천만원, 겨울철 일감갖기 작업장 1천만원, 원덕곡 회관 신축이 계남인데 2천5백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선진지를 다녀오셔서 농업기반조성 중에서 절전형 가로등 램프 구입에서 2백만원을 세워 주셔서 열심히 해서 추경에는 전체 보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장수구락 각시보 용수로가 1천만원이 깎였고, 송천리 용수로 1천만원, 목을 바꾸었습니다. 84쪽입니다. 장계 둔치 낙차공 설치외 물가두는 것까지 합해서 6천5백이 섰습니다. 농어촌 도로 교량 재가설이 명덕과 중방교가 1억9,459만원이 서서 4억9,459만원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군도사업입니다. 저희가 군도사업은 25억8천3백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18억4천9백이 성립되어서 저희가 요구를 7억3천4백을 요구했는데, 5억3천4백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2억은 지금 안서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도 유지비는 4천8백이 제 요구대로 섰습니다. 그래서 1억9천5백이 됩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45억2천8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립이 27억3천8백에서 12억9천을 요구했는데, 10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이 부족됩니다. 이 부분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김용복 산림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산림과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방화동 관리도로 보수 사업인데, 이것은 방화동 끝 교량에서 산 위에서 올라가서는 끝부분으로 가는 경사지인데, 이 도로가 경사도 급하고 땅이 질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엔 관리나 우리 관광지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 부분을 포장하기 위해 2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82쪽에 산촌종합개발사전설계는 사업내시가 늦게 되어서 내년도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동정대 공한지 경관조성사업인데, 여기는 장계에서 가는 용광리 옛날 폐수처리장의 자리로, 거기를 제가 제 욕심껏은 장수관내의 관광지나 휴양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지를 연차적으로 최대한 정화하고 싶은 욕심에서 거기가 현재 주차정도는 할 수 있어서 여름철에 냇가 를 이용해서 이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 폐수처리장이지만 앞으로 조경을 약간하고, 주차시설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여름철에 도로에서 용광리 쪽에서 접근하기도 용의하고, 또 도로에서 가시적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거기를 잘 가꾸어 놓으면 좋은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3천만원의 조경사업비를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최지효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활동비는 당초에 군비로 계상�던 것을 국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월액여비는 장계 지역담당, 장수 지역담당 2명으로 해서 240계상했고, 시설비 관계는 천천보건지소 옹벽을 처리하는데 7천8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검진비입니다. 3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해서 간질환자 진료비 15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후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 다음 3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나환자 이동진료 위탁사업비는 당초 14명에서 두명이 불어난 금액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하단에 건강검진사업 위 내시경 및 암검진 3백만원입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이 암검진 관계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페이지는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천마 실증시험재배로 해서 종마대와 종균비로해서 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4-H정보화사랑방 컴퓨터 5대,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기타 출연금이 적립금으로 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로 일부가 목변경되었고요. 민간자본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이것이 78쪽에 있는 병해충 지원 방제비 1억3,812만5천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군비 9,4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서 가시오가피 단지 조성 묘목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동기 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 6페이지입니다. 추곡수매 및 창고점검 여유비로 해서 149만원, 벽지?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2,190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벽지?비수익노선 운행지원비로해서 6,022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 사업비 기정 2억원을 실제대출 기준으로 조정을 해서 5,845만원이 감된 1억4,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5억원에서 3억원을 더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표창사업으로 당초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50만원을 감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추곡수매 및 창고점검 여비 149만원을 더한 2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유기질 축분뇨 공급 사업비로 기정 1억1,700만원에서 3천9백만원을 더한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객토사업비 기정예산 1억8천만원에서 1천2백을 더한 1억9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고추 명품화 사업 고추 세척기 14대에 대한 40%지원비로 980만원, 묘판용 활성탄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13,889포대에 대한 40%에 5천만원, 일반 작물 비가림 하우스 사업에 기정 1억8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더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비가림하우스 사업으로 5천평에 대한 40% 지원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농수산물 홍보물제작으로해서 1천만원, 농산물 운송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로 해서 농특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 민간이전 자본이전사업비로 장수 청정한수 고급육생산 지원 사업비로 기정 3천2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을 더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흑염소 우량 종자 보급으로 당초 1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일반 보상금으로 벽지?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비 보조를 국도비 및 군비를 합친 2억1,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무인카메라 두 대분인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 개발기금 기정 5억원에서 3억원을 더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 개발기금 민간이전비에 대한 농촌 소득사업 민간위탁 수수료를 951만1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기정 11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을 더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농촌 소득사업 예비비를 당초 6,799만원에서 5,951만1천원을 감한 847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장계 봉정대는 당초에 구상을 못했다가 이제 구상이 되어서...

예. 제가 예산안을 올린 다음에 거기를 가는 기회가 있어서 늦게 착안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업무적으로 연결이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철거는 재무과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주재는 재무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거기에 제대로 보기좋게 했어야 되는데, 철거만 시켜놓고, 방치해서 아주 흉칙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료원과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설명을 하던데, 이것이 우리군 전입자 무료 암검진, 이것이 200명... 지금 현재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말하자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입자가...

지금까지는 전입자라고 해서 관리는 안했습니다.

자금도 1천만원, 2천만원 했잖아요. 이것은 귀농자 개념이 아니고, 전입자 개념을 주민등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등록개념이 아니고요. 귀농을 했다거나, 현재 실제로 전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왔을 때에 말하자면 세대주에 한해서 1세대에 1명씩 암검진을 해준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2백명이 올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약 2백세대 정도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원이나 정읍이나, 이런 곳에서는 전세대 전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이런 정도는 제공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군에 오면 이런 혜택을 준다 하는...

홍보차원도 있게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농수산물 운송비는 무슨 운송비인가요? 5백만원...

매년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수 농수산물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장수농협과 장계농협에 지원되는, 군농협 같이 지원되는 운송사업...

우리 농산물 집하장에 가지고 올라갈 때에 ...

그것은 아니고요. 농산물 특판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예요.

천마 실증재배는 우리 지도소에서 직접 어느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실증 시범포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개인 농가가 이것을 해보겠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세요,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면 농가를 선정해서 실증 시범포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미리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선정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직접 지도해서 해보겠다?

예.

이것도 뒤늦게 구상이 되어서 본예산에 안오고 추경예산에 섰다?

진작 구상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무인카메라는 교통관계이지요?

예.

6천만원 속에서 하면 되지 또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6천만원 세워준 속에 이 계획이 안들어가서 추가로 들어왔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 시설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6천9백 예산 세워준 내에서 그것이 딱 지정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세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차량 도색이라든지 시설비이거든요. 교통안전 시설비이고, 이것은 카메라 별도로 한 것입니다.

예비군대 무기고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성질은 됩니까?

예. 향토예비군법 및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에 7개 군이 해당이 되는데, 3개군은 작년도에 이미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4개군은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방부에서 해야되는데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여기 대대가...

노하리 기동대로 갑니다.

기동대로 되어 있어요? 대대가 아니고?

대대는 진안에 있고요.

그러면 기동대 책임자가 현역이 나와 있습니까?

대위가 나와 있습니다. 기동중대장이 대위입니다.

몇이나 와서 있나요? 현역들이...

여기가 현역들이 한 백여명 됩니다.

노하리 기동대가요?

예.

그런데 그 두곳의 무기고를 자기들이 흡수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예. 대대에서 군인들이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님, 3천만원에서 4천, 아니 4천5백이 추가되었지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 재산 관리하는 권계장이 할겁니까, 아니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할것입니까?

조사를 해서 다시 조서를 낼 것입니다.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필지 싹 넘기면 지적공사에서 맡아서 전부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장수 야생약초 소득자원화 사업 용역비를 2천만원 들여셔 적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용역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1천만원, 실증재배, 이것은 그전에 한번 해서실패를 했었지요?

옛날에 실패 했다기 보다는...

가격 하락이 실패요, 기술이...

가격이 하락이 되었고, 기술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예요. 일부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일부에서는 성공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용역비를 들여서 총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 해서 실증재배 시범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시오가피 단지 조성과 본예산에 세워진 묘목식재하고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에요? 조성하는데 2천8백만원 예산을 세워주고, 묘목식재를 하는데 2천7백만원이고... 어떻게 보면 중복된 내용 아니냐...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봐요.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현재 농가들이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식재하는 식재비로 해서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고,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간 것은 내후년에 심을 것, 내후년에 심을 묘목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식재비...

식재비를 어떻게 해요.

식재비를 면적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를 선정해서 식재할 때에 드는 식재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은.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한 것은 묘목생산비고요.

그래서 생약 약초하는데, 그것은 좀 검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생약용역조사를 해서 한 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것이고요. 천마재배는 기 기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기술과 새로운 신기술이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많이 개량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면 종전보다는 성공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에게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군수가 주민들과 군정보고를 할 때나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를 나갔을 때에 한결같이 장수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누차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우리 신동기 과장이 읍장을 했을 때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 내지 의회에 수차 건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시장 화장실 현대화라고 해서 1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화장실만 현대화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부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누차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그리고 군수도 이 문제만은 2001년도부터는 한번 현실에 옮겨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거론이 안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고... 정말로 산업경제과장으로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선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장옥이 노후가 되고 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보다는 모든 분들이 인정할 때에 좀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주무 과장으로서 또 현장의 읍행정을 해봤던 그런 분이 왜 오늘날에 와서 그런 의지가 꺾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장수시장을 활용하는, 장수군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하고 화장실만 지어야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은 누구를 위한 화장실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과 해서 확실히 검토를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예비군 무기고는 옮긴 뒤의 부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예. 부대 안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예비군 무기고를 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예.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방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이설해야합니까?

예비군 무기고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나와 있는데...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문화복지과장, 아까 각 읍면 소재지 경로당에 대해서 100만원씩을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별도로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표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똑같은 목적인데 그것을 별도로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더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간담회에서도 간절하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두리뭉실 해놓고, 싹 써버리고 나중에 다른 소리할까 싶어서 나는 챙긴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을 늦되이 올린 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관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 홍보물 자체를 휴게소나 정류소에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역에다만 이것을 배포하겠다.

또 우리 관내의 터미널이라든지... 팜플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운송비는 그냥 조합에 줍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행사 있을 때에 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보조금으로 행사 있을 때에?

농수산물 행사가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갈 때에 운송비 내지는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동정대에 느닷없이 3천만원을 올린 것은 거기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조경을 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장 지역을 휴식지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센터 소장 천마 실증재배를 농가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일부지역에서 지금 재배해온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고 아직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서면 그때 농가를 선정해서 할...

잘되면 좋지만, 재배해서 또 실패하면 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실패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서에서 몇농가 하다가 그냥 작파해 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활착율이 안좋다는 이야기예요.

예. 옛날에 몇 곳에서 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성공을 했고, 일부에서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내용상 중복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시고... 기획감사실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관광 특산물 홍보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도민일보입니다.

도민일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인터넷 신문이지요. 인터넷 신문에서 우리 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장수군 홍보난이... 인터넷 도민일보 신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장수군 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문제는 다음 신문도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인터넷이나 잘 해놔요. 우리 홈페이지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요. 장수군으로 들어와서 장수군 특산물을 인터넷으로 보지, 누가 타신문에서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홍보가 되요. 세척기를 사서 어디를 줘요?

세척기는 지난번에도 마을 단위로 주었거든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7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이 말그대로 특산물 규격 출하사업이예요. 이전에 이야기 했지만, 아무 물건이나 전부 군 상징마크 붙여서 그렇게 해 놓은들 내용이 부실하면 장수군 농산물 전체적으로다 이미지 먹칠하고... 이것은 오히려 홍보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장수군 농산물에 대한 기피를 가져온다고요. 이 사업 신중이 해야해요. 선정을 잘해서요.

출하박스 지원은 나중에 지원되는 품목 등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무인카메라 시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입니다. 저희 자체로 하고, 경찰서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전에 길가에 교통경찰관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한 것이 그것이 실효가 있더냐고요.

이 모형 카메라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차가진 사람들은 불편해도...

아니, 모형인지 다 안다니까요. 기사들은... 한번만 지나가면 다 알아요.

그래도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말고 외부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동정대 공한지는 산림과 소관이예요?

예.

옛날 분뇨처리장이지요?

예.

별수 없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 장계면에서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쓰레기 반입을 중지했을 때에 그때 장계면에서 제시한 대안 중에 하나가 장계면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7개 읍면을 다 하니까 너무나 불편하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어야겠다 해서 요구한 사업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요구한 사업 중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요. 담배 연초제창 그것도 사달라 해서 그것은 4억인가 5억을 세워주었고, 이것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인센티브로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7억이 들어갔다고요. 7억 속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그 속에서도 하고, 이 속에서도 하고, 전부다 하면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천천 보건지소 옹벽 마무리 공사 7천8백만원인데, 마무리 공사 같으면 이 옹벽 공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아직 안하고 있지요.

7천8백만원을 가지고 옹벽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마무리 공사라고 부기가 달아 있길래요. 보건지소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아야겠다 그말이지요?

예.

천천 보건지소는 부지매입비가 안들어 있던가요?

그건 맞교환했어요.

이렇게 7천8백만원이나 들여서 옹벽을 칠 그런 장소에 보건지소를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지에다 짓지.

부지가 적당치가 않고, 소재지와 여러 가지 여건이 그 장소가 좋은데, 지금 개인 소유의... 위원님들도 그 토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오고 들어가고 해서 직선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주차공간이랄까.. 그렇게 해서 그 조건이 옹벽을 쌓아 주는 조건으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가시오가피는 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장수군의 소득특화 사업으로 분명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가시오가피 농가의 의지와 신념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와 주어서 장수군의 특산품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러나 지원 자체가 원칙이 있어야지요. 묘목생산에 지원하고, 그 묘목의 식재를 지원하고, 그런 지원이 어디가 있어요. 묘목생산이면 묘목생산에 지원하고 말아야지, 묘목생산하고, 식재하는데 또 그 조합원에게 지원하고,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면적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면적을 확대하면 일반농가에게 식재할 때에 주는 것은 괜찮아요. 내내 그 조합원들이 쓰는 거예요. 같은 조합에 묘목 식재 하는데 돈주고, 그 묘목을 심는데 돈주고...

그것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 조합원들하고... 옛날에 사과를 조합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묘목분담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당신들이 지원받은 만큼 싸게 우리 장수군의 사과 농가에게 공급을 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식재하는데에도 또 예산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예.

그 사과 묘목을 생산해서 하는 그런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들에게 묘목을 생산해 내는 생산화 사업을 해서 농가들에게 농가 확대가 되어서 나중에 공급을 할 때에 지원받은 만큼 싸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묘목 생산비를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묘목하나 사려면 2천원 정도 주어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해서 팔적에는 한 1,000원에서 1,500원정도 싸게 공급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묘목이 본예산이 2천7백원 올랐지요?

예, 그것은 식재비. 식재비가 그렇게 올랐고요. 이것은 묘목 생산비로...

식재비를 하기위해서는 묘목이 필요한데 그 묘목은 우리가 지원 안했습니까? 묘목 생산할 때에는? 묘목 생산할 때에 지원했잖아요. 식재하려고 세워 놓은 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그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안그래요? 지원되었었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적에는 이것을 본예산에 같이 올려야 되는데, 따로 따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오네요.

이 2천8백만원 가시오가피 단지 조성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 기술센터 소장이 책임을 지고 일반 농가, 조합원이 안된 일반 농가에게 분양할 때에... 지금 2천이라고 했지요? 주당.

그런데 그 대회가 상하반기 두 번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비를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행사비가 전액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 농수산물 행사가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때 나가는데, 농협에서 나가고, 전량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농특산물 서울 운송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소가 있으면 천막도 쳐야되고 하는 부대행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운송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운송비 보다는 부대 시설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건순 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5백만원 농산물 직거래로 있는 본예산에 있는 것은 금방 산업경제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차료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서울 농산물 판매장이 그것은 깎여야 된다 그런...

강건순 예. 역삼동이 안되면... 사실은 그것이 되면 우리 농특산물이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예산이 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당초에 5백만원 받았던 것이고, 군수님께서 그것을 하시면 한다고 해서 올린 것인데, 도중에 ...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저도 이것을 받아서 농수산물별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시가로등은 도시계에서 하고요. 제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시계와 기반조성계에서 ...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저희는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고속도로 같은데도 이것을 상당히 하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속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깊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장계로 했고, 나머지가 산서로 했습니다. 그때는 한 개면을 먼저하고 한 개면은 나중에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장계가 `94년까지 할 때에 쓰레기 매립장내지 그 쪽부분에 진입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 25억 정도가 어차피 계획 속에는 있지만 차기에 할 것을 먼저 땡겨서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사실상 생활과 연결과는 그런 부분이 투입이 안되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사실은 올라오기는 12억6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공문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 계획서가 되어 있고, 또 2000년도에 12억4천, 그렇게 해서 25억이 만들어져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12억6천을 일단 제입장에서는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서 7억이 보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다 못되어서...

거시기 받아야지요.

투자심사.

예.

지금 사업종류로 보면 개별로 천만원, 이백만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할지, 또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일괄 올라가 있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천 가막골은요. 지나서이고, 마지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진안에서는 이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수쪽에서 진안으로 가는 곳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부터 요구를 했었던 사업인데 그것이 빠져서 다시 수정에 올렸습니다.

가봤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진정서가 와서 해주는 것으로 이미 답변이 나갔고, 또 그 자체가 우리 이용자는 분명히 장수사람보다는 그쪽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런 데가 산서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에도 제가 요구했고, 남원에도 요구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저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기 전에 그래도 회신이 있었고, 현지를 가보고 이건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현지를 가봤기 때문에...

저는 의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전에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그래서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합니 다만, 저는 알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쪽 자체를...

그건 제가 해준다고 얘기한 바도 없고, 현지만 보고 판단만 했을 따름이고, 그전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진정서 사본을 한번 가져와봐요.

가동이 되면...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용역비는 따로 2천만원 서있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해당되는 것은 그때 야생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면 저희들이 천마재배 3천9백 요구한 액수만큼은 이쪽으로 할애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차선책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더 물어야 겠네요. 문화복지과장 설명에 장수 상징물 공모 심의회 참석수당 이것이 남산 전망대를 하는데 그 시설물을 공모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 했지요?

예.

이것이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구성을 해야죠.

장수 읍민들을 불러다가... 공모는 할겁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러면 돈이 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 어떻게 공모를 해요.

나중에 말하자면 시설비는 있으니까, 채택된 분에게 용역을 시키는...

그런데 이것은 장수읍민들에게 불러다가 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래 하고 심의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예요. 그건 전문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주는 수당입니까?

공문을 받은 작품을 놓고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이지요.

다섯명에게?

예.

그럼 우리 관내 사람이지요?

우리 관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외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하호 남평 문씨 열녀문 보수? 먼저번 내가 문화복지과에서 내가 자료받은 내용이 이 문이 안들어 있더라고요. 말하자며 지방문화재로도 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북 상수도 관계는 어디에서 하지요? 내 하나의 생각은 계북은 물이 못 넘어가니까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장계 명덕지구하고 계남 장안지구, 장안지구도 7개 마을이 있잖아요? 물이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설명을 듣고 그러면 그 7개 마을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계남 소재지까지는 이런 물을 끌고 와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용량의 수도관을 묻어서 예산이 허용되면 다 배급을 해서 올려보낸다, 그래서 현재는 계남소재지까지 와서 방향만 그쪽으로 틀어놓고, 예산이 허용되면 다 장치를 해서 다시 올려서 해결한다고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 명덕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것이 그런 전망이 없어서 그런다면 장안지구도 같이 동시에 넣어 주어야 한단 말예요. 7개마을.

예. 계속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이요. 장안리랄지, 장수 대성리랄지, 명덕지구랄지, 계북면이랄지, 그런 안들어 가는 데는...

계북은 못 넘어가니까, 그것은 해야되니까, 그건...

그런데 시급성으로 보면 장안리는 아직 물이 맑고 좋고, 계북이나 명덕지구는 제가 가봤는데요. 4개마을 260가구 정도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급수용량이 처음에 5,300톤을 공급받도록 계약이 되어있는데, 더 이상 지금 관로 수공해서 하는 것도 그 용량을 따져야지 관계 계산되어서 붙기 때문에 추가로 급수계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수도 시설이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나오고 지하수 등이 오염되고 해서 계획을 이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되면 내년에 또 장안지구를 한다든지,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어서 동시에 해결되도록 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떨어지냐 하면, 왜 그것을 못챙겼냐 하는 것이...

계남은 화성까지는 계획이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장안리, 궁평, 그쪽이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 방화동 관리 도로 보수 7백,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임도로 연결시켜서 위에 도로낸 그것을 어설프니까 정리를 하는...

예. 임도부분이 아닌 그 아래 방화동 가족 휴가촌쪽 좁은 다리에서 올라가는 경사지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위쪽 올라가는데, 화장실 있는데 까지요. 휴가촌 내의 구역입니다.

내의 구역이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보수할 곳이 있는가?

거기 포장좀 하려고요. 산이 경사가 심해서요.

방화동 휴가촌 이런 곳은 가급적이면 포장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할께요. 신동기 산업경제과장님. 농산물 규격출하박스를 우리가 2천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시켰는데, 약올리는 것 같네요. 7천만원을 올렸네요?

삭감안했지요.

2천만원...

2천만원 삭감하고, 3억8천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분풀이같이 7천만원 올라온 거예요

나도 이야기를 안해서 이것을 깎고 3억8천이면 충분하니까 3억8천으로 하라고...

국비로 온 것 있잖아요.

3억8천은 와있고, 또 2천만원이 군비로 섰길래 이것으로 하라 하고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또 7천마원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삭감해야지.

어떤 의도에서 올렸는지 설명을 들어 봅시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사업으로 올린 것은 규격박스 외에 사과 내지 11개 품목 정도 외에 팩으로 된 것까지도 장수 농산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내용은 ...

그것이 이유가안되네요. 더군다나 품질에 대한 통제기능이 엄격하게 강화되어야 되요. 아까 이야기했던 데로 거기에 공증을 받아서 형편없는, 규격도 없는 농산물을 넣어서 장수군 농산물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이 규격출하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철저해야되요.

농협같은 곳에서 콩, 팥과 잡곡류가 나가거든요. 그 팩까지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하튼 심의때에 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센터 소장님 아까 가시오가피, 천마에 대해서 9천만원만 약초비로 쓰는 것으로 하면 천마는 카바를 시키겠다...

우선 그쪽에 9천만원이 섰으니까, 일단은 집행하는데는 우선 9천만원이 어떠어떤 약초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마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주신다며 천마재배로 나가는 그만큼 천마재배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약 이쪽에...

가시오가피는...

가시오가피는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다른 위원들과 시각을 틀리게 하는데, 왜그러냐면 묘목을 농가에 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할 만한 묘목생산이 안되어 있어요.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조합원들만 지금 식재할 수 있는 양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가를 더욱 확대를 시켜서 이 지역에 골고루 소득이 올려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묘목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된 다 하는 그만큼 다른 농가에게 공급이 될 때에는 지원된 만큼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통제기능만 철저히 하면 이 천마는 그분 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한, 앞으로 정말 정책적으로 농업의 소득에 관련된 그런 작목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될 작목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과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사과에 투자한 것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만큼 투자를 해주었습니까? 몇 사람 살림살이 할 정도로, 한사람에게 지원된 것 만해도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이런데 조금 해줄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러쿵저러쿵 말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내가 환경보호과장이 없고, 또 이야기를 하고 나가버리니까 맥이 풀리는데, 확실히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나는 장수군 쓰레기 들어오는 것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주민도 싫어하니까... 할 때마다 시비를 거는 일을 뭐하러 하느냐. 안도 없이 의회에서 늘 시비나 거는 이런 상태라고요. 대안도 못 마련해요. 쓰레기장 어디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그것도 못하네... 그러면서 쓰레기는 갖다 버리는 편리를 보려고 하고, 뭔 사업비나 가져가려고 하면 시비를 걸려고 하고, 이거 대관절 의회의 자세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집행부를 내보내고 해요. 왜 여기서...

그 이야기는 안해야지요.

뭣을 안해요. 내 자주권이 있어요. 당신이 나 통제할...

나도 예결위원이예요. 왜 내가 이야기를 못해...

왜 남 이야기 하는 것 통제를 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들 나가고 난 뒤에...

그리고 왜 집행부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추진하는 부서가 집행부이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왜 집행부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요. 위원들끼리 이야기해서 이것이...

그 내용을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이...

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위원이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공개를 시켜서... 내가 진작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군수님도 있고 다 있는데, 당신들 시비걸려면 지금 반대를 해라.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안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야기나왔는데, 또 예산이 오르니까 시비가 되니까 이것이 이대로 질질 끌고,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시비를 걸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5년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의장이 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확실히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나는 듣기 싫고, 쓰레기장 오는 것도 싫고, 정주권개발사업비 그거 안받아도 되고... 지역의 대표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은 내용을 잘 모르고... 설명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환경보호과장이 있으면... 예산은 건설과로 올라갔지만, 내용설명은 환경보호과장이 했었어야 맞아요. 건설과장은 내용을 해박하게 모르니까...

그 사업 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명쾌한 대답도 안나오고...

이것은 사실상 가항마을 종합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장계에 사업하도록 한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다른 사업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장이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이니까...

내용을 알고 못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역에 가서 좋은 소리 못듣고, 여기에서 그거라도 대가 지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아 주세요, 참아주세요, 사정해야되고, 위원들은 예산 설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 사람이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고요. 한두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얘기해요.

7억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할 것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 안되니 말예요. 그렇게 합의가 되었으면 얘기를 말아야지,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또 시비를 거니까 나도 화가 나고... 당장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해서... 내가 진작 이야기했던 데로 군에 쓰레기장 하는데... 그것 추진하는데 마비가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내가 평가를 받을 망정 이해하고... 죽기보다 더 싫은 말이예요. 쓰레기를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심정에서 생각을 해야지, 시비나 걸라고 하고, 대안도 못 마련하고...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정리를 확실히 합시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미련도 없고, 이 시간 이후 책임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확실히 다시는 얘기를 할는지 안할는지 다짐을 받아야겠어요.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합시다.

위원님들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진행발언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집행부와 같이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어떻게 하자 합의가 되어서 일을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주어야지 추진을 하지, 매번 시비가 되는 문제 같으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소신껏 추진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추진부서에서는 7억이 올라왔으니까 우리끼리 의논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군수님이, 내가 그날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가서 자기 임기 5년동안 한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인정이 안간다고 해서 군수님 임기까지의 그 문제를 그 25억을 투자를 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려면 하고... 그래야지. 군수님은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매번 시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무효를 시켜버리든가.

최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그 자체를 안한다는, 주는 것을 갖고 시비가 아니고, 얘기는 이거예요. 적어도 7억을 올린다며 사전에 군수가 ‘내가 5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임기동안에 보장을 해라해서 부득이 이것을 임기동안에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소. 우리 의회의 협의도 없이 약속한 것 이해해 주쇼.’ 그런 이야기 한마디 없이 불쑥 왜 7억을 올렸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당연히 집행부에다 대고 의회로서는 할 이야기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요. 이 사업이 가는 것이 배아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한마디 하겠어요. 저도 가항쓰레기 문제라든지, 정주권 사업비를 나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내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장수 광역쓰레기는 하나로 가야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주대책이라도 해서 대책을 해야된다고 내가 주장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당신들 지역에 쓰레기장 있어도 그 얘기하겠어요? 하나로 가야한다는 그 이야기하겠어요?

왜 당신이라고 해요. ( 장내 소란으로 청취불능 )

자기지역에는 쓰레기장 오는 것 다 싫어하고, 남의 지역에 되는 것은 하나로 뭉쳐야 되니, 이런 이야기도 다른 지역의 체면을 생각하면 하면 안되요. 내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대결의 양상이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지. 그런 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회의 규칙을 잘아시는 위원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산회합시다.

나는 확실한 정립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왜그러냐면, 이것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면 기분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어디가서 좋은 소리 못 듣고 하는 것을 왜 내가 골치아프게 이런 이야기를 앉아서 들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군수님이 저번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한다면 얘기를 말아야지 예의 아닌가요? 얼마전에 와서 군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까지... 그런 정도면 얘기를 안하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