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료는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전부 등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산출기초에 보시면 고지서하고 독촉장하고 같이 등기로 보내니까 우편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저희들 청장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고지서 처음 징수결정 돼서 하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거기에 의해서 독촉되는 것만 등기로 해서 1,140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전부 등기를 하도록 돼 있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등기로 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일반으로 하고 독촉장을 등기로 하면 저희들 우편료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료를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합동으로 등기우편료로 하기 때문에 일단 등기요금으로 계상돼 있는 것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일반으로 하니까 등기요금이 남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는 6만건은 대체적으로 연간 주정차위반 단속되는 건수가 6만건이라고 볼 때 일반우편 140원 해서 6만건 해 놨고 그 다음 독촉장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이 4만 5,000건이니까 분기 1회씩 하면 3회로 나눌 때는 한번에 독촉이 1만 5,000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하고 독촉장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고지서는 매월 단속하는데 따라서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장은 과년도 계속해서 체납이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합해서 40% 징수된다고 볼 때 60%는 계속 체납이 누적됩니다.

예, 맞습니다.

고지서 6만건 추계를 잡아 놓은 것은 우리가 단속해서 6만건이 징수결정돼서 징수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독촉장 4만 5,000건은 전체 체납돼 있는 과태료가 십 몇 만건, 건수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분기 1회, 이래 하니까 독촉장을 연 3회 내 보낸다고 했을 때 한 번 보낼 때 1만 5,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고지하고 나서 수납부를 확인하면 미납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1차 독촉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서 1년에 세 번씩 독촉장을 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봐야죠.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서 과년도 징수율로 한 10%,

예, 매년 독촉장은 연간 4만 5,000건 정도 발부합니다.

옛날에 일반회계 있을 때는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돼 있었고 이제 주차장특별회계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합니다.

예, 이제 분리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있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통합해서 그 과목이 한 과목으로 돼 있는 것이고 이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겼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과목에 이 우편료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압류통지서. 체납독촉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등기를 보냈을 경우에 일반우편은 없는데 등기 4만 5,000건을 보냈을 때 이게 거의 반송이 돼 옵니다. 반송료가 1,000원 해서 7,000건 해 놓은 것입니다. 연간 독촉장을 4만 5,000건 발부해 보면 7,000건이 반송돼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소지가 전국 일원에 주소가 돼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북구 관내 주소가 돼 있지만 저희들도 이 우편료 관계 때문에 많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편성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법상으로는 고지서 6만건에 대해서 1,140원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등기 1,140원 해서 붙이니까 반송이 돼 오고 반송료 1,000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세무과에서는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고지서를 배부하고, 1매당 200원 되는데 우리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주소조회, 저희들 다 합니다. 일일이 전부 주소조회합니다.

그것은 북구 외부차량이, 북구를 제외한 우리 16개 구, 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체납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구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이 안 와서 좀 그렇네요. 예산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회계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다시 부활을 안했습니까. 부활했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세금도 두 쪼가리 나고 세출도 두 쪼가리 납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상세입이 한 5억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1억 5,400을 올렸다 말입니다. 실제 예측가능한 금액은 한 5억 되죠. 하나하나 짚어 보면 이륜차 미등록 운행 해서 30%를 세입에 잡아 놨습니다. 세입은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되요. 30%는 어디서 났으며 500만원의 세입재원을 15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 놨거든요 가능 세입을. 이것은 세입 잡은 것이 아무리 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산담당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긴데.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하고를 일반회계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30% 해 놓은 것은 과태료가 주정차위반과태료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과태료를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해 놓은 것 징수되는 율이 30%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만원씩 해서 80건 이것은 변경신고지만 저희들이 50만원, 10건 해서 500만원 다 내어버리면 이것은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저희들 여태까지 과태료를 징수하다 보면 아무리 압류를 하고 이래도 30% 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봅시다. 375페이지 여기에도 과태료수입이 40%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세외수입 총액 23억 5,400만원 중에서 약 10억 정도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받을 수 있든 없든 일단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추계를 내 줘야 되거든요. 추계를 내서 나중에 연말에 체납이 돼서 받지 못했다는 그게 나와야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우리가 이륜차 미등록운행 50만원짜리 10건 하겠다 하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을 세입으로 넣고 나면 나중에 결론은 뭐가 나오느냐. 150만원 받고는 100% 세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집니다. 실제로는 40%를 확보했으면서 결과로 나오는 결과치는 100%가 됩니다.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지방세도 세입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욕 얻어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10% 잡아 놔놓고 10% 받으면 성과 100%인데 성과금 100% 지급 다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있는 대로 세입을 잡아 주고 나중에 잘못 됐을 때는 그때는 사실 이러이러한 결과로 이렇다. 그렇게 잡아줘야지 우리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이번에 새로 부활한 목적이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우선 문제 아닙니까. 주차장 관련 부분.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구의회 임시회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선임과가 되니까, 주무과죠? 교통행정과가.

예.

주무과가 되니까 도시국의 생활민원과, 지적과 등도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총괄을 교통과에서 하죠.

총괄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생활민원과나 지적과나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이외의 과도 여기에 예산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써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회계질서를 아주 문란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남의 과 예산까지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쓴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

저희들도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만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과에 지출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 지출목은 주차장 확충이나 주차장 관리를 위한 명목으로 우리가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 안에 보면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260만원입니다만 260만원 안에는 생활민원과나 지적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지출이 돼야 마땅한 예산입니다.

그 사항은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 수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업무보고 그 관계는,

아, 예 알겠습니다. 장수가 이래 저래 흩어져 있으니까 일반회계 부분을 특별회계로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아까 그것은 내가 착오를 했고 특별회계 보면 주차장관련 업무에 국한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각종 장려금이나 봉급이나 그 외 다른 여러 부분들이 주차장관련 업무가 아닌 부분에도 소위 말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급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등등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관련되는 지금 교통에도 교통행정계가 있고 여러 계가 있죠? 그 중에서 주차장 관련하는 분야에만 지급을 해 줘야지. 그 분야는 타 부서까지 특별회계로 지급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 개인생각인지 몰라도 기본급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해서는 곤란하거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1년에 예산세입이 아까 30% 잡은 것을 100% 다 잡을 때 예상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세입에서 이런 부분을 지출해 줘야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할 때.

윤여성 강성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올해 재원이 아시다시피 적자로 결손이 많아서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부분 일부를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회계상 질서가 이렇게 잘못돼 갈 때는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다. 주머니 돈이 쌈지돈으로 넘어가는데 이해를 해 달라는 말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이것은, 예산이 당초 9월에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이 북구청 곰보식당 앞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만덕3동 동원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1월 1일부터는 북구청 앞에 주차장을 낙동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원아파트 공영주차장을 동원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이 두 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부쳐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위탁수수료 5,200만원 이 사항은 나중에 다음 예산편성시 위탁수수료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북구청 앞에는 50 대 50,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수입의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고 동원아파트 공영주차장은 70 대 30, 저희들이 30, 시설관리공단에서 70%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해서 넘겨주는 돈이 5,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하고 저희들 북구청에서 바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항은,

그 차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북구청 공영주차장은 전체 면수가 108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북구청 부설주차장으로 만든 면수가 45면입니다. 그래서 108면에서 45면을 빼고 나면 내년에 저희들 민간위탁 줘서 입찰에 들어갈 면수가 63면입니다. 그러니까 45면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 2000년도 예산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줄어진 5,200만원도 2001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대행수수료 하는 이 과목은 나중에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저희들 바로 민간위탁해서 최고입찰자에 의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분기 1회 선납으로 받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산편성을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구청 주차장이 별도로 직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모자라서 이중으로 주차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45면을 북구청에서 받아서 북구청 부설주차장으로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45면을 북구청 직원주차장으로 만들었죠.

거기 주차하는 직원들은 1인 월 2만원씩 돈을 내지 않습니까?

2,000만원 갭이 생기죠. 왜냐 하면 45면이, 만일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계속 했다고 볼 때는 108면에서 45면이, 63면을 가지고 2000년도 10월까지는 했거든요.

지금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덕지구에 주거환경개선 1, 2지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3, 5지구가 지구지정 신청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람공고를 마쳐서 시에 지구지정 신청이 돼서 연말 내지 연초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구지정 고시가 추가로 3지구, 5지구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지정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가 3, 5지구 합쳐서, 현재 여기는 2회 돼 있습니다만 현재 3지구, 5지구가 공히 같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회로 하면 가능 안 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개선계획 용역비는 3지구, 5지구가 지구가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정용역비로써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지구는 만덕2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360세대 건립하고 있는 바로 옆 블록 17통이 되겠습니다. 5지구는 신설된 만덕1동 중학교 옆에 5개통을 합쳐서 가칭 5지구로 해서 지구지정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2지구는 주택공사에서 골재공사가 완료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지구는 5지구와 같이 지구지정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259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55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소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주민불편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해서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사실상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된 것은 수정예산안에 보면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하고 신만덕 사거리 가각정비공사 그런 정도 밖에 안돼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러니까 본청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충 내년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추진사업이 실내빙상장 진입도로 공사가 있고 교부세로 받은 것이 금곡 동원역 앞에 육교설치 공사 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입니다만 구포2동 2통 지내 도로개설이 있고 만덕3동 3통 지내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천에 교량가설공사 교부세 2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만덕 사거리 가각정비공사 7억이 잡혀 있고 만덕2동 20통 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9억입니다. 공사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만덕동 일원에 주민숙원사업을 대충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으로 올해 덕천배수장 토출구가 균열이 심하고 재난 위험이 있다 해서 재난관리과로부터 5억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출관 정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교통공단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포배수장이 일부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포배수장 이설공사, 약 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충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공사가 있고 그 외는 포괄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 그때그때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덕2동 20통 지내, 15억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보상비가 저렴하게 나와서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신만덕 사거리 통과하는 하천 경유하는 계획도로 두 군데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만덕 사거리 가각정비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비지원 7억 가지고는 다소 부족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만덕2동 20통 지내 도로개설 공사 남은 9억을 가지고 감정의뢰를 해 놨습니다. 다행히 잔액이 남으면 보태고 아니면 이것 가지고 제일 시급한 가각정비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도로확장하는 분야에 투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 계속 건의해 돈을 더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윤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련 PC구입하는 것은 지금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새주소부여사업에 관계되는 그러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와 틀리게 모든 도명과 도로를 전부 입체적으로 집어놓고 도로를 구획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용량이 큰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영철 자체 서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방대한 용량을 요구하고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탑데스크형 일반 것을 전부다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 자료를 입력시키고 거기에서 자료를 뽑아서 쓰는 그러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