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존경하는 사공직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2일 제9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0일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2월4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가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요구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의 원인은 의존재원인 양여금과 보조금 확정이 늦어진데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 예산 총 규모는 810억7,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748억8,600만원보다 61억8,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58억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96억3,600만원보다 61억8,8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52억5,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은 세외수입 17억3,300만원, 지방양여금 18억7,400만원, 보조금이 25억8,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 5,900만원, 사회개발비 49억9,900만원과 경제개발비 17억2,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정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공직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신 후 각별한 배려와 넓으신 이해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자근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0년12월15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하여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예산 총규모는 810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58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52억5,0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8.26%인 6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억8,8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7억3,300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18억7,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25억8,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경상예산이 5,5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67억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이 5억9,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예산 총액 758억2,4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187억6,600만원, 사회개발비 301억5,700만원, 경제개발비 242억7,900만원, 민방위비 2억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은 총 52억5,0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에 의거 이번 수정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변경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실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2001년도 예산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교부세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칙입니다. 전체 총계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810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서는 일시 차액할 수 있는 한도액이 24억3,2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제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5,352만6천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예비비는 약 한 1.26%가 됩니다. 당초에 15억5,542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9억5,352만6천원만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재원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집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예산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10억7,400만원인데 당초에 요구한 예산에 비하면은 약 61억8,8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758억2,400만원인데 당초에 요구한 거는 696억3,600만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61억8,8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합계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세외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17억3,349만원이 불었습니다. 증감된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우측 지방양여금에 18억7,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에 25억8,051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총괄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에도 우측에 있는 증감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합계가 61억8,800만원이 불었는데 일반행정비에 5,919만8천원이 불었습니다. 쭉 밑으로 가서 중간에 보면은 사회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49억9,903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경제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7억2,678만6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지원 및 기타경비라 해 가지고 5억9,701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에 대한 겁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면 장별, 목별, 성질별이라 하는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두 장을 보면은 2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은 7,349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외수입이 4억6,399만2천원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7,349만원 더 잡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인데 16만6천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군위종합스포츠센타 건립기금입니다. 2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6억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군위스포츠센타 건립기금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을 당초 요구한 거는 84억4,7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8억7,4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4,400만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유지관리에 300만원, 그 다음 군도정비사업에 당초에 요구했는 게 8억700만원입니다. 이게 1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1,500만원이 불었고, 유지관리비에 3,5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그 밑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당초에 27억2,200만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10억7,7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3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 합하면은 18억7,4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병무행정 교부금 447만2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이것만 더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는 당초에 86억3,710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5억7,603만8천원이 더 증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 600만원, 우량송아지 선별검사수수료가 90만원,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육 175만원, 축산비료생산지원이 2,000만원, 경북우수농산물 상표표시사업 420만원, 그 다음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7억486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000만원, 그 다음 오염하천정화사업에 7억5,5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24억4,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은 112억1,3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의회운영인데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20만8천원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요구할 때 가산금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역시 의회운영에 의회비 2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의회 해외여비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해외연수를 안한 의원님 두 분에 대해서는 130만원씩, 이게 내년부터는 130만원 한도가 되기 때문에 두 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부기만 변동을 시켰습니다. 군정시책 등 행정광고비 100만원을 군위신문 주요시책 등 홍보에 10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증설입니다. 군, 읍면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LAN단말기보안 secuway S/W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494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관용차량 매각 감정수수료에 75만원, 차량구입 탁송료 750만원, 차량등록 수수료 15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과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등 해서 17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출력용프린트구입에 90만원,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연선사 다례재 행사비하고 홍천뢰장군 추모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한 20억8,9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스포츠센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18억7,100만원입니다마는 경정이 3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1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내려온 기금이 아까 세입에 말씀드린 16억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군비가 4억2,9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입니다. 안전관리수당 한 사람에 12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사무실이전비가 1,000만원, 이거는 보건소를 개축 하려면은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무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접수실 인증기 유지관리비로 50만원 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입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모자건강관리비로 150명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출생하는 산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관리입니다. 시설비 밑에 환경위생관리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에 요구했는 게 31억2,23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5억5,700만원이 증되어서 36억7,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증되겠습니다. 도비 18억8,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7억5,500만원이 더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가 1억9,800만원 더해서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역시 환경위생관리에 청소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대행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이거는 민간인에게 대행했을 경우에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군위군 쓰레기매립장설치추진에 따른 주민선진지견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한 두 차례 시켜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 가지고 시설비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600만원이고 군비가 1,400만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50페이지를 보면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우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은 시설비 6,000만원, 군위읍 매립장소각로 설치인데 이거 6,000만원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은 당초에 군위읍에 있던 것을 군 환경보호과로 다시 변경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역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에 31억447만원이 더 증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로 도비가 21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는 1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해년도 끝이 안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국회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세울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서 13억3,100만원은 미부담으로 넘길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군위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 사업인데 5억4,400만원이 더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2억487만원을 해서 7억4,8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하수관거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사업입니다. 300만원은 내려왔고 우리군에서는 7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읍 서부리 하수도공사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의 도비가 왔습니다. 여기 군비부담 지시가 1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1억5,000만원, 그렇게 해서 시설비가 31억447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억7,55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중간에 보시면은 시설비에 335만4천원을 했고 밑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에 335만4천원을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과목변경으로 했으니까 그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민간이전비에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인데 감되었고, 아동급식지원 전액 여기는 감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과목변경인데 밑에 보면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라 하면서 여기에 예산을 과목 변경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금액변동은, 정정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2,368만원인데 밑에 보면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6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그 밑에 보면은 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라 해 가지고 이게 국비가 1억원, 그 다음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는 2억2,368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관리 전액이 감됐는데 이거는 위의 변동된 사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과목 변경된 겁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거 시설비는 당초에 37억4,408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억8,03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거는 예를보면은 시설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게 3개면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당초예산보다 11억1,954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3,919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7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축산진흥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우량송아지 선별검사수수료를 도비·군비 합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해수이용가축 시범사육사업입니다. 여기에 아까 보조사업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비가 175만원, 군비 350만원 해서 5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축협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농촌진흥입니다. 인건비 밑에 보면은 수당에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술업무 가산금입니다. 기사 1급 4명, 기사 2급 1명 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입니다. 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84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거는 경북우수농산물 상표표시제입니다. 도비가 420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420만원 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통관리에 특작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25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오이, 양파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양정관리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양정업무 전산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해서 54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산림자원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임도관리장비임차입니다. 당초 140만원에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산림경영담당 일반업무추진여비 240만원, 영림계획인가 및 사업신고 현지확인, 그 다음 임도시설지 점검 및 사후관리 등 이렇게 해서 46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비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국내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의 여비가 과목변경됐기 때문에 여기는 깎았습니다. 506만8천원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여기에 7,485만7천원인데 이거는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임도신설에 2,088만1천원이고 임도구조개량이 2,250만원, 임도보수에 12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사방댐 2개소 계획을 해 가지고 2,964만6천원이고, 사방댐 준설 1개소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거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육림사업에 2억173만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육림사업추진부대비로 506만8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육림사업 2억173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의 내역은 설명드린 대로 과목변경된 겁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방제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기때문에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에 건설관리 시설비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전체 요구했는 예산이 76억3,114만6천원인데이번에 14억6,923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양여금 하고 군비 합해서 11억2,744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설계용역비가 3,732만원입니다. 그 다음 군도정비사업에 2억5,745만원이 증되고 군도정비사업 설계용역비가 302만원 증되겠으며, 유지관리사업 2개소에 4,400만원이 증되어서 전부 14억6,9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4,6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15억5,054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5억9,701만6천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9억5,352만6천원을 예비비로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읍면소관에는 보면은 군위읍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군위읍 사무소 주차장 부지 임차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환경보호과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읍에서는 시설비 9,500만원을 깎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보면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면민 컴퓨터방 운영 및 유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상세한 내용을 물으시면은 각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참고로 요약했는 내용을 1부씩 드렸습니다. 이 내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50페이지 군위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폐쇄가된 겁니까, 계속 지금 하는 겁니까?

실지 폐쇄는 됐습니다. 폐쇄는 됐습니다만도 거기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왜냐하면은 당분간 소보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택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선별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매립할 거는 소보로 가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북리 쓰레기매립장은 폐쇄되었지만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쇄 되었다면 쓰레기매립장에다 소각로를 설치 할 수 있나요?

군유지고 해서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한 6,000만원인데 지금 6,000만원 들여서 다음에 대형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다면 기계설치해 놓은 6,000만원 들인 자재를 운반해서 할 수 있나요?

현재 군위군 전체에 나오는 쓰레기가 15t인데 그 중에 8.8t 한 59∼60％ 가까이가 군위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현재 95㎏짜리 소각로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거의 지났습니다. 지나서 더 이상 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이건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될 때 그리로 운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만관위원입니다. 저도 환경보호과장님께 소각로 설치를 말입니다.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그 밑천도 못빼고 폐기처분합니다. 지금 이 소형 소각로설치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부계나, 우보나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는 전혀 조금 쓰다가 고장나고 지금 쓰지도 못할 정도고 이런데 조금 어떻게 시기를 늦추더라도중형이나 대형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이게 다믄 그래도 5년이나 10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데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과연 몇년이나 사용하겠나, 지금 소형 소각로 설치하는 곳은 전혀 도내 없지싶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도내 대충 추세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부분 재래식 매립장, 그러니까 소규모쓰레기매립장이 아직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부분 시간당 95㎏짜리 소각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들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몇년후에 다 되었을 때는 300㎏짜리 대형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리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다가 그때가면 내구연한도 거의 가까워질 수가 있고, 또 더 쓸 수 있으면 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소형소각로를 설치했는게 후회가 된다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집행부도 아마 그리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형이나 대형을 하면 돈이 물론 따르니까 딱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형이나 대형은 어지간한 쓰레기만 집어 넣으면 다 불타버리고, 음식물쓰레기도 넣으면 타고...

그러니 포항이나 경주 같은데는 10억원짜리 소각로를 설치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지금 우리군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 실시한 이후에 50％가 절감되어서 1일 발생량이 군 전체 15t입니다. 그중에 8.8t 그러니까 59∼60％가 읍에서 나오고 또 의흥이라든가 효령, 부계 같은데 다소 부계 한2㎏정도 나오고 딴데는 0.5㎏ 이정도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에 중형 갖다놓을 필요성은 투자된 효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화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과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치로폴 감용기구입 군위읍이라고 했는데 스치로폴감용기구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치로폴 감용기구라는 것은 지금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다보니까 각종 텔레비젼포장용재라든가 스치로폴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거 스치로폴을 녹여서 부피를 줄여서 다시 스치로폴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피를 딱 줄여서 그래하는, 스치로폴을 녹여서 부피를 줄이는 기계입니다.

많은 양을 적게한다 이 말이지요.

녹여서 부피를 줄이는 압축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됩니다. 최소한입니다.

이걸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거 시단위에는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증축 및 개보수 사무실이전비라고 했는데 이 위치는 어디에 됩니까?

아직 결정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안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을 일단 이용하고 구군청부지에 어떻게 마련해 볼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류소가 이전 신축되는데 정류소 이전하고 난 그 건물을 어떻게 한번 이용해볼까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도 선정이 안되었는데서 예산부터 미리 따놓자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위치는 그 예산가지고는 땅을 확보하거나 이거는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군에 확보한 땅에 건물을 이렇게 하나 지어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우리가 묻는거는 내가 오늘 돈이 있느니 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사오자는 그런것 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7페이지에 모자건강 관리비라는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모자건강관리비에 10만원으로 150명 1,500만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신문에도 보도가 좀 되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출산아이에게 10만원씩 지급해서 출산장려라든지 지역주민늘리기 그런 차원에서 착안해서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군민늘리기를 하는데 출생에서 사망까지 군민을 보호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도내에서는 처음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출산하는 아동의 지급방법도 검토를 해서 지역내에서 1년이상 거주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준다든지 헛되지 않게 쓰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묻습니다. 모자건강관리라고 하면 설사하는데 건강관리인가, 감기 걸린데 건강관리인가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