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도시산림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에 2000년도 보다 5억1,600만원이 증이 된 60억1,31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18만원, 급량비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2000년도 보다 5억8,600만원이 감이 된 41억3,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1건에 35억900만원,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건에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1건에 부대비에 2,5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500만원,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마을회관으로서 남지읍 학암과 이방 송곡, 길곡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000년도 보다 7,000만원이 증이 된 18억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계성 봉산에서 옻박골간 도로포장에 1억, 계성 공장부지 진입로 정비사업에 350m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생활주변 주민편익사업에 3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창녕 갈전마을 진입로 포장에 1억, 창녕 도야 소교량 설치에 2,000만원.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 퇴천 구거설치 및 농로포장에 2,000만원, 창녕 송현 하수구정비 및 안길포장에 1,000만원, 이 내역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2000년도 보다 60억1,700만원이 감이 된 156억9,531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3,4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민간경상보조 수리계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운영비 지원에 6,8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인건비에 4,329만4천원, 전기료에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2000년도 보다 69억275만6천원이 감이 된 149억2,706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2,500만원, 내역은 사업지구별인데 아직 미확정된 실정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장마 신구가 되겠습니다. 5억9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지구에 5억800만원, 지구는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대지면 창산과 남지읍 반포가 되겠습니다. 29억2,60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개발사업에 지역특화사업지구는 미확정입니다. 여기에 8,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역특화사업에서 1억4,300만원 이것도 아직까지 지구는 미확정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개 읍면에 이방, 대지, 영산, 고암은 신규지구입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에 4개지구에 32억8,755만5천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동지구 올해 준공지구입니다. 배수개선사업에 2억8,400만원,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배수개선사업에 3억7,000만원, 아동지구 배수개선사업 1,300만원 감리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 4,8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00만원, 밭기반정비에 2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200만원, 배수개선에 3,000만원, 농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800만원, 아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00만원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억4,000만원,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4억3,028만7천원,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3억6,490만원, 다음 이방문화마을조성사업에 11억9,83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000년 보다 9억1,993만원이 감이 된 6억6,17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양배수장 보수비에 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6억1,794만원으로서 65억7,9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수리시설개보수 시설부대비에 378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설관리에 하천사업으로서 총 2000년도 보다 4억7,475만8천원이 감이 된 33억5,847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에 1억6,138만7천원,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3,993만5천원,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2,181만원, 업무추진비로서 5,7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추진, 재해대책사업 추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해서 3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5,352만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건설과에서 중앙부처에 협의차, 사업건의차 출장할 기회가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행자부에 가실 계획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6,614만4천원도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1,396만5천원 이것도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2000년도 보다 2억7,000만원이 감이 된 5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사업에 지구는 미확정이 되겠습니다.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3억9,05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75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 7개소라고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역은 미확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12월말로 준공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1억, 창녕천 정비사업에 4억6,000만원, 지하수 폐공방치공이 되겠습니다. 방치공 되메우기 조치에 6,792만5천원, 남지읍 임대아파트 매입에 12억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90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600만원, 창녕천 정비사업에 1,200만원,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조치 시설부대비에 58만8천원, 남지제 추진에 따른 임대아파트 부지매입 시설부대비에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태풍 호우등 재해정보 수집 및 보도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TV VTR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로서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8,607만9천원, 재난관리기금에 2,152만원해서 1억7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259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로서 831만원, 업무추진비로서 340만원, 재료비로서 97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95억2,115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비로서 접도구역 정비시설비에 215만3천원,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사리골 들어가는데 사리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6개소 3.6㎞에 29억4,100만원,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 2개소가 되겠습니다. 22억6,200만원, 여기는 동부우회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증설 유지관리에 3억3,6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5개소에 5.7㎞해서 3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 부대비로서 7,500만원,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3,000만원,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 5개소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2000년도 보다 4억4,382만1천원이 감이 된 10억3,133만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덕곡～송진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5,000만원, 대암～간상간 도로확포장사업 편입토지보상금에 1억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포장 자갈부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 시선유도 설치비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로마자 수정입니다. 여기에 925만8천원, 도로표지판 설치비입니다. 3방향 표지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 군도 농촌도로포장도 유지보수비에 1억, 99년도 이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비에 18개노선에 여기에 1억, 장천 우회도로개설사업 시설비에 1억2,0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남지제 추진에 따른 임시시장건립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1,7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암～간상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에 708만원, 장천 우회도로개설사업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2000년도 보다 2억5,220만원이 감된 32억5,340만7천원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주 원인은 올해는 현창지구에 대해서 20만루베를 민수로 해가지고 세입이 올라왔습니다만, 올해는 현창지구에 채취허가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시행내역을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 골재매각수입에 30억1,180만원, 이자수입에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9,160만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25만7천원, 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1,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 급량비에 1,050만원, 연료비에 2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30만5천원해서 총 2,8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2,3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4억6,885만원이 감이 된 23억7,34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골재채취 위탁수수료입니다. 여기에 2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2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1페이지에 시설비에 2억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재반출로 주변 민원해소사업 5개소에 2억, 골재반출로 보수에 5,000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신청설계비에 1,000만원해서 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현장사무실 및 초소비품 구입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 7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9,7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북암교 가설사업입니다. 계성교 문암정 위에서 북암 마을간 연결교량인데 우리가 도비 1억을 올해 지원받았습니다.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약 3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1억으로서는 사업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2001년도 내년에 도비지원을 추가로 받아서 추진비로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산지구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9년도부터 계속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내년도에는 준공지구로 추진합니다. 2001년도에 28억2,611만3천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준공지구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반포지구배수개선사업은 실시설계만 끝나고 사업인가를 받았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계속 추진사업으로서 국비 4억9,988만7천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행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방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00년도에 사업착수를 해서 지금 농림부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11억9,832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합리 경지정리는 올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봄에 마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당 경지정리사업도 올 가을에 착수해서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내년 봄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1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길지구 경지정리사업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깃발은 꼽아놓았습니다. 총사업비 10억8,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7억6,999만1천원이 증이 된 49억399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비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서 6,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암～대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마찬가지로 도비예산 변경되어서 1억5,000만원, 우만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 가항～세진간 농로확포장 사업에 1억,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소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원, 학성～소림간 농로확포장사업에 1억, 도천 송진1구 진입로확포장사업에 1억, 봉산에서 신제3구 농로확포장 사업에 4,500만원, 신제3구에서 봉산간 농로확포장사업에 5,500만원, 장마 유리에서 계성샛터간 농로확포장사업에 5,000만원, 계 7억6,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99만1천원이 증이 된 4,299만1천원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에 299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로서 6억7,965만8천원이 증이 된 163억7,497만4천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520만원이 증이 된 6,324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민간이전에는 2,520만원이 감이 된 4,329만4천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4,329만4천원이 밑에 인건비에서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으로 부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기료 2,520만원을 양배수장 전기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6억7,965만8천원이 증이 된 156억672만원으로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3개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대지, 영산, 이방, 고암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신규지구는 지양을 하고 착공지구부터 조기 마무리를 해서 3개 지구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는 증이 되었습니다. 3억94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아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도비 1억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증이 되었습니다. 어물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도 도비가 2억으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7,920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에 3,680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방문화마을조성사업에 1억1,259만6천원이 증이 된 13억1,091만6천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하천사업에 보조사업으로서 1억이 증이 된 6억으로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54페이지에 고암 중대제 개수사업에 도비 1억이 추가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건설사업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이 증이된 2,559만1천원으로수정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역은 재난상황 자동음성동보시스템 유지비가 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에 33억3,700만원이 증이 된 126억6,315만3천원으로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2,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 사업입니다. 2개소에 9억 증이 되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유지관리에 9,2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 14억2,000만원, 이방장천우회도로개설사업 도비 1억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두 가지만 더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 하고 200페이지. 먼저 19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1건에 3억7,300만원 이것이 어디 한다고 했습니까?

성산면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지원되는 면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지원 안됩니다. 성산면이 되겠습니다.

성산면 안심 그쪽입니까?

지금 현재 2001년도 안심에 도로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건해서 경로당을 아까 2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아마 50대 50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2000년도, 2001년도 하고는 경로당 우리 군비는 일체 10원도 군비 투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97년도에 전부다 읍면에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1억의 범위내에서 사업 계획수립되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1997년부터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행정이동 단위로 마을당 1억씩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까지 계속 정해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군비 50%, 도비 50%. 도가 주관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년도 44건에 37억4,400만원, 이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나 민감한 경로당 이런 문제는 생산성 없는 경로당은 일체 우리 군비는 투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가 물었는데 연차적으로 2002년도까지 읍면별로 과장님 미안하지만 자료를 빼 줄 수 있겠습니까?

빼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 한 부씩 가져갔을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외에 군비를 들여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97년도에 마을당 한 건씩 1억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하고 덜 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춰서 배분된 사항입니다.

현대화경로당하고 실장님 예산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저희 지역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경로당, 회관이 없는 부락이 한 3개 부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런 문제때문에 저 나름대로 여러가지 알아보니까 참 어렵더라고 군비투입은,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대합 매탄에 9,000만원, 목단에 농촌도로 9,000만원, 용산에 마을안길 9,800만원, 용호에 9,800만원, 월령에도 마을안길 9,000만원. 도지사가 주관하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경로당이나 회관이 없는데 짤라가지고 경로당, 회관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서 작년에도 읍면에 전부 시달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요구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맥락이 19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1건하고 3건하고 같은 성질입니다.

예, 같은 예산.

그래서 44건입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75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에 50공이 있는데 6,792만5천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 전체 폐공 수는 얼마이며, 또 485페이지에 골재매각수입은 3개소인데 489페이지 현장근무지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75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방치공 해서 되메우기는 6,792만5천원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12월말까지 하기로 하고 내년도부터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되었는데 50공은 환경위생과 자료를 받았는데 총 몇 공인지 현황은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가서 환경위생과에 업무를 인계 받습니다. 건설과에서, 총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환경위생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53공을 폐공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하수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전체 계획 수립한 것이 있는데 매년 한 50공 정도를 정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다가 돈의 출처가 하천사업과 일부 연계된다 해서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된 사항이라서 별도로.

별도로 지하수 현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에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골재매각수입은 3개소인데 489페이지 보면 현장근무지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골재매각수입은 직영으로 하는 데가 3군데입니다. 이방 송곡, 유어 미구, 길곡 오호, 뒤에 4군데는 부곡 학포에 민수로 하는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앞에는 수입은 3군데이고 뒤에는 4군데입니다.

폐공 되메우기는 시멘트 가지고 뿌려넣습니까? 무얼가지고 합니까?

처음에 일정 깊이까지 모래를 넣고, 다음에 그위에다가 모르타르로 마감조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이번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옥, 상부보호공, 모터설치 상태의 처리비 여기에 130만6천원, 1개 공구에 그렇게 비용이 드는데 장옥하고 전부 처리하는 비용이 그렇다 아닙니까?(예) 그러면 수중모터 처리하는 비용까지 든다 이 말입니까? 이 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터는 한번 물에 담그면 못 씁니다. 새로 빼내었다가 정상품으로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폐공된 것이 전부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땅속에 들어 있는 것은 빼내어야 되는데 하나의 환경보전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해가지고 된 사항이고, 좀 기술적인 것도 소요가 되고, 전번에도 일부 공을 그냥 포크레인으로 끌여뭍기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폐공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상당히 감사원에서 나와 지적되어서 환경문제로 대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터설치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모터값이 사실 비쌉니다. 어떤 모터는, 그래서 모터를 한번 물밑에 들어가면 오래 쓰지 못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보통 우리 가정에서 볼 것 같으면 또 수리해서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하수가 군관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으면 또 다른데 어디 모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 모터를 군에서 보조를 해서 수리를 해서 보관을 해가지고 있으면 다른데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물속에 있는 모터를 뺐을 적에 사용가능한 것은 사용 가능한대로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대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나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일단 모터는 다 뺍니다. 빼가지고 과연 이 모터가 쓸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긴급히 쓸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간단간단하게 한 다섯가지만 미안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 247페이지, 274페이지, 279페이지, 수정예산 38, 54인데 이것은 전체 다 하는 것 보다 하나하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예)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은 과장님 물론 우리 창녕군 건설을 위해서 상당히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14개 읍면별로 좀 균형있게 과장님께서 고루고루 지역의 불만이 없도록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도 지역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경지면적이 많은 데는 좀 고려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아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하고, 249페이지 기반공사지구 하고 전부 미확정이라고 하셨는데 중간 부분에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은 과장님 20.1㏊ 이것은 아까 저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지역이….

장마 신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중간부분에 소하천정비 이것도 아까 미확정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4억8,200만원이고 그 밑에 275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 7개소 이것도 미확정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같은 소하천정비사업 아닙니까?

274페이지는 지원받는 양여금 소하천 정비사업이고 275페이지 5억1,600만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이것도 지역이 미확정이네요.

위에는 보조사업이고 밑에는 자체사업입니다.

279페이지 농촌도로정비사업 5개소 5.7㎞ 해놨는데 농촌도로정비는 제법 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전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주로 물량을 첫째 많이 받기 위해서 군에서 도와 협의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이 사업은 경지정리지구에만 들어갑니다. 비경지정리지구는 밭기반정비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많이 하고 비율에 따라서 안배가 되도록 애를 씁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지간하면 앞으로도 전 읍면에 골고로 배정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4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에는 양여금 보조사업에 지역개발사업이고, 또 275페이지에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소하천이 수해가 나면 전부다 부락근처를 지나고 농경지 근처를 지나고 이래가지고 수해때 말은 소하천이지. 이것이 수해가 나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소하천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자는 방침 아래서 2000년도부터 소하천정비사업에 군비 5억～6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군비를 5억정도 투자를 해서 아마 수해로부터 최소화해보자 이런 목적에서 합니다. 아울러서 행자부에서 소하천 정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라. 이 용역을 안하면 앞으로 소하천정비에 국비를 안주겠다. 양여금을 안주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올해 소하천정비 양여금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군비를 약 2억을 투자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전 용역하는 것이 전부다 122개소에 한 700여㎞가 됩니다. 소하천 창녕내 있는 것이. 이 용역결과가 금년말부로 나옵니다. 말부로 나오면 이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연초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79페이지에 농촌도로정비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2001년도에 도로확포장사업의 최종 수정예산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함으로 해서 사업지구가 완전히 확정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재도 확포장해가지고 성산 동산 군도20호에 0.7㎞ 해가지고 5억8,500만원, 유산 월포간 해가지고 달성군과 경계지점에 달성군에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해야 된다는 방침하에서 실시설계를 마친 단계입니다. 여기에 1㎞에 8억3,500만원, 군도 20호에 노선명은 군도 20호 매탄～회룡되어 있지만 위치는 연당 운봉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m 1억6,800만원, 지금 하리 만촌간에서 간상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1.8㎞에 15억300만원, 군도 27호 남지 창녕해가지고 위치가 고곡에서 시남간이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밑에 거기에 곡간구간이 되는데 여기에 300m 계획잡아서 2억5,000만원, 내년도 일단 보상만 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는 2개소에 총 3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창녕동부우회도로에 29억, 대합 성산 덕곡 교량가설에 한 군데 2억9,200만원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6개소에 대해서는 총 7.8㎞에 50억9,500만원으로서 작달 풍조에 3.5㎞에 1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에서 용소를 내려가면 풍조에서 유어면 소재지로 장마가는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 마치는 계획으로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동～외동 1㎞에 6억8,000만원, 대초～관동에 1㎞에 6억8,000만원, 교리～하리에 1.6㎞에 13억3,8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명덕학교옆에서 향교로 해서 하리 고개를 넘어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풍조～광산해가지고 500m에 3억4,000만원, 사암～대암에 3억5,700만원, 사암 대암은 고암 중대 위를 지나서 방리로 넘어오는데서 간상 가는 그 길이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그리해서 간상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지관리 해서 이것은 대합 신당～대합 평지해서 4억2,800만원인데 이것은 일단 계획이고 유지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중에 계획이 달라집니다. 위에까지 교통소통대책 사업, 농어촌 도로 이것은 지금 진척되고, 유지관리 대합 성산 이것은 지구는 일단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인 유지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에 도로사업이 내년도에 12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38에서 39까지, 38페이지 하단부에 고암 대합간 우만진입로, 가항 세진 이것이 전부다 이 사업이 전부 도비로 농로확포장 사업을 한 것입니까? 과장님.

예, 전부 도비입니다.

예, 전부 도비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 농로확포장사업인데 전액 도비로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한테 읍면당 1억 주듯이 도의장하고 이장사 도의원한테 배부된 금액을 도의원한테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추가로 떨어져서 수정예산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중된 그런 것은 양여금사업이나 군도 농촌도로와 연계되는 사항은 도의원들도 이 지역에 노력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추가 지원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실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도의원들이 갖다준 사업비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 형평성에 좀 그렇네요, 위로는 농로포장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사리도 확포장사업 5개소 4.6㎞ 아까….

아까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지요. 수정예산에. 과장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암반관정 지역특화사업이 미확정 되어 있는데 지난번 부산일보 8일자 신문에 비닐하우스 집단단지에 지하수 관계에 대한 기사내용를 본 적이 있으신지?

예, 봤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관내 잘 살피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닐하우스 단지에 지하수가 개발되어서 지금 하천에 흘러가는 물은 상당히 오염이 되고 수질이 나쁘다. 그래서 양질의 지하수로서 앞으로 하우스에 농사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로 답작위주로, 밭기반정비사업 하면서 지하수를 파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앞으로 과제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면 골재반출로주변 민원해소사업비가 5개소가 잡혀 있는데 사실 골재반출되는 지역에 보면 민원해소사업비가 4,000만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가는데 4,000만원 가지고 민원해소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골재장 가로막니 어떻니 읍면장님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데 세수만 너무 확보하시지 마시고 좀 민원해소사업 좀 여유있게 드리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나의 소득을 보면 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골재사업을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입시키는 돈이 7억3,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골재반출로 주변 민원해소 5개읍면에 4,000만원 해가지고 2억을 작년부터 계상했는데 막상 읍면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미약한 것은 압니다만, 이것도 앞으로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는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지금 금년도 9월, 8월달에 환경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만㎡이상은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청에. 지금 저가 한번 알아보니까 환경관리청에 각종 환경성 검토를 올리는데 약 60 몇 %가 전부 반려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어지간하면 안해주는 쪽으로 목적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길곡 오호에도 솔직히 올려놓고 협의중인데 이게 내려오면 허가시에는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브레이크 걸릴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반출이 잘 되고 계속사업이 잘 되면 한번 더 주변민원해소사업에 간접투자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법이 바뀌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합리지구, 연당지구, 증길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경지정리사업에 설계를 한번 본 일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국도비 가져오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가 설계를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설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존 하천을 그대로 두고 경지정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좁은 지역에 기존 하천을 복판에 두고 경지정리를 하면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천을 산쪽으로 원래 길곡천 승수로를 같이 직각으로 이어주면서 경지정리를 해주어야 경지정리 지구가 넓어지고 그런 보람있는 것이지. 하천은 기존 하천을 복판에 두고 좁은데다가 반으로 짜개면 계획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 경지정리사업을 미시행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전부다 조건이 안좋은 데가 남았습니다. 조건이 좋은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농림부 ㏊당 경지정리사업 단가가 2,7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합리라든지, 연당이라든지 경지정리하는데 단비가 3,7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100으로 봤을 적에 우리 군비가 약 40몇 % 들어갑니다. 되레 군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는 아마 도내에서는 우리 창녕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길지구에 하천을 동쪽에서 한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만,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거기에 올렸을 적에는 단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이 불가능해서 그것도 하천도 지금 현재로 해놓은 것이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량하천은 아닌 것으로 저가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국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전부 군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설명회를 1차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하천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경지정리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 거기에 교량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량은 도리에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기존 하천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중간 밑으로 보면 하천에 손을 안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개거를 한다든지 석축을 한다든지 이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더라면 하천을 돌릴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천을 산쪽으로 돌리더라로 합판목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냥 토지로서 하천을 만들 이런 현지 사정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 저희 도시산림과를 위해서 자리를 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 도시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3,149만8천원입니다만, 저희들 금년에는 1,924만8천원으로서 1,2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1,776만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34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 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업무가 공원관리 및 도시계획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조금 업무량이 늘어남으로서 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전년도 보다 966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102만원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 영산초교～시장통간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에 2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29억3,600만원, 그 내용에는 보면 용지매수비가 19억8,600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원, 공사비가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영산초교～시장통간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에 900만원, 남지이주단지조성사업에 5,500만원.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에 4,000만원, 부대비 일반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영산도시계획구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에 6,000만원, 부곡 도시계획구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에 4,000만원, 고암 도시계획구역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에 3,000만원, 그다음 대합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 용역개발에 5,000만원, 부곡온천수 부존자원 조사용역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로서 5억원입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안내간판 정비에 120만원, 만옥정 공원정비에 1억원, 196페이지 화왕산 기설등산로 유지보수에 1,000만원, 화왕산군립공원 등산로 정비에 3,500만원, 화왕산군립공원 주차장설치에 3,000만원 옥천지역입니다. 송현사거리에서 만옥정 공원간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에 8억3,170만원, 보도블록교체사업에 2억원, 남지파출소에서 흥국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포장사업에 4억9,640만원, 고암도시계획도로에 2억2,100만원, 계성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에 2억2,150만원, 부곡온천지구정비사업으로서 도로변 노상벤취설치에 2,000만원, 자동수위측정장치에 2,500만원,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 궁도장입구 확장사업에 1억4,900만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하는데 1,60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설치 시설부대비가 630만원, 만옥정공원정비 시설부대비 90만원, 화왕산군립공원 등산로정비 시설부대비가 37만8천원, 송현사거리에서 만옥정 공원간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부대비가 524만원, 남지파출소에서 흥국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시설부대비가 357만5천원, 고암도시계획도로사업 개설사업 시설부대비가 159만2천원, 계성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시설부대비가 159만5천원, 부곡도시계획도로 궁도장 입구확장사업에 1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496만9천원, 피복비가 1,340만원, 급량비가 700만원, 임차료 408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만원 해서 5,9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672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푸른창녕가꾸기 사업에 300만원,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업무추진에 3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9,008만원, 다음은 산불피해목 제거에 314만5천원, 푸른창녕가꾸기 사업장 관리인부임에 1,069만4천원, 녹지정비단 운영에 1,050만8천원, 읍면꽃길 및 꽃동산조성지 사후관리인부임에 919만5천원,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에 412만1천원.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도비 해서 1,780만원, 산불등짐펌프 구입 150대에 750만원, 방연마스크 구입에 20개에 40만원, 방염텐트구입에 10개에 80만원, 슈퍼하이어맨 이것 분무기입니다. 14만9천원, 보호수 주변정리입간판 설치 400만원, 고압소화기기 3대에 270만원, 다음은 산불제거 개인휴대장비 구입 40점에 20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50점에 25만1천원, 다음은 피복비로서 370만원, 그 내용은 방화복 구입 20착에 200만원, 안전모 구입 14개에 70만원, 안전화 구입 20조에 10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 40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산불진화 및 대책본부 급식비가 550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하는데 5,000만원 이것은 사실상 나중에 뒤에 별도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수정예산에서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림병충해 속효성방제에 1,013만1천원,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하는데 578만5천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하는데 1억5,000만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푸른경남조성 마스타플랜 용역 이것도 7,000만원 이것은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산림조합 운영비로서 960만원, 작년도 보다도 2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하는데 50㏊에 3,7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는데 3,062만4천원, 경제수 조림에 4,811만4천원.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생활권 경관림 조성 10㏊에 1억1,550만8천원, 육림사업에 130㏊에 1억3,273만원,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2차년도 사업에 3억5,299만6천원, 다음에 임도사업으로서 신설 2㎞에 2억377만6천원, 구조개량 14㎞ 하는데 3억4,828만1천원, 보수 5㎞에 2,012만7천원해서 총 임도개설에 5억7,2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산림내 취사장 설치 2개소에 6,700만원, 가로수 상록화사업 300본에 3,000만원, 도계조경 4억1,400만원인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2억 이것도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꽃동산 조성에 7,500만원, 마을숲 조성 1개소 하는데 3,000만원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담쟁이 입면녹화에 594만원, 저희들 시군 특색사업 군도13호선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9,000만원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배롱나무 식재 400본 2,0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도 뒤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제수조림에 63만5천원, 생활권 경관림조성에 212만6천원, 육림사업에 169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256만원, 임도사업에 4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4개소에 3,775만2천원, 영림계획작성지원에 124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휴대용 무전기구입 10대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산사태 위험지복구 영산구계지구입니다. 7,300만원, 산림욕장 시설보완 관리하는데 1,200만원, 저희들 가로수 식재사업에 4억7,219만1천원 내용은 이방 장천에서 유어 마수원 벚꽃가로수 보식과 유어～동정가로수 식재, 박진교에서 남지읍 배롱나무 보수, 남지읍 시가지 및 진입로변 가로수 식재, 영산IC조경사업, 다음은 명덕저수지주변 조경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산 구계마을회관 및 부대시설 편입사유지매입에 5,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도에 부담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방사업으로서 사방지 추비사업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 여기에 저희들 군비부담이 10%입니다. 1,482만3천원, 다음 헬기임차료 부담이 도비 50%, 군비 50% 부담이 1억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진화용 차량탑재 분무기 구입이 5대에 9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창녕군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55만원, 이것이 사실상 금년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송현사거리에서 만옥정공원간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에 8억3,170만원 이게 당초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2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만큼 군비를 줄인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같이 524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송현사거리 만옥정공원간 이것은 8억3,170만원 깎아서 보조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보조사업, 산림분야 보조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가로수 상록화보식 및 사후관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경남조성 사후관리에 재료비 5,000만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푸른경남조성 지 사후관리 1억5,0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500만원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꽃길조성에 보조금 삭감으로서 2억이 삭감되었고, 마을숲조성에 3,000만원, 당초에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면녹화 담쟁이 사업은 5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색사업 군도13호선 그것도 도비보조금 삭감으로서 군비부담해서 9,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도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 경계조경사업도 도비보조금 삭감으로서 4억1,400만원이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꽃길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당초에 보조사업이 있었다가 보조사업이 깎이는 바람에 자체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호국공원정비사업에 저희들 당초 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 다른 일반 용역비는 금년도 집행하고 시설비 4억7,673만2천원은 2001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녕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민원열람도 제작도 이것도 사실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도에서 심의가 늦어진 바람에 2001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안나와 있는데 창녕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무명찰, 과장님 그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 계속 연차사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런데 이 사업은 2001년도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군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지금 당초예산에 안돌아가서 추경에 한번 반영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이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줄었는지, 안그러면 지난번에 상하수도계가….

예, 상하수도계가 사업소로 빠져나감으로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것이 인원에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 195페이지에 보도블록 교체사업비가 2억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 보도블록 교체를….

지금 작년에 하다가 만 창녕중학교 앞부분에 작년에 가면 좌측은 했습니다. 우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우측은 못했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하고 전신전화국 앞에 거기에도.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나무명찰 관계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어느 분이 창녕군에는 예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나무명패 붙이는데 매년 500만원씩 들어가는지 지난번에 도시산림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봐 줄려고 하고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가지고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해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군 전체 전반적으로 해나오면서 실제 명패 붙이는데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일반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500만원 편성한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나무 명패 붙이는데 500만원 많지 않느냐?

개당 1,000원씩 금년에 5,000개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한 개 1,000원씩 단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든 것은 아닌데 전체 금액을 500만원, 군민들이 봤을 때는 500만원까지 그렇게 필요할 것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67페이지에 보면 꽃동산 조성 5개소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아직까지 내년도 할 사업 5개소는 지정을 못했습니다.

미확정이네요?(예) 왜 저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부곡면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길곡하고 부곡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청암배수장 거기에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항시 보면 산업폐기물 야적장도 아니고 온갖 쓰레기 다 갖다버리고 그런 공간을 왜 그렇게 두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경계지점이라서 서로 니 미락 내미락 하는 것인지 그런데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산불진화용 차량 탑재분무기 구입이 이번에 5대인데 지난번 추경때 7대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산불진화용 차량이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산불진화용 차량이 아니고 일반 우리 행정읍면 차에 트럭이 배치되어 있는데가 7대가 있습니다. 7개면인데 우리 산림분야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원래 읍면 행정장비로서 나갔는데….

재무과에서 나간 것인데.

저희들 금년에 당초예산에다가 재무과 예산에 4대가 계상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7대 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4대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대인데 아직 보급이 안된 읍면이 안있습니까? 있지요. 같이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안 올리고 빠지는 읍면은 왜 빠집니까? 다같은 군관내 다 임야가 있고 한데 어떤데는 빠른 연도에 구입이 되어가지고 보급이 되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급도 안되는 그런 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참에 다 계상을 못하고 우선 급한데 면이 좀 크고….

110페이지 봐주시면 7개면 되어 있고 7개면은 안되었습니다. 산이 좀 많은 창녕, 성산, 이방, 길곡은 올해 배정되고 산이 적은 데는 대지라든지 장마, 도천 이 세군데는 어차피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1년 더 참고 기다려보자 결론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창녕, 성산, 이방, 길곡에는 차가 한 대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내년도까지 보급되면 11대인데 지금 현재 분무기 대수는 12대 됩니다. 한 대는 어떻게?

군에 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군에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하단부에 만옥정공원정비 1억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계속사업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옥정공원정비사업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편입 부지매입합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은 천도교 교회가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뒷마무리 조경이라든지 울타리 이런 조경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1억 계상한 것입니다.

2000년 2회 추경때 1억7,800만원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1억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은 보상금이고 직접 사업할 조경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267페이지, 수정예산 52, 53페이지 설명했지요?

도비지원 처음에 되었다가 확정내시 하면서 삭감한 것입니다.

도비가 처음에 기정 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이만큼 삭감이 되었을 때 도시산림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 이만큼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그 나무를 식재해야 되고 여러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가져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 보조사업이 당초 내시된 대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야 됩니다만, 사실상 군자체 전액 군비로서 확보하기는 군 재정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우선 완급을 가려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회추경이라든지 그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도비가 처음에는 지원된다 했다가 전액 삭감이 다 되었는데 우리 군비 가지고 이만한 사업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이만한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안 따르겠나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애당초 처음에 도비가 지원이 된다 해놓고 삭감된 이유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도 당초에 예산을 도비를 확보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했는데 도비확보가 안되니까 저희들 나중에 수정예산에 변경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전액 삭감된 돈이 대충 얼마나 되죠?

도비는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만한 돈이 삭감이 되었을 때 과연 도비군비로 하는 사업을 6억이나 삭감된 이 사업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5페이지 남지파출소에서 흥국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포장사업에 있어가지고 추경때 20억3,000만원이 아마 승인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서 약 5억정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에 하는 것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만 올해하고 내년에 도로개설 확장사업에 5억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계상된 것은 전부 보상금입니다.

지금 약 5억 예산은 포장사업에만?(예)

포장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지역에 왜 더 들어가느냐 하면 처음에 흥국주유소를 제외시켰다가 흥국주유소가 보상에서 관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부지도 일부 편입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전개가 되어서 처음 계획 안했던 남지흥국주유소 일부 부지를 사넣으므로 돈이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포장사업까지 계획했다가 흥국주유소 바람에 예산 부족분이 생겨서 청상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추경때 내막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예산 가지고 포장사업까지 어려울 것이라고 그당시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도시산림과장님께서 그 예산만 하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