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잘 알다시피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으나 자체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이 많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힘든 예산이라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안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는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3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6억9,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도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38억2,941만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980억424만1,000원보다 158억2,517만8,000원 증가되어 전년 대비 16.1%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23억9,823만5,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35억9,819만3,000원이 증가되어 4.6%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험 등 여섯 개 특별회계 분야는 314억3,118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6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23억9,823만5,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46억8,241만8,000원 전년보다 다소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77억1,581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2.1%이며 2000년도 재정자립도 40.8%와 비슷하나 지방세 수입으로는 자체인건비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이며, 200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35억9,81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2억8,400만원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28억1,235만8,000원, 조정교부금이 1억251만7,000원, 국·시비보조금이 19억6,731만8,000원이 각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재원별 증감내역에 있어 면허세의 경우 자동차승용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16억9,3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롯데마그넷, 한국카르푸 등 대형 할인매장의 준공 등으로 재산세 5억500만원과 사업소세 3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면적 증가 및 임대료 요율 증가로 5,991만2,000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으로 4억9,6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고 의약분업에 의한 환자수의 감소로 예방접종 약품을 제외한 환자 진료용 약품구입비 불포함 등으로 관공업 수입 5억9,671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보다 19억8,000만원이 많은 39억3,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 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조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억251만7,000원 많은 157억348만4,000원 배정 받은 것은 부족한 자체 재원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지며 그 외 국·시비보조사업비 지원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23억9,823만5,000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02억795만8,000원, 사회개발비 472억2,804만7,000원, 경제개발비 36억3,209만1,000원, 민방위비 2억6,498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6,515만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366억2,418만9,000원으로 사업예산 441억9,505만1,000원, 채무상환 2억4,100만원, 예비비 등이 13억3,795만5,000원이며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가 201억5,704만9,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118억1,730만7,000원, 민간단체 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381억3,080만3,00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10억1,614만6,000원,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재원이 1억7,500만원, 적립금 전출금 등의 내부거래가 2억7,177만9,000원, 예비비 등이 8억3,015만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필수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대체로 계획에 의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일부 전례 답습적 경비 등은 낭비요인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세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효률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올해와 같이 각각 55만원과 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회가 설립됨에 따라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과 구의회 간이교환기 교체비 1,570만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전산화에 따른 각종 장비증설 및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전산망 확충에 따른 소요경비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기존장비 등의 보수활용 등이 검토되어야 겠으며 각종 사례집 발간과 직원교양도서 구입 등은 목록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은 국·시비 보조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예산이 국·시비 포함 185억3,096만1,000원이 계상되어 수급자 생계지원 및 자활의지 배양 등 기초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구 예산 또한 18억3,384만4,000원을 부담하는 등 예년에 비하여 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고용촉진훈련비, 실업대책 및 노숙자 관련 예산 등은 감소되고 있어 사업시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 분야에 있어 동기능 전환에 따른 기동청소반 운영차량 취득비 1억3,7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및 민간청소 위탁수수료 등 민간위탁료 3억4,784만원과 생곡매립장 및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7,192만원 증가되었으며 환경오염 신고보상 및 재활용수집 장려금 등이 1,100만원 절감되어 긴축재정운영에 일조를 하였으며 시책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설치 사업은 부지이전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분야로서 투자가용 재원부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각종 건설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며 2000년 본 예산 대비 22억4,508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는 신평1동 30통지 내 도로 개설공사와 구평동 대림아파트에서 항만 배후도로간 개설공사 그리고 감천1동 전원빌라 진입로 개설공사 등 3개소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 및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다대관광유람선 부두 배후지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7,0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14억3,118만4,000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113억4,548만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150만7,000원, 주차장이 65억2,658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억1,761만1,000원, 장림유수지이설 및 매립사업이 14억7,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4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0년 당초 예산에 비해 63.7%인 122억2,69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6,925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81억2,859만8,000원, 국·시비 보조금 113억3,33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4억3,118만4,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8억4,516만8,000원, 발전소주변주민숙원사업비, 장림유수지 악취발생 저감사업 등 사업예산이 238억4,647만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2억57만1,000원, 예비비 65억3,89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별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보험 환자진료비와 융자금 지원에 주로 사용될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저소득 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주차시설 확충관리 및 주·정차 단속 소요경비 등 주차관련 사업에 충당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예산 1억7,414만2,000원에 비하여 경상예산이 8억2,576만8,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추후 연간 세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에 부합되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감천1·2동 및 구평동 지역 내의 아스팔트 포장공사와 주민숙원사업, 복지회관 건립비로 사용하게끔 편성되어 있어 지원금 산출과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6일에는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단위로 심사에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관계없는 사안에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간사들로부터 위 소관 분야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영만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823억9,823만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4.6%인 35억9,81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지방세 세입이 다소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492억2,385만8,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비춰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36건에 대하여 총 3억2,794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 3억 2,794만7,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며, 그 외 총무위원회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4억 6,900만원 등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전산실 유지보수에 따른 요율 책정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아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행정지도 제작, 법규집 추록, 취업정보지 발간, 특정홍보 간행물 구입 및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등 대체운용이 가능하거나 지금까지의 시행 성과 및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시청각 교육용 LCD 프로젝트, 공기청정기, 사업용 승합차량, 기자실 응접세트 교체 구입비 등 시행이 시급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에 서는 다대포해수욕장 주자창 경계휀스 철거, 임해 행정봉사실 도색 및 보수, 윤공단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가지치기 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으로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공공근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심사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당 위원회의 삭감조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와 각종 행사관련 현수막 단가 조정 등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명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간 각 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관리에서는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코자 삭감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 446억4,337만7,000원 중 2000억9,753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요구예산안 199억6,218만4,000원 중 1,820만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사회도시위원회 계수조정 작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 공통으로 현수막 제작단가는 6만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과 26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회관 운영비 중 실내바닥 왁스재도장 예산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과 부분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리고 환경청소과 소관 281페이지 시설비 중 공동화장실 철거 및 개·보수비에 대한 삭감 조정 의견차이와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용기 단가결정에 의견의 차이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 중 5번 주요질의 요지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실시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세입분야와 예산안 153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설명할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 할 동안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 외에는 퇴장시키는 게 안좋겠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이 지적한 과 외에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그때 그때 준비 해 계시다가 우리가 연락하면 빨리 빨리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 실)

먼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실 때는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40만원×5,000㎡였거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시에서 재산이 40만원×2,00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600㎡, 그 다음에 구유토지가 40만원×1,500㎡였는데 2,200㎡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 당초하고 하면 총 8,500㎡입니다. 국유·공유 합해서 8,500㎡인데 2001년도에는 1만2,800㎡, 8500㎡에서 1만2,800㎡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유재산, 공유재산 공히 작년보다 총 5,991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늘어남으로 해서 면적도 같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4,300㎡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4,300㎡가 어떻게 해서 늘어났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2000년도에 국·공유재산 찾기 실적에 의해서 4,300㎡를 더 찾았다든지 4,300㎡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국·공유지를 전에, 여기에 임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임대료.

새로이 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변상금으로 물고 있던 것을 정상적으로 대부를 해서 임대를 해서 그에 대한 수입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상금으로 물고 있던 것을 대부를 정상적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정식으로 대부를 해준 2000년도 면적이 얼마이며 변상금으로 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그러면 2000년도에 정상 대부면적, 그 다음 변상금 대부면적 이것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18페이지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작년 기정예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1999년도에는 예식장 사용료로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식장 사용료 자체는..... 99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9년도에는 예식이 10건인가 해서 금액이 200만원 안쪽인데 예식장 사용료 자체가 99년도보다는 지난 10월말 현재 54건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가 사용료는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2001년도에도 세입이 증가가 돼야 된다 아닙니까?

증가가 돼야 되는데 당초에 금년도 예식장 사용료목표를 잡을 때 목표실적이 미달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계획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당초 세입목표를 높게 책정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예식장 사용료로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성회관 가봤는데 12월 달에는 빽빽이 예약이 되어 있던데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상당한 수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세입이 작년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묻고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수강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2만원×3기×23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설명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얼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를 합쳐서 3개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9개월을 3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1인당 1기에 2만원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계획인원을 230명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2000년도 교육수강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2000년도에는 15개 과목으로

15개 과목, 올해 수강한 15개 과목하고 과목별로 인원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인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목별로 몇 명씩 수강을 했는지 그 관계를 자료를

그렇게 되면 이 인원하고 대비가 되죠.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회관 교육수강 수수료가 3기로 되어 있는데 어학수강료, 기술수강료, 취미수강료 그래서 어학수강료는 인원이 60명, 기술수강료는 50명, 취미수강료는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수강료는 영어·일어, 기술수강료는 양재·생활한복·홈패션·헤어스타일 만들기 이런 겁니다. 취미수강료는 꽃꽂이·서예·포크댄스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화하면 15개라 말이죠? 큰 줄기로 하면 3개.

예, 3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개 과목 인원, 과장님 되겠죠?

예,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과 편성이 다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세입이 작년과 많이 다르게 편성됐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환경청소과 19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있죠?

예.

이게 2000년8월1일부로 봉투 값이 인상됐죠?

30% 인상됐습니다.

30% 인상. 이게 2000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당초 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당초 34억8,000만원

34억8,000만원에서 39억7,600 그렇거든요.

예.

이거 당초에 우리 세입할 때에는 인상부분이 대단히 안 된다 34억8,000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투값이 30% 인상되었으면 세입에도 34억8,000×30%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계산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9억7,600은 세입이 턱없이 적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죠? 적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 34억8,000 당초예산 이게 금년 올리기 전에 판매실적을 상당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31억 정도의 금년도 세입 봉투판매수입 예산을 31억 정도 기준으로 했으면 됐었습니다. 지금현재 8월1일 올리고 나서 월 7·8,000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이것을 책정할 때에 조금 과다 책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1억 금년도 예산을 보면 올린 게 한 9억 정도 올라가집니다.

그러면 당초에 34억8,000을 상당히 많이 잡은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30%까지 해 줄 때 31억밖에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30% 올려서 금년도의 목표달성은 됩니다. 8월1일부터 올린 부분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목표달성 되는데 사실상 예산을 31억 정도로 금년도 안 올렸을 때에 전체 금액이 31억 정도로 봤으면 딱맞은 그런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1억에 39억이면 한 8억, 9억 정도 사실상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공금예금 이자수입에 6억이 잡혀있는데 올해 2000년도에 실제로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정도였습니까?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현재까지 한 5억8,000 가까이 됩니다.

5억8,000이고 그 다음 12월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12월말까지면 6억1,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였죠?

잠깐만요.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10억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4억이 넘게 줄어드는데 줄어 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 지난 해 99년도의 경우에는 IMF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꼽아놓고 보니까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비, 국비 보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해마다 연 평균 6억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특별히 4억 정도 더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10억5,0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된 것은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순세계 잉여금 있죠? 지금 39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순세계 잉여금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이해수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42억이 추경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9억 정도 했던 게 추경 결산하니까 42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때도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그래서 결산 때 저희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세입부분하고 세출 불용액 감안해서 39억3,000만원을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금액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내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 너무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더 가까이 좁히려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에는 결산결과하고 불용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결과를 좁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잡으면 내년도에 불용액은 거의 많이 안 날

소멸

예, 그래도 나기는 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이번에 잉여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하면 2000년도 예산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 2000년도 할 때에 우리가 잉여금을 적게 잡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회 추경 때 42억이 발생해서 추경에 다시 세입을 잡고 그런 사항을 좁히려고 저희들은 최소화시키려고 39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23페이지에 보니까 과태료 수입에서 상당부분이 지금 줄어있는데 제일 밑에 기타 과태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 수입이 6,000만원 정도가 줄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항목 과태료 중에서 환경, 자동차 면허하고 정화조 관련 과태료가 작년도 예산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많이 줄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이 과다 되어서 나오면 과태료를 무는데 지금현재 금년도의 목표액 6,000만원을 잡았는데 2,500만원 된 것은 지금 인식이 많이 높아서 불법을 하는 그런 차량이 자꾸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수료 예산을 약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00만원 정도 줄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3,000만원 줄고 세무과장님! 또 나머지 3,000만원은 어디서 줄었습니까?

자동차 정기검사수입이 약 4,000만원 정도, 3천 몇 백만원

아니, 자동차 정기 뭐라고 했습니까?

정기검사수입, 정기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자동차 정기검사 수입 이랬잖아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입니까?

예. 2000년에 당초 예산은 1억 정도 됐는데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6,000만원밖에 없으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여기서 그러니까 4,000만원 정도 줄었다. 그 밑에 기타 과태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타 과태료는 여기에 열거한 외의 과태료입니다.

기타니까 열거한 것 밖인데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이것은 찾아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체납처분 수입금 해서 얼마가 나와 있느냐 하면 전년도에 5,400만원, 금년도 5,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체납처분 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큰 액수로서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토지나 혹은 그 외의 개발부담금에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로써 증대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면 과연 체납처분 수입이라는 것이 명목이 어떻게, 세목이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에 올라왔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5,400만원 이상된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거 축소시켜서 어떤 예산을 책정한다면 세수로서 책정해서 수입을 본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켜주자 하는 의도밖에 되지 않다고 봅니다. 더 활동을 시켜서 더 많이 이것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어떻게든지 증수를 해야 될텐데 어느 정도 가서는 이것을 손실부분으로써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더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의 항목

글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체납처분 수입은 현재 보면 자동차가 압류가 됐을 때 한 건당 500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 해제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가 됐을 때는 1만원의 압류 해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실부분이 발생하겠죠.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받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아니고 세금의 부분에서 결손을 첨부하든지 또는 징수유예를 하든지 우리가 부과처리를 하든지 그런 사항으로 현재 우리가 세금 분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밑에 기타 잡수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몇 항목이나 됩니까? 기타 잡수입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 잡수입 예를 든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입찰 보증금을 줍니다. 입찰 보증금을 5% 범위 내에서 일단 공탁을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써 처리될 수 있는 항목이 얼마나 되느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해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몇 페이지냐 하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자부분이 몇 페이지더라...... 아, 여기 있네요. 작년도 이자수입 부분이 10억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예산액은 6억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현재 공금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총체적으로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얼마가 예치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동적이겠지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억을 잡는다고 하면 100억에서 연 몇 %의 이자수입이 됩니까?

그것은 기간에 따라 다른데 지금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 7.4%를 한빛은행에서 받고 있고 그 다음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연간 7%,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6%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 6% 3개월이나 개월 수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자금이 축소됐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수입이 들어왔었는데 2001년도 예상수입은 6억으로 잡았다, 4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적어졌는데 이렇게 적게 될 것이라는 것은 가상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 드리면 그것은 하나의 국가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현재 경제의 순환 제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경제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얼마얼마씩 내시를 해 주고 그리고 자금을 교부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실무 부서인 구청 단위에서 그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수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추상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으로 계상을 해놓는다고 하면 이 이상의 수입이 이루어졌을 때 처리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산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됐는데 2001년도에 6억이 된다 하면 물론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나 영달을 받고 우리가 세수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1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작년도에 예치된 금액은 100억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130억에서 150억 가까이 됐습니다.

130억입니까, 150억입니까?

130억에서 150억 정도

130억이면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산해보면 안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차이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본경상비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금액이라도 장기간의 이자를 예치할 수 없고 그것을 기업자유예금이라든지 3개월 미만 짜리 든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여유자금을 충분히 1년 이상 만기적금으로 이렇게 저축을 하면 그에 대한 이익이 많으니까 그런 차이로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6억을 예치를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이자수입 12월말까지 예측하기로 약 6억1,400만원 정도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12월말부로 현재 이자수입이 들어온 것이 6억4,500만원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그것도 줄었네요.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적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저희들이 심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6억1,70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복지과장이 대답을 해야 되네. 공중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공중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그 다음 기타과태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과태료 뭐뭐 포함되어 있는 게 기타과태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린다고

복지과장님, 공중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허가민원과

아니고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허가만 내주고 나머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나중에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금 연락 안돼요. 준비해서 오도록 하세요. 다른 분야에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을 보면 다대 관광유람선 부두편의시설 사용료가 당초 2억에서 1억으로 수정해 가지고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2억으로 사용료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다시 1억으로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예산 분야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이상은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부두 시설할 때 세출로 3억을 잡고 세입으로 2억을 잡았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순수한 우리 구비로서 2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2억을 세입 잡을 때 저희들 판단은 세출을 3억을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세출부분에 근접하도록 세입을 잡아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세한 계획은 없었고 개략적인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청장님 비롯해서 시에다가 돈을 요구를 해서 시 자본 보조로 이번에 4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세입도 4억이 반영되고 세출도 4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의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구비 부분은 전부 삭감을 하고 세출분야는 전부 삭감하고 세입분야만 우리가 1억 구비로서 세입을 잡자 세출분야에 돈을 4억을 시에서 가지고 왔지만 돈을 시에 줄 게 아니고 우리 구 세입으로 잡자 시에 절충할 때도 우리 돈주고 집을 지었는데 임대료는 너희가 받아먹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도 할 일이 많다 1억 세입 잡아도 주위환경도 정비를 해야 되고 손도 봐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세입부분은 1억을 삭감을 하고 1억을 그대로 뒀습니다. 세출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를 전부다 삭감하고 시비로서 다시 수정을 올린 겁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거든요. 부두편의시설 사용료라는 게 결국 부두편의 시설을 지으면 임대를 줄 그런 계획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 구비 3억으로 해서 부두편의 시설을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부두편의 시설을 3억으로 지었을 때 임대료를 2억을 받겠다는 그런 계산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출 1억을 더 늘린다 4억으로 그것보다 더 좋게 지었는데 세입이 왜 역으로 줄어들었느냐 임대료가 돈을 더 들여서 좋게 지었으면 오히려 우리 세입도 임대료가 당연히 좀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역으로 왜 줄었느냐 이거지요?

줄은 이유는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한 결과를 시에다 전부 한 부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 4억을 줘서 집을 지어가지고 2억이나 3억이나 임대 받아서 너희가 세입할 거냐 그런 이면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세입은 2억 들었으면 2억대로 잡을 거고 3억 들었으면 3억대로 전부 세입을 잡을 겁니다. 추계적으로 우리가 1억 정도는 안되겠느냐 그래서 전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4억을 들여서 부두편의 시설을 했을 때 임대료를 1억 가까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깊이 진단해보고

1억도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세입을 잡은 것 같은데 2억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무리였고 1억도 실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4억 해 가지고 1억 되겠습니까?

계약을 하면 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1년 끊고 이렇게 못 할 것 같고 2, 3년 하면 임대료를 분납도 되겠지만 상세하게는 그래서

나중에 편의시설 설치하고 나서 수의계약할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할 겁니까?

그때 그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런 것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3년간 약 4억밖에 입찰을 붙였는데 3년간 약 4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4억 들여서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의시설이 목적이지 임대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추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세입을 1억을 잡아놨습니다.

지금현재 세입부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한 추계 바탕 위에 정확한 편성을 하자는 그 이야기거든요. 1억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나중에 지어놓고 임대를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과다하게 잡아서 1년 예산세입부분에서 잘못됐다면 세출도 따라서 이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정확하게 시세라든지 보고 세입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세무과 먼저 세출분야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세출분야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있지요. 심의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다 합해서 10명이지요?

현재는 9명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지금 4명 민간인이 5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5명으로 조정을 해야 되네 그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5명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도시위원회는 일괄적으로 현수막비를 6만원으로 그거 했던데 세무과에 36개 7만원해 가지고 252만원인데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세무과에서 특별하게 제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만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6만원으로 그런데 그게 6만원, 7만원 하는 게 어차피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1만원 더 비싸게 하거나 이래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괄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해하신다면 위원장님께 한 마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물어보십시오.

이번에 세무과에서 세출예산에 거론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계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한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최영만위원님께서 플래카드를 단가 7만원인데 6만원으로 일괄 조정하겠다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전원 계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심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입니다. 지금 첫날에 첫 과 세출부분을 시작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가 뭐냐 하면 예산을 심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묻는 것에 답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또 아직 결정이 다 나려면 며칠 남았으니까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느긋하게 마음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산물품을 계속해서 여태까지 많이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복사기 한 대 구입도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현재 복사기 구입을 보유를 두 대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복사를 할 경우에 특히 민원들이 와서 세액내용을 복사하거나 할 경우에는 복사기가 수요가 부족해서 줄을 서고 상당히 지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편의와 직원들의 업무신속화를 위해서 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겠다고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복사기를 구입하게 되면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대가 있다고 했지요. 두 대 가지고 도저히 모자란다 그 말씀인데

현재 보면 98년도1월 달 구입한 것 신도리코 98년4월 달에 제록스 해 가지고 두 대를 지금 복사한 내용이 98년1월 달은 26만2,000매를 했고 98년4월 달 28만4,000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복사매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원이 50명이나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사기 한 대 값이 29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사기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98년4월 달 복사기 구입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청 세무과 과·오납 징수가 많다 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자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때 자기들이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와서 물어보건대 왜 한 건에 금액이 5억4,000만원이나 했느냐?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주식회사 한보 부산제강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금을 의욕적으로 하기로 하고 또 시의 행정지도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재판에도 취득세 부분이 졌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하는 경우에도 그걸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내어주고 저희들 과·오납 건이 340건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100만건 정도 고지서를 교부를 하는데 그 중에 338건 정도는 우리 업무하는데 있어 상당히,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대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상에 수입과도 상관이 되기 때문에 또 결국은 우리가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돈이 나갔습니까?

예? 아, 예. 우리가 과·오납을 환불 해줬습니다.

그 금액이

5억4,000만원.

5억4,000만원이죠?

예.

그 과·오납 금액이 5억4,0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어느 항목에 나갔습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과·오납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할 때 징수결정에서 과·오납을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세입은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 세입부분에서 나간다.

그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항목에서 감액을 하고 그 부분만큼만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를 누가 전달합니까?

지방세 고지서는 지금현재 정기고지, 일반적으로 많은 자동차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이런 경우에는 통장님께 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로서도 통장들이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었습니까? 전자에 비해서 통장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줄고 업무도 보면 전에는 세무업무가 동사무소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고지서 전달업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업무 자체가 구청에 이양이 되고 그리고 동에는 세무업무가 증명발급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동장한테 세금고지서를 교부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구청장님이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기분 자동차세 할 때부터 이제는 우리 직원이 1개 동에 2명씩 배치가 되어서 동에서는 회의나 소집하고 동장님들한테 우리가 직접 설명을 하고 거기에 교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동에 반환해주면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직원의 반응이나 통장들의 반응 이런 것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분석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 매 당 180원씩 계산했죠? 그래서 7,700만원 정도가 재료비에서 비용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180원을 한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해까지는 한 매 당 150원 해서 교부하는데 대한 예산을 지급을 했는데 저번에 동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올라오고 고지서는 직접 교부나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150원이 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왜 이걸 가지고 우리 통장들을 괴롭히느냐 하는 통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 비해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이 170원이기 때문에 일반우편보다는 10원이라도 더 비싸야 통장님들한테 수긍이 안 가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통장을 못해서 굳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전처럼 150원하면 되지 굳이 180원을 예를 들어서 150원 하는 것보다 180원이 돼야지 고지서 전달이 잘 된다든지 거기 상응하는 파급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충분히 수긍이 가겠는데 통장들이 150원이 작다 하니까 180원으로 올려준다 이것은 논리가 약한 것 같아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원으로 낮춘다면 과장님께서는 갑갑하시겠네요?

사실 저희들이 당리동의 예를 든다면 당리동에는 아파트가 반 정도, 일반주택이 반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함에 꼽아주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대문을 열고 가서 대면을 하고 도장을 받고 할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상당히 싫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시면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나온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고 또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조직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위원회 조직은 거의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대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은 몇 사람입니까?

공무원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은 구세심의위원회입니다. 11명 중에 7명이 민간인입니다. 4명이 공무원입니다.

가만있어요. 거기 보면 현재 7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상금을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공무원은 의당 자기 의무이니까 민간인한테만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만 말씀해 주세요.

7명입니다.

여기는 공무원이 포함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현재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5명이고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5명은 삭감된다고 해서 제가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원회 조직에 있어서 회의비지출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신청심의위원회 해서 5만원 7명씩이나 내보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소는 안되겠습니까?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이 내놓은 세금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문 한푼이라도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님!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속기에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나 크든 간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구세심의 위원회, 여기 항목에는 이의신청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90일 이내 납세자가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민간인의 경우는 대학교수도 있고 거기서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공인중개사 여러 가지 유형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격을 갖춘 분들이 되어 있고 자격이 없는 분들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4개 분야에 있는 사람만 해도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구태여 7명씩이나 넣는다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줄여서 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한 두 사람 축소시킬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다른 이유를 묻는 겁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위원회의 경우에 공무원이 많으면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명 중에 공무원이 4명이고 위원이 5명이 되는데 왜 공무원이 많습니까? 5명만 돼도 두 명 정도는 축소해서 대학교수, 세무사 또는 회계사, 공인중개사 이 네 사람이라면 충분히 심의해 나갈 수 있는데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을 더 넣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너 오너라, 너 오너라 임시로 부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공무원 네 사람 들어가고 하면 2명만 줄인다고 하면 아홉 사람으로도 충분히 심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인원 많다고 해서 그것이 처리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5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여기도 10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3회씩 해서 150만원씩 나가는데 돈은 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축소를 시켜서 적어도 10명까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밑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절반 줄여서 5명, 위에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5명 2개는 5명, 밑의 것은 3명 이렇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합시다.

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민간인으로서 보면 우리가 구의원님 이모영의원님이 계십니다.

어디에요?

구세이의신청심의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김세규 동아대 법학대 교수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홍주 공인회계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손익상 공인회계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승갑 세무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여성세무사로서 권영희 세무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위원으로서 감정평가사 목성애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행정자치부 부산시의 경우에는 각종위원회를 하면서 여성위원들을 가능하면 30% 이상을 배치를 하라. 그런 측면이니까.

그것은 구성하는데 대해서 지금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7명에 대해서 공무원 4명까지 들어가면 11명인데 7명이라는 인원에서 2명을 줄인다고 하면 지금현재 세무사는 복수적으로 추천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복수추천해서 있는 이유가 있느냐? 각각이 분야별로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적의하게 2명만 줄일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관계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 자격없는 분은 구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마는

왜, 구의원이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전문적인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무과장, 답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만 말씀하세요. 제 의견은 2명만 축소해서 2명만 하더러도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면 3회면 30만원 아닙니까? 이런 정도에 삭감이 돼야 그래도 우리 주민들도 보고 ‘아, 이렇게 되는 구나’ 얘기되지 이것 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태여 7명씩이나 하고 중복돼서 똑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복수추천돼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여기서 예산을 수당을 얼마 줄거냐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2명을 줄이면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삭제를 해야 될, 위촉을 해제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촉 해제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2001년도 예산이니까 2001년도 예산에서 현재 세출문제가 나온 거니까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위촉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쯤 되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끝날 때 김명석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과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체면유지를 하기 위한 또는 어떤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2001년도부터 조치를 계속해서 절감 시키자는데 그게 뭐 이행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구세심의위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줄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줄여봅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세심의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무과장!

예.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아니까 김명석위원님 의견을 수용하세요. 수용하고 그것은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또 다음 질의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가급적이면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왔는데 시·도비 보조금에서, 서부산문화회관건립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20억인 것을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네.

수정예산입니까?

아니오.

수정예산 아니죠?

예.

시비보조금이 20억입니다.

시비보조금을 20억 올려놨는데 시비를 보조 해준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예,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도비 보조금 네 건 해서 16억9,000만원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봐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에서 미리 돈을 확정해줬으면 당초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 시비확정을 못 해줘서 예산안을 제출해준 뒤에 시에서 늦게서야 돈을 각 구에 준다고 해서 사업을 선정해 달라 해서 올린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올린 것인데 시비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본보조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실 그 동안 따오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왔는지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만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민선 2기 하반기를 맞아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우수시책에 대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구정백서도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발간을 안 하고 또 사하소개 책자도 발간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시책 사례집으로 해서 우리 구정을 수록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했는데 250부 하라고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인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부수를 반으로 깎는다고 해서 돈이 반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쇄비는 조판비가 많이 들어가고 종이값이 조금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수는 좀 줄이겠습니다마는 조판비 정도로 해서 좀 더 상향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는 5,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 1,000만원 더 해서 6,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해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에는 7,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내년도에 중구가 8,000만원, 영도가 6,000만원, 부산진구가 8,000만원, 해운대구가 8,000만원, 기장군 1억5,000만원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중구나 해운대구하고 저희 구가 구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7,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마는 자치법규집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심사할 때에 CD를 활용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D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변경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CD를 자꾸 변경하면 용역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전부 수록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기가 곤란하고 감사나 위의 상부기관에서 확인 나왔을 때 조례집을 많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자 갖다주고 자기들이 확인하고 우리가 점검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96년도, 95년도에는 분기별로 가제를 했습디다. IMF가 오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만 하라 이래서 두 번을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활용하기도 그렇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CD 보다는 가제를 해서 그때그때 바꿔줘야 안되겠느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우리 구 관내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동안 길이 개통이 되고 또 큰 건물이 들어서고 이래서 지금 보기가, 민원인들 앞에 설명할 때 내놓고 하기가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평동하고 또 다대2동 하고의 동 경계 조정도 기입됐고 그런 것도 시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꼭 필요하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 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승소사례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3,300만원을 예산을 주셔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3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승소사례금은 저희들이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찌든지 이기려고, 지면 우리가 손해니까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승소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승소를 하면 조례상 승소 사례금을 지급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구의 유지비를 저희들이 죽 자료를 뽑으니까 영도구가 6.5% 이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정구가 5%를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 그런 약속 하에서 아마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 가지고는 이게 아시겠지마는 현대정보, 한 회사뿐입니다. 이 회사가 8% 말고는 계약을 못하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상향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석 달 정도는 장비유지비를 못 주고 장비를 손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것은 다 항온항습기 이건 좋습니다. 이건 6%를 주셔도 저희들이 유지를 하겠습니다마는 고속레이저라든가 주 전산기는 8%까지 꼭 돼야 되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주민등록 업무 전산장비 유지비 이것도 저희들이 8%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업체가 몇 군데 있으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입찰로 하면 가격이 혹시나 내려 가지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6% 주시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망 장비 전산유지비입니다. 이것도 97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선에 이상이 생기면 손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UPS 밧데리 교체 또 78페이지에 UPS 구입비 이것은 동에 정전이 됐을 때 예비용입니다. 각 동에서 앞전에 상반기 때 하단2동에서 정전이 되어서 두 번이나 고장이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있는 것 조금 다른 데 안 쓰고 융통을 해서 한 대 구입해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주민등록 전산기 안 되면 민원인이 발급을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8페이지를 UPS 구입비 이것은 저희들이 3킬로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꼭 안 되면 2킬로짜리라도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실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 경상경비가 우리가 4억8,800입니다. 그런데 집계를 내 보니까 1억1,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예결위원님들이 충당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6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지원 되어 있는데 그 보조단체 지원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체 장애인협회 우리 사하구지회 보조를 1,000만원 해줬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사업 그 다음에 여성대회 참석경비 또 어려운 이웃 김장담아주기 또 까투리 풍물단 송년발표회 지원 그 다음 재향군인회는 6·25 행사기념비를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 다음 해병전우회에서 교통거리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간식비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청년회도 강변음악회라든가 활동을 할 때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해수욕장 시기 그때 청소년 선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로써 야식대를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부산바다대축제 폐막식 때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이라서 필요한 경비를 시비 보태고 거기 모자라는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지도협의회 8월부터 12월까지 활동비 각 동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다대포 문화관광사업 추진에서 그러니까 다대포 몰운대 축제에 지원해 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집행하면서 그냥 돈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활동을, 구정에 참여하는 단체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대단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설명서에서는 왜 이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처음 이 설명을 했습니까?

이렇게 상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 보니까 임의보조단체 이래서, 임의보조단체가 어디까지 썼으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단체는 얼마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없잖습니까?

예,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액을 삭감을 총무위원회에서 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위원님한테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조금

그러면 여기 볼 때는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라든지 여성전국체전,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청년회, 다대포 해수욕장 폐막식, 청소년 선도위원회, 선도위원회는 아마 여름 바다 그거할 때 임해행정센터에서 청소년 선도하는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7,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2,000만원 삭감되어도 조금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달라고 왔을 때 제일 대답하기가 곤혹스러운 게 타 구에서는 그런 단체에 돈을 조금씩 일하라고 주는데 왜 우리 사하구만 안 주느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단체에 지원했으니까, 지금현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부를, 돈 액수를 얼마를 지급하는 액수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부 삭감해서 조금 줄여서 주면 2,000만원 줄인다면 5,000만원 가지고도 1년 동안에 임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액수는 안 되고 민간보조를 더 해야할 임의단체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줄여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죽 말씀을 하신 부분은 올해 2000년도에 우리가 예산지원이 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추가가 되는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우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여기 보면 여성회, 해병전우회, 청년회라든지 청소년선도회 다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단체고 행사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이 납득이 갑니다. 그 외에 2,000만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동우회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부산시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해서 그분이 또 구정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조그마한 경비라도 보태주면 하겠다 이런 안이 있었는데 그러나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이런 분도 우리가 꼭 우리 구정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또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청년회에서 금년에 지원을 우리가 구민축제 행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을숙도 강변음악회하고

금년에요. 어디하고요?

을숙도강변음악회를 우리 구민대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강변음악회하고 같이 했고

그래서 사실 해마다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줬는데 풀 보조에서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드렸고 총무과 예산가지고 아껴서 같이 활용을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내년에는 지원을 더해야 되겠고 하여튼 2,000만원 딱 어째 필요하다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정액제가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우리 구청에 일할 거라고 돈을 달라고 하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그런

실장님, 경우회라는데는 경찰 퇴직 공무원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은 우리 사하구에 도움을 주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안 준다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 문제던데 방금 실장님께서 경우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별도로 지원 같은 게 없는 겁니까?

그 부분도 총무과에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경우회에 못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출에 예비비가 추가증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2억이 남았습니다.

시비지원이 됐는데 세목없이 그냥 예비비로 편성을

우리 구비로 삭감을 하고 했으니까

구비로 어디 (예산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이상은위원님 조금 있다가 나중에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설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시면 동 주민등록 업무용전산장비 유지비 컴퓨터, 프린터 죽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까?

예, 계약체결한 데 있습니다. 베리텍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계약은 베리텍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청을 내려주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청에 하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조금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베리텍하고 계약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베리텍 직원이 아닙니다. 결국은 베리텍에서도 하청에 하청이 또 내려갑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되고 결국 8%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지불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그 사람들도 결국은 먹고 살기위한 수단인데 이런 점도 별도 체크를 하셔서 베리텍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정식사원이 나가서 과연 하는 것인지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및 현장확인추진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현장추진 확인하는데 구의회가 들어있네요.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 현장확인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구의회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현장확인 추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요사업에 현장확인

추진하는 기획이 있고 추진종류에 사업별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송무활동여비가 1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송무활동여비라는 것은 연말에 각 지역 각 동마다 참석하는 여비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법원의 출석요구에 의해서 몇 회씩 연기되고 연기되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법원에 나갑니다. 열 시에 재판이다 오후 몇 시에 재판이다 이래서 거의 하루에 두 번 꼴로 법원의 법원 직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소송수행 업무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집행도 하고

한 건 가지고도 다섯 번, 여섯 번 연기가 되면 또 나가서 답변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69페이지 또 밑에 보면 조직관리 및 소송업무 추진해놨는데 거기 뜻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 그 밑에

이것은 여비고요. 밑에 이것은 저희들이 송무를 해보면 배석판사 사무실도 찾아가 자료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듭니다.

정액이 아니고 우리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면 답변자료를 우리가 피고가 많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원고가 되며 답변자료 제출이라든가 자료 열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 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거기 보면 감사 및 조사자료 수집업무 추진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국내여비에 79페이지 감사 및 조사자료 수집업무 추진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상급부서에 수감을 받는다든가 우리가 직접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그래 할 때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로 상급기관에 수감할 때 경비가 저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간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게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65페이지 봐 주세요. 국내여비 중에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장 확인여비 여기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장을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현장확인 조사하는 그런 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할 때 일일이 사업장 선정을 물론 사업 부서에서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라든지 결정할 때에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재정확충 등 예산업무추진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담회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담회는 재정계획심의를 할 때 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담회하고 재정확충 등 예산업무추진은

우리 직원들도 재정확충 등 예산업무추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라도 시비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든다든가 할 때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모 위원들도 모르게 이것은 위원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시의원처럼 여러 가지 자기 지역에 맞게끔 예산을 따오다시피 로비를 한다든지 시에 알게 모르게 이런 구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도 지금 계약된 업체가 있죠?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동 UPS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설치한 동과 안 한 동의 동력은 여유가 있습니까? 전산장비 전체를 이야기할 때 움직이고 있는 동력시설은 여유가 있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아니.....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73페이지 전산실 장비유지 보수비입니다. 항온항습기, 주민등록 장비는 6%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확정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총 9건의 예산이 조정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 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기청정기 구입입니다. 이게 20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현재 정수물품입니다. 부구청장님 방에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8년간 사용하다가 이번에 고장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폐기처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넘고 해서, 그래서 부구청장실에는 매주 3회 정기적으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인사 및 간부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됩니다. 1주일에 5회 이상 개최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98페이지 인사관리에 포상금 직원 성과 상여금입니다. 이게 1억3,596만1,000원이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근본취지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되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 예산반영을 해 본 결과 8개 구하고 군에서는 100% 예산이 반영이 다 됐고 우리 구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50%만 사실상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하고 2개 구, 그리고 다른 구 1개 구는 직원 상여금 반영됐고 현재 5개 구가 반영 안 된 게 파악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이번에 자기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보상금이니까 연말에 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거의 다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는 인구가 사십만이 되고 직원수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를 고려해서 이게 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직원 성과 상여금을 다 주는데 우리 구만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상당히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사에서 검토할 때는 전직원 50%만 주고 나머지 50%를 안 주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예결위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적인 생각으로써는 직원성과상여금이 전 공무원에게 혜택이 안 돌아온다고 한다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금현재 우리 구는 30시간에 11억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32에서 37시간 해서 그렇게 반영된 구가 한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성과 상여금을 전액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직원이 혜택 될 수 있는 추경 시에 초과근무수당을 35시간으로 인상을 하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두 가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5시간으로 인상할 때에는 예산이 1억9,6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지역안전관리 일반 보상금에 자율방범 순찰 야식비 396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매년 1회 두 번씩 청소년 선도 및 자율방범을 위해서 각 동별로 우리가 야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에 빵, 우유를 지급해줬고 이번 겨울에는 저희들이 라면을 사서 지원을 해줬는데 무조건 각 동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총 55개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성과가 있는 35개 정도로 해서 활동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라면을 구입해서...... 이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분해 줬는데 이게 매년 주는 예산을 이 사람들은 노력봉사입니다. 그래서 라면이라도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게 1개 동에 한 번 지원하는데 1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활동하는 단체가 청년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주로 많이 하고 그 외에 통우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단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조금이라도, 10만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안 해 주면 다음에 단체에서 조금 불만이 안있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전액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해수욕장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공사는 굴삭기 및 절단기 및 장비활용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공사 시에는 기술력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지침상 인건비하고 자재비 비율이 50:50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사용을 하기는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 없이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공사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다대포 해수욕장 방문하는 행락객들에게 불편도 주지만 200만원 더 이상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임해행정 봉사실 도색도 공공근로로 하라고 하셔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비전문가들이 도색을 하니까 상당히 도색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2층까지 되어 있으니까 공공근로로 하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전문가가 함으로써 도색도 잘 되지 않나 싶어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9건을 삭감하고 조정하셨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5개 사항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때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94페이지 아까 총무과장님이 부구청장실에서 주 5회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나라 실정을 감안하고 전체를 볼 때는 공기청정기를 달고 있는데는 기계, 컴퓨터라든지, 정밀한 기계설치를 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거기에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회의하는데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담배연기를 빨아들입니까. 안에 내부구조가 공기가 유통될 수 없을 만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환기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8년 전부터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정수물품으로 미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회의를 하면 공기가 안 빠지니까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기 유통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환풍기를 단다 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공기청정기는 섬세한 먼지까지도 다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면 다 좋습니다. 하지마는 그것보다도 더욱 더 공기청정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정밀기계시설부터 먼저 달아놓고 뒤에 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 공기 유통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이 공기청정기 구입은 당초는 저희들이 두 대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방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아예 정수물품에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별관 지하실 거기에도 항상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별관 지하실에도 한번 할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부구청장실에 정수물품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이게 만약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부구청장실에 넣든지 안 그러면 별관 지하에 설치하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123페이지 해수욕장 주차장 경계 휀스 철거 및 보강되어 있는데 현재 총무과장님 말씀은 철거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보는데 맞습니까?

철거도 하고 또 정비하고, 철거를 하니까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휀스는 주차장과 해수욕장의 경계선일 뿐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주차장에서 해수욕장으로 서로 통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지금 오다가다 서로 받치는 바람에 경계휀스가 많이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이 사항은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한 단계 블록이 조금 높게 쌓여 있기 때문에 휀스까지 있어도 불필요한 사항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형 트럭이라든지 큰 차가 후 진했을 때 그게 휀스 설치한 것을 박았기 때문에 많이 구부러지고 롤링되고 외관상 안 좋다.

외관상 안 좋다는 자체는 많은 차들이 휀스 밖으로, 휀스가 없었다면 넘어갔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야영장입니다. 변소고. 그렇다면 야영장하고 주차장하고 분리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차들이 접촉했기 때문에 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철거하고 난 뒤에 차가 뒤로 빽한다든지 주차한 차가 야영장으로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들은 지금 주차장 거기에도 블록이 조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야영장으로 못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하고 블록을 조금 높이고 돋우어서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아니, 현재 휀스가 많이 부딪혀서 보기에도 꼴사납게 휘어져 있어도 그걸 철거하는데 필요한 기계차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은 그렇다면 철거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그 경계선을 보완하고 뭘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주차와 사람과의 거리를 경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범을 못 하도록 설치해 놓은 건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은 현장하고 다시 살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태극기, 시기, 구기를 구입하는데 매년 이 정도의 물량을 구입했습니까?

예, 평균 비슷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만큼 훼손되고 탈색되고 또 찢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태극기하고 시기, 구기를 어디에 보관하죠?

우리 지하 구내식당 옆에 지하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잘못해서 또 손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거기 몇 번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관 잘못 때문에 손상되는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기 있죠? 이것은 새마을본부가 따로 안있습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줘야 됩니까?

예, 새마을기는 가로기 게양하는 그건데 이번에 100개 정도 구입하는 것은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기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90페이지, 구민대축제가 있는데 90페이지하고 관련해서 92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89년도에는 구민대축제를 안했죠?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안 했지요.

예, 99년도. 그 다음에 98년도는?

아, 98년도에도 안 하고 98년도에는 걷기대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올해 2000년도이기 때문에 구민대축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구민대축제 운영에 2,600만원을 하고 또 여기에 운영비로써 또 1,080만원 이러면 한 3,600만원 정도 됐는데 다음 해에도 구민대축제를 한다고 해서 올라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을숙도 대축제로 해서 이것을 구민대축제하고 강변가요제하고 그리고 몰운대축제 그리고 다른 문화행사 하고 합쳐서 을숙도대축제로 계속 이것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변가요제할 때 지원을 얼마 정도 해줬습니까?

전에 청년회에 저희들이 9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이 없습니까?

여기 없고 민간보조 풀 보조로 해서 거기는 별도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구민대축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IMF 이전에 안 하다가 이번에 한 3년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구민대축제를 했는데 이해수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마는 각 동에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그 여론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어렵지마는 우리 구민들 화합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축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각 구마다 다 특색있는 문화행사라든가 체육대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특색있는 구민대축제는 계속해서 계승·발전시켜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경기가 어려우니 2년이나 3년마다 작년에 통과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보셨겠지만 1개 동에 나오는 사람들만 계속 나옵니다. 각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노는 자리지 실질적인 구민대축제는 아니고 구민대축제를 마치고 난 뒤에 본위원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하구민들이 구민대축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자생단체별로 그 사람들의 하나의 노는 마당밖에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그때 각 동에 지원금을 구청에서 얼마씩 해줬습니까?

1개 동에 200만원씩 해줬습니다.

실지로 드는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얼마 드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200만원 범위 내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각 동 별로 조금 경쟁이 되니까 우리가 유니폼 같은 것은 맞추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라 했는데 유니폼 맞추고 이래 하니까 200만원보다 절감된 동도 있고 200만원 더 들어간 동도 있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A동은 600만원 모으고 B동은 300만원 모으고 C동은 400만원 모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니폼을 전적으로 하고 온 동도 있고 모자까지 각 동 별로 천차만별 차이가 많았습니다. 구민단합대회가 되어야 할 구민대축제가 오히려 불화만 일으키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형국까지 더 많습니다. 이게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들,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 자리 뽐내는 자리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만큼 없애고 만약에 한다면 이번처럼 3년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포상금 있지요. 직원 성과상여금 올해 2000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95년도, 6년도부터 직원들 성과상여금을 몇 번 강조한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96년도인가 전에 직원 성과상여금이 시행이 한번 됐습니다. 이게 편성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 사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새로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중단이 됐다는 것은 지침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지금은 지침에 그런 문구가 없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성과상여금 이것은 타 구보다반만 적용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7개 구가 그러니까 처음 9개 구가 성과상여금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6개 구가 추경에 확보돼서 하겠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 자율방범대 있지요. 순찰하는데 라면을 준다 했는데 거기 순찰하는 단체의 장한테 예를 들어서 10박스, 12박스 이런 식으로 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구입해서 동에 배분을 합니다. 돈을 통해서 자율방범대한테 나누어 주라고 해서

동에 주면서 방범대가 많은 데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각 단체에 전부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동에 현황을 받아서 그 동 별로 활동사항을 보고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동 별로 차등은 나지요.

동에만 주면 총무과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자율봉사니까 우리 총무과는 각 동 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지로 보니까 라면을 받아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먹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박스를 받았다 다섯 박스를 어디로 주자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방범대원들의 야식으로 나가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질의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구민대축제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성격이 짙습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한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현판, 홍보물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 작년이 아니지

8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내년에 올라온 것 작년에 현판, 홍보물 합해서 100만원 이하인데 올해는 네 배가 뛰었는데 현판 따로 홍보물 3식 300만원

세부적인 것은 작년에는 현판 80만원 들었고 안내 리후렛 제작해서 이게 12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사장 홍보

리후렛 제작은 따로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리후렛 제작해서 300만원 편성한 사항이고 전에는 세분해서 리후렛, 현수막, 입간판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리후렛 따로 하고 현판, 홍보물 리후렛은 결국은 내년이나 똑 같은데 현판 및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 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판하고 홍보물 제작은 따로 구분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합해서 올해 80만원 들었는데 어째 400만원이나 네 배 이상 껑충 뛰었는지 모르겠네.

올해 리후렛은 저희들이 100만원 해서, 전에 예산이 사실상 부족해서 부서운영업무에서 당겨서 썼습니다. 예산이 작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해서 썼기 때문에 리후렛 제작은 컬러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것은 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는 것도 원가계산을 해서 재무과에서, 이만큼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예산을 못 봤는데

작년도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그만큼 소요되고 있습니다.

리후렛 제작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현판, 홍보물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현판제작비 100만원 말이지요?

작년에 현판, 홍보물 합해서 100만원인데 올해는 따로 구분을 해서 400만원이거든요.

올해 구민대축제를 해보니까 현판은 지금 예산이 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80만원을 해서 제작구입을 했고 홍보물은 그때 편성한 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 홍보물 올해 집행한 것은 31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게 홍보물 여기에도 현수막하고 입구 아치, 애드벌룬, 만국기, 스카이 댄스, 입간판 등 이래 가지고 3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번에 예산편성했을 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작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300만원은 금년에 집행한 수준과 같이 들어야 되겠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사실상 해보니까 홍보는 이만큼 들어갑디다.

여기에 대한 현황 나와 있지요?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문화공보과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관련부서 몇 군데 행정감사나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청장님도 구정연설때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구청장배 대회를 구민축제에 포함해서 대축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7개 종목 그러니까 구청장기 대회가 2000년도 예산에 100만원 이하였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종목별로 30 몇 만원씩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대충 해보니까 36만원 정도 올랐는데

예산이 오른 거요. 지금현재 구청장배하는데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각 단체에서 예산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요새는 우승컵 이런 부분만 아니고 물품까지 이 사람들이 구청장배 할 때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민운영비 별도로 구민대축제하고 같이 구청장배를 할 것이다는 것은 을숙도 대축제 그것을 우리 구민 잔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분산 구청장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초에 구민체육대회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구청장님 업무보고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시상은 현행과 같이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 같은 것은 똑같은데 경기용품이 추가로 올랐네요. 만일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민대축제로 전환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전부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만일에 시행을 했을 때

구청장배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구민대축제를 만일에 실시를 했을 때 약 917만원 정도의 이 예산이 구민대축제에 결국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은 세 개 종목만 할 계획입니다. 같이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나머지 네 개 종목은 제외

따로 시기를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구민대축제는 세 개 종목으로 해서 같이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들어야 될 부분을 예결위로 넘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서 너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직원 능력개발비 있지요. 15만원×50명 실지로 15만원 가지고 일어나 영어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직원능력개발비는 외국어뿐만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학원 다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직원들이 능력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학원에 자기가 수강을 했을 때에 1인당 5만원씩 3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수강료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했을 때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3개월 분 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당직실, 별관지하실 난로 유류비있지요. 여기 네 대 되어 있는데 당직실에 한 대입니까?

예, 당직실에 한 대, 지하 회의실에 세 대 있습니다.

별관 지하 회의실에 세 대가 있습니까?

예.

당직실은 몇 ㎡입니까?

그게 두 세평 정도됩니다.

별관 지하에 75일간 두, 세 대 난로를 땐다 네 대 75일 올라왔으면

이것은 매일 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난로에 대해서는 439원에 8시간에 75일로 계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상 20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겁니다.

편성지침에 따르면 15평 이상인 곳에는 439원 대형으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편성지침에 반하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편성지침이 2000년도 편성지침에 준해서 한 건데 2001년도 편성지침에 보면 평균 540.1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순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관 지하 등 해놓은 것은 별관 지하에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고 우리 1층에 취업정보 센터가 있습니다. 행사가 없을 때는 취업정보센터에 난로를 옮겨서 쓰고 있답니다. 세 대가 왔다갔다 행사 있을 때 옮기고 이래 되니까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주면 되겠네요.

구청사 건물유지보수비 있지요. 2000년도 당초 본예산에 보면 본관이 3,362원×4,259㎡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본관이 4,321㎡입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4,321은 별관 2층에

별관 말고 본관에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 뒤에 113페이지에 레포츠공원 난방비에 관리실하고 선수휴게실 있지요. 이것은 평수가 몇 평, 몇 평됩니까?

관리실이 17평, 휴게실이 17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5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정구팀의 비용이 2억3,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여자정구팀을 운영을 해서 우리 사하구에 혹은 구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것을 딱 부러지게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체육 다변화를 위해서 또 비인기 종목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각 구·군별로 1개 팀씩 해서 해라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이 거의 비인기 종목인 체육팀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구팀이 국무총리배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고 사하구도 이런 정구팀 이 있구나 하는 것이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법 달리는 편인데 여자정구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성적이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전국대회에 준우승, 올해 국무총리배 우승해서 신문보도도 나오고 해서 요새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이런 것을 운영하라는 것을 부산시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게 92년도부터 창단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하구는 정구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서구는 뭡니까?

서구는 야구. 아, 양궁, 기장군은 씨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2억3,000이 드는데 2억3,000 중에서 국·시비 보조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로 해서 주는 것은 없지마는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정구팀 운영을 하면 그만큼 예산을 반영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몇 년 전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네요.

(웃으면서) 예.....

그래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시점에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청장배 축구나 동호인,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씨름왕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데 정구팀이라고 하면 현재 소속이 몇 명입니까?

감독까지 해서 총 9명입니다.

아홉 사람인데 우리 사하구민들이 전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민생고가 급하고 먹고 살기가 급한데 예를 들어서 12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용이 150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청소를 해주고 오히려 이런 데를 깨끗하게 매일 사람들이 와서 물을 떠먹고 하는데 그리고 총무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앞에 길이 푹 파여서 비만 오면 넘치고 이런 것만 해주기를 바라고 126페이지 나온다 아닙니까?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15개소를 한다, 기타 시설장비를 해도 150만원밖에 되지 않는 이런 건데 이 2억3,000만원을 들여서 굳이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 여자정구팀을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라! 지난번에 이동도서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도서관은 이번에 예산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동도서관 차로 운영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오천만원 되죠?

예, 사오천만원

그 두 가지를 놓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동도서관 운영을 살리고 여자정구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도서관으로 책을 빌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그때 전부 자료를 봤거든요.

그것은 일단은 없어졌는데 요새는 점차 책방이 많이 생기고 대리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돼서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또 문화나 체육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사하구에서 예산을 1% 정도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거세게 항의합니다. 만약 이런 것을 예산삭감을 해버리면 사하는 문화·체육 불모지라는 여론비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로도 해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되는데 체육부문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하는 앞으로 문화불모지라는 소리를 안 듣죠. 18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특수한 땅에다가 문화회관을 짓고 있는데 곧 우리 사하구는 문화의 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동도서관은 그때 당시 돈을 삭감할 때는 보는 사람들이 많고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특히 아파트, 이렇더니만 그만 뒀다고 하니까 또 구청에 유리한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정구팀을 운영하는데 2억3,000만원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냐, 1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사하구민들한테 인터넷을 띄운다든지 설문조사를 해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장담하는데 70%가 넘게는 이동도서관을 살리라고 할겁니다. 물론, 구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정책적인 문제와도 결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2억3,0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아까 위원장이

예,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현품을 가지고 오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어찌합니까? 정구팀 라켓하고 유니폼하고 현품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 현품을요. 나는 이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배급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품청구에 대한 출금증, 계약한 금액 이것을 달라는 것으로 알고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니폼은 선수들한테 나누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 라켓이나 공 같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3페이지를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 동에 실시됐습니까?

지금 시범동은 2개가 했고 12월 달에 8개 동을 개소를 할 계획에 있고 내년에는 4개 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총 하면 몇 개 동이 됩니까?

14개 동.

16개 동으로 계상했는데

예, 16개 동으로 계상했습니다.

16개 동으로 계상해도 문제 없습니까?

전기료 난방비 관계 이것은 계산상 1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소가 되지 않는 동은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절감이 되니까 이렇게 해놔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이죠?

예.

그 다음에 강사들 수당 주는 것을 10개월로 잡아놓은 것은 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혹설기하고 혹한기는 못하지 않느냐 해서 10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데는 당리동하고 구평동 2개밖에 없죠?

당리동하고 구평동 2개 동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양에 맞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빠져보니까 상당히 안 좋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하는 것하고 쉬는 것하고는 완전히, 9월 달 돼서 하니까 다시 분위기가 처음 하는 것 비슷할뿐더러 평균적으로 9월말쯤 되면 추석이 있잖아요. 이래저래 하다보면 또 어영부영 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것은 12월 달 해놨는데 다음에 과장님께서 죽 여론을 청취해보시고 더 필요하다 싶으면 다음에 이것은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이관된 내용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차종별 운행 기록을 이 앞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은 동료위원님께서 아마 제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분량이 책 한 권 정도 됩니다. 자료는 뽑아놨는데 그 당시 이위원님께는 양해가 됐었는데, 그럼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됐습니까?

아니

전혀 양해가 안 됐다는데

그러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보충자료 말고 차별로 말씀 아닙니까?

아니

99년도, 2000년도 차량 운행기록

그러니까 99년도에 예를 들어서 7254가 몇 킬로 운행했는가, 2000년도에 몇 킬로 운행했는가 그것만 주면 돼요. 총 지금까지 전체 몇 킬로 뛰었다가 아니고 1년 단위로 99년도에 몇 킬로 뛰었다, 2000년도에 몇 킬로 뛰었다 그렇게 해야 유지비 계산할 수 있거든.

그럼 그것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148페이지 보면 이것도 우리 예결위원회 이관된 사항인데 동 차량 두 대 분에 대해서 0.5t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결론도 들어봐야 되겠고 현재 이대로 추진을 할건지

동 차량에 대해서는 원래 지금 있는 것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차종입니다. 왜 경차로 했느냐 하면 앞으로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가급적이면 경차를 사용하라는 국무총리 지시가 작년 9월8일날 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물론 동의 차량을 전부다 경차량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새로 구입하는 두 대는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했는데 사실상 다시 동에 지난 상임위원회하고 난 뒤에 바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차보다는 현재 있는 것이 좋겠다 대부분의 동에서 그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이거는 그럼 저희들 생각에는 두 대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한 대로 일단 예산 두 대 값이 한 대 값밖에 안 됩니다.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소송관계에 있어서 지난 번에 감천에 소송한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보도난 대로 한 건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해서 우리가 승소 됐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고 그 외에 한 건도 상대방에서 소송 건 것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한 건 한 건 하면 말씀 들어보면 두 건인데 두 건 다 감천입니까? 내나 그것하고 관련되는 인접대지

예.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땅을 찾아라 해서 그때 구정질문도 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1,7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무연고 땅이나 기타의 땅을 우리 구 땅으로 만든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 건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공고 마치면 국유지로 됩니다.

그게 대충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1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것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복구비 해서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 공공시설 정비회비, 배상공제회비 이것은 손해보험을 공제하는 겁니다. 손해보험 넣는 겁니다. 재해복구비는 우리 구·동 청사 또 공공청사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물손해보험료로 797만5,000원 그 다음에 그 외의 시설물 해서 280만6,000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소유되어 있는 건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그것은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우리 공공시설 정비지원을 위한 정비기금 통상 연 회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공제 회비는 금년에 새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동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놀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17개소입니다. 이것까지 신평레포츠 공원에 일반 시민들이 와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보상금조로 손해보험을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해보험을 재해복구비로 해서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금액이 매년 비슷하겠네요?

예, 지금까지 재해복구비 금년에 롤러스케이트장 추가된 것 외에는 작년하고 거의 같고 그 다음 공공시설 정비회비도 똑같고 그 다음 보상공제회비가 내년에 새로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다가 재해가 안 생겼다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되는 보험에 넣었습니까?

별도로 보상은 없습니다. 한 해 사고 없으면 그냥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성의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손해보험 중에도 보험의 종류가 많은 것은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굳이 그런 보험에 가입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 여기에서 대한지방공제회에 전부 사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전부다 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습디다. 그래서 선별해서 연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보상은 1인당 1억까지 되고 1 사고당 3억까지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물보상은 한 사고당 2,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재해복구비로서 낸 것이 몇 년 정도 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은 넘습니다.

그러면 10년간 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중간에 별도로 낸 그 건수로 인해서 보험료를 받았다든지 재해보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보험을 받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797만5,000원하고 280만6,000원 이런 금액은 우리 구에서 지정한 건물, 지정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나온 보험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건물에는 뭐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구·동 청사 그 다음에 여성회관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은 전부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불이 났다든지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만 보상받는 이런 겁니까?

민원이 찾아와서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 그것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끼리 와서 싸움한 것도 전부다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물을 딛다가 잘못되어서 무너졌다든지 이럴 때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실지로 그 많은 건물하고 구청사가 있으면 그 건물 때문에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건데 보상받은 것이 한 건도 없다 하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완설명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문화공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특정홍보 간행물 구입해서 10만원×12건해서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사항은 각 언론사에서 1년에 한번씩 발행되는 연감의 종류를 주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에서는 각 실·과에 구입을 의뢰하게 되면 그것을 통제하는 뭐하고 구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206부입니다. 이것은 관내 412명의 통장들에게 6개월 씩 구독해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412명 전체를 구독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부터 50% 구독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 계속 올해까지는 연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응접세트 구입이 있습니다. 60만원씩 한 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자실에 사용하는 응접세트 교체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자실에 있는 응접세트는 91년4월15일날 구입한 사항입니다. 물품관리 규정에 보시면 내구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구입해서 현 상태가 뒤에 찢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시트를 가지고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윤공단 소나무 병충해 방재 및 가지치기 작업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윤공단은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소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큰 소나무가 밀집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너무 밀집하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옳게 안 해주니까 병충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발생하다보니까 고사목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고사목 제거를 당장 해야 될 것이 세 본 내지 네 본입니다. 고사목 거개가 상당히 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 나무가 크기 때문에 제거를 하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나무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큰 나무 하나를 제거하게 되면 8t 트럭 한차 정도 됩니다. 그것을 베어내고 운반을 시키고 제거를 하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집행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장에 178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해 가지고 20만원 5개소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단가를 조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5개 전체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다섯 개라 해놓은 사항은 그 중에 상당히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5개소다 그 뜻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2000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단가 5만원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상유지보수용입니다.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말이 되고 집행 안 한 사항을 내년에 하자 해서 올해 집행은 안 하고 그것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5만원 해서 14개소 7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집행을 안 하고 내년에 모아서 5개소 정도는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재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35페이지입니다. 다대포 객사와 정운공 순의비 보수비입니다.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현 상태가 보면 기둥하고 다른 부분이 곰팡이가 슬어 있고 부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운공 순의비는 비각 전체를 손을 보고 단층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단을 높일 계획이고 다대포 객사 이 부분도 상당히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대포 객사하고 정운공 순의비 전체를 수리하려고 하면 2억2,000만원 됩니다. 2억2,000만원을 부산시에 한 결과 응급조치만 하라는 식으로 해서 3,000만원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에 14곳에 5만원씩 해서 70만원이 2000년도 예산이 됐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켜서

이월이 아니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소를 2001년도에 보수를 하겠다고 1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에 7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입니다. 당장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아니고 연중 게시대를 사용하다 보면 태풍이 온다든지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해서 손상이 갔을 경우에 현상유지대로 보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가가 5만원 되어 있습니다. 14개소 유지보수비 즉, 쉽게 이야기한다면 연례행사처럼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액수를 책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현재 5개소가 있는데 그 현수막 게시하는 다섯 곳을 조금 더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는 어디 있는 곳입니까?

지금 5개소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0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반납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만원씩 5개소인데 5개소는 어느 곳에 보수를 하겠다 결정도 안 됐다 하면 예산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5개소가 어디 어느 곳에 보수를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사항은 괴정초등학교 앞에 한 군데 이것은 94년도 설치된 사항입니다. 하단초등학교 담장 앞에 설치된 부분 이것은 97년도 설치된 부분, 신평배고개 부분, 다대5지구 성창기업 앞, 구평주유소 앞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된 부분을 손 볼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유지 관리보수가 아닌 그 다섯 곳은 많은 보수가 필요한 곳이네요?

예.

그리고 아까 177페이지 윤공단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가지치기 작업해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사된 나무가 대강 둘레가 몇 년된

밑에 부분이 한 아름 가까이 됩니다.

고사된 것이 몇 본이라 했습니까?

지금 세 본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가지치기를 해봐야 알겠네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근로 사업비로 총무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곳은 야간이 되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다대 파출소나 자율방범대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밤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숲이나 거기에 계단이 많아서 올라가는 야간에도 일반인들이 출입하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세 사람 이상 단위가 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만약에 한다면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청소년들이 우범화 될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째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님 보충질의를 겸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이 앞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한 개소 당 400만원 세 개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평지점, 동대입구, 구평동 주유소 근처 이래 되어 있는데 어디에 새우는지 그것은 유동적이지요?

예.

한 개소 당 400만원에 대한 견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추정입니까?

견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견적서를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개소 당 400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옵션을 제시해서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아까 단가 조정된 이 부분을 수리를 해주는 조건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견적서에 설치비로 설치를 하고 보수도 곁들이면 결국은 보수 별도로 하나 신규설치하나 그래되면 신규설치비 단가가 더 올라갈 거고 비슷 안하겠나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분이 보수도 곁들여주면 보수비는 절감 안되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단가 적게 들여서 보수도 가능 안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중에 게시대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응접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자실이 바로 옆에 있고 떨어진 부분도 앞전까지 과장님께서 설명이 덜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넘어오기 전에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미 거론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구멍나고 덮어놓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거론이 돼서 그렇구나 하고 느낀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설명을 사전에 해서 절약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예결위로 넘어온 것만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몇 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문화공보과 난방연료비 있지요. 이게 원래 대형 한 대하고 소형 한 대가 있었지요?

예.

이번에 소형은 없고 대형 두 대만 있습니까?

예.

대형 한 대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9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2000년도 예산편성 된 거 보면 대형 한 대, 소형 한 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형 단가, 소형단가 해서 단가가 틀립니다. 여기는 대형단가가 두 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01년도 새로 샀거나 아니면

올 봄에 샀습니다.

그러면 대형 두 대다. 그 다음에 서부산문화회관 감리비 있지요. 173페이지 감리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옵니까?

이것은 건축비와 마찬가지로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문화회관 건립비에 따른 감리비 몇 %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내년도 건축비가 21억4,300만원 맞지요?

예.

2000년도에는 25억8,615만6,000원의 감리비가 얼마냐 하면 6,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건축과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부산 문화회관은 계속 사업비입니다. 1년치 1년치 단위로 예산에 연연해서 계약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자금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을 했다고 해서 그 집행되는 잔액만큼 돈이 지출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건축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했던 게 현재까지 103억입니다. 전체입니다. 내년도에 확보될 예산 25억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비에 맞춰서 그러니까 올해 21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 비율로 감리비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이 계속 계상 됐다고 해서 지출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거기에 전체 그러니까 건축의 예산에 맞추어서 관리비도 계산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을숙도 관리사무소 건물유지비 있죠? 지금 현재 79㎡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을숙도 관리사무실을 증축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화장실이 증축된 사항입니다.

아니, 화장실 말고 관리사무소. 작년에는 업무유지비가

이게 작년 12월 달에 준공된 화장실 13㎡, 한 4평 정도가 증축된 그 유지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화장실 13㎡가 증축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168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저게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거죠?

예.

아까 강정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올해 50% 삭감이 되어서 통장들의 1/2이 받고 있는 신문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6개월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통장들 인원 중에 1/2 받고 있는데 6개월씩, 6개월씩 교대로 받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신문의 종류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꼭 대한매일신문을 지방에서 봐야 되느냐? 지방지도 있고 한데 왜, 그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대한매일신문이 옛날 서울신문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그 이전부터 국무총리 지시로 대한매일신문에 보면 행정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시책을 홍보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의 홍보지 역할로 그때부터 구독하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신문구독을 하지 않는 구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 어디 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장군하고 강서 그 외 서구

제가 어제 아침에 없었다가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주민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통장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통장님들이 억지로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통장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6개월 구독하고 또 6개월은 쉬라고 하니까 주려고 하면 1년치 계속 주든지 안 그러면 다 삭감 해버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사항은 6개월보다 1년치를 계속 구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마 통장들이 우리 지방지를 받기 위한 자기들한테는 엄청나게 신문을 안 봐도 사람이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그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대가로서는 적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대한매일신문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통장님들도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통장들을 생각한다면 한 사람 앞에 월 하나씩 해서 한 권을 해서 구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신문의 종류에 문제가 있었다면 작년에도 50% 삭감됐고 아마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작년에 의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장님들이 한 번 더 그 반응을 좀 더 주민 여론차원에서 통장님들 여론을 위원님들께서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좀 더 안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구보제작 유인비로 5,800만원이 있는데 구보를 내면서 수입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530 몇 만원 되고 올해는 광고유치실적입니다. 실제 게재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유치가 1,200 몇 십 만원 됩니다.

그러면 구보광고에 따른 수입은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예산서에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죠?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세외수입입니까? 임시세외수입이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큰 타이틀만 붙여놓고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러면, 99년도는 530만원 정도 2000년도는 1,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위치가 한 달씩 광고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1년치 계약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계약을 하다 보면 통계가 1,200만원이 10월말 현재가 될 겁니다.

지금 구보가 몇 면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16면 나갑니다.

언제부터 16면으로 나왔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16면으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16면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산 바다축제 행사지원을 200만원을 하는데 근무자 일식비까지 하면 80만원이고 부산 바다축제를 하는 주관이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부산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관이 부산시가 됩니까? 부산 바다축제를 어디서 하는데요?

부산 바다축제를 하면 부산시 주관으로 해운대 해수욕장과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의 경우에는 8월1일부터 8월4일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 관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폐막행사도 곁들여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최종적으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결정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부산바다축제 하는 장소는 바뀔 수가 있네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부산 바다축제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200만원 지원이 되면 다른 각 구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이 됩니까?

여기 지원이라는 사항은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의 경우에 폐막행사를 하다보면 캠파이어도 곁들여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 바다축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에도 우리 관내 유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행사를 큰 타이틀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좀 더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기 위해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서부산문화회관 감리비 때문에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총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10억2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10억원이다. 그럼 서부산문화회관이 설계비는 얼마 했습니까?

설계비는 3억5,950만원입니다.

설계비는 3억원인데 감리비는 10억원이다. 지금까지 총계 지출된 감리비가 얼마 정도 되죠?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4억3,540만원이 나왔습니다.

4억3,540만원, 설계비는 왜 3억원이 되었으며 감리비는 왜 10억원이 되어 있는지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몇 % 해서 있습니다. 저는 몇 %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상은위원님이 설명했는데 결국 건축과와 같이 협조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미리 했으니까 뒤에 건축과 할 때 같이 해서 그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검토 작업 후 지급할 사항이 있을 시 해당 과장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소관부서를 말씀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실하는 걸 보며)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여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거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