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96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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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본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시간관계상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문화공보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빠진 부분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보면은 대한매일 구독료 이래가지고 100부가 있는데 이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 통장이 389명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사기앙양책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389명인데 지급을 하면 다해야 되지 어느 분은 지급하고 어느 분은 지급을 안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200부를 구독해서 지금 6개월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수정예산에 100부를 더 추가시켜서 200부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100부가 아니고 200부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수정예산에 100부가 더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도 189명이 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1년에 6개월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기필코 이렇게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사실상 대한매일신문은 정부가 100% 출자한 신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시책이라든지 각종 입법예고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등을 홍보하는 정부 홍보지 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독을 해주는 것이 자치단체로서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떤 특별한 압력이 있습니까. 보라고 하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압력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보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보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특히 지금 현재 통장님들한테 10만원씩 월 수당밖에 안나갑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주로 사기앙양책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문 한 부를 가지고 사기앙양이 된다하면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고 도리어 구독료만큼 돈을 주는게 더 나을 겁니다. 그 분들도 고맙게 여기고 시대적으로 정부기관지를 우리가 봐준다는 이런 것은 얼마전의 정권 같으면 몰라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시 관내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군에서도 한 200부 이상씩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이지 않게 각 구별로 의논을 해가지고 합의를 이렇게 합니까? 200부씩 봐주자.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시대상도 맞지 않고 특별하게 고맙게 저희들 자리까지 수첩까지 보냈습디다만 그 수첩은 본인은 그런 것을 받을 수령의사가 없고 또 특정 우리 지방지도 있는데 하필 이런 것은 특정회사만 이렇게 봐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재고의 가치는 없겠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98년도 이전까지는 400부를 봤습니다. 400부 보다가 99년도 200부 2000년도 7월 이후로 200부 이렇게 차차 줄어들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145쪽에 보면은 설화 안내판 설치인데 이 설화를 16개소라는데 16개 종류가 되겠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사례를 한번 쭉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저희 금정산 뒤에 고당샘이라든지 고당봉 그리고 부채바위 이래가지고 올해 전수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 관광객을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금샘도 들어갑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금샘도 들어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기회에 정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금샘이 아닙니다. 아닌 금샘을 금샘같이 시에서도 그렇게 자꾸 만들고 있는데 연도는 기억이 없습니다. 옛날 MBC에 라디오에서 나온 '전설따라 삼천리'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금샘이 위치가 어디라는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도 보도가 되었고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금샘은 최소한도 6∼70개 될 겁니다. 금정산에 올라가면 그것은 금샘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공명심이 있어서 그것이 금샘이라고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정정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고증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도 우리 관청에서 자꾸 아닌 것을 금샘이라고 하니까 내심으로는 비웃고 있습니다.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금샘이라고 하고 아닌것도 마치 맞는 것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행정의 횡포다 이거죠 제가 봐서는. 토착민들에게 물어보면은 거기가 아닌 것으로 당연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범어사 경외주차장 내에 간이 화장실 증개축 개소식을 11시에 한다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데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을 퇴실을 좀 시켰으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는 참석을 하시겠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퇴실하시고 오후에 회의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퇴실) 그러면 이어서 오인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등나무꽃 축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한두번 참석을 해본 바로는 이 행사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등나무꽃 축제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나무꽃 축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2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지금까지 개최한 결과 조금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범어사하고 연계해가지고 불교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등나무꽃 축제를 좀 내실있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실상 등나무가 자생하는게 얼마 없어요.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굳이 이것은 정말로 행사성 행사에 그치고 마는 행사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런 별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행사를 해마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범어사에 있는 등나무는 지금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내실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아직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만 기획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금년도 한 내용보다는 확연하게 달라져야 할 내용인데 등나무 꽃축제 자체는 반대하는 사실이 없습니다만 이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고 단조롭고 더하기는 이 관리가 지역경제과입니다만 등나무를 축제를 할만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에 감고 자라면 다른 나무도 죽어버리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적송이 많이 죽었습니다. 나무를 잘못 관리해 가지고 그러면 인조목이라도 세워 가지고 차양대 놓고 만들어가 그 안에 의자를 놔놓으면 시민들이 쉬기서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한다고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시에 이렇게 건의를 해주십사 했는데 오리무중입니다. 무슨 대답이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나무가 우리가 보호수로서 누가 봐도 보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와닿도록 어떤 조치를 해놔야지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는 것을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놔둬놓고 축제하는 이것은 안 맞거든요. 실상 그 나무가 보호수다는 인식이 와닿도록 어떤 사후 조치를 해드려야 됩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올 여름에 서울에서 용역한 결과 그 보호차원에서 한 3650만원 정도 그래서 문화재청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수

안용수위원

다른 요청이후에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등나무 자체를 보호를 하는데 예산 관계 투입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와 같은 사후조치가 따라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중간에 끼여들지 마라 발언하는데 순서대로 해야지 보충 질의 하든지 그래 해야지. 사진촬영대회 경비가 100만원인데 무슨 경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사진촬영한 후에 우수작품 안 있습니까? 우수작품을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구민홀에 전시하는 액자 제작 비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등외가 500명인데 3000원에 대한 보상 시상금을 500명을 해 준다는 사진 촬영에 몇 명이나 참석한다고 봅니까? 시상금을 3천원씩 해서 500명에게 줘버리면 상금이 521명에게 주는데 총 몇 명이 참석한다고 보고 521명에게 시상금을 줄만큼 편성했어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등외 500명에 대해서는 거기 등나무 꽃축제에 참여한 인원은 안 있습니까? 인원에 대해서 전부다 마후라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등외라고 표시를 해야 되나 아니 참석자의 기념품을 주는 것을 시상금에 대한 입선 동상 등외에 그것을 표기를 해야 되나 틀렸잖아요. 등외에 준다고 그러면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등외를 주는 것이 등외가 아니예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구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누가 참가자한테 마후라 3000원짜리 준다고 누가 믿을 사람 있어요. 오는 사람한테 사진촬영대회에 제출한 사람 전부 다 준다고 봐야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조금 잘못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 행정이나 구 업무에서 낱말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촬영대회 한 사람 500명에게 등외 상품을 주는 것으로 알지 누가 참가자 마후라 주는 것으로 알겠어요. 그리고 발언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새해맞이 행사용품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45페이지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면 새해맞이 행사 보상금 해 가지고 5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고당봉 해돋이 축제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그 행사하고 2001년도에 할 행사에 대해서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에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년 1월1일 행사할 때는 사실상 보면 국제신문하고 PSB 범어사하고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의 의미도 있고 해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특히 작년에 개최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고당봉에 운집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특별한 의미도 없고 해서 방침을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2001년 1월1일에 행사는 안하고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그것으로 지금

복찬

박복찬위원

지난해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1980만원 들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난해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올해 안해 버리면 실제 21세기의 연도는 올해 1월1일입니다. 맞습니까? 21세기라는 연도를 정확하게 따지면 2000년 1월1일이 21세기의 시작이 아니라 2001년 1월1일이 21세기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21세기라는 관념을 언론을 보나 우리가 계산을 할 때 2000년 1월1일이 21세기의 시작입니까? 2001년 1월1일이 21세기의 시작입니까? 그 답변만 해 보세요. 그 관념을 어디다 둡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 생각은 확실히 개념 정의를 못 찾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개념은 2001년도 1월1일부터가 정확하게 21세기에 들어간다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2000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벌 떼 쑤시듯이 해놓고 그때 2천만원 예산을 달라고 할 때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 가지고 우리 금정의 캐릭터 사업쪽으로 몰아가 가지고 어떤 금정구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대 캐릭터 사업으로 수입을 얻겠다 그렇게 주창을 하면서 예산 약 2천만원을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와 가지고 갑자기 하지 않겠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개최한 사실상 보면 국제신문이라든지 PSB에서 상당히 경비를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올해도 같이 해 볼려고 국제신문하고 PSB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자기들도 특별한 의미 부여가 없다 자기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구 재정도 어렵고 한데 올해는 안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안 하게 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물론 어려울 때 안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시작을 할려고 했으면 2000년도 1월1일날 그렇게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그런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이고 그것 1년 안 가지고 용두사미격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게 내년 취소해 버렸다면 지금 요즘 같으면 우리 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구의원들도 그래요. 마을에 가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난해 못 갔는데 올해는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상은 협소하고 해가지고 북문광장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더 볼 것이 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은 어디에 쓸 겁니까? 행사를 안한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800만원 예산을 어디에 쓸 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삭감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그 말씀이나 1년전에 대대적으로 벌집 쑤시듯 그 계획이나 올해 와서 안하겠다는 계획이나 예산서를 본 예산을 올려놔 놓고 800만원 필요없으니까 깎아 주십사 하는 그 말이나 그렇게 10년을 해왔어요. 내가 지켜 볼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밤잠 어렵게 하고 예산 따기 위해서 참 필요없는 아부도 하고 이렇게 우리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동료위원 죄송합니다만 91년도 4월15일 개원하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다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싫어요. 나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계속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의 앞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할 말을 당당하게 못하고 좋은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떤 중용의 걸음을 걸어오다가 보니까 지금은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왜 안되느냐 2001년 되면 10년차에 들어갑니다. 10년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10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저로서는 용납 못합니다. 이런 것을 저로서는 용납 못합니다. 동료위원들은 할 지 몰라도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지금 구민속에 식자 어느 정도 의회를 알고 구정 살림을 알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유지분들은 우리 구의회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보상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 역시도 선거와 주민들의 어떤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피해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거의 밤잠 못잘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런 희생을 해 가면서 와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들러리나 쓰고 필요 없는 예산이나 통과시켜 가지고 울타리 역할이나 해 주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되겠다는 때가 왔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그것하고 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게 되는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좋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10년동안 꼭 그랬습니다. 꼭 같이.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 국 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내가 10년동안 꼭 이것을 반복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집행부 공무원 계십니까? 서로 입장은 좀 다릅니다. 개인적인 발언이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공보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문화공보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금정구 문화원 운영비 지원 1개국에 2천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한 어떤 지침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가운데서 50%를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른 금정구 각 단체 임의보조단체나 아니면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90% 편성해 놨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해서 금정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50%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12일 개원한 이후로 내년도에 금정문화원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국비가 좀 지원될 그런 예정입니다. 올해 국비가 81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예상을 하고 50%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다른 단체는 90% 편성해 놓고 이 단체는 50%를 편성했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중간에 한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예산 심의 처음 들어오는 날 제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기억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기억하시는 말씀과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권한대행 부구청장한테 결재를 받고 800만원 예산이 필요없다는 이 기간이 며칠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 이야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는 나름대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할려고 나름대로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제 말씀만 대답하세요. 부구청장 권한대행한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결재를 받고 예산서를 제출해놓고 오늘 문화공보과장이 안하겠습니다는 대답까지 며칠이 걸렸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것은 5일 정도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어째 5일 됩니까? 부구청장한테 이것 필요하다고 결재받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것이 5일됩니다. 지금 결재받은 것은 11월20일부로 의회에 인쇄를 해 가지고 넘겼습니다. 예산서를

복찬

박복찬위원

5일 됐기 때문에 5일전이면 우리 회의는 아래께 3일 전이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나왔네요. 자신한다는 말씀에 대한 그것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은 편성 당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실장께서 빠져나가자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동안에 국시비도 변동도 있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구 장전3동사 보수 이래 놨는데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사 사무실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장전3동사가 지금현재는 청소과 행정재산으로서 재활용 센타 수리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재무과 행정 재산으로 인수를 받아서 보수를 해서 우리 지금 법상으로 무상으로 단체 사무실을 주고 있는 평통 그다음에 새마을 단체등 이런 것을 이런 단체들을 그 쪽으로 내 보내고 청사 본관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작년도인가 언젠가 매각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장전3동사는 매각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이 분네들한테 수리를 해 가지고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재무회계 관리규칙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반드시 행정재산도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법에서 규정하는 개별법에서 평통자문위원회 법이라든지 또는 새마을단체조직법이라든지 그 개별법에서 정부는 무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으로 여기에 응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나옵니다. 그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 준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어느 법이 상위법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상위 하위법은 없습니다.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게 선인가를 먼저 살필 뿐이지 반드시 그것은 동일한 개별법이기 때문에 상하는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럴 때 우리가 무상으로 건물 임대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기필코 수리비까지 우리가 조달해줘 가면서 이분네들한테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현 상황에서도 사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현 상황은 지금 가보시면 비가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수시로 돈대로 한 공사들이 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흐르고 꾀죄죄한 건물상태로 다른 단체들을 좀 이관시킨다는게 사회 도의상 좀 용납이 깨끗이 해서 보수를 한 후에 좀 나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그렇게 해드리기도 해야겠지만 현재 그 단체 대표자들은 상당히 능력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구청에 출입이 잦고 또 그만한 상당한 사회기여도 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분네들이 자기네들이 의논을 해가지 건물은 공짜로 줄테니까 사용을 하십시오 하는게 도리에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래 가지고 향후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그러면?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 개별법에 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기는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미리 단체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어차피 협소하고 앞으로는 단체사무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줄 수가 없다 자체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하는 방향으로 좀 해달라 하고 여러번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장님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지금 당장 그렇게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곧 어떤 단체원간의 회의를 거쳐서 곧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 까지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책임성 없는 답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해서 돈이 있으면 내겠다니까 없으면 언제 있는 날 까지 기약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다른 타시도나 타구에 어떤 이런 사무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선관위하고 평통하고 이런데 전기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대체로 전기료도 아직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기료까지는 너희가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전기료는 내달라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해서 전기료 받고 있고 대체로 타구나 저희구나 사정은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먼저 전기요금을 일부 타구에 한두개 구도 전기요금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전기요금 전화료 다 받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기타 들어 있는데 우리 회계를 달리할때는 국가기관이라도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나 달라고 해본적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여러번 했습니다. 지금 나가게 종용을 하고 있는데 국유지까지 안내하면서 신축 건물 할 수 있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달라고 국유지 대지까지 안내를 하면서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내용은 우선은 달라고 해놓고 뭐 나가고 안나가고는 자기들 임의적인 사항아니겠습니까. 사용료를 낼때는 기필코 나가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안그렇습니까. 사용료를 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건데 이런 사회단체도 그렇고 이와 같이 회계를 달리하는데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없어서 지금은 낼수가 없다. 상당히 타당하죠.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오래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봤을때도 어떤 자기들이 능력을 갖추고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없습니다. 오늘이 안되는데 내일이 된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획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뭡니까 사용료를 내라는 것을 공식으로 어떤 면적이 얼마니까 얼마를 내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이분네들이 좀 달갑게 나가든지 아니면 거기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고마움을 알지 당연히 자기네들 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안내도 되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좀 자기네들 임의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해할 것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관계법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사용료를 당당히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중앙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이 나오지 현재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있을때는 내도록 하겠다는 것은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구정을 생각하시는 안위원님의 충정은 깊이 이해를 합니다. 또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론적으로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개별법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공무원 몇사람의 힘으로 금정구청장의 힘으로 하루아침에 사회질서 지금 현재 사회질서화 정도까지 와 있는데 이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은 안위원님의 충정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정해서 그렇게 빨리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음에 그 유사한 선관위 같은데는 자기들 중앙의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땅만 국유지 무상관리 전환 받을 수 있는 땅만 있으면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쉽다고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남의 집이야 짓든 말든 하든 안하든 관계없고 현재 사용하는 것을 사용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회계를 달리하니까 국가기관끼리 얼마든지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정당한 업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고 하는게 회계를 달리하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달라고 안하니까 가만히 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달라고 전부다 조치를 다합니다. 하는데 자기 개별법에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협조는 해야 되겠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미 들어올 때 협조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당장 이래라 저래라 이미 관행적이고 예견되는 사항을 하루아침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잘 안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해야될 시기는 언제라고 봅니까? 그렇게 해야될 사용료를 내라고 해야될 시기가 언제쯤 하면 된다고 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사용료 부과는 지금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면은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쪽에 중앙에서 예산반영을 안해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네들한테 요구한 것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임대료를 내라구요?

용수

안용수위원

예.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라 이것은 서면으로 안하고 나가달라 그리고 빨리 확보 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나가달라 까지 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이미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고 있구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중앙에 기초단체에서 사무실을 쓴다고 임대료를 내놔라 한다 하는 그것을 중앙에 건의나 예산 반영을 자기네들이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건성적으로 듣고는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실이 중앙에 요청한 적이 있는가 확인해 보신적은 없죠? 자기네들한테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문서 임대료까지 내라하는 것을 문서화 한 일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그래가지고 안되면 왜 안되느냐 이렇게 해야하고 선관위도 국가기관끼리라도 받을 것 받고 줄건 줘야죠.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지출업무보조에서 496만8000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지출업무 이런 중요한 직책에 일시사역 인부를 꼭 써야 되는 것인지 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꼭 써야되는 그만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출업무보조가 지금 현재 300일 상용으로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이 회계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 결산작업 준비를 위해서 매 지출건을 계속 입력을 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올해 구조조정이라는 그 대의에 상용직이 올 연말부로 모두가 끝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사람 해서 없어지는 결원된 그 상태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240일을 받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중요한 부서는 정식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금전적인 것은 전부다가 똑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공무원 지금까지는 단순 반복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보직변경이 좀 경직화되어 있는 상용이 훨씬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상용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얼마 되지 않으면 또 보직이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연찬 또 감사를 몇 년전것 까지 소급되어서 받기 때문에 숙달된 사람이 훨씬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업무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일용인부가 업무수행상에 자기 실수라든지 고의라든지 잘못했을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일용직이 잘못했을때는 담당 실무자가 보조를 받는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전적으로 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디 교통유발부담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의 사무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교통관계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올해도 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해마다 500만원씩 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2000년도 올해부터 처음 냈습니다. 법이 그것이 돼가지고

인준

오인준위원

2000년도 없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2000년도 올해는 냈구요. 추경에 확보해서 냈고 19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민원봉사과장 잠깨소. 자지 말고

인준

오인준위원

관공서도 교통유발금을 내야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이 건물의 면적기준입니다. 그래서 청사다 뭣이다 이렇게 공공기관이라고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대강당 에어콘이죠. 800만원. 에어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8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지금 고장수리가 800만원이나 근 1천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수리를 하든지 이래서 해야 될건데 이것도 마구잡이도 넣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800만원. 지금요 예산 자체가 편성된게 하나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임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실장은 지금 공직을 가지고 상당히 오래 했고 지금 퇴임할 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동단위로 다니면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국장님 똑 같지만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의원 자체는 실지가 장사를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할 때 청소를 하고 빗자루를 들고 다니다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서 상당히 거만한 자세입니다 전부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총무사회에서 참 강 질문 똑똑한 질문 여러모로 많이 해서 당신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욕을 많이 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새로 또 우리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약하다 할까 좀 몰짱하다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임실장이 지금 최고 내가 여기에서 제일 높은 줄 압니다. 왜냐? 국장 위에니까. 실장이 위에 아닙니까. 서열이 제일 위에 아닙니까. 구청장 밑에 기획감사실장 해가지고 제일 위에 올라가 있데. 제일 거만한 자세가 그런 실장 자체가 말이지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금 하는 그 위에 총무사회 했던 그것하고 우리 현재 총무사회에서 참 몰랑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하고 쌍두마차 맨날 그런 얘기하데요 구청장도.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잘하자잘하자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처음 우리 총무사회를 맡은 우리 임실장께서는 우리 애로사항이라든지 한번 잘해보자 하든지 그런 소리가 총무위원회 과장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것도 말이지 절대로 우리 지방의회 단체의 단체장을 맡고 지방에서 신임을 받아 가지고 상당한 학벌도 가지고 있고 경륜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환갑 진갑 지났지만 뒤에서 하는 자세들도 보면 저사람들은 구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겠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쌍두마차처럼 잘 움직여갈라고 그러면은 이번에 각오가 안 있었겠습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조금 얘기하세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우리 조정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신을 말씀하실 랍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조정길위원님 제가 잘못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상 제 위치가 국장 위에가 아니고 일반 과장하고 똑같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서 제 직책이 청장 밑에 있는 이유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청장 밑에 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혹시 거만했다하면은 앞으로 더욱더 자세를 낮추겠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번 2001년도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저희들 벌써 우리가 9월달부터 예산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11월20일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은 저희 임의로 작업을 하는게 아니고 단가 같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이런 정부조달물가 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임실장 짧게 하세요. 안그러면 오늘 12시까지 갑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중가격하고 직접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잘못도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겸허히 제가...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그런데 내가 지금 시간이 다됐으니까 한마디만 하겠는데 우리 구의원이나 여러 집행부나 서로 존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하는 자세가 여기에 앉아 있는 자세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자세들이 우리는 악착같이 하고 있는데 많이 불편한 것같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뛰고 구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경비하는 사람들 자체도 들어오면 누가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딱 앉아 가지고 지금 내가 경찰서에 법조계에 있는 거기에도 전부다 태웁니다. 태우고 개방을 하는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렇고 이런 이야기는 안해도 되겠지만 의장이 전에 보니까 담배 피는 것도 담배를 끄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쌍두마차격으로 안 움직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앉는 자세나 모든 경청하는 자세라든지 내가 보고 말하는 것도 뒤에 계장이나 계장 아닌 사람도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귀담아 들어서 정신을 차려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잠깐 계세요. 조금 전에 우리 조정길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이시간 이후에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재무과장께서 조정길 위원의 질의를 받은 에어콘 교체 800만원 이 부분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이 대강당 6천만원 수입을 위해서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 13년 됐습니다. 금정구청 1988년 1월1일날 개청 당시 식당하고 회의실에 있던 에어컨입니다. 지금 노후화되어서 수시로 고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이것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장전3동사 보수 3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층은 장전동에 있는 재활용센타에서 쓰고 있었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2층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재활용 의류 같은 재활용품이 지금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와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사회복지과장 구 장전3동사 2층 105.78ha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를 말씀하세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가 작년 8월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은 연후에 구 장전3동사에 의류를 수입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매각해서 이익금을 봤는데 그것이 당초에 쓸 때와 달리 활용도가 없고 이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 초에 그것을 폐쇄하고 재무과에 이관시켰습니다. 사무실을

복찬

박복찬위원

2층 사무실을 재무과에 이관을 시켰다. 그래서 제가 의류 이 자료에 의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의류 교환 알뜰매장으로 썼는데 그 실적이 없었다 그래서 재무과로 이관을 시켰다 이 말이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됐고 재무과장께서는 1층 105.78ha에 대한 재무과 활용 용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활용품 수리장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창고겸 수리장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누가 썼습니까? 3동에 대로변에 온천역 지하철 역사 쪽으로 가면 재활용센타 있는 천종호 사장이 같이 썼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도로가에 있는 천종호 사장이 재활용센타하는 그 구거사용료가 세무과장 연 얼마에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 봐야 되겠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재무과장은 압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61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앞에는 얼마 였는지 압니까? 618만원 되기 이전에는 얼마였는지 압니까? 모르시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앞에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540만원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장전1동사 1층 105.78ha는 천종호 사장이 무상으로 썼습니까. 안 그러면 사용료를 주고 썼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387만940원 썼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세무과장 올해 세입 잡혔습니까? 380얼마 그래 합쳐 가지고 지난해 1천만4천원 인가 세입이 잡혔지요. 합해 가지고 재무과장 잠깐 있고 세무과장 올해 보수하겠다는 장전1동사 세입 380만원 잡혀 있습니까?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지하철 역 쪽으로 가는 대로변에 614만원만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380만원 잡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620만원 잡혀 있고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지하철 역사쪽으로 가는 천종호 사장이 하는 재활용센타 그 임대료예요. 사용료예요. 그것이 그러면 지난해 장전1동사 380만원 재무과장 잡혔다 하셨지요. 재무과장 분명히 그렇게 합쳐 가지고 1004만원인가 그렇지요? 올해 380만원 세입 잡았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왜 안 잡혀 있어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올해 이미 내부적으로 저희 행정재산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안 잡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평통하고 새마을단체하고 이전조치할 예정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 부지에 도로 부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구거부지에

복찬

박복찬위원

예. 전체면적이 179ha인데 여기에 도로부지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매각할려고 왜 매각을 못했습니까? 매각을 시도한 적이 있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 할 때는 매각을 시도한 바가 없고 그 앞에 지금현재 재활용부지로 하기 전에 장전3동사를 새 청사로 이전하면서 매각 계획이 있었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 어려운 때에 꼭 3천만원 들여서 이 동사를 보수해 가지고 무상으로 평통이나 다른 단체에다 대여를 해 줄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왜냐 하면 우리 구청 본관 청사는 너무 협소해 가지고 사실상 민원 욕구를 수용하고 고 품질의 서비스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체라도 좀 다른 데로 이관을 해서 우리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평통이 몇 층에 있는데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평통이 7층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 나간다고 민원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만큼 확보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무실을 조정하는 거지요. 사무실을 조정함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재무과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 장전3동사를 아까도 전임자가 매각을 시도하다가 지금 보수해서 다시 다른 단체를 입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같은데 지금 장전3동이 신 동사가 총 몇평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신동사 정확한 면적은 모르는데 120∼30평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그것만 되요. 4층 건물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부지 면적이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총 건축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느냐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건축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층까지 있으니까 거의 4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려운 시기에 아까도 박복찬 위원도 이야기했었지만 동사를 매각을 해서 재정에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일반 자생단체를 입주시키고 이런 것은 뭔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뭔가 맞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어떤 매각 계획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오 위원님 질의의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건데 지금 장전3동사가 박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계획선이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 전부가 그 길만 외길로 차가 다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이 특별히 다시 선을 그어 가지고 정리되지 않는 한 슬럼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다고 하면 우리가 감정가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득이 저희들이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훨씬 지금현재 시점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보수해서 재활용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동사가 어떤 동은 4층, 5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아주 협소해 가지고 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치센타 운영에도 어떤 문화활동 공간이 협소해서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어떤 동은 그렇게 시설이 남아 가지고 처분을 못하니까 보수를 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협소해 가지고 충분한 문화 활용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동이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각 동에 동사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재산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 관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은 사정이 어떻고 어느 동은 형편이 좋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각동 부지면적과 건축 면적을 각동별로 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1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복찬

박복찬위원

재무과장 간단하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 보면은 상하수도료하고 전기료가 1년에 약 1억4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들고 있는데 돈이 크다면 큰 돈입니다. 우리가 예산도 보면은 어려울 때 10%씩 20%씩 절감해서 쓰기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때니까 내년부터라도 수도 전기료를 좀더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좀 10%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쉽게 설명 하자면 스위치에 절약하자든지 안그러면은 일본 같은데서는 매월 전기료가 학생들이 절약함으로해서 줄어드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왜냐 하면은 올해 1만원 들었으면은 어린이들이 물을 아낌으로서 이번달에는 8500원밖에 안들었다 이런 통계를 제시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절약정신을 길러주는 이런게 있던데. 1억4000만원에 대한 조금 줄여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단 1000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절약 시책을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도꼭지에는 절전합시다. 전 꼭지마다 다 붙였습니다. 본관에는 전기 스위치가 있는 곳마다 전기를 아껴씁시다하는 것 까지 다 붙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박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간부 간담회에나 가셔서 재무과장으로서 올해는 전기료 수도료를 좀 아껴봅시다 해가지고 내년 2002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이나 1억3000만원 정도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박복찬위원님께서 청사관리에 관한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고 그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께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청사 건물유지비 단가는 1470원해서 면적을 곱해서 3576만9000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재무과장 아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2000년도에 2747만6000원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추경도 있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추경은 없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추경이 없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계산하기 힘드니까 본위원장이 계산을 해보면은 3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는 단가가 평방미터당 1897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30% 인상 됐습니다. 30% 인상된 요인을 밝혀 주시고 여기 보면은 16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은 시설비로 해서 공조기를 교체한다 자동제어기를 보수한다 배관을 보수한다 기타등등해서 여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또 시설비는 따로 6000만원, 6000만원중에 물론 구 장전3동 보수비 3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빼고도 약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장이 볼때는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재무과장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구청이 벌써 10여년이 노후화 되어 가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일수록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된 결과가 되겠구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잠깐 그러면은 단가가 1897원에서 2470원으로 된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따로 있고 시설비가 따로 있는 것은 이 시설장비 유지비라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 계속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것입니다. 전기 수선이라든지 각종 자그마한 수선이고 시설비로서는 별개로 도출해놓은 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까지 하면서 시설유지비로 하기로는 턱없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매년 시설유지보수비가 1995년도부터 보면은 1억5000만원 99년부터 2억2500만원 2000년도부터는 2억8500만원이 요구를 해서 2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시설비가 제로상태로까지 다 쓰인 상태입니다. 올해도 2억8000만원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편성과정에서 1억600만원정도 우리 요구한 것 보다 삭감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현재 시설유지비와 시설비 가지고는 청사에 매년 들어가야할 돈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추경에라도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재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주

강길주간사

장전3동에는 보수비가 3000만원이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보수를 한후에 아까 임의단체에 사무실을 이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어느단체 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평통하고 새마을 단체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 기관은 헌법기관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평통은 헌법기관이고 새마을단체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새마을단체는 헌법기관이 아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런데 보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계획을 잡은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정에 의해서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아, 우리 금정구의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 다른데 쓸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를 해가지고 드릴 그런 생각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어떤 생각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구청사 사무실 공간배치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생활민원과 같은 경우에도

길주

강길주간사

어려우면은 구청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헌법기관 같은 경우는 법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 같으면 자기들이 자기 사무실을 준비하면 되지 굳이 구청 예산을 가지고 준비해 드려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게 각종 단체나 각종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것은 협조입니다. 헌법기관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보장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해드려야될 법적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협조입니다 협조.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이 남아 있을 때 구민을 위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쓰고 그래도 예산이 충만할 때 그때는 협조사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봉급도 80%밖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이 여건속에서 굳이 목돈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그런분들에게 그런 자리를 제공해야될 하등의 이유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한다면은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절대...

길주

강길주간사

그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협조를 꼭 해야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꼭 이 시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나가달라 하기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협조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미 협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개별법에 정해져 가지고 금정구청에서는 금정구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에 자리를 딱 보존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협조죠? 협조사항이죠?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재무과장 전번 얘기가 에어콘 관계가 아까 얘기가 6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 얘기는 이 없는 예산에 지금 무조건 기간이 됐다고 바꿀게 아니고 이것도 한 2∼300 들여가지고 고쳐서 1년정도 쓸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것도 써야지 연도가 됐다고 무조건 내버리면 이것 지금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이것이 진짜 바꿔야 되느냐. 한 2∼300만원 들여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해볼수 있지요? 지금 가동상태를 기술자를 한번 데리고 와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문제들 들어봤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여러번 점검을 하고 수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워낙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기술자도 그 원인을 작동중에 서버리는 그 원인을 못찾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한 반정도 들여 가지고 찾아낼 수 없다 이거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전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놔도 효과도 없고 지금 그 수리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니까 그 부분만 적극적으로 고치면 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몇백만원 들여서 해놓으면은 돌아가다가 그대로 또 서버립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통 보면 말이죠. 이것 연도되고 조금 수리 안되면은 그냥 바꿔치기 해버리고 이러는데 아까운 자산 아닙니까. 자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40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한 1∼2년 더 써도 될 것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들여도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좋은 뜻인데요. 지금 현재 에어컨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런데 지금 13년 됐습니다. 저희들도 할만큼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잘하고자 했는데요. 한 대 정도는 또 새로 바꿔서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재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은 체납세 고지서 발송료가 있는데 발송료가 등기우편료, 일반우편료, 등기우편 반송료, 세정데이터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이렇게 나와있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 공공요금 고지서 발부 신청료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줘야 이것도 빨리 넘어갈건데 찾는게 보통 30분씩 걸립니다.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6000만원인데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6516만원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올해는 2억1877만7000원입니다.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1억7837만7000원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증액이 작년도에 6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증액을 1억5000이나 이런 막대한 편성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작년에 1차 추경시에 1억1천 정도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 우편료 제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지서는 사실 행정처분장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전체 보낼 경우 저희들이 약 45만건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내면 한 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두 파트를 나누어서 지금현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하는 교부송달과 우편송달 나누어서 하면서 예산 절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보냈을 때 6억 정도의 돈과 지금현재 2억 정도의 돈은 상당히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건씩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통장이나 아까 반장에게 돌려준다는 이런 말도 했고 작년도 기준을 삼아서 어느정도 이렇게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안 많도록 볼 것같으면 받는 자체가 이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될런지 모르지만 증액을 작년도 받는 것 배이상 올려놓고 2억8천만원 가까이 했는데 이 자체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등기우편 보내도 등기우편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서1동 같은 데는 전부 식구대로 벌어먹고 가버리고 아무도 없고 지금 집집마다 전부 그런 상태고 또 통반장을 이용하면 적게 들고 이제까지도 3분의1밖에 안들어온 거고 그리고 동직원이나 직원들 뭐 합니까? 그래 안하면 공공근로 사업자들 놀데요. 그런 사람들 글자나 아는 사람 이름이나 아는 사람 갖다줘도 되는건데 이것을 현재 봐서 말이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지 작년 것을 올 1년 간 연구도 안 해보고 3배 4배나 추가를 시키는 이것은 절대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월급은 80%밖에 안 받는다고 자랑만 실컷 해놓고 엉뚱 데다 전부 손댈 데만 당신들 하는 자체가 전부다 보면 이 자체가 연구만 안 하고 그 대로 무조건 올려 놓은 것같아요. 예산이. 돈이 너무 많아요. 이 금정구가 돈이 어떻게 이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얄팍한 수작으로 전부 월급만 낮춰놓고 이것만 전부다 올려놓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 편성 자체는 다음에 상당히 이번에는 줄어져야 될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위원님 이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지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은 우편 송달해야 됩니다. 다른 부산진구나 이런 데는 부자구는 전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구가 좀 가난해서 이번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정도 듭니다만 3분의1 정도 줄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길

조정길위원

법적으로 등기를 꼭 해야 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전에는 등기를 안 하고 이제까지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느끼는 것이 지금 저희들 고지서를 받았니 안받았니 그 다음 가산금을 내겠니 안내겠니 하는 문제가

정길

조정길위원

이것 등기 우표가 반납 바로 들어가는 것이 반이상 됩니다. 그것 연구를 해야지 지금 집에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없는 서민들이 지금 벌어 먹을려고 전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 고쳐 가지고 구청 직원이 나눠주든지 그래 안 하면 통반장을 시키든지 공공근로 사람들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배보다 배구멍이 더 크게 생겼는데 어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주

강길주간사

우리 지방세 징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징수율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정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금 한 5위 내지 6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에 비례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다른 신문 보도상이라든지 세무과에서는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보도도 접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신광순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무과가 의욕적으로 일해보겠다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1 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법상 보장된 포상금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구 자체에서 개발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직원들한테 포상금이라는 위원회 각종 포상금은 반드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내년에는 직원들 인센티브를 보다더 제공하기위해서는 우리가 법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짰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에 보면 575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2066만7천원으로서 약 150% 정도가 인상 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줘야 될 그런 근거라도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금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어렵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세를 작년보다 100%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2억 정도를 받는다고 올해는 4억 정도 계산해서 그래서 인상율에 따른 계산에서 나온 것이 이 금액입니다. 많이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체 세무과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전년도에 1억4562만원인데 내년에는 4억3421만9천원으로서 약2억8850여만원이 인상이 되어졌거든요. 아주 파격적인 인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어려운 구 재정하에서 과연 타당한 예산편성인지 세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 조정길 위원님께서 연관되겠습니다만 송달료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송달료입니다. 지금 민원인한테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것이 송달료입니다. 심지어는 가산금을 못내겠다고 와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우편송달료를 해서 등기 어떤 증명과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정말 내놓고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교부송달을 하다 보니까 또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올해는 심지어는 일반 우표를 보내는 것이 저희들이 3만4천건 됩니다. 금액이 적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부분에 일반우표로 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우리 우편송달하고 교부송달하는 통반장의 수당 재료비 하고 이런 것은 꼭 좀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실상 우편송달이라는 것이 등기 우편이 정확도는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이 가정에 보면 낮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달부가 와서 보면 없어서 다시 며칟날 몇 시에 방문할테니까 기다려달라는 둥 안 그러면 우체국으로 와서 받아가라는둥 이런 사례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등기우편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것이 정확도는 기할 수 있는 반면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은 고려해 봤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현재 낮에는 송달이 잘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지금 돌아오는 것이 심지어는 20%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에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상당한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동 기능 전환이 되면 지금현재 통반장이 사실상 그때는 전달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전부 우편으로 송달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6억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깎여서 이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올 10월인가 기능 전환에 따른 통반장 교부를 다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우편송달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1190원입니다. 그런데 통장한테 한 매씩 전달하게되면 지금현재 187원입니다만 내년에는 218원으로 인상해 줄까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차액을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은 골머리를 앓아가면서 규정을 바꿔가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장님 교부송달을 대폭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억 정도로 낮춰진 것입니다. 사실은 6억이 들어가는데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송달 방법을 우편 발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요즘 우편물이 사실 잘 들어옵니다. 저희 집도 보면 배달부 하루 오전오후 두 번 정도 들어오는데 정확히 다 들어옵니다. 꼭 등기로 해야만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가산금 문제가 붙게 되고 민원이 야기가 되고 나중에 법정 문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애로를 고충을 겪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만 우편물로 하고 일반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보통으로 해도 전부 다 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저희들도 10만원이하 단가가 적은 부분은 일반 우표로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선별해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이 결국은 체납고지서 발송 발급하면 그냥 일반 우편으로 받았을 때는 안 받았다 하기 때문에 뒤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곤란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해 가지고 받은 확인을 해 가지고 받아놓고 왜 자기가 해태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집기 위해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입니다. 이런 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편을 보내는 것보다는 아까 통장이나 조직도 이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6억이 필요한데 적게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도 공공근로 사업인력을 그 쪽으로 배치시킬 수는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우체부을 통해야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야만 전달 효력이 있습니까? 그럼 통장분들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통장분들은 우선 법상에 우편송달하고 교부송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반장은 법상 통반 설치 조례에 우리가 지방세법에 보면 하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6억이 필요한데 1억몇천만원을 요구하셨다했는데 6억 부분 나머지 부분은 우리 통장분들을 최대한 이용하니까 적게 든다 그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규정을 바꿔가면서 처음에 45만건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27만건을 통반장이 교부합니다. 나머지 관외나 이런 부분에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불 우리가 18만건을 우편 송달해야 된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통지를 못 받았다 했을 적에 법적인 압류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이어서 위원장이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우리 구 세수를 하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 수입이나 그 계수가 비슷하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거의 70% 정도 세외수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비슷비슷하지요. 조금 전 시간에 강길주 간사께서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할 때 지방세 징수율이 100% 근접하고 있다라고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셨지요. 세외수입은 어떻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외 수입은 75∼80%

영갑

강영갑위원장

좋습니다. 75∼80% 지방세는 100% 정도 되고 그러면 계수는 비슷하고 그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세무과에 보면 지방세 징수 담당이 있고 세외수입 징수 담당이 있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세수가 비슷하고 또 지방세 징수율이 세외수입 징수율보다 높은데 이 포상금은 측정할 때 같은 과에 근무를 하면서 지방세 징수 담당하고 세외수입 징수담당이 생각할 때는 이 제도가 포상금 제도가 예산 편성이 뭔가 좀 균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포상금 제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금액을 기준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만 세외수입은 단위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보면 지방세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세외수입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분임징수관제를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계수만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징수포상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각 실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물론 분임징수관제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어차피 우리 구로 봐서는 지방세도 우리 구 수입이고 세외수입도 우리 구수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체납율이 더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세외수입이 오히려 체납율이 더 많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세가 200억이 되고

영갑

강영갑위원장

계수상은 더 많겠지요. 율로 따지면 징수율이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낮다 이겁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렇지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금액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지방세가 많지요. 징수율이 낮다. 이겁니다. 세외수입이. 그러면 징수율이 낮은 세외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면 오히려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에서 내가 볼 때 포상금이 지방세 징수 담당자들에게 주는 포상금하고 세외징수 담당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편성이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잠깐만 이 부분을 물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어떤 담당 공무원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 부분에서 다른 실과도 많이 와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방세는 저희들이 체납이 200정도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45억 정도로 체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측정은 지급 조례에서 나오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식이 원래 우리 체납세 연도 체납세 계획된 우리가 징수할 금액에서 그 다음에 100분의5 하고 전체를 주지 않고 3분의2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분의2는 예산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귀속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같은 직원끼리 지방세 담당 세외수입담당 기타 각 부서에서 이런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받는 과정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여러분 세무과 있으신 분은 점심시간이후로 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오전 회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는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장 2시부터 행사가 있다는데 위원 여러분 잠깐 행사 참석을 위해서 퇴실을 시켰으면 합니다. 보건소를 늦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사 참석을 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를 해주시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회의시간에 대기석에서 졸았다고 우리 박부의장께서 혼을 내셨는데 이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용 의자구입인데 1만2000원입니까 12만원입니까? 12만원이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12만원 15개인데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장의자 하고 여기에 있는 1인용 의자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15개 만드는 이 의자 말하는 거지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있는 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15개를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있는 의자가 긴의자가 몇 개 작은 의자가 몇 개 있는데 몇 개 사고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해야되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평균가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긴의자가 4개 있고 작은 의자가 5개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작은 의자 5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민원실에 4개 하고 5개 이것가지고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5개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4개 5개 아니고 의자 숫자가 많아요! 앉아서 의자 숫자도 모르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실에 인터넷 항해실에 있는 세 개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15개를 12만원주고 돈고 고가인데 의자를 어떤 것을 살는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의자를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15개를 지금 전체 보면 4개 하고 5개만 있으면 되는 것을 15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의자를 새것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 예산 요구서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4개 있고 5개 있는데 9개만 하면 될 것을 갖다가 15개를 교체를 해가지고 뭘한다는 말입니까. 넣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돈도 이것이 의자가 요새 사람 하나 앉는데 12만원씩 해가지고 15개나 내놨는데 이것 내가 지금 둘러보고 왔는데 의자도 아직 하나도 긴의자고 뭐고 민원봉사실에 들어가도 아주 쓸만한 의자를 무엇 때문에 9개만 필요한데 15개를 넣어가지고 거기 얘기해 보세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최소한 전부다 삭감이 되고 민원실의 의자 이것도 제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부서진 것을 수리했습니다. 수리해서 쓰다가 이제 더 못해서 이렇게 사무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아주 적은 부분에 일단 의자라도 한번 교체를 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에 일조를 하고자 이렇게 지금 있는 의자를 다 새것으로 좀 보다 나은 것으로 교체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 대답 자체가 4개 5개 아직 숫자도 몇 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넣을는지 그것도 모르고 15개라는 그 막대한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실에 넣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금 계세요. 내 얘기... 그래서 이 의자도 긴의자도 보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아직 10년을 써도 끄떡없는 의자고 15개라 하는 의자가 들어갈 데도 없어요. 지금도 보니까 의자도 아직 끄떡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나무의자도 쓰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 넣는 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넣어가지고 돈이나 받아보자 하는 식인데 한번 가져와보세요. 지금 제일 나쁜 것으로 가져와보세요. 직원 한번 보내보세요. 이 의자보다 낫더라구요. 그것도 말이지 15개라면 그러면 5개를 보충을 한다든지 9개뿐인 의자를 뭐할라고 15개나 만들어가지고 넣느냐 이겁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사무실 환경개선을 할려면 말입니다. 의자와 책상이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조화를 이룰려면 부분 교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긴의자 4개하고 5개만 하면 되는데 뭐할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 말입니다. 숫자도 모르면서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 의자는 내구수명을 다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조금전에 답변에서 그 의자는 내구수명이 다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민원실 직원 한분 계시면은 의자 하나 갖고 오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현재 의자가 구입이 언제 되었습니까? 사용중인 의자가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년전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작년에 제가 카바만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안에 의자를 예산이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의자는 색상이 보면은 카바를 보수해서 쓰고 있는 의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7∼8년전에 구입했다는 것은 정확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용수

안용수위원

그 구입 내용 사용 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자는 소모품 의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7∼8년전에 사셨다는 것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현재 그 의자가 9개가 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습니까 그 의자에?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개인용 의자가 5개 있습니다. 장의자는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몇 명이라고 딱 하기 보다도..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긴 의자는 보통 몇 명쯤 앉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볼때는 2명에서 4명 앉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통상 현재 의자가 그러면 낡고 안낡고 문제를 떠나서 현재 부족됩니까 그 숫자는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최소한도로 확보는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민원인이 앉을 수 있는 여백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최소한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이동구청장실 있죠.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는 근무자가 어떻게 배치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민원 종합상담실로서 쓰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질상 그 역할을 합니까? 이동구청장실이라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아마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달리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주과장께서는 이동구청장실에 구청장이 몇번 내려왔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몇회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청내를 다니실 동안에 들리고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구입 연월 관계를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주규환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몇 명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26명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6명요?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병무행정보조원 7명, 민방위 보조원 1명 그래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봉급 상여금 포함해서 산출근거에 보면은 1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2명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금정구청에 공익요원이 현재 11월말 기준해서 158명이 있습니다. 그 158명중에서 국비로 부담해야 되는 병무요원이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병무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될 우리 구청 근무하는 공익요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122명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122명이 바로 우리 금정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전체의 인건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체의 인건비를 민원봉사과에서 다 지불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여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84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줍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부다 주는데 기이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안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122명보다 적은 숫자만 옷을 해입혀도 전부다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년에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연한이 얼마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2년이 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년에 두벌씩 사준다는 얘기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22명인데 84명만 사주면 된다 이말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확실하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민원봉사과 예산이 국비는 얼마를 반영을 했고 구비는 얼마를 반영을 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예산중에서 병무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병무요원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합계 금액만 얘기하세요. 민원봉사과 예산이 총 9454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9454만4000원중에서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1억2400만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중에서 국비는 얼마고 우리 구비는 얼마냐 이겁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전체 국비가 1억2819만2000원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이 986만3000원해서 토탈 3억3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을 좀 머리속에 넣고 다닐 수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 현황도 바로 답변을 못합니까. 176페이지 보면은... 주과장! 질의하는데 잡담하지 말고 나를 좀 주목을 하세요. 176페이지 보면은 문서발송 우편요금 전부서 공통해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산출기초도 없이 막연하게 5000만원 이런 숫자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5000만원이.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우편요금 연간 집행액을 감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글쎄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달라면 우리가 1억 다줘야 됩니까?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집행되고 있는 금액을 감안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글쎄 50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대충 잡아서 500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각 담당계장은 자료를 빨리빨리 준비해 주세요. 계장들이 뒤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도 보조 안해주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확보된 연간 예산액이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서에서 일어나는 그 돈을 연간 집행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해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 그 산출기초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몇통 곱하기 얼마 단가 이렇게 말씀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렇고 이 예산...

인준

오인준위원

잠깐 여기 보면은 문서발송 우편요금 했잖아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반드시 우표 한 장에 얼마 몇건 해서 산출기초가 당연히 나와야죠. 무슨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우리 15개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직접 문서를 발송하게 되면 그 우편 봉투에 넣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보내집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그것을 다 취합해서

인준

오인준위원

알아요. 그것을 매듭 그것을 질문하지요. 그러면 막연하게 대충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전례대로 이야기나 대충 전년도에 이런 교부금이 됐던 우편 요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하니까 얼마라는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 산출 기초가 있는 왜 이것에 대해서만 산출 기초가 없어도 이것만 계산 못합니까? 너무 많다 해서 2천만원 깎아 버리면 문서 발송 못하지요. 세무과장 신광순 예.

그러면 근거도 없이 돈을 주느냐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근거는 해마다 집행되고 있는 우편

인준

오인준위원

답변 되고 하면 전부 다 삭감입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 지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민방위 급수시설 담당 어느 분입니까? 거기 자료 주세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92개소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맞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92개소 서면 답변해 주시고 179페이지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6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에 6군데 동에 23군데 전기요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전부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동 23개소 구 6개소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29개소 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달 9개소에 80만원이면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잠깐만 오인준 위원님 전기요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얼마 나간 줄 압니까?

전년도 560만원 나갔습니까? 전년도 360만원 나갔어요. 지금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이 내년도에 몇 %나 인상 됩니까?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360만원 전기요금이 나갔는데 금년도에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것은 완전히 추상적일 것 아니예요. 어떤 근거에서 600만원 잡았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몇% 인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360만원

2001년도

길주

강길주간사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1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정 내부 청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시에서 내년 소요예산에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하도록 예산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800만원 되어 있는데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반 부담하고 저희들 반 부담하고 하는데 부담하는 대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 유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수질검사를 하면 좋게 나왔다가 그 다음 분기에는 수질 검사를 하면 사용 불가로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회를 합니다. 4회를 하는데 지금 보면 3.4분기때 검사가 아주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수질이 나쁜데 수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질의하신 관정 내부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하게 됩니다. 물탱크 청소라든지 근본적으로 수질이 나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시정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타 구에 비교해 보면 우리구가 세배 네배 많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를 시키게 되면 구청에는 관계 없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게 되면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돈도 비싸게 받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니까 무료로 하게 되거든요. 가능한한 이 상태를 가져 가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일 문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탱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서3동 경우도 보면 작년에 새로 만들었는데 지난 3.4분기 수질 검사결과 사용불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수질이 상당히 양호했는데 어째서 지금 사용불가로 나오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탱크 물이란 계속 새로운 물이 생산이 안되겠다 물탱크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고여 있음으로서 거기에서 미생물이 발생해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수질 검사를 하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생수로서 식수 가능 그 다음에 끓여서 식수 가능 그리고 끓여도 식수가 불가능한 이런 사항이 됩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서3동은 끓이면 식수가 가능합니다. 식수 판정결과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 끓여도 식수가 안된다는 것은 중금속같은 것이 검출이 되었을 때 한하여 그것은 식수를 해서는 안되고 단순한 생활용수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균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물탱크 청소를 전부다 대대적으로 계속 요즘 물탱크색을 푸른색으로 하면 좋다고 해서 왠만하면 푸른색 도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비상급수는 생활용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원래 음용수를 하기 위해서 비상급수가 필요한 것이지 생활용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안보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옷도 세탁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생활용수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쓰라는 뜻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비상급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 사회의 전쟁 발발이라든지 정수장이 폭파됐다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도 공급이 안됐을 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급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비상급수 확보하는 이유가 식수용 아닙니까? 생활용수로 써도 된다 그것은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식수로 쓸 수 있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물론 그것도 바람직한데 수질을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불합격으로 판정이 된 시설은 말하자면 정상적인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한테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해제를 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까지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공을 폐공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 민간 시설의 경우에는 그 분들이 폐공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면 수질 검사를 본인들이 돈을 내고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이 가니까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가져 가는 것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상급수시설은 언제나 사용 가능 하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요지로 질의사항에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800만원은 예비비 성격차원인데 지금 어디어디에 시설 계획은 없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부분은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 행정은 모든 민원이 열린 행정 또는 정보공개 이런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1년동안 우리구에 민원 접수건은 몇 건이고 처리된 건수는 몇 건이며 미해결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반 민원은 유기한 민원과 즉결민원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즉결민원 전부 합해서 5만9천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유기한 민원은 8800건 즉결민원은 5만1천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처리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해결에 유기한 민원의 경우고 8400건 불과 미해결이 300건 그 외에 즉결민원은 미결이 있을 수 없는 것이 팩스 민원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민원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우리구 민원의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민원정보공개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주관부서에다 내용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공개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주관부서에서 일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언을 하게 되겠는데 현재까지 총 9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공개된 것이 17건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7건은 어떤 건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비공개된 내용을 보면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정보가 수시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부산대학 제2캠퍼스 이전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후라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다행히 회기중이니까 가능했겠지만 평소에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갑

강영갑위원장

주과장 방금 우리 오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오인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부산대 제2 캠퍼스 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이 아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와야만 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평소 우리가 회기중이 아닌 평소에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그 자료 요구를 위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평소에는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냐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이 소관은 기획실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청하시면 개별적으로도 드리고 하는데 사실상 중요한 사항같은 것은 그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간단한 것은 평소에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그렇다면 원칙은 그렇다 했는데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예.

인준

오인준위원

중요한 자료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뭐는 된다 안된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간단한 것은 예를 들면 한 장 정도 카피하는 정도는 되는데 내용이 중요하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위원들은 규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거든요.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거든요. 위원들이 알아야 뭘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요는 뭐냐 하면 정식적으로 하면 위원들이 의견이 집약된다 이런 자료나 안 그러면 단순한 개인의 자료나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어떤 까다로운 절차를 제시 하지 말고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복찬

박복찬위원

보충해서 제가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자료와 중요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확정짓기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 거의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공개가 다 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워낙 갑자기 거부가 되었고 그것은 물론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기가 아닐 때 여덟 분이 최소한 다섯 분이 모여 가지고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회의를 거쳐야만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어느 시기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원칙론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실장께서 원칙을 지키자면 우리도 원칙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었으면 이 자료를 할 때 위에 담당자가 요구를 받았으면 계장이나 과장한테 이것을 내용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직원들이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 그 문제는 집행부의 내부사정입니다. 왜 우리한테 전가를 합니까? 계장이 바빠서 전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주고 안주고는 내부사정이에요. 절차도 안밟고 준 적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챙기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떻게 방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넓게 좀...

복찬

박복찬위원

그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책임 부분은 그것은 그쪽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상하가 안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그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지금 전문위원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이나 해당 과장한테 모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신으로 안하고 전화를 했을 때 옛날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거부입니다 지금.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무조건 거부는 안할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무조건 거붑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언젠가 우리 지금 현 의장께서 아마 저쪽하고 장과 협의를 했어요. 최대한으로 해서드리겠다는 협의가 되었는데 그 뒤에도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불편한 점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알아서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지장이 몇 달동안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여기서 한가지 예를 들면은 서류를 주면서 우리가 복사를 그대로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안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위에 계장 과장의 허락도 없이 담당자가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그쪽 부분이라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정히 물으면은 원칙은 그런데 안됩니다 그런 소리는 지금 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아까 실장 말씀하셨다시피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거쳐서 의장 결재를 받아서 서류가 넘어가서 와야 됩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9년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간에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현 의장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브레이크를 거는게 아니냐는 그것 때문에 한참 다툼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도 무조건 거부에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면은 신축적인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원칙이 아니고 그렇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같이 구정살림을 살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해버리면은 우리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원칙은 그런데 만약 방금 뒤에 말씀한 부분과 같이 모든 것이 안된다하면 그것은....

복찬

박복찬위원

어느 순간부터 전체 보류됐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 하셨으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민원 의자 가져온게 이것 교체 할 겁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보조 강주사를 통해서 구입자료 가지고 오라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그 매입일자가 언제 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91년9월17일인데 그런데 여기에 주과장님 업무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여기는 민원실용 해가지고 13개 하고 10개 하고 23개나 되어 있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91년도 단가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13개 전체 금액인가 123만5000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3개 120만원입니까. 10만원 정도 들었네요. 내구연한이 8년이니까 내구연한은 됐습니다. 내가 의자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8년 되어 있으니까 91년에 샀으니까 내구연한은 되었는데 이 의자를 15개를 사셔가지고 교체하실 겁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실 환경을 좀 개선해보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다른 것은 못하고 겨우 의자 하나 바꿔볼까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십시오. 이 의자가 내구연한이 되었고 조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실이니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려면 바꿀려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의자를 15개를 사실 겁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꼭 이런 모양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민원실에 적합할 수 있도록 좀 좋은 모양 나은 모양이 있다면은 그 모양을 택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근무하는 근무쪽에 할 것이 아니고 로비쪽에다가 이런식의 의자를 15개를 교체를 하겠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이 의자는 현장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 의자가 지금 5개 있구요. 저 밑에 장의자가 4개 민원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홀에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구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나머지 숫자는 어디 있습니까? 13개하고 10개 23개네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 옛날에 관리전환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가져온 것은 우선 구입년도 그것은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든 숫자가 아까 얘기하시는 것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23개나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의자가 4개 그냥 의자가 5개 9개밖에 말씀 안하셨거든요. 그럼 이 나머지 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문서창고에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오인준위원님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문서발송 우편요금 전부서 공통적으로 지금 일괄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만들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산출기초를 만들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돼요? 돈이 5000만원이면은 최소한 무슨 과에 발송료 1000만원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그것을 내가지고 뭐할 겁니까. 이번에는 삭감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라오든지 수정예산에 올라오든지 이번에는 삭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합시다. 잘해야 됩니다. 거기도 원리원칙 따지고 하니까 우리도 원칙 좀 따지고 또 지금까지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중용이 가장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사꾸라 중에서 왕 사꾸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중용이 가장 좋습니다. 좋으나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하다시피 2년전에 지난 전반기에 좀 독한 사람들이 도시에 있다가 이번에 그분들이 거의 같이 우리 강길주 간사만 있었고 우리가 총무쪽에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말씀 마따나 좀 우리 동료위원이 어떻게 표현할 지 모르지만 물렁한 사람들이 총무에 있다가 수월했다가 도시로 갔다는 말씀이 집행부 간부한테서 나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동료위원들 보다도 제가 더 절실합니다만 매년 9년동안에 예산을 심의하다보면은 서로 좋은게 좋고 또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는 방향쪽으로 오다보니까 지금처럼 산출근거가 뚜렷하지도 않고 물건을 사는데 쉽게 말하자면 1000만원 들자리에 1500만원 드는지 꼭 필요하다면은 사드리고 지금까지는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구의원들 뭐하느냐. 예산 달라하면 주는데로 통과시켜 가지고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예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민원실 의자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의자를 바꾸시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좋고 91년도에 10만원씩 준 것을 이번에 12만원 잡았네요 그렇죠? 그 부분도 적당한 것 같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다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6월달 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업무를 좀더 많이 챙겨가지고 좀더 열심히 챙겨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직접 주민들의 발걸음이 가장 가까운 쪽이고 가장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전체 구정의 어떤 이미지로 비칠 우려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오전에 예산을 심의할려고 내년도에 살림살이를 달라해놓고 아까 대기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그런 추태는 앞으로 어느 회의석상에서라도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못알아 들었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르겠다 알겠으면 알겠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산서를 제출해놓고 뒤에 누워 자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하는데 답변도 제대로 옳게 안하네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갖다가 자꾸 하면 안됩니다. 임실장한테 내가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직책이 뭡니까? 임실장이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감사실장이죠. 지금 업무를 감사실장으로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하는 업무는 구정의 기획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예산 편성 그다음에 우리 안에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에 따른 법무관계 그다음에 통계관계 감찰등 감사관계 그 업무가 제 소관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게 답니까? 감찰하고 감찰한게 있습니까? 지금도 직원들 나태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죠? 하지도 않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가져오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자료 챙기고 나서 얘기합시다.

길주

강길주간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정길위원께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하셨고 해서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정확하면서 짧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회의가 길어지니까 그 점 참고로 하셔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질의해 주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

위원님들도 서로 분위기도 착찹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민원봉사과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도시로 넘어갔으면

정길

조정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자세를 상당히 성실하실 것을 요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 구청장실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보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동구청장실을 누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동구청장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와 세무과에 민원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책임자가 되어서 지금현재 민원 종합상담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민원봉사과와 세무과의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세무과장과 민원봉사과장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민원 이동 구청장실 구청장님 몇 번 앉아 있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동구청장실에는 구청장님께서는 수시로 청내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동구청장실에 오시게 되고 필요할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정길

조정길위원

민원구청장실에 구청장 국장이나 앉은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이 사용을 하는 그런 실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사용한다기 보다 비교적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구청에서 부여된 임무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 자리가 민원봉사과장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까? 구청장실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우리 조정길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민원봉사과장에게 그러한 사항을 질의를 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저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하세요. 왜 그래요. 꼭히 직접적인 표현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지 않느냐 왜 조정길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으셨으면

민원봉사과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사회복지과장 190페이지 순회봉사단 운영 약품비라는 것은 뭐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올 실적을 보면 한 3987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양방에 328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양방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 담당을 했는데 약품비

완표

홍완표위원

보건소에서 담당했는데 약품비가 여기에서 나갑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본래의 기능에 쓰는 약품비도 있고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에 나가서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은 우리가 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구성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구성시기하고 답변을 좀 주세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것을 올해 당초에 올 사회복지과에 2000년 특수책으로 발굴된 것입니다. 기획을 해 가지고 6월27일부터 5회에 걸쳐 했습니다. 구성되는 전문직은 양방에 의사 간호사 한방에 한의사 이미용에 이발사 미용사 가전제품에는 가전제품 3사에서 나오는 전문가 영정사진은 사진을 찍는 분 시력검증은 갤러리안경에서 나왔습니다. 차량순회는 오륜정보산업학교에서 나온 그런 전문가들과 봉사단이 합쳐서

용수

안용수위원

자체적으로 특별한 시책을 발굴하신 것같은데 법적 근거는 향후에 단체 만들어 가지고 예산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 구체적인 행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의사 의사회 간호사회 모임의 그 분네들이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아니고 한방은 삼세한방병원의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거기에 있는 분이 나오시고 양의사는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이미용은 이용사협회 미용사협회에서 부탁해서 나오신 분하고 가전제품에는 LG등 가전제품 3사에 부탁해서 우리가 섭외를 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한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분네들이 수혜대상을 실시하는 장소는 어디 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맨 처음에 서동지역은 금정사회복지관에서 부곡지역을 서4동 경로당에서 하고 장전지역은 장전제일교회 그 다음에 구서지역은 성일교회 그 다음에 남산, 노포, 청룡지역은 남광복지관 거기에서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장소야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동사무소에서 하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좁아서 침의 경우에는 매트리스 깔고 침을 맞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만 하면 30, 40명이고 일반봉사자가 50명 약 90명이 움직이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500여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한번 움직일려면 예산 산출 근거표시는 이 분네들은 다른 급식비하고 약품비만 나타나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지원 사항은 이 분네들은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순수하게 노력봉사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도 너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래 목적대로 보건소에서 맡고 하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입니다. 한 가지는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은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공공 부조부분이 의료보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복지 서비스 분야가 가정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이런 분야를 우리나라는 현재는 재정이 한 5% 정도 수준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25% 정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네들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강구한 것이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아이템을 짜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해 보니까 우리 어려운 분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쭉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수

안용수위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한 실적은 3987명입니다. 양방에서 328 한방에 356 이미용 290 가전제품 65 영정사진 316 시력검진 622 1일 차량순회 무료순회에 13 무료급식에 1900명 3987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이와 같은 내용은 의료복지에서 자기들이 침범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어차피 대상이 기초생활 대상 수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병원에 가도 공짜입니다. 공짜고 다만 이발이나 미용이나 이런 분들은 돈을 받겠지요. 그런 분들은 공짜 서비스를 해주니까 좋고 다른 업종에 침범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반발한다면 이미용 분야인데 이미용 분야도 흔쾌히 참여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봉사해온 단체인 것같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착안 자체가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나오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귀찮아서 나오는 분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요. 전부 기분 좋게 나오고

용수

안용수위원

실시하면서 이 사업은 보건소하고 적극적으로 부서 이기주의를 탈피하시고 보건소하고 직접적으로 의논을 많이 해 가지고 또한 미진한 부분은 주민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은 언제쯤 간다는 것은 미리 고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런 것을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리울렛을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미리 봉사하러 가기로 하고 열흘쯤 전에 나가서 전부 세대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기 관련되는 부서하고 합동으로 좀더 이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 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고급 직종 아닙니까? 약품비도 그 분네들 모임이 있거든요. 자체적인 권익 옹호를 위한 의사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의사회도 있고 이것은 우리 의사가 작년에 의료 분쟁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참여를 기피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사분이 나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도 약을 공짜 가져와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작년하고 올 같은 경우에는 약을 사서 보건소에서 줘서 했고 내년에도 약품비 얹어놓고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의사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너거 약품을 가지고 나온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비를 일단 올려놓고 공짜로 된다면 약품을 아끼기로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분야의 직종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기적이고 그 분네만큼 계산적인 분도 드뭅니다. 부를 축적하는 분이니까 그 분네들 활용을 하실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회봉사단을 내가 몰랐는데 약값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순회 하는 것이 올해 처음이지요. 정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금정구청에서 발굴을 한 것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 쪽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사회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완표

홍완표위원

그 단체가 아니지요. 여하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훈 단체 있는데 보조금 이것이 4개 단체가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작년도에 있는 건데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금정지회 4군데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네 군데 1천만원씩 꼭 줘야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정 지원 단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적게 줘도 안 되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분네들 나이가 들어가시고 다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더 드려서 만족하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될 때 월에 100만원 꼴이거든요. 재원이 된다면 더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우리 사회가 더 여유가 있으면 이런데 지원도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금년은 당연히 지급이 되야 되고 단체는 그런데 금년에는 급료가 80%밖에 책정이 안됐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요. 20% 급료 안받을 겁니까? 급료 책정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보훈 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6.25때 나라를 구하려고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의 유족이거나 미망인들이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항상 국가에 대해서 고마움보다는 불만에 가득차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좀 깎아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작게 쓰라고 줬을 경우에는 반발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수훈자 모임은 우리 정액보조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금정구 노인지회 보조하는데 우리 사회를 오늘이 있기 까지 노력해 주신 어른들인데 많이 해드리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분네들은 1000만원을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거기에 사무장 한분이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한분이 있습니다. 급료가 600 내지 7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400 정도는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무슨 전기세 물세 이런데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각 경로당별로 월 1만원씩 받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쪽에서 나가는 돈은 헛되이 쓰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인건비 쓰고 종이 사쓰고 전기세 내고 물 쓰고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쓰임세 있는 용도인데 제가 보건데는 그게 우리 노인네들의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발전적인 어떤 사업에 투자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직원들 급료성 하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는 쪽은 아니네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도 특수사업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노인들을 그냥 무료하게 경로당에서 노는 것 보다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선동이나 두구동 오륜동 저런데 노는 땅 휴경지를 좀 구해서 개간을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몇평을 잘라줘가지고 생산적인 활동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것도 그런쪽 분야도 협의를 해보니까 노인단체에서도 흔쾌히 한번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은 노인들도 기분 좋게 만들고 생활에 어떤 활력을 넣고 그런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경로 근로사업이라는데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확정이 된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노인들을 우리같으면은 연간 1만800명 분에 대해서 하루에 세시간 정도 해가지고 1일 임금을 4500원 정도 시간당 1500원 정도 세시간 정도를 일을하게 해주자. 일하는 내용들은 환경정비나 도시 자연공원 가꾸기나 길거리 가로수 밑에 풀을 뽑는다든지 이런 경미한 일들을 노동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일을 시키고 이 돈을 주자 해서 시에서 올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지금 내려온 돈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금정구만 있습니까 다른 타구도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전 구 다 나갑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IMF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는 우리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우리구에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상 되겠네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3분의 1쯤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3분의 1 가까이 되죠. 대부분이 국시비사업이고 우리구비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몇가지 우리 좀 과다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189페이지 보면은 구민 기초생활보장 안내책자등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안내책자를 어떤 식으로 발간을 할 겁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왜 이것을 넣어놨느냐 하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를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18세 이하거나 65세 이상이 된 사람만 수급자로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말하자면 전 연령에 대해서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재산이하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옛날의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대로 지급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군대에 가있거나 학생이거나 교도소에 가있거나 이런 친구들을 빼내고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상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빼내고 그리고 그런것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는 그냥 주자는게 아니고 니가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하면 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과 후를 대비한 홍보물이 충분히 나가져야 오늘에 잘 사는 사람도 내일에 가난해 질 수 있고 오늘 당장 수급자로 받고 있지만 내일은 벗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구민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관 학교 단체 전부다 배포를 해서 이 내용 자체를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해져야 혜택을 못받는 사람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책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는데 지금 현재 각 동으로 이미 지시공문이 하달 되어 가지고 이미 조사를 다하고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미 조사를 했는데 굳이 새삼스럽게 안내 홍보책자가 필요하겠느냐.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세요. 그 부분하고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당면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등 500만원 등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업무추진비가 특별히 더 필요한지 그 부분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가매장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에 보면은 25만원씩 20구 5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몇건이 있었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고, 뒤로 넘겨서 198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역시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운영 위촉장 인쇄 산출기초 보면 1만원씩해서 204개해서 20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쇄비 이렇게 많이 안듭니다. 위촉장 인쇄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위촉장 하고 카바하고

인준

오인준위원

카바도 있겠지만은 인쇄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일 과장을 1년에 몇번 하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도 우리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건데요. 내년도에 처음 할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명예과장제도가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올초까지 총무과에서 남녀 구분없이 하다가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지금 대상자가 204명인데 과연 어떤 사람을 과장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것을 한 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확대시키자 그래서 여성 자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여성 권익증진도 하고 또 한편 사회 능률도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여성들 중에서 사회참여를 할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 명예과장으로 위촉해서 하루 근무하면서 구정을 이해하고 나간다면은 구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고 구정의 질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쇄비는 204명 개인에게 줄려면 인쇄 종이 한 장 하고 카바를 줘야 모양도 있고 기분도 좋지 종이만 덜렁 못주거든요. 그래서 1만원 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사회업무 시책추진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우리 과에 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당면 사회복지업무추진 등은 사회산업국장님의 100만원 추가해서 그래서 200만원 늘은 것이구요. 이것은 보다더 사회복지 업무를 충실히 하자 그런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경우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아마 올해 열댓구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구를 하면은 부산 법인 감정위원회에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가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구당 25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한 20구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지금 추세를 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구요. 다음 질의하신 여성 1일 명예과장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각과에 명예과장들 많죠? 몇군데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세무과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전에 일시적으로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건설과도 없어졌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다가 올해는 안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올해는 안했죠. 본위원이 하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작년까지만 해도 각과에 명예과장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굳이 새로 명예과장을 해가지고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여자분들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있던 것도 지금 있는 곳곳마다 각과도 본위원이 알기는 총무과 건축과 세무과 전부다 있다가 지금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또 없애는데 왜 또 하필이면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하나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여성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부가 된다면 여성에 관한 업무가 굉장히 팽창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확대 된다면은 우리쪽에서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1일 명예과장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구정을 알려주고 구정을 알림으로서 구정에 참여도 되고 구정의 질책자도 되고 그래서 결국 구정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답변 도중에 답변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이런 시책을 사회복지과장께서 추진하면서 우리 금정구 204명 여성 1일 명예과장으로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소신을 밝히고 하시는데 조금전 시간에 우리 조정길위원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느냐고 이렇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시책을 개발했을 때 기획감사실과 어떤 정책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한 바는 없구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런 좋은 시책이 있고 하면은 당연히 기획을 하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무과에서는 기존적으로 1일 명예과장 연명제도를 내년에는 폐지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시 이 제도를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요구서가 왔을 때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걸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새로운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로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높여라 여성 참여를 확대하라는 이런 내용의 뜻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 구 전체의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은 우리 구정을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협의가 되어서 이런 안이 나오고 예산이 나와야죠. 뭔가 볼때는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안하고 의결하고 안하고 부분은 의원들에게 숙제가 남아있습니다만 구정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장이 생각컨데는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인데 20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4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4억이 내려왔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4억을 받아 가지고 서동에 땅을 샀구요. 올해는 집 지을려고 건축비가 지금은 엇그제 지금 여기는 4억이지만은 6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선 내년에 집 지을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명예과장 위촉장을 주는 것은 1회용이니까 한번 재고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으로 남겨줄 것도 아니고 한번 근무하는데 위촉장 덜렁 주고받고 하는 행위 자체는 끝이다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95쪽 보면은 경로당 보수유지가 1000만원 올려져 있는데 해당 지역이 어디 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경로당 유지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이제 동기능 조정하면서 구로 이관되어 졌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느 경로당을 손 볼것이다가 아니고 1000만원을 잡아놓고 경로당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전기 수도가 고장났다든지 할 경우에 제때에 고쳐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2000만원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군데에 200만원은 들지 않겠나. 그러면 열군데를 봐도 20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돈이 없어서 편성할 때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몇곳이나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109곳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 감도 있는데 그러면 109군데중에 제 지역을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노포동 대롱부락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109개 명단을 봐야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은 대충 알고 계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땅은 사졌는데 향후 조치를 잘못해 가지고 개인 것이 되어 있고 건물은 지금 지어져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어가지고 무허가로 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알면 관을 뭘로 보겠습니까. 신뢰성을 두겠습니까. 저것이 오래가면 개인이 나중에 내땅 내놓으라고 하면은 어느 장사가 버틸 수 있습니까. 자기 권리 주장하는데. 이런 내용은 예산이 어려운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개인에게 제돈 주도 사야 됩니다. 건물은 우리 것이니까. 관에서 건축허가 안내서 집 지으면 야단을 하면서 우리는 무허가로 만들어놓고 무슨 짓입니까. 안그래요? 건축과에서는 다른 무허가 건축물 부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부분은 확인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토지 등급이 아주 낮으니까 가액이 얼마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땅이라도 우리 것을 만들어놔야 집이 우리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집이 족보가 없고 땅은 남 앞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현 주소입니다. 상당히 신뢰성을 상실한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국민 기초생활 보호자자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예산 편성된 이 금액 가지고 몇 분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12월 현재 수급자가 총 7077명입니다. 이 현재 금액은 7400명 정도의 수준의 예산입니다. 나중에 더 많아지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숫자가 더 안 불어지면 반납될 것이고 그런 정도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부산의 모 일간지에 기초생활보호자 제도의 미적격자 무더기 급여 수거 타이틀이 나왔어요. 부산시에서 전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겠다 그 내용에 보면 부정 수급자가 무더기로 드러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 선정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추가증이나 급여 신청자의 신고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회 보장 제도의 성공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에서 운영을 잘 하면 약이 되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을 잘못하면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구에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에 유념을 하셔서 잘 집행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호 자체에서 수혜를 받는 금액이 우리 금정구 시국비를 토탈해서 우리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가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구비가 없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국시비 국비가 일단 우리구로 내려와서 지급이 되고 그러면 지금현재 각종 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부분에 의한 급여가 지급되는 과정 어떤 흐름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까지 전달되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일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급여가 됩니다. 자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이 단계를 60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작게 받는 한 분의 경우에 제일 작게는

영갑

강영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제일 작게는 그 답이 나와서는 안되고 지급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등급이 결정이 되면 우리한테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 분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바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통장에다가 그래 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통장에 입금시키는데 통장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회복지과로 오는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선정 요구를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 쪽에 올라오면 적합하냐 여부를 보고 결정을 냅니다. 결정한 연후에 지급은 구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개인 구좌로 입금시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개인구좌에 입금시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197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보면 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구비가 많은 금액이 부담이 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의료비 혜택 수혜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원배분 비율이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것입니다. 기초생활보호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금 전에 윤석 사회복지과장 답변 잘못했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잘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액 국비인줄 알았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계속 할까요?

완표

홍완표위원

여기에 2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 놀이터 보수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동기능 전환으로 구로 이관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전부 이관 됐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23개의 그네가 부셔졌다든지 일괄해서 1천만원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완표

홍완표위원

어디에 쓴다는 명시가 없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넣어놓고 봄가을 두 번씩 조사를 해서 손을 데고 무엇을 보수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금년에 업무가 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표기방법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그네가 부서지면 돈이 많이 듭니다. 80만원 듭니다. 어린이 놀이터 23개중에 어린이 놀이 기구가 많습니다. 그네도 있고 올라 다니는 것 있지요 도색 한다든지 모래를 포설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1천만원은 몇 가지 안되고

용수

안용수위원

몇 군데 어느정도 한다 반영을 해야지 과자값도 아니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부서지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발생 안하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발생안하면 반납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명년에 다음에 올리면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상당히 오래되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동예산을 일괄 질의 답변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혹시 빠진 부분이 계시면은 마지막에 질의 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223쪽에 구 방역인부임 해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안에 병리검사하고 같이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보건소에 방역인부가 쭉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바람에 작년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명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허용 안되어서 4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병리검사 인부임 이것은 여름철 되면 각종 가검물 검사라든지 채변검사를 많이 합니다. 현재 병리검사실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반민원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만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 채용해서 쓰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병리검사 인부임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이 병리검사가 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보통 우리가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세균성 이질이나 이런 것은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한 검사기 때문에 몇건이라는 것은 보통 3500건도 될 수 있고 내년에 방역사업에 따른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99년도라든지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가 1년에 하는 것을 합친 것 같으면은 한 6000건 넘어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6000, 7000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99년도에는 몇건이었다 2000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건이었다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지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11월말까지는 아직 그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 파악이 안되겠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민원실에 병리검사요원이 근무한다는데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민원실이 아니고 병리검사실에서 근무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병리검사실에 두사람이 손이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렇지요. 두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민원하고 일반 전염병까지 검사를 하는 요원이 한사람이 있고 한사람은 결핵검사를 하는 별정직 요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검사실 인력이 성수철에는 조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도 반영이 된 적이 없네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2000년도에는 거기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병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썼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2001년도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2001년도도 공공근로사업이 아직 조금 불투명 해가지고 내년에는 소독인부하고 병리검사인부임을 반영해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수치가 안나오니까. 언제 기간에 얼마만큼의 숫자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많다 적다를 표현을 하겠는데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100일인 것 같으면은 3개월이 조금 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절기 방역을 시작하는 것 같으면은 6,7,8,9월 이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계절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방역은 연막용은 없어졌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연막용은 없어졌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역을 실시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수동분무기 동력분무기 차량 장착용 분무기 이런 것은 전부가 그 지형에 따라서 사용할 때 인부들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 지원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운전기사는 운전기사고 호스가 길고 또 끌고 다니는게 있고 또 뒤에 메는 것도 있고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장비를 투입할 때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또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부임을 올려놨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보건소 근무자는 친절도는 100명중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친절도는 약 90%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12월4일부터 6일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직원의 친절응대가 89%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딱딱한 얼굴로 합리적으로 대했다는게 10%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항목이 몇 가지나 두고 조사를 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이번에 한 것은 13가지 항목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만약에 13가지 항목을 제외한 우리 민원인들이 의사표시된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보건소에 대한 개선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확장 요망하는 것이 있고 의료장비가 노후된게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 줬으면 하는게 있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의료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초음파기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구형이 되고 조금 진단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좀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대기 의자가 조금 불편하다 그 다음 대기실 공간이 좀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약 독감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약이 부족해서 비접종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개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시간 이후에 항목이 13가지 항목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안용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 방역인부임이 150일 4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월이거든요. 방역은 여름 한철 아닙니까? 그리고 150일을 네 사람이 그러면 매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요새는 1년내내 지금 소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150일 해놓은 것은 공공근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주 5일만 하게 됩니다. 토 일요일은 근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이사람들이 4일간 한참 방역을 해야될 소독을 많이 해야될 성수철 그때 150일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동 방역 약품 지원은 순수한 약품만 합니까? 휘발유하고 기타 재료하고 전부다 지원해 줍니까? 22페이지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새마을 방역단 방역약품 지원 이것은 유류비가 필요 없이 수동식 분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휴대용 분무기 되어 있는데 우리가 메고 다니는 분무기 이것을 말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7000회가 되는데 정말 이 7000회라는 어떻게 산출해서 7000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보통 1년에 소독작업을 해야 될 횟수를 말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개동 아닙니까. 1개동에 몇회하니까 18개동에 7000회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느냐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이것은 1개동에 몇회 하느냐 그것보다는 우선 취약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하수구가 복개가 안된다든지 또 숲이 많다든지 또 고지대라든지 이런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선정해준 취약지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공중변소 이런데를 일단 정해놓고 거기에 매주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인줄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8개동 지역에 소독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곳이다 하면은 7000회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횟수가 7000회라 하면 상당히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과연 7000회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나왔느냐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이 횟수라는 것은 휴대용 분무소독을 1회 한다는 것은 그 소독기에 약을 한번 넣어 가지고 다 소모해서 쓰는 그것을 1회로 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통 한 지역에 나가는 것 같으면은 만약에 네사람에 소독인부가 나간 것 같으면은 하루에 한사람이 8회 내지는 9회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횟수를 잡은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예를 들어서 동 자체에서 새마을금고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연막소독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어떤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이 낫고 우선 외관적으로 볼 때는 연막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가시효과는 됩니다. 그러나 공간살포기 때문에 잡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나 분무소독은 약을 한번 쳐놓으면은 잔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연막을 하다보니까 대기를 오염시킨다 그다음에 유류값이 많이 든다 경제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분무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인체에도 해롭지요. 그것은 우선 연막이 되어 가지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인체에 맞는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분무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타인에도 접촉이 좀 적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면은 분무소독은 하수구나 뭐 이런데 습한 지역에 하기는 아주 용이한 나무가 있는 숲이라든지 이와 같은 곳은 분무소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모기가 나무에 많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래서 우리 장비가 호스가 100미터 거리는 호스가 있는게 동력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숲이 많고 나무가 있는데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장비를 각동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동이 아니고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사용하면 멀리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호스가 길기 때문에 길게 나가 가지고 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각 동별로 연막소독을 하던 약품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어떤 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구청에는 지금 분무기가 몇대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동력분무기가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의 보급현황하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보건소장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소독관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낼 때 특히 분무기를 사용할 때 몇회몇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냈는데 이런 몇회로 해서는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정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정말 우스운 산출내역인데 앞으로는 면적을 표시하세요. 면적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평 정도 해서 1000회를 하든지 1만회를 하든지 니까 그러면은 아주 상식적인 산출기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할려면은 소독분무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하나 빠졌는데 짚고 넘어갑시다. 219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 269만8천 건물유지비는 구청에서 일괄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보수를 일괄하는 유지비가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를 들자면 딱히 어떻다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건물을 유지하다 보면 보수해야할 부분이 나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에서 일괄해서 보수를 청사관리 측면에서 해야지 보건소만 다른 부서는 없는데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보건소는 예산이 별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수유지비가 별도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보건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설관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보건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면 냉난방이나 중앙공급이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됩니다. 별도 보건소에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다음에 형광등이 나간다든지 전기가 고장났다든지 이래 하는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네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딱 얼마라는 것은 없고 산출 기초가 1897원 해 가지고 1422㎡ 해 가지고 건물면적을 해 가지고 내 놓은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자꾸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 본 건물하고 신축 연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같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앞에 넘어가서 우리 건설과에 청사 관리 단가를 2470원으로 해서 산출해 놨습니다. 지금 보건소 1897원 유지비를 면적을 곱하기 산출해놨는데 신축 연도가 같다고 그러면 아까 재무과 할 때 이것은 신축 연도가 오래될수록 유지비도 단가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신축을 했는데 보건소 건물유지비는 평방미터당 1897원 작년하고 다 꼭 같습니다. 본청 건물은 2470원으로 30% 상향 조정해 놨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 건물은 올해 유지비도 덜 낡아집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런데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간 어느 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예산지침에 30% 인상된 작년 금액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갑 뭔가 맞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도서관장 예산서 제안설명상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 기본사업에 도서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냉난방 관계가 애로가 계신 모양인데 도서구입비는 매년 이렇게 해오다가 올해 2000년도까지만 해도 2000만원정도가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서관이 타 지역도서관하고 따지면 건물 크기에서 몇번째 정도 됩니까? 시설부분에서 몇 번째 됩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두 번째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 부산시내에서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시립도서관중에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도서 현황은 어떻습니까? 구비 현황은 어떻게 나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장서 현황은 도서관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장서가 많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위치나 시설면에서는 지역에서는 으뜸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가장 어려운 것이 자체 수입이 7천만원 되고 1년에 9억 정도가 물론 도서관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이고 매년 책을 장서를 구입해 오다가 올해에 와서 예산이 하나도 책정 안된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을 질책을 하겠어요. 그 전에 도서관장님께서 사서직으로 따로 왔지요. 얼마 전에 김 문화공보실장께서 관장하셨지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매년 도서구입을 한꺼번에 적극 못하더라도 조금씩조금씩 연차적으로 장서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 알고 있습니까. 전 도서관장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도서관장 이기원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번 예산 책정을 하나도 못했어요.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구 재정이 어려워서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너무 많이 돼서 2000년도 2천만원입니다. 2000년도는 어렵다고 2000만원 하신 것같은데 지금 적자부분도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책을 한꺼번에 1억을 들여 가지고 만권씩 구입하기는 힘들다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이 기본 장서가 지금현재 경우라든지 보면 10만권이 넘어야 되는데 현재 5만7천권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한해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전년도 업무보고 때 5만권중에서 몇 프로의 연구 도서에 전문분야적인 도서가 누락해 가지고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도서관에 대한 예산 부분은 당해 기관으로서 총무국장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감독 부서가 총무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98년도 인가 9년도인가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서 의회에서 분명히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니까 도서관의 위치라든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적자부분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장서는 매년 구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하나도 책을 예산을 편성 안 해버리면 2002년도 3천만원이나 더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증받는 것도 한정이 있고 기증 받는 책으로는 전문도서관 이용도 불필요한 문제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박복찬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 예산을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요구 자체가 과다하게 요구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정도 3천만원 정도는 반영이 되야 안되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음 추경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책을 구입시키기는 사실 힘듭니다. 비록 적자는 보고 있지만 어떤 금정도서관의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술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니까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은 장서구입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 결산 추경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나가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10만권이라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7만권, 8만권 어렵더라도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인 것같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책이 아무리 있어도 지금 춥고 더울 때 이 부분은 도서관장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이용자들이 애로를 겪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냉난방비가 올해 1700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지금 정상적으로 좀 할려고 그러면 3500 정도가 되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3500만원 있어야 되는 것이 1700만원 됐는데 지금 된 것이 17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올해 자산이 1775만9천원을 계상을 해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올 회기동안에 추울 때 추웠다 아닙니까? 도서관을 상임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추운 날 운영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적자부분이 있으니까 책 좀 사고 그대로 한해 정도 노력을 해보고 반이라도 살 때 회기중에 도서관에 방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문화회관장 앞에 나와주시지요. 그때 방문했을 때 업무보고시에 어려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방문 시에 제가 보고 드리면서 우리 문화회관의 기술 인력 부족에 따른 애로 사항하고 그 애로 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정비가 안되면 기존의 인력에 의해서 사기앙양을 시켜 주면 좋겠다고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사기 앙양 부분은 휴일근무제등 문화회관에 주로 공연이 토요일 일요일 되다 보니까 휴일 근무로 인한 부분이지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에 있는 본청 월 30시간은 초과 근무시간이 이번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한 가지 계속 동래문화회관하고 우리 문화회관하고 시설 규모가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동래회관은 300석 규모가 되고 한 공연장입니다. 저희는 873석짜리 대공연장이 있고 330석짜리 소공연장 2개 공연장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인원은 동래문화회관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300석 공연장이 있는 동래문화회관은 인원이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총 18명이 됩니다. 저희가 17명이고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인원도 부족하다는 말씀도 나왔겠는데 이번에는 관장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생기고 나서 2001년도 백만원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으로 직원들 사기 앙양하면 안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을 관리해보면 우리가 공연을 포섭하기 위한 공연기획사와의 접촉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시설을 대관하기 위해서 대관을 신청하는 분들하고도 우리가 대관료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문화인사들이 문화원이 있어 가지고 주로 저희 문화회관을 많이 이용해 주고 많이 방문을 해 줍니다. 그에 따른 어떤 과정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줘도 작겠습니다. 물으니까 작겠다 답변해주면 빠르겠습니다. 그러면 사기 진작책에 있어 가지고 동래문화회관 같은 데는 휴일근무수당이나 다른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가 2000년도 사항을 조사를 하니까 부산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공히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고 있고 휴일근무수당은 동래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이 다 받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급 기준은 공무원 수당지급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연 몇 시간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기준은 저것이 수당의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인데 법령수당은 위험수당은 업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수당을 받게 되어 있고 휴일근무수당은 교대 업무가 되야 되는데 저희는 교대근무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업무추진비 올해 110만원 된 것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하는데 부족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부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대외 관리하고 접촉하는 그런 업무 추진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현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에 반영토록 할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인건비는 산하 부서에서 직접 편성도 하고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해 줍니다. 저희가 수당이 너무 낮아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청장님한테 기획실에 유지비를 받아서 청장님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자료를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요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애초에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 야간공연에 동원되는 인력 10명에 대해서 현재 지금 30시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50시간으로 45시간을 추가를 해 달라고 해서 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달라고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자료 드렸고 그런데 그것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 요구액에서 전체 17명에 대해서 50시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도서관도 지금 총무국 관리를 하셔야 되지요. 실제 저 부분이 도서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회관을 애초에 그 건물을 신축해서 이 차이액은 1년에 20억 정도는 적자 부분이 있을 것으로 다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지난 2000년도에 1년 해 보니까 5억 정도가 적자가 났고 올해 예산서 제출한 것도 보면 한 10억 정도 4억7천 5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도서관에 보면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물론 업무적인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급이 높으신 분이 하시는 부분이 하급직 직원 사기앙양하는 부분을 항상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동래문화회관이나 부산문화회관처럼 어렵지만 마지막 업무 초과 수당이라든지 휴일 수당정도 지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가급적 수정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다음에 어제 우리 강길주위원 구정질문에 부구청장 답변 중에 대소 공연장에 동시공연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더니만 부구청장 답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했는데 문화회관장 답변이 어느게 맞습니까? 동시에 그 인력으로서 대소 공연을 같은 날 같이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의 기술인력으로서는 동시공연은 안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동시공연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가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보조인력을 네사람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제 답변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안되는 것을 된다고 했으니까 총무국장께서는 하위직 직원들의 최소한의 수당을 보장을 해주시는 동시에 우리 대소공연장이 동시에 개관이 되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금방 박복찬위원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경제나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상당히 IMF 상태 이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에 비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질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대민활동비가 3만원 책정되었는데 4명입니다. 그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며 대민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회관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로서 대민활동비를 1월에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정길

조정길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나온 내용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기본 봉급은 수당하고 다 나가지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다 나갑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런게 있습니까? 4명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251쪽 문구대 소모품 및 소도구 제작비라 하는게 상당한 액수인데 250만원 2회 250만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대는 보면은 연극을 하게 되면은 세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세트를 보면은 오두막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고대광실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문화회관의 마루가 나무 목재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시설물을 설치하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무매트도 저희가 사서 깔아야 되구요. 각종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목재하고 각종 자재를 사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트를 만드는데 1년에 두 번씩은 만들어야 공연장에 대관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기획공연은 몇번 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기획공연은 저희가 개관할 때 처음 그것은 개관공연으로 되어 있었구요. 지금 저것은 처음 시도해보는 공연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개관공연 말씀입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예.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개관공연시에는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압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개관공연할 때 6000만원 지금 그 자재가 다 남아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죠? 600만원어치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공연은 주 세트는 저사람들이 공연단체에서 가지고 오고 말입니다. 주 세트하고 지금 저희 공연무대를 설치하면 무대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고무매트라든지 각종 잡재 이런 것은 우리가 사가지고 줘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종합점검이라는 돈이 있는데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300만원인데 건물 자체가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 줄 아는데 지금 아직 짓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300만원을 3회를 하는 것은 소방서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설을 지금 아직 몇 년 안된 장비인데 소방시설이 그렇죠? 보수하는 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 문화회관은 지난 3월31일날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은 소방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소방업체가 와서 점검을 합니다. 법상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한번에 얼마씩 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한번에 우리가 올 연말에 한번 했는데 그 견적금액이 300만원 나왔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건물이 몇 년도 안됐는데 한번 하는데 300만원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이것은 건물의 노후관계 없이 말입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그 건물에 있는 소방설비하고 소방 각종 기구의 작동여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도 300만원 들여야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문화회관장, 2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 2000년도 몇번 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올해 한번하고 다음주에 한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 회의를 해가지고 뭘 주로 많이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여기 보면은 연말에는 그 연도의 결산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구요. 당초 개관시의 자문위원회에서는 개관행사에 따른 각종 보고와 자문을 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기계 및 무대 운영 자재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통신자재 구입비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많죠? 이것 전부 새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또 자재가 들어가나요? 문화회관이 올해 개관했잖아요.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이것이 지금 우리 문화회관의 조명기 그러니까 기계 및 무대운영 자재인데 조명하고 무대조명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명기구는 천장만 되어 있거든요.

완표

홍완표위원

이것은 또 새로 시설 해야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이동식이라 할 수 있는 전면이라든지 측면에서 조그맣게 하는 용품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할 때는 이 시설을 올해 새건물이라고 모든 시설이나 조명이 다른데보다 잘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2001년도에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조명 부분을 보면은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된 조명이 있구요. 측면하고 전면에서는 보조조명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연장을 처음 운영해보는 그런 과정에서는 운영하다보니까 자꾸 부족한 부분이 나와가지고 조명소품을 계속 구입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우리가 자재비가 들어가는게 참 많죠. 약 2000만원 돈 넘잖아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나머지 자재는 기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비구요.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작품 표구액자 구입 이것은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56페이이지 보면은 화장실 방향제 구입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청소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시설 청소관리 위탁은 방향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화장실 선진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느 화장실이든지 방향제를 다 구입해가지고 달아야 되거든요. 문화회관은 문화교실센터 거기하고 공연장하고 전시장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쨌든 청소는 위탁업체에서 하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청소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분네들이 해야지 이런 청소 약품 다 사주고 자기들은 일손만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위탁계약에 방향제 구입 비치하는 그것은 계약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청소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작품 표구액자 구입 관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에는 지금 실내장식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밑에는 2층에는 전시장을 하고 있어도 3층 부분에 그런데는 아무런 장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에서 다음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술협회 전시회를 지금 합니다. 만약에 기탁을 기증의사를 물어가지고 기탁해 주시면은 그분들 그림을 받아 가지고 표구를 해가지고 문화회관에 장식을 좀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품구입비는 없고 저희가 기증을 받아올려고 그럽니다. 특히 서예실이 있기 때문에 서예 배우는 학생들의 어떤 입선이든지 나오면은 작품을 기증을 해주면은 표구를 해서 걸 그런 생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증작품 액자구입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예산결산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아까 도서구입비 문제에 대해서 도서관장님께서도 발언을 하셨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예산반영을 요구한다면은 그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방금전에 좀 말씀하신 그런 것은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도서구입비는 추경예산 보다는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 금정구에 마지막 살아있는 자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예,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하겠지만은 수정예산을 올릴 용의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예산안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좀 고려해 주시면 2001년도에는 저희들 의욕대로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기획 예산실에서 작성한 예산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제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252쪽에 있는데 기획 전시 도록 제작비가 어떤 것입니까? 30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전시를 하게 되면은 미술품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조각이든지 그림을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전시를 하게 되면은 입장객에게 아니면 사전 홍보를 위해서 도록을 만듭니다. 도록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림이든지 조각의 사진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제작자하고 작품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어떤 안내서 책자가 되어집니다. 도록이.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봤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개관식 할 때 저희다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개관식때에 비용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기획공연 등 홍보비용이 4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지금 기획공연 1회 전시 2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기획공연을 홍보해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전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붙이면은 불법이 되어서 떼어버리고 배부를 해도 침투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비용이 없으면은 기획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한번 써봤습니까? 작년도에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의 홍보수단은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전단입니다. 텔레비젼에 이야기하니까 10일 자막을 넣는데 1000만원 달랍니다. 신문에 한번 공고 내면은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비가 없으면은 저희는 기획 전시 자체를 못할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획공연이 뭡니까? 없는데요? 기획공연이. 예산에는 기획공연 홍보비용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획공연이 없는데 예산서를 봤을때는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회관장 안용수위원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회관에 특별히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문화회관장에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4명이 뭐합니까? 문화회관에서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외곽 순찰을 하고 주차장 관리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경찰 4명이 우리 공무원 정원 정수에 승인 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 7월1일날 6명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답은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승인 안됐죠?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산편성을 해놨으니까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은 다음 동예산은 별 문제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혹시 미진하다거나 빠진부분이 있으면 이기회에 제가 질의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18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강길주 간사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강길주 간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길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76페이지 국제교류추진 통역비 예산 30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150만원하고, 76페이지 구정자료 수집 및 확인평가여비 예산액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획실 소관 76페이지 기획감사업무활성화 추진 예산액 250만원중 50만원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77페이지 구청장 기본급 예산액 3754만8천원중 1100만원을 삭감하여 2654만8천원으로 하고 81페이지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5300만원중 1300만원을 삭감하여 4천만원으로 하고, 82페이지 지방재정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2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82페이지 구청장 직책급 예산액 702만원중 170만원을 삭감하여 532만원으로 하고, 82페이지 구청장 직급보조비 예산액 240만원중 60만원을 삭감하여 180만원으로 하고, 84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예산액 5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하여 4천만원으로 하고, 98페이지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투개표 상황실 요원 격려 예산액 50만원중 50만원 전액 삭감하고, 98페이지 동선거추진요원 격려 예산액 750만원중 750만원 전액 삭감하고, 98페이지 유관기관 업무 협의 예산액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11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주민참여 홍보물 제작 예산액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112페이지 제2건국 관련 홍보물 제작 예산액 130만원중 130만원 전액 삭감하고, 112페이지 제2건국 각종 회의용품 구입 예산액 20만원 중 20만원 전액 삭감하고, 112페이지 제2 건국 위원 위촉장 제작 예산액 52만5천원중 52만5천원 전액 삭감하고, 113페이지 타기관등과 협조 추진은 예산액 2천만원중 2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107페이지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예산액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으로 하고, 107페이지 각종단체 활성화 추진예산액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으로 하고, 107페이지 구정참여 구민격려 예산액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하여 1천만원으로 하고, 128페이지 두구동 테니스장 시설 유지비 예산액 100만원중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1페이지 기타 길거리농구대회 시상 예산액 240만원중 24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2페이지 금정구 체육회 보조 예산액 720만원중 360만원 삭감하고 360만원으로 하고, 132페이지 새마을협의회 지원 예산액 7128만원중 3564만원을 삭감하여 3564만원으로 하고 132페이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지원 예산액 4194만원중 2097만원을 삭감하여 2097만원으로 하고, 132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예산액 1080만원중 540만원을 삭감하여 540만원으로 하고, 134페이지 구 지역 자원봉사센타 위탁 운영비 예산액 17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하고, 145페이지 새해맞이 행사용품 예산액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7페이지 강진청자문화재 참여 예산액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8페이지 새해맞이 행사 보상 예산액 500만원중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8페이지 금정문화원 운영비 지원예산액 1천만원중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하고, 163페이지 "구"장전3동사 보수 예산액 3천만원중 3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170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 1566만7천원중 566만7천원을 삭감하여 1천만원으로 하고, 176페이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예산액 75만원중 7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76페이지 문서발송 우편요금이라고 5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4천만원으로 하고, 190페이지 당면 사회복지 업무등 추진 예산액 500만원중 1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하고, 191페이지 보훈단체 보조 예산액 4천만원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3200만원으로 하고, 198페이지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운영 위촉장 인쇄 예산액 204만원중 204만원 전액 삭감하고, 198페이지 금정 여성지 발간 예산액 120만원중 12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이상 총 39건 2억5549만2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 간사 수고 했습니다. 방금 강길주 간사가 발표한 계수 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39건에 2억5549만2천원을 삭감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길주 간사 가 발표한 대로 총 39건 2억5549만2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잠깐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한가지 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직원 구내 식당 회계 처리를 앞으로 추후 명확히 하여 사후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1년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