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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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실과소별로 개괄적인 제안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31억9천5백6십9만3천원이 늘어난 68억3천1백4십4만7천원으로서 이 가운데, 문화관광 분야가 33억1천5백3십3만3천원이 증가된 55억8천9백1십7만1천원이며, 체육청소년 분야가 1억 1천9백6십4만원이 감소된 12억4천2백2십7만6천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73페이지에서 17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경상예산이 금년대비 1억6천7백3십6만2천원이 증가된 2억5천8백3십2만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6억7천5백5십만원이 감소된 6억5천9백만원으로서 총 9억1천7백3십2만5천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문화관광과 정원 증가에 따른 수당 및 일반운영비 증가 및 문화원 운영비 정액보조분이 지난해 1천6백2십4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천군지 증보수정판 발간비 1억5천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사업예산은 문화원 사업활동비와 향토사료조사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충효교실 운영비는 도비지원금이 지난해 2백5십만원에서 1백5십만원으로 하향 지원 내시되었습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분야는 경상예산이 2백6십1만원이 증가된 1천3백3십만원, 사업예산이 유교문화권 사업비가 반영되어 30억 4천1백4십4만원이 증가된 32억1천5백4십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중 문화재보수분야사업으로 용문사주변정비 등 4개 사업에 31억8천2백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죽림리 향나무보호 등 6개사업에 1억8천8백만원으로서 보조 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에서 186페이지, 문화회관 관리예산은 5천9만1천원이 증가된 총 1억6천4백8십1만3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1천2백2십만8천원,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가 1천1십3만3천원, 음향 콘솔구입비 3천만원 등입니다. 186페이지에서 189페이지, 관광개발 예산은 7억4천6백4십만원이 증가된 8억2천6백3십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3천9백만원이 감소된 2천5백9십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억8천5백4십만원이 증가되어 8억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보조사업으로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온천 4호공 개발 등 온천개발사업비 4억원, 자체사업으로 회룡포 주변정비 사업비 2억3천만원과 운암지 주변 정자 건립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온천관리 예산은 1천7백7만원이 감소된 4억5천2백3만3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직원 휴일근무수당과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 증가에 따라 1억7천8백2십3만원이 증액된 4억4천4백5십3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9천5백3십만원이 감소된 7백5십만원으로 탈의실 에어콘 및 냉장고 구입비입니다. 다음으로 193페이지에서 195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 예산은 5백9십5만5천원이 감소된 1억2백6십5만원으로 경상예산은 4백7십5만5천원이 감소되어 5천3백4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1백2십만원이 감소된 4천9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체육진흥분야는 3천2백6십2만4천원이 증가된 6억4천5백7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천5십만원이 증가된 3억1천3백6십만원이며, 도민체전 출전비 보조예산이 지난해보다 1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사업예산은 2천2백1십2만4천원이 증가된 3억3천1백4십7만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문화관광부 특수사업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일선에 배치하여 지역 주민을 무료 지도케 하는 사업으로서 보수 및 운영비 1천1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체육시설관리는 1억4천6백3만9천원이 감소된 4억9천4백5십5만6천원으로 경상예산은 1천7백4십6만1천원이 증가된 7천5십5만6천원으로서, 2000년도에는 공공요금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전기요금 납입금 1천8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천3백7십7만원이 감소된 4억2천4백만원으로, 양궁경기장 주변정비사업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3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문화예술담당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회관 관리담당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 183, 185페이지까지. 예, 조경섭 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을 따라야 됩니까? 이것을 안 따라도 가능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편성할 때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2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고, 체육회 운영비가 1억2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본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최고로 줄 수 있는게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는 1천6백2십4만원인가 그렇고, 체육회는 2백4십만원을 주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본지침도 안 따른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4, 5월에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문화원은 지침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안희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당초 지시는 그렇게 왔는데 추가로 증액 변경되어가지고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 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정액금액은 단서 규정에 보면은 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가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가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일부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지침하고는 관계없다, 이것은 예산지침이고 하나의.

아니지요, 그 지침이 당초 내려왔는데 예산을 지금까지 편성하면서 추가로 보완되어 내려오는 지침이 또 있습니다. 공문으로 시달되어가지고. 당초지시된 이 사항에서 예를 들어 문화원 정액 요구금액이 올라간 것이 얼마 인상되었다고 추가로 통보와서 변경된 분입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1억2천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그건 1억2천만원, 금액을 1억2천만원까지 준다 하는 그건 아니고요, 체육회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정을 감안해서 가감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1천2백만원입니다. 1억2천만원이 아니고.

1천2백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2백4십만원 밖에 안되어 있더라구요.

증액 당초 증액은 2백4십만원 되어있지요. 되어 있는데 자체단체에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단서규정이 있어가지고 인제 사정에 의해가지고 가감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8페이지까지 관광개발담당까지. 예, 김호현 위원님.

김호현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예천군지 증보 수정판 발간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건 몇부나 제작을 하고 또 몇부 제작된 군지를 어떤 곳에다 배부할 것인지, 유료로 파는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배부를 해 드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님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 증보 수정판 발간은 발간 부수는 1천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천부를 발간해서 일단 1천부는 무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로 정부기관, 전국의 자치단체, 전국 도서관, 자료보존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출향인 단체, 관내 기관단체, 관내 행정리 이런데를 해서 1천부는 일단 무상으로 배부를 할 계획으로 그뒤에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실비를 받고 추가로 증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건 1천부 만드는데 1억5천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용문사 주변정비 그래가지고 1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용문사에 또 관광안내판 그래가지고 지원되었고, 어째서 용문사 하나 절 때문에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문사에 계속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군의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꼭 이게 진짜 용문사가 우리 예천지역에 이만큼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사 주변정비 9억9천5백5십만원도 이 돈도 역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권씨 종택 및 금당실 마을정비 밑에 나오는 신천서원 정비 모두가 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되는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국고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선정 자체를 우리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거국적으로 실시하던 그런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그때마다 우리 용문사는 사실 우리 관내에서 사찰다운 사찰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용문사 안에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많은 보물을 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변경이 지침에 아까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까지 온천관리담당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용기 위원님.

반용기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25개소를 말씀해 주시고, 회룡포 주변정비사업 3천만원, 비룡산 자연순례도로 숲가꾸기 5천만원, 원산성 주변 1억5천만원, 운암지 정자 건립 1억4천만원, 설계비 7백만원, 3억9천7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 2천만원은 지난번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천, 회룡포에 대한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로 안내판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되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온천과 회룡포에 대한 안내판이 세워져야 될 곳을 미리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해서 최소한 25개 정도는 표지판을 설치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일일이 25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세워야 될 곳은 미리 다 정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룡포 지구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룡포 개발을 해야되는 사유로서는 현재 경상북도 북부지역 관광개발 예정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특히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그런 육지속의 섬마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만5천명인데 올해 4만6천명정도 되었으니까 상당히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앞으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자원으로는 회룡포 마을과 내성천변 비룡산 등산로, 삼강유원지, 또 문화유적으로는 비룡산에 있는 장안사 봉수대, 원산성 또 주변경관으로는 용궁향교, 환하비 무의사당, 석탑, 삼강 나룻터, 삼강 강당 이런 것들이 주위에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문화유적과 자연경관을 같이 좀 잘 연계를 한다면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관광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이번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룡산 자연순례도, 회룡대 주변, 원산성 주변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산성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용궁면 대은리하고 향석리, 또 풍양면 삼강리, 용궁면 대은리하고 지보 마산리하고 경계지점입니다. 회룡대 지난번에 정자 지어놓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산성 성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산성 성터가 그런대로 상당히 잘 보존이 되어있습니다. 그 주변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암지 주변정비 정자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위치는 용문면 두천리하고 내지리, 사부리, 3개 동네가 같이 해당이 됩니다. 할려고 하는데가. 그리고 현재 관리청은 농업기반공사 예천지사입니다. 운암지 주변이. 그리고 현재 운암지는 예천과 동로간 도로가 거의 계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운암지와 금당지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운암지 수리계가 벌써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한 1백여명 정도가 계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일년에 한두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역으로 볼때는 정자를 건립하고자 하는데는 지방도 옆에 소나무가 한그루 보면 있습니다. 그 부근이나 낚시터 부근이나 혹은 운암지 수구 옆에 있는 상당히 위치가 좋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망이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정자를 하나 지어서 앞으로 지금 근간에도 낚시객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연 못 뒤에다가 정자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큰 필요성이 있을 까요? 1년에 사람이 오다가다 지금 저도 거기로 자주 다닙니다만 지금 보면 물도 가득 차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 정자 하나 세워놓고 뭐 필요합니까? 그게.

앞으로 인제 지금 거의 도로가 계통되면...

앞으로 할 것을 지금 당장 돈이 많으면 여기도 지어주고 저기도 지어놓으면 보기 안 좋습니까? 그렇지만 우선 당장 그렇게 많은 돈이 여기까지, 그렇다면 다른데도 반듯하게 지어놓으면 보기에 다 좋습니다.

해서 수년전부터.

앞으로 계획을 지금 벌써 이래 해가지고 그때가서 필요하다고 관광객들이 다니고 있을 때 그때가서 생각해도 될 일을 지금 벌써 미리 사전에 돈이 많이 남아나면 지어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지금은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체육청소년담당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206페이지에 보면 민원복 제작 이래가지고 여직원들 15만원씩 25명 동복, 하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옷을 가지고 민원복을 하실려고 이렇게 15만원 계상을 해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25명은 본청하고 읍면의 창구 근무 여직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여직원들의 민원근무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옷으로 하실려고 그럽니까? 15만원이라는 돈을, 15만원짜리로 어떤 옷을 해도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전에도 우리가 했는 옷, 유니폼 그런 것인데 꼭 어떤 유형이라고 꼭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스커트하고 위에것 하고 그렇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예천군에 민원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시군하고 좀 틀리게, 다른 시군에도 보통 일반 유니폼을 많이 입고 있는데 좀 틀리는 방법이 안 좋겠나, 예를 들어 개량한복을 입던지 좀 색다르게 다른 시군하고 색다르게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고요, 214페이지에 자동차 10부제 운행 추진비 그래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게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10부제 운행추진비로서 입간판하고 전단하고가 있는데 사실은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돈을 쓰는 만큼 바로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전체 군민들이 지켜야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어떤 결언한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청이나 또 읍면에 입간판도 설치하고 또 이렇게 교통안전 캠페인을 할 때 전단도 뿌리고 하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버스 결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1억2천만원을 줄 때, 올해만 해주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대책과 물론 주민을 볼모로 해가지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군에서 끝까지 이렇게 버스결손 났을 때 계속 해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민원봉사과의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예천여객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은 특별한 것이 없는한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에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시민단체라든지 경실련에서 시내버스에 손익분깃점은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천에 올해 평균 승차인원이 7명정도로 조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고 또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근거를 보면은 결손이 나는 것은 거의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정도의 결손이 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물론 계속 지금도 1억2천만원을 받아도 돈이 안되어서 빚진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군에서 줘도 그렇다면은 이사람들은 벌써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봐서는. 시내버스 문을 닫고 떠나든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빚이 진다면은 계속 해마다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 회사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예산심의할 때 뭐라그랬느냐 하면 올해 한번만 해주면 내년부터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 이래 또 해놓고 계속 준다면 그 사람들 장사 안되는 것은 자기들 경영혁신 같은 것은 할 생각도 안하고 빚진다고 자꾸 돈만 달라하면 우리가 그 군비를 주더라도 그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뭘 이렇게 경영이라도 혁신을 하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게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해마다 돈만 시내버스 결손금을 군민의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한 사람의 업자 먹고 살라고 돈을 계속 준다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예천여객에서도 저희들 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감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천여객이 15대 정도만 운행을 한다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것은 31대입니다. 그렇게 15대로 무리한 감차를 했을때는 감회 운행도 물론이고, 노선폐지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로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될 불편함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물론 저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석을 안해서 한해만 지원을 하고 안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안은 절대로 그런 어떤 15대 정도의 감차 이외를 하지 않는한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만 할 그런 사안이고, 아까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다가 치웠는데 지금 보면 인근 시군 같은데를 보면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청송이나 의성, 영덕, 울진, 봉화만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올해 대당 3백9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청송은 5백만원, 의성은 8백6십만원, 영덕은 5백4십만원, 울진은 6백5십만원, 또 봉화같은데는 8백7십만원이라는 우리 배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최소한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그사람들이 지금 예천에 그사람 성격으로 봐서 붙어 있는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붙어있는게 아니고, 자기 돈 벌려고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버스회사를 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적자가 난다면 뒤도 안돌아보고 벌써 떠날 사람들입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사견입니다만 벌써 떠날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사람이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 사업을 치우는 것 아닙니까? 보통요? 자기돈 보태가지고 지금 예천군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적자, 적자 그래도 어떤 방법을 했던지간에 이때까지는 다만 적자는 안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그사람도 경영혁신도 해야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자꾸 그렇게 돈을 주니까 돈을 요구하는데 올해에는 돈을 싹 깍아가지고 내년에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를 보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렇게 하면은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예천군의 대중교통이고, 그다음에 아주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버스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를줄 압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부만 묻겠습니다. 예천여객 버스 구입시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므로 버스 옆면에 예천여객이라고 쓰인 것을 예천여객보다는 예천군이라고 도색할 때 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차량을 예천군에서 사주기 때문에 예천여객을 지우고 그냥 예천군이라고 쓰면 안됩니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총 규모는 2000년도 대비 26억1천8백5십2만4천원이 증액된 133억9천3백4십1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원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에 과목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 증원으로 5십3만5천원이 증액된 1천8백3십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수용비 및 급양비도 직원 증가로 3백6십9만5천원이 증액된 9백6십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경비,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물 유인비, 컴퓨터 수리비, 서식 인쇄비,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비는 전년도와 내용이 같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직원 증원으로 1백2십만원이 증액된 1천2십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와 분향소 설치경비는 물가인상으로 1십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중추절 및 연말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에 8백만원,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좌변기 구입비를 처음으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표창, 장애인의 날 표창, 모범근로자 표창 등은 1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장 다시 조금 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보훈 4단체 4천만원,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5백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경비 5백만원, 재향군인회 1천만원, 장애인 교통안전캠페인 경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사회보장담당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담당입니다. 232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221페이지 현충일 행사경비 보니까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행사비 지원해서 2건이 있는데 현충일날 저도 가봤습니다만 행사가 안 호화롭습니까?

현충일 행사 여기에 경비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미리 꽃하고 화환, 유배 행사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수용비 성격으로 이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현충일날 작년에도 가봤고 금년에도 현충일날 행사를 보니까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 돈을 너무 많이 안 들였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재향군인회 행사 지원 그랬는데 이건 아마 작년에 없었던 것이지요? 없었던 것인데 이것은 아마 6·25행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남북이 평화공존하는 입장에서 적대감을 없애고 서로 민족화해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6·25행사가 지금 현 시점으로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도에는 6·25행사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전번에 와서 보니까 정액보조금 1천만원하고 특별히 7백만원을 더 들여서 작년도에 6·25행사를 1천7백만원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재향군인회 1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또 현충일 행사가 호화롭게 비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픈 분들입니다. 또 저가 한 20년전에 현충일 행사할때는 사실 떡 같은 것 완전 재물도 준비를 했는데 요즘은 화환이다 훤화로서 갈음을 합니다. 될 수 있는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향군인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로서는 임의보조단체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241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7페이지 실업대책담당 249페이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54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9천8백3십2만8천원이 증가된 38억8천8백9십2만2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2억6천만원과 내년부터 보건지소 예산이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비 6억2천만원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기타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인건비 2억1천만원은 인상된 봉급조정분과 신설된 처우개선비가 계상됨에 따라 증액되었고, 339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보건사업 프로그램과 보건진료용 프로그램 사후관리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하였으나, 구조조정결과 인원감소로 월액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감 조치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할 구강보건실설치 운영비로 3천7백5십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34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16개 보건진료소중 8개 보건진료소에 심야전기 설치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건강증진실 냉·난방기 1대와 물리치료실 기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위생관리는 전반적으로 금년과 비슷한 실정이나 6백여만원을 감 조치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가족보건관리입니다. 351페이지 하단에 가족보건관리중 일반보상금 증액 8백만원은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노인건강증진실을 운영할 경비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혈우병 환자 지원사업, 만성신부전증 환자 지원사업, 근육병 환자 지원사업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설되어 7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예방의약관리는 근래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57페이지 하단 재료비와 358페이지 의료구호비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회계가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던 것이 2001년도부터 보건소 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8천4백만원 경상경비 5억3천5백만원등 총 6억1천9백6십만원으로 편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보건지소 당초예산 총액은 6억5천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락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337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 보건행정담당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용기 위원님.

보건진료소 심야전기 설치 8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과연 지금 심야전기를 넣어 줘야 되는지 그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진료원 인건비만 투입되고 나머지 진료소 운영하는 모든 경비는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도내에 337개 보건진료소 중에 우리 예천군을 제외하면 각 시군에서 공히 매월 10만원씩 관리운영비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진료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택으로 운영비를 지원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가가 아주 폭등이 되어가지고 겨울철이 되면 연료비로 들어가는 돈이 약 2드럼 이상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2십5만원에서 약 3십만원까지 연료비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의 설치로 보건진료소 운영 경비를 좀 줄이고자 심야전기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야전기 설치를 하자면 보통 3백만원 이상씩 전부 주어야 되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름값하고 같이 비교했을 때.

연료비에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몇 만원 절감할려다가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심야전기 설치했는...

지금 보일러가 잘 작동되는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건진료소에 보일러 자체가 1982년도부터 1986년도까지 보건진료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건물뿐만 아니고 보일러 자체도 상당히 낡아가지고 있습니다. 보일러 자체도 낡아가지고 있고, 그 관 자체도 아주 낡아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개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체할때도 많고 개체할 때 많은 때는 심야전기 보일러로 개체를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8개소는 전부 다 노후화 된 것입니까?

8개소 뿐 아니라 노후화는 더 많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되었는데...

더 많이 되었으면 다 올리지 하필 8개만 올리는 건 뭡니까?

군내 예산상에 우선 연차적으로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에 연차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아주 안 넣는게 아주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전 진료소를 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급하게 또 해야 될 곳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351페이지 노인건강증진실 운영 참석자 급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6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거동불능 자가방문 출장여비 이래서 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보건소나 진료소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보건지소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인데 그사람들이 관내에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들한테 나갔을 때 출장비를 8만원씩 주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지소 예산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소 수입으로 월 8만씩 여비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여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보건소 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2억3천만원이 지금까지 지소에서 발생한 이익이 2억3천만원이 세입이 잡힙니다. 그 세입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람들이 현지 출장을 할 것 같으면 월 8만원정도는 여비지급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 같으면 풍양 같으면 풍양면에 거동불편한 자한테 가서 진료를 해주는데 출장여비가 8만원이 든다, 자기 근무시간 아닙니까? 근무시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라면 공중보건의라하면 군대 안가고 우리 오지 주민들한테 농민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도 그중에서도 근무시간에 거기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 출장여비를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장 나가면 근무시간 중에 출장을 나가도 근무기간중에 관외 출장을 나가도 거기에 대한 경비는 지원해 주는게 출장여비인데.... 월 8만원입니다.

한번 나가는데 8만원이 아니고요.

월 8만원입니다.

351페이지 노인건강증진실 운영 참석자 급식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신 노인건강증진실 운영 참석자 급식비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번 업무계획 보고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인구보건통계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4.7세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나 사고사로 죽었는 사람을 제외하면 80세가 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건강수명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증진실을 내년부터 상하반기에 각각 2회씩 해가지고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노인교실을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노인들을 모시다 놓고 그냥 보낼 수는 없고, 다만 5천원짜리 급식이라도 하고 그렇게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보다 차라리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노인회관에서 실시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회관에는 거기서 하는 교육은 주로 레크레이션 그런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노인건강증진실 운영하는 것은 노인들의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에서 359페이지 예방의약담당까지 끝까지 보건지소 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석홍입니다. 2001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6억2천6백9십8만1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5억 7천2백8십1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원인은 내년도부터 새로 시행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20억9천5백7십7만4천원과 산촌종합개발사업비 3억4천2백6십1만5천원 및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천3백1십9만2천원이 대부분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면 농정관리의 경상예산은 8천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7%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269쪽 일반 보상금 및 민간이전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270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목에서 후계 농업인에 대한 농어민신문 보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160부가 감한 감액하여 보조내시 되었으며, 일반보상금 중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농촌지역의 경지소유 면적 1ha 미만의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과 농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2천2백만원 및 271쪽 민간이전 목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1천4백4십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2000년도에는 국·도비만으로 추진되었으나 2001년도부터 군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원예, 특작, 축산 경영체 또는 개별 농가에게 농업투자의 효율성과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컴퓨터 구입 5대에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당 1백만원으로 5십만원씩 보조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내에 부족한 컴퓨터 3대와 프린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예비비의 농촌진흥기금 출연은 '93년부터 도 자체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농업분야에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군에서는 2002년까지 출연하면 총 16억2천만원의 목표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2001년도 농사계 사업예산 보고입니다. 농사관리 분야는 34억1천3백4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74페이지 경상경비중 읍면 각종 연시대회 급식비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순수한 사업예산은 33억6천2백3십3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4천7백7십5만원보다 23억1천4백5십8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사업내역 별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에 4천5백4십만원으로 본 사업은 '99년부터 3년간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2001년도가 마지막 해로 국비가 80％인 3천6백3십2만원, 군비가 20％인 9백8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과 병충해 공동방제는 생략을 하고 휴경논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서 13ha에 ha당 5백만원 소요 사업비 중 국비가 2천6백만원, 도비 7백8십만원, 군비가 5천8백2십만원으로 보조 80％ 자부담이 20％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을 위하여 방제복과 안전마스크 1,220세트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5천4백9십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30％가 도비 지원입니다. 다음 무농약 쌀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1년도에 새로 추가된 사업으로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어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군당 2개소씩 개소당 3백만원씩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백만원 군비 4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속곡물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새로 추가된 사업으로 사라져 가는 토종 민속곡물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메밀, 콩 등 토종 민속곡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게 되며 우리군은 34ha에 대하여 ha당 사업비의 80％인 1백7십4만1천원을 보조, 자부담을 20％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서 본사업도 새로 추가된 것으로 농약, 화학비료 과다사용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력이 떨어져 쌀 단위당 수량 및 품질저하 되고있어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력증진, 품질인증, 유통까지 지역여건에 맞게 선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70ha에 ha당 1백만원 사업비 중 보조 80％, 자부담 2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을 위해 기설치 운영중인 벼육묘공장 1개소에 대해 사업비 중 70％인 1백2십6만원을 하고 도비 3십6만원과 군비 9십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후방표시등 68개 부착 지원을 위하여 2백3십8만원중 국·도비가 1백5십4만7천원 나머지 8십3만3천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벼 육묘공장 2개소 설치를 위하여 개소당 사업비 1억원 중 보조가 80％로 1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보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 소요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벌써 2001년도 사업조서를 업무보고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끝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중에서도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이 관계가 반영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좀 비중이 큽니다. 지원조건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십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2십만원으로 100％가 국고보조사업이며, 농가당 지급 상환면적은 2ha로 5십만원까지만 지급하게 되며, 농가별로 5만원미만 농가는 5만원만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지원조건을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산림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2억3천6백1십1만4천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2천5백3십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산림보호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3억9천7백5십2만2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6천8백7십2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6천7백6십8만2천원이 증가한 3억7천7백7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진화장비 구입비 증가 및 2001년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으로서 3천4백9십9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내여비 8백만원과 재료비로 야생조수 먹이 및 먹이식물 구입비 5백2십5만9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 대해서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8천4백1십만7천원으로서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보조내시액이 3억9백1십3만5천원이나 감시초소 근무자 인부임으로 6천1백8십2만8천원만 계상되고, 지상감시원 인부임은 미계상되어 공공근로자로 산불감시 활동을 해야 하나 토, 일요일 미근무로 인한 산불감시 공백이 있어 지상감시원을 병행 사역코자 수정예산 제출시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9쪽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는 도에서 일괄 구입하던 것이 2001년부터 군으로 배정되어 7백6십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로서 임도시설에 따른 군비부담금 5천3십4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천7백1십6만7천원, 자산취득비 1천6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2001년도 사업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7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농정기획담당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하는데 그것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271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라는 것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계획 및 지원사업은 주로 우리 관내에 보면은 대규모로 가축을 입식하는 농가 이런데서 기술지도 또는 경영진단 그다음에 전산화에 따른 장부기록 등 이런데 대해서 농가에 직접 기술적인 지도를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14개 농가를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농사관리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님.

과장님, 여름 퇴비증산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시상금 주기위한 일환으로 해서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퇴비증산을 해놓고 사실상 지금 어디에 농토배양에 갖다 넣는것도 없고 그냥 전시효과로 한 3, 4년전에 해놓은 것도 도로옆에다 해서 도로 보기가 싫은 그런 정도인데 꼭 퇴비증산을 자기 농사짓는 건 자기가 퇴비를 부산물 퇴비가 다 나오고 있는데 굳이 억지로 농민들이 안할려고 하는걸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해가면서 굳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농산분야가 사실상 여러분야에 걸쳐서 농업분야에 만은 타 산업분야보다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인제 말씀하신 퇴비증산에 따른 시상이라든지 농가연시대회, 피뽑기, 이런 사업들이 수십년 어떤 건 수백년 계속 해오는 그런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말씀하신대로 퇴비증산 시책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조금 뭔가 달리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보다는 조금더 발전된 행정으로 지도를 하고 농가의 입장에서 또는 읍면 행정추진 차원에서라도 좀 개선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내년도 퇴비증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법을 변경해서라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서도 읍면이나 농가에서 반응이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시상금을 계속 올려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각 읍면의 의견도 듣고 농가의 의견도 듣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내년도의 퇴비시상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발전된 방향으로 하도록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그걸 안하는 것은 지금 여기도 시상까지 계상을 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회피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읍면에서나 공무원들이나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사람도 없습니다. 퇴비하는 것을.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지 자기 퇴비는 자기집에서 쓸 수 있는 퇴비는 자기 마련합니다. 지금. 전시효과를 위해서 어느 한군데 장소에다 모두어놓고 한동네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부역시켜가지고 그사람들 싹 잡는 것입니다. 괜히 여름에 일 잘하는 사람들 불러서 놓고 땀 뻘뻘 흘리게 해가지고 자기면에도 없는 풀을 저 산속에 가서 베어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공무원들 죄졌습니까? 읍면에 있는 산업계 직원 같이 가서 둘 내외가 가서 풀베어 주는데 같이 가서 거들어서 술 받아주고 라면 끓여주고, 거기다가 면장 또 안가면 풀베는데 면장도 안 와 본다, 의원 안 와 본다, 이런 아주 유세스러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바로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면서 안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농업시책이라는 것은 농가에서나 또는 행정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나 또는 지력증진이나 이런 차원에서 다소 원시적인 행정이 포함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이 퇴비생산 관계는 저희들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농림부의 시책에 의해서 퇴비증산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군이 퇴비증산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방법 이런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입니다. 280페이지 목 307 산림조합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가 매년 지원이 됩니다만은 2000년도에는 1천2백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다소 줄어서 9백6십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한 산림조합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 비를 지원하고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2백4십만원이 감소되어서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원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내시 오는데 의해서 우리가 지원이 됩니다만 그 분석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천군의 산림조합의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검토되어서 각 시군별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을 안하면 국비도 없어집니까?

부담을 안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조건은 되죠. 그러나 예천군 산림조합으로봐서는 사실상 영세하고 봉화라든가 청송이라든가 이렇게 산림이 좋은 시군에는 산림조합이 운영비가 별로 지원이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천이나 이런 취약지구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보급 6백부를 해놓았는데 월 5천6백원씩 6백부 12개월 계산해서 4천3백2십만원, 그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1십6만2천7백8십1원씩 294명을 4회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는 없을 것이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농가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하는 4개 분기별로 4기 분기입니다.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자금 지원입니까? 그럼 농어민 신문보급은...

농어민 신문보급 관계는 올해 2000년도에 760부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 내년도의 사업은 160부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5천1백만원 지원된 것이 올해는 4천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만 농어민 신문 관계는 영농후계자 개인회입니다. 거기에서 주측이 되어서 운영하는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구독료를 하고 각 리동장 또는 농어민, 경영인회 이런 곳으로 보급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문사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산림보호까지 마지막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전번에 저가 군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보호수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학술용역비나 그런 것은 지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도비나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다시피 보호수보다도 조금 못하지만은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장래성이 있는 나무를 선별해서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단위에서라도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되는대로 필요한 사업비가 요구되면 추경또는 내년도 사업이라도 추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현재는 그 사업량이라든가 사업계획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 되는대로 추경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용기 위원님.

임도시설 군비부담금하고 임도 구조개량 군비부담금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신설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한 것이 내년도에 이월된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신설하고 구조개량에 대해서는 사실 신설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4㎞분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량은 4㎞라고 되어있지만 ㎞당 단가에 의해서 사업비가 설계를 하게 되면 물량이 거의 적어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 단가에 의해서 현장을 설계를 하다보면 현장 조건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이 지금 4㎞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설계함에 따라서 물량이 한 반정도 2㎞내외로 안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2001년도 계획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올해 임도사업을 하다가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용궁 향석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도 다음 계획으로 되어있는 용문 직리라든가 이런 구역에 또 보문 산성지구 구조개량 사업이라든가 용문 원류 내지지구 이런데 대해서는 장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이 계획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신설부분은 하나도 못하겠네요?

예, 지금 용궁구간을 마치고 용문 직리구간 거기도 올해하다가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2002년도부터 새로 신설 구간이 선정되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내년도 계획된 유통, 특작, 축산, 양정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유통특작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2001년 예산은 금년보다 6억9백5십8만8천원이 증가된 17억5천 8백6십2만9천원으로 그중 유통관리가 전년보다 9천4백4십5만4천원이 증가된 5억 5천2백8십6만6천원, 특작관리가 2억6천8백1십5만1천원이 증가된 4억7천1백3십8만4천원, 축산관리가 1억9천9백2십1만8천원이 증가된 3억7천9백3십1만2천원, 도축장 운영이 4천8십1만3천원이 증가된 3억3천1백8십5만7천원, 양정관리가 6백9십5만2천원이 증가된 2천3백2십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통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3천6백8십3만4천원이 감액된 것은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298페이지 사업예산이 1억6천5백2십4만5천원이 증가된 것은 농산물 관리 유통센타 8천만원과 모돈도태장려금, 돼지단미지 지원사업, 돈사냉방기지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었고,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철거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300페이지 특작관리 중 경상적 경비는 1천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302페이지 보조사업 증액분 1억7천9백6십6만원은 30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마늘기계화, 누에동충하초 건립비와 농가형 저온저장고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 증액분 9천8백만원은 3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사과착색봉지와 병배재배, 누에 동결고 및 냉장고 설치비와 자산취득비의 치잠사육장 매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305페이지 축산관리 중 경상적경비 2천3십5만1천원이 증액된 것은 구제역 긴급 가축방역비와 기자재 구입, 307페이지 기타보상금외 군비 공수의 수당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307페이지 보조사업 1억6천3백3십6만 7천원이 증액된 것은 가축예방주사 약품구입비와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한우비육우량 송아지 선발사업비등이 계상되었으며, 3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한우거세장려금지원과 한우거세 장비지원, 한우인공수정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등이 계상되었고, 309페이지 자체사업 1천5백5십만원이 증액된 것은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과 구제역 방역용 분무기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10페이지 도축장 운영 4천8십1만3천원이 증액된 것은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도축연료비, 도축장의 각종 기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등이 증가되었고, 314페이지 자체사업은 2천6십2만4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315페이지 양정관리 6백9십5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316페이지 보조사업 중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최소의 필요액만 요구한 만큼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관리 295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입니다. 300페이지에서 304페이지 특작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그러면 혹시 지금 양협에서 그것을 세외수입같은 것은 있습니까? 본군으로.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양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저희 군유재산입니다. 모든 양협에서 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군으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은 군유재산으로 속하게 됩니다.

304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축산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톱밥시행을 작년도보다 10배가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축다두이용자 보상에 2천만원 올라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톱밥지원이 전년도에 1백5십만원에서 금년도에 1천5백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환경청, 검찰합동단속에서 우리 축산농가가 거기에 지적이 되어서 1인당 벌금을 1백5십만원내지 현재 3백만원의 많은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처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재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톱밥은 축사에 깔면 축산폐수가 일단 안 흐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이 양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양입니다만 그래도 일부 영세농가에는 자력으로 톱밥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만 50%라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축산농가들이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많이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307페이지 시험연구비에 톱밥지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도 지원사업으로서 2개 마을을 지정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읍면별로 골고루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2개 부락으로 왔는데 한 지역만 편중할 수가 없어서 12개 읍면에서 판단해서 문제가 되는 부락을 나누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어보니까 이 양가지고는 도저히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나누어주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을 장소를 2개소를 지정하지 말고 그것도 돈받아가지고 읍면에 전부 이 돈을 보태어가지고 모자라면 군비를 더 보태가지고 골고루 읍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주어야지, 이렇게 2개소를 못을 박아놓아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12개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금년에 도축장에서 들어온 세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한 4억원 정도됩니다.

그럼 도축장에 쓴 것이 내년에 쓰는 것이 3억3천만원 정도 드는데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네요, 투자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3억3천만원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축장 수입을 한 4억5천만원 정도 잡고 있고 금년도에 도축운영비가 늘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유류값하고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예천 도축장에서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만 내년에 많이 들어오면 한 4억5천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비하고 나가는 것이 3억3천만원정도 들어온다면 투자에 비해서 돈이 남는 장사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아닙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1월말 현재에 총 세입이 4억8백4십2만원이 들어왔고 지출이 2억4천8백8십만원이 되어서 1억5천9백만원이 현재 순수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오면 이익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익은 별로 올라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유통회사만 큰 회사만 유치하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농가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대규모 유통업체 두곳만 확보하면 저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반위원님, 콩고물보다 쌀고물이 더 쌉니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에서부터 316페이지까지 양정관리까지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오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요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요구액은 총 2십9억4천6백4만원으로 2000년대비 3억6천6백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인건비가 1억1천2십8만7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호박벌 사육비가 1억1천2십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복리후생비가 1천9백1십1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가 1천6백9십7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주요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예산으로 경상예산은 봉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가 1십억2천2백8십7만9천원이며 일반운영여비 복리후생비중 경상적경비가 5억9천5백3십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5억4천4백8십5만7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 재료비 보상금이 4천3백3십4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상담소 운영, 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작업 편이화 시범마을 육성, 농기계 교육장 설치,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신기종 농기계 구입, 농가경영 컨설팅, 과학영농 기술영농 서비스, 농촌지도사업 순회차량 및 공보 기자재 구입, 청사보수 등에 5억1백5십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5억2천1백4십7만8천원이며 이중 주요경상비는 평가자료유인, 재료비, 민간실비보상등이 1천9십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벼예찰포 및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토양 정밀검정,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보상,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 콩 최소경운 시범사업, 우량참깨 기계화재배 시범사업,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등 총 5억2천1백4십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5쪽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예산은 1억2천4백1십7만원이며 경상예산이 1억1천1백7만원으로일반운영비가 2천9백7십2만원, 재료비가 4천9백5십5만원, 인건비가 3천1백3십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순화유리온실 커텐 및 차광시설 교체,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구입에 1천3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쪽입니다. 곤충연구소 예산은 1억6천9백4십만원이며 경상예산은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수당 1천4백4십4만원, 청사 및 유리온실 유지비 1천5십1만원, 재료비 4천1백8십5만원, 인건비 4천6백2십만원, 호박벌 사육시설과 장비구입비 등에 4천8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호박벌 사업은 현재 전량 수입되고 있고 시설원예용 수분용 곤충인 호박벌을 사육할 계획입니다. 국내시설원예 재배면적의 증가추세로 1992년도부터 수분용 유럽산 호박벌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판가격으로는 통당 1십2만원이며 2만여통이 지금 전량 수입되고 있습니다. 호박벌 사육기술은 네델란드 코펙트 회사를 비롯한 벨기에, 이스라엘 등 수개 기업의 독점기술보유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대체를 위해서 국내생산 기술개발이 농업과학기술원 및 구미시의 개인사업자에 의해서 시도중이며 특히 경북대학교에 FAO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기술이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북대학교에 있는 호박벌을 2001년도부터 저희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사육해서 키울 작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금년에도 한 6,7차 왔다 갔습니다. 호박벌 사육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곤충연구소가 아주 적지로 판정되었고요, 여기에 있는 시설을 조금만 보완하면 전량 수입되는 호박벌을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우리 산업곤충연구소 최초로 이것을 만들어서 2003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판매수익을 올려서 세입을 잡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모두 복지농촌건설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영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면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천군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앞에 굳은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 항목별 요구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7페이지에서부터 387페이지까지 농촌지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안희문 위원님

지난 번에 보니까 신농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제료비로 나왔는데 신농운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경영컨설팅하고 농가 경영컨설팅하고무엇이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운동추진이라고 해서 재료비 이것은 12개 읍면하고 저희들 본서에서 새로운 농업이 개발이 되고 지도사업이 되면 여기에 따르는 재료를 사서 농가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신농운동추진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신농이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신농이라고 합니까?

예.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은 아까는 산업과장께서는 농업경영컨설팅이라고 했는데 농가경영컨설팅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가별로 다니면서 그 농가에 대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작목별로 대담을 해가지고 그집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천군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이러한 작목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농가경영컨설팅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새로운 거기에 대한 기술을 농가에 아니면 그 작목을 재배하는 전체 예천군 농가에다가 보급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서부터 394페이지까지 기술보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에서부터 400페이지까지 실증시험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에서부터 403페이지까지 산업곤충연구소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님.

저희들 면에 있는 것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머리뿔가위벌이 뭐 큰 성공적으로 대단히 군세를 올린다고 소장님께서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얼마나 농가에 보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았는지, 저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호박벌이 또 머리뿔가위벌처럼 대단한 효과를 보는 것 같이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이익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뿔가위벌같이 큰 기대를 못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머리뿔가위벌은 금년도에 60만수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60만수를 더 증식을 해가지고 2003년에 60만수를 팔면 한 마리에 100원씩을 한다고 해도 6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당초의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만마리를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생물을 하고 있는 1차산업인 이 농업은 기상환경에 아주 많이 민감한 반응을 받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봄에 작년도에 벌이 들어온 것에 대한 희생벌이 아주 많이 들어왔었고요, 금년도에 또 기온이 높고 햇볕 쪼이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꽃피는 시기가 아주 짧았습니다. 이래서 이 번식이 사실 본전밖에 안되었습니다. 30만수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몇 농가에서는 머리뿔가위벌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래서 늘 쓰시던 농가에서 사과가 정량처럼 똑바르게 되어야 하는데 삐딱사과가 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지보면에 있는 정도욱씨라든지 감천에 있는 몇 농가에서는 아주 호박벌 때문에 저것 되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익히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곤충연구소에서 과연 몇 농가에 벌을 번식을 시켜주었는지 얼마만큼 효과를 보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예천군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과수원에다가 봄에다가 방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풀었는 것이 220농가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게 되면 우리 본수입은 없었습니다만 간접적인 소득이 반당에 300평에 한 1십6만원씩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한 200㏊ 해놓게 되면 그 돈도 간접적인 소득도 우리 농가에서는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호박벌도 사실은 한 통에 한 200마리에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산을 하면 한 7만원에서 6만원정도 한 통에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저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판매한 호박벌을 한 2천통을 지금 증식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 2001년도 봄에 한 200통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해서 산업곤충연구에서 하게 되면 좀 우리 예천군에서 토마토농사를 짓고 있는 분, 또 아니면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 다음에 청량고추를 재배하는 이런 농가에서는 이런 농가에서도 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보고하실때나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아주 대단히 금액수치로 보아서는 우리 군의 발전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 하다가 한 1,2년만 지나면 그냥 소홀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버리는데 그럴 것 같으면, 머리뿔가위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과 지금 3,4년차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단돈 1십원도 이익을 못본 경우가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5년차부터 이익을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3년차라도 다만 얼마라도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남아야 그것이 장사이지, 1십원도 안 남고 자꾸 밑천만 들어가는데그것도 덜 끝나가지고 또 호박벌이 지금 소요예산이 1억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억 얼마를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한 가지고 못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또 그만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사과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것을 예천군 전 농가에 확대보급시킨다고 해놓고 지금 금년도에 번식이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또 호박벌 또 좋다고, 내년에 가서 호박벌보다 더 좋은 왕벌갖다가 키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맨날 벌만 가지고 하다가 군 살림살이 다 떨어먹고 나중에 잘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군살림살이를 절대로 떨어먹지를 않겠습니다.

안 떨어먹기는요, 지금 떨어먹고 있는데, 뭘 안 떨어먹어요? 한 가지라도 마쳐놓고 호박벌 사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차산업인 생물, 농업을 하고 있는 데에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반용기 위원님께서...

그런데 소장님께서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머리뿔벌가위벌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그때 수가 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조금 안되니까 다른 것으로 호박벌로 새로 바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호박벌도 시설이나 장비가 우리 산업곤충연구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투자를 하면 그것까지 두 개다 하면 사실 저희들

지금 현재 1억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소장님이 대단히 재력가라 그런지 1억2천만원이 조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것은 시설과 장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저것을 하면.

이것을 1억2천만원을 머리뿔가위벌에다가 더 투자를 하면 예천군 전체에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토에 해가지고 하다가 또 그럴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 그래도 곤충연구소 때문에 그러는데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본군에 지금 형편으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곤충연구소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도로 이전하려는지, 안 그러면 곤충을 연구하는 대학경북대학이나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대학의 연구소로 주어가지고 호박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식시키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안좋겠는가 싶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래서 이 머리뿔가위벌은 지금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기술이전이 직원들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박벌은 사실로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서 수출을 할 때 불임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한 개만 놓고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진흥청 거기에서 마영일 박사가 했는데 못풀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못풀었습니다. FAO에 있는 네덜란드에서 이 벌을 하고 있는 여자교수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여왕벌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물론 돈이 1억1천만원이 든다고 반용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런 좋은 기술을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시설을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이래서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산업곤충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들 예천군에 하나 있고 또 군에서 직영하는데가 연구소가 우리 예천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 곤충을 가지고 호박벌까지만 하면 내년도에.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 본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연구진이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호박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호박벌이고 곤충을 연구하자면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 이것을 대학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곤충을 연구하고 증식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든지, 연구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본군의 입장에서는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경북대학교에서는 여기에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그대로 저것을 해주면 예천군에 하는 머리뿔가위벌을 할려고 하면 어차피 사과밭이 있어야되고 예천군의 사과밭에도 증식을 시켜서 나가야 되고, 호박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할려고 합니다. 우리 시설을 이렇게 많이 들여놔놓고 경북대학교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해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도 호박벌을 할 때에 그때에 두사토 교수하고 와서 얘기를 할 때도 경북대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되면 우리가 이 시설을 가지고 경북대학교에서 개발원인가 거기에서 한번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여력이라든지, 우리 기술 노하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경북대학에 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 예천군에 안하고 경북도내 아니면 충주나 충북이나 타도에 간다고 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이문제가 어차피 우리가 산업곤충연구소가 지금 상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연구를 하면 어차피 호박벌 증식도 예천군에서 해야 할 것이고, 또 머리뿔가위벌도 예천군에서 어차피 증식을 하게 되면 우리 농가에서는 군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해 놓은 것을 가지고 더 이상 투자를 안하고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예천군의 농민전체에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싶어서.

안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경북대학교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안희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개척단장 나오셔서 시장개척단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장개척단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6천7백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천5백3십만2천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예산요구 사항의 총괄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천3백6십9만8천원으로서 2백4십6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여비가 2천3백8십만원으로서 2백2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1천4백7십5만원으로서 이것은 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419페이지에서부터 420페이지 사이의 일반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농산물 구입협조 서한문 유인이 설하고 추석 2회에 4십만원이 요구가 되었고요, 서한문 및 전자상거래 홍보물 발송 우편료가 5십2만원, 대구공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이용료 3백6십만원, 농산물 홍보디자인 제작비 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여비요구액은 모두 2천3백8십만원인데 업무성격상 출장이 많다보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금액 2백2십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직거래용 소포장재 3,000매 1백9십5만원과 직거래용 비닐포장재 제작비용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간담회 평가회 개척활동 참여농민에 대한 급식비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고추의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세척 건고추 및 태양초 생산시범단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 15농가에 지원할 고추세척기 구입예산 6백7십5만원과 판매차별화를 위한 고추포장재 지원예산 3백만원, 그리고 세척건고추 생산에 필요한 3열 건조장 설치비 지원예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3열 건조는 태양열과 자갈축열, 보일러열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방식으로서 60평당에 설치비가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나 가구당 백만원씩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성과가 좋을시에는 점차 군전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장개척단의 2001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시장개척단원 모두는 오직 농민들이 잘사는 길만이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믿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개척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예산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