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2001년도 총예산액은 9억6,080만4,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해서 3.4%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 주요내용별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 뒷 면에 넘어가시면 부기가 계속 나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의장님실 부속실에 아가씨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 예산액이 1,006만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보다 464만1,000원이 증액된 7,2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4페이지에 기본사무용품비가 되겠고 75페이지에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해서 2,371만원, 의정보고서 발간이 400만원,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의정주요 연설문집, 이제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주요연설문집을 해서 중요한 내용을 수록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디오 제작이 500만원인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의회 생기고 처음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해서 금년도에도 요구를 해서 내년도 2월경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급량비하고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의회사무과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2,775만6,000원으로 2000년도와 동일합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036만원으로서 이것은 직책보조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경비인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에 50%씩이고 연간 100%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 가계지원비 이것은 25%인데 IMF 직후에 체력단련비 해서 200% 줬는 것을 삭감을 했다가 금년도 2000년도부터 부활이 되어서 200%로 넉 달로 나누어서 50%씩 나갑니다. 연가보상비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 1,080만2,000원입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정부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 성과상여금이 그대로 시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알 수 없고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따라 해놓았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 도서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휴게실에 설치한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다섯 대, 그저께도 총무위원회에서 컴퓨터 개인용 노트북 구입관계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선 컴퓨터를 다섯 대 사서 의원 사무실에, 위원회별로 사무실이 두 군데 입니다. 한 쪽에 두 대씩을 갖다놓고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컴퓨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충분할 때 그 때가서 개인한테 지급을 해도 안 되겠냐고 생각을 해서 다섯 대를 준비했습니다. 단지 컴퓨터 교육장이 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20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가서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강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3일이나 5일정도 컴퓨터 조작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프린트 구입은 컴퓨터 구입에 따른 부수적인 것입니다. 버티컬은 커텐입니다. 60만원입니다. 코아채취기는 500만원, 현지확인 나갈 때마다 포장해 놓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코아채취기는 아주 적은 소형입니다. 종류별로 상당히 격차가 많습니다. 몇 천 만원 짜리가 있고 한데 우리 의회에서는 500만원만 해도 충분히 도로 포장했는 두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입니다. 순수하게 의원님들한테 적용되는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 월 55만원 해서 1억1,880만원, 회기수당은 7만원 해서 1억80만원, 8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여비를 2,376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정업무 공통경비 의원님 한 분당 400만원씩 18명해서 7,200만원이고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으로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결특위는 별도로 집행을 안 했고 7,300만원 가지고 의원님들 전부다 집행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라고 별도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장님 월 200만원으로 2,400만원, 부의장님 80만원으로 1,080만원, 상임위원장님들 60만원으로 2,160만원, 예결특위장이 120만원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없었습니다.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고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경비로 한 기초단체 의회마다 3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북시군의장회입니다. 저희 의장님이 계속 참석하시는 것이 경북의장회인데 이것도 월 20만원씩 240만원입니다. 이래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부터는 중앙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2,760만원은 기획감사실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 규모는 9억6,080만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9억2,873만7,000원보다 3.4%가 많은 3,20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항별로 보면 의사운영 부분이 5억8,144만4,000원으로 전년도 5억2,717만7,000원에 비하여 9.3%가 증가된 5,42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부분은 3억7,936만원으로 전년도 4억156만원에 비하여 5.8%인 2,2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의원 상해 부담금이 기획감사실에 계상 되었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새로 편성되었을 뿐 별다른 증감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예산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컴퓨터 구입 이야기가 나왔는데 굳이 우리 의원들한테 컴퓨터 구입을 해서 열심히 컴퓨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어려운 살림인데 우리 의회도 컴퓨터는 가정에 가면 거의 있습니다. 능수능란할 때 구입해서 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성급한 것 같은데 꼭 이것을 구입해야 됩니까?

의원님들 한 분당 한 대씩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섯 대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한 대는 사무실에 쓰고 네 대를 의원님 사무실에 한 사무실에 두 대씩 놓으면 거기서 연습을 하시면 안 되겠나, 이렇고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 밑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의원님들 전체 교육을 받으시고 여기에 와서 인터넷이나 각종 서류 작성까지는 힘이 들겠지만 인터넷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부 행자부 지침이고 법적인 경비인데 굳이 컴퓨터, 예산이 아주 미약한 군인데 컴퓨터를 조금더 차후에 숙달이 되고 했을 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때 구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회운영비 중에 지방의회 운영비 작년보다 3,206만7,000원이 불었고 의사운영비에 5,426만7,000원이 불었는데요. 불은 것이 어느 부분에서 불었습니까?

인건비 상승분인데 14%가 공무원 보수 때문에 불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순수하게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뒤에 의정활동에 있어 가지고 3억7,936만원입니다.

여비도 작년하고 똑같은데 저번에 본위원이 거론한 우리 현재 의원들의 여비지급기준이 사무관 대우를 하고 있지요? 위에 행자부에나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의는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의장님하고 과장님이 있는데서 제기한 적이 있는데 초대 의회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 조례로 되어 있지요? 본위원이 아직 그 지침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우리 의사과에서 시정이 되고 발전이 되어가면 발전되는 대로 예산이 서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의회의원이 출장여비를 더 받고 덜 받고는 별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군수, 부군수 빼고도 지방서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의원들 여비지급 기준이 사무관 대우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제기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문의나 조례개정이나 의장과 수의한 적이 없다면 의원으로서 조금 섭섭하고요, 우리 의원들이 바깥으로 가면 이 예산서가 밖에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의성군의회는 하는 일 없이 돈을 10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기가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하나하나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대게 우리 군민들은 이런 예산서를 보고 10억 돈을 의회가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것이 사실 이것대로 하려고 하면 의장이 의사과 직원 통솔권과 인사권을 가지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인건비는 일반행정비에 넣어버리면 의회에서 이만큼 쓴다고 안 할텐데, 이렇게 많이 쓰는 것으로 우리 군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떤 검토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관계는 진작 건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경북시군의회 의장회에 회의가 매월 열리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의장님께서 경북시군의장회에서 보고를 하고 경북시군의장회에서 전국시군의장회로 보고를 하고 이래서 행자부와 절충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거론한 PC 문제를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산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가지고 간다고 집행부에서 착각하시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PC 처음 나올 때는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했지요? 그렇잖아요? 의회도 업무용으로 두면 PC 수명이 3년 아니면 5년입니다. 노트북도, 과장님 말씀이 두 대를 위원회 사무실에 두고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한 대씩 가지고 배우는 것하고, 우리가 배울 때요. 그냥 설명 듣고 치우는 것하고는 속도감 차이가 엄청스럽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번 의회가 마지막인 것 같으면 사는데 저도 군 경비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방화가 지속되는 한 의회가 지속이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전혀 모르고 서툴고 해도 앞으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원하실 분도 의회에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PC는 알아야 된다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전산화는 앞당겨 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처음에 PC는 소모품 아닙니까? 하나씩 사 주어서 의회 사무용품을 사놓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두 대를 사넣어 놓고, 물론 우리 군의원들도 절감하는 예산은 절감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절감하기 보다는 다른 경상적경비를 이 이상 절감할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이것도 사무용품으로 사 두었다가 우리 임기에서 다음 임기로 넘겨주지 못할 PC가 많습니다. 소모품인데 그래서 사무용품으로 샀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바꾸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입장에서야 의원님들한테 한 대씩 다 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야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단지 지난번에 PC 구입 때문에 포항시 의회에서 1인당 노트북을 한 대씩 산다고 해서 사실 활용 능력이 있냐고 신문에 한 페이지 크게 맞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결정이 되면…….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공직자가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의회업무용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신문에 악성보도한다면 자질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에 질의서나 이런 것은 PC만 다 되면 우리 전문위원이나 직원들한테 부탁을 안 할거예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먼 안목으로 본다면 그 인력이 보좌관 제도로 바뀌면 우리 의원들한테 더 활성화되고 의원들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PC는 이번 기회에 의회에 의원 업무용으로 사 넣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서에 올리는 데는 의사과장님이 반대는 안 하지요?

그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이제 컴퓨터 구입 때문에 신훈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권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박병태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컴퓨터 하나씩 구입해서 지금현재 집에서 조금 배워서 숙달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둘 째는 지금현재 군 재정이 어렵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PC, 이것은 우리가 먼저 집에서 하나씩 구입해서 배워서, 물론 우리 업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지금현재 컴퓨터를 사서 과연 몇 사람이 거기에 붙어 앉아서 열중하고 배울 사람이 18명 중에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털어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기한이 안 있습니까? 추경도 있고 내년 상반기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 때해도 안 늦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지방자치 외 정기 간행물 구독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이 두 가지는 뭡니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입니다.

구독료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지방자치하고 안 나옵니까? 매달 한 부씩 나옵니다 그것하고 월간자치행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행물을 보면 3, 4종을 두고는 안 보고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필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냥 두고 그렇지 않다면 간행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국비를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 국비를 줄이기 위해서 간행물을 배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안 보실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10여종이나 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뿐이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 3, 4종은 보는데 나머지는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보려고 하면 주지만 그 외에 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공짜로 와도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1년도의성군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